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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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234회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과 결산 예비심사,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서 올해 특별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조치 계획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건의 및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시 총 14건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며 장기 검토가 필요한 세무1과의 공매건외 4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이월 체납액 사유는 명확히 구분이 필요가 있다고 하신 건외 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으며 시간이 필요하거나 사업 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 등과 같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보다 충실한 예산 집행과 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건의 및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장

남춘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국·과장님은 질문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 해당 쪽번호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진행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구의회사무국 등 건설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 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시간은 10분, 2차 질의 시간도 10분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가셨나요? 잠깐 부를 수 있어요? 안 되면 그냥 행정안전국장이 답변하세요. 보십시다. 기획경제국장님이 2014회계연도 그리고 2015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전에 대한 2년의 대표결산위원들이 처리한 것을 한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오늘이 예결위 첫날이자 마지막날입니다. 그것을 당일날 아침 자리에 깔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겠어요? 의원들이 최소한 며칠 전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만한 시간적인 여력을 주고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아침에 책상에다 올려놓고 보시고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과장한테 질의하라고 말 던져놓고 나갔어요.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어떻든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결산이 무엇보다도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1년 동안에 집행되었던, 또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루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차기연도에 재정 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산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취지로 좀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고이월된 금액이 2억 579만 5,100원이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다 항목별로 사고이월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일 사업에서 문화예술 행정 지원에서 1억 592만 4,16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고이월 사유가 뭔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에 대한 전체 큰 금액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강동아트센터의 특성상 12월 31일날 추진하고 있는 재야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계약은 11월중에 체결을 완료하고 12월31일날 계약용역이 수행되고 나서 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8,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행사운영비로 8,450정도 하고 기타 사무관리 해 가지고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재야음악회 함으로써 연레적으로 사고이월 될 수 밖에 없겠네요?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트센터의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혹시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죠? 그게 아트센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의 사고이월 비용인가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결산서 총계를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22쪽에 보면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 2,530만 719원이 이게 혹시 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이 아트센터와 관련 있는 금액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현재 세입에서 아트센터 세입에서 부대사업장 수입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예전에도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아트센터부대사업장 수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자체가 우리 아트센터 분위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업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에서 업종의 선택 구분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부대 사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연관람을 하러 오신 분들인데 그 사업장에 오리숯불고기집인가 이런 게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아트센터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아트센터 정면에 그 업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간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떻든 문화공간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의 업종전환에 변화를 선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현재 계약된 그런 업체에 계약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1,700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1년에? 보증금은 따로 없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없습니다.

없고

없고황인구위원

그냥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월 얼마씩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정도 들어온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를 해서 어떻든 물론 세외수입을 올리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뭔가 우리 문화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업종으로 선택이 되어서 쾌적한 상태에서 공연관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보조금,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무래도 유아복지 관련해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많아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2105년도에 가정복지과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1,161억원인데요, 집행잔액이 80억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 자체가 22%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에 대해서.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883쪽을 참고해 보시면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들을 집행액과 집행잔액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이게 보조금이니까 반환을 좀 늦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해 가지고 2016년도 예산 반영해서 반납예정을 잡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883쪽에 보면 강동어린이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보조금을 673만 1,000원인가요? 보시면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금액도 크지 않는데, 그냥 안 줘도 되는 좀 늦게 줘도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육아종합센터는 대부분 각 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간주처리된 거는 잔액이 남으면 전용 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버리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전용도 못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면 다음연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반납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2013년도 집행해 가지고 수령했던 이런 금액들을 미반납 금액 2016년도 예산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가 상당히 큰 금액이예요,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미반납금액에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36억 6,000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2013년도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도 2014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2016년도에 하겠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해서 들어온 돈이 어린이집을 짓다 보면 이게 2,3년씩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서 조금 반환하는 게 있고요.

이집

어린이집황인구위원

관련해서 어린이회관 활성화, 일시보육사업지원 이런 것들인데 이거 2014년도에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2015년도 결산 지나고 2016년도에 편성해서 반납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를 정산보고 하는데 미처 정산 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못 잡았다가 다음에 반납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하고 이런.

황인구위원

그 다음연도에 그 과년도 지나서 반납해야 원래 원칙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칙은 그 다음연도에 바로 해야 되는데요.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한 어떻든 보조금을 수령 받았기 때문에 예금에 예치되어 있겠네요. 되어 있으면 그 이자수입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도로 보관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는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잔액으로.

황인구위원

그 보조금을 미반납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거 없이 그냥 집행잔액 그대로만 다음연도에 반납해도 큰 상관이 없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동안에 우리 구 자체재원으로 그냥.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박찬호위원

390페이지 보면 이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예산액이 7억 3,800만원인데 지출은 2억 6,000만원을 하고 4억 7,700만원이 남았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내용 파악을 좀 못하고 있어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7억 3,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지출액은 2억 6,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무슨 사연인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인데요, 기금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융자를 해 주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말에 하반기에 이 기금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지가

폐지가박찬호위원

된 거는 폐지가 됐는데요,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주민취약계층에게 지원하려고 7억 3,000만원을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왜 집행을 2억 6,000만원밖에 못하고 4억 7,000만원을 안 썼느냐 이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5년도 상반기까지 융자를 실시를 하다가 7월부터 이 기금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2015년 7월에 폐지를 했다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폐지를 한 거는 왜 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의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가 열 몇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취지대로 기금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 사항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초의

당초의박찬호위원

취지대로 기금이 사용되지 않게 운영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9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95년도 당시에는 사회적인 융자제도가 활발하지 않았고 또한 은행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융자제도가 활성화되고 보편화 되고 또 95년도보다 2010년도 들면서 제도권 안에서 은행융자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실효성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받아가지 않는 이러한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폐지

폐지박찬호위원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우선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취약계층이 융자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활성화되고 수월하다라는 건 사실 다른 얘기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융자를 어디 가서 수월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운영주체의 문제지, 그리고 연초에 구민들 중에 취약계층에 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1년 집행하기도 전에 중간에 이게 무슨 상위법으로 또는 이게 폐지를 해야된다라는 강제사항이 있지도 않은데 중간에 2억 6,000만원정도만 쓰고 폐지를 했다라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우리 지역 내에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기금 회계자금이고 제도인데 그것을 상반기에 조금 쓰다가 말아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이 폐지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는 폐지가 됐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유지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 때 의회에 제출된 자료 수합하고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밑에 또 사회복지과 또 있네요, 밑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이게 특별회계가 늦게 자금이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이월이 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보육가정 및 여성 사업에 1억원이 예산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전혀 안 쓰고 그대로 다 이월을 시켰습니다. 391페이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듯한데.

박찬호위원

사회복지인데 다른 건가요? 취약계층지원하고 보육, 여성, 가정복지과 소관인가요? 과장님, 좀 전에 얘기했던 자료는 주시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 1억 확보를 했다가 전혀 사업시작을 안하고 이월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을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하고 구민회관하고 강일동 지역에 열병합발전소에 따른 소요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강일동에 장소를 알아봤는데 작년에 할 만한 장소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고

진행하고박찬호위원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인데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강일동 301번지에 1,763제곱미터 부지인데 SH공사 소유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연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로

연부로박찬호위원

매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요? 땅값인가요? 연부로 하면 12억을.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땅값이 저희들이 한 30억에서 한 35억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몇 년 연부로 하실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산사정을 봐서 10년 이내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예산할 때도 이 얘기가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박찬호위원

2015년 사업 중에 경찰서 내 성내지구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3억 900만원 예산 책정했다가 계약을 4,7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을 2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사업설계가 완전히 바뀐 건가요? 이걸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성내지구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이 12월달쯤에 실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 집행하고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월된

이월된박찬호위원

건가요? 집행잔액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완료했습니다.

구대

지구대박찬호위원

리모델링 공사를 해 가지고 보건소 쓰고 있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거기 성장전략사업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박찬호위원

쓰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보건소에서는 밑에 1층 센터 공사기간 동안은 4월까지는 쓰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거기는 우리 어르신청소년과가 1층을 쓰고 있고요, 2층, 3층은 성장전략사업단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시고 전영환.

영환

전영환감사담당주사

감사팀장 전영환입니다.

거기

거기신윤재위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과에 가신지.

영환

전영환감사담당주사

저는 금년 1월달에 왔습니다.

과의

감사과의신윤재위원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감사과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영환

전영환감사담당주사

먼저 구행정과 관련돼서 어떤 법규위반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면 신분상에 조치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서 통보 오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거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사항들도 고충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과는

감사과는신윤재위원

총무과하고 같이 강동의 큰 기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일동 공영주차장 환매권 소송과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환

전영환감사담당주사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안돼요. 감사과는 구청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요. 지금 환매권과 관련된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강동의 재정손실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아세요? 한 직원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거의 백 몇억의 지금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징계시효가 지나서 끝났고 그 직원은 그대로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동구에 백억이라는 예산은 큰 겁니다. 1억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 또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은 부서 감사를 얼마에 한번씩 하지요?

영환

전영환감사담당주사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그게 지적이 안 됐던 거예요. 직원을 징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예방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감사실이 외부로부터 기관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직원은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인사조치 해서 다른 데로 가도록 해서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과에서 강동에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환매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감사실의 역할을 진짜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그래서 예방감사를 통해서 그런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그런 것을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진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사실입니다. 우리 전영환 팀장도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승진 하겠지만 부서장이 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손실을 가져왔는데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그대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영환 팀장님 들어 가시고,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이 저는 직원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직무교육뿐만 아니고 직원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현재 우리가 친절교육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지요. 전문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정복지과, 도로과 아니면 교통행정과 그런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육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또 부동산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매권이 뭔지를 모르고 근무했던 것 같아요. 한번 통보만 보냈으면 이런 막대한 손실을 안 가져오는데 환매권이 뭔지도 모르는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걸러 주는 팀장, 과장이 없었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지요. 직원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계약할 때는 10%로 계약해야 되요. 그런데 계약금을 10% 안 내고 몇 %만 계약한 거예요 될 줄 알고,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해약통보 들어오지요. 그럼 손실을 가져오고 그 손실이 계약금뿐이 아니라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더 많은 구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요. 직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담당 부서장의 업무분장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경륜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기창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옛날에 근무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부서에 와보시면 직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순환보직을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 감사, 기획에서 근무한 사람이 승진하면 바로 사업부서 가서 사업부서 경험도 쌓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구행정을 해서 구정 살림을 해 주는 게 그게 구민들한테 좋은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또 인사, 순환보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동구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재정손실 없이 강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세입 세입 결산을 하다보니까 기획경영과장님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셨나요? 자리 해 주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결산서 보니까 우리 지금 이월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8페이지에 세입 세출 결산을 보면 세계잉여금의 이월금이나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남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지금 사업부서들에 대한 그런 이월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기획경영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33페이지에 이월금에 대한 합계금액하고 실제적으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5년도 이월금의 합계금액하고 차이가 약 한 5,0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입 세출 결산서 3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거의 없으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서 사회복지과 같아요.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이 2,530만 719원이 사회복지과에 자금없는 사고이월액까지 합쳐서 보면 352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8페이지 보면 이월금액의 총계가 352억 9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약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결산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과

재무과황인구위원

소관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제가 수치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순세계잉여금 남는 그런 전체적인 퍼센트를 파악해볼려고 금액을 한번 정산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세출 결산 총괄계획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던 이 금액하고 한 5,000만원 정도 세입 세출 결산요약 분석표가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요 5,000만원 정도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게 일반회계하고 아마 특별회계.

황인구위원

다 합쳐서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고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다시 재무과랑 같이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과 2,530만 719원 정도가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금액이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2,500만원 정도가 전체 우리 과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마이너스 사고이월이 국·시비 합쳐가지고 9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지금 자료 파악을 하니까 어떻든 자금없는 사고이월이 사회복지과 2,53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 그게 지금 정확치는 않다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 중인데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국·시비 더해서 960만원 정도.

