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경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복지국, 경제산업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듣고 국ㆍ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ㆍ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억 1,950만 4,000원보다 3억 9,918만 원이 증액된 98억 1,868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청사 출입시스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교육,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 직원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2억 5,582만 2,000원보다 3,940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9,522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노린재류 친환경방제 사업지원, 미생물생산 재료비, 포도명품화사업소 종합병원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7,540만 7,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540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교육체험 활동지원과 IPM 실험실 시약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서정은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인솔이 있는데 이것이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에서 가는 것이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추경에 세웠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이것은 직원이고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에서 단체장들 갈 때 직원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 2명이요?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으로 해마다 국외연수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중복되지 않고, 가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고 가능하면 후계 농업인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명심하고 추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농업인단체 기금을 처음에 만든 취지가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만든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중에서 발굴을 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꾸 양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12페이지를 보면 미생물생산 보조인건비 1,000만 원이 있는데 미생물생산 운영재료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이것이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나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아니요. 재료비를 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재료비로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목만 변경을 했나요?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보관 및 관리시설이 1억 7,200여 만 원이 있어요. 어디에 쓰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소가 어디에 있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저희가 4월 말에 우리꽃식물원 옆에, 팔탄면 매곡리에 약 2,600평 부지에 약 500여 평으로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7,200만 원 예산을 올린 것은 본예산에 신축 할 때, 실시설계 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시설이나 야외에 그늘막 설치나 그다음에 울타리 같은 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실시설계에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매번 무슨 사업을 하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가 잘못 됐나요? 왜 이렇게 또 1억 7,200여 만 원씩…….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선주
이선주위원
실시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실시설계 했던 내용, 예산대로 예산을 올리셔야죠. 뭐가 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또 농기계임대사업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데 각종 농기계가 다 비치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하는 분들이 거의 극소수예요. 극소수라는 것이 홍보가 조금 덜 돼서 아직도 임대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농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부들이 꽤 있는데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저희가 각종 회의 때나 팸플릿이라든지 각 읍면동 이장님들한테, 통장ㆍ이장님들한테 다 충분히 배부한 상태이고요. 마을회관에도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특히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이 필요한 기계는 뭐든 사서 비치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작목반 회의 할 때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회전율은 얼마나 돼요? 각 기계당, 보통. 각각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 콤바인이라고 하면 사용할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보통 회전율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나…….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가 잘 나가는 기계, 갈리기라든지 트랙터는 부족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소형이앙기를 운영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더 확보해서 농업인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보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답변 잘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임대사업 어차피 하는 것 기계도 구비하고 해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 살포하고 그러는 곳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일반 수도작은 농정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병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올해 222ha에 농약을 사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무슨 병이라고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화산병이라고 정부…….
기영
박기영위원
화상병?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발생이 돼서 약 30ha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발생이 되면 구제역 같이 나무를 전체 묻어야 하는 병이기 때문에.
기영
박기영위원
어디에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사과하고 배.
기영
박기영위원
사과하고 배요? 그러면 전부 병이 나면 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렇죠. 구제역 발생된 것처럼 처리하는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시에 발생된 곳이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전년도에 예찰을 한 번 하고 5월에 예찰을 했는데 아직 화성시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방 차원에서 살포를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수도작을 보면 일반 농약을 보급도 하고 또 노린재류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노린재류를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서부 쪽 수자원공사 땅인가요, 그쪽 부분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수도작 같은 경우는 1차는 전체적으로 하고요. 2차는 매송부터 서신까지 그쪽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2차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우리 화성시에서도 하고 수자원공사 측에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년 600ha 정도. 시화호…….
기영
박기영위원
그 주변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주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 이런 수도작이나 이런 데에 농약을 제공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병이 발생이 되고 있네요, 과수농가에.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인근 지자체에도 그런 병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 화성시는 예방 차원에서…….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예방 차원에서 1차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그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13페이지를 보면 포도명가육성이 있어요. 포도명품화 이것이 송산포도를 명품화시키는 사업이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약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포도명품화팀이 2013년…….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죠, 2013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브랜드화를 시켰잖아요. DB 구축하는 것 말고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이 예산은 이번에 포도명품화 특화사업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명품화라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실, 그런 실험실이나 전시를 보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강예산인데요. 그런데 이 예산은 송산포도 명품화사업을 언제부터 저희가, 송산포도의 품질을 규격화하는 사업이잖아요. 했었고, 왜냐하면 맛이 천차만별이니까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그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품질까지 규격화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요, 송산포도가.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송산포도 특화사업소가 생긴 지, 2013년부터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했나요? 아니, 송산포도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고가에 받을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시에서 접근을 했잖아요, 제가 2010년에 의원됐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도 갖추고 그랬는데, 그때 사업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번에 따로 또 시설을 다시 갖춘 것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포도명품화사업소가 올해 개청을 4월에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사업소는 이제 시작한 것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송산면 사강리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송산면 사강리.
선주
이선주위원
사강리 어디쯤에 있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육일리하고 사강리 경계…….
