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14일 이틀 동안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진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6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혁신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910억 32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76 4억 5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145억 7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033억 3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234억 1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2306억 2400만 원, 과오납 반환금액이 72억 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799억 2100만 원 중 77억 40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21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64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910억 89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353억 8900만 원 중 55억 5000만 원 결손처분하고 298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10억 2200만 원 징수 결정하여 764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45억 3200만 원 중 21억 8900만 원 결손처분하고 423억 4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67억 76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097억 71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597억 4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32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2163억 3900만 원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손처분이 작년에는 67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74억 정도 한 10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작년에 77억 결손을 했고
동순
김동순위원
그 앞에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앞에는 67억인가
동순
김동순위원
한 10억 정도 더 늘어났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결손처분 부분은 우리가 못 받는 금액 중에서 불가한 부분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다음에 시효소멸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체납 부분에 있어서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올해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계속 부도나는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도하고 비슷하게 결손을 정리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올해도 그러면 한 70억 정도 되겠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납세과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 거니까 결손처분하는 부분에서도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결손처분하는 것보다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손을 해도 다음에 납세자한테 우리가 받을 여력이 되면 결손처분했던 것을 취소해서 앞에 것하고 싹 다 받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0억 정도 결손처분되어 있는 게 있네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납세과에서 총괄로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부과징수라든지 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49개 실ㆍ과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실ㆍ과에서 결손한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20억 정도 되는데 줄여서 더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각 실ㆍ과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65억 618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50억 810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5억 98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8215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60억 3135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34억 9064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40억 4994만 원으로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3억 9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출 총액은 81억 6659만 원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2억 6916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3147만 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27억 2105만 원, 장유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14억 915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지출 총액은 243억 6289만 원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177억 395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으로 32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1억 2304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3725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6억 647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6억 9967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5776만 원, 체납세 징수에 4억 148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출 총액은 7억 2881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1억 5496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에 1억 102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788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4억 9863만 원, 미래20년 전략사업 육성에 1억 원으로 2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5억 9863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혁신경제국 총 집행잔액 8억 8215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6983만 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2억 6652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억 7294만 원 등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혁신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이 150억 조금 넘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많은 것 같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센터 이월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월액은 97억 3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97억 중에서 어디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150억인데 97억이 이월됐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비즈니스센터가 273억 중에 계속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다 못하고
엄정
엄정위원
비즈니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전체 27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97억인데?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97억 3100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 다 비즈니스 건립?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97억 3000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전부 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이월금액이란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93억 6100만 원 정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4억은 다른 데서 이월됐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지역전략산업 쪽에서도 3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개 과목이 그렇게 높아서 97억이 이월됐다 이 말이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도 6억 5000정도 된다 그죠? 그중에서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름 예산을 집행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잔액이 2억 넘게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억 원 넘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결산에서 했어야 되는데 결산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2억 넘게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예산과목 잡을 때 잘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신청기업이 지원조건에 부적격하여 미선정 되었으며 예산과목 변경으로 반납 불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청기업의 지원조건이 부적격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국내기업 이전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사실은 그런 기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활기를 띠고 올해 추경에도 우리가 추가로 2억 2000을 더 확보할 만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만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청받아서 최대한 지원하려 해도 산자부에 올라가면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해당이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신청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원조건이 부적격하여 미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1개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지원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1개 기업입니다. 