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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6-06-13

김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한용대의원이 부위원장은 최중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박남순의원)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과 구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의원님께서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박남순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순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노인인구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1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통계청이 발표를 했지요, 2015년 한국지표에 따르면. 1980년에는 3.8%인, 자료를 보시지요. 146만명에서 2015년에는 13.1%인 662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40년에는 32.3%로 약 1,65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노인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노인인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 이것이 4월 기준이지요. 4월 기준 강남구 인구의 약 10.5%인 6만513명으로 강남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 2번을 보시면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노인여가복지 시설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을 그냥 요양센터로 통일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요양센터의 현황입니다. 지금 구립이 4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입소현황을 보면 논현 28명, 역삼이 14명, 강남실버센터가 20명, 대치가 8명 이렇게 모두 소규모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요양센터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자는 모두 합하면 70명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 요양센터를 한 곳으로 운영을 한다면 법령상은 40명이면 됩니다, 입소정원이. 그런데 4기관에서 분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종사자가 63명이나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17명은 복지관과 겸임을 하는 인원이기도 하지만 인건비 측면에서도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 시설장을 보겠습니다. 시설장이 다 겸임이지요. 강남실버센터만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요양센터의 집중케어가 불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전문성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직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지요. 요양보호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없어 애착심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촉탁의가 있지요. 병원과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맺는 의사인데요. 어느 곳은 1개월에 한 번, 어느 곳은 2주에 한 번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둘째는 안전사고 취약성의 문제입니다. 강남실버센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요양센터는 건물 6층에 설치되어 있고 입소자 20명과 주간보호어르신 15명이 있습니다. 화재발생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통제되고 대피시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물에 이렇게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램프시설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 이제 화재대피 훈련을 하였더니 어르신과 직원이 1대1로 매칭되어도 계단까지 대피하는데만 5분에서 1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화재시 생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골드타임 3분을 훌쩍 넘긴 시간으로 안전한 대피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전 층이 요양센터라면 그나마 덜 복잡할 것입니다. 4층에서 5층까지는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복지관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1,200명이나 돼서 평상시에도 많은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과연 화재나 재난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입소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한 번 입소하면 변고가 생기기 전에는 퇴소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강남실버에는 6년째 입소하여 계신 분도 계시고 절반은 90세 이상이고 100세도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렇듯 장기입소자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구립시설이기에 주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야 함에도 노인성 질병의 특성상 퇴소가 어려워서 입소대기자는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위기대처 능력의 취약성 문제입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의료인력 없이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케어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19나 응급이송까지 초기대응 및 응급사항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2014년 5월 2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요양시설 적정 인원은 최소 70베드 규모라고 합니다. 소규모 요양센터는 재정 및 인력운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움이 장기화 될 경우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섯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 축소 문제입니다. 요양센터가 노인복지관 내 병설로 설치되어 요양센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때문에 복지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남노인복지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강남실버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 복지관은 등록인원은 1만310명이고 1일 평균 1,2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상 4층에서 6층까지 총 3개 층에서 여가, 요양, 데이케어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층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4층 공간은 절반은 강남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총 면적 600평 중 요양과 데이케어의 35명이 사용하는 공간이 약 200평이며 복지관 어르신 1,200명이 이용하는 공간은 약 400평으로 이는 형평성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용자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인기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강의실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본의원에게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하나의 복지관에서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로는 인력부족, 공간부족, 예산부족의 삼중고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로는 여가복지 및 의료복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결국 이러한 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어르신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복지문화국장 앞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센터와 데이케어센터, 복지관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알으셔야 되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우선 의료복지시설에는 요양센터하고 데이케어센터, 복지관이 있는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양센터는 노인성질환 심신의 장애발생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요. 데이케어센터는 일정시간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참여활동 등에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 5번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자, 요양센터는 입소해서 숙식을 제공해서 계속 계시는 곳이고 복지관은 프로그램 수강하는 곳이고 데이케어센터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맞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렇다면 데이케어나 여가교실은 동네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점별로 운영을 한다고 보지만 그 요양센터는 한 번 입소를 하면 몇 년씩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4기관에 분산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양센터가 사실 한꺼번에 모이면 좋은데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복지관에 2009년부터 11년 사이에 병설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장소적 제한 때문에 부득이 소규모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의원

