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들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130억 9,399만 1,000원으로 이중 130억 7,985만 8,210원을 징수결정하여 129억 2,688만 6,2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297만 1,920원은 과태료 및 각종 수수료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03억 716만 3,000원으로 이중 97%인 1,260억 6,205만 7,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일반운영비 절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 집행잔액 등으로 총 30억 3,522만 6,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15건인 1억 5,608만 8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 구청사 후면 정비 및 여직원 체력단련실 조성, 전시실 조성 공사 등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억 309만 5,000원을 전용하였고 자치안전과 마을공동체 화합한마당 행사의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 주도행사 개최를 위해 1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지역특성화 사업 행사 운영비와 어르신 당구장 임차료 부족분 1,85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행복민원실 조성 공사에 260만원을 전용하였고 끝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 광역처리 연구 용역비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을 위해 3,185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고 김영상 전 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로 1,408만 6,380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구로누리 배드민턴장 소송 비용으로 4,939만 2,2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억 8,91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자치안전과 재난안전기금과 청소행정과 재활용 자원판매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조성액은 2014년도 대비 153억 3,597만 1,728원 대비 13억 8,921만 4,404만원이 증가된 167억 2,518만 6,131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소관의 전화 가입 보증금 채권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 등으로 2014년도 채권 현재액 70억 3,377만 8,100원 대비 3,089만 6,800원이 감소한 70억 288만 1,300원이 채권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먼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먼저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지금 오류동에 우리 구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민원과 현재까지 공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오류2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현재 3월 30일 착공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은 아닙니다. 적환시설 옮겨싣는 시설입니다.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를 가져와서 큰 차로 2.5톤에서 25톤으로 옮겨싣는 작업을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싣고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음식물은 경기도 이천, 당진 이런 곳의 처리시설로 옮겨 싣는 그런 시설인데 일부 주민들이 처리 시설로 알고 상당히 오해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것은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오늘도 10시에 구청을 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하겠지만 15일날 견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 우리보다 더 혐오시설인 처리시설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하남시에 가보면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 냄새가 전혀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오류2동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존경하는 박종여위원이 결산 책임위원이라 잘 했을 거라 믿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청사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동행정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주로 어디로 많이 쓰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대부분 다 매월 동으로 정기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요구가 오면 그때 그때 다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동에서 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 동주민센터가 낡아 가지고 시설비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동청사 환경개선비가 2억 8,500만원인데 지금 15개잖아요. 15개 동에 신축된 곳이 몇 개 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0개 동은 구청사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0년 미만이 5개고 10년 이상이 10개입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환경개선비는 개·보수 비용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금이 갔다든가 기타 등등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0개 하는데 보통 2억 8,500 들어간다, 10개 동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총 그렇습니다.
비나
물품비나박용순위원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도 동에서 필요한······
에서
동에서박용순위원
들어오면 무조건 해주나요? 확인 안 해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동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모든 회계 서류가 재무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검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다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올라온 부분은 자치안전과장이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디테일 한 부분은 하겠지만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보다는 꼭 그 시설이 필요한지 확인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총무과장님! 관용차량 운영비 있잖아요. 전용 금액도 관용차량 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용차량 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로 어디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차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1년에 보통 몇 대 정도 구입하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작년에는 정부에서 공용차량 친환경차량으로 전기차 2대를 매입했습니다.
