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말씀 안 하셨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없다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다 쓰고 없는데 남은 돈 있으면 이야기하고 가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결산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구산동 사회복지관 저번에 제가 질의했었죠? 어떻게 준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창원 LH하고 진주 본사에 갔다 왔고 지금 국회의 위원회, 국토부에 일단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LH공사하고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다른 길이 있는지 검토를 계속하려고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기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고 과장님 직접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언제 갔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고 나서
김종근위원
지난번이 언제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현장 한번 가보고 비가
김종근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때가 3월이죠.
김종근위원
3월. 지금 우기가 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환경을 체크해주세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야 좀 더 심각성을 느끼고 준비를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잘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죠? 가지고 있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3페이지 전용이 있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03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104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했네? 기간제 근로보수 445만 6000원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04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재료비
병돌
배병돌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간제근로 보수비 그다음에 재료비 445만 6000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03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104페이지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했네? 그 이야기 맞습니까? 거기 전용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찾았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인데 왜 그랬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발대식 하고 나서 재료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걸 사장하기는 그래서 사업으로 전용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쓰고 나니까 재료비도 많이 안 남았구만. 인건비를 어떻게 충족할 거냐. 어떻게, 얼마나 기간제보수 인건비로 지출을 했다 말이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건비가 지금 7억 8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억 9000인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7억 8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게 전용 445만 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7억 7900이었는데 그걸 전용 445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445만 원 전용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했냐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재료비에 발대식하고 교육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것이 445만 원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용을 했냐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용해서 쓴 겁니다. 1인당 월 2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일자리 사업비가 모자랐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해마다 일자리사업이 남는데 왜 일자리사업이 모자라요? 445만 원 같으면 몇 번 안 됩니다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당초
병돌
배병돌위원
근데 왜 일자리 사업비가 모자랐을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일자리 지원도 많고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재료비가 남은 게 있어서 일자리를 더 늘려서 더 확충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재료비가 없었으면 확충하지는 않았을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재료비의 세부적인 편성목이 뭐였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보면 청소도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작업도구 발대식에 하는 당일 날 오는 간식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남아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쓰고 나니까 간단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액을 600만 원 잡았는데 660만 원을 잡았다 이 말인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660만 원을 잡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10만 원만 지출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쓰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하고 나서 440만 원이 남아서 이걸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창출로 썼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일자리를 더 늘려서 확충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또 집행잔액은 227만 원 남겼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전출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잔액을 전용해서 써도 227만 원 남겨서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전용해서 쓸 때 우리가 일자리를 확충할 때는 인원이 다 맞았는데 어르신들이 전출이라든지 하다가 손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도 포기자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 반이나 남았는데 또 왜 전용해서 썼어요? 시장 허가까지 거쳐야 되는데 전용이야 우리 의회에 물어볼 필요 없죠? 우리 전용 조서가 있지요? 조서가 다 있을 것 아니요? 445만 원 이것 자료로 한 번 줘 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전용해서 쓰고 221만 원 남기면 안 맞다. 그럼 집행잔액 처리는 200만 원만 전용해 쓰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안 맞잖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여기 인원이 한 2,000명, 1,800명
병돌
배병돌위원
쓴 것 어쩌겠냐만 쓴 것은 아니고 남기기를 이상하게 남겼다 말이야.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8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말로 하자면 400만 원 빌려서 또 200만 원 남기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큰 금액을 안 했는데 왜 그래 했냐 이 말이야. 계장님 설명을 좀 담당계장이 누구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겠소?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잔액을 200만 원 남겼으니 효율적인 게 아니지.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당초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사용금액이 많이 배정되어서 저희가 삭감하라고 말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재료비가 매년 행사비로 그렇게 많이 남으면 적게 잡아야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실래요?
병돌
배병돌위원
600만 원 잡아서 이백몇십만 원밖에 안 썼으면 그게 과다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아까 600만 원짜리가 무슨 행사라 했어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교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발대식 600만 원 하는데 매년 그렇게 600만 원 잡아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잡혀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잡았는데 뭐 한다고 400만 원 남겼노? 이거 2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6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쓰고 그게 어디 타이트고?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주게 되면 그게 한 해 쓸 수 있고 내년까지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고 인건비를 일자리 창출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효율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건 맞는데 행사비를 재료비로 했으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매년 들어가는 행사비가 있을 것 아니요? 바로 그렇게 잡으면 되지 이걸 왜 많이 잡아서 전용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했냐고?
재율
김재율노인복지담당주사
다음부터는 더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부터는 못 주겠어요. 다 써버리고 다음부터 해버리고 그다음도 다음부터 해버리는데. 하여튼 행사비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많이 잡아. 매년 하는 행사 같으면 대충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오면 그렇게 잡아서 하고 확 전용하려 하면 이것도 다 그것해서, 이것도 조서 한번 봅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허가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의회 기능이 예산 편성한 것을 심의하는 기능 아닙니까? 이런 게 자꾸 나오면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 아무 데나 잡아놓고 전용, 이용, 변경 다 해버리면 되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저히 한다니 잘 하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다. 주로 결산은 집행잔액이나 전용, 이용이나 이런 걸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민복지국에는 예산의 규모가 큰 데도 성립 전 예산 후에 다르게 변경된 게 없는데 그것도 하나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보다도 전용, 이용 이런 게 좀 적은 건 맞아요. 안 보려 하는데 그게 눈에 보여서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장애인 쪽에 109페이지 되겠다.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와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편성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노? 전년도 이월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집행으로 많이 남았더니만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장애인응급 알리미 사업인데 장비 구축을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되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이게 뭐냐면 장애인들이 화재나 가스라든지 센서 등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알리미 하면 가족이라든지 신속하게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노인도 마찬가지고 독거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물품이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인데 정확한 물품이 없어서 물품 구입이 불가능한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애인들이 비상사태에 써야 될 물품비용을 잡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센서라든지 이런 물품비용이 있는데 장애인이 몸을 빨리 못 움직이니까 가스가 샌다든지 화재 시, 응급 시 발생했을 때 빨리 연락할 그게 바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 하는데 이 정도로 이월금이 많아지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119에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어서 장애인 안전시설 가스대비 노출방지나 그런 것은 저번 예산에 따로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게 아마 이것이지 싶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통합된다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건복지부 적합한 사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도 이월금이 이 정도고 지출도 이 정도고 집행잔액도, 전체적으로 작년 이월금보다 조금 적겠네요?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게 집행을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세부적으로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6월이지만 전체적으로 지출이 18억 아닙니까? 맞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적으로 1억 8000만 원 맞나? 그리고 과장님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비상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스경보기라든지 이런 것 했을 경우에 따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지금 집집마다 다 안 되어 있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내가 보니까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 매칭사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은 안 하고 그것 한 가지로 볼 적에는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정부에서는 무슨 장비를 사라고 준비하라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노인들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움직임을 통한 센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말했지만 움직임을 통해 센서가 작동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센서가 맞춰져야 되는데 119하고 직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제품하고 지금 일치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그러면 감지시스템이 아니고 고정시스템에서 반사할 수 있는 119하고 연결장비를 도입해야 되는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사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국내외적으로도 구입업체가 없었다?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다 그 이야긴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세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업체가 없어서
영기
전영기위원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업체가 없어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불량장비를 넣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은 그런 센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인원이요?