선주
이선주위원
그때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봤던 거기 같은데…….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전에도 여기 집하장이라고 들었어요. 송산에 있는 포도를, 각 농가에 있는 것을 집하장이 있고 선별, 분류해서 포장하는 작업을 했던 곳 거기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쪽 옆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에 새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송산포도가 명품화작업을 하면서 국내에서 얼마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나요, 피부로.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화성시 송산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브랜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품질이 좀 일률적이고 당도라든지 뭐 이런 품질이, 표준화가 돼 있는지, 표준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인지 당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포도명품화가 생기면서 계속 포도명가를 육성해서 품질이 최고가 되게끔, 안정적인 포도가 생산되기 위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아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쨌든 송산포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품질을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송산포도가 국내에서, 우리 화성시가 아니라 국내에서 제일가는 포도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217페이지에 찾아가는 교육체험 활동지원 1,000만 원 더 올리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이 지금 몇 개 단체나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지금 2016년도에 학교마다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농장은 9개 농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학교는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학교는 20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0개 학교에 몇 학급이에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학급 수는 세어봐야 하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농촌관광연구회 회원 중에서 9개 농장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린 것은 학교에서는 신청을 많이 하는데, 농가에서 나가야 되는데 재료비나 이런 강사비가 없어서…….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9개 농장 말고는 더 갈 만한 곳이 없나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학교 1학년 1반 학급을 찾아가서 교육을 했으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급 1학년 1반 아이들이 농장에 다시 와서 현장학습을 다시 하나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실은 대게 보면 학급에 가서, 농가에서 찾아가서 교육만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그 학교 아이들이 농장에 다시 와서 현장학습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희망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는 해당 농장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신청을 많이 해서 시간을 정해서 자른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예산이 3,000만 원이면 농촌관광연구회 회원이 약 4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신청하는 것이 많으면, 될 수 있으면 신청을 많이 받아주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개 농가 말고 다른 데 농가들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못 나갈 것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 부족한 농가들도 계속 컨설팅이나 교육을 통해서 같이 찾아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을 보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주요 사업으로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사업 5,500만 원, 그린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 1억 원 등이며 악취방지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2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이월예산자금 16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정예산 1,378억 9,000만 원에서 26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64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요. 234페이지에 오산천 수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질관리과.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오산천 관련해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이렇게 3개 시군이 자체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자체사업을 계속 해오다가 오산시에서 자기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좌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오산천변의 어떤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근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환경 관련 단체도 참여시켜서 오산천의 수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학생은 어떤 학생이며 또 환경단체는 어느 환경단체에…….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화성시 환경 단체는 환경운동연합하고 YMCA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주변이니까 동탄 쪽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YMCA, 환경운동연합. 언제 할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실시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성립되는 대로 바로 실시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아래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범설치 한 개소는 어디에 할 것이에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비상벨 설치 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사실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하는 김에 웬만큼 다 해야죠. 한 개소를 설치한다고 예산을…….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우선 한 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세요? 비상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55페이지 기후환경과. 지난번에 주곡리였나요? 거기에 음식물처리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현장방문도 갔거든요. 거기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현장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이 돼 있어서 6월 말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바로 기본계획이 정리되면 10월 중에 실시설계로 가서 가급적 내년 4월 안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 4월 안에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것은 절차를 밟고 그런 과정이겠네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기본적인 절차는 다 끝나고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체 예산은 약 1,20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1,260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확보하고 계시다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절차만 진행이 되면 별다른 문제없이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겠네요.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주민대표단과 저희가 간담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께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을 잘 해서 주민들이 또 그러한 시설이 지역에 오게 되면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처리 운반차량을 보면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운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지나갈 때 물론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우선 차량 외부를 깨끗이 하고 그래야 좋고, 운반차량의 외부가 깨끗해 보이고 그래야 좋아요. 냄새도 커버가 잘 돼 있어서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리 운반차량을 하시는 업체에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셔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가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네요. 10억 5,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본예산에 실링제 관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상반기 부분만 18억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탄2지구에 16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이 시험가동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것까지 검토를 했을 때 약 3개월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10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감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9월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을 우선 계상하는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월까지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면 또 2회 추경에 올린다는 뜻인가요?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동탄2지구 음식물처리장 가동하는 실태를 살펴보면서 추경에 더 세울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을 들여서 음식물처리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에서는 RFID 기계도 계속 아파트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좀 정책을 잘못한 것인지, 물론 필요해요, 음식물처리장 필요하고 RFID 기계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시비나 들어가는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RFID 기계를 2015년도 12월 31일 공표를 했고요, 2014년도. 2014년도 12월 31일. 그래서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해본 바 1년 동안 데이터가 나온 것이 화성시 전체를 봤을 때 평균 18%가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23%까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당초 2015년도 예산이 46억 원인데 저희가 지금 36억 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소는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음식물이 RFID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주택가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일정한 시간에 내놓으면 일정한 시간에 수거를 하면 좋은데 수거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그냥 길가에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가에 냄새는 당연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수시로 수거하는 것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반송마을은 몇 시다, 능동마을은 몇 시라고 이런 식으로 정해서, 수거하는 시간을 정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쓱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고 다음 날 새벽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시민의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시에서 홍보를 해서 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환경부나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수거 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1년, 2년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주택가를 보면. 지금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선주
이선주위원
어떻게 행정에서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강력히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분리수거 하는 시간대로 다양화하거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보면 환경자원화시설 환경미화원 급여가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환경미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같은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자원화시설에 있는 기동반이 16명을 운영하던 시스템에서 1명이 증원이 돼서 1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명이 증원됐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증원됐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서부권이 지금, 향남2지구나 이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기동반이 움직이는 것이 있고 또 산업단지 주변에도 저희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다소 부족해서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직원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인력 증원만큼 또 거리도 깨끗해지고 환경이 청결해졌으면 하는데 인력은 증원되고 청소차량은 늘 눈에 띄지만 환경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수시로 쓰레기 수거도 하는데 도대체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도로도 상당히 많은 연장도 되고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의 인력은 전혀, 인력 가지고 말씀드리면 핑계거리가 되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면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더 확장을 해서 도로청소나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근무시간 기준 평균 8시간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8시간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새벽에 몇 시간만 청소하고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고 다음 날 또 아침에 서너 시간 청소하다가 퇴근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이 8시간을 정말 충실히 일할 때, 내가 맡은 구역을 수시로, 상시로 치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8시간 근무 중에는.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수질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향남 소공원 조성공사 용역을 줬는데 수질관리과에서 공원조성 용역도 하나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안천 공사를 하면서, 생태하천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횡단하는 인도교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안 구 중심하고 반대편하고요. 다리를 연결하면서 한쪽 부분의 도로 연장 폭이 조금 줄어들고 사람이 다니기가, 교행이 불편할 정도가 됐어요, 일을 진행하면서. 바로 도로를 건너면서 그 부분에 일부 100여 평 정도의 땅이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살리면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소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는 공원 용역까지만 하고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일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물론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2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장님, 동물시체수거 위탁을 하고 도로변 가로청소 사업비가 있어요. 동물시체수거 위탁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차에…….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로드킬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죽은 동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거기에 피가 있으면 그것을 청소하는 것까지 자원순환과에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동물이 사체로 사망을 하게 되면, 사체로 변경이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상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넓은 면적에 3,200만 원 용역을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은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야간에 여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조 측에서도 여러 건의가 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홍성