이전 기업한 사업들을 보면 투자촉진을 하는 설비를 갖추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근처에서 바로 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산자부에서는 딱 해당되는 그 시설 안에 있고 조금이라도 옆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심사에 부적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신청하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과정에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을 못하고 결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사전에 조세 같은 것은 전치주의라고 해서 미리 승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승소가 아니고 산자부 평가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기업이 들어왔으니까“우리가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2차에서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는 다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은 비즈니스센터 지원하는 건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결산을 따로 받나요? 아니면 이 결산은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는 별도로 자기들 이사총회에서 따로 합니다. 우리 출연금을 주면
재금
김재금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서 한 것을 보고 받고 예를 들어서 예산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기금운용 말씀하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전출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출연금 남은 부분은 거기서 이월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다시 우리한테 반납할 수 있지만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연고사업이 매칭사업이 되어서 하지를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국비지원사업 공고가 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지원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매칭하는 지방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 따기 때문에 항상 5000만 원을 배정해 놓았는데 작년에는 못 땄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러면 매칭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 편성을 5000만 원 한다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언제든지 그 사업을 따면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두는 경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사업을 따기까지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업공고가 나면 금액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큰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겠지만 공고가 나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산을 새로 편성하기에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잡아놓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시를 받든지 만약에 매칭사업을 따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지 예산 5000만 원을 미리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만약에 연초에 공고가 나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추경에 확보하는 시기가, 적어도 추경은 6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결정이 다 나고 계획이 다 끝나고 선정이 끝나는 절차까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예산 편성을 해놓았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 해서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매칭 공모사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하지 못 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부서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을 부탁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보통 공모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이 한 1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연초에 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는데 공모사업이 다 연초에 나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모사업 못 따면 그 예산을 돌려야지, 반납해야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다 연초에 난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연초에 제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연초에 공모사업이 다 결정 난다고 했잖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연초에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해놓았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공모사업 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2016년도에, 지금 안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공모사업이 아직도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연초에는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비율로 따지면 한 80~90% 이상은 연초에 나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산 편성을 과에서 원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 같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생명센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최대한 공모사업을 더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만약에 올해 못 따면 내년에는 예산편성 없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2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이소. 올해 어떻든 공모사업이 아직 10%, 20% 남아있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을 따서 우리 지역연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올해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은 편성 안 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실하죠?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시설비하고 정비에 보면 1900만 원, 1200만 원이 15년도 12월 정산하고 나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매년 남는다기보다 농공단지 유지관리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이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전에는 얼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보통 우리가 이것을 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입찰을 하면 우리가 한 금액보다 많이 다운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매년 1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이렇게 계속 남겠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입찰하다 보면 88% 이렇게 낙찰되는데 12% 정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낙찰가가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는 어떻든 돈만 많이 징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대한 결손처리 줄이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다 적다.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연구개발을 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연구개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산출비용을 제출합니다. 복잡한 것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하길래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할지 연구하는지 알았더니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과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목이 너무 좋아서 연구개발비가 어떤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용역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는지 그런 개발비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잘 활용하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김명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 때문에 여기에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원충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충원됐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김동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체크해 보니까 우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성공무원들 출산ㆍ육아휴직자가 120명, 130명 될 겁니다. 물론 신규채용을 해서 일부 충당을 하지만 특히 개발부담금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국 안에서라도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직 안 됐네요?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 두 번이나 말씀드렸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신다고 하셨지만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욕심이야 저희 부서에서는 당장 충원을 하고 싶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제가 100% 장담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부서 안에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서는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또 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검토되겠습니까? 김동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는데 잘 일임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혁신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집행잔액이 400원도 남아있고 3000원도 남아있는데 우리 토지정보과는 집행잔액 한번 보세요. 업무추진비, 사무비, 직무수행경비 전부 제로다. 어째 이렇게 금액을 딱 맞춥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필수불가분한 경비는 전부 결산추경 때
