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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유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폐회중)행정복지위원회2016-06-13

최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9일 이내로 하게 되어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8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시실시요령, 사무보조자, 감사세부계획, 유의 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 회기일정을 보면 6일하고 7일에 원구성이 있어요. 원구성이 끝나면 바로 일반안건 상임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7일날 상임위를 바꾸게 되는 시점이 어디인지 이 일정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사실 그것이 조금 궁금한데요. 14일날 행감결과 이런 것이 ······.

정덕모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잠깐 짧게짧게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시기가 다른 구는 지금 6, 7월에 하고 있는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몇군데가 이렇게 지금 6, 7월에 하고 있는지 ······.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의 발언에 답변 드립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가 질의한 내용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를 포함한 10개 구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개 구는 지금 후반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도 지금 이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6월과 7월에 전반기에 하다보니까 1년 동안에 했던 것의 결과처리를 하기가 난해해요.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절반 이상인 15개 자치구에서 후반기에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번 위원님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왜 굳이 여기에 꼭 픽스(Fix)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3페이지에 보시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해서 다음 장에 기타 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감사일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필요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 협의해서 이 사항이 넘어가면 다른 문제는 또 발생되는 것이 혹시 뭐가 없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주민센터 감사 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매년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형식에 치우쳐요. 그날 가서 하루에 2, 3명의 위원님들이 두세 군데 동을 한꺼번에 그냥 1시간씩만 할애해서 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전에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나 발의해 주셨습니다. 동장도 출석할 수 있는 출석요구의 건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동에 필요한 동장이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활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가서 1시간씩 앉아서 수고하십니다, 이런 인사만 하고 오기에는 동도 위원님들이 여러 주민들이나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 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감사 때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아서 시정할 것과 개선할 것과 이런 것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유희위원 발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후반기에 할 경우 예산안 편성 등 관련해서 의사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의사일정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과 충돌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조정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감사는 각 상임위 감사시 필요하다면 동장을 출석시켜서 감사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의 의사일정과 맞물려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고 있는 15개 구는 같은 상황이 아닌가요?

정덕모위원장

예산 일정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의 맞물리는 그런 경우 일정조정도 그렇고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현재 전반기에 감사를 끝내고 후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에서 새로운 업무로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늦추어서 7월에 감사를 할 경우에는 이 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뀌고 상임위원장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전반기에 모든 감사를 다 끝내자 해서 일정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전반기 구성 위원회의 소속별로 감사를 다 끝내고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장과 위원은 본 일반안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