차가
전기차가박용순위원
4대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2대입니다.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재산으로 잡힌 것이 2대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총무과 재산으로 잡힌 것이 있고 교육지원과,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차량
전기차량박용순위원
2대가 6,700만원이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원래 한 대가 3,400만원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소형차 같던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소형차도 전기차는 비쌉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살 때는 일시불로 주는 것인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일시불로 주고 이 예산은 저희가 1,000만원 대고 시에서 나머지는 보조를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6,700만원이라는 것은 구예산만 순수하게 들어간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비는 1,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6,700만원이 1,000만원 빼고 나머지 5,70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에요? 구로구 전체 관용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관용차량을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60여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차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차가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
관용차량박용순위원
관리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잘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본위원이 여러번 봤거든요. 구로구 관용차량이 영등포에 나타나면 잘못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업무적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만 사적으로 쓰는 것은 최근에 들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업무적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할 부분이 필요치 않겠나, 본위원이 여러 번 봤거든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부터 쭉 여쭙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이가 나는데 관용차량 보험료 환급 및 이자세입 등 기타 세입이 예산은 1,400만원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470 됐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가요? 3분의 1인데. 당초 많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험료 환급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자율이 갑자기 낮아져서 그랬나 등등 이유가 있을텐데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예비군지원육성기금 지원에 따른 잔액 반납이라든가 안 그러면 차량 보험료라든가 구청 카페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정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진 않고······
하진
일정하진이호대위원
않겠지만 3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런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매년 산정수수료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좀 더 자세히 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5쪽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보수가 2억 6,500만원이 남아 있어요. 또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공무원도 역시 4억 2,000이 남아 있고 그래서 휴직인원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고 있고 그만큼 휴직인원이 많아졌다라든가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구·동 직원에 대한 보수인데요. 1,00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적이거든요. 좀 더 증가도 되고 감소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휴직인원이 증가가 됐다든가 이런 이유겠죠. 본위원의 상식적 생각으로는 휴직인원이 증가되면 그 업무를 같이 나누어야 될 주변의 직원들이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사실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체인력이라든가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대체인력 운영 뱅크도 있고 또 휴직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1년에 70% 나가다가 2년 이상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인력운영비 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한다면 대체인력 뱅크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원활히 운영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집행잔액이 덜 남아야 되는데 역시 대체인력 인건비나 대체인력 뱅크 운영 쭉 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효과적, 효율적 인력관리, 인력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007명에 대한 적정인건비는 항상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정
적정이호대위원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적정 인건비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휴직한 분들의 업무의 양을 골고루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대체인력뱅크나 대체인력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데 역시 이것이 효과적으로 됐다면 인력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사실 대체인력뱅크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적게 남든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데.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저희가 100명에 대한 대체 인건비를 편성해 놨었는데 작년에는 100명 다 소요가 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대체인력이라도 운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에
최근에이호대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육아휴직이 됐든 개인적 이유가 됐든 휴직하는 직원분들이 많아지면서 업무의 로드가 계속 부가된다, 이것을 총무과에서 원활히 효과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잘 해주시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팀장님 이것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기록물 DB구축 이 담당은 팀장님 소관 아니시지요?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저희 팀입니다.
아요
맞아요이호대위원
? 낙찰 차액이 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도 1억을 잡았다가 1,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또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1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서 9,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추경했다가 결산 보니까 9,000만원 감추경한 가운데도 719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겼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기록물 DB구축은 추경이 7월에 했으니까 입찰 자체를 10월에 하나요?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좀 늦게 했습니다.
산은
예산은이호대위원
1년 전에 잡고 입찰 자체를 10월에 합니까?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하고 사업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입찰 자체를 상반기에 했다면 입찰이 되고 입찰잔액이 남든 뭐하든 이렇게 돼서 그러면 7월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도대체 사업개시일이 언제냐?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사업개시일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추경이 9월이었으니까, 본위원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이해되시는지요? 당초 1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1,000만원 감추경하고 또 결산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았어요. 추경이 9월에 있었다고 하면 입찰 자체가 9월 내지 10월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추진계획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작년·재작년 매년 1억씩 잡았다가 시기적으로 추경에 1,000만원 감추경 했다가 결론 보면 1,000만원 정도가 계속 남는 이 과정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순희
박순희민원행정팀장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호대위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 다만 사업개시일이 도대체 언제고 이것이 당초 예산을 입안할 때와 사업이 개시될 때 그 가운데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추경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여러 과보다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잘 맞추어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잔액도, 적극적으로 행정효과를 위해서도 그렇고 문화체육 행사 등등해서 애를 써 주신 면면이 잘 보입니다. 여하간 그렇게 해주신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행사비가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호대위원