명식
김명식위원장
10원짜리까지도 그렇게 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는 안 하네 그죠? 우리 토지정보과만 깨끗하게 제로로 다 만들어놓았네. 칭찬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예산이 7억, 8억밖에 안 되는데 남은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냥 싹 주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결과다 그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94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20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100만 원, 기본경비에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19억 9200만 원이 지출되어 1억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 지출액은 19억 원으로 시보취재기자 등 인건비에 1억 3600만 원, 공고 및 광고비에 8억 9500만 원, 김해시정뉴스 및 방송캠페인 제작에 1억 500만 원, 시보 인쇄비 및 우송 우편요금에 3억 33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위탁비 등에 1억 8500만 원, 시정홍보책자 및 헬리캠코더 구입비 등에 1억 3100만 원, 기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에 1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4100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는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200만 원으로 시보 취재기자 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 공고료 집행잔액 3000만 원, 시보 인쇄비 등 시보 관련 집행잔액 5000만 원, 회의참석 보상금 및 투고료 등 집행잔액 800만 원, 신문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등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취재라든지 모든 자리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각 신문마다 분배되는 금액에 차이가 많지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판매부수 영향에 따라서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박봉이라고 들었습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몇 개 신문사 말고는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자리는 자기 의도대로 취재할 수 있지만 지역의 정확한 동향이나 정보를 살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체 내 월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렵고 빠듯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흔히 말하면 시나 다른 전체 자리에 광고비 그렇다고 요즘에 남의 돈을 아무 데나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러다 보니까 광고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위원들한테 상황을 진실하게, 조금 전에 말마따나 기자 저렇게 다니고 하면 전부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월급이 적다는 건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일은 많다 아닙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진솔하게 그렇다고 얼마 얼마 이렇게 밝히기는 그렇더라도 시나 시의회나 김해시 모든 자리를 취재하고 정보 알려주고 하는 자리에 기본적으로 최소 살림을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일이 잘 되고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물론 세금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지만 그 돈이라도 적절하게 그래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홍보비나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박 위원님 말씀은 기자 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하는 소리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자기 회사의 문제이고 홍보, 광고 그런 것은 실적이라든지 ABC부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엄정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너무 한쪽으로 몰입되는 분배는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자기들의 급여가 적고 많은 것은 자기들 신문사
정규
박정규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능력에 따라, 부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시보가 나오고 있는데 시보가 김해시민들한테 시 돌아가는 사정이나 모든 것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별 것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보인쇄비, 우송 우편요금 3억 3000, 시보 위탁배부료 1억 8500 전부 시보입니다. 여기에 6~7억이 들어갑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시보가 12만 부에서 12만 2,000부로 더 늘려가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부를 다 하고 개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내가 구독을 하겠다는 사람은 읍면동에 전화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무료로 보내주기 때문에 일반 신문보다도 우리 시보의 효과가
정규
박정규위원
시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나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한 달에 3번이니까 열흘 만에 1번꼴로
정규
박정규위원
열흘 만에 나오는 내용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시정홍보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시보의 중요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대로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서 활용성 있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회 소식도 실어주고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자리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밑에 광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돈이 더 들더라도 부수를 늘리자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광고효과가 있으면 좋겠고 기자들에 대한, 우리 예산서에 올릴 때 최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사전설명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더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고 삭감 안 시켜야 될 부분도 시키는 사례도 생기니까 사전에 행정자치위원들한테라고 설명을 진솔하게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괜히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들 마음이 안 좋거든요. 책정하고 소비시키고 하는 자리에 기분 좋게 적건 많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진솔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참고로 인근 진주시 그런 데보다도 광고비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는 훨씬 많은데 광고비는 적정한 금액을 확보해서 시정홍보에 박차를 기해야 되고 지난번에 엄정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답변을 안 해줘도 되는데 답변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건전한 언론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믿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용이 좀 있었다 그죠?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전년도하고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일반보상금에서 삭감되었고 전년도는 딱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금액 크지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270만 원이 전용되었는데 홍보교육강사 수당 70만 원하고 서포터즈단 시티투어 행사비 200만 원인데 이게 어찌 되었는지 예산이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쭤본 건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년도는 딱 반대로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공고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그 공고료가
엄정