일단

일단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전용이야 당연히 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떻든간에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은 거의 없으니까 전용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예산을 좀더 정확하게 성립시키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전용이라든가 변경, 이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건비같은 경우 그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전용을 했겠지만 전용한 게 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5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인건비 전용은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이 분들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또 모자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집행잔액이 물론 전용한 금액이 4,87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보통 2,600만원씩 남아요 인건비에서도 2,625만원 정도, 제가 뭔가 이게 총액인건비에서 보편적으로 책정이 들어 가는데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직이 신설됨으로써 예산이 필요해서 전용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전용한 금액에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남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운영 하면서 복지직이 원래는 14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는데 한명이 임용 포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포기자의 인건비가 또 남는 결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144쪽에 일반회계 보면 4,500만원을 어떻든 자산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마을문고 도서구입비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하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도 도서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출원인행위로 많이 들어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좀 서로 상호 보완해서 도서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을문고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억 2,400 시비를 받아서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책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검색이 가능하고 이렇게 빌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게 좋은 시스템인데 어떻든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다 책정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과별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도 만만치 않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 정도 집행을 보니까 3,96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그게 중복된 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순환시켜서 보고 굳이 신간 도서를 3,96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3,900만원도 18개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한 작은도서관에 한 200만원에서 한 400만원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도서구입이 그렇게 원하는만큼은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좀 그런 데서 상호 보완을 해서 좀 이용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로

자리로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선사유적과장님! 지금 169쪽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지금 감리비를 5,000만원을 쉽게 얘기하면 감리비를 시설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황인구위원

그럼 이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암사지역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할 때 최초에 감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사업예산을 받아서 진행할 때 9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리노베이션 할 때, 그런데 굳이 이걸 갖다가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특별하게 감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시설비에서 모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야 이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감리비는 법정경비잖아요. 그런데 시설비에 넣어가지고 감리비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럼 감리비로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아마 처음 편성하면서 감리비를 따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그럼 감리비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겠네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라 감리비가 책정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사업규모가 9억 정도 되요. 9억이면 꽤 큰 돈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8억 5,000은 시설비로 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감리비 5,000만원을 빼고 시설비에 포함시켰단 말이예요. 시설비및부대비로 9억을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기통신간선공사가 공사 내용이 좀 다양했습니다. 전기도 있었고 CCTV 설비공사도 있었고 그 시설을 하면서 발굴 입회비라고 발굴조사 하면서 입회비가 좀 있어가지고.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감리비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정도의 사업규모를 진행하는데 감리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법정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비및부대비로 감리비를 포함해가지고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진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건데 그럼 이 감리비는 얼마 줬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리노베이션 사업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2,100이 들었고요. 감리비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지금 발굴 입회비쪽으로 공사구간에 발굴 입회비를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게 예산편성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 됐다는 거예요. 최초에 그러면 감리비라는 이 목을 잡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시설비 들어가 있는데 설계용역비로 2천 얼마 주고 감리비는 전혀 없었고 그럼 외부에 감리를 맡긴 거 아니에요, 외부에 맡기지 않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리가 사업비에 같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데 그 안에 감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제가 내역을 파악을 못 해서요, 다시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자료 9억에 대한 지금 시설비 9억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감리비를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를 넣었어요. 넣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감리비로 5,000만원 책정해 놓은 건데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전용이나 변경이 사용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가 시설비로 들어갔다니까 나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최초에는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감리비는 빼고 시설비로 넣었다, 그럼 이 공사를 감리하는 감리 기관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사 그 설계 용역한 사람이 다 감리까지 다 맡아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3차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검사

결산검사조용구위원

의견서 15쪽 6항을 보면 성내3동 구립어린이집 신축 사업 관련된 지적이 사항이 나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총 사업비 29억원 중에 은행연합회 부담금 13억원을 현금으로 직접 사용하고 이게 세입·세출에서 빠져 있었어요? 강동구 세입 예산에서? 그거 좀 상황 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성내3동에 은광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관련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후원 관련해서 은행연합회하고 우리 구하고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지을 때 은행연합회가 같이.

조용구위원

은행연합회라는 게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은행이 자기네끼리 연합을 해서 어린이집을 원래 설치하게 돼 있으면 자기네가 설치한다든가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를 받는 그 50%를 은행에 할당해서 거기 어린이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12월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간주처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을 내려보내면 간주처리를 해서 부지 매입을 2013년 1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하고 2014년 5월달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립 비용을 자기네가 반 50%을 대는 것으로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2013년도 12월달에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부지 매입을 했고 그런데 2014년도에 협약을 5월달에 체결해 가지고 6월30일날, 원래 13억을 주기로 했는데.

조용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설명해봐야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번이 아니고, 지난 번 6대 의회 때 있었던 2014년 그전 사항들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담당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게 민간 지원금 13억원을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결론만 간단하게 갑시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사용한 거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었어요? 강동구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세입에는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문제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 편성 시기에 내려왔다면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중간이라 서울시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이 건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예산 편성은 못하고 세입·세출로.

기야

시기야조용구위원

간주처리돼서 나중에 다시 내려왔을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 교부금도 아니고 외부기관에 민간에 지원금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중에

나중에조용구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적을 좀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지금 여기 개선 조치 사항에도 답변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시인한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조용구위원

것은 알고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원래 예산에 잡아서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 추진상에 약간의 그런.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공무원들 책임이나 징계 이런 거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큰 잘못을 했는데도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이건 심각한 문제, 예산총계주의원칙, 어떻게 돈이 사용이 됐는데 예산도 안 잡히고 세입·세출이 있다는 것은 진짜 문제거든요. 그죠? 그 부분 하여튼 국장님들도 챙겨주시고,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한 번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적 사항 중에 하나 질의할게요. 이것은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청 청사 회의실에 LED 설치 그 내용, 작년에 우리가 예산 잡아줬어요. 그죠? 얼마 잡혔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하려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업자를 선정을 하고 중인데요, 업자들한테 제안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게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질이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지금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언제쯤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하반기가 내일 모레가 하반기인데, 하반기는 당연한 거고 몇월달?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10월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우리 총무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을 했고 당시 대표결산위원도 본회의 발언을 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아주 큰 성과를 이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작년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죠. 그러면 결국 예산 절감 문제잖아요. 10월이 됐든 11월이 되든 설치가 되면 1월부터 10월달까지 그 현수막 설치 비용은 또 지출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구청에 그 몇천만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불용돼서 남는 예산 포함하면 수백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집행하려면 상반기, 그것도 1월, 2월 중에 바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1년 동안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1년 결산 보려니까 이거 안 썼네, 빨리 써야겠다, 이거 또 의회 가면 또 혼나겠다, 이런 식으로 지출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뜻에서 늦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보니까 1,5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면 좀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이런 견적들이 들어오더라구요.

세요

보세요조용구위원

. 과장님, 1,500 저희가 잡았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지,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 아니예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제대로 설치할 건지 안 하는지 시장 조사 없이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예산 편성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이 이게 하나의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전 부서장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조기에 집행을 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잖아요. 예산 낭비를 막고 업무를 효율화 하겠다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얘기죠. 과장님, 제 말씀 이해돼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진행하십시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24쪽,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예결위 요구자료 24쪽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5,000만원 일상 공사 예산 집행 내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2015년도 총무과 예산 중에 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 리모델링 공사 비용으로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3억 900만원 중에 4,700만원만 집행이 돼서 2억 6,000만원을 불용을 냈어요. 물론 설계변경 조금 해가지고 한 500만원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3억이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집행을 5,000만원만 한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2월달경에 예산이 집행이 좀 늦어져 가지고 아마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이 리모델링 경찰서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현안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의견이 일단 작년부터 계속 대립이 됐던 거고 의원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신축을 집행부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집행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논란이 됐다가 TF팀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도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28년, 29년 됐겠네요. 근 한 30년 된 경찰서 건물에다가 수십억 80억이든 100억이든 들여서 리모델링은 현실성이 없다, 10년 쓰자고 100억 쓰느냐, 결국 그것도 주민의 세금인데, 혈세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다른 쪽으로 강동구청을 이전하는 청사진을 한 번 그려봤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곳에 공공청사를 이전한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고덕동, 암사동 그리고 명일동 강동구 관내에 어떤 중심 지역 그 다음에 대로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성도 용이할 거고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돈, 한 4-500억 없다니까 강동구청사 그리고 경찰서, 보건소 등 다 팔게 되면 별관까지 포함되면 공시지가만 해도 한 1,300억 정도 나오고 시가로 따지면 1,500억 이상의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린벨트에 제대로 한 번 종합청사를 만들어 버리면 1,000억원 정도면 충분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는 최근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게 논란이 있었어요. 최종 결정은 지금 구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예.

아요

좋아요조용구위원

. 거기까지는 행정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80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예.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정례회 때 총무과장이 처음으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저희가 어디 지방자치단체 규약안 때문에 난리 한 번 친 거 기억 나실 겁니다. 다해 놓아요. 전국에 수십개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여 가지고 임원 뽑고 구청장은 부회장인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의회 규약안 올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상임위에 협의를 하고 정리하자. 그때 담당 과장, 국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를 통해서 상임위 통해서 TF팀 구성하라고 쭉 논의했던 것은 TF팀 구성까지는 해 줬어요. 그럼 거기서 어떠한 안이 나와요. 그 안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80억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주민의 혈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80억 그냥 쓸 수 있어요? 의회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2017년 예산안에,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진행돼요. 올 가을에 용역을 내준다 하는데, 용역비 몇억 나가고서 만약에 의회에서 80억 사업비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용역비 몇억 날릴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해당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 심의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해요. 지방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들어가는데 5,000 쓰지, 이것 잘못 하면 이번에 TF팀 구성돼 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면 공사 이거 중복될 수 있어요. 잘못 하면 이 5,000만원 그냥 헛돈 되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방의회가 없다면 아무 문제 없죠. 주민의 대표들 모여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몇억 벌려놓고 일 추진하면 그거 어떻게 80억 날리겠어요? 왜 그런 행정을 계속 반복하냐 이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용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혹 저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입법부를 무시하고서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청사 문제도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의원님들도 많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TF를 구성해서 하기로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 두 분도 모시고 그래서 협의를 한 거고요,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도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상에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TF팀에서 리모델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좀 늦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늦었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최대한 존중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간혹 실수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젠가

언젠가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인가 발언하면서도, 지금 지방의회가 25년 넘어갑니다만 그 지적 사항들이 7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회 생활한 2대, 3대, 4대 때부터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생각 못 해요? 담당 과장님이 놓치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 80억 들어 가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난리쳤었는데 이거 내년 본예산 예산 편성에서 의회 승인받아야 된다면 TF팀 구성돼서 논의되는 그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미리 한 번 하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국장님이 못하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은 뭐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협치니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지만 이런 현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원들하고 저녁에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간담회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런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다 뒷북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려고 했다는 어떠한 악의적인 어떤 의도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는 싫어요. 그러지도 않으셨겠지만, 하지만 모든 일련의 이런 잘못된 행정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에 또 반복된다니까요, 이런 행정들이, 하여튼 여러 국장님들 꼭 좀 챙기세요. 총무과장님 답변석 나와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조용구위원

TF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바로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 포함해 가지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날

그날조용구위원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이라니까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말씀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작년에 이 청사를 재건축하는, 청사를 리모델링하느냐 신축하느냐를 갖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 용역비 반영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거기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게 TF팀 구성해서 논의해 갖고 거기에서 결정나는대로 하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포함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을 한 겁니다.