다 쓰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만 여쭈어 보면 세입에 있어서 기타 수입이 어떤 것인가요? 한 두개만 말씀해주시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기타 수입이 과징금인데요. 날짜가 12월에 하다 보면 납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래방
노래방이호대위원
불법 과태료 이런 것.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납기가 1월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같은
같은이호대위원
과징금이라도 출납폐쇄 등 그 이유로 그런 것이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현재 다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꼼꼼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홍보전산과장님은 또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로구의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우선 설명자료 4페이지 규격봉투 제작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종량제봉투 판매 수요량의 감소로 인한 제작비 집행잔액이라고 설명하고 계신데요, 그런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본위원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추경을 통해서 사실 5억 5,000을 증액했던 게 바로 규격봉투 제작관리비입니다. 이게 9월입니다. 5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월액이 5,000이고 집행 잔액이 2억 6,000입니다. 그러면 3억 이상이 이월이 되든 2억 6,000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추경을 반영할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봉투가 모자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을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사실상.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5억 5,000을 증액 잡았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잡았는데 결국은 봉투는 모자라지 않고 수입으로 따지면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비가 상당한 수입이 들어왔어요. 결국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전체 보면 한 5억 정도가 부수입으로 더 첨가된 사항입니다. 이 수요예측은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했더니 기존에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사재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팔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호대위원
아,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5억 5,000를 증액했는데 집행 잔액은 2억 6,000에 이월까지 가면 3억이 남는다. 그럼 뭐 계산을 잘못했나 생각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지금 말씀처럼 미리 사재기 한 분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또 음식물쓰레기 홍보가 굉장히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을 굉장히 배출을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량 역시 마찬가지로 9,300에서 4,400만원, 하여튼 집행잔액으로 2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 내역을 한 번 저도 쫙 봤는데 당초 우리 구비가 투여되는 예산은 198만 9,000원입니다. 설명에도 그렇고. 4월 23일 특별교부금을 구천얼마를 받는데 1억 정도를 받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이렇게 감량 홍보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고 잔액이 안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이 특별금은 잔액이 남으면 바로 또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5,000만원 이하에서는 구비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4,400에서 구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특별교부금 구천얼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 사천얼마만 집행 잔액으로 남기면 이것은 구비로 전환할 수 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 제도 때문에 구 수입으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양한
다양한이호대위원
고민거리가 있었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매년 보니까 여하간 당초 구비 예산은 198만원 정도를 잡고 특별교부금으로 계속 1억씩을 받는 그런 행태로 보이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8,000만원인가 내려옵니다. 이런 형태인데 저희들이 홍보물에 국한되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거나 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남은 돈 5,000 이하에서는 구비로 다 전환해서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참고적으로 간단히, 무단투기 지금 열심히 단속도 하고 계신데 무단투기 과태료를 사실은 예산으로는 5,200 정도를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이 1억 7,000 정도 3배 늘어났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작년에 결정액 1억 7,000인데 1억 1,900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단속원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7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무단투기 단속 신고포상금 이런 것은 미발생 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지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했을 때 주는 것이니까 지출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적극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분들이 고생을 하셨든, 주민들이 계속 신고를 해서 그렇지 공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은 배상금이 전혀 발생을 안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스크린도어 문제, 또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하여튼 어디에 사고가 날지 굉장히 걱정 돼서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안전관리기금도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뭐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기타보상금 시설비 같은 게 사실은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어요. 아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사실 안전이 강조되는 시점인데 물론 다른 항목도 다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미발생 이렇게 하니까 안전이 강조하는 이 시점에 사실 이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본인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데요. 안전대책본부를 보면 수습 주무과가 일단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정 내지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있고 해당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에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는 자치안전과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원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건축 관련이면 건축과가 수습 주무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처럼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면 보건행정과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습주무과장이 되면서 상황실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솔직한 말로 개념이 조금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안전관리계획 책자에 나와 있듯이 그것을 좀 십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안전에 좀, 솔직히 안전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도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안전에이호대위원
대해서 자치행정과가 허브 역할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감사하고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자치안전과장님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셔서 안심이 되곤 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나 재난에 걱정이 없는,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자치안전과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해라든가 항상 또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항상 해도 해도, 봐도 봐도 허점이 있고 여러 곳에 두루두루 살펴야 될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상금이나 이렇게 써져야 될 부분들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일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정동순위원