엄정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하셔서 3000만 원 남기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공고료가 예년에는 5억 2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집행이 불행스럽게도 4억 9500만 원이 됐습니다. 3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모 신문사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3000만 원 공고를 10월 초부터 안 하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공고가 줄어들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마라고요.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개선을 잘해서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때 질의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마무리되면 이상이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집행잔액이 1억 가까이 되고 8890만 원이 사무관리비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용을 쭉 적어놓았는데 공고료는 아까 엄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는데 시보인쇄비가 50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초에 물가 예상을 해서 기준단가를 한 부당 65원을 잡았습니다. 2015년도에 65원으로 인상률을 감안해서 했는데 전에 박민정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각 신문사하고 이렇게 입찰되는 바람에 이번에 경남일보가 50.87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44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그게 연 입찰입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5년도에는 연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죠?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한 일인데 이렇게 연 계약을 해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었으면 결산추경이든 이럴 때 다른 부서로 돌려야지.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혹시 추가적으로 시보가 배부될 수 있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연 계약이라는 것 같으면 어떤 계산에 의해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일어날 일은 내년에 계약하면 되는 거고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냥 죽여놓았다 아닙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당해연도에 아파트가 늘어날 것을 감안했는데 그것도 무리하게 많이 놓아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만약에 연초 계약이라든지 어떤 계획에 따라 연 계약이 맺어지면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그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부서에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추경 때 신속하게 예산이 똑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동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785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7892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988만 5000원으로 총 1억 6740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 6373만 7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66만 6000원으로 상설감사장 수감용품 구입 67만 5000원, 청렴활동 및 청렴워크숍 개최 209만 1000원, 기본사무용품 구입 38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대상이 이런 부분에 되나, 안 되나 답변해 보세요.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전 회계연도에 편성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행을 잘했느냐는 게 결산검사의 목적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삼자라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다른 회계연도보다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전년도 예산심의 시 수차례 언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편성한 예산이 연말 결산추경 때 과다하게 남은 부분을 자체감사 대상에서 접목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에 포함시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작업량만큼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연말 결산추경 때 제로가 되면 제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고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5회계연도를 다루면서 보면 부서마다 과다하게 집행잔액을 남겨놓았어요. 또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작업량보다도 초과한 예산 확보를 해놓고 집행하지 않아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 부분은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까?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 자체감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다년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자리에 섰을 때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부서가 다양하게 많고 담당까지 세분화하면, 주로 연말에 모든 행사나 집행이 집중되다 보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회계가 12월 말로 정리됨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 올해는 상당히 안 줄겠나 이런 예측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9월, 10월이 넘어갈 때쯤 자체감사를 해서 부서마다 집행잔액이 올 회계연도 내에 작업량만큼 과다하게 남은 것 같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 할 때 2회 결산추경을 했습니다만 보통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가면 완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지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자체감사를 해서 그 부서에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고 그 회계연도에 작업량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완급조절을 해서 2회 추경을 10월경에 하는 것 같으면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을 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는 이런 지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연말에 결산추경 할 때 내놓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수억씩 남겨져 있다 말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받고 한 부분에 대한 건 이해하지만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완급조절을 해주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여러 말이 안 나와도 되겠다는 생각을, 일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기능이 거기에도 포함된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올 10월 넘어가면 부서마다 체크해서 정리해 달라고 제언하는 수순도 밟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이전에 하반기 연말이 다가오면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결산추경에 최대한으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예산 편성을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감사 부서에도 이중으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것 같으면 전년 같은 경우가 안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못하니까 감사과에서 지적하라는 말이죠.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장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관
강동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세출예산ㆍ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1742억 7900만 원, 지출액은 1393억 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34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40억 46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5억 1800만 원,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50억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13억 4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4억 51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5억 9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396억 4400만 원입니다. 김해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100만 원, 김해발전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비 1억 1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1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92억 88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88억 4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42억 3700만 원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3억 34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5억 6600만 원,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9억 2400만 원, 스마트워크 인프라 장비 구축 등의 4억 6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391억 1400만 원입니다. 본청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346억 74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10억 54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6억 68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17억 5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223억 1200만 원입니다.