조용구위원

그 말씀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TF팀을 구성해서 일 추진하는 건 좋아요. 자,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어요? 2017년도 예산안에 80억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예산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의회 상임위하고 협의했어야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산 심의기능을 무력화 시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TF팀 구성이 되어서 돈 안들면 상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산을 수반한 조례도 의원입법발의 집행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돈 들어가서 그런거거든요. TF팀 존중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80억의 주민의 세부담이 들어가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장들 마을공동체 협약안인가, 만드는 거 아무 문제 안돼요. 그런데 그게 의회 승인사항이라 하는 얘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 비용 그 정도 들어간다고 분명히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TF팀 구성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황주영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조용구위원

돈 들어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 의회하고 협의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는 얘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조용구위원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남겨야 되고 어떠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참 다양한 집행부와 의회에 어떠한 협업 그리고 상호 상생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반기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문 이건 참 의미없는 행사라고 저는 봐요, 1년 동안 문제됐던거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연말에 팍 터트리는 거? 구정질문도,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안 보고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반기에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진짜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제대로 해야죠, 그 절차적 타당성도 가지고 와야 되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1,2차 질문 한꺼번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 위원입니다. 사실 꼭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행정복지위에서만 다루어왔던 내용이고 또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조용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본위원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정이

행정이조동탁위원

되었든 모든 관은 후손 미래의 가치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 게 선임들의 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가 바로 위에 옆으로 오면서 경찰서는 그대로 존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건물을 지어서 옮겼습니다. 그렇죠? 아무 탈 없이 자동적으로 연계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2관에다가 지금 경찰서 자리에다 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부서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서라든가 교통행정, 또 의회, 도시계획, 여권과 다 들어가게 되면 이 다음에 본 청사를 공사를 할 때 과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이 있는 생각은 안 해 봤지만 외부 기관들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가설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봤고요, 봤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청사 수리를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그 부서를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2청사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 부지를 신청사로 깔끔하게 신축을 해 놓으면 본 청사를 그리 옮기고, 옮기고 나서 본 청사를 다시 신축을 해서 모든 부서를 넣게끔 만드는 게 정상이지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게 발생이 됐을 때 조용구 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 본위원이 2년전에 전자정보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속기 나와 있을 건데요, CCTV관제센터를 명일동으로 옮기는 거 좀 보류를 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 신축이 크게 되고 또 경찰서에 옥상이라든가 크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하나로 묶어 주는 게 좋지 이걸 분리해서 해 놓게 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옮기는데 몇 십억 들어 갔습니다. 권이태 과장님께서 절대 이쪽으로 올 일은 없으니까 책임을 지고 그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경찰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래요

그래요조동탁위원

, 거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요구를 보면 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약 5,800만원정도 또 2015년에는 약 2,2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 2015년도 2,207만 8,000원 중에 예산절감액 유보액으로 잡은 예산절감액이 2,04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0만원정도가 운영위원회 수당이 조금 예산 불용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잔액이 5,800만원, 또 2015년에는 2,2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지는 않다? 그런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크게 남은 돈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그 유보액이라고 하는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빼면 2015년도에는 한 200만원정도로 남은 겁니다.

조동탁위원

76쪽을 보시면 그 내용이 대충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76쪽은 선사문화축제 관련 자료인데요.

같은

같은조동탁위원

내용이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 75쪽은 예술단체운영지원이고요, 76쪽은 선사축제 관련 예산.

조동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8쪽도 보면 온조대왕체육관 관련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단으로 저희들이 전출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시설관리하고 뭐.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2억 4,300만원정도 되고 또 2015년에는 4억 2,600만원정도의 잔액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니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몇 억씩 나오는 건 많다고 보는데 왜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정이

행정이조동탁위원

그렇게 어수룩합니까? 공무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도 많지 않다? 그거는 답이,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단으로다가 전출해 주는 금액이.

조동탁위원

보고 계시죠? 집행잔액 건을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액수가 많지 않다니 이건 몇 억씩 가는데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통합이라도,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단으로 총 전출하는 금액이.

단이

공단이조동탁위원

연간 쓰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00억이 좀 넘습니다. 105억 8,100정도 됩니다.

조동탁위원

105억 중에서 약 5% 발생하는데 그게 안 적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보통 예산절감하면 한 5%에서 8%정도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기본입니까? 그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액수를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적게 잡아드리면 되겠네요? 타이트하게 쓰시라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조금 아껴 쓰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황인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도서관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꽤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도서관도 저희들이 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조동탁위원

해서 그거하고는 같이 물려갑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문화체육과도 부서가 선사문화축제 예술단체 뭐 여기 저기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힘드신 거 알지만 이런 부분 우리 구의원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투명성있게 정확하게, 과장님 거기 문화체육과 가신지 얼마 되셨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제 6개월 되어 갑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올해 선사문화축제도 총괄하시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조동탁위원

규모가 큽니까? 적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산으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사업부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이게 주관부서기 때문에 선사문화축제는 좀 활성화를 시키고 키워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해식 청장께서 유네스코 지정이라든가 또 국내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추세기 때문에 또 어느 지방이든지 그런 행사는 다 있습니다. 함평에 가면 나비축제가 있고 진천에 가면 꽃축제가 있고 다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어느 축제든지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자치단체마다 대표적인 축제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는 대표적인 축제가 뭐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선사문화축제.

조동탁위원

선사문화축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5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선사문화유적지는 6천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물론 선사문화유적지가 강원도 가면 7천년 역사가 있더라고요. 알고는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도 아마 강원도하고 공유를 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하나 하나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성에 가면 녹차축제가 있지만 녹차축제는 사실 보성이 아니었답니다. 시초가 순천이었답니다. 녹차를 만들어 낸 곳이 순천에 녹차밭이 제일 많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순천에서 마켓팅을 못 세운 거죠. 보성에서 먼저 발 빠르게 그 녹차밭을 브랜드화 시키고 녹차는 보성이다하고 알리다 보니까 보성이 결국은 녹차 하면 보성, 순천하면 갯벌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순천만, 그렇게 박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태극기달기 한 번 제가 발의한 적 있는데 태극기도 물론 구리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극기 하면 강동구가 생각나게끔 한 번 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거 한 번 정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구에 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내는 건 정말 앞으로 추세가요, 5천만 국민이 아니고 5천백 몇 만명인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화 추세입니다. 69억에 대한 마켓팅을 세우고 큰 틀을 세워야만이 강동구가 알려질 수 있는 거고 강동구 세계에다가 대한민국하면 강동구에 태극기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이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물론 심의를 받는 거는 우리 구의회 승인을 받으셔야겠지만 만들어 내는 거는 행정에서 만들어 내서 그 안을 제시를 하면 너무 옳은 거면 그것은 발 벗고 도와 드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자리만 피하시려고 굉장히 눈빛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노력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고 빨리 끝내 줬으면 하는 모습만 보이는 게 참 이쁩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질의, 황인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시설

청사시설황인구위원

효율적 관리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9,567만 6,000원 예비비로 사용하셔서 그 중에 1,700만원은 김영삼대통령 분양소 설치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불용불급한 사용이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른 상태이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인상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지출성격 자체에 본다고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됐을 것 같고 어쨌든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우려와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찰서 부지 내에 새로운 청사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 청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걱정이 된다, 가면 갈수록 이런 청사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본다면 어떻든 기존 청사와 새로운 경찰서 부지의 청사의 연계성을 갖고 어떻든 본위원도 여러 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TF를 구성을 해서 회의 때도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별도로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든 기존 청사의 효율적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청사 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예비비 지출 성격에 좀 반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든 예산이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보건소 분야로 해서 다 되어 있어요. 363쪽 어떻든 사업부서에 사업내용 자체가 이동되면서 이체가 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63쪽에 지역보건과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보건의료과로 사업부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11억 8,000만원 정도가 이체된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조직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서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체가 있었고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현재 그러면 이 지역보건과에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 보건의료과로 사업부서가 이동됐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든 보건의료과에서 적정하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보건의료과에서 맡는 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사업부서를 이동시킨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의 전 단계로써 지금 질병관리하고 이어서 하는 것으로서 보건의료과로 이관을 했고요. 대신 생명존중이라든가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지역보건과로 건강증진과 연계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건

이건황인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부서 이동을 필요로 해서 판단해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위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어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조직으로써 좀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보건소장님이 금년 6월부로 임기가 만료 되시는 건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 갑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최근에도 건강증진센터도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 내시고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 보건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우리 조종희 보건소장님이 해놓은 역할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동구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종희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3차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2차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우선 사실확인 차원에서 2015년도에 보면 시설비 필요해서 3,500만원 예비비로 쓴 게 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박찬호위원

어떤 거여서 예비비에서 시급하게 썼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의 무대 하부에 무대기계 부분이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본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3,5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전에 3,000만원 편성할 때는 설계를 좀 적게 했었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 하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사전에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르게 종합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언제 오셨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7월 1일날 왔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1년 되셨네요. 그러면 1년 지나셨는데 아트센터 개관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금방 시설 관련된 예산도 추가로 예비비에서 했지만 뭔가 한번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관장님이 이제 오신지 1년 되셨으니까 이제 한 싸이클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아트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예를 들면 시설도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서 위상을 잡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지역시설이고 해서 주민참여, 주민이용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연기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공연 장르별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주 단체가 이번에 서울시문화재단으로부터 극단 여행자라는 상주 단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컨드 네이쳐 무용단체는 기존에 단체고 그래서 상주 단체가 극단 여행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동아트센터에 연극분야쪽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많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일단은 상주 단체 운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공연기획쪽으로는 장르별 안배를 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친밀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구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홍보부분은 지금 강동아트센터가 티켓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 티켓 마케팅이 SNS라든가 사실 공중파쪽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한계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상당히 우리 공연장의 특수성으로 봤을 때는 쉽게 공중파에 부각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구민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연때 만드는 전단이나 이런 부분들 배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부녀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길거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홍보쪽으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객들의 설문조사를 통하면 그러나 그런 부분도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홍보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듯이 5년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3,500만원은 무대기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 가는 부분이지만 이 무대기계도 사실 10여년 정도 지나면 일정한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지금 큰 건축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소소한 우리 안전에 대한 이런 쪽으로는 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와보니까 대극장에 있는 프로젝터가 상당히 기능이 좀 저하됩니다. 5년 전에 설치할 때에는 사실 1만안시 정도의 그런 프로젝터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공연장이 전부 다 2만에서 2만 5,000안시로 이렇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 연초 되면 우리 구민 상견례 한다거나 이런 때에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공연장 시설은 좋은데 화질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무대기계에 그동안 투입 못했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포괄적인 부분인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체 담아서 계획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준비는 안 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현재 종합적인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찬호위원

나오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7월 중순 정도 되면 내부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만들어지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포를 하실 생각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들어 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특별하게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청사 리모델링 또는 신축 결정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의 말씀도 있었고 제안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예산심의 할 때 이거에 대한 결정을 용역 예산을 반영하되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문의를 해서 거기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든가 보류를 하든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한 전제조건 속에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확답을 하고 예산이 통과된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의미가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던 거 하고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그렇게 전체 예산과 관련된 거고 또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가는 거고 특별하게 전제조건을 붙여서 진행되는 사업이면 그때의 약속과 그때의 전제조건의 의미는 TF팀을 소수로 구성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 전 과정을 의회와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얘기를 진행과정을 보면 TF팀은 구성했었지만 언제 구성을 했는지, 몇 번 회의를 했는지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과 근거는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해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정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인정을 하시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과연 우리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약속하고 전제했던 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진행이고 결정이었는지 저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TF팀이 구성되고 이런 논의가 되고 결정을 했던 것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인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언제 보고 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정례회의 전에 보고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찬호위원

. 소관 부서 상임위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고 있었고 위원장도 이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회 전체와의 그런 의사결정과정이었고 하면 이것은 그런 거지요. TF팀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쭉 논의를 해서 몇 차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결과에서 TF팀에서 나온 결과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장.단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의회를 존중하고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결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난 번에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 예산심의위원들 그때 제가 소위원회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었지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그 자리만 넘어가기 위한 그런 행위였던 거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도 마찬가지고 이 결정도 심히 우리 강동구에 20년, 3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졸속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의회의 권한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행정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 협치는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TF팀 구성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의원님들께 늦게 보고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외에는 사실 별 저기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시고 결정난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나는 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온 거지요. 그 부분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려고 보고를 안 드렸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박찬호위원

드러난 내용과 그게 의미하는 바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약속했던 전제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TF팀 구성해서 결정하고 통보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의회도 행정부를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지요. 앞으로 어떤 예산심의든 조례심의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만의 결정으로 하겠다. 이제는 집행부의 의견은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과정은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고요. 이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구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저만큼 관심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그 물꼬를 다 풀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와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지금 조용구 위원님이 지적한 거나 박찬호 위원님이 지적한 거 진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자료 조용구 위원님한테 드리는 자료 저한테도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신윤재위원

가세요. 보건소장님! 이제 명예스럽게 6월 30일 관두시는데 강동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만 11년 됐습니다.

신윤재위원

보건소장으로 오셔가지고 강동을 건강도시 만드는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에 백세건강상담센터 가보면 우리 명일2동만 봐도 하루 이용객이 한 40명 내지 50명 관리하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노인네들이 이렇게 구청 안 오고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누가 했느냐 해서 제가 보건소장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강동이 건강도시로 가려면 뭐가 어떤 게 좀더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 주민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거 쪽에 가장 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되는 계층들에 대한 건강이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좀 더 지금 그 보건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정말 건강한 강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동을

강동을신윤재위원

떠나시지만 강동 건강에 대해서 많은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앞으로 하실 일이 잘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황주영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신 그 자료 있죠? TF팀 회의 자료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총평 전에 전 부서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으니 답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복지환경국장님, 조종희 보건소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황인구 위원님,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월30일자로 명예로운 퇴임하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과 건강관리센터 개소 등 강동구 보건 발전에 노력해 오심에 감사드리며 위원 전부를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신윤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장인 배근진 사회적경제과장과 정영옥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의 교육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재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석에서 나왔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에 총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원래 본예산 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73억이었잖아요. 그 늘어난 게 국비 보조도 받고 이런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게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최초로 많이 받은 게 시장 관련 어닝이라든가.