영기
전영기위원
장애인이 지금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 됩니까? 가구 수가 얼마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을 주로 하는데 중증장애인 경우 한 9,300명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구 수가? 개인에게 달아서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가구 수는 한
영기
전영기위원
가구는 4인 1가구?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9,000명 같으면 4인 같으면 한 200가구?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한 250가구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 번 줘 보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해봐야지. 작년부터 이 정도 하면 또 이월되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 쪽에는 이월금이 엄청 많았네. 그 뒤에도 계속 쭉쭉 있었네. 이게 안 넘어가니까 나도 안 보려 했는데 이게 자꾸 눈에 보이네. 대체경비는 남겨놓고 대체경비는 또 뭐야? 시설 및 부대에서 남은 것 갖고 취득? 110페이지에 이것은 뭐 취득한 겁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있네요.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이것 끝나면 자료를 만들어서 앉아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전용 관계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전용한 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학경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사고이월로 하셨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쪽 페이지는 120페이지인데 이 자료 보면 됩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보면 869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가사간병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가사간병 이 부분은 120페이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120페이지 제일 밑단에 있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결산자료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월사업 안에 있습니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결산자료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결산자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것은 우리 구산종합복지관 노인사랑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도비 사업비가 연내에 안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이듬해 1월에 교부되어서 3월에 최종집행을 하는 관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긴 되셨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연내에 제때 교부되지 않는 관계로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듬해 1월에 내려와서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 이듬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사고이월 시켜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2015년도 거니까 올해 쓴 거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단 회계상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셨단 말씀이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제때 잘 내려와서 우리가 산출근거에 맞춰서 그 일을 하시는 수혜 대상들에게 집행이 잘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수혜를 받으신 분들에게 차질이 안 생깁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한 49명 정도 수혜를 받았고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맞나요? 회기가 1월 1일부터면 12월 31일까지 일을 하시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월이 되어서 올해 받았단 말이에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집행을 하고 국도비 부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 이듬해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셨다 그 말이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먼저 시비를 집행했으니까 그 이듬해 가서 국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시비를 다시 투입해서 쓰셨다 그 말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럼 그게 추경에도 올라왔나요?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시비가 쉽게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약 900만 원 가까인데 그죠? 그러면 시비의 이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이동이 있었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 예산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전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이 89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비 추경에 확보한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현재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국도비 부분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간병인도우미 사업은 그때 그때 일을 해서 임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아주 절박한 사항인데 이렇게 이월이 됐을 경우에 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예산이 이동하게 되면 의회승인도 있어야 하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잖아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셨는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가서 확인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안정과에도 변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왜 변경이 됐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를 가진 교육기관 자치단체에 보조로 나갔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교육급여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교육급여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게 저희들 2015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목이 어디에 있어요? 383-8 목이 어디에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교육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이 있어서 변경했어요? 목간을 변경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출금이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전출금입니다. 전출을 시켜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전출은 어느 시기에, 추경했을 때 한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전출금이 당초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작년 7월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3/4분기 부분은 전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청에 전출금을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렇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요. 시행할 때만 한 번 하고 이제는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바뀌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꼈으니까 줄 필요 없네?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우리시 부담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내년 예산서에 어떻게 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할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했는데 편성목에 308-08 목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사업으로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 목에 없다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변경한 바로 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바로 밑에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결산서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를 보면 편성목에 교육기관의 보조라는 목이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과목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해서 교육급여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에 있단 말이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2016년도에 53페이지 교육급여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 53페이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우리 당초예산 53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올해 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2016년도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매년 1억이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 회계인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2015년도 잡혔고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 회계보니 안 잡혀있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예산편성목에 없어요. 시간 가니까 자료 한 번 줘보이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가는 거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890만 원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뭡니까?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주로 학교 수험료, 학용품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수험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산서 받을 때 4897만 2000원 그대로 딱 정산이 되어옵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원짜리까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을 수, 돈을 주니까 돈에 맞춰서 그대로 정산을 해오겠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예산을 잘 보이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210페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120페이지 거꾸로 말했네. 3번째 있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양곡할인요?
영기
전영기위원
어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헷갈리네. 1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그 밑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라.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할인해줘도 쌀 소비를 안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남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특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도
영기
전영기위원
차상위계층에도 할인을 해줍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줍니다. 양곡 50%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차상위계층인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해주고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는 하나도 안 주던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쌀이라는 이런 부분은 설이나 명절 때 복지관 같은 데서 도움받는 경우도 있고 부족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자가 줄 수도 있고 설이나 명절 때 이웃돕기 쌀 기탁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특히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그것에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삭감했는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했는데도 12월에 얼마만큼 신청할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또 너무 삭감해버리면 모자라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늦게 하면 없다하지 뭐.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래도 그렇게 못하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신문에 보니까 기업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좀 합니다. 그렇게 받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도 작아지네? 장애인이 아니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불우이웃돕기에 쌀이나 양곡 지원을 많이 하니까 기초수급자에 예산이 더 많이 남아야지 왜 비율이 이렇게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이것은 명절이나 연말 때 쌀 기탁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대상 세대가 신청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희망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김해시 복지예산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여기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산이 7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자활요?
영기
전영기위원
위탁의 차이가 700만 원이라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액수가 안 떨어집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이 부분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공공근로로 참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급여가 사실 낮습니다. 또 이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다가
영기
전영기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에 2억 720만 원 잡혀있는데 민간위탁은 어느 정도 정해진 위탁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위탁도 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부가 많이 들어오고 작게 들어오고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는 최저생계 150% 이하 근로능력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3,000명이면 그 중에 일하려 하는 사람이 1,500명이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또 내년에는 1,20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지원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자활하러 오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 이야기인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적고 많음에 따라서 복지관이나 YWCA 이런 데에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 아니고 자활하러 오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지불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사람 수,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헷갈려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하려고요. 주말에 자원봉사 시민강좌 그것도 사람이 많이 왔고 청소년 거기에는 내가 못 가봤는데 카카오스토리에 사진 20장 올려놓고 잘하는 한 팀만 액자를 만들어준다 하거든요. 국장님 다 만들어 주이소.