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61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3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4억 2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김해비전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7100만 원과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 원, 공무원연금 지급금 3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36억 3500만 원으로 김해발전연구과제 학술연구용역비 3800만 원, 예비비 332억 3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1100만 원, 구내 통신시설 공사비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1억 7300만 원, 본청직원 직무수행경비 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의 5억 3500만 원, 기타 경비 2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진례면에 계실 때도 면에서 일을 잘한다고 칭송이 자자하던데 보니까 작년 예산인데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았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 남기지 마시고 고생하는 부서들 있다 아닙니까? 특히 일 많이 하는 부서, 야근 많이 하는 부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식사로 쓸 수 있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서 일 많이 하는 부서 챙겨주시고 이런 것 남기지 마시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집행하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시장님이 한 달간 공석이 되는 바람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 남기지 마시고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줄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8억 5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번에 2억 2500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금액이 2475만 원, 총 예산액이 1억 4800만 원 그중에서 이만큼 남았다는 말 아닙니까? 한 20% 정도가 남았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1280만 원 정도 배 이상 이렇게 남겼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으면 배정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이유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부시장님이 2000만 원, 국장님 1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아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배정해 놓은 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궐위에 따라서 부시장님 대행기간 중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미집행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63페이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68페이지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정원가산이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픽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에 5개 종류가 있죠?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이라든지 부서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얼마, 얼마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렇게 정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제가 봤을 때는 상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시장님에 국한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연결될 수도 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의미를 되새겨볼 때 그래서 전년도보다 반액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본질 자체가 누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추진비가 아니고 여기에 정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추진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긴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그러면 차기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차기에 2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2016년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집행잔액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받는 게 현장 다니면서 많이 힘드니까 인원 충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검토 좀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토지정보과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나 보네요.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도 1년 전에 했던 것을 봤을 거니까 알고 계셔야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번에 신규직원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 성과상여금이 4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 잘하고 일을 많이 한만큼 포상금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억 5000 정도면 많은 금액이다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뛰고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큰 책 6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그리고 요약된 부분 1페이지에 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해서 44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산이 44억 5162만 7000원인데 여기서 집행한 게 2015년 3월에 44억 5162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S등급에는 172%, A등급에는 125%, B등급은 85% 지급인원은 1,618명 중 1,428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많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전 직원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상여금이라고 하면 봉급 외에 올라가는 그것 말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포상금하고 성과상여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400%, 600% 보너스상여금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하나 주세요. 보면 다른 부서와 전부 포함돼서 섞여 들어올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납세과에서 잘한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름은 밝히기 그러면 무슨 과에 몇 명, 무슨 과에 몇 명 이렇게 자료 하나 주세요. 44억 5000만 원 포상금이 굉장히 큰돈인데 어떤 형태로 해서 포상을 받게 됐는지 그 위에 개요하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성과상여금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 직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단지 업무성격상이나 1년 동안 업무의 실적이나 능력 이런 것을 봐서 단지 S등급, A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할 뿐이지 결국 직원들한테 다 가는 상여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서 간다는 그것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내부적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개요를 약간 적어서 이 정도 돈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총무과에 조직계가 생겨서 우리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20년 된 직원 순환시킨 것 말고 조직담당에서 획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인사규정이 적용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계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인사규정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체계, 인사체계, 징벌체계 이런 것을 전부 분류해서 체계화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준해 봉급이든 예산이든 인사든 그렇게 실무적으로 집행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각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근무할 수 있는 한계 오래 근무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은 진급이 없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에 대한 부분을 계획 세웠다고 하면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아까 김동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각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올해 이야기해도 안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물론 조직담당에서 각 부서에 현안 파악도 하고 애로사항도 다 청취했겠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체인력 지원을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띠는 건 어렵겠지만 일자리창출과 맞닿게 우리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는 충분하게 모집해도 되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가능은 하지만 안 해야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간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단속이 3개월이라든지 인원이 필요할 때 같으면 단기적인 기간제를 시에서 모집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지, 물론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안 되지. 