5페이지예요. 그렇다면 자치안전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위험물시설이라든가 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제로인 상태인지, 저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주변에 민원들은 상당히 있어요.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이 좀 가봐 달라 뭐 이런 곳이 많은데 지금 자료로 보면 집행이 제로니까 작년 한 해가 그 정도 안전하게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없었나 하는 의아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호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나 올 한해도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오늘도 개봉2동 고가다리를 넘어왔는데 거기는 차가 한 10분 이상을 그냥 꼬리를 물고 있어요. 좌우가 다. 광명시에서 개봉사거리 그 도로를 보면 지금도 한 번 과장님이 나가보세요. 복구가 되는 데가 포장을 해놓아도 차가 너무나 많이 꼬리를 물었기 때문에 매년 공사를 해도 그 상태가 원위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보면서 이 밑에는 전철이 다니는데 이것이 정말 안전한지. 얼마나 그 상태를, 올 때는 거리를 좀 띄우는 것이에요. 밑에가 지하철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는 것은 성수대교를 봤을 때도 멀쩡했던 다리가 어느 날 폭삭 주저앉듯이 개봉2동 고가는 봐도 봐도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봐도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도로가 패이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콘크리트 하고 복원해가지고 또 쓰고 쓰고 해서 매년 껌딱지처럼 붙였다가 그게 또 다시 오늘 아침에 내가 본 상황인데 또 움푹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는 정말로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거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이 다리가 안전한지 집중적으로 고가다리라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 밑에는 철길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좀 주시해서 언제나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이 다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올 한 해 여름철 대비를 해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위험물시설이라든가 안전점검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한 번 과장님께서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개봉고가차도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보수관계라든가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자체적으로 도로과와 저희가 주축이 되어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로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사전재해영향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해서 사업이 규모가 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작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게 없었고요. 아까 이호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과 명칭도 자치안전과이다시피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과와 상의해서 정말 필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 지금 전용사례를 보면 대부분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동일사례가 번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사실 행사비를 못 쓰고 있다가 노인복지과에 행사비가 좀 부족하다 해서 한 9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우리 예산이 부족분으로 이렇게 옮겨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시행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이호대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쭉 하셨고, 박용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폐자원관리 민간위탁 600만원 있잖아요. 폐형광등 자체를 처리함으로써 예산이 남아 있는 금액인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처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은 절감되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체 처리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텐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탁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장소가 평택 근방인데 거기에서도 그 회사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저희들 운전원들이 거기까지 여기에서 차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정동순위원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운전원들이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청소과 무단투기 단속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7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거기에서 과태료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1억 1,900만원 정도입니다. 자기 몫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일을 많이 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루에도 한 15건씩 적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적발한다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일단 무단투기는 예방을 해야 되니까 적발하는 게 좋은 것이지요.
하기
적발하기서호연위원
전에 또 무단투기를 안 하게끔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반상회도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예방 반상회도 개최하고, 개최해서 또 프라이팬도 나누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서호연위원
과태료가 많다는 것은 구로구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수준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무슨
무슨서호연위원
주민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봉동이라든가 구로동을 비교할 때 중국동포가 있는 쪽이 많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중국말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일반주민들의 수준은 다른 구나 마찬가지로 보통 이상이다.
료가
과태료가서호연위원
1억 1,000이 넘어요? 그렇게 넘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면 안 냅니다. 그런데 중국동포는 부과를 하게 되면 바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실적도 높습니다. 다른 구는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로공단 역사전시관이 전체금액이 이월됐는데요. 이월된 동기가 뭐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가리봉 앵커시설이 있는 데로 이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시설이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한 것이에요? 2015년에 한 것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15년에 했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했던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되는 바람에 가리봉 앵커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앵커시설이 확정이 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지연이 되는데, 작품은 잘 보관하고 있고요. 시설비만 앵커시설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서호연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뭐 하여튼 앵커시설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서호연위원
가능하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책자로 3페이지인데 부드러운 민원조정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칭찬인지 이것은 칭찬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절감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잘 하신 것이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구의
구로구의서호연위원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같이 가겠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차원에서 했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니까 낙찰차액이 어느 부서보다 많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그냥서호연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낙찰차액으로 써있는데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파이
와이파이서호연위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낙찰차액으로 해서 많이 남아 있는 돈이 많네, 잔액이. 몇 페이지인지 한 번 보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 자료로 지금 구로구 전역 와이파이존 조성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240만 7,000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것도 그렇고 구로통합안전센터 이것도 낙찰차액이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많네요, 보니까? 많은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알뜰하게 낙찰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 정도는 낙찰차액이 많다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00%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85%, 몇 % 치니까 이 정도 낙찰률은 아주 보통의 수준입니다.