자, 그러면 처음에는 단기로 했다가 이게 장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본의원이 제기한 운영업체의 고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보조금, 법인전입금, 장기요양급여, 입소부담금 후원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장소적 제한 때문에 입소자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므로 인건비, 임대료 등에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통합을 사실 고민하고 있던 차입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계속 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러면 강남구 요양센터의 지금 대기자 수는 얼마고 향후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현재 우리 강남구 요양센터 대기자 수는 약 900명 정도 됩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인구 고령화 대비 저희 노인인구 비율도 우리 강남구 1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10명당 1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소규모로 운영 중이던 광진노인요양센터가 정원 26명이었는데 이제 재정적자로 인해서 지자체가 부담이 크니까 2014년도에 이제 폐소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구는 60명으로 운영하는데 여기도 약 구비로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구의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이것이 원인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강남구의 소규모 시설들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는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요양센터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약 1억5,000 지원하고 있고요 이 4개소는 약 연간 4,09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광진요양센터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폐쇄 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저희 구도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재정적 여건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향후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우리 재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화재일 수도 있고 응급환자 대처가 미흡해가지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주었으면 1차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지만 그래도 결국 강남구민이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 사전에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요양센터의 효율성과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는 공공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복지관에 분산되어 있는 구립요양센터 4개소를 한 시설에 통합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환경개선은 물론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는 이제 복지도 보면 타구보다 앞선다면서 우리가 복지재단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타구의 요양센터를 보면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타구보다 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센터의 적정운영 인원은 최소 70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구립요양시설은 4개소 모두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르신 안전문제, 직원 업무과다, 재정문제 등 문제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보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요양센터는 소규모로 설치하기 보다는 70인 이상의 규모로 독립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및 부지매입, 건립비용 등 구의 재정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늘어나는 요양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케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중 단독으로 건립되었거나 입소정원이 70인 이상의 요양센터 현황을 보면 25개구 중 9개 구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되었고 운영비도 국·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건립만 되면 큰 부담 없이 운영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7번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문제성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서, 전문가, 시설장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강남구 내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독립요양시설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독립요양시설 건립추진이 당분간 어렵다면 우선 관내 노후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운영 중인 4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건물에 통합 운영하게 되면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 빠져나간 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여가복지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남구 내 적정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강남구 100베드 이상의 적정규모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해서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케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요양시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부지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강남구에서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1999년 11월 5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 4조3항에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 민간위탁사업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보고서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자료를 뽑은 것인데요 2014년 12월 31일 현재 강남구 위탁사업은 분야를 12개로 나누었더라고요, 교육분야에서부터. 그다음에 세부사업은 129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약 1,474억인데 이중 구비가 801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우리구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구청장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 저것은 2014년 자료고요. 2016년 현재 강남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박남순의원님 질문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현재 강남구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총 99개에 예산은 국비가 42억, 시비가 150억 정도, 구비가 217억 등 총 4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410억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1,400억에서 800억인데 그러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순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직원들이 아웃소싱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4년도에 저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강남구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평가를 했는데 저기 내용에는 공단, 재단에 대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외부의 일반용역 사항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답을 드립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2014년 강남구 전체 위탁사업 예산은 약 1,474억, 구비로 약 801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고는 하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 217억 밖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남순의원

여기에 들어간 것은 청소, 용역이라는 것은 청소행정이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청소, 청소사업도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남순의원

네,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도 2012년보다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12년도가 저희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 94개 정도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99개, 5개 사업해서 한 5개 사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것 자료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2012년도에는 38개에서 지금 2014년에는 52개인데 무슨 5개만 증가를 합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남순의원