김홍성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하반기에 3,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도로과하고 축산과하고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니까 조금 생뚱맞은 사업 같기도 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동물과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다 폐기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40페이지를 보면 암롤박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노후화가 돼서 구입하는 것인가요? 새로 구입을 했나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암롤박스가 수도권매립지를 움직이는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노후도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서 요구하는 차량의 규격이 별도로 협의, 확정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온 것이 있어서 저희가 7대이지만 여유를 고려해서 수도권매립지를 갔다 오면 바로 싣고 가야 하는 그런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9대로…….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9대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로 더 구입을,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36페이지, 3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탄2하고 향남2를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해서 위탁비용 자체가 어쨌든 줄어든 것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줄어들 때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이것 관련해서 과도한 것이 아닌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적정하게 산출근거가 맞는지를 여쭤본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선은, 기존에 본예산에서 이것이 얼마죠? 26억 3,000만 원인가요, 과장님.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6억 3,000만 원에서 이번에 43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여쭤야 했는데 약간 놓쳤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저희 동부권에서 하수 발생하는 것이 동탄1지구 그다음에 동탄2지구 그다음에 예전에 구 태안지역, 화산ㆍ기배지역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일단 동탄2, 향남2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는 동탄2는 수질보건센터로 명칭을 가지고 현재 현대에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못 받은 상태이고요. 향남2도 시험가동을 마쳤고 저희가 7월 1일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간, 저희가 연초 작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동탄2로 유입시켜야 할 오산처리장 물량 자체를 동탄2로 못 넣기 때문에 오산처리장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한 비용을 현재 반영을 해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기 동탄2, 향남2 비용은 줄어들고요. 반대로 오산처리장 처리비용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향남2 같은 경우는 시험가동까지 끝났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끝났습니다. 7월 중에 화성시로 넘겨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향남2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운영 주체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직 관리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 중에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인수인계를 받았다면서 아직 진행 중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인수인계가 7월 1일 예정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7월 1일이면, 어디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위탁 관련해서요. 아니면 직영을 하려는 것입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관리대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까지 열어서 방식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업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공고절차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동의안도 받아야 되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받아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그러면 처리가 됐던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의회에 보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한번 대략적으로 보고를…….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이면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위탁이 아니라 관리대행…….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대행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간 헷갈리네요. 어떻게 되나요? 직접사무와 관련해서 어쨌든 민간에 넘기면 관리대행이든 위탁이든 차이가 어떻게 되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국장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지금 말씀하신 위탁하고 관리대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위탁을 하면 아예 우리 권한을 그쪽 업체에 넘겨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관리대행도 거의 비슷하지만 위탁동의 관계가 문제인데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무위탁은 사무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관리대행은 우리 위탁조례와 관련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업무상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탁이든 관리대행이든, 위탁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 사무는 행정사무인데 행정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니면 또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아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무를. 그런데 마찬가지로 통째로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산항목에서 봤을 때요, 36페이지. 저희와 똑같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똑같은 자료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하면 관리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제목으로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부기명이 큰 제목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했을 때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과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예산 정관항목에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넣다 보니까, 관리대행 목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인 근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한 것 정도만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법령에, 조례나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업무가 법이나 조례, 이런 규칙이든 규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환경부 지침에…….
홍근
이홍근위원
관리대행 할 수 있다고 돼 있나요?
영모
윤영모하수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침상으로? 그러면 그것은 지침이고 그 위에는 뭐예요? 지침 위에는. 원래는 하수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뒤에서 쪽지가 왔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저희 위탁업무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행정업무를 위탁기관에 넘겨주는 사항이고요. 관리대행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일정 부분은 관리대행 업체에 맡기고 나머지 세부사항이나 대수선이나 그다음에 그 관리를 운영하는 형태, 소규모사업변경…….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통으로 관리를, 그러니까 시설 하나를 통째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글쎄요. 민간위탁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내부적인 결재로 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만약에 어떤 근거인지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참고를 할게요. 대신에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6월인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절반 정도의 예산을 잘라서 다시 붙이는 것이 맞나요? 당초에 이것 계산이 안 됐던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예산 성립 당시에 동탄2와 향남2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공이 돼서 인수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누어 보면 4개 중에 3개만 준공이 된 상태이고 1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2의 입주하는 주민 자체를 고려해서 지금 시험가동 중에 1만 7,000톤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추는 형태이고요. 향남2는 다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 기간을 6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종료가 되는 순간이 7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겨받아서 관리위탁대행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동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굳이 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랬던 것 같고요. 향남 같은 경우도 시험가동 기간이라고 하면 시험가동 기간에는 이쪽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시험가동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시험가동이 언제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안 됐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하면서 세부적 사항까지 다 살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7월 1일로 인수를 받을 것이고 그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지금처럼 한다면. 그런데 예산 이것 마지막에 입력한 것이 언제죠? 마지막에 입력하신 것이, 작년에. 최종. 아마도 11월 말에서 12월 정도가 되겠죠.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11월 초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1월 초면 바로 2개월 뒤에 시험가동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 못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LH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트집을, 트집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늦게 받으려는 것이 저희…….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오히려 잘하신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한 것이네요. 그러면 밑에, 작년에 오산에서 최종 결산한 금액이 얼마였죠? 오산하수처리장에서.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오산시와 협약한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1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한 5만 3,000톤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금액상으로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결산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39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39억 원이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2015년 기준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9억 원 정도 나갔으면, 그 논리라면 지금 올해 26억 원 세운 것은 왜 26억 원을 세우신 것이죠, 본예산에서.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으로 나가는 동탄1 지역을, 수질보건센터를 저희가 넘겨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동탄2에 세운 것을 동탄1까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오산으로 원래 당초 3만 톤을 유입시키고 수질보건센터가 정식적으로 준공이 되면 동탄1, 동탄2를 저희 수질보건센터로 다 넣으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그렇게 될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내년부터는 오산으로 가는 물량이 없는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실제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H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보건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질보건센터라고 하는, 하수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을 지을 때 동탄1, 동탄2의 물량을 받는 내용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나요? 설계시공이 들어갔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죠. 12만 2,000톤이 동탄1지역, 12만 2,000톤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동탄1하고 동탄2 전체에서 나오는 하수물량을 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당초 설계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나름대로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관로비용이나 다 새로 깔아야 되는 것이네요. 다 그렇게 정리고 된 것이고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동탄1, 동탄2가 그렇게 계획이 됐으니까요. 수질보건센터로 유입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어려우니까, 올해까지는 오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죠. 오산에 당초 저희가 3만 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수질보건센터에 들어오는 양이 적고 운영 상태에 문제가 있고 LH에서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약 4만 5,000톤에서 5만 톤 정도로 늘려서…….
