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숙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시피 보고를 하고 저희가 동의, 부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영숙 의원님의 발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감안하셔서 예비비지출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츨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난 후에 사후로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도 사전에 서로 보고 하는 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례까지 오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물론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도 결국은 사후가 되는데요, 물론 결산하고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우리 승인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그런 압박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전에 더 충분한 논의가 있고,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번 연도에도 2건이, 응답하라하고 포장마차건을 그렇게 써버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와 보고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 주시기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구민들의 혈세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없으시면 대표발의자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셔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권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건데, 일단 제3조에 보면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으로 해서 분기별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이렇게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검토의견이 분기별 말고 반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인 제 의견은 이게 입법취지를 잘 고려한다면 반기별로 한다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는 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은 전부 분기별로 하는 게 맞다, 분기별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전에 미리 해당부서에 보고하는 게 의원님들한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고, 자치구에서는 저희구가 최초로 제정을 하는 건데요, 중구나 서초구를 보면 해당 부서에 사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송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사전보고를 하고 있는데, 의회 심의권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저희는 원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저희는 일단 집행부 쪽의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의회에서 정해준다면 정해준대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검토의견에 얘기하신 게 제4조에 구청장의 의무에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게 의회에서 법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 우리가 승인을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것은 의회 법적인 제재에 한계는 있지만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의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사전에 잘 협의해서 하자는 취지이니까 입법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발의한 본인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김미자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사 4층 테라스 증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6층, 연면적 3만8,931㎡ 규모로 2003년 11월 준공되었으며 의회와 구청사가 동일 건축물로 신축되어 현재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외 국장실 6개소와 30개의 부서가 있으며 회의실로는 600명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 고정형 라운드형 책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2개의 회의실, 그리고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3개의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2009년 지하1층에 일부 임대시설을 증축하였으나 업무시설은 증축없이 13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서나 팀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2014년 조직개편 이후 부서 내 추가 팀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으로 인해 팀을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팀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59개 팀이 2014년 168개 팀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 도봉구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추진단과 재난안전과가 신설되어 6개팀이 늘어나며 기존 부서 내 4개팀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부서는 청사 내 여유공간이 없어 5층 직원전산교육장을 폐쇄한 후 2개 부서를, 1개 부서는 지하1층 (구)임대시설 공간에 배치될 예정이며, 기존 부서에 배치될 4개 팀은 현 사무실 공간을 조정하여 배치하게 됨에 따라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행정능률이 저하되므로 업무공간 증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또한 회의실의 경우 관 중심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 회의실 사용건수가 2012년 1,291건에서 작년 한해 2,115건으로 크게 증가되어 회의실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상4층 식당앞 홀과 테라스를 포함하여 2개층을 증축코자 하며 2015년 증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별도 구조보강이 필요치 않아 최적의 장소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는 22억5,600만원, 사업규모는 944㎡, 2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2개소와 다목적 회의실 2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방안으로 2016년 추경예산으로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건축비는 올해 하반기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1억4,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공간 증축공사는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나아가 대민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구청사 4층 테라스 증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4층 테라스 증축을 하는데 1억1,000을 용역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억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 줄 때 차라리 3층처럼 구의회와 구청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이 지금 계획하신대로 식당 앞 홀 테라스만 넓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설계보다는 3층하고 의회하고 구청하고 연결해서 짓는 것처럼 한층을 더 증축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겠죠? 그런데 예산은 시급하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수효도 늘어나고 제안설명하신대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고 과도 늘어나고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증축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침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민원여권과 뒤로 해서 계단으로 해서 확보를 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부분과 시민청 부분도 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구청사에 대한 용역을 주고 계획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임시방편으로 당해연도에 다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난 번에 아트리움 부분에 구민청도 과장님들이 많이 반대하다면서요. 거기는 건축과장님도 참석 안한 가운데 팀장님이 와서 그것을 했는데 그 부분도 설계용역을 제대로 공모를 해서 하신 것이에요?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다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설계했던 업체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청사에 이렇게 구민청으로 해서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물의 미관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트리움홀 공간을 해놨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증축을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당시 설계업체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수효가 늘어나고 할텐데 그때마다 질끔질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도 몇 년 안가서는 여성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다 가임여성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큰틀로 봐서 그옆의 월드상가를 전세로 얻든가 해서 어린이집은 바깥으로 떼어내고 여기는 행정을 하는 곳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당해연도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비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설계용역을 다시 한 번 맡겨서 우리 향후에 일어나야 할 행정수효까지를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해 가지고 10년은 내다봐야 될 것 아니에요, 증축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설계를 다시 맡기든가 해서 그런 계획 하에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200만원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매년 이것을 확보를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증축하는 것이 옳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외관에 문제도 있고 건축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좀전에도 얘기하셨는데 본관의 사무실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나오면 바로 복도잖아요. 복도 넓이가 10미터 정도 되는데 바로 문을 내면 그 복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통으로 3층처럼, 3층은 들어가면 사무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티션만 구분해서 쓴다면 예를 들어서 한 개층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외관을 건드리지 않고 내부 확장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잘 배치를 효율적인 공간을 활용할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문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들어가는 데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 설비부분, 전기, 통신, 설비 이것이 근무여건 부서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면서 공사가 최소한 한달이상, 두달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바로 막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전공간이라든지 부서를 보통 한층에 3개과 정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통신, 전기, 설비가 전부 다 뜯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우리가 보기보다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3개월, 4개월씩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또 설계도 다시 빼야 되고,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의원사무실도 이번에 설계변경하신다고 하면 내부설계 변경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를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옥상에서부터 식당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라든지도 봤는데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소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들은 공간이 좁아서 시급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야죠. 과 늘어나는 것 이미 다 예견하잖아요, 그렇게 계획도 몇 년 전부터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결국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예산도 더 낭비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4층에 증축이 되고 지하부분이 저쪽이 어느 정도 된다면 부서를 이동을 시켜서 단계별로, 층별로 그렇게 공간을 넓힐수 있는 공간도 저는 앞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부서를 이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유재산이니까 4층 증축은 심의 올라온 것이잖아요. 해 줘버리면, 이것을 일단 통과하고 나면 우리 영역을 이미 떠나기 때문에 더할 이야기가 없는데 하기 전에 저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늘어나야 될 수효를 예측해야 된다, 거기에 준해서 단계적으로 증축이나 확장, 이런 것들이 건물의 외벽을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또 다른 데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어린이집처럼 그런 것은 하고 해서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급하죠. 급하고 그때마다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준비가 너무 없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낭비가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많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층도 3층처럼 테라스 공간, 4층에도 올라가면 남는 공간 있잖아요, 그것 다 합해서 정식 증축을 하는 게 옳다. 지금 테라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회랑, 식당까지 합해서 정식 4층에 증축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240평밖에 안 됩니다. 의회에서 거기까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 3층 의회와 연결해서 다 했잖아요,