20개 올려놓고 1등만 액자 올려준다 하던데 국장님께서 작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취약계층지원 중에 사고이월된 게 있네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22페이지. 취약계층지원 중에 이것도 민간위탁 부분인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미교부되어서 이듬해로 사고이월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가 덜 내려왔다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연내에 국도비 예산교부되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연내 못 오고 그 이듬해 1월에 교부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한 경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월에?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 이듬해 1월에 교부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1월에 1억 9900만 원이 더 왔다 이 말이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니, 교부가 되어야 할 돈이 안 와서 이듬해로 이월시켜서 집행한다고 사고이월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와서?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우리 부기상에 예산액 있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그 액수입니까?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액수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19억 9300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서하고 달라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마 이게 가내시
병돌
배병돌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19억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들어온 예산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잠깐만 있어보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이 예산액은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추경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달라서 물어보는 거죠. 추경에 편성됐으면 예산의 성립 후 증가에 기록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19억 9500 이월시켜서 했다? 이해가 안 돼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하고 부기상을 보면 예산액이라고 해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12월에 마치고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1, 2회 추경까지 합쳐서 한 거예요? 합쳐서 한다면 이해가 되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합쳐서 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합쳐서 했는데 이 예산이 작게 들어온 게 아니고 1억 9000만 원 정도 더 들어왔어요. 맞죠? 더 들어왔어요. 18억 59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액은 1, 2회 추경 합쳐서 19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더 들어와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했다. 뭐 때문에 사고이월했어요?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5년도에 교부되어야 하는데 교부가 안 돼서 그 이듬해 사고이월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해하자면 2015년도 예산이 2014년도 말 가내시 전까지 18억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편성 후에 1, 2회 추경 합쳐서 1억 9000만 원인가 이 정도 더 왔다 그죠?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죠. 더 와서 2016년도 이월됐다 그죠?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어야죠. 1, 2회 추경 합쳐서 부기상 예산액이라면
학경
이학경생활안정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이것도 36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종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예산에 안 잡혀있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2016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있었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려고 한다. 여기 2016년도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201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5년 거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올해 국비 1억 5000 받고 시비 3억 정도로 김해시외버스터미널 4층에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따려고 보건복지부에 갔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국비 확보를 못하고 가급적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된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신축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1층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부 리모델링이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춰서 새로 해야 되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고 해서 좀 더 규모 있게 해볼까 하고 국장님과 의논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렵게 거기까지 진행됐는데 필요한 일이고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재단은 모순이다 싶은 게 광역시는 구까지 다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우리는 없고 겨우 노력해서 그것까지 왔으니 이왕이면 더 잘해보시고 저번에 제안한 것처럼 대학교 같은 데 땅을 내놔라 할 수도 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을 위한 시설에 시에서 웬만한 용역들, 새로운 센터, 위탁 이런 것을 대학교는 많이 가져가는 대신에 이런 것은 대학교에서 부지를 내놓는다든지 시설을 내놓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건 사소한 건데 위에 감시단 지원비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왜 100만 원 남겼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YMCA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쪽 겁니까?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원래 잡혀있는 걸 보니 3분의 1이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보면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시내에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소,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 시설, 운영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일부 프로그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위치적으로 문화의 집과 상담소는 김해시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서부권 지역, 진영이라든지 한림, 진례 쪽에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진영에는 진영 문화의 집이 있어서
김종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청소년 상담소나 문화의 집 이용하는 청소년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한 6만 명 됩니다.
김종근위원
어느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삼계동이나 내외동 쪽에
김종근위원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분포도
김종근위원
데이터 갖고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이소. 어느 지역의 그룹들이 또 어느 계층, 어느 연령에서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좀 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데이터 좀 보내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진영에는 청소년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긴 하지만 청소년 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관에서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만 방과 후에 하고 있는 것 맞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일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국장님도 동감하고 계십니까?
위치적으로 볼 때 진영에서 김해로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산을 넘고 넘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구산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영의 수련관 외에 청소년 시설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거든요. 없거든요. 6월 초 현재 만 7세부터 18세 아동이 7,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사 안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확인해 보세요. 7,000여 명 될 겁니다. 혹시 담당부서에서 진영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숫자 파악도 안 했는데 시설계획까지 했습니까? 그죠?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예. 김해시에서 특히 진영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변방입니다.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폐쇄 중인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수련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진영에 관이 아닌 집행부가 아니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방과 후에 탈선을 막고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관계되는 계장님께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아동과 소관이라면서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그런 것을 살피지 않습니까? 같은 국에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한 지 좀 됩니다. 했는데 과장님은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종근위원
처음 듣는다니 저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업무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존의 시설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개인이 나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뭔가 늦다는 거죠. 청소년 문화를 즐기고 자기만의 놀이를 즐길 수 있고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또래끼리 어울리면서 그런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탈선하는 학생도 줄 것 같고 그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긴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이미 있고 상담소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담소 기능은 장유처럼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걸 수련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의 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방법을 연구하셔서 진영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후에 국장님 고민 좀 해주이소.
그래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단기간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작년에 누리과정 국비를 받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91억 받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 2015년도에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잠시만요. 185억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었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91억을 확보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확보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비를 다 확보했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저희 경남은 문제없다고 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도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누리과정?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갔다가 도에서 확보해서 내려오는데 도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누리과정에 작년에 185억, 올해는 190억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갖고 다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충분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충분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작년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누리과정 지원하는 것이 세 종류였던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누리과정은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3세부터 5세 아동까지 월 2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교사 선생님들 보육료도 들어갑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안 들어갑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오직 보육료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 지급하는 것은 뭐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영유아 보육료
명희
김명희위원
영유아 말고 누리과정에 선생님에게 지급하는 것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근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별도로 다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143페이지 보면 여성취업지원에 변경이 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에서 1200만 원하고 법정운영보조금이 1500만 원, 2700만 원을 변경해서 결혼이민 여성센터 출연금하고 운영비로 줬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예산 짤 때 안 했어요? 밑에 출연금도 1200만 원 있는데 왜 예산 편성할 때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재원 구분 없이 국비나 기금이나 도비, 시비 예산을 함께 한 과목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조시스템상 국비와 기금을 별도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는 기존대로 하고 기금사업인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은 1200만 원 정도 별도 과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결혼이민센터 운영에 기금, 도비, 시비 합쳐서 1800을 잡았다 말이에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잡아서 여기다가 2700만 원을 더 줬다 이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과목을 분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처음에 같은 과목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은 과목을 어디에 편성했단 말이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여성취업지원에 1200만 원 전용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민간위탁이지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민간위탁 같으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2700만 원 이것은 출연금 2700만 원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기금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사업이에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에서 1200만 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1500만 원이 민간단체 보조운영비 이것은 시비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금사업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개를 변경해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과목 생성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새롭게 이민센터 운영에 1800만 원 지원에 2700만 원 더 플러스해 줬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분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별도로?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운영에는 당초예산에 1800만 원이 잡혀있고 맞죠? 1800만 원 잡혀있고 새롭게 변경을 하면서 2700만 원이라는 과목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이렇게 변경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변경하고 똑같아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로 나가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잡잖아요. 그죠? 물론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만 당초에 잡아서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해서 그 예산변경 시점이 언제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시점이 아마 1회 추경쯤?