홍근
이홍근위원
오산으로 넘기면서 여기 예산이…….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2016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등 본예산 대비 4.19%인 96억 1,245만 원 증가한 2,388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 대비 6.07%인 229억 2,732만 원이 증가한 4,008억 9,032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 분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388억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억 8,659만 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5,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억 1,801만 원, 더하기프로젝트 사업 7,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93% 증가한 1,440억 7,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경로당지원 사업에 6억 7,715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에 4억 3,434만 원,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 6억 2,655만 원,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60억 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본예산 대비 8.36% 증가한 1,797억 5,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준비 물품구입으로 25억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 14억 51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57억 2,994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사업에 4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0.15% 증가한 89억 6,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기업 지원예산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 91쪽 경로당 625개소 신문구독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일부 시비 100%로 지원을 전부 하다가 이번에 도비가 50%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비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줄이고 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1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약 597개소 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 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탄이나 이런 쪽 말고 시골 지역에 있는 경로당도 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다 들어가죠. 해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신문은 어떤 식으로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직접 집으로 배달이 되죠, 신문사에서. 노인 대상 신문이에요, 노인신문. 이런 일반신문이 아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경로당으로 배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간지처럼? 일일 신문은 아닐 것이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주간지 형식으로요. 책자 같이 돼서요, 이렇게.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나중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가 경로당 총무를 3년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총무를 3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로당에 이런 주간지나 월간지나 일간지나 들어온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신문구독이 625개소인데 전체를 다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골 쪽에는 들어온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동탄, 향남 지역만 하고 계신 것인지 제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안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
경애
노경애위원장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인숙
허인숙간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희망복지과 경로당식사도우미 지금 새로 만든 실태조사하고 지출된 내역이 있잖아요. 경로당식사도우미 지출내역하고 선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식사도우미 지금 두 분은 같은 상임위원회라서 설명은 들은 것 같고요. 여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잡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을 조금 적게 세웠습니다. 반 정도만 세우고 추경에,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당초에 예산 확보를 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너무 적게 가고 추경에 2억 6,000만 원이나 올리고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올렸냐.”라고 하셨고 저희의 과실이었는데요. 전년도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메르스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예산이 2억 원이었다가 일부 1억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런데 세워진 예산만 본예산에 넣었던 것이에요, 2억 원을 다 넣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행정착오가 있었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연령제한을 풀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60세 미만 젊은 분들이 봉사하기로 했는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구하지 못하니까 경로당에서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나이를 그렇게 제한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풀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접수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연령제한을 풀어 주시면 젊은 분들이 와서 식사도우미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 이상 되는 분들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어르신들이.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책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2년 차입니다. 잘 하는 곳도 많으니까 이것을 그냥 접을 수는 없고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잘 하는 곳…….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식사도우미를 경로당에 계시는 인원수 대비, 예를 들어서 30명이 계시면 한 사람, 60명이 계시면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하면서 전부 1명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인원 상관없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서부 쪽에는 신청 안 하는 곳도 많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안 하시는 데도 많죠. 그런데 대부분 20일 이상 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하는 곳만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도 현실을 아시겠지만 서부 지역은 4월이면 경로당 문 닫는 것 아시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농번기는 제외합니다, 개월 수에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서부 지역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문을 안 여는데, 그러면 그 신청 받는 것은 다 동부권이나 이런 쪽만 받아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에요. 다 시골 경로당도 받아요. 그런데 경로당 농번기에 쉬는 부분은 제외를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서부는 거의 쉬잖아요. 몇 군데 읍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동네에 있는 경로당은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8,000만 원 다 쓰신 것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쓰셨으면 지금 6개월을 남았는데 6개월 동안 2억 6,000만 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 말은 그 2억 6,000만 원이 어느 쪽으로 다 쓰겠느냐는 얘기죠. 화성시 전체에 쓰는 것은 맞지만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서부에 있는 의원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서부는 11월까지 문을 안 여는데, 예를 들어서 2억 6,000만 원 중에서 얼마는 서부에 쓰고 나머지는 동부에 향남 같은 데 쓰지 않을까를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역별로 나눈 것은 없고요. 그래도 숫자는 시골이 많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니, 안 여는데 어떻게 많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중간에 안 여는 것은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겨울이나 약 6개월 이상은 다 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2억 6,000만 원을 언제까지 쓰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년 내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12월까지 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부에 11월에 문을 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하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렇게 약 7월, 8월…….