네.

설계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청사 증축 가능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잔여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전부 뽑아봤을 때 한 240평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청사 연면적에 증축가능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이 청사는 1만1,000㎡입니다, 처음에 이 청사를 허가해 줄 때. 그런데 우리가 증축가능 잔여면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 하면 지금 현재 한 240평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더 하고 싶어도 앞으로 못하게 됩니다.

시민청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4층을 제대로 증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4층을 제대로 증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의회랑 합해서 식당까지 증축을 제대로 하면 이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설계를 맡겨보시는 게 훨씬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고, 외형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설계면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계속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나왔지요? 2003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건축법이 바뀌었나요? 건축법 변경이 된 게 있나요? 건축법이 2003년도, 2000년도하고, 이게 한 2년 걸려서 지었으니까, 우리 구청사가 2003년에 개청을 했잖아요.

네, 2003년도 11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봉 구청사를 시공할 때와 지금하고 건축법이 바뀐 게 있나요? 행정직보다 건축직이 더 잘 아니까,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섭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큰 테두리로 봐서 우리는 증축에 대한 개념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경된 부분 없습니다.

똑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아예 4층 테라스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테라스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테라스를 낸 것 아니야, 그때 당시 건축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를 시공할 때 연면적 허가 평수가 있을 것이에요. 연면적,

네, 있습니다.

1만1,616㎡입니다.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증축할 수 있는, 아까 이경숙 위원 질의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현행법에 증축할 수 있는 증축평수,

저희가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이 있고, 그리고 따로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청사라든가, 의회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업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는 건폐율이나 연면적이 여유가 있지만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건축법에는,

여기가 준공업지역일 때는,

가능하고, 아까 이경숙 위원 질의대로 4층까지 증축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평수는 충분하다, 건축법상에는.

네, 맞습니다.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청사나 구의회를 더 증축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법규정을 가져와 봐요.

알겠습니다.

