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9쪽∼3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결산 주무부서가 재무과 맞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38쪽 목별 조서를 보면 지방세 예산현액이 1백6십7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백9십7억원으로 3십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예산 현액이 1백3십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백9십2억원으로 6십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예산편성과정과 결산과정 캡이 있어요. 그 캡 기간에 발생하는 금액만 차이가 나야 하는데 당초에 결산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 징수결정을 보고 일치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세입예산이나 세외수입예산에 있어서 재무과가 세무직이란 소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아주 전문가 집단이란이야기에요.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업무 소홀보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고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예산의 6원칙 있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총계주의원칙, 예산독립원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개 및 사전의결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규정을 보면 모든 세출·세입예산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사실은 예산 징수결정하고 예산 현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 연초에 동의를 얻게 되든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세외수입에서는 그 외의 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난연도 수입에는 과목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었고 이것은 사실은 예산 징수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하고 맞추어야 한다 그런 총계적 원칙에만 위배 되었지 이중장부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한 9십억 정도가 캡이 생겨요. 예산하고 징수결정 한 금액이 9십억 정도차이가 생긴다. 이건 과년도 수입이나 잡수입에서 수입이 어려우니까 실제 수입하는 세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캡이 생기니까 수 예칙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정 그렇게 부담이 있다면 실제수입액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한다. 실제 수납한 것을 보면 한 3십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방세가 1십4억8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2십2억4천1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정도는 정리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액하고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징수미납액을 예산에 계상할 때 그런 부담이 있다면 9십억을 계상 않는다 하더라도 3십6억정도는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정리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차액이 났지 사실은 징수결정액을 하고 수납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수납액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수납액하고 맞춘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9십억 차이나는 부분을 금년 12월 정리추경시에는 그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맞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2016년도 예산정리추경 때에는 징수결정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후에 발생되는 징수결정액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동세라든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간주예산 식으로 지출과 똑같이 세입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세출예산서 41쪽 항목별 조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미송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결산 당시에는 한 1백억정도 되었는데 결산 후에 다 100%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보조금이 얼마인지 예산서 한번 보세요. 1백1십8억원이나 안 왔어요. 보조금 예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여유자금을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입니까? 아니 볼 필요 없어요. 1백1십8억이 안 왔어요. 지금 자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외수입 분야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여유자금을 농협 우리 군금고에서 정기예금 시키고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연도 폐쇄기가 12월 30일로 앞당겼잖아요. 2개월 가량이 앞당겨 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자금을 총괄하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지방교부금 이런 세입총괄 하는 부서에서 자금이 얼마 왔는지 그것을 분석해야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수시로 잔고 현황을 파악하고 지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금이 없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백1십8억이 안 왔는데 세입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월 쯤 되면 자금 송달 된 장부를 가지고 지금 자금이 안 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 주어서 자금을 연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산 활동을 하고 하는데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왜 자금이 안 오는지 연말에는 올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연말에 자금관련 현황 제고 문제 때문에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지특, 또 자금 없는 이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결산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보조금이 안 온 사례는 없어요. 1백1십8억 100% 다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다 왔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미송금 된 보조금이 24개 사업에 있어서 1백1십8억이 자금 안 왔는데 그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13개 사업에 5십6억을 이월을 하고 나머지 11개 사업 6십2억원이 보조금이 과다 계산 되었다든가...... 이 5십6억원을 지금 불용처리 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고요. 결산 당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 없는 이월이라든가 또 지특 관계로 사업비 위에서 조정이라든가 보조금이 늦게 송금 된 것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연도 폐쇄기 12월 30일날 보조금이 안 온 것이 1백1십8억원인데.....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까지는 다 왔습니다. 전년도에 안 온 보조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백1십8억원 중에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3월달에 5십6억원 정도가 왔어요. 나머지 6십2억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다 왔습니다. 서류를 보여 드릴게요.
문찬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무과에서 준 자료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요. 현재 자금이 안 온 예산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1백1십8억원 중에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나머지 6십2억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니까요. 예산이 이제 안 와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못 알고 계셔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돈은 늦게 왔지만 우리 군비로 지출했고 그 다음에는......