경애
노경애위원장
7월, 8월에 안 열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8월까지는 쉬고요. 계속하는 곳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같은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다 지적을 했겠지만 8,000만 원을 가지고 반년 쓸 것을 생각하셨으면, 예를 들어 추경에 이번에 8,000만 원만 세웠어야죠. 이것은 몇 배나 되는 금액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이 제한을 풀다 보니까 신청하는 숫자가 늘었고요. 또 저희가 1억 원을 세웠는데 2,000만 원 깎인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정말, 본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졌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8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8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산업 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9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동탄굿마켓 행사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억 9,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1억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65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포도자동화 선별기 시범사업 3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 웰빙시설 원예하우스 지원사업 4억 7,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규모 풀사료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사업 2억 6,9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2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9억 9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금꽃피는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7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7억 원, 제부항 수산물 직판장 조성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먼저 농정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6페이지 GAP 인증농가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GAP 인증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농약사용을,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 GAP 농가들에게 농약보관함하고 방제복 세트를 총 913농가에 지급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GAP 인증 받은 농가가 913농가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 포도가 757농가가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쌀이 156농가. 해서 합쳐서 913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농약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농약 줄 때 우비.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적어도 농가 중에서 GAP 인증을 받은 다른 농가들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나름대로 지금 앞서는 농가들이에요. 그 정도 농가들이라면 자기가 사용하는 농약, 농약을 살포할 때 본인들의 건강관리 정도는 GAP 인증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습득이 되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913농가에 작은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까지 다 해줘야 되는지, 충분히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설명하시고 자생적으로 그렇게, 다른 것을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런 지원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웰빙하우스 사업지원에 4억 7,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원예하우스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농가들로부터 받아서 이 사업을 하요? 아니면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고자 4억 7,400만 원이 딱 나왔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관내 하우스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있다가 최근 2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조시설하고 건조기를 지원하다 보니까 원예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도 나오고 건의사항도 들어와서 이번에 이 사업으로,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개폐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는데 약 2년 동안 사업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대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연동과 단동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2년, 3년마다 기존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 단동과 관련해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또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단동과 연동을 이런 계획을 갖고 농사를 짓겠다는 제출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full사업을 잡아놓고 후에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인지.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36 농가들의 수요량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량 조사한 것에 절반 정도만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규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50% 보조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왕이면 농업분야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을 할 때는 지원 받는 농가들이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꼭 일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보조만 받고 성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향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보조사업 하는 것에 있어서 감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다 아는 얘기인데요. 해양수산과장님, 고온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3,000만 원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3,000만 원을 줬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어항구역 내에는 저희가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어항구역 내에만? 기존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돼 있는 것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가로 1만 8,000㎡ 어항구역을 확장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을 토지이용처럼 이용계획을 하려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매향리평화공원이나 유소년야구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고온항에 와서 각종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가능하면 변경용역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농정과에 질의를 할게요. 169페이지를 보니까 포도자동화선별기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포도자동화선별기가 사실상 국내에 없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우리가 제작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중량이나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고요. 처리 능력은 시간당 약 10톤, 그래서 약 3,600송이 정도를 시간당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길이는 25m×5m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실제로 시골 쪽에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포도뿐만 아니라 화성시 농산물 부분이 규격화가 돼야 하겠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테마파크나 이런 큰 사업이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산물이 거기에 반입이 되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농산물시스템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규격화가 되고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그런 곳에 농산물 납품이 들어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산, 축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가 앞으로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약 10월이나 올 연말 내에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님도 계시고 축산과장님도 다 계신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서는 사실 어렵고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잘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잘 해주셔야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농산물, 축산물 모든 부분이 품질이 향상되고 규격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농산물 수급에 판매하고 거기 납품하는 것에 뒤처지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관내 농산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표시를 한 것을 보니까 해양관광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관광객이 오면 주로 화성시에서는 내륙에도 있겠지만 바다, 해양 쪽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안산이나 이런 곳 해양 관광지 개발한 것을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우리가 열악해요. 우스갯소리로 그냥 매운탕이나 한 그릇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관광객 수준이 상당히 좋고, 높으면 바닷가에 와서 또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화성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해양관광에 대한 계획, 설계도 이런 것을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봤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서부 쪽 해양관광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항에 화장실 문제가 있는데요. 몇 개를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지금 바닷가 쪽에 보면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화장실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객들한테는. 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화성시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청소 등 유지하는 것은 따로 발주를 해서 해안가에 지금 어항 내 8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장실 내 소ㆍ대변기라든지 세면장 같은 것은 전문가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특히 주말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청결 관계라든지 이런 청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튼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의 질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는 청소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경 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지만 바다에 어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족자원이 부족하다,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종패라든가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어민들의 소득에 증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에는 세워져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치어방류가 약 10억 원 정도 되고요. 종패 살포하는 것은 약 4억 원 정도로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경 자체에는 넣지 못했고요. 올해는 유난히 바다가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도 실태를 부산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어항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어장에 맞는 어패류를 조금 더 방류하는 자원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어민들의 소득은 우리 행정에서도 뒷받침을 해줘서, 종패나 치어방류 같은 데 예산을 더 해줘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49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굿마켓 행사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벼룩시장을 통해서 착한소비운동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굿마켓 행사라고 해서 주관은 동탄상인회에서 할 것입니다. 할 것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사 내용이 많습니다. 상인회에서 부스를 약 300여 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이틀간 하는 것인데 각종 판매를 하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는 행사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목적은 동탄 상가를 좀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올해 2회입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경애
노경애위원장
2015년도에 한 번 했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할 계획인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1억 원을 잡았는데 모자라서 2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시는 것이에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속에는 부기명이 없는데요. 기존에 1억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있어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인데요. 합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1억 원이 있습니다. 굿마켓 행사가 아니고, 굿마켓 행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동탄 중심상가상인회 LED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것 플러스 또 조암시장 어닝수리, 발안 바리스타교육. 그것이 다 있고 또 문화행사를 합니다. 문화행사를 하게 되는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좀 적어주셔야죠. 그냥 통으로 2억 5,000만 원을 올리면…….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굿마켓 행사가 2억 5,000만 원이고요. 1억 원은 기 세운 데에 플러스를 하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계수조정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10시 시작 전까지 여기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뽑아서 6명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젓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 자체가, 1억 원을 세웠다는 것이 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이 똑같아서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과목이 똑같은, 같은 사업인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은 사업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이다 보니까 기존에 1억 원에 그냥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번째로 다시 여쭤볼게요. 이것이 어쨌든 같은 항목이지만 단일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요. 그것은 도비가 있는 것이 아니던가요? 도비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도비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먼젓번 1억 원짜리.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도비 없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시비이고 그 사업은 뭐로 돼 있는 것이죠? 사업 목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발안시장에 주로 문화공연을 하시잖아요. 상가 홍보 차원에서. 우리…….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1억 원으로 해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목으로 돼 있어요? 민간행사로 돼 있나요.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던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이 굿마켓이 별도고 그것은 별도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각 시장별로…….