어차피 조직담당이라는 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처해있는 사항을 전부 다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시적절하게 인원을 배분해서 직원들이, 사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고 육아휴직이 듣기로는 126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육아휴직 가버리고 나면 그 자리는 비고 있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있습니다. 쓰고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규제개혁 같은 경우에는 보내놓은 지 꽤 됐는데 아직 3명이 근무하더니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규제개혁부서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가고 난 뒤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 좌우지간 육아휴직 나갔는데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는 이 말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부서의 이해업무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워줘야 될 때는 빨리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지. 기술감사도 마찬가지야. 보니까 기술감사도 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술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체인력을 적시적절하게 빨리 채워주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직원들이 밤 8시, 9시까지 일하고 그런 부분에 조직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부서에 현안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부서에는 적시적절하게 직원들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7125만 원 사용되었고 나머지가 7125만 원 남아서 명시이월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작년 예산인데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까지 마치는 걸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선금 지급하고 반은 쓰고 반은 올해 이월시켜서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산집행 자체가 올 7월까지니까 반 정도는 넘어왔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됐고요. 다음 83페이지에 보면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총 예산금액이 296억 책정되었고 집행잔액이 3억 3000이다 그죠? 원래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금액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보니까 거의 없었어요. 54만 원 정도 그런데 이번에 발생이 한 3억 3000 정도인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3억 3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부서별로 17개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물론 남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개 부서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본부에 13팀 2파트가 있는데 그 안에 107개의 시설물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인건비, 동력비 이런 부분이 남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30억 예산 중 집행잔액이 54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3억 3000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전년도도 13개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쯤 남았고 올해도 이 정도 남았다고 하면 질문거리가 안 되는데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54만 원인데 올해는 경상적지출 공단, 공사의 집행잔액이 3억 3000이다.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그 증가된 부분에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도 내나
엄정
엄정위원
자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집행 부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800 정도 나와 있고요. 각종 재료비 등 그런 거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계장님이 뒤에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것은 제출받았는데 전년도 것도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올해는 3억 3000만 원이다.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보고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전년도 자료가 있으면 전년도에 맞춰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비교분석해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집행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가 판단되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시개발 전체 예산에 비해서 불용비율이 1.12%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2014회계연도 349억 5000만 원 집행잔액 남았던 게 2015년도는 420억 2200만 원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매주 월요일에 간부회의도 하고 하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하던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매월 체크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정례화하든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연말 결산 때 집행잔액을 늘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운용에 비효율적이다.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적기에 집행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이“이 사업이 절실합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예산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온 사람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비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되지만 집행잔액이라는 이름으로 한 회계연도에 430억씩 남는다는 것은 진짜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을 정례화해서 상반기가 끝날 시점에 부서마다 체크해서 정리하는, 이 사업이 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안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감액해서 사업부서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시스템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올해 연말에 결산할 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2억을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462억이거든요. 2회 추경 시 세입증가분 166억하고 집행잔액 64억을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지다 보니까 15년 결산추경에 반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 부분에 지방세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편차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세출예산이란 부분은 부서마다 확보한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남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대폭 줄여나가야 되겠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수시로 체크해서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돈이 남았는데 회계연도 내에 작업량하고 걸맞은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정리해서 사업부서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예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문 잠가놓고 일은 안 하고 예산 다룰 때 국도비 가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 넘어갈 때쯤 되면 가내시됐던 부분들 다 확정해 주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매칭할 부분은 매칭할 수준까지만 하고 남는 부분들은 사업부서나 어디로 돌려야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연말 되어서 전부 잔액으로 처리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정리할 때 정리하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별로 챙겨서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량이 많은 부서로 돌려주는 지혜를 발동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추경을 통해서 챙겨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이 336억인데 예비비 빼고 도시개발공사 3억 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예비비는 재난재해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15년도에는 하늘이 도와서 김해에는 큰 재난이 없어서 예비비 사용이 안 됐다 그죠? 그래서 남는 것은 다른 데 전용해서 쓰시고 했다 그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쓴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 김해시 여러 과장님 중에 가장 부지런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330억하고 도시개발공사 운영비 300억 중 3억 1% 정도 남겼고 이 정도면 기획예산과장답게 잘 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2015년도에 재난재해가 없었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고 그렇네요.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듯이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래 계셨지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 꿰뚫고 있을 건데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금액 296억 정도 되는 것 있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도시개발공사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출자금으로 주는 돈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 800억 주기로 한 것을 300억 정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302억