문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백1십8억원 중에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이 예산서 총칙에 나와요.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하고 나머지 6십2억원은 이월이 안 되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니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불용처리가 아니고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불용처리가 아니고 그 예산은 우리 군비 나머지 현금에 있는 것을 충당을 했고 그 부분을 다시 3월 현재까지.....
문찬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작년 12월 30일까지 국·도비 보조금 1백1십8억원이 안 왔어요. 그 중에서 국비가 한 90%를 차지해요. 1백1십8억원이 안 왔는데 그 중에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 나머지 6십2억원이 돈이 안 오고 예산상에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김형대위원
의견이 상반 되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찬기위원
상반 되는 것이 아니고.....
김형대위원
상반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수긍을 못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데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문찬기위원
이 예산서 보면 나와요.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하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 부분 답변을 못해 주잖아요.
문찬기위원
예?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시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해도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하면은 지금......
문찬기위원
업무 숙지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불용처리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라는 것은 없고요. 돈이 안 왔다는 것은 그 후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를 하려면 12월 30일날 연도 폐쇄기 전에 중앙부처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요. 일절 그런 공문도 없어요. 1백1십8억원 중에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나머지 6십2억원이 예산상 불용처리 되었어요. 이월에 대해서 보면 나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불용이 아니고 미수납된 상태지요. 미수납 상태인데 결산 후에 수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수납이 완료 된 것은 5십6억 자금 없는 이월 한 것이 수납 되었고 나머지 6십2억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다니까...... 지금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수긍을 못하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본 건은 이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님이 이 회의 끝나고 의장실로 가던지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하지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홍춘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그렇게 하고 넘어 갈까요?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결산하는데 주관부서가 결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주무과장이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홍춘기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다음 진행을 좀.......
문찬기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걸 지금 과장이 결산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체 1백1십8억원이 작년 연도 폐쇄기 때까지 국·도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5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나머지 6십2억원을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 상태에서 군비 수용액으로 처리를 했고 그 군비는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수납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 5십6억원이 왔고 나머지 6십2억원은 안 왔다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1백1십8억원 다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럼 이 자료를 만든 과에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준 것인데......
이한수위원
과장님 재무과 이 자료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끝나는 날 마지막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서류는 지금 예산팀에서 제출해 준 서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내시 변경 후에 된 금액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불용처리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계시는데 미 송금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내시.....
홍춘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걸 맞서서 자꾸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되고 이 회의가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재무과 끝나고 별도 방에 가서 설명을 해서 수긍이 가면 좋고 안 되면 시정을 해야지요. 자꾸 맞서서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김형대위원
예. 그렇지요.
문찬기위원
1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 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해가지고 마지막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액 나오지요? 명시이월에서 사고 없는 이월액이 2십1억원,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 3십4억원으로써 5십5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1백1십8억원 국·도비가 안 왔는데 나머지 6십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여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오지 않은 1백1십8억원 중에서 5십6억원은 공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군비에 남아 있는 지방비 우선 그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그 충당한 금액은 현재는 100% 수납이 완료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선지급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비로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 6십2억은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6십2억원 국비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현재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국비가 안 왔다는데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이 결산서 상에는 1백1십8억원 중에서 공문에 표시 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돈이 안 온 6십8억에 대해서는 우선 순 지방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그 후에 실과소에서 동의해서 현재까지는 6십8억원 100% 왔기 때문에 지방비도 채워졌다고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1백1십8억 중에서 6십2억이 결산서 상에는 안 나와있지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자금 없는 이월로 안 나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안 나왔으면 이 결산서가 잘 못된 것 아닌가?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아니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해당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본부라든가 그런 것은 공문만 왔지 돈이 안 옵니다. 그렇게 표시 된 것은 자금 없는 이월이고 공문은 왔는데 돈 자체가 안 온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외상으로 군비로 미리 집행을 했고 실과소에서 우리가 돈이 안 왔다고 하면 다른 때 같으면 2월 말이나 3월 결산 때까지 오는데 12월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해주면 3월달에 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내가 알려 줄게요. 지금 1백1십8억 국·도비가 안 왔는데 지금 5십6억만 자금 없는 이월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십2억원은 예산상으로서는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주로 어디 것이 안 왔냐면 건설과에서 안 온 거예요. 건설과 것이 면소재지정비사업에서 얼마 안 왔냐면 여기에서 한 2십억 이상이 안 왔어요. 면소재지정비사업이 2십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그 다음에 권역별종합정비사업이 1십억원 불용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개촉지구시설사업에서 1십6억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6십2억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예요. 예산상으로는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군비를 주어서...... 