황주영위원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처음에 29억으로 시작하셨어요. 본예산 때는,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184쪽에 보면 민간예탁금 부분에서 많이 남았어요. 그것은 왜 많이 남았죠? 18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2,100만원, 2억 중에 2,164만 3,000원 정도인데 아무리 유보율이 있고 해도 민간위탁금에서 돈이 남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월달에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메르스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이 너무 이렇게 우리 구가 또 메르스에 직접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2억 몇천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그게 하는데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외에 또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라, 그런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사람이 일자리도 모자라서 그래서 사업하다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187쪽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으셨는데 변경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해서 돈이 1억 1,200만원이 들어왔고 또 남았어요. 돈이, 변경 사유하고 남은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가장 큰 이유는 암사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돼서 사업차 지난 해가 3년째였습니다. 애당초에 사업 계획에 에어카페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사정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돼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남겼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그 명시이월하셨잖아요? 4억에 대해서, 그것은 올해 진행하고 계신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닝입니다.

어디

어디황주영위원

어닝인가요? 고덕.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고덕은 아니고 둔촌역하고 길동 이런 데입니다.

하고

길동하고황주영위원

두 군데요? 그런데 지금 길동 어닝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월

사고이월황주영위원

금액은 뭐에 관한 거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은 성내 전통시장 그게 총액이 86억인데 국비, 시비, 국·시비 이게 됐는데 주차장 하려면 땅도 먼저 부지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해 11월달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못해 가지고 금년도로 넘긴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이고 일자리경제과에 동물복지팀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동물복지팀이 있는 것, 유기견 보호 사업 TNR 사업 이런 예산이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3년에도 1억 2,000 해서 6,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예측이 안 돼서 그 때 안 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4,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째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TNR 그 목표량을 지난 해 360으로 하고 유기동물을 620마리를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죠. 했는데, 지난 해 유기동물 하다 보니까 이 동물병원 3차례 유찰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량에 비해서 유기동물은 293마리 정도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를 했고 TNR은 308마리 했습니다. 했는데 이 숫자도 좀 차이가 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래 TNR을 한 마리당 13만 4,000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1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게 낙찰 차액하고 두 가지 사유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일자리경제과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국고 보조도 많고 또 매칭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 이 축산물 육성 및 유기동물 보호가 과연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물 애완견 인구도 늘어나고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1,000만 인구다 그런데 이게 행정은 행정 기구라는 게 행정의 수요에 따라 이게 기구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 이 행정 기구라는 것은 부서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도황주영위원

5분자유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요 예측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에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은 받으셨는데 너무 많이 남기셔가지고 일도 이렇게 안 하는 데고 팀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기동물 없는 걸 목표로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소송 수용해 가지고 소송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명일2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업체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식품 제조 허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이게 그린벨트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행정 손해배상을 약 2억 3,000 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인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1,700만원 손해배상 확정 판결이 난 그 금액입니다.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패소한 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패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행정의 잘못이 인정이 된 거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행정 잘못한 게 약 한 10%도 안 되죠. 2억 몇천중에 1,700 정도면.

로는

앞으로는황주영위원

좀 유념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일자리경제과를 하고 나니까 다른 과로 넘어가기 그래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신윤재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언제 강동으로 오셨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1월11일자로 강동에 왔습니다.

산서

결산서김연후위원

8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거의 한 300% 정도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예산이 2억을 당초 잡았습니다. 개발부담금으로 2억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징수 결정액 환수금이.

김연후위원

2억이 아니라 2억 6,000.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2억인데 마이너스 2,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개발부담금이 1건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1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지금 어디 보십니까? 80쪽.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8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

김연후위원

개발부담금이면 과징금, 과태료에 해당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담금이 개발부담금에 해당되고요,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실명법에 해당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개발부담금이 과태료에 해당돼요, 어디에 해당 되는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일반부담금에 해당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일반부담금?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연후위원

일반부담금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의 그 관계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됐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2억을 갖다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마이너스 2,000만원이 생긴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마이너스 2,000만원이고 그 밑에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예산은 약 5,700인데 7억으로 더 많이 징수 결정이 월등히 많이 됐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이 부분 저희가 2,500만원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는 징수 결정액을 6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명의신탁 위반에 따른 실명법 위반 사항에 대한 부과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사전에 예측이 안 됐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뭐냐 하면 국세청하고 경찰서에서 통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6억 4,000.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거 애시당초에 5,700 예산에 어떻게 수입을 잡았어요? 예측이 안 되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매년 5,700으로 이렇게 잡아왔던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김연후위원

? 그러면 이렇게 작년 예산만 5,000에서 7억으로 뛴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에 부동산 등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김연후위원

과장님이 올 1월11일자로 오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잖아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 저 부분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세입을 5,000 잡았는데 7억으로 증액이 됐다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연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결산서 2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습니다. 이 업무도 해년마다 이루어지는 업무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밑에 과오납이 있는데 이 과오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과오납 반환금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뭐냐면 과오납금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찍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납부 환급금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사전 어떤 일정 기간 내에 내면 할증료 없이 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 낸 것들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애시당초에 이 금액을 덜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걸 갖다 원래는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냈으면 똑같이 징수를 했는데 거기 일찍 낸 사람과 늦게 내는 사람의 어떤 차별 두기 위해서 환급금.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부과할 당시에 그 금액을 그만큼 할인해서 줄여서 부과하면 될 거 아니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과할 때는 6개월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이 빨리 낼 수도 있고요, 6개월 이내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내는 사람한테는.

에는

거기에는김연후위원

기한 내라든지 기한 후라든지 통상 영수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일수별로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일수에 따라서 일찍 내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환급금을.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기한 내에 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얘기네요? 이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연후위원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공유 토지 분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285쪽에, 이 공유 토지 분할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공유 토지 분할은 5년간 저희가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주로 들어올 게 가래여울 쪽에서 많이 들어오셔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연후위원

이 공유 토지 분할은 우리 강동구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맞지 않았을 때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저도 물론 이 강동구 지역 내에 살지만 이 공유 토지 분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홍보를 들은 바가 없어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 공유 토지 분할을 잘 몰라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 행정에 어떤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내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그동안에 몇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연후위원

이 공유 토지 분할을 특별법 시행을 한 몇 번 정도 시행이 됐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4번 정도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공유 토지 분할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산도 확보했는데 예산 그대로 고스란히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안타깝잖아요. 몰라서 못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달에 한 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끝났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

김연후위원

내년까지입니까? 그럼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공유 토지 분할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못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확정 판결에 의해서.

김연후위원

그 얼마만큼 재산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연후위원

가지 방도를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입과

세입과김연후위원

관련해서 82쪽입니다. 결산서 82쪽,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300%이상 징수결정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이십니까?

김연후위원

예.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다음에 우리 범칙금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징수결정 해 갖고 징수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특히김연후위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한 6억 예산 잡았는데 17억으로 대폭 징수결정이 확정이 됐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징수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징수결정액도 결정액이지만 연간 비례해 가지고 이 정도가 수납이 된다라는 저희가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하는 경우 그거보다 많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납을 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게

그게김연후위원

어느 정도 몇 십% 안에 든다면 모르지만 3배 300%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잘못 책정한 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이것저것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납총액을 보시면 예산 현액하고 거의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거기 때문에 사실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300%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영세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김연후위원

징수결정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징수로 결정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징수는 기왕에 저희가 부과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니까 그 저희가 통보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부과된.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당초 예산액을 증액해서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중에

나중에김연후위원

그거 징수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갈까봐 사전에 축소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액을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게 어느 정도 차이여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입을 징수가능한 액보다 많이 잡게 될 경우에는 역시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6억에서 17억, 19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 이상은 있죠, 왜냐하면 징수한 만큼.

전에

사전에김연후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징수결정하는 액하고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액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는.

이는

차이는김연후위원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차이가 났다 이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수납총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비교를 하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매년 평균 이 정도가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현액은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잡고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징수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잡은 겁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태료를 봐요, 6억을 책정했다가 7억,17억으로 징수결정했어요. 그러죠? 총 수납액은 또 5억 수납했어요, 그렇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후위원

그 17억을 왜 잡았냐 이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액으로, 왜냐하면 징수결정은 이 사람들의 위반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세액인데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예산수입으로 잡아놓게 되면 수입예상액으로 잡아아 놓게 되면 저희가 예산 편성.

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12억 정도는 미수납액이잖아요. 이월됐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결과적으로 17억에 대한 그 예산이 부과된 거잖아요. 수납은 안 됐지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초에

당초에김연후위원

잡아야지 이게 예산을, 이게 뭐야! 6억에서 17억이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과오반납액이 1,200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예요? 과태료에서, 과오반납액, 이 내용은 뭡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 이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에 따른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과태료 재판으로 가게 기왕에 부과했던 거 부과해서 받는 거를 반납을 해 주게 됩니다. 그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책정할 때 감안해서 세입을 충분히 잡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그게 세입을 잡았다가 그에 대한 어떤 또 어려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결산서 287쪽입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입니다. 대중교통 지도단속은 단속 시점이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민원이 있으면 단속하고 그렇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지도 단속은 저희가 야간에 특히 차고지를 위반하는 그 사업용 차들이 야간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무단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야간에 밖에 심야시간밖에는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나와 있는 대중교통 지도단속이 주로 야간 어디 거주지주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거주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택시

택시김연후위원

이런 관계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택시도 해당이 되고 사업용 자동차는 해당이 됩니다.

스는

버스는김연후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주로 전세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버스

노선버스김연후위원

같은 경우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도 저희가 특별히 택시의 승차질서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간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야간 지도단속은 저희 직원이 2인1조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심야시간대인 보통 10시에서 12시사이 밤, 이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김연후위원

6300번 버스가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한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버스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 안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엉뚱한 데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 얘기 들으셨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연후위원

6300번인데, 고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송파에서 출발해 버린데요, 우리 강동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벽 첫차.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버스공영차고지와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첫 승객의 승차시간을 고려한 그런 차이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공항에 첫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고덕에서 두 번째 출발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라는 사항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공지가 그렇게 안 되어야죠, 첫차는 송파 올림픽아파트에서 출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시에 4시 5분에 고덕 무슨 아파트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동 쏙 빼버리고 배차시간 맞춘다 해 가지고 송파에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다 이미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스와

버스와김연후위원

관련해 가지고 첫차, 마지막차 이런 관계가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보니까 너무 미비한데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라도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중요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획경영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 분석에 대해서 세출결산분석이라든지 요약 분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기획경제국장님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결산서 8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세요. 지금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2011,12,13,14,15년도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게 결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전에 각 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자 하는 분위기가 2015년도, 2014년도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상당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으로

역으로황인구위원

얘기하면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한편으로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수록 하고 싶었던 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했던 거 아닌가요? 절약하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한 푼 가지고 사업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힘들어했고 나름대로 별도로 어떤 사업을 갖다 얘기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그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33페이지 나와 있는 세출결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8페이지에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이월금 총액입니다. 352억 9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세출결산서에 보면 약 5,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3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세출결산 총괄 한 번 보시고 세출결산 총괄표에 352억 3,440만 2,320원이예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혹시 위원님 제가 책을, 제가 사실 이 자료를 검토를 결산서를 좌우로 연결을 다 해서 검토를 저희가 했는데 다만 재무제표상의 세입하고 이쪽 결산서 세출하고 약간 차액이 있는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를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죠