홍근
이홍근위원
각 시장별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그 자체를 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굳이, 동탄만 시장이고 나머지는 시장이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은 단일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고, 그것도 벼룩시장으로 1박 2일밖에 안 하는, 이틀밖에 안 하는 벼룩시장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1억 원으로 나누어주고 그렇습니까? 같은 것이라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장사가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병점은 시장이 아니고 동탄2도 시장 아니고 다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시장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뭔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넓은 장소가 필요…….
홍근
이홍근위원
넓은 장소 구해드릴까요? 구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자료를 받아보죠.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는 이미, 첫 번째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됐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산승인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 하면, 저는 그때 발언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용에 오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과 연동이 되는 것이죠. 작년 사업 자체가 제대로 결산이 안 됐고 사업 내용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이 사업 관련해서 오늘까지, 이것 관련해서. 아마도 이 사업인가요, 이것 한 장 주신 것입니까? 정산 관련해서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날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심의할 때 정산검사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신 이것인가요? 저희한테 자료 주셨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침에 우리 팀장님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저희한테 지금. 자료 주셨어요? 자료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그것 사실관계만. 주셨어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어떤 것이죠? 서류가 몇 개가 있어서 잘 모르니까 하나만 다시 주시겠어요, 정산검사 한 결과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보셨는지 확인 좀, 다 못 보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확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 예산에 포함됐으니까 그것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어쨌든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작년 사업에 문제가 꽤 있었던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산 결과를 오늘까지 가져오고 어떻게 정산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미 자료를 새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가져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제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료를. 그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오늘 5시까지 제출을…….
홍근
이홍근위원
5시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다 같이 주셔야죠. 이 결과에 의하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과에 의하면,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뒤늦게 결산을 했고 여기 정산서에는 작년에 했던 결산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억 5,000만 원 지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정산이 늦었죠. 정산이 늦으면서 결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되면서 다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정리한 것은 홈페이지 몫으로 2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인정금액이라고 적혀 있네요. 747만 5,000원에서 총 반납 예정인 것이죠, 반납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은 947만 5,000원을 반납할 예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굿마켓 행사와 관련해서. 정산 세부내역은 뒤에 첨부한 것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에 이렇게 어쨌든 하자가 있었다고, 결과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작년 사업에서 하자가 있었으면 올해와 관련해서 똑같이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으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요.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나와야 저희가 그 사업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연속해서, 새롭게 시작이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왔어요. 흘러온 것은 하자가 있었고 하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자에 대해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울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하기 전까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것 전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야, 올해 것이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야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자료는 작성을 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성은 돼 있나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이 모레인가요? 그러면 모레까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수조정은 내일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내일이면 내일까지 주셔야 되겠네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판단할 수 있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이러면서 이 사업 자체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약 1,000만 원 정도가 정산이 잘못 됐고 반납할 예정이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사업 주체 측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동탄상인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탄상인회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별로. 실제로 보면, 정산서류를 볼 때 동탄상인회의 역할은 없었어요, 역할 분담에서도 없었고 예산에서도 없었고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부터 문제가 됐던 몇 가지가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셔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정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이따가 가져온다고 하시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가져오시면 정회를…….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단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작년에 사업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가져오셨고요. 가져온 결과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제출을 한다니까 지금 정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께서 국외출장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노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5,478만 원에서 31억 4,503만 원이 증가된 163억 9,9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14억 9,691만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16억 4,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7억 6,621만 원에서 325억 735만 원이 증액된 1,922억 7,3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체험활동비 집행잔액 8,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비지원 집행잔액 6,000만 원, 창의지성 교육도시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도비 변경 내시액에 따른 1,546만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보도 육교사업 재검토에 따른 32억 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공모지원자 미확보로 인한 8,000만 원, 융건릉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설치 시설비 1,000만 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의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 8,848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인 가족퀴즈프로그램 꿈드림 사업에 3억 원, 제1장학관 이설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포함한 139억 6,600만 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 22억 6,368만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위한 동탄중앙이음터 운영비 8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화성시문화재단운영비 및 사업비 5억 9,575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3,231만 원, 당성 배부름구간 성벽수리를 위한 당성 성벽 보수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 화성미디어센터 리모델링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비 10억 원, 진안동탄 중앙이음터, 비봉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송산고 등 12개교 학교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10억 1,577만 원, 유소년 야구메카조성에 따른 유소년야구장 건립사업비 44억 원, 비봉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및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따른 8억 2,500만 원, 도민체전 및 생활대축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30억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진로적성체험관 내부 인테리어에 따른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는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사업에 6억 원, 궁평리 해송군락지 쉼터조성에 14억 원, 전곡항 마리나시설 전출금 1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달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16페이지 동탄중앙이음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음터 운영이 무엇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학교복합화시설.