병돌
배병돌위원
1회 추경쯤 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여성이민센터 운영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 총 지원금이 얼마 갔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에 1200만 원 하고 결혼이민여성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은 1200만 원이고 민간단체 보조로 나간 게 1500만 원이고 2700만 원인지 그건 과목 변경되어서 나갔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내 말은 본 예산에 1800만 원 잡혀있는 이 부분은 여기도 기금이 다 있는데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과장님 시간 자꾸 가는데 이것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다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요?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유가 있겠지. 물은 내가 입 아프지. 이유가 있어서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사업인데 변경을 왜 이렇게 했을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쪽 말씀하셨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여기 우리 본예산에 보면 결혼이민여성센터 운영비로 해서 이게 분명히 1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해시 여성새일센터로 가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별도하고 2700만 원 두 개로 해서 이렇게 가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민센터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센터가 새일센터 안에 들었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출연금이 간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출연금이 가는데 처음에 왜 당초예산 짤 때 기금을 가지고 이용하는데출연금 안 줬을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재원을 잘못 구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예산표 잘못 본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말 그대로 출연금인데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새롭게 생긴 사업 같으면 추경에 편성한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있었다고 하면 이 출연금까지 해서 1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내 말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서율
정서율여성정책담당주사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 계수조정할 때 안 된다 하면 어쩔 거요? 벌써 줘버렸죠? 다 써버렸지?
서율
정서율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다 썼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하시겠어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나와 있네. 어린이집 운영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해 120개 정도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아동 수는 3만 6,000명 정도 되는데 이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정에서 보겠다고 데려가기도 하고 7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빠지니까 아이들 숫자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지원금이 적게 나가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아이를 보겠다는 사람은 여기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돈이 별도로 나갑니다. 가정에 보육할 경우는
영기
전영기위원
이 금액 말고 따로 되어 있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가정양육수당이 있어서 11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10만 원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도 쭉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 예산에서 굉장히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8억이죠.
영기
전영기위원
1차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서도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랬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다. 어린이집이 이 정도 같으면 지금 문을 많이 닫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정원에 못 미치면 살펴봐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이런 것은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전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되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포함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취사부 인건비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시설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근데 여기 폐지로 되어 있네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취사부 인건비를 주는데 공공기관은 20만 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30만 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본인들이 취사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약 2억 정도 전체적으로 줄였는데 그러면 취사부 인건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20만 원 주는 것은 시간제 시니어 공공근로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440개 정도 평가인증을 받아서 취사부를 받는 인건비 대상 시설인데 각 시설에서 한 275개 정도가 취사부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사부 채용을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왜 취사부를 채용 안 합니까? 채용을 하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좋을 텐데?
과장님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보면 참 용돈 쓰기에도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공적자금 30만 원이 들어가면 그 이상의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여성 고용창출을 여기에서 많이 이룰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아서 진입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협의하시면 안 되나요? 국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을 운영비를 더 증가시켜준다든지 해서 여성고용도 창출하시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어린이집에서 실무자들,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밥 이런 것 하면서 애들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유치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운영을 취소한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감소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한 6과목이 되는데 거의 다 감소거든요. 감소현상이 생길 때는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에 가면 예측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좀 줄겠다고 예측되면 이미 확보한 예산들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추경에 조정하시는 걸로 해서 감소가 불용처리 안 되고 다른 용도로라도 잘 쓰여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파트에는 국가나 도나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지원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사회적 안전망 이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데 조금 이동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청소년 프로그램 쪽 예산이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변경해서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균형에 맞게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 부분인데 예측을 잘못 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하고 근무환경에서 5000만 원씩 어떻게, 선생님이 많이 줄었다 이 말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선생님 숫자가 얼마나 줄었어요? 2억 40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897개 정도로 했는데 지금 755개소로 120개 정도가 줄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120개 정도 줄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감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전부 선생님들 감소된 부분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무환경 개선비도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 자료 한번 줘보이소. 한 3년간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줄어드는 선생님들 수가 나올 것 아니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린애들 수도 주나?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아동 수도.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줄어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3만 6,000명의 아동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집에서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숫자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집에서 보육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다 어린이집 보내는데 양육료하고 보육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출산율도 조금 낮아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이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해야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보육지원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국비 60%, 도비 16%.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분담분이 몇 % 정도예요?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시비 24%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4% 같으면 사실은 좀, 900만 원이야, 9000만 원이야? 어쨌거나 편성할 때와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안에 국비는 물론이고 시비도 사장이 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게, 세심하게 편성해야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갑자기 줄어든 아이가 확 불어날 수는 없으니까. 애를 양육하다가 보육을 하면 그것은 문제 예측이 좀 불가능한데 애들이 줄어들어서 선생님이 숫자적으로 주는 것은 수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물론 국비 따기 어려운데 예측을 오버해서 가져오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결산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을 보니까.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근데 원체 규모도 크고 사업 종류도 37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좀 그렇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쑥날쑥 하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아무튼 우리 예산 규모가 과 치고는 여성아동과가 제일 많지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보육
병돌
배병돌위원
천 얼마요?