아니죠황인구위원

. 재무제표상에는 혹 그렇다 하더라도 세출결산총괄표하고 지금 세출결산총괄표를 토대로 해서 세출요약 분석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 해 놨는데 2015년도 이월금 총계가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든 분야별로 어떤 부분의 사업을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결산서를 통해서 그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 아니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총수익 유형별 수익현황을 보면 어떻든 우리 강동구에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체조달수익 그러니까 지방세수익이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걸로 해서 그건 자체재원이죠. 자체재원이 약 %로 2015년도 비율을 보니까 29%, 쉽게 하면 2013년, 14년, 15년도부터 계속 자체재원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교부세율이라든가 재정보전수익금 등 의존재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증가추세에 있어요. 큰 비율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뭔가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든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자체조달수익이 계속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새로운 사회복지 제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자체 조달수익 금액상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로는 줄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물론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만 방금전에 교통행정과에 김연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지금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의 차고지를 갖다가 대체차고지로 해 가지고 불법으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넘어서서 차고지를 했을 때 지도단속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 지금 가스충전소 같은 데에서 불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금전대출, 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불법대부업, 무슨 얘기냐 하면 충전소에서 자기 사업체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허가도 안 내놓고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에게 얼마씩 대출해 주고 차량을 저당 잡히고 허가도 안난 불법대부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해 주면 자기 가스충전소로 오겠죠, 이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대부업 담당이 일자리경제과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어떻든 우리의 사업용 자동차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 분야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자체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재무과장님이 사업부서는 아니다하더라도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들을 정책을 통해서 좀 사업부서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동의좀 하시겠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도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반납해야 될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집행하고 다 하고 사업 끝내놓고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있고 그걸 2016년도에, 2013년도 반납, 2016년도에 반납하겠다? 결과적으로 부채 아니예요? 이미 써버리고 돈 없으니까 반납 못하는 거죠? 맞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줄이고 뭘 줄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물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가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쓰고 나서 반납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반납, 차년도 다음연도에는 반납해야 되는데 보통 2년씩 걸쳐서 반납을 못하고 있고 그래요,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뭔가 우리가 재정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무슨 이자가 발생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그렇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전반적인 우리 강동구 전체 재정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다 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그 보조금 집행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잔액이 그 다음해에는 반드시 반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이자가 나간건 아니니까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1년 다음연도에는 어떻든 반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그런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보면 2017년에도 반납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런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물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뭔가 그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이 안 맞아서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도 있고 아예 사업자체가 불용돼서 된 경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같이 이 결산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그런 예산계획수립이라든가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황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늦게까지 시간을 잡아서 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어떻든 우리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차출연금이 2015년도 말고 2015년도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 강동구에 출차출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데이터 나와 있나요? 출차출연금 아예 없나요? 지금 2015년도에는 출차출연금이 아예 없다고 나와 있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기억하고 내용을 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출차출연금 보고서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결산검사상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라든가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년 출차출연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더라도 참고가 될 것 같고 어떻든 2015년도에도 출차출연금이 있었어요 문화원에, 그것도 출연금 형태로 원래는 해야 되고 사실은 출연금을 할 때는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어떻든 의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사실은 생략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좀 방법은 물론 지원해 주는 거는 출차출연금을 하는 것은 좋지만 뭔가 그 정확한 법테두리 내에서 출차출연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흥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출차출연금에 대한 관리 지금 문화원에 출차출연금도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 자산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문화원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전반적으로 그것도 하나에 우리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어차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NR사업 우리 황주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든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시비, 구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매년 이 TNR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매년,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뭔가 좀 이 부분에 사업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저조하고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매년 이렇게 되는지 그걸 한번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든 사업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금년도에는 현실성 있게 원래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현실화를 시킨다고 시켰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인구위원

우리 지역에도 고양이는 많은 것 같아요. 울음소리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그거 다 예측할 수는 없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좀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식용란이라는 게 계란 달걀을 얘기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난 2월달에 농림축산부에서 우리한테 밤늦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음성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제가 알기로는 한 6톤차가 성내동에 계란 도매상으로 왔으니까 그걸 전량 수거해서 폐기를 시키고 주변을 소독해라 그렇게 했는데 수거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또 폐기하다 보니까 폐기비는 지방비에서 좀 알아서 해달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이게 예비비로써의 그런 성격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긴급 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든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임해서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예산에 대한 출처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 있지 않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사정이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자세한 얘기는 여기에서.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농림축산부.

액도

금액도황인구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예요. 예비비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돈은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했는데 안 해준다. 우리가 국토부 같으면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눈치를 많이 봐야 되지만 농림수산부야 우리가 농사 짓는 게 크게 없잖아요. 과감하게 농림수산부하고 싸워서라도 받아내야지요 이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인구위원

받아내면 과장님 잘 하시는 겁니다.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든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지, 그냥 국가에서 이거 예비비 사용해서 쓰라고 그냥 처리하라고 해서 처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연히 지방분권에서 재정이 독립성을 가져 간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지금 국가부채가 얼마냐 하면 1,285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연금까지 고갈분 4,330조예요. 우리나라 국가재산을 다 팔아도 약 한 50조가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예요. 국가가 완전히 거덜난 상태인데 그 돈도 해줄 능력은 정부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니까 지방에서는 당연히 그런 예산들은 요구를 해야지요. 내가 이거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묻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마 그러면 그 돈은 내려줄 거예요.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안 내려주면 잘못된 거지요.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문도 한번 안 보냈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공문은 안 보냈습니다.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말로만 요구해서 안 한다 하니까 안 받은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또 매달릴 수도 없고 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어떻든 과장님! 정말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얘기가 나왔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이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전체 보니까 우리 강동구 전체 예산 중에 사업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가 경제 중소기업 분야예요. 약 한 60 몇%가 증가됐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건 뭐냐하면 그마만큼 우리 중소기업 분야에 많이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아마 시장에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TNR사업도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주차장사업이 일자리경제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의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되겠지만 이걸 실행하는 건 사실은 우리 교통지도과가 주차장 만드는데 전문가 아니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업무협의를 해서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뭐라그럴까,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 관련부서에서 예산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실행시키고 하는 부서는 그 분야에 전문분야에서 좀 나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걸 협조사항으로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이것 저것 할 것도 많은데 주차장사업까지 하려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주차장사업비들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냐 그러면 국비는 받아왔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가 그런 걸 좀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뭔가 좀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 뭐 뺏기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에 주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3.0 시대 아닙니까? 협업이 중요한데 저희들도 주차장 할 때 교통지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물론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교통지도과에 자문을 받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장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예산편성이 특별회계로 잡히다보니까 교통지도과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저희하고 지금은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설계.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그건 어떻든 건축과에다 일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그렇게 편성돼서 나와 있는 거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주차장설치사업이나 이것은 교통지도과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취지고 더군다나 또 예산 금액이 크잖아요. 성내전통시장은 86억 우리 구비가 13억 들어 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비 들어온 게 73억이 들어 왔고 마찬가지로 둔촌시장도 74억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주차장설치사업으로써는, 이건 뭔가 그런 주차장 타당성이나 모든 거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통지도과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실무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약간 틀린데 이 전통시장 주차장은 상인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자주 부딪히는 부서가 교통지도과보다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황인구위원

여기 사업이 2015년도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성내전통시장, 제가 시간이 많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어떻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결손에 관련해서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세무2과장님! 이번에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통해서 의견서를 내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세요. 17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 금액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과 2015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무재산하고 행불 시효 재산에서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겠지만 행불자 같은 경우라든가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행불자는 우리가 계속 6개월마다 불납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적해서 바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항상조동탁위원

행감 때마다 나오는 게 결손 5년마다 소멸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두미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몇 명 운영되고 있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세 분 하고 우리 직원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거두미 차가 있습니다. 두대 있는데 그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표를

대조표를조동탁위원

보시게 되면 행방불명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 보면 사실 2014년과 2015년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2016년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매일 행불자 추적을 잘 해야 됩니다. 은닉재산이라든가 그런 재산을 추적을 열심히 하면 감소가 많이 됩니다.

조동탁위원

27%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세무2과 뿐만이 아닌 세금을 받아 들이는 1과가 됐든 2과가 됐든 재무과가 됐든 이런 부분은 다 공통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질문을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게 되지만 이 부분은 5년만 잘 버티면 넘어가는데.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지금은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과 2015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좀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 되지요. 2016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2016년에는 불납결손 자료라든가 6개월 단위로 재산을 보유 상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체납 속행할 거고 그 다음에 불납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을 집중적으로 전산을 매일 징수하여 극대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넘어가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 가을에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통해서 수 만종이 있을건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표적성이 있으니까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아무튼 올 가을에 보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재무과장님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요. 13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면에

톱면에조동탁위원

보시면 강일동 관련해서 노외주차장 건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90명에게 약 44억원을 지급하고 또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어요. 급하게, 또 소송에서 이기지 못 했죠?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비가

소송비가조동탁위원

약 3,8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또 보시면 알지만 2016년 4월 현재까지 약 80억원 상당을 추가 지급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께서 교통지도과장께서.

조동탁위원

교통지도과입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강동구에서는 2001년도에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일동 개발 전에.

조동탁위원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했었는데 판매 건이라는 게 기존에 목적에서 그게 해제될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환매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누락되면서 환매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SH로 땅이 넘어가면서 환매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로 변경이 되면서 소송을 해서 현재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게 행정 절차가 처음부터 잘못 끼어왔기 때문에 소송 비용도 현재 3,800만원 또 2016년 4월 얼마 안 지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됐고 결국은 예비비에서 또 지출도 하게 됐고 약 14억 정도.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때 44억원 정도로 매입을 해서 SH에 117억에 팔아서 69억이라는 돈을 강동구 수입으로 갖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소송이 끝난 게 7건에 54억을 지출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인 게 5건에 한 35억 정도 해서 나머지.

조동탁위원

88억 정도 이게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시점이 이번 결산 감사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7건까지 끝나 있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는 게 약 4필지 1,12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총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약 10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부분 보다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없어서 1건만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각각 판결을 받고 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자 해서 지금 조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심 들어오면 재판 전에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조종으로 진행을 하면서 약 9억 정도는 절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 부분은 최초에 환매권 발생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바로 이 포인트는 거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질책을 한다면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정이

행정이조동탁위원

뭐든지 지고 가는데 행정에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물론 과장님이야 그 뒤에 맡으셨으니까 또 틀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그 부서는 같이 이어오지 않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안타까운 것은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소송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는 부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구민의 돈은 피같은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행정의 오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바이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이 안 보이시고, 우리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심우열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본부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3월15일날.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의회에서도 또 많이 생활하셨었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것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133쪽을 보시면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큰 건으로 몇 건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관련해서 예산은 5억 9,600이 잡혔었는데 약 10%, 5,9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강사료 환불 금액에서 발생이 됐네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왜 그렇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게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발생함으로써 회원들이 감소함으로써 역으로 강사비가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또 유소년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상당히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몇 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건은 유소년 스포츠센터를 삼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서 급격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르스가 됐든 아니면 시설이 좀 미비돼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감소가 됨으로써 저희가 집행 잔액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여파가 많습니다.

조동탁위원

성내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액수가 큰 것만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리 심우열의원님, 의원님 하셨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같이 의원 생활 했는데 열심히 잘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조동탁위원

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조동탁위원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교통지도과장님, 예결위 요구자료 173쪽입니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대한 현황인데 본 위원도 주거지 주차제 주민들의 많은 차량 소유에 대해서 주차라인이 부족해서 학교를 많이 좀 개방하도록 집행부에서 요구를 학교와 협의를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재미있어요. 둔촌중학교 같은 경우 주차면수가, 이 자료가 정확한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조용구위원

44대인데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는 게 2대 밖에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게 3,037만원을 학교에 지원을 해줬고, 더욱이 명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44대, 구에서 지원한 게 5,000만원이나 지원했는데 현재 주민이 이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이 학교 개방 사업이 2000년도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필요성은 대두가 돼서 야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학교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이용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개방에 따라서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따르고 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불량하고 출입구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학교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9시나 10시쯤 되면 학교에서는 문을 닫아서 시건을 하고 아침에는 학생들 때문에 7시 반이나 8시에 차를 빼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자꾸 생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너무 불편하다, 하지 말자 하고 자꾸 반대 의견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좀 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도 지적도 해 주셨지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다중 주택이 있는 주변에 개방한 학교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 의논한 3개교를 갖고 다음에 실제적으로 학교하고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도저히 진행이 안 되는 학교들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하반기에 6개 학교를 정리를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로 필요한 학교들 이제 옛날 천호4동 천호2동에 있는 천일중학교나 강일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작년, 올해 제가 두 번을 갔고 올 초에도 강동교육구청까지 방문을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선생님하고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하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500대 중에 한 60%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좀 된다고 느끼는 학교는 고덕초등학교하고 천호초등학교 이런 정도 한 20면 이상씩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해도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닫자,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그 부분에는 교장선생님들 나이드신 교장선생님들 특히 더 하시구요, 요새 여자 교장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도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거의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학교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야간 개방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를 열어주면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까지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까지 드리고 시행을 쫓아가려고 해도 사실은 사업에 기본 취지는 좋은데 쫓아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아파트가 지금 명일동 같이 명일초등학교나 둔촌아파트 밀집되어 있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2열 주차해 놓고 아침에 좀 빼달라고 전화하면 나가서 빼주는 게 낫지 학교까지 가서 늦잠도 못 자고 그런 부분은 진짜 수요를 잘못 예측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 노면 정리라든지 학교 시설을 보수를 해주는 거죠. 주차장 편의시설에 이용할 곳을,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이고 4,000만원 지원하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이용을 못 한다? 이건 학교만 좋은 일 시켜준다 하는 얘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된 금액을.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총계이기는 하겠지만 결국 이러한 부분도 혈세 낭비가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를 오픈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학교장이 원해서 했다가 학교장이 바뀌면서 아이들 안전 문제 있고 선생님도 싫어하고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 5,000만원 어떻게 회수하냐는 얘기죠.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약서를 정확하게 좀 쓰거나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돈 5,000만원 주면 최소한 5년을 계약을 맺든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3년 단위로 하든가 그래서 어쨌든 그 부지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있어서 고덕1동에 묘곡초등학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바로 좋잖아요. 주택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 대수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 그러니까 주차난 해결도 우선 돼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못지 않게 예산 낭비가 쓸데없이 낭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조용구위원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2014년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강동구에서 구매하는 도서 구매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해서 강동구 관내에서 자체적인 돈을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라 해서 답변 조치 사항은 추진할 것임, 이렇게 예정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계약 서류가 오는 것을 보면 이 조합하고 계속.

