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차에 걸쳐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6월 20일부터 21일까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등 2건,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할 것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심사 후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91억 41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1억 1800만 원 중 미수납액 4700만 원을 제외한 90억 71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61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7300만 원을 제외한 3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32억 73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27억 4100만 원, 도시개발과 3억 200만 원, 디자인건축과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 총액은 3억 4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1200만 원, 도시개발과 2억 2500만 원, 디자인건축과 4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2000만 원, 허가민원과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41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4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66억 97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8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87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1억 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9억 1400만 원, 주택사업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주요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3억 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8억 1300만 원, 사고이월 7억 85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6700만 원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진영소도읍 재활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W-Line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타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철길마을 행복 W-Line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9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2015년, 2016년 3년차인데

올해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올해 마무리됩니까?

그렇습니다.

212페이지 맨 처음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23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조서를 보니까 행정대집행비가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왜 제때 못 했습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대집행 시설물 주인이 자진철거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자진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랫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2015년에 5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까지 넘어온 사업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 다 절대공기 부족이네요. 적당히 갖다 붙일 게 없으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는데

1년 안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1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월된 것은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다음해 3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해 세출을 할 때는 그해 세입으로서 그해에 마무리하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원칙을 준수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월하는 게 예사예요. 추경에 늦게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도시계획과만 아니더라도 우리시 전체를 보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올해 추경에 해서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그런 게 빈번해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조정을 해야겠지만 사업부서 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너무 이월을 남발한다 싶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되었어요. 왜 제때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까?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1년 정도 시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되었고 그다음에 이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관한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입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지연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련 기관에 검증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지체를 시켰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역사한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으면 부과를 못하죠.

관계기관의 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회사한테 부담을

우리 시에서는 왜 그렇게 지체되었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고 토지적성평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별 필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적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비도시 지역 전체 필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기관에서도 관련 사례가 없고 처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도시역량강화 해서 시설부대비를 보면 변경사항이 있어요. 500만 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찾았습니까?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에 보면 변경 부분이 있어요.

예. 500만 원이요.

왜 변경했죠? 시설비 5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가 부족했는가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이것은 토지를 보상하면서 감정수수료가 부족해가지고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예측을 못합니까?

다 포함해서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죠. 그리고 216페이지 넘어가면 중간 부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도시개발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소도읍 재활사업은 계속 이월시키는데 정확하게 언제 착공되는 사업입니까?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토지보상은 한 87% 됐고 공원조성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착공된 상태이고 공사내용은 지장물로서 수목하고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은 착공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부터 할 거라고 하더니만 착공했네요?

예.

그 밑에 W-Line 프로젝트사업에 지금 2억 4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된 것 보니까 보통 1건에 한 2억 정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특정한 1건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씩 남은 것입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사고이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정장소가 아니고

특정장소가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잔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몇 군데지요?

지금 W-Line에 속해있는 마을인데 진영, 한림, 진례 이렇습니다.

세 군데네요?

예. 철도 주변으로 해서 있는 마을 여기가 사업대상지가 됩니다.

세 군데 마을에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총액 2억 4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지역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이건 내역이 뭡니까?

안에 사업내용은

아니, 사고이월된 내용이

이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사 발주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사업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마을별, 분야별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주가 되었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된 데도 있습니까?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된 사업비는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올해는 공사 발주가 되었고

올해는 이 금액 집행이 다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가 끝나면 이월된 것은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요? 문제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비 2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2억 27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어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억 3000만 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인해서

몇 개 사업입니까?

2개 사업입니다. 어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이것을 몇 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에 완료합니까?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영좌곤지구는 작년 1월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인데 지금 진영좌곤지구 안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올 7월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올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관내에 그런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는데 하필 진영좌곤지구 여기도 포함되어서

예전에 토지정보과에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을 것인데

한 2, 3년 전에 불암동 지역하고 했는데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45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이것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삼정이나 안동이나 진영중구지역에 한 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4500만 원을 다른 데 쓰면 그리고 다음페이지 217페이지 아랫부분에도 예산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어디에서 변경을 시켜놓았느냐 하면 뒤페이지 연구용역비 예산에서 2484만 원을 변경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변경사항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용사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변경이 많습니까?