나는
나는서호연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다가 보통이라고 하니까 겸손하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가볍게 우리 마숙인 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장으로 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과가 됐네요. 그렇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도
오늘도박평길위원
보니까 데모하고 있고, 앞전에 뭐 도박사건이 있어서 시끄러운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대단히 불미스럽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제는 구청장에게 직접 본위원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오늘 집회하고 있는 부분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한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래요? 그랬구나. 내가 늦게 와서. 그럼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공청회는 몇 번 한 것이에요? 공청회 좀 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청회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행정요건인데요.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SH 주관으로 2회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박평길위원
몇 분이나 모셔놓고 한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를 저희들이 SH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횟수하고 그것만 받았고요. 그렇게 그 서류가 첨부돼야만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자원순환센터 문제가 이게 지금 이성 청장님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사안인데 도대체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공교롭게도 총선이 끝난 시점에 딱 문제화가 돼서 대단히 냄새가 많이 나는, 문제가 많은 이런 사안으로 끌고 가는 의도를 본위원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이상하게 가고 나서 이런 저런 사건, 가고 나서 굉장히 머리 아프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 사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서 1월 2일자로 부임하고 이 사태 전체를 쭉 보니까 10년 이상부터 준비했던 사항이고, 시작시점이 금년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의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미리 10년 정도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지 얼마 전에 있었던 도박사건은 정례회의에서 이것은 과거부터 해놓은 관행이라고 변명도 미리미리 잘 하더만 이런 것은 말씀도 안 하고 있다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설치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2014년 7월 17일 날 제정을 해주셨어요.
박평길위원
그 부분도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때가 2014년 7월 달이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진출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수선한 시점에 올렸더라고. 그렇지요? 시점이 그래요.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제 뭐 당선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낙선하신 분도 계실 텐데, 공교롭게 그 타이밍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두 건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감사과장님은 안 오셨지요? 단단히 각오하시기 바라고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보고해서는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 또 물을게요. 쓰레기봉투 작년에 인상됨으로써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됐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5억 정도 지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버리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지요.
용은
부작용은박평길위원
없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뭐 큰 부작용은 없고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것을 영등포구나 다른 자치단체가 하는 것처럼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서는 옛날에는 막 그대로 붙은 것을 봉투로 쓰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대안이라고 서울시도 생각하고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것이 절감이 한 15억 이상 절감이 됩니다.
것은
그것은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자를 위한 배려이지 지금 쓰레기봉투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까만 쓰레기봉투 2개, 3개를 버려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 모르세요?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터질까봐, 냄새 날까봐 까만 쓰레기봉투 2개, 3개를 막 세 겹, 네 겹으로 해서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보완책을 저희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완책을박평길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RFID라고 아파트에 쓰레기를 비닐에 안 넣고 바로 통에 넣고 계측을 하는 것을 이게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 400~500대, 전 아파트는 이것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올해 첫 시작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가정에서 불편한 쓰레기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뭐 세수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결국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이 방식은 우리 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은 사안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RFID로 한 번 시도해보고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하는
확대하는박평길위원
방향으로 올해 그러면 시행하는 것이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61대 정도 신청 받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어르신 당구교실에 임대료 부족해서 210만원 전용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어르신 당구교실 임대료 부족이라는 내용은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당구장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는데 임대료가 부족해서.
박종현위원
왜 지원을 해주는데요? 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하니까.
박종현위원
당구대회를 열면서 해주는 것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에서 당구대회를 구청장배하고 연합배 이렇게 지금 개최를 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면 당구연합회가 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연합회에 지원금이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이것은 무료수강입니다. 회원들에 대한 수강의 내용입니다.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당구협회에서 예산을 해서 뭐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사비 책정해서 그것은 연합회의 예산 항목으로 나가야지 이런 것 강의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강사비 전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로빅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아이
아이박종현위원
에어로빅도 에어로빅은 에어로빅 나름대로 협회나 자기네들이 구성요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을 잘 짜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당구교실에 대한 임대 해가지고 210만원을 전용했으니까 이런 것은 이런 데에서 전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비에서 210만원을 전용한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부족하다고 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당구협회하고 연합회의 지원을 강사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든가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호연 부회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은 절대로 지난번에도 예산결산 때 했지만 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전시관이나 뭐든지 경로당이든 이런 것은 되도록 사업이 확대가 안 돼도 꼭 매입을 해서 예산에 맞게 해서 아주 알차게 만들어 가야 된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만들어놓고 나서 나가라 그러면 인테리어비용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하시되, 이거 올해 조성합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앵커시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금년에 다.
입을
매입을박종현위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매입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시설
체육시설박종현위원
그것은 착실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올해 안에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했으면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서 예비비 지출했는데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비용이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소송이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에 지은 것인데, 아마 사업 도급자가 당초에 했던 공사비보다 초과된 공사비를.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공사비인데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거기 배드민턴 시설입니다.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배드민턴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누리 배드민턴.