아니 어린이집은 다 위탁운영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입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지금 2012년도 것을 뽑아보니까 38개였었어요, 2012년도에. 2014년도에 52개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몇 개 증가한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용어, 아웃소싱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직원들이 갖고 있다면 괜찮은데

박남순의원

자, 그것 압니다. 그러면 94년도보다 지금 5개 사업만 증가됐다는 답변이 틀렸습니다. 2012년도에 어린이집이 38개에서 지금 52개로 증가했는데 그것만 해도 몇 개인데 5개라고 합니까? 일단 그것은 다음 자료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다시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사실 민간위탁사업이 민간의 기술이라든가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현장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 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증가돼서 민간위탁 사업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남순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이 증가하는 만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남순의원

다음은 우리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은 몇 개나 되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은 3개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 96개 중 3개 사업은 국가사무이고 93개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의회 동의는 개별 조례를 통해서 사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령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업무 중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는 그때그때 동의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업들은 개별 조례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자, 개별 법령 및 조례에서 어떻게, 어떤 것을 얘기했나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은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박남순의원

자, 보세요.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도 제17조에 보면 위탁운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4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4조3항.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을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박남순의원

자, 됐어요.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박남순의원

여기 개인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죠? 민간위탁 할 수는 있되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 법 해석입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국장처럼 해석을 한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관점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례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박남순의원

네, 그 조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구에서도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9번, 먼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 2014년 성동구의회 질의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런 질의입니다. 법제처 의견제시는 성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구립 어린이집은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라는 것은 자, 자료 10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 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해당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여야 된다. 이 말뜻을 또 풀이해 놨어요, 법제처에서. 의무적 위탁이란 저기 보시면 무엇 무엇에 관한 업무는 누구누구에게 위탁한다 등 확정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을 용산구의회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예산군의회에서도 질의를 해서 많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 11번 보여주십시오. 복지관, 구립 어린이집 등 분야별 전체에 대한 동의인지, 개별 위탁체에 대한 동의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2014년도 성동구의회에서 질의한 것인데요.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 동의사항이 민간위탁 할 대상사무 즉,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무에 대하여 한 번만, 전체적으로 한 번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을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마다 동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보세요.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고려하고 구립 어린이집 위탁에 대해 한 번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집이 52개가 있지만 위탁 동의안이 없어서 어디에 어린이집이 생겼는지,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다음 12번 자료 보세요. 재위탁 관련 질의입니다. 위탁기관이 종료되어서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도 여전히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위탁효과를 분석을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또 줄 것이냐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24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해서 순천시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기각을 시키면서 의회의 손을 들어준 예도 있습니다. 판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민간위탁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지금 2년 전부터 질의를 하고 이렇게 법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 의견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동의 받기 싫어서 모른 척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우선 박남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해 주셨고 이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대로 성동구의회라든가 용산구의회, 예산군의회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항을 질의한 데가 전부 다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최근의 판례라든가 법제처에서 의견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사항이 옳은 것인지 또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법제처의 최근 의견들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3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입법의 의견을 저는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계약·재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그럼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재위탁·재계약에 관해서는 최초 의결로 갈음하는 구 그다음에 재위탁 주장이 없는 구, 그다음에 구의회에 통보만 하는 구가 11개 구이고

박남순의원

자, 그것은 제가 다 조사 했으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박남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박남순의원

지금 이 결과를 보고도 지금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의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고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위탁이라는 것은 최초에 위탁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기간이 경과돼서 일정기간 경과돼서 그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것이 재위탁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위탁을 주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이 재계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의원

