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창동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고재창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은 노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노복순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고재창 위원장 직무대행, 노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용보 위원으로부터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길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 대책에 따른 현장인력 3명을 증원하여 반영하며, 황연시립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운영인력 2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정원의 총 수 중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590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74명에서 57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무원 총계 중 585명을 590명으로 일반직계를 572명에서 577명으로 6급 이하 소계해서 536명에서 541명으로 5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에 태백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그리고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사회복지직 3명과 황연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서직 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심용보 의원님.

2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 일반직계가 572명에서 577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숫자예요? 이거 숫자하고 574명이에요, 572명이에요?

지금 572명에서 577명으로 5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장에 있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74명에서 579명은 이거는 뭐...

요거는 이제...

여기서...2명은 뭐에요?

이거 집행기관이 정하는 의회의 인력을 제외한 집행기관 정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직계는 전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정직이라든가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명 차이나잖아요 지금.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일반직계의 정원하고 두 명 차이 나는데, 이 두 명이 차이 나는 게?

우리.. 지금 의회의 인력이...

의회의 인력 더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직 외에 일반직 외에 의회 인력 2명 차이가 나는 걸로 파악되겠습니다만.

2명이 뭐에요?

두명이...... 의회 인력이 별정직 한 명이 있고...

오타에요 뭐에요.

오타는 아니구요... 의회가.....

이종렬 : 뒷장에 4쪽에 보시면..

4쪽에..

이종렬 : 4쪽에 정원표...

그래 정원표가 577명인데..

이종렬 : 예, 577명이고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546명으로 되어 있구요. 그게 이제 590명으로 늘어나면서 5명이 늘어나는 조종된 (청취불능)

이건 알아요. 이건 아는데, 그건 안다구요. 1페이지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574명에서 579명으로..

이종렬 : 정원표 조금 전에 거기 보시면, 의회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의회가 원래 정원이 11명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나타나는 인원은 5급에서 2명만 지금 나타나고, 6급 이하는 조례상에서 6급 이하 소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 외에 의회사무기구에 2명이 이렇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2명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이종렬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직 자꾸 늘어나겠네?

추세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단계까지입니다만 향후에 정부에서 사회복지 직렬을 강화하고 읍면동을 전부 허브 복지화 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견하는 데는 복지직은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하여튼 지난 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지만 사회복지직은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이 행정직이하고 다르잖아.

예, 따로 있습니다. 잘 하여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시 위촉직 위원에 성별균형참여 명시를 요구받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설정하는 것과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16년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 입니다.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예.

이 기금관리 기본법이 이게 우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금관리 기본법 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있었는데, 애당초 제정을 할 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었냐구요.

아, 조례는 돼 있습니다.

돼 있었어요?

예, 기금조례는 있는데..

기금 조례 언제 돼 있었어요?

.... 아, 기금 조례는 폐지 될 때까지..

아, 연도가. 기금 조례 안에 기금조례운영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었어요.

아, 조례 안에 들은 게 아니고, 그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 만든 거에는...

이 조례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계속 돼 있었어요?

계속 돼 있었던 겁니다 예. 있었던 내용에서 기한만 2020년까지 우선 두는 걸로 이렇게 존속기한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돼 있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돼 있는 건 원래 2010년까지 기금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기금 목표액은 20억이 돼 있었구요, 근데 현재로 봐서 적립되는 단계가 너무 미진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돼 있었던 존속기간이 언제 만료 되냐구요, 지금 지난 거예요 앞으로 기간 도래..

아, 기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한을 넣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기한을 넣었어야 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라서 보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이 기한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4년도네요?

5년...

아니, 4년 4개월이지..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2016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4년 6개월이네요.

예, 4년 6개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백시 조례를 만들면 조례 기간이 있어야지. 기간이 없잖아.

예, 없습니다.

여기 특별한 대우로 이제 기금운용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고, 기간을 정해서. (청취불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가 지난 해 제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원칙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가지고 자연적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대한 기준 등을 정했습니다. 라번에 적용 범위입니다.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그 다음 줄에 시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이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는 주민의 참여가 있구요, 도시 재생 위원회의 설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사업추진 협의회, 도시 재생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적용범위,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 설치,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도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 시설,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참여, 주민 협의회의 설립 및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도시재생 위원회의 설치,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 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우리 지금 태백시에 도시재생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통리 한 군데 있습니다.

철암은요?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따로...

그건 도시재생 사업에 안 들어가요?

예.

근데,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제 8조 제 6항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이 각 조항에 따라가지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제 8조 제 3항에 보면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과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적합합니까? 이 안에 들어가요?

예, 3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아니, 다 두 군데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멘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도시재생 센터라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예.

이게 그러면 이거는 하나를 풀어가지고 이게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거 외에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전문성을 갖춘 두 가지 다 3호나 뭐 6호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갔어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태백시에는 도시재생을 했던 경험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 어디서 키워서 채용해야 돼요.

말씀은, 예 맞는 말씀이지만 지역 내에서 유사한 전문성을 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그냥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적합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폭을 넓게 다른 분들 해 놓든지. 이렇게 딱... 이거 뭐야 이 세트 안에 탁 들어가게 맞춰 버리면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 이거는 철암은 새뜰마을이니까 아니고, 통리에만 센터를 둘 수 있다.

예, 이것도 뭐...

기한이 없이.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거와 관계없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기간이 없잖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

그러면 여기는 1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에. 도시재생 위원회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 통리 재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원센터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센터만 가지고요?

네.

위원회 조직이라고 하면 설치를 하면 여기 위원회는 몇 분이나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이 요번에는 법에서도 각 지자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구성을 안 하구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아, 변경하는 걸로요?

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 때 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5장 재산세 제 20조 21조 22조 23조 그리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제 2장 담배소비세 제 4조 제 5장 재산세 제18조 제19조 그리고 제6장 자동차세에 제 25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 개정 때 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 내용으로서 제 4조 세목, 제7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2조 도세와 시세 징수 순위, 제 14조 허가 등의 제한, 제15조 체납 또는 결산처분 자료제공, 제 24조 납세당부의 요구 등 이것을 삭제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사항으로서는 제 5조, 제 13조, 제 3장 체납처분 등이 삭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는 별첨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상위법 개정 때마다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함에 있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만 규정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조문 변경에서 제 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고치고 중복 조문 삭제는 제2조와 제 6조가 삭제 되고 감면요건 강화 및 명확 강화는 제 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중 휴폐업 기준 명확화, 휴업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로부터 6일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폐업은 폐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되어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9조 기업도시 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법 제 75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성실 유공납세자 지원금 액을 상향조정하여서 선정 대상 인원 확대로 부담하는 시민이 수혜자하고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주소전입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불일치 및 개정,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세 단서조항 신설로 주차요금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유공납세자 선정기준금액 하향조정안 제2조 제5호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법인은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전입 세대주 균등분 주민세 2년 간 지원조항을 안 제2조 제6호에다가 신설하고 성실 유공 납세자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은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금액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유공납세자 지원 금액은 개인 3만원에서 7만원, 법인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게 되겠습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불일치 개정은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3조 제5항 제5호를 제 3조 제5항 제6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호 가목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단서조항은 다만, 월 주차 요금은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8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의 불필요한 조문의 삭제와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 신고 의무, 납기, 과세대상 지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 서류 송달의 방법, 교부금 등의 예탁, 체납처분 외에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의 심의 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백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감면 요건 강화 및 명확화 감면 조항 신설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성실 유공 납세자의 지원 금액은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소 전입세대 균등분 주민세 지원 조항의 신설과 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