1400억인데 최고 많지.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1603억.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예측을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했어요? 또 2회 추경까지 해놓은 것 아니가? 맞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추경 삭감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왜 2회 추경에 해놨어?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아이들이 또 언제 늘지 모르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이들이 2회 추경에 뭐 특별히 태어날 거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또 시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시설도 못하게 조례로 강제해버렸는데 허가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부분도 있겠네. 선생님의 처우개선비가 줄어든 것은 결국 어린이집이 줄어드니까 선생님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거고 어린이집이 준다는 것은 물론 아동수의 감소도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인허가를 강제로 많이 해놨다 그죠?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바꿨잖아?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 있는 것만 하면 차이가 없지.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바꿔서 허가를 좀 어렵게 내놨잖아요? 조례 바꾼 것 맞죠? 방침이가, 조례 바꾼 거가?
지침이가?
그럼 조례 바꾼 것은 아니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침이냐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이냐, 방침 내지 지침?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지침에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침이면 풀 수도 있겠네?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전체적으로 아동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육지원과 여기 보면 시비로 이용, 변경한 것 엄청 많다. 나는 안 할란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바우처사업 예산을 다 쓰셨죠? 체육 바우처사업 예산지출 제로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추경 때 남아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건 작년 거고 2015년도 것. 1억 5400 예산에 1억 5400 다 집행하셨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추경 때 정산하다 보니까 전체 삭감하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새로 온 거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 계장님 계세요?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계장님 조금만 와보실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바우처사업은 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체육시설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체육시설 학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학원으로? 혹시 체육시설 쪽에 점검 나가보신 적 있나요?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숫자, 물론 카드로 다 하니까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지금 제가 항상 6, 7월 달에 한 번 점검하러 나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6월, 7월에?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열두 달 중에서 6, 7월만 나가십니까?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점검기간이 있어서 그때 한 번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통 보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는데 오버되는 것은 제한이 있지요 그죠?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저희는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몽땅 다 쓰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단기체육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단기체육으로?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바우처만 아니고?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단기체육으로 해서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산이 바우처사업으로 된 건데 예산이 남았을 때는 단기체육으로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쓰신다 그 말씀이죠?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만 아이들이 정말 있는지 자주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카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계장님 중요합니다.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 잘 챙기지 아니하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이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생활체육회 예산이 남아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날 다 썼다 하시는데 계장님은 3개월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죠? 계장님 미채용한 부분의 예산.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여기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예산 남는 부분은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다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삭감조치를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12월까지 다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하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작년 결산추경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 책자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 안 보고 정확하게 답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게 제로상태라 하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니, 이게 결산자료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어야 맞는 거지요. 그게 2015년도 사항이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목별로 어떤 부분인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생활체육지원 인건비입니다. 계장님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무국 인건비 말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계장님 맞나요?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12월에 결산추경에 남는 부분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근데 이게 삭감하면 여기 잔액 안 들어오나요?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는 안 들어오지. 2회 하고 나서도 남는 것 있으면 넣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 자료는 전부 다 결산추경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잡혔을 때하고 집행잔액하고 잔액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 결산추경 자료는 2015년도 연말 최종 결산추경 자료하고
예. 다 보태서 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계장님 그 부분에 자료 주세요.
보호
김보호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만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59억 41만 원이며 이중 650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4억 8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74억 8500만 원으로 현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18억 3048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12개 사업 61억 5500만 원은 정산 추진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주요 사업 14건에 대한 예산액은 138억 31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9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내용별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하여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구입비 지원사업은 호맥 종자 병해충으로 인한 수입 중지와 조사료 종자 파종 감소로 4400만 원,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사업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포기로 10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이모작 포기 및 농경지 감소에 따른 신청자 수령 포기로 3억 70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건비는 봄철 강우로 인한 사역일수 감소로 1억 348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1억 289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어디 갔나? 과장님 지난해 하시면서 특별한 것 있으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특별한 것 없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조사료 구입 종자비가 병해충 때문에 수입 통과를 거치지 못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농업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 전체 농업경영과 예산 대비 지출에 잔액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총액 141억 중에서 13억 8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한 10% 정도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10%면 상당히 많은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가장 큰 것은 진영 봉하에 친환경민속제조주 사업 포기를 해서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예산결산심의나 감사연수를 받다 보면 집행잔액이 5% 이상 남으면 좋은 계획이 아니래요. 다음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다소 퍼센티지가 높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쓸 수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쓰지 못한 예산이 10%라고 하셨는데 전체 10%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차기 2016년도에는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쯤 가면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 이런 데 조정하셔서 꼭 필요한 쪽으로 이동하시든지 해서 예산에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리 위원회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으면 크게 관심 기울일 필요 없지만 우리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근위원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럴 때 계장님들 얼굴 보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질의를 좀 심하게 해야 되겠네. 전부 다 물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네. 기합이 빠져서 안 되겠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예산전용이 있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두 건이
형수
김형수위원
두 건이 있는데 위에 것은 보니까 재료비를, 준비해 오셨을 테니까 두 건 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두 개 다 도시농업에 관한 예산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 제주도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시가 인구 순위로 14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상에 없던 마스터 가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려 하다 보니까 재료비로서 예산 집행이 불가해서 행사보상금으로 전용되었고요. 밑에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 전용한 것은 작년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도시 농업하는 분들 경연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총 15점을 시상했는데 시상금을 주려니까 기타보상금이 전용돼야 가능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같은 행사의 예산이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행사의 예산이었는데 행사운영비의 보상금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에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중앙에서 중간에 행사를 챙기는 바람에 참석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것은 도시농업에 관한 행사인데 같은 행사 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새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 55억이고 여기에 대해서 1차적인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전년도 이월액 11억에서 지출하고 이게 전년도부터 진행이 늦게 돼서 그런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이것은 유기질비료 관계인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유기질비료 관계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국도비 비율이 한 55%되고 시비가 한 45% 정도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국도비가 55%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시비가 45%쯤 되는데 이것은 1년 전에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합니다. 가능해서 남으면 국도비를 돌려주더라도 혹시 농가에서 많이 신청할 것을 대비해서 10~20% 정도 국도비 신청을 많이 합니다. 만에 하나 소비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했을 경우에 다음연도에 국도비를 재신청을 못하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계속 한 10% 정도 많이 신청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신청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 올해도 하고 나서 한 4억 7000만 원 남아있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70% 집행하고 아직까지 4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반기에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해서? 지금 한 4억 정도 남을 예정이다.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유기질비료 외에는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쓰면 안 되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기질비료 쪽으로 정해져 있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기질비료라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하고 다르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유기질비료는 단지 폐축산 쪽에서 나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주로 축산을 뺀 전 작목입니다. 