구청사나 구의회에 적용된 것, 현재 건축법상에는 1만1,616㎡에 대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건데 다만,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더 늘어날 수가 없다는 답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법 규정을 빼서 주시고, 법규정 바로 빼 와요. 우선 급한 것 법규정 먼저 빨리 빼와요. 그것을 먼저 봐야 제가 또 질의하니까. 지금 16층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청사가 좁고, 사무실 좁고,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실 배치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고, 우리가 추경에서 1억1,000 때문에 지금 이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도 안 됐어요.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이다, 예측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그러면 안 돼,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겠다, 21억4,600만원을 주겠다는 어떤 인포메이션 받은 것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받아 오겠다 해서,

해 가지고 받아오겠다는 소용없어요.

네.

잘 알잖아요, 공직생활 몇 십 년씩 한 사람들이, 공문이나 뭘로 받은 게 있냐는 말이에요. 있어요? 공문서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말로 하는 것 소용없어요, 우린 그런 사실 없다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공문서나 어떠한 문서로 받은 게 있어야지, 시장 구청장이 이것 계획이란 말이에요. 받아올 수 있는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다. 행정이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에다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공문보낸 게 있느냐, 이런 것 첫째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심의해 주시오 해야지, 기획예산과에서 말로만 “나 지금 서울시에 얘기해 놓았습니다.”그런 공문서를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심의해 주시오 하는 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말로 다 했습니다.” 지금 말로 다 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공문 있습니까?

네, 일부 자료는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는 이미 신청했고, 하반기에는 이것 우선 신청할 것입니다.

얼마 했어요?

전반기에 한 52억정도 신청했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대한 것 50억 신청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두 번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전반기에 50억이상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구청사 증축하는 부분은 얼마를 신청했어요?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답변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반기 할 것이지, 아직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예요. 문서나 어떤 공문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로 했다고 해서 그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 위원님들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구청장하고 시장 얘기하고, 아직 공문서 올리지도 않고, 전반기에 50억 올린 것은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뭘 심의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할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저희가 매년 특별교부금을 받는, 25개 구청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80억에서 100억정도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받습니다.

, 본 위원은 지금 뭘 심의하는 것이에요? 증축에 관한 것 하는 것이에요,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네.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공문도 보낸 것 아니지요? 우리 증축하는데 21억4,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반기에 한 것 얼마, 50억 넘게 제출했다고 해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다 해서 그것 안에,

세워서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공문서로 된 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계신 현명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실 것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그다음 지금 구청사가, 본 위원이 16층도 방금 전에 김동현팀장하고 현장 보고 왔는데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16층 뒤에 뭐있습니까? 좋은 공간을 전부다 창고, 쓰지도 않는 창고,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런 창고 같은 것으로 그냥 처박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활용할 생각 왜 안 해요? 구청사에 사무공간이 있음에도 활용할 것 하나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4층 테라스 2층으로 복층 있는 것, 한층 이십 한 이삼억씩 들여 가지고 공간 만든다고 해결 다 됩니까? 지금 여기 제안설명한 것만 보면 2,000건이 넘어요, 회의가 이천 한 이삼백건씩 되고 말이에요. 그 2개만 증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최소한의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그냥 창고로 내팽개쳐놓고 그러면서 자꾸 예산만 들여서 증축만 하겠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겉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개 층을 증축해 가지고 이것 해결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이경숙 위원도 좋은 것 지적해 주었네요. 우리가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과장 답변한 대로 한 800㎡뿐이 증축이 안 된다 하면 2개층 증축한다고 해결 다 되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되냐, 적기적소에 이런 사무실 공간배치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16층 같은데 무슨 구립합창단, 16층에서만 왜 해? 구민회관에서도 연습을 해도 되고,

16층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명정도 이렇게 많은 대관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대강당보다 16층 대관이 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 대관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구립합창단 같은 것 거기 가서 해, 150명, 200명 오는데서, 작은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그런 걸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해서 사무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그런 것 못하고서 예산 들여서 아직 뭐, 시에서도 확실한 공문이나 이런 것도 안 보내주고 한 걸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고, 사무실 공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계획도 정확히 짜고, 유휴사무실, 놀아서 남는 사무실 창고로 처박아놓고 그렇게 쓸게 아니라 그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16층 가보면. 그런 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와서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구유재산 특별교부금도 준다고 왔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와서 말로만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공간 많습니다. 청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시기적절하게 배치같은 것도 잘하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2개층 4층 테라스 증축한다고 이것 다 해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 보면 아주 거창하게 나와있습니다.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것은 본예산에다가 올리세요. 좀더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하고 얘기해서, 이상입니다.

구청에 대지가 몇평이죠?

5,000평입니다.

용적율이 몇퍼센트인지?

저희가 지금 청사 연면적이 3,679㎡이고요, 연면적은 5만6,474㎡입니다.

대지는 몇제곱미터죠?