예, 그 부분은 맞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 재위탁·재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회의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2조 정의 부분에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많은 부분 혼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료 13번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재위탁에 대한 서울시 및 타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의 3, 제2항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해당사무를 연속해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조례에서 재량을 둔 것이죠. 그다음에 자료 14번을 보면 지금 타 구에서는 재위탁을 한 사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곳은 3곳이고 의회에 보고나 통보를 하는 곳은 강동구 외 11곳 12개구고 중구는 이 8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 연장 등 재계약을 하는 경우 운영상황을 평가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5월에 중림사회복지관의 재계약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신문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타구에서는 민간위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또 제가 다른 구 것을 봤는데 재위탁에 대한 정의, 운영평가의 심의대상, 원가구성을 통한 위탁비, 경영에 대한 평가 등 관련규정이 조례에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평가나 재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어느 사업은 조례에서 정해놓고 어느 사업은 규칙에서 임의로 정하고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위탁업체와의 갈등도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제시한 타구의 사례를 참조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능률성이라든가 비용도 절감하면서 민간의 특수한 그런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조사를 해 주시고 우리한테 의견 주신 것이 지금 25개 구가 각양각색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재위탁·재계약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주신 사항 그다음에 25개구 사항, 그다음에 서울시 사항, 법제처 사항까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물론 우리 조례 개정은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민간위탁 조례는 우리 방대한 위탁을 하고 있는 강남구 현실에 너무 미흡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본의원이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말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복잡 다양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민간위탁의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속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그 위탁사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었는지 또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와 앞서 말씀드린 본의원의 제안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조금 전에 우리 박남순의원님께서 우리 강남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특히 구립요양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분산되어 있는 요양센터 이 부분이 통합 관리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시하신 여러 문제점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하고 그에 따른 대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시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지 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통합시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방만하게 운영해 오던 것을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 결정을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박남순의원

할 수 있다로 그냥 갈음하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과 기획경제국장 간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일부 우리 구에서 해석해온 것과 다른 견해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부구청장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법제처 질의답변 내용도 다 알려드렸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 동의를 계속 안 받고 그냥 개별조례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기본적으로 현행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3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99개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93개를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 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 사무들은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러니까 개별조례 법률도 기본법과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법의 조항들이 모두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이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법 속에는 노인복지법도 있고 장애인복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규정이 안돼 있더라도 이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이 지금 민간위탁 조례 아닙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개별법에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개별법에다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위탁, 개별위탁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또 어느 부분까지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기본 규정이라는 것, 이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모든 민간위탁사무는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본 조례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개별법 그리고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비록 개별조례에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보여주셨잖아요?

박남순의원

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그렇게 하세요.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자 민간위탁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박남순의원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구의회 동의 및 재위탁 과정, 다른 타구의 사례 등을 조사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예.

박남순의원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강남구의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예산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쓰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노인복지는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면서 또한 속빈 강정의 뜻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위탁 한 많은 사업을 보니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깊은 실망감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분노마저 느낍니다. 이렇게 법규를 위반한 행정을 했을 때의 법칙은 찾을 수가 없었고 답변을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고발을 할 수는 있더군요. 의회도 하려면 많지요.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구청장님, 그렇죠?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의원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체와의 관계도 갈등 없이 타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해서 위탁업체를 불안하게 하여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계약이나 고용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는 곧 많은 구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앞서 재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도망갈 곳을 보고 쫓으라는 옛말도 있듯이 너무 몰아붙이면 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이런 생각을 참고 삼아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

주윤중부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두 개의 축은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및 예산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의회의 고유 의사결정 기능과 통제기능은 집행부 정책 추진에 때로는 같은 목소리도 내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목소리도 낼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임대상가 신축은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도 신축을 했고요. 청사 신축은 이것은 꼭 지어야 한데도 이것은 구청에서 반대를 해서 못 지었습니다. 의회의 다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업의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다른 의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의회와 끝없이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업무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업무로 원칙적으로는 독립하여 수행을 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구청장께서는 민간위탁시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탁 약정서나 계약서 작성시 위·수탁자간 운영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문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수탁자간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이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탁체를 지도감독의 권한을 벗어나서 내부운영까지 너무 깊이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통제는 수탁체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대주민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등의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남순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하여 주신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는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첨예한 답변 및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열린의정봉사단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