집행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해냐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것을 집행을 않고 사업을 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군비로 우선 집행하고 이 돈이 나중에 온다고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 후에 금년도에 돈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왔을 때 사업을 착공하잖아요. 지금 군비 부담하는 것은 위험부담 했지 국·도비가 안 온 것을 착공하면...... 만약에 안 주면 부족 된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에요? 우리가 보통 국·도비 사업을 착공 할 때에는 국·도비 자금 송금된 것에 따라서 실과에서 착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춘기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문찬기 위원님한테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세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합리점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전체 끝난 후에 재무과는 별도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 여기에서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42쪽 세입결산 총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7쪽～183쪽까지 세출결산 보시지요. 없으시면 358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5쪽～386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무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위원장님!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시간이 딜레이 되어 날을 세어서라도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넘어가고 이대로 넘어 가서 문찬기 위원님 개인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저도 의원으로서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알 것은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질문에 맞는 답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 주시던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문찬기 위원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내일 끝나는 날 이것 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알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는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오늘 일정이 앞으로 4개과가 남아 있어요.
박병래위원
예.
홍춘기위원장
그러면 계속 저렇게 갑론을박으로 보아서 합의점이 안 나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별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돌출점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 다시 낼 끝나는 날 별도로 재무과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박병래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결산감사위원들께서 이미 다 한번씩 짚고 넘어간 문제이고 저희 의회에서 큰 틀에서 승인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산감사위원들께서 못 짚고 넘어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기에 나머지 다른 실과들은 그렇게그렇게 거의 다 잘 되었겠지요. 그것을 쭉 훑어보면 5분, 10분 걸리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보고 이해가 되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문찬기 위원님한테 질의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실과장님한테 결산 답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실치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서 재무과는 마치고 자료가 불성실하면 재출석을 하시라고 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승낙을 해야 종료가 될 것 같아요.
문찬기위원
지금 결산이 이미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문찬기위원
예산은 견적서라고 하고 결산은 영수증이에요 그럼 이미 다 집행되어 끝난 거예요.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것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국비가 오기로 한 돈이 1백1십8억이 안 왔어요. 세입 결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답변이 정확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군비로 대처를 했다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펑크가 났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서나 자료에 의하면 1백1십8억 중에서 5십6억이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이월해서 3월에 그 돈은 다 왔어요. 나머지 6십2억원에 대해서는 온 근거가 없는데 과장님은 왔다고 하니까 그 답변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결산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꼭 짚어야 필요가 있다.
홍춘기위원장
재무과장님 지금 문찬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나 답변이 충족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자료를 더 보충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할 수 있어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제가 그러면 다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우리가 내일 끝나지요? 끝나는 말미에 재무과를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찬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춘기위원장
오늘 재무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말미에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는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184쪽～190쪽까지 세출결산 먼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58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361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385쪽 예산이체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191쪽～198쪽까지 세출결산부터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59쪽, 363쪽, 370쪽, 383쪽 예산이체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새만금국제협력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홍춘기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기반강화 집행잔액이 3천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로 해서 한 3천2백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작년에 중국 홍호시라든가 광명시 자매결연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호시 같은 경우 자국내 사정으로 오지를 못했고요. 경기도 광명시도 광명시 여건 때문에 자매결연 추진을 못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집액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서 국내 자매결연 맺은 기관단체가 어디인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수영구, 도봉구, 고양시, 안산시, 포항시 5개 단체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산시와 교류 추진 해봤는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교류라하면 보통 그 쪽 행사라든가 저희 행사 때 초청하고 그런 부분의 위주에 행사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실축제 때 안산시 초청 했었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다녀가셨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녀가셨어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안산시 박영근 의원님 어제 전화 왔는데 우리 안산시와 교류를 맺었는데 부안군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영근 의원님이 부안 분이시거든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이번 마실축제 저희가 맺은 5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 광명시 집행부 공무원, 단체장님들 초청 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 날 행사 여건 때문에 초청을 일부 겹쳐서 못 온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초청은 다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분 말씀이 우리가 교류를 하면 부안군에서 손해 날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농산물판매라든가 지역 특산품판매라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부안군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의원님 의견 받들어서 그런 부분에 미진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부안군 농산물판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셔야 부안농산물판매라든가 부안군 특산품 판매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한동일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212쪽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371쪽, 376쪽～381쪽, 386쪽～388쪽 예산이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지요. 없으시면 426쪽, 42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52쪽 특별회계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위원장님!