정규
박정규위원
앞으로 500억을 더 줘야 되는 것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개발공사라고 김해시 산하단체 아니면 김해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해도 독립적으로 떼준 자리 아닙니까? 김해시 자산이 대부분 땅 아닙니까? 현금은 줄 수 없는 거고 땅을 줄 때 김해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다 해서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발공사에서는 그게 빨리 오면 공사 진행하는 자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왕 줄 것 같으면, 개발공사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빨리 달라고 해서 자산을 더 불려서 물론 김해시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사업 이런 것은 거의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청도 주고 직접 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800억 줄 게 단계적으로 1년에 얼마, 얼마 정해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차피 줘야 할 사항이면 올해 300억 중에서 이월금 3억을 남기기도 했는데 남기지 말고 자산 쪽에 주고 이렇게 300억, 300억 주려면 3년, 4년 걸린다 아닙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줄 것은 미리 줘서 개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자산은 가지고 있겠지만 개발공사는 그 돈을 활용해서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작년부터 출자금, 출자금 그 말이 계속 들려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줘야 될 사항 같으면 빨리 줘서 개발공사가 이익을 남기도록 하고 더 큰 사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김해시에 주는 것 말고 외부의 것도 내 자산이 얼마 되고 내가 어떤 공사를 했다는 게 있어야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긴 이야기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현금으로 줄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시유지를 통해 현물을 넘겨줬는데 현물이라도 우리시가 꼭 필요한 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 적재적소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니까 대충 정해져있던데? 어느 땅은 주고 어느 땅은 안 주고 그게 정해져있는 것 같던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미리 파악했는데 용도별로 시가 또 필요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차피 800억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를 하거나 청사를 지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서별 이월액이 있는데 희망마을 조성 지역공동체 사업에 1400만 원 이월액이 나왔는데 제가 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동상동에 공동체 활력화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10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입니다. 저게 돈이 내려올 때 보면 꼭 하반기 때 내려옵니다. 연말 전 하반기 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집행을 안 하니까 이월시켜서 도비는 또 그다음 해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 해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지개마을이라고 하는데 희망마을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내용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용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무지개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외국인하고 같이 맞춰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체육대회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희망마을하고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동상동 무지개마을은 자기들이 쓰는 고유명칭이고 사업상 내려오는 항목명은 희망마을 조성사업
정규
박정규위원
아, 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안 맞다 보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명칭이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명칭은 그렇고 이월된 게 그렇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사실 외국인들하고 무지개마을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동네를 떠나서 체육대회라든지 재래시장 쪽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노래자랑도 많이 하니까 이월시키지 말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납세과에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741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1261억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줄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관리를 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물론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난 3년 동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퍼센티지가 낮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업이 이것 외에 더 있습니까? 예산 운용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숨겨놓은 돈 되면 안 됩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세입 부분이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332억, 불용액이 462억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엄정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경남도 조정교부금 167억하고 초과세입분 32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번 짚어드립니다. 짚어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운용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전년 결산추경 할 때 다른 부서는 다 질타를 하다가 정보통신과는 내가 칭찬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결산해 보니까 제일 모범적인 부서다. 편성 받은 예산 중에 집행잔액을 제일 적게 남긴 부서예요. 42억 5000만 원 편성 받아서 집행잔액 2000만 원 남긴 부서라고 해서 칭찬했는데 정보통신과 예산 규모는 방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 확보한 예산은 회계연도 안에 아귀가 맞게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웠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는데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만 부서마다 수억씩 남겨요. 백억씩 남기는 부서도 있던데 부서마다 확보한 예산을 계획 수립도 잘한 것 같고 집행도 철저하게 잘했다고 칭찬 드립니다. 올해도 지켜볼 테니까 확보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소진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에 걸맞은 사업량을 확보해서 연말 결산추경 할 때 전년도 집행잔액 2200만 원 남긴 것 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이라고 85페이지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관내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청하고 장유도서관, 진영한빛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동민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그건 정보화마을에 해당되고 여기는 전 시민 대상으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4개 장소에서
정규
박정규위원
대상자들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전 시민이 대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교육 내용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일반 워드부터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이라든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것 말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학원을 대여해서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학원에서 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과정을 짜서 해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결국 말은 컴퓨터 배우고 싶어 하는 자리에 신청받아서 하는 그 교육이네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오늘 칭찬받으시네. 원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칭찬을 다 받으시네. 과장님 오늘 계장님한테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요. 인력운영에 예산이 좀 남았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작년에 신규임용자가 67명 있었습니다. 12월 중에는 임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1월에 정기인사가 있으면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명에 대한 12월분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임용된 직원 67명?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올해 1월 초에 임용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회계과도 예산을 잘, 특별하게 인원 빼고 나면 20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잘 수립하셨고 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많은 책자를 만들어서 준다고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한테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