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결산안 자료를 봤을 때 구 전체의 불용액이 1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은 10.7%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왜 이렇게 많은 액이 불용이 됐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중에 국내여비 분야가 많이 불용이 돼있는데 98.5% 그다음에 의원님들은 89.2%인데 그 높은 이유가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의원님에 대해서는 1,26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사전조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할 일이 없고 또 의원님들도 어떠한 지방의 행사라든가 또 축제 같은 데 참여율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남다르게 불용률이 높았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의정활동지원에 불용률이 높은 것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퇴직금을 1,350만원을 잡혀져 있습니다. 퇴직할 때 줘야 되는 법정급여인데 2015년도에 퇴직들을 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 10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 등등해서 크게 두 가지를 대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막 의원님들 구의회에 입성하셨을 때 교육시켰던 그 내용 중에 그런 국내여비에 관한 내용을 아마 살짝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그거를 교육을 못했던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매년 보면 국내여비 분야가 불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내여비 분야를 3년치를 통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집행액을 예산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국내여비에 대한 분야를 조금 더 줄여서 편성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이런 국내여비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늘어나게 되면 또 늘려서 편성을 하면 되니까요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