홍성
김홍성위원
학교복합화시설이 이음터로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그것 운영하는데 사회적 경제활성화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 연수가 세워져 있어서 거기하고 사회적 경제활성화하고 어떤 매칭이 이루어지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사회적 경제활성화 해외연수라고 예산편성 요구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영국의 학교가 협동조합학교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 학생, 지역의 대표분들, 학부모 분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벤치마킹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밑에 바로 민간 국외여비가 있는데 다 합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네, 합해서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위의 부분의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민간 국외여비는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과 아마 인재육성재단의 일부 인원이 갈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경예산에 민간 국외여비 올라온 것을 보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잘 돼서 9,365만 원이라는 거액이 올라온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데요. 국외여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기정예산이 52억 원에서 다시 58억 원으로 5억 9,000 약 6억 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으로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나래울, 노인복지관 쪽하고 경제산업국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하고 똑같은 재단지원인데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재단 예산이 하나도 안 깎였더라고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2016년간 문화재단을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잘 운영하라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100% 본예산을 다 세워줬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본예산 대비 10% 정도가 다시 또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운영비 예산이 아니고요.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앤아이센터가 그쪽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의 시스템 서버가 유앤아이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서버라든지 시스템개발을 12월 말로 1월 1일자인가요? 재단이 출범하는 것 같은데 6개월여 동안 준비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서버 구입하는 금액이 5억 6,000돼요.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운영비에 넣어야죠.
홍성
김홍성위원
운영비에 넣어야 돼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운영비에 넣어야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홍성
김홍성위원
어쨌든 세부 사업계획서를 못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재단이 너무 커 가잖아요. 요즘 보니까 직원도 많이 뽑고 사업양은 커지고 이러다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 아닙니까? 특히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문화재단에서는 가능하면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사업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재단이 본인들 이름만 빌려서 위탁 줄 사업 같으면 오히려 문화예술과에서 하지 왜 재단에 줘요?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 국제교류 지원이 23페이지에 있고 다시 뒤에 보면 28페이지에 문화기반시설 국외 우수시설조사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국외여비와 관련된 것은 기정 5,000만 원 세워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3,000이 부족해서 더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2,500의 추경 국외여비는 뭐예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앞의 것은 민간 국외여비고요. 뒤의 것은 공무원 것인데 우리가 문화기반시설이 최근에 마도문화센터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도 진행 중이고 미디어센터도 그렇고 동탄2에도 문화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약해요.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좋습니다.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오셔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더 발전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 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계획이었다면 추경은 조금 더 시급한 데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줄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 병점도서관 시설개선 공사비 1억 9,500이 올라왔는데요. 도서관은 우리 상임위원회인 시설공사과에서 짓는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모든 것이 처음에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시설공사과로 갑니다. 마도문화센터도 그렇고 남양도서관도 그렇고 태안도서관도 그렇고 진안도서관도 그렇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뼈대만 지어놓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우리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행정절차까지는 우리가 다 하고…….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을 다 했을 때 시설공사과에서 실행만 한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홍성
김홍성위원
난데없이 문화예술과에서 병점도서관 개보수 시설비가 올라와서 여쭌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보수비가 30억 원 내년도에 쓰시겠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체육시설 보수니까 도민체육대회 대비해서 체육시설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현장파악 내지는 모든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수반된 사항에서 30억 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올라오신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경기타운에 씨름장이 없습니다. 씨름장도 설치해야 되고요. 센트럴파크의 테니스장도 수선해서 바닥 노면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도…….
홍성
김홍성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 다 이해하는데 조금 더 과장님한테 30억 원이라는 것이 통 예산이니까 저희가 보기에 조금 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다 스크린 된 상태에서 30억 원이라는 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맞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 아래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여기도 민간위탁인데 아까 문화재단 지적사항으로 비슷한 것인데요. 기정 예산액이 11억 원이에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겠다고 작년 본예산에 넣은 것이요. 그런데 추경에 9억 원이 올라왔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서부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역시 거기도 문화의 집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서부복합문화센터가 내년도에 운영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2일 개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안에 저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기고요. 또한 청소년수련관, 나래울에도 일부 들어가고요. 유앤아이센터도 수련관에 청소년프로그램이 변경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일부…….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부복합문화센터 관련된 청소년 새로운 시설이 형성되니까 그것은 이해되는데 운영비라고 9억 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여쭌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9억 원의 운영비가 나왔는지 운영비가 아니라 아마 사업비, 개선비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1월 2일 개관하는데 운영비로 추경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 저희가 준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예산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 쪽으로 시도 15호선의 공사비로 50억 원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보상비.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이 전액 삭감되고 시도 15호선이 109, 209로 나눠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209의 보상비를 책정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액이 삭감되면 공사가 209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보상할 때 사전준비나 이런 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여건에서 안 됐는데 109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딜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라는 것이 시점에서 기점에서 종점 봤을 때 209 나눴을 때 진행이 계속으로 가야 사업 중단이 안 되고 기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염려가 돼요. 209가 보상비라는 것이 선뜻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다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일도 많이 보는데 선행이 빨리 되어야 공사 진행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2010년도 제가 시의원 할 때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홍난파생가의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산업의 진입도로 문제로 이루어지고 내부적으로는 벌써 토지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1, 2필지 남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총 공사비.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시설팀장
문화기반시설팀장 신운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15호선 총 공사비는 59억 원이 되겠는데요. 현재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는 6,500만 원 정도를…….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총 공사비는 얼마에요?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자료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요. 자료로 해서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209에 대한 보상이 계속비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있어요. 사전에 용역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국감정원하고 협약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벌써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2008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이 사업계획이 선정돼서 그 당시에도 화성시민 상대로 여론조사까지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78%인가, 80%인가? 홍난파 선생님에 대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화성시민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 여론조사까지 다해서 추진된 상황에서 지금이 벌써 2016년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 투자한 것도 제가 알기로도 70, 80%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15호선이 109가 시작되다보니까 209는 다음 번 2차 추경이 됐든 3차 추경이 됐든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과장님이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순
김계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은 없어요. 예산 요구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NFC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화성에 유치하려고 무단히 시장님도 노력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그린벨트의 지가상승 여러 가지 산림의 일부 산정되다보니까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부 쪽 특히 남양 쪽에 보면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고 LH에서 하는 체육시설이래야 추진하는 뉴타운개발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남양에서도 체육인들하고 남양읍을 중심으로 체육시설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이에요. 그것 올리면 거기도 물론 그린벨트며 농림지역인데 상당히 풀어 가는데도 문제는 있겠죠. 사업계획을 올리면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읍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지난번 뱃놀이축제 준비해서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늘 서부지역에 있다 보니까 화성에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인근 지자체인 안산시를 가보면 상당히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샘이 날 때도 있어요. 화성에서도 서해안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우선 안산시 대부도라든가 이런 데 보시고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요.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서해안관광벨트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궁평종합관광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해송군락지 매입을 끝냈고요. 금년에는 나무 살리기를 했고 해송군락지를 최소한의 쉼터로서 조성할 수 있는 사업…….