수목을 비롯해서 과수, 채소까지 우리 관내 전 농토에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 농토에, 그러면 그것도 해당됩니까? 분뇨를 농지에 투하하는 작업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데요. 축산분뇨는 농축산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검사 통과를 못하면 들판에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못 나가게 한다. 여기 뒤에 보니까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 하는 것은 똑같은 거고 그것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기술 쪽이니까 지금 김해 공장면적 대비 산지 총 면적이 423㎡인가 그렇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는 김해평야를 시작으로 농지 쪽 규모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인구가 한 53만 명 정도 됐을 경우에 농지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절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작은 벼를 심어놓은 곳이 4,000㏊되고 나머지는 밭 개념으로 2,000~3,000㏊ 되는데 7,000㏊에서 6,000㏊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중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농지는 줄어들지만 글자 그대로 적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가 농업하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작더라도 강한 농업 쪽으로 53만 중에서 50만이 도시민이고 농업인이 한 3만밖에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안타깝다.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미리 통계를 내서 기술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보는 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예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주위의 환경이 제일 우선순위인데 앞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정책을 바꾸겠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기업은 기업대로 공장은 공장대로 모으고 아니면 농지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공장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신문에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블루베리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15개 연구회인데 전체작목 연구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귀농해서 생림에서 블루베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농업에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니까 참 좋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학원 하시던 분인데 지금 부분적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싶어서 앞으로도 김해가 인구대비, 기업대비 우리가 살아가는 토지를 봤을 경우에 기술 쪽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김형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전용 쓰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두 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정에 없던 중앙정부의 행사가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위원들이 있는데 그냥 예산 잡아놨다가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니까 전용으로 쓴다. 이런 식으로 쓰면 예비비고 뭐고 다른 것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예산 올라 올 때 줄이든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잡혀있는 예산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인데 지출서류 관계상 바꿀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변경해서 쓰지 말고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서 하이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없지요. 국장님 축산과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나갔지만 잠깐, 김해축산브랜드 천하일품 광고간판 그것은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을 좀 해줘야지.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인가 협의를 하는데 법상으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횡성한우가 횡성이 뛰어나서 횡성한우가 아니거든요. 광고를 어떻게 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데 사실 한우는 태백이 더 좋고 뛰어나요. 태백보다 횡성이 더 잘 되는 이유가 광고효과거든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애플이 처음 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광고회사, 어떤 집중적인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완전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간판 말고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드리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요. 홍보 말고 남해고속도로라든지 외부차들도 왔다 갔다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다녀요. 지금 법적으로 간판을 그쪽으로 세울 수 없는데 저번에 검토해보니까 한번 보세요. 옛날에 광고물이 있던 자리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병행해서 상업용이 되어놓으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간판 하나 못 세워서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자마자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기업 입구에 전봇대 안 뚫린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전봇대가 없어져 버렸는데 뭘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죄송한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메모가 왔는데 계장들이 차로 오면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안 다쳤습니까? 괜찮으세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치지는 않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안 다쳤으니 다행이네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건 없고 여기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재선충을 예비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말에 재선충 시비만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원래 산림청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억 5000만 원요.
형수
김형수위원
얼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3억 5000만 원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때만 해도 재선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었는데 그죠? 2015년 같으면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언제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비비로 안 쓰고 본예산은 넣어야 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구제역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깨끗한데 한두 개 남았으면 괜히 그렇잖아요. 예비비 안 잡아도 되는 것을 잡아놨다.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방금 김형수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선충은 앞으로 어느 정도 되고 저번에 우리가 재선충 작업하는 데만 35억인가 해줬다 아닙니까? 그죠? 앞전에 안 했나?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소나무 재선충 긴급 작업하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방제 부분
영기
전영기위원
방제 말고 퇴치작업 그것을 뭐라하노? 나무 베는 것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나 방제에 포함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게 방제에 포함됩니까? 임 국장님 있을 때 추가로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모자랄 때 수시로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하고 난 뒤에 재선충이 어느 정도 수그러 들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김해가 잘 대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임지택 국장님 퇴임하기 전에 그때 예산을 35억인가 추가로 긴급 재선충 퇴치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2013년 가을부터 그 다음해 봄까지 130억 정도 들었고 그 다음해에 60억 정도 들었고 작년에 삼십몇 억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해왔는데 맨 처음 엄청 심할 때 한 24만 본 이렇게 됐던 것이 작년에 9만 5,000본 했고 그다음에 3만, 지금은 추가로 발생된 게 한 100여 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화기에 현재 한 것이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00여 본 된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왔고 지금 하절기 우화기에 하는 항공방제, 지상방제, 깔때기로 유인하는 페로몬방제 하절기에 하는 다양한 방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방심을 하면 안 되니까 금년 하반기 발생을 예상해서 시비로 3억을 요구해놔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추경에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 안 했는데 잘 했네. 100여본 남았다 하니까 긴급으로 퇴치하면 전염속도가 더 안정되지 않을까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 8일 상동 여차에 100㏊ 정도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산림청 협의가 와서 공원 7시부터 8시 30분까지 6월 22일에 대동 쪽으로 있고 또 6월 말경에 3회에 거쳐서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여 본 정도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반기까지 퇴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농업경영과 관련인데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재선충 나무를 베고 난 이후에 다 덮어놨잖아요. 그게 6개월 이후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 전에는 벌레가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월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2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6개월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6개월인데 내가 어제 신문에 봤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 쪽에 보일러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병충해가 죽는다면 화석연료 예를 들면 석유나 보일러 하면서 온도를 올리더라고요.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재선충 덮어놓은 나무를 수거해서 연료를 쓰게 되면 일거삼득이 될 것 같다. 산에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괜찮고 또 연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농민들은 지출이 적아서 좋고 외국에서 석유에 대한 수입을 안 해오니까 외화지출을 안 해서 좋고 일거삼득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했는데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재생해서 보일러 땔감으로 쓰면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잘라서 쓰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해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표창 받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강성식 계장님.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종근위원
진영 들어가는 입구에 국도 14호선 옆 하단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기억하시죠?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종근위원
국도청하고 관련된 소관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진영국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는 진영국도관리사업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변 청결유지를 위해서 조속히 조치해 달라 했고요. 도로변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도로과 도로관리부서에 공문을 하나 보내도록 전화로 촉구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지가 좀 됐거든요. 좀 됐죠? 지금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주일마다 봉하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온다, 간다 하는데 거기가 입구 아닙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구가 굉장히 허접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단도 하단이지만 삼각지에 보면 보도블록 사이에 풀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꾸며야 할 자리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부분은 중점 관리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자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진영국도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그 시설이 우리시로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대체우회도로 막은 그 부분부터 해서 시내 쪽 그곳은 시에서 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하고 진영 쪽으로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관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전화하고“우리시 관내니까 해주세요.”해도 저분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되는데 남의 것을 하기가 좀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이런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내 소관이니, 네 소관이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 소관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다른 소관이라도 김해시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죠?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해서 시에서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소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공원 조경 부분에 식재 지주대가 설치되고 철거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89개입니다.