누리
구로누리박종현위원
배드민턴장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구로누리 배드민턴 공사비가 아마 초과되어서 발생한 것에 대한 금액을 더 달라 그래서 아마 소송이 들어가서 그것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를
공사비를박종현위원
추가로 더 달라는데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돼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갔다고 이렇게 판사는 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게 어떻게 협의 없이. 이거 그럼 건축과에서 문제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소송을 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하다 보면 공사라는 것이 조금 늘 수도 있고 또 보강할 수도 있고 그런 수준이지 그게 뭐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좀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소송비용만 들어간 게 아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공사비 다 포함된 것이지요.
비도
공사비도박종현위원
다 포함해서 소송비용과 함께 들어간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우리 테니스장 유수지에 공사했는데 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뜨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할 때도 그런 예상을 했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유수지이기도 하지만 공사 자체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하면서 겨울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양성과정에서 습도를 머금고 있다가 그게 위에 도색을 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때 예상도 했고, 또 설명도 다 드렸고요. 다만, 그게 기포가 빠지는 시점에 보완공사를 하니까 나중에는 다 안착이 될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보수공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수
하자보수박종현위원
하는데 비용 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또 들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공사해서박종현위원
테니스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잘 사용하는데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기포가 생겨서 뜨면 어떻게 하냐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2016년도에도 하실 일 많이 있네요. 테니스장 기포 보수해줘야지, 또 전시관 만들어야지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박종현위원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쓰레기봉투 수입이 아까 5억이라고 했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한 5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증가했지요? 기존에는 얼마였지요?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생활업체한테, 처리업체한테 주지 않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전부 구 수입입니다.
박종현위원
구 수입으로 전환해서 다시 쓰레기업체한테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지
부족하지박종현위원
않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부족하지요. 쓰레기봉투 팔아서 주는 것은 부족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것을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100만원을 들여서 단가 산출한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단가
단가박종현위원
산출내역 나왔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나왔지요. 나와서 원래 그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너무 단가가 높게 산출이 되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정리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단가 산출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줄이려면 단가 산출하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려면 작년같이 “쓰레기봉투 너희들이 팔아서 너희들이 써라.” 이게 맞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환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노동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고 보수, 여러 가지 그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종현위원
서울시에서 시정조치 하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종현위원
쓰레기봉투 만들어가지고 예산은 우리 구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판매해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처리비용은 업체가 하는데 각 4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4개 업체가 하는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1개 업체에?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업체 당 한 19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19억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지난번에 보통 처리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그 업체사장들 내가 4명 불러가지고 했더니 약 1억 8,000 정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달 정도가 그렇겠지요. 일반쓰레기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게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박종현위원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기네들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8,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단가 산출을 한 것이잖아요. 연구용역비를 2,100만원 들여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한 업체에 10억씩 준다면 처리비용이 40억,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보시면 알 것이에요.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그것하고박종현위원
비교해보면 한 업체에 10억이 넘는 돈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머릿속에 다 있는데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전년도 것하고 바뀌기 전에 처리비용이 얼마였는지 4개 업체 수의계약 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갑자기 10억씩 늘어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갑자기 10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보다 각 업체 당 많게는 1억에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게 벌써 예산이 그 정도 더 지출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첫 연도는 그렇지만 서울시의 방침은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한 금액으로 갈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그것을 볼 때 1억 8,000씩 4개 업체인가 그랬을 것이에요, 아마.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늘어났지요. 그 정도 상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박종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무단투기를 관리하면서 블랙박스 설치한다는데 설치한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다 설치했습니다.
박종현위원
다 설치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설치하고박종현위원
6,9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겼어요? 이월을 왜 시켜요, 이런 것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월이 아니고 했다가 대금은 1월 달에 다 지급을 했지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거 사고이월로 봤을 때 이것은 기성금 지급곤란 이런데 왜 지급곤란이에요? 음식물폐기물부터 재활용부터 전부 대형폐기물. 기성금 12월이면 12월에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2월 달에 끝나고 돈은 1월 10일자에 납부합니다. 12월 달 금액을 1월 10일자에.
박종현위원
12월자 것을 다시 이월시켜서 기성금으로 남겨놨다가 그것을 준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12월 31일이 끝나야 돈이 지급 나가는데 12월 중간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몇 톤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게 넘어가서 1월 10일자에 다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12월까지 정산하고 1월 달에 기성금으로 나간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다 지급된 것입니다.
지급
지급박종현위원
다 된 것이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청소과장님 시끄러운 문제를 아주 구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주민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 진행과정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안전행정국이 6월 16일 화요일인 것 같아요. 그날 10시에 행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승인안은 6월 14일과 1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4일과 15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6일, 6월 24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3층 창의홀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6월 16일 오후 1시 10분까지 감사장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의 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