홍춘기위원장
예.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수위원
204페이지 보면 산림자원화 및 녹색도시화 해서 5억2천1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에서 보면 숲가꾸기사업에 1억7천2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숲가꾸기사업이 전체 예산을 주는데 몇 헥타에 얼마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그 헥타에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7억에 했다 그런데 실제 일상감사 도에 보내니까 도에서 전라북도 단위 헥타당 얼마다 그래서 예산을 깎습니다. 설계 금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고 낙찰 차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낙찰 차액으로 1억7천2백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224쪽 세출결산 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문찬기위원
결산서 41쪽, 목별 조서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있지요?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작년 말까지 송금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재무과 결산감사 심사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백1십8억원 국·도비가 안 왔어요. 그 중에서 재무과 것이 얼마냐면 8십6억6천만원이 안 왔어요. 그 사업 내용을 알고 계세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떤 사업들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우리는 줄포만해안탐방도로가 6억3천3백만원, 면소재지정비사업 3십8억,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1십5억, 개촉지구 1십억 그렇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면소재지정비사업이 3십8억원, 권역별이 1십5억원, 줄포해안탐방도로가 6억3천3백만원, 개촉지구가 2십6억인데 전체적으로 8십6억6천만원이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거기에서 돈이 얼마나 왔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다 오고요. 지금 개촉지구에서 1십6억 불용된 것 외에는 다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금 없는 이월 한 것이 면소재지정비사업에서 3십8억에서 1십1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고,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1십5억에서 5억원, 개촉지구에서 1십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십6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나머지 5십3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2016년 1월달에 돈이 다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온 것이 3월까지 전부 다 왔어요. 온 것이 얼마냐면 2십6억이 왔어요. 나머지 5십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3십8억 다 오고요. 1십5억도 오고, 개촉지구 1십억도 다 교부가 되어서 왔는데요.
문찬기위원
지금 면소재지정비사업은 1십2억원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왔고, 권역별종합정비사업 1십5억 중에서 5억을 자금 없는 이월해서 5억 왔고, 그 다음에 개촉지구가 1십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2십6억원이 왔고, 나머지 5십3억원은 안 왔어요. 이건 자금 없는 이월도 않고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이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려야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연도 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졌으니까 10월부터는 중앙부처와 소통을 해서 이 자금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혹시 돈 자체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페널티 먹은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많이 다니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전에는 연도 폐쇄기까지 자금이 다 왔잖아요? 예년 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 전에 자금이 전부 왔는데 5십3억원이 안 오는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에 부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페널티를 먹어서 이 자금이 안 온 것 아니냐.......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반적이라는 이야기에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 부안군만 이렇게 페널티 먹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문찬기위원
이건 중앙부처와 소통을 통해서 왜 자금이 안 오는지 연내에 자금이 안 오게 생겼으면 당초 예산을 변경해서 삭감을 시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아두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올해 자금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예산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산상 처리 문제가 굉장히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데 무방비 상태에서 놓아두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없으시면 358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3쪽∼384쪽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394쪽 예비비 지출 보시지요. 409쪽∼412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보시지요. 433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보시지요. 451쪽 특별회계 예산이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