김종근위원
189개, 명쾌하게 답하시네요. 그 안에 지주대, 조경의 식재,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편입니까?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태풍 대비해서 전년도하고 정밀 정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근위원
제 걱정은 오래된 지주목들이 참 많더라고요. 썩더라고요. 나무에도 결국 안 좋은 거죠. 맞닿은 부분에 조치해서 지주대를 세우긴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때 철거를 안 해서 상처투성이가 많아요. 이런 것 일체 점검을 한번 하셔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한번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김종근위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출장소에서 일이 많지만 특히 공원 같은 곳에 쉬러가서 그런 것을 볼 때 힐링하러 갔다가 사실 스트레스 받거든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관리 그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김해시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올해 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관된 곳은 삼계부터 해서 한림 병동의 진영 대체우회도로까지, 진영 대체우회도로부터 진영까지는 진영국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역이 다르네요?
성식
강성식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현장 한번 가봐야 하는데 못 가봤어요. 7월 중으로 유하공원 주차장소 완공되겠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7월 중으로 완공하려고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면에 물이 많이 나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엉망이데요. 어제 봤는데 벽면에 보강해놓은 그것은 그렇게 해놓을 거예요? 사면 벽면에 붙여놓은 것 있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옹벽에 무슨 용어가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됐어요. 곽 계장 그대로 붙여놨어요?
태근
곽태근공원조성담당주사
아닙니다. 현재 타일로 막아놔서 그것 한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임시로 해놓은 거예요?
태근
곽태근공원조성담당주사
예. 나중에 주변하고 조화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대로 해놓으면 엄청 보기 흉할 건데?
태근
곽태근공원조성담당주사
예. 벌써부터 보기 싫어서 보강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주차면수 몇 면 하기로 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76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주차면 폭이 작아서 주차면수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정된 거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 예산 편성이 다 됐어요?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이 다 끝났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도 2회 추경부터 해서 마무리 됐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공사가 엄청 늦어졌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사면에 크랙이 있지만 위 묘지에 민원이 생겨서
병돌
배병돌위원
균열이 생겨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묘지에 민원이 생겨서 묘지 주인이…….
병돌
배병돌위원
뭐 이렇노.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사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한 것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없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보다 공사비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단디 해야 될 게 옹벽 부분을 준공하고 나서 그대로 버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면 하면, 무너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옹벽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쭉 올라가는 거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처음에 없었던 설계변경이다 말이에요. 설계변경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애초에 그걸 계산 안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벽면 보강 부분이 새롭게 생겼다 말이죠.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닌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니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이 11억 2400만 원을 가지고 다 되냐 이 말이야. 잘못하면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니가?
영기
전영기위원
오히려 줄었다 안 하나.
병돌
배병돌위원
뭘 줄어? 그것 하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몇 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만 몇 번 해서 하여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참, 어제 제가 봤어요. 벌써 이 준공기간이 한 1년 이상 늦어졌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좀 늦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상보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하고 단디 해보이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해놓고 뭉개지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심도 박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심도 박았는데 거기다가 보강을 해서 완벽해질라나? 애초에 그게 문제였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옹벽 부분을 그대로 두고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엄청 늘어나버렸고 그게 문제로 해서 이게 자꾸 설계도 변경되어 버렸다 말이야.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11억.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11억이었는데 입찰은 얼마 왔어요? 우리 예산상 총 공사비가 11억 2400만 원이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보상까지 포함시켜서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가는 얼마 났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9억 7600만 원 공사비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 처리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집행잔액과 같이 이월시켜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처리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 가지고 공사가 되겠나? 그러면 설계변경 추가 공사비는 안 들어도 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돈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입찰 끝나버렸는데 또 설계변경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 그것 가지고 공사비 추가하려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명시이월시켜놨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명시이월시켜?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추가공사에 하려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니까 국비를 다 써야 돼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알기로 김태호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6억을 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해서 종잣돈은 좀 있었다만 내놨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 또 딜레이 해놨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또 쓸 거라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더 들어갈 걸?
영기
전영기위원
남는다고 안 하나.
병돌
배병돌위원
남기는 뭘 남아. 보니까 공사비 더 들어가겠던데 하여튼 잘 하이소.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빨리 마무리하소. 괜히 내가 거기 가서 물으면 지난해 12월 했다가 3월 했다가 6월 했다가 또 여기 자료는 7월 했다가 감사 때 한번 가보려 했는데 우리 계장님 좀 바빠서 같이 못 가봤어요.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기간에 시간 나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하고?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렵니까? 그렇게 한번 합시다.
만록
허만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적으로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적으로요? 거기 가서 또 술 먹자 하면 어쩌노?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49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민원 제공 등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6억 1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6억 1000만 원, 방역업무추진 인건비 재료구입 등 7억 15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56억 7300만 원 그 외 기타 16개 사업에서 9억 3100만 원 등 총 153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900만 원, 암 조기검진 3억 1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억 6200만 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억 2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89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억 65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11억 2900만 원 그 외 46개 사업 13억 3900만 원 해서 총 80억 21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1억 49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3억 800만 원, 지역통합 구강보건사업 추진 2억 1800만 원 그 외 기본경비 1억 6000만 원 등 총 1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비 1억 7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총 1억 700만 원으로 방역업무추진비 1500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6500만 원, 기타 14개 사업 해서 2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1억 4600만 원으로서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에서 3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7500만 원 그 외 31개 사업에서 3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본경비 등 10개 사업에서 총 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보건소 결산은 대체로 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등으로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보건민원제공 부분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353만 원 잔액 발생이 되었던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 청소용역 계약하고 난 뒤에 잔액입니다.
김종근위원
청소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보건소 내에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덜 청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회계과에서 같이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0만 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당초예산 계획은 수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근데 그것 왜 남았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이게 의료장비하고 차량구입하고 난 다음에
김종근위원
그럼 남은 장비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 했는데 입찰이나 계약을 할 때 만약에 300만 원짜리 같으면 280만 원이 된다든가 그런 게
김종근위원
가격 대비해서 좀 차이가 남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계약 때
김종근위원
금액적으로 미리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되겠다. 260만 원이 남았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의료장비가 9종에 13점이나 되고
김종근위원
남은 게 좀 많습니다. 여기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에도 보니까 한 650만 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되는 자동제세동기 제품이 있습니다. 자동심장박동기인데 작년에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전 읍면동에 설치를 해줬는데 주촌하고 상동, 동상동, 삼안동, 생림면이 설치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잔액이
김종근위원
대체로 우리 결산은 할 게 없다고 보는데 보니까 또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이 보편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을 잡았으니까 지출도 잘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예비비에 지출내역서 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비비
영기
전영기위원
예. 예비비 지출내역서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작년 메르스 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한번 편성한 것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된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있지요? 우리는 사실 어촌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역밖에 없고 김해는 어촌 있나?