기영
박기영위원
14억 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했고요. 금년 중에는 궁평관광지는 아마 쉼터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서해안관광벨트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부도 문화 재생사업입니다. 이번에 6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제부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현 상황이 덜어낼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문화재단하고 협력해서 문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요. 일단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아마 금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테두리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제부도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레길도 금년에 그림을 완성했고요. 1차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요. 둘레길까지 만약에 한다면 궁평종합관광지라든지 연계해서 서해안관광벨트는 어느 정도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쯤 완공되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궁평종합관광지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2월까지는 관광지 조성 승인을 받고요. 그 후에 만약에 2019년도까지는 제대로 된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수욕장은 침식관계 이 부분 용역이 2년 더 연장해서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되면 해수욕장까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레길도 예산형편만 된다면 내후년 사이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해양수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관광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항.
기영
박기영위원
항을 중심으로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쨌든 같은 관광 쪽의 사업이니까 연계 잘 하셔서 예산도 마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성에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은 해양관광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58페이지 관광진흥과 궁평리 해송군락지 쉼터조성 상임위에서 5억 원 깎이셨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억 원 깎여서 9억 원 남으셨는데 원래 예산은 14억 원 잡으셨던 것인데 5억 원 깎여도 되는 사업이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이 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확실하게 받지 못해서요. 저희 취지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게 되면 14억 원 정도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형편을 봤을 때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논의가 돼서 시장님께서도 단계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주셔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우선 9억 원 받아서 시작하시고 부족한 것은 조금씩 받아서…….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2019년도까지 진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하는데 저희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제부도 들어가는 매표소 철거됐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철거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종합경기타운 보도 육교설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안 하신다고 감액하신 것이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과 정담은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32억 원을 다시 증액하셨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서 LH 50, 우리 50%였습니다. 16억 원씩 대응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갑론을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지금 현시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설치해야 된다. 이 명분이 경기타운하고 도원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된 육교사업이기 때문에 설치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서 향남읍사무소에 갑론을론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3, 4회에 걸쳐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에 지금도 잘 안 떨어지는 사항이 84호선 팔탄 우회도로랑 82호선 오산 나가는 도로랑 그 사이에 램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타운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있지 후문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팔탄 우회도로랑 연계시키려하니 램프랑 거리가 가까워서 이어지는 도로가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비록 지금 32억 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 방향보다는 다시 용역을 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사업진행이 늦더라도 이 방향이 바람하다고 해서 32억 원을 감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고 있어도 방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안 하시겠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올리셨다는 것이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니, 저희가 예결위에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존중 안 할 수 없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존중해야 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시켜주고 예결위에서 잘라주고 이것 저희가 의논해서 100% 증액시켜드릴 것이고요. 증액시키면 수정하고 집행부 예산하고 맞지 않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만큼 삭감할게요. 그러면 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다른 것과 달라서 우리 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현재 경기타운은 도시계획상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하실 때 사업을 못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셨어야 죠. 예결위에 올라와서 증액해 달라고 32억 원을 올려놓고 다시 32억 원을 감액해 달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교복경 위원님 6명이 다 합의하신 내용 아니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예결위에 가서 정리해 주신다고 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결위에서 정리하신다는 분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릴 것이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만약에 32억 원 비슷한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더라도 그것은 알아서 책임을 물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말이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현재 다급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00%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조정해 오셨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궁평리 해송군락지 쉼터조성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올라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4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그런데 사과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행하는데 다만 식재공사가 당초에 3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측대 목 설치가 1억 5,000만 원 있었는데 그 사업을 초기단계에서는 같이 포함해서 산정해서 14억 원을 했는데 일단 추진하는 것이 일정상 측대 목하고 식재공사는 추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그것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추후에 언제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계획 세워서 시설까지 하는 것이 2019년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실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왔으면 지금 물론 이야기도 맞아요. “순서를 하다보니까 과하게 책정됐으니 이 정도 줄여주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실수하시는 것이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는 금년에 예정되어 있던 것…….
홍성
김홍성위원
기 예산에 세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완공하려고 하셔야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깎아달라고 그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예산을 깎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식재목을 공사하는데 그것이 금년…….
홍성
김홍성위원
식재목은 가을에 심으면 더 좋아요.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에요. 봄에 심는 것이 아니라요. 일을 빨리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셔야죠. 세워놓은 예산을 깎아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주세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더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지만 예산을 진짜 필요한 예산만 잡아서 올리셔야죠. 올려놓고 어떤 부서는 전액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서가 있지 않나? 증액했다, 감액했다.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결정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동부출장소, 지역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