지금 전용사항이 하나 있고 변경사항이 하나 있는데

앞에 그것은

2400만 원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수당이라든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변경해야 하는 게 맞다고 예산파트하고 의논되어서 변경한 것이고

관내 연구용역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는 것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용하고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은 변경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에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변경이 아니고 전용 같은데 그리고 아랫 부분에 보면 민자사업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 시설비에 1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이것은 3-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면서 2015년도 12월 말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경상남도 감사에서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토취장이 원래 설계에는 15㎞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15㎞ 범위 내에서 안 가져오고 종합을 하다 보니까 평균 11㎞ 정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최종 정산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감을 못 시키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 거리를 15㎞로 설계했으면 설계를 잘못했네요?

통상적으로 토취장 규모가 1만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토취장을 지정해서 설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예상해서 정산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 사업장이 8개 정도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해연도의 명시이월한 금액하고 수입액해서 지출액을 빼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8개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금액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투자유치과에서 2억 2000만 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전출을 시켜줬고 이 부분은 항상 20억 내외로 관리하고 있는데 8개 농공단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데로 주면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항상

예. 공영개발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큰 금액의 사고가 난다든지 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받아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타 사업에는 못 쓰게끔 돼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비가 진영 밀포, 장유3동 이래서 명시이월이 1억 6000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진영 밀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한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작년에 못하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유 관동마을은 작년도 1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작년에 사업추진 완료가 안 되고 올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진영 밀포마을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이다 그죠?

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전에는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 선정을 안 해야지.

미스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조례 제정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대비 4억 76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됐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이 그것뿐이네.

그것은 봉황대 정비사업 할 때 하수과하고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중단돼서 이월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월 사유가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사례조사 및 행정절차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 불가피.

셉테드 용역비로써 작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사례조사도 하고 교수들 자문도 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지체됐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확보하지 말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꼭 추경에 해서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사례조사,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좀 더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 이월을 안 시키고 그냥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막연히 하다가 안 되면 이월하지요. 전부 잘못된 겁니다.

예.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용역기간이 8개월, 9개월 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다 완료할 수 없는 사업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되는 게 이월사업이거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비고

예. 앞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외로 사용하는 건데 평소에도 그냥 이월을 다 시킨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예.

이 사항은 2006년도에 우리 주택특별회계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중 원금과 이자에 대한 납부를 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2014년도에 경매처분을 해서 1차 1000만 원 정도 납부를 받고 2015년도에 경매처분을 해서 900 얼마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남아 있는 것은 102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당사자가 무재산으로 해서 5년간 (청취불능)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것도 주택특별회계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처리하려고 기획예산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9억 9900만 원으로써 이중 2187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01억 51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31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지출액은 112억 73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6억 5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 5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지출액은 315억 9100만 원으로써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34억 7400만 원, 농업정주기반 구축 사업비로 61억 76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42억 84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129억 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 지출액은 865억 1400만 원으로써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149억 85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사업비로 73억 36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보상비로 146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9억 7100만 원, 인도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로 36억 8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출액 244억 7100만 원으로써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조성비 7억 5100만 원, 사고다발지역 개보수비로 3억 99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2억 15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억 4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총 지출액은 632억 28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88억 91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 18억 61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4억 2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54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1600만 원, 인력운영비로 12억 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01억 51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02억 8600만 원, 사고이월 10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87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집행잔액은 지방채 상환금 잔액 38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촌정주기반 구축 사업비 잔액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잔액 13억 6600만 원 등 총 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잔액 1억 4300만 원 등 총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집행잔액은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잔액 2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14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506억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6억 33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1100만 원, 기타 전입금 504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6억 3300만 원으로써 50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40억 9600만 원, 경전철 MRG 38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근석입니다.

예. 지금 179만 7000원 중에서 지출을 155만 3400원 하고 24만 원

24만 3000원 남았습니다.

예. 원단위입니다. 여기에 가면 민방위강사하고 지역 민방위대장, 주부민방위 이런 분들은 중앙교육을 가거든요.

예. 교육 가는데 저희들이 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말까지였는데 작년부터 12월로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잉여금이 2개월치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신호제어기가 있는데 한 478개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11개소에 대해서 보수한다고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합니까?