대지가 3.3 곱하면 1만1,6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1,600㎡이고요. 그다음에 연면적이 몇제곱미터라고 그랬죠?

연면적이 1만1616.6㎡입니다.

용적율이 100%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원래 준공업지역이라고 250%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기능성보다는 디자인, 미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4층을 아마 빈공간으로 놔뒀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업무 공간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오면 아마 그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놔두었던 공간같은데, 사실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건물이나 건축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을 해서 자꾸 예산이 투입되게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처음 예산을 잡았던 금액만큼만 투입이 될 수 있게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적율이라든지, 어떤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설계변경이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비용은 건물을 짓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또 집기가 들어가죠?

네, 별도로.

또 별도로 예산을 잡겠네요?

그것은 2017년도이니까요.

저는 동료위원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5층 전산교육장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폐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가 2개과를 집어넣고 한 개과는 지하 지금 현재 사용하는 편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재난안전과는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4층 증축이 끝났을 때 재난안전과를 그 위로 올리고 밑의 지하공간은 구민청이 다시 들어서면서 그 공간은 그때 활용도에 의해서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은 과가 하나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장이라든지,

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꼭 청사뿐만 아니라 구민회관도 있고 행정지원센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실 활용 안되거나 늘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향후에 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확장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단편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이라든가, 트렌드에 맞춰서 구유재산관리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번을 기회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4층에 가보면 실은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고 또 문을 여닫고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공간도 여유있게 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업무의 공간은 그래도 최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쾌적한 공간으로 보장되어야지만 근무도 잘 할 수가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것들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보강이라든지, 이중문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냄새는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03년도 당시에 거기는 나중에 청사가 부족할 때 증축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유재산까지 해서 확장되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사용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좀더 줄거나 다른 곳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전할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공유공간, 구유공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사 내부의 활용도 문제이고요. 구민회관하고 행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검토를,

. 별도공간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구에 있다가 구민회관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구민회관에 있다가 구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근무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늘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아까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왜 신청도 안하고 지금 했느냐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사전에 인지 못했기 때문에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사전절차로서 투자심사면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구유재산 심의는 거쳐야 되죠. 추경에는 1억1,000을 안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구유재산 심의는 하고 추경에 1억1,000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유재산 심의는 해주지, 그러니까 구유재산 심의계획은 의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추경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얘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것이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하다보면 지금보다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뒤로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것을 같이 올라오니까 구유재산 심의계획하고 이것을 추경에다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위원들이 헷갈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유재산 계획심의는 해 준단 말이야. 추경에는 올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위원들을 헷갈리게 해놓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하여 본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인이 무료진료나 예방접종, 무료검진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는 지역보건법의 적용 법조항이 지역보건법 제18조의 내용이 같은 법 제23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1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과 같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같은 법 제29조로 변경되었으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기관이 국공립 보건기관 외에 건강지원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처분을 적용하도록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기간이 처분 고지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종전의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내용을 4개 조항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심정지 환자와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도봉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누구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위험군 환자 가족, 통 반장 및 공무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할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자동제세동기 이 부분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여기 제7조에서 언급한 홍보 부분에도 부합이 되는 부분인인가요?

교육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자동제세동기와,

홍보도 합니다.

보면 5조 2항 3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기관에 종사했을 때, 그런데 관리자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불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시건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위치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방법이라든가, 사람이 없었을 때는 응급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지역사회에 홍보가 되고, 또 안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7조 홍보 부분에 같이 신경써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 때마다 작년에 148회 1만7,859명의 주민들에게 교육이 되었습니다. 교육 때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라든가, 어디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급박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하면 서울시 응급의료센터에서 바로 자동제세동기 위치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바로 전화가 옴과 동시에 그 전화자의 핸드폰에 바로 위치가, 가까운 위치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이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없는 응급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단을 조성해 가지고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해서, 3회 해서 3일간씩 해서 저희가 6일간 해 가지고 그 상황, 아까 말씀하신 시건장치라든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9개 구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구조사, 그러니까 응급의료구조사 1급 사람에 대해서는 499만원 인력비를 확보하고 있고요, 기간제 보조인력비는 371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상시 하루에 2번씩,

네, 두 분이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6,848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혈압 환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은 지역보건과하고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고혈압 환자분이 있어요. 진료만 하지 않고, 항상 2단계로 보건교육에 참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저희가 찾아가는 것은 현재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 2에 학생은 의무적으로 하고,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을 위주로 찾아가고 있고, 가족이나 이런 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센터 같은 것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게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5개 구 중에서 6개 구입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올해 시에서 국시비 보조에서 4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