형수
김형수위원
있어.
영기
전영기위원
대동 그쪽에 어촌으로 보나?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에 어촌계 있어. 대동, 상동 어촌.
영기
전영기위원
강가에 고기 잡는 것 그걸 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명칭이 그렇지 농촌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명칭이 그렇지 사실은 어촌 없고 농촌지역 서비스라 보면 그것은 맞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낙동강변에 배를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근데 이분들이 전화로 옵니까 아니면 그냥 딱 정해놓고 찾아가는 겁니까? 서비스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농어촌 개선사업이라는데 이게 무슨 개선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궁금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각 지소마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소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물리치료기 이게 어느 정도 한 5년 내지 3, 4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기
전영기위원
물리치료기?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물리치료기 있거든.
영기
전영기위원
물리치료기가 지소에 되 있는 걸 교체 작업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개선사업이네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던가? 앞전에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매년 그렇게 잡히지는 않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바꿀 게 좀 많았던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기한이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장비도 있고 해서 바꾼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촌에 보수를 안 해서 좀 그런 것 아닌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보수를 안 해서 바꾸는 거고 거기 이용을 하는 사람도 많이 없더라. 많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용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하는 거다. 우리 각 지소에 이걸 하는 거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이게 문제는 없는데 아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안 나으니까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해도 해도 끝도 없고 맨날 그렇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리치료 받고 침 맞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매일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건강과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침놓는 조가 물리치료하고 같이 다닙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통 지소에 가면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이 따로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침놓는 분들은 자원봉사하는 분들이십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한방실에는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방문건강과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가? 지금 물어봐도 됩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쪽에 수지침하고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수지침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지소에서 보통 수지침은 안 하는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자원봉사자들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수지침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비를 조금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걸립니까? 그건 아니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수지침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하기 힘들고요. 아마 협회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를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서 그런 데 자리를 줘서 자기들이 한다면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것은 어디 봉사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되는 것을 내가 했구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한의협회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도 장소 제공은 전혀 상관없다 아닙니까? 안 괜찮나?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의협회에서는 비정형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적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이상이 있으면 우리 여기 가락문화제 같은 것 할 때 수지침이나 뭐나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 모임 차원에서 봉사활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수지침은 같은 것 놓았을 경우 사람이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 모임 차원에서 떠나 그게 문제가 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공식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맞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자기들이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연락이 몇 군데 오고 내가 일단 문의는 한번 해보겠다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과거에는 침구사라 해서 약간 다른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공식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식적으로 불법이다. 그렇구나. 소장님이 그러면 맞겠지요.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방문건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해 쪽에 한센환자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 5개 농원하고 일반 재가환자 해서 한 150명이 지금 김해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내나 상동 쪽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한림 덕촌에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한림 덕촌에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그다음에 생림에 양지, 대동 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 대동에 집단촌으로 되어 있던 그쪽 지역에 그대로인가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대동에는 낙동하고 대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요즘은 워낙 약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존 있던 사람들이 그런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신환자 발견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해시에 있는 분들은 기존 있었던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다가 김해 쪽으로 간혹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고 소록도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건 없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년에 한 번 5월 17일이 한센의 날이거든요. 그때 5개 농원에 계신 분들이 소록도에 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이쪽에도 준비해서 하구나. 그러면 여기는 요즘 전염병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까 괜찮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용어를 한센환자라 하시면 안 되고요. 한센감염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앓았던 사람들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그렇죠. 내가 얘기 잘못했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 감염자니까 현재 전염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건 없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후손들은 다 이상이 없고 괜찮고 그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다만 후유증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나는 없는,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네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보면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 해서 국비로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국비가?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가? 전액 국비?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국비로요.
영기
전영기위원
전액 국비구나.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15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한센환자 관리사업해서 한센정착촌에 계신 분들한테 한 명당 월 8만 7000원을 급식비 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착촌 농원에 계신 분들에게 간호나 세탁이나 이런 것 해주는 분들을 뽑아서 월 한 9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우리 김해는 잘 되어가고 있다 그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맞아가면서 이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을 텐데 저번에 내가 한번 그쪽에 화재가 나서 소방서에서 집 봉사 거기 가니까 거기도 그쪽 촌이더라고요? 그쪽이 한림 쪽이던가?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한림 용덕 쪽에
영기
전영기위원
예. 맞습니다. 그쪽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지원해줬구나. 아무쪼록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통적으로 이게 나올 것이긴 한데 여기 이월, 전용 한 건 있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을 좀 해주이소. 한 건이니까 그것 좀 설명을 잘해줘 보이소.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이 한 9380만 원이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말고 여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전용된 것 말이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몇 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전용 페이지는 앞에 따로 있겠지. 이것은 우리 전용 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데? 방문건강과 2000만 원. 앞에 페이지는 잘 모르겠다. 금연 열풍에 따른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당초에 연구용역비에 있던 2000만 원을 금연보조제로 사용한 모양인데? 연구용역비는 잡아놨다가 삭감해도 괜찮았나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기존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물품구입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물품구입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 용역비를 잡았던 목적은 뭐였죠? 전액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2000만 원 전액 삭감한 거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금연에 대한 사업을 연구용역을 한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그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책이 바뀌어서 금연보조제 구입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잡아놨던 예산을 연구용역비라고 잡아놓고 그걸 전액 삭감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잖아. 그죠? 잡았을 때 목적이 있었을 테니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가져오지 못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청소년 금연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계획했다가 그걸 안 한 것도 또 문제는 문제잖아요. 문제는 맞죠?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방법일 때 이런 것은 예비비 쓰면 안 되나? 구제역이나 메르스나 재선충은 예비비 쓰잖아요?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예비비도 쓰기 어렵고 하여튼 문제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이 용역은 안 했어요?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갑자기 담뱃값 때문에 인상으로 어른들 금연보조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여성에 대한 금연 대책 키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못했으면 그다음에 또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앞으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유에 계시니까 한번 하이소.
명희
김명희위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장유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