아니,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말씀입니까?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말씀이시지요?

이것도 지금 1억 8500에서,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유지보수 용역하고 남은 게 22만 6020원입니다. 단위가 원단위입니다. 남은 것은 22만 6000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에는 명시이월이 1건 있네요? 시례소하천 정비사업 이월사유를 보면 상위계획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미완료로 인해 시례소하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중지 상태 준공은 2016년도 3월, 준공했습니까?

예. 그것은 준공이, 돈 집행은 다 됐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상위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재수립 미완료 이렇게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당초예산을 안 잡아야지. 예산은 잡아놓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계획 재수립이 안 됐다 그래서 전면 중단을 하고 이제는 다 했다니 다행인데

본래는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시례소하천 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국비도 신청을 해야 내려오지. 233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2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창원에 장풍이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 연차수당 그다음에 퇴직수당 남은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부 남은 사항입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어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세밀히 했어야지. 그다음 234페이지 봅시다. 예산에 전용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인데 공공운영비에 6600만 원을 들어내도 됩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전용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방침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다 보니까 그 예산을 순수하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 신호제어기 거기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용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용이라는 게 남용하면 안 돼요. 예산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 해 수익을 가지고 그 해에 지출하고 충당하라.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세입 잡고 세출 잡고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다음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당초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당초 목적이 있는데 전용을,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서 예외 되는 게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거의 이월사업인데 그 예외를 빼면 부득이할 경우에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시 예산이 전부 다 그래.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의 전용 이런 부분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전용했다 그러면 그 6600만 원이 빼내도 되는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 그리고 시설비에다가 6600을 추가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는데 썼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이걸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되다 보니까

그럼 올해만

예. 몇 개월치만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봅시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기금 전출금 이렇게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전체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의무적립 예치금 빼고 나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예금을 시켜놓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사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통예금이나 3개월 정기예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로 돼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회계하고 통합시키면 안 됩니까?

그건 지금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나 전국적으로 보면 대규모 재난사건이 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갑자기 일반회계에 돈이 없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돈은 예비자금으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에 기금이 10개 정도 되는데 통폐합을 해야 할 기금들이 많아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굳이 나눌 필요 없고 기금도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서 쓰면 되는데 기금으로 나눠서 쓰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인데 이 태풍이 언제 난 겁니까?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년간 상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보니까 중앙정부 차입금도 있고 금융기관 차입금도 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이게 차입기간이 있거든요. 10년 만기입니다.

올해 만기입니까?

10년 거치 후에 10년 동안 상환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렇습니까?

…….

됐습니다. 태풍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하는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1억 6000이고 이자 상환하는데 집행잔액이 3600만 원 너무 많이 남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금이 변동금리로 되어 있는데 본래는 2.55%에서 금리가 2.28%로 1.8% 변동금리로 인하되다 보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 경보사각지역 해소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예.

해마다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안 되어있는 읍면동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혀 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사각지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보기가 설치가 안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사이렌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면, 사실 도심 아파트에도 마을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설치하도록 하는데 주말이나 방송을 하다 보면 시끄럽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읍면동에는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주로 면지역에 설치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대형이 70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소형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는 소형 한 개 정도 설치하는 거다 그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실제 구매해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싸게 구입해서?

집행잔액입니다. 그건 낙찰잔액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4000만 원을 잡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어느 정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 당초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하면 내년도에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지,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도 설치하는 개소가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은 7000만 원, 소형은 3000만 원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평균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잡기는 4000만 원 잡고 610만 원 잔액으로 남기고 그러면 이게 한 군데밖에 설치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는 이렇다 그죠? 대형이라는 것은 면적이 넓은 데 큰 용량이 들어가는 것을 설치한다 이런 의미지요?

예. 용량이 조금 크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중간 부분쯤 보면 시산2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시설 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으로 주었던데 대행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림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농어촌공사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 안에서 농업기반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자체도 신청은 자기들이 합니다.

이월을 많이 했다 그죠? 2억 3800만 원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은 이월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배정을 다 해줘서

사고이월 되어있네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 사고이월 부분이요?

예.