조용구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해 주세요. 협약 이전에 관내에서 얼마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관내에서 완전히 100%인지 건수하고 금액을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행감도 행감 지적 사항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들이 와요. 과장님, 작년에 행감 우리 상임위에서 했었으니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왔는데 시행을 안 했어요. 허위보고한 게 많다 하는 얘기죠. 의원들이 챙기지 않으면 의원들이 알겠어, 과장님은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거니까 자료 좀 하나.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2016년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뽑아서.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계약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용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청소행정과 소관 연계가 되기는 합니다만 강동구 그린웨이 최근에 제가 한 번 집사람하고 쭉 한 3-4시간 걸려 가지고 쭉 한 번 돌아봤습니다.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잘돼 있는데, 그런데 그린웨이에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린웨이에 공중화장실은 이쪽 주로 시민들이 밀집돼 있고 모임 장소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본 위원이 그린웨이선상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게 허브천문공원 밑에 거기는 아주 잘돼 있고 그 뒤에 텐트촌이 있잖아요. 숙박할 수 있는 텐트, 거기도 좀 잘돼 있고, 그 외에는 제가 공중화장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위원님, 우리가 일자산이 지금 10년 됐습니다. 일자산에 조성한 이후에 10년이 됐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쪽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여서 그 앞에 허브공원 밑에 보면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화장실 교체를 했고 올해도 화장실을 두 군데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산 쪽에, 지금 현재 노후된 입구에 도시농업공원에서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좌측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제일 먼저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용구위원

두 군데라면서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명일공원쪽에.

공원

명일공원조용구위원

어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지금 명일공원 위치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금 일자산 쪽은 그렇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두 군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조금 덜 한데, 여성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일공원하고 고덕산 일대 지금.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고덕산은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 명일공원하고 일자산 그 쪽에만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화장실 교체작업, 이번에 그것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위치, 장소 또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여자 변기수하고 남자 변기수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 받고 나서 우리가 교체합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교체도 교체지만 명일공원 같은 데는 중간쯤에는 고덕동 쪽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우성원 뒤쪽으로도 전혀 없잖아요. 고덕산 뒷길도 없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샘터공원에 거기에다 실질적인 것은 족구장하고 배드민턴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화장실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하면 조금 나아지겠네요. 하여튼간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시설은 아무리 잘 해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게 됐을 때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을 느끼냐면 사실 우리 직원분들은 구민들 입장에서 3시간, 4시간 산책은 안 하시잖아요. 행사 때 잠깐 30분 왔다갔다 하고 문제 있을 때 거기만 포인트만 보고오기 때문에 이렇게 3-4시간 쭉 같이 걸어보면 아,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가지고 그러한 쪽에 같이 중점을 갖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산 때도 여러 건 얘기가 됐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예산서를 보면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이거 사실 매번 나오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리고 수입과목 예산과목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표결산위원 검토에도 있지만 그것이 또 이번만은 아니었단 말이예요. 통계를 한 번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뭐 보조금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월금 명시이월금 같은 경우는 이번 2015년 352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예측이 미흡했던 건 물론이고 저는 달리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추경을 1년에 한 두번씩 하죠. 언젠가는 세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마다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만 편성하는데 급급했지 세입에 대해서 손을 안 대요, 아까 다른 과장님 발언을 하시는데 예측이 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바뀌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172%나 만들고 그러지 말고 세무1과 같은 경우, 전반기 지나봤어요. 6개월 지났어요. 하반기 예를 들어서 10월달 혹은 9월달에 추경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 세입 손대자 이거죠. 또 하나 그때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심지어는 결산서를 보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쾌적한 강풀거리만들기 이거는 2014년도에서 이월 한 번 되었던 거예요. 이월 또 시키죠. 행정복지위원회 것도 많습니다만 고덕유수지 유지관리 1억 5,000, 명시이월 또 시키고, 일자산제2체육관 증축 2억원 전부다 명시이월 이렇게 명시이월 수백억 만들지 말고 차라리 추경을 할 때 명시이월 손 대자니까요, 차라리 아예 삭감을 해 버리고 그 다음회계연도에 정상적으로 다시 편성하셔요, 그리고 그 돈을 진짜 쓸 데 쓰자 하는 얘기죠. 주민들 복지라든지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그 돈 묶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강동구 발전만 지체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잉여금의 경우는 계속 완만한 증가 추세다라고 표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증가되는 게, 순세계잉여금 보면 2011년 309억에서 12년 348억, 2014년 362억에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518억으로 증가합니다. 매년 13%이상씩 증가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이상이 증가가 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이월금이 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는 제가 용인하겠어요. 어디 납품을 안 했거나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그건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버린다 하는 겁니다. 부득이 몇 건이면 이해를 해요. 아주 타성에 젖은 것 같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총괄을 하시니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향후 집행부 모든 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올리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기획경제국에서는 그걸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 심의를 받자하는 얘기죠. 의회 심의 받으면서 예산 원안통과 얼마나 주장을 해요. 좀 봐 주세요, 결국 해 주면 사업 집행도 못해요, 또 하나 오전에도 총무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집행하도록 됐으면 미리미리 집행을 하셔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었는데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서 1년 동안 또 예산 낭비하게 만들고,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줘보셔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게 집행이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항상 위원회들이 있어서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또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서 집행이 수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야

사정이야조용구위원

있겠죠. 다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통계라는 것이 그래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그게 다 그런 사정들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그냥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이랬는데 또 이번에.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공무원들이 사업을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걸 원하죠.

조용구위원

5천억이 넘는 이 돈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이고요, 우리가 보통 혈세라고 하는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요. 낭비되어서도 안 되지만 편성을 잘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남국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국과장님 다 해당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진짜 내년 결산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요. 좀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월금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이하 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대략적으로는 방금 조용구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 두가지 그래도 좀 궁금한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앞서

앞서박찬호위원

조용구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518억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는 세출예산 대비 몇%가 적정하다고 보통 판단을 하시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몇 %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연간 사업집행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연말에 그냥 발생하면 발생한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몇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 예산만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 조정교부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잉여금을 더 잡으라고 하는 때도 많고 저희가 일부러 적게 잡는 때도 있고.

에도

그럼에도박찬호위원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평균치 기준을 갖고 가면서 거기에 따른 일단의 목표치 달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쭉 수치를 보면 대략적으로 유사하게 오다가 201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게 이월금이 한 230억 정도가 타 연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이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이월금이 121억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52억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 증가율은 대단히 높은 건데 이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납정리기한이 다음연도 2월에서 12월31일까지 2개월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박찬호위원

2개월 짧아졌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는 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연말에 지출 비중이 크니까.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2016년도 되면 정상화될 수 있겠네요? 정상화라는 게 그 수준이.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을 다 포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니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는 것들.

박찬호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은 분리하는 거 아닌가요? 분리한게 순세계잉여금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오,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연도 중에 더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한 것이 순세계잉여금, 어쨌든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남는 돈, 예산편성한 것보다 남는 돈이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칭하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별도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집행잔액은 물론 저희가 다음 회계연도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한 번 분석해 볼까요? 2015년도 연말에 발생, 연말에 2개월치가 줄어들어서 230억이 급증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대체적으로 그 원인이 주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치로

수치로박찬호위원

분석한 번 해 볼까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부분

세입부분박찬호위원

보면 자체재원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자체재원요? 예.

박찬호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을 770억을 했는데 실제 수납은 870억 정도 100억의 차이가 났어요. 이 격차는 상당히 큰 거 아닌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방세 자체로만 보면 100억 정도니까 십2,3%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죠. 비율로 볼 때.

박찬호위원

그 정도면 770억에서 870억이면 100억인데 100억을 차이 나게 계상하는 게 일상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세입 편성할 당시하고 그 다음에 편성하고 나서 세입이 발생하는 것은 그 다음회계연도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아마 세원의 변동요인이.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변동을 하는데 그게 100억 정도 십2,3%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 예측을 잘못하냐 이거죠.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짜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실제로 세입에서는 저희 세입 중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체 국세에서 행자부에서 전체 총괄을 해서 그 다음에 보통교부가 얼마, 특별교부 얼마, 이렇게 쭉 나눠서 전국 243개 지자체로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가 들어올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100억의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냐 하면요, 보통세 770억의 종류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건데 보통세 770억으로 잡은 것은 종류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방세에서만?

방세

지방세박찬호위원

770억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다른 얘기고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항목은 2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상치에 비해서, 그 정도는 날 수 있다고 봐요, 20억 정도 나는 거는, 그런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100억을 예상했는데 170억이 났어요, 세입이. 그러면 70%가 착오가 난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이 되는 건데 금방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중간에 한 번 정리를 하면 추경 재원도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애초에 더 정확하게 계획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세출 사업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작년도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인데 재건축하면서 명의가 변경되면서 등기가 이전이 되니까 등록면허세가 들어오는 건데요.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 재건축이 언제부터 이슈가 됐나요? 그건 충분히 이슈가 됐던 거고 재건축사업 계획은 매년도에 나오는 건데 재건축 이주가 발생해서 70%이상착오가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면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닌 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아마 시기를 저희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당겨지고 이러면서 조금 예측이.

통세

보통세박찬호위원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있잖아요.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거는 우리 재산 가지고 임대수익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4,20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열배 가까이, 7,8배 가까이, 7,8백%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 변동률이 있겠죠. 하지만 이자수입은 4억 9,500만원 예상했는데 실제 수납은 11억을 했습니다. 2백 2,3십%가 증가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임대수요를 미리 파악을 하든지 해서 세입이 현실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찬호위원

공유재산이 올해 지난 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늘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다만 자세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정이 있겠지만 임대가 나가지 않았던 것이 별안간 나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안 받아봤는데요 또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의 자료는 과별로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총 합하면 예산은 2,2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다 합쳐서 4억 3,0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두 개국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거는 %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획경영과에서 전체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은 취합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큼 타당성 있는지 과를 종합해서 지휘 감독이 기획경영과에서 하는 일 아닌 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건 잘못 또는 신경을 너무 안 썼다 이거 아닌 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금 아까 부동산정보과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사안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10개과를 다 받아서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들은 금액은 작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내용이 세입 미편성하거나 과소편성한 사유를 보면 다 일률적으로 예상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3년치를 받아보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도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사유를 다 적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받아서 보는데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아주.

박찬호위원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세입을 잡았다가 못 거두어 들여서 돈을 쓸 수 없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쭉 몇 가지 짚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폭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내년도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입이 넉넉하면 세출 사업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반년정도 지나면 추세가 나오고 경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내용은 올해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다만 저희가 추경을.

기에

하반기에박찬호위원

추경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물론 세입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을 계상할 때도 좀 더 꼼꼼히 그리고 좀 더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을 하고 하는 문제는.