사고이월 부분은

국비 교부가 늦어서 11월 말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행을 할 수 없고 예산이 늦게 오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계저수지 정비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개보수인데 어떤 내용이지요?

2004년도 경주에 저수지 붕괴사고가 있고 나서 전국적으로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10개 정도 문제가 되어서 국비지원, 재난안전기금 지원을 받아서 저수지 보강을 했고 그 일환으로 국계저수지도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25억 정도 해서 지금은 완료된 사항이지요?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 이하로 나온 것은 정비가 다 되었고 이것도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급 이하로 나오는 것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6년 현재는 정비가 다 된 상태입니까?

올해 4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끝난 거네요?

예.

그러면 다 끝나고 최종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행사업비가 1억 1600만 원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업이 2015년에 마무리된 겁니까?

국계저수지는 마무리가 완전 다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시켜서 마무리는 다 되었네요?

예.

국계저수지만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하고 몇 개를 묶어서 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사고이월된 사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 국비지원 교부가

이것도 국비 지원이 늦어서 그런가요?

예. 교부가 늦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온 건 언제인데요?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3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2014년도에 진단하고 2014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진단했는데 연말쯤 다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다 내려온 게 아니고 10개 중에 우선 2, 3개 먼저 하고 그다음 연도에 몇 개 더 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4개가 아니고 10군데입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총 10개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지요?

그 당시에 진단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동 초정진입도로 개설 이것은 진척이 나가는 겁니까?

현재 공정은 20% 정도 진행하고 있고 보상은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소 출발은 늦어도 공정 자체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죠?

예.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는 사업이 많으니까 이월액도 많고 예비비 사용액도 있고 이월액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비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사업이 훨씬 많은데 명시이월이 어느 사업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게 농촌사업 쪽에 국도비 지원이 늦게 내려온 게 많고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도 국비 교부가 11월, 12월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 예산 편성은 해놓고 대부분 집행시기에 안 오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국비가 그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중앙부서 예산지침에 매년 10월 15일까지인가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예산지침에 몇 월 며칠까지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가내시 내려가는 일자가 있고 그러면 그게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이 될 건데 그렇게 자꾸 딜레이가 됩니까?

국토부 쪽에는 국비 교부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농림부 쪽 예산들이 교부가 10월 말, 11월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 없는, 이월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발대비해서 244페이지 예비비를 2억 썼는데 시설비, 예비비 다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재해위험 저수지 긴급 보강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예방 및 농민불편 해소,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해서 시설비 저수지 및 농업용수관리 2억, 한발대비 용수개발 1600만 원 2억 1600만 원인데

244페이지 맞습니까?

244페이지에도 있고 245페이지에도 있는데 거기 보지 말고 과장님은 541페이지 보세요. 예비비 지출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현황이 나와요. 그냥 사업만 한번 설명 해주이소.

한발대비 예비비는 2015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시례저수지도 고갈되고 하면서 시례저수지에 물차 지원하고 그 당시에 관정개발을 2개 하고 2015년도는 한해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합니까?

매년 관정개발비 8000~9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놓는데 그 해에는 시례저수지 사건이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그 당시에 공사기간에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기 미도래로 했고 사고이월은 그 당시에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안 하고 단기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해반천 생태하천이 문제인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에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서민밀집이 총 10억입니다.

예.

지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전체적인 것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도 많을 테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25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니까 집행잔액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없을까요?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쓴다고 해봅시다. 25억을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사실 김해시 전체를 보면 도로사정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남기는 것보다 예산을 잘 운영했으면 이렇게 몇 십억이라는 돈이 안 남을 텐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첫째가 동김해IC~식만JCT간 국비를 받았는데 법에 의해서 3년 이상 지나면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억 됩니다.

25억 중에서 14억이다?

예. 그리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사고이월을 했든지 명시이월을 했든지 그 해에 마무리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내동 같은 경우는 제일교회 뒤에 8000만 원, 봉황초등학교 진입도로에 한 7000만 원 그런 게 사업장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총 25억이지 동김해 말고는 큰

동김해~JCT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JCT 변경이 국토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시하고 행정협의회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행정협의회를 해서 JCT구간의 변경설계를 부산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우리가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연도는?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대로 한다면 앞으로 2, 3년 뒤에 되어야 안 되겠나, 연약지반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3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있거든요. 이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잔액 남은 건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사업은 다 했는데 잔액이지요?

돈이 남은 것입니다.

잔액이라고 하기에 너무 많은 것 같고

당초에 사업계획대로 위험구조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로 예산을 신청하는데 내려온 금액에서 실시설계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조정이 생깁니다. 여기가 한림 안하 쪽에 교량하고 접속도로 한 구간인데 돈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올해 그 옆에 안명초등학교 정비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이건 아니지요? 7억 8000만 원

아닙니다. 중장기계획에서 매년

이월되었는데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게 31억 정도 됩니다.

31억을 가지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한 군데 하는 액수가 이 액수라는 거네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한 것은 한림 안하 한 곳입니다. 2016년도 현재는 가야대 앞에 구조개선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은 한림 안하

안명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들 보호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 것이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1억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사업비가 얼마 중에서 4억 6000만 원 남은 것이지요?

4억 6100만 원입니다. 안명초등학교에 1억 4000만 원이고 안금마을 구조개선사업 하는데 3억 21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억 4000만 원하고 3억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생림 안금 가각정비공사는 지장물 철거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안명초등학교는 마쳤습니다.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할 때 집행잔액이 일단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을 남겨버리는 게 맞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서 어느 지점에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설계를 하고 공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추가로, 보통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여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인근에 공장이 많아서 보상비와 노선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돈이 남았다?

많이 남았습니다.

공사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공사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서 잔액이 4억 6000만 원 남은 거다 그죠?

예.

남은 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진영 본산준공업단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교통관리과는 명시이월 1건, 집행잔액도 얼마 안 되고 과장님 272쪽 한번 봅시다. 전용한 부분 금액은 적어요. 공공운영비 80만 원을 자산 취득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 시청각실 빔렌즈 교체하는 데 80만 원이 들었다 맞습니까?

예.

그게 전용 승인일자가 언제인가 하니 3월 17일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월에 전용할 것을 미리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못 합니까? 3월에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그 당시에 과장님 안 계셨어요? 아, 안 계셨네. 3월에 전용할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그냥 즉석으로 전용했다고 합니다. 금액이야 8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너무 나태한 행정을 한다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 274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예산액은 많지만 1억 4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통관리과 전체 집행잔액이 1억 5300인데 그중에 이게 1억 4300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작년 결산추경에 삭감했는데 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화물과 택시, 버스 운송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카드 3사와 협약이 돼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각 리터당 다릅니다. 이게 한 달 이후에 오다 보니까 금액을 환산할 수 없어서 11월분이 10월에 오고 또 10월 말 부분하고 늦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명시이월이 3500만 원 됐거든요.

예.

16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약 65% 정도 집행됐다 그죠?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시설비 1억 500 중에 지출로 하고 16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년 결산추경에 화목3통 마을공용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금액이 명시이월되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계획은 없고요?

다음 주 추경에 은혜학교 앞에 할 것은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가 추경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남은 돈이 유가보조금이 남은 거거든요. 유가보조금 그것은 전부 다 국비인데 매년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름값도 올랐다 내렸다 하고 또 수요도 늘었다 줄었다 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국비로 지원해 내려오는 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자라면 안 되니깐 조금 여유 있게 받습니다. 다음연도에 이 돈이 계속 쓰입니다. 그러면 다음연도에 국비를 조금 적게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돈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별도로 유류세를 받아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보면 대부분 유가보조금이 차지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것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있는데 과내에 업무 추진하는 데에 급식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홍보물 제작, 법령집 구입, 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5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야간에 급식비 부분도 있고 요즘 우리 제도가 바뀌어서 작년부터 급식비 부분을 우리 시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집행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경전철혁신과 내용이 깨끗합니다. 281페이지 변경사항 한번 봅시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에

어떤 것 말씀입니까?

28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70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품취득은 어떤 겁니까?

공영버스 3대 취득비인데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버스회사로 넘겼거든요. 그 3대 내구연한이 돼서 취득하는데 당초에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하다가 버스회사에서 직접 취득하는 걸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본사업보조 3억 6000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한 게 우리 시에서 직접 사서 버스회사를 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직접 사는 걸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