적인

원론적인박찬호위원

얘기인거고요, 추경은 추경에 편성하는 근거나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은 추경 사유가 세입과 세출 양쪽에서 발생해야만.

박찬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산을 했는데 이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거나 세입이 이만큼 남아서 다시 넘어가는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그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나면 이게 추세가 나오고 경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많은 지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내용은 올해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2016년도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러니까 추경 같은 경우는 물론 세입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세입을 계상할 때도 좀더 꼼꼼히 그리고 좀더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경을 저희가 편성하는 문제는.

적인

원론적인박찬호위원

얘기인 거고요. 추경은 또 추경에 편성하는 근거나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결산을 했는데 이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거나 세입이 이만큼 남아서 다시 그냥 넘어가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방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황주영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268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1억 1,500 중에 사무관리비가 3,500만원이 남으셨잖아요. 사무관리비가 2014년 결산에서도 소모품비나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보니까 2015년에는 2억 가까이 재무제표상으로 소모품비를 아끼셨어요. 그런데 주택재건축과가 3,500 정도 아끼신 거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왜냐하면 작년도 2014년 예산에서도 3,97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도 이렇게 남기셨단 말이예요. 그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잡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그건 아니신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3,521만 6,000원 정도 남은 게 아파트실태조사비에서 그게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매칭사업비입니다. 서울시가 40 강동이 60인데 저희가 당초 이 예산에서 실태조사비가 전문가를 좀 동원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과는 연구개발비 전용해서 변경해서 쓰셨는데 주택재건축과는 그렇게 안 하셨나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직원들이 직접 전문가를 쓰지 않고 저희가 한 군데만 해서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했습니다.

데에

다른데에황주영위원

의뢰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안 쓰면서 하셨다는 거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굉장히 예산을 아끼신 걸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270쪽에 전년도 이월액 해가지고 1억 가까이 됐는데 어떤 걸로 이월을 하신 건가요? 연구용역비가 이월됐는데 천호뉴타운지구 개발 추진비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천호지구 뉴타운개발 추진인데요. 당초에 1억 521만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황주영위원

예.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6,1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건 7-1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다가 7-1이 추진을 더 이상 못하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추진 해가지고 예비비를 쓰셨어요. 1,416만원 그 부분은 다른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활성화수립 용역 추진 1,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그게 시에서 4억 5,000이 내려와가지고 한 3,800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비가 9대1이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써가지고 5억을 맞춰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연구개발비 271쪽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수립 용역 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또 2억 1,600 가까이 됐잖아요. 이게 그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용역을 발주했는데 저희가 올해 6월 30일까지 이게 기한이 되다보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발주한 게 다 집행을 못하고 2016년.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게 1,416만원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2,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연구개발비에 사고이월도 됐고 집행잔액이 2,129만 1,000원이 남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그건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자문수당비 같은 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꼭 이렇게 낙찰차액하고 자문수당비 안 쓴 것을 임대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은 항간 문제가 돼서 그런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비비를 쓴 것은 2015년 2월달에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발주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았고.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시점 차이가 있는 거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그것도 똑같은 예인데 그것도 연구용역비 발주 시점에 암사성내지구 그것도 똑같은 이유로 한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비비는 이게 원래 당초 공사가 2012년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2012년 예산이 2013년까지 이게 2014년 예산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받아서 쓴 겁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예비비로 쓰실 수 밖에 없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그때황주영위원

그건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안 하셨나 보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용역비인데요.

황주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서 서울시 자체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어떤 건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공사기간이 길어지다보니까 사고이월된 금액을 또 사고이월 할 수 없어서 그 금액을 반납하고 예비비를 다시.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예측이 불가능 했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이게 암사및성내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투자유치과장님! 27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는데 예비비까지 써서 하셨어요. 뭐에 대한 이월액인가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케아가 MOU를 체결하자고 왔는데 광명에서 이케아가 오면서 주민상생방안을 미리 좀 수립해가지고 이케아가 MOU를 체결하자고 그래서 급하게.

론은

결론은황주영위원

어떻게 났나요? 연구개발비.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결론은 충분히 상생방안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유치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확히

정확히황주영위원

이케아는 언제 들어 오나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정식계약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본사하고 승인을 받을려면 내년 2월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쪽 요청이 온 겁니다.

황주영위원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거는 없는 거네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279쪽에 민간위탁금 9,000만원에 대한 얘기인데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9,000만원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런데 9,000만원 중에서 2014년에도 보니까 2,119만원이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2015년에도 똑같이 9,000만원에서 2,071만 8,000원 왜 그렇게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잔액이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 또 예산절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입찰을 봐서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럼 그 사업이 그대로 낙찰차액이 나왔더라도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7,00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다 주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9,000만원이라는 돈은 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2014년에도 남았고 2015년에도 거의 2,100만원씩 남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마이너스 해서 천만원 정도 깎아서 예산을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어떤데는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2016년 예산에도 똑같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아서 3개년이 똑같이 잡혀요.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 예산 잡으실 때는 제가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많이 아끼셨는데 이것도 많이 아끼신 거예요? 아까 주택재건축과처럼 아끼셔서 764만원에서 689만원을 남기신 거면 엄청나게 아끼신 거잖아요. 사무관리비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에서 764만원이 예산인데 689만원이나 남기셨으면 거의 10% 밖에 안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철거라든가 이전 이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런 이전 시설물이 미발생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에 사무관리비잖아요. 보도상에 시설물 치울 일이 없었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물론이지요.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28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아끼셨는데 여비 부분은 하나도 안 쓰셨어요. 불용 사유가 뭔가 궁금해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하고 서울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워크샵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는 이건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근무하는 직원들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는 바람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간이 모자라서 사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그때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꼭 늘려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안 쓰셨다는 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면 되도록 갈 수 있게 그래서 교통행정이 좀 선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한 거에 대해서 불용한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건 시기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사전에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종사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금년도 예산으로 보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방침을 따로 받았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도로과장님! 298쪽에 보면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보안등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때 얘기하셔 가지고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8,100만원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주택가빛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1억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국·시비다 보니까 그걸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돈이 매칭을 할 수 없어서 돈이 남은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 돈이 그러니까 남아서 다른 예산으로다가 재배정을 받았어요.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서 학교주변은 또 5,000만원을 받으셨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주변보안등 LED 해가지고 그때도 추경에서 5,000만원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8,100만원 남긴 거 하고는 목이 다른가요? 주택가하고 학교주변인데 틀린가요? 주택가 학교주변에 LED 할 수 있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이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에서 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에서 5,800만원 합쳐가지고 8,100만원을.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시설비 8,100이 남은 사유는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쓰셨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저희가 주택가 그것은 여성아동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디 어디에다 하고 왜 못 쓰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302쪽에 보면 고덕천유지관리 해가지고 민간이전에서 3,000만원을 예산 받으셨는데 1,373만 5,000원이 남았어요. 이게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에서 고덕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 그때 해달라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은 건 낙찰차액 이런 거까지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당초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메르스가 있고 해가지고 사업을 좀 미뤘습니다. 하반기로 가져가면서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주영위원

6개월 정도는 사업을 못해서 남은 돈이다. 그럼 올해는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는 푸른도시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 자재구입 하셨어요. 5,000만원 그때 이거 논란이 많았는데도 유지해서 해드리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600만원 남으면 또 줄이자고 하실 것 같은데 3,000만원으로 줄이자 했다가 원안으로 그냥 5,000만원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알뜰하게 쓰셔서 그런가요, 어떠신 건가요? 303쪽에 하수시설물 자재구입.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이것 죄송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측이

예측이황주영위원

안 돼서.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비가 우리가 평년 대비로 잡다가 작년에 평년 대비 한 50% 밖에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방자재다 보니까 평년 대비로 잡아야 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과다 편성은 아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황주영위원

관례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예, 이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방금 앞서서 우리 황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98쪽이요, 기타 환경 개선해서 관련 자료 저한테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그 앞페이지 296쪽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제설 대책 중장비가 지금 현재 준비돼 있는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제설 대책과 관련해서 중장비 소유하고 있는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59대가 있는데요, 제설 차량 3대를 포함해서 59대가 있습니다.

차만

차만김연후위원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차만 있는 게 아니고 살포기 다 합쳐 가지고.

상차

상차김연후위원

, 하차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상차 로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것이 임차를 한다고 했어요. 어느 부분의 용도로 임차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라고 돼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하냐 이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장비가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포크레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준비를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전체적으로 12대 덤프 2대 지게차 10시간 해 가지고 임차를 또 해서 제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연후위원

예측해서 임차를 때로는 예를 들어서 임차할 필요가 없으면 임차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대부분이 그 상황이 눈이 적게 온다거나 그러면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러한

이러한김연후위원

부분들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눈 올 때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게 또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연후위원

우리 예결특위 요구자료 179쪽이요, 그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쭉 나열해서 자금 내용 보면 쭉 아스팔트 포장부터 해서 측구 또 경계석 등등 쭉 이렇게 작업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이런

이런김연후위원

작업이 이루어지면 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 작업과 연계된 이 사업비에는 준설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준설비는 치수과에서 잡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 부분에 작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여기에는 순수히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경계석 맨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구

측구김연후위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계석 설치하고 또 맨홀 설치하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스팔트 포장하고.

팔트

아스팔트김연후위원

포장하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보도 포장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준설은 한 묶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 되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준설은 우리 치수과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연후위원

구에서 행정업무를 업무분장 할 때 분류한 거 아니예요? 이것을 준설도 같이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공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설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준설은 따로 타과에서 한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땅속에 있는 하수관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이 작업하다 보면 하수에 전혀 지장을 안 줍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하수도에는 거의 지장을 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어

심지어김연후위원

맨홀 뚜껑까지 수정하는데 거기에 모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별도로 준설을 받는다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뚜껑

맨홀뚜껑김연후위원

손대서 일부 하수관이 막혀도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니, 그 정도로 막힐 정도로 많이 들어가봐야 한 주먹이나 들어가지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그래서 미미하기 때문에 준설은 치수과에서 해도 무방하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잠시 후 치수과장한테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302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이 있어요. 우리 예결특위 요구자료 189쪽에 보면 마찬가지 이거 준설 공사 내용이 사업 내용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방금

방금김연후위원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이십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근본적으로 맞는데요, 만약에 공사하다가 자재라든지 공사 물질이 들어간다 하면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끝나고 나면 그 하수 관로를 큰 공사 끝나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누가 일은 저질러놓고 치우는 것은 별도로 또 치우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요.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고 공사 끝나고 나면 민간 공사장도 그렇고 공공 공사장도 그렇고 그런 소지가 있는 공사장들은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시공사 부담으로 준설을 하라.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현재 지금 우리 강동구에 있는 모든 하수관 준설은 우리 구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요즘에 신축공사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든 도시생활주택이든 아파트든 우리 강동구 관내에 신축공사하는데 하수도 준설 누가 하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근본적으로 사업자, 그 건축공사하는 그 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준공검사 때 하수도 관로 CCTV.

깐만

잠깐만김연후위원

, 그러면 사업자가 도로를 손댔을 때 하수맨홀에 지장을 더 많이 주겠어요, 앞에 신축공사하는데 하수관에 피해를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우리 포장 공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

도로김연후위원

포장도 하고 도로 경계석 다 철거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수관을 더 지장을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신축공사하는데 그거 손도 대지도 않는데 신축공사한 사람 사업주가 더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두 개다 크게 공사 영향을 안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사를 한다면.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누구는 별도로 구청에서 다 치워주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워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들어보세요. 도로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해서 하수관에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발생될 확률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치수과에서 작업을 처리해 주고 신축공사가 있으면 신축공사하는 사람 그 손도 대지도 않는데 차가 몇 번 다녔다는 핑계로 그걸 전부 다 하수 청소한다 이 말이죠. 준설을, 사업자가 이게 옳은 겁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로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물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사업자가 관로 상태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하라 하고, 확인한 상태에서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준설을 시킬 이유가 없고요, 만약에 악화되고 퇴적이 늘어났다 하면 시키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은 무조건 다 100%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후위원

과장님, 뭔가 잘못 아시는데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모든 건축물 이유 불문하고 원인이 어디 있든지간에 지금 전부다 준설을 사업자가 2-300만원 투자비 사업비 들여서 물 세척해 가지고 하수관 CCTV 찍어 사진 제출하고 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사진 찍고 오는 것은 제가 준공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 시행을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청소를, 우리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왜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냐 이 말입니다. 법에 근거도 없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당초 사전에 조사를 하고.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거기에 피해를 줬다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원인이 명백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모든 걸 지금 100%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옳으냐 이 말이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100%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우리김연후위원

서울시 전체 구에서 몇 개구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집 짓는 게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그 준설을 개인사업자가 원인 제공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 CCTV 촬영을 해서 사업이 끝나고나서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없을 때는.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CCTV를 누가 찍어요?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위원님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 앞에서 담당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거짓말 하고 있으니까 다시 되묻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습니다. 받는데, 받아가지고 나중에.

김연후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이 저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악화된 부분만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연후위원

일률적으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시네요.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 직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신윤재위원장대리

과장님,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확인은 하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그러면 원인 피해가 있는지,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피해가 있으면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CCTV 찍어서 물청소 2-300만원 들여서 그것을 깨끗이 그 자기 공사 구간 내에 이것을 세척해서 CCTV 찍어서 내지 않으면 준공이 안 돼요. 그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에 건물 신축도 안해, 그것만 쓸어내면 무슨 소용 있냐 이 말이에요. 몇 개월 흐르면 다시 또 차, 뒤에서 와가지고, 국장님, 그걸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이게 여기 보면 예산도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태반이 남았어요. 예산에 많이 잡아놓고, 이걸 주민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연후위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떻든 이케아 입점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잖아요? 지출하셨는데,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좀 의회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청만 갖다 혼자 알지 말고, 그런 연구용역 보고서 한 장 우리 의회에다 갖다주면 좋잖아요. 그럼 그 연구용역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하자 이겁니다. 알아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매권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것은 얼마든지 최초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책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거란 말이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수입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거고 충분히 전체 기획경제국 부서가 다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제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마만큼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이거 비단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만의 문제가 아니예요. 제가 봤을 때, 그 환매권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광범위하게 지금 종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소송에서 조금 더 법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환매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도로과도 보니까 있어요, 예비비로 지출, 맞죠? 도로과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장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좀 나오셔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법률상에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든 보상액은 이렇게 일부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소각 비용은 법률상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 점 어떻든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자료에 예산결산 요구자료에 28쪽을 보면 우리 각종 이번에 우리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게 내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산업 부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 게 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에 둔촌역 전통시장 5억에 집행 잔액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게 3자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행잔액이 1,000원 남은 경우도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의견서 아까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에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이게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가 돼야 됩니까,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가 돼야 됩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른데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의 성격상 어차피 구비니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구비 말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요. 받으면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내려온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정확하게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든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가 돼야 된다는 주장일 것이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는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특별회계를 잡느냐, 일반회계로 잡자 이런 여기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도 일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잡혀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목도 선정하고 예산 과목 선정하는 것은.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세입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산 검사의견서에 그런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여쭙냐고 그러면 어떻든 우리 사업 부서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는 게 맞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할하는 교통지도과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업 진행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문제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라 그러면 전액 국·시비라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든 특별회계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비도 이제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결산 검사 의견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세입 처리에 대해서 이게 특별회계로 가든 일반회계로 가든 두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주장이에요. 결산의견서의 지적 사항으로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 얘기는 교통지도과 의견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런 세입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견으로 올라올 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조율되고 사전에 처리됐으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든 일반회계로 세입처리가 되든 굳이 지적사항이 될 필요가 없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까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로 유용을 해서 같이 매칭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 더 이상의 논란이 되지 않는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결산검사시 바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게 됐어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특별회계로 가서 조치를 했고.

로는

앞으로는황인구위원

모든 게 특별회계로 조치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분다리시장에 대해서 사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장이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63억 3,000만원 예산액이 잡혀졌었어요. 계약액이 48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4억이 남았어요. 14억 7,000정도가, 이게 부지매입 완료해서 시설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48억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48억이 1차로 구매한 금액이 48억이고 그 옆이 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매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일반주택 집주인이 자기도 우리한테 팔겠다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2차로 해 가지고 거의 63억이 전액 토지구입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집행잔액이 결론적으로 이월되어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설계비 하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주차장 건설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그 예산을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보면 어떻든 시설부대비 쉽게 하면 감정평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사용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이 주차장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우리한테 와서 이게 정말로 추진이 되면 우리 자산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순자산으로 잡혀지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시비를 보조 받아오면 특히나 이런 자산으로써 한 과로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성내주차장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지주와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 감정평가 금액 외에는 일절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 사람도 우리가 필요해서 협의해서 보상 취득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만일에 안 되면 그 예산을 약 한 7,80억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돈 반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자산을 만들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애써 받아온 돈까지 다 날릴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끝나고 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런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들은 예산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항시 상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주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고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자산취득하는데 물불 가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건, 그 다음에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어떤 데는 3,000만원하고 감정평가액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차이나면 위원님 같으면 구입하시겠습니까?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드린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구는 감정가에서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는 게 구의 방침였단 말이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방침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구의 입장, 입장인데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 25개구에 감정가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률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재무과로부터 받아본 바 일부 구는 감정가로 하지만 협의보상 있어서입니다. 일부 구에서는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준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편리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감정가대로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차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차액들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었든간에 협상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금액이 안 좁혀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하라는 거지.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노력을.

서는

구에서는황인구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구에서는 감정가이상은 10원짜리 한 푼도 줄 수 없다니까 이 분이 안 파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처음부터 다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주차장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그 선정부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먼저 하지요,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그럼 그 선정부지가 계약이 되어야 타당성용역 조사를 합니까? 계약되기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 되어야 사업주가 선정이 되어야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고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면 그때 사업 타당성조사를 나가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반대 입장을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타당성조사 먼저 하고 굳이 매매계약이 안 되면 타당성용역비용 2억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으로, 어떻든 계약하고 다 해서 부지확보를 했어요. 주차장 타당성용역 해서 타당하지 않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 팀장님이 과장님하고 반대되는 답변을 저한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도 이게 뭔가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건데 어쨌든 질의 끝나고 전에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추가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될 것 같아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주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부서들 특히 건설재정위원회 사업부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자료를 보니까 설계 변경이 많아요. 물론 보면 지금 33쪽에 보면 내가 특정 부서를 지칭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공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 이게 한달만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4번씩 설계 변경하는 데가 있어요. 당해연도에, 그 한 사업 양을 놓고, 그래서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의 주 취지가 공사금액이 증액이 수반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쭉 우리 사업부서들의 건설재정의 사업부서들 자료를 보면 이 비용 자체를 마이너스 감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은 극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8,90%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비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때 그마만큼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들어 보고 우리 구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봐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비근한 예로 우리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은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고 있는거 저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면에 최근에도 창의공원놀이터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공원 조성한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100%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든가 늘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하니공원 같은 경우 파고라 해 놨는데 어르신들이 쉬면 비가 다 들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비가 안 들이치도록 파고라도 좋게 설치하고 또 파고라 안에다가 시계도 달아 줬으면 좋겠다는데 시계도 없고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지역주민하고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주로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고 상의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의견을 개진하고 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초에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굳이 여기 설계변경 사유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이런 것들은 최초부터 설계변경하지 않고 갈 수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들을 잘 만들어 낼까 이런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사업부서 특히 건설재정위 사업부서들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이 공사금액의 증액요인이 절대적으로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특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따 종합질의 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님, 조재관 도시관리국장님, 김완식 건설교통국장님, 김순희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 질의 준비를 위해 16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황주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평에 앞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조용구위원

질의할게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때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만 주무부서가 기획경제국이라 기획경영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조용구위원

올해, 2015년도로 갑시다.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저희 구 자체?

조용구위원

예, 구 전체, 기억 못하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결산서만 보고 있어 가지고 이게 예결위 자료입니다. 125쪽 시책업무추진비 저희 의회 제출한 자료 총액 전부다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는 1억 7,988만원만 교부액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 맞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기관공통에서 지출한 내역 말씀하시는.

기관

기관조용구위원

것만이예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총액은 성질별로.

별로

성질별로조용구위원

분류 했을 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성질별로 분류된 걸 좀 봐야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용구위원

, 질문을 달리 하나 갑시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최초 예산안 편성된 거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서 그게 전부다 지출되는 게 아니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시책은 대체로 사업별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왜 10% 감액 절감하자 이러한 얘기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전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몇 번 발언을 하셨던 유보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구위원

예.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유보액 지금 저희가 금년도 2월경에 폐지를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폐지했어요? 그럼 다 줘요? 예산액을.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자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부서 형편에 따라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자율절감제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라고

아니라고조용구위원

하던데?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16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했었고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발언했어요. 10% 절감 방침에 따라가지고 14만 4,000원만 각 동에 지급하고 있다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유보액을 작년과 다른 게 일률적으로 잡았고요,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쓰임새를 봐서 각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과 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체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번 의회 발언할 때는 상임위에서 자체라는 얘기는 안하셨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유보액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절감계획이 전체적으로는 방침은 절감하는 방침인데 그것을 자체 판단하도록.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과장님, 지난 번 답변한 내용과 달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다시 기획경영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이해를 하시겠죠? 뭔 얘기냐 하면 본위원은 아직도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10%를 절감을 해라 이런 방침에 따라가지고 과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들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때요? 절감해요, 안 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모든 거, 저희가 유보액이라고 했던 것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강제로 배정하질 않기 때문에 못 쓰도록 이렇게 해 놨던 거고요, 금년도에는 부서에서 비목별로 절감 기준을 정해 주고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절감하는 과하고 절감 안 하고 다 쓰는 과하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가 다, 전산으로 관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절감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겅우에는 기획경영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과장님 이거 특위 끝나고라도 내일 중이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가, 작년거하고 올해거하고 한 번 비교해서 예산 절감되는 자료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첨부물에 자율절감률 비목별로 절감률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뭔 얘기냐 하면 그렇게 유보액을 남겨 둘 바에는 사실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애시당초 예산을 10% 절감한 걸로 아예 편성을 하자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초에 바뀌었다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한 걸로 얘기를 다시 하고요, 어쨌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써야 될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의회 심의에서 그렇게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10%든 20%든 지출 안하고 유보를 남겨 버리면 그러면 제가 아까 오후에도 계속 이월액 많이 남겼다고 불용액 계속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다른 데 사업을 못 쓴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아껴 가지고 2,000만원 쓸 수 있다면 애시당초 2,000만원만 편성을 해서 2,000만원 지출하란 얘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000만원들은 모아서 다른 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어 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주영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들 잘못된 거를 묻고 따지고 질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책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결산검사 이런 기법에 대한 책을 참고로 해서 보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하고 결산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얘기를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한번 더 복기해서 좀 들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든가 그런쪽으로 시정이 된다고 한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아무래도 우리 강동구 전체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14쪽하고 15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재정운용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강동구의 전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2013년, 14년, 15년도를 쭉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등이전 비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물론 인건비는 아무래도 공무원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인상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라 또 수반되게 되는데 민간등이전비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이 자료도 봤지만 형식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금액이 백만원짜리도 있고 오백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물론 또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사후결과 평가는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자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 보다도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필터링 해서 민간보조금을 지원해줄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한번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적절하게 잘 줄인다고 한다면 예산절약을 할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들어 가요. 그리고 비용도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물론 총수익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자체조달 수익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의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주무 사업부서들 하고 모든 전 부서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정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됐든 보조금 지출이 됐든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각 국장님도 사업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많은 지적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이거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위원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향후에 같이 우리 강동구 재정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결산검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주영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사후적 감독기능으로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짧은 일정임에도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제234회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2014 결산검사의견서에 수록된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함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가 단순히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 정책에서 구체화 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2015 결산검사의견서 개선사항 중 환매권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100억 가까운 손실을 본 거에 대한 무책임한 구청의 행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회계처리 없이 현금을 보관해 사용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구청도 인정한 만큼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정작 구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차후에 그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회계독립원칙을 지키는 한편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전용이 여전히 빈번하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물론 2014회계연도와 비교해 예산전용이 2억원 가량 줄었습니다만 의회가 편성, 승인한 예산은 가급적 이용과 전용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건축과 과태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무려 6,200% 높게 나오는 등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이 세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14회계연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출납폐쇄가 처음으로 두 달 앞당겨짐에 따라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의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향후 구청은 관련 자료를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재정 여건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누리과정 사업비 전가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집행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역행에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위원회와 위원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2016회계연도 하반기 예산 집행과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결산심사를 해 주신 신윤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철 세무1과장님이 6월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위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까 조종희 보건소장님한테 드린 말씀 유효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