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전병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서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있도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시고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 만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은 감사담당관과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 오전에는 중곡1동과 중곡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에는 중곡3동 등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6월 17일과 6월 20일 이틀간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오후 2시에는 그동안의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퇴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석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감사담당관 한석규. 위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감사담당관 한석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7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첫 번째 투명한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도 하반기 감사이행실태 감사와 동행정 운영실태 감사, 민간단체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관리감독 분야 감사와 보건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내부통제를 통한 사전예방 감사강화입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실천을 위하여 청백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백리시스템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정보를 활용하여 취득세 31건에 823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의계약 적정관리 등 21종 196건에 대해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업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업무오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자율적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시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하도급 관련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3건의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0건에 4,540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감사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조직문화 개선 및 공직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렴우수 자치단체인 종로구와 금천구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관행적 축하화분 근절을 위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축하화분 안 받기 청렴서약서를 작성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메세지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청렴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액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을 위해 광진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청렴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청렴수준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입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임명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관리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청렴도 측정 업무별 담당자 교육을 27개 부서 66개 팀 135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상호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특강 및 직급별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렴해피콜 운영입니다. 방문 및 유기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자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평가 분석하고 피드백을 실시하고자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1,275명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한 결과 64.9%인 885명이 응답하였으며 만족률은 9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렴해피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요시설 및 시책사업 기획점검입니다. 사고예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기별, 기능별 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쓰레기처리 실태를 점검하였고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 점검,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점검, 서울동화축제 준비사항 및 행사장 안전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여 58건의 지적사항 중 55건은 정비 완료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연휴 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광진 축제 한마당 준비 실태를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진정민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집단 고질 민원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지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 유선, 진정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69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11시에 정기적으로 구청장님 주재로 주간 보고회를 실시하여 총 17회에 걸쳐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집단 고질민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집단화를 방지함은 물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순찰입니다. 평일, 공휴일, 야간 주민활동순찰 그리고 특별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함은 물론 안전의 요소를 사전 조치함으로써 현장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일순찰 43회 등 총 142회에 걸쳐 294건을 접수를 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 민원신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생활불편신고 게시판을 서울시 응답소로 통합하였으며 그동안 수기 접수하던 당직실 생활불편 신고대장을 서울행정시스템과 연동하여 접수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일직 및 숙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자민원대장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 부서 독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민원접수창구 통합 민원처리 효율화 있잖아요?

네.

120번 응답소로 하는 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17개 구가 지금 통합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구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 생활불편민원하고 이 120 민원하고, 이 120 민원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최근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조금 용어상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정 편의,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120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도 그 구분 해가지고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 결국은 그 응답소 민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금년에 저희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그렇고, 타 구에서 아직은 안 하는 구도 좀 알아보셨어요? 앞으로 시행계획이 있는 건지? 그건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 알아보셨으면, 제가 여기 그 민원 때문에 전화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한강을 나갔더니 한강에 음악분수가 있는데 금요일 날 음악분수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음악분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통화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안 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최하 7명, 10명은 기본으로. 너무 불편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울시 민원이니까 거기다 넣었다 치고 광진구 민원도 전화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민원을 하라 그러는 건지 대기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 지, 또 제가 이거 인터넷도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도 들어가서 자료 이렇게 올려서 하는, 물론 구민이 인터넷 사용하는 대상자들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구민이 필요하면 옛날에는 저희 8282 신고소도 돼 있고 빨리처리반이 있어서 오히려 그때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연락이 되고 바로 처리해 고. 그런데 이게 왜 폐지가 됐는지 통합이 되면서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폐지하신 건가요?

네. 민원이 어차피 한쪽으로 몰아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용어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생활불편민원이다, 아니면 120 민원이다, 응답소 민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는 110으로 해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120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관리를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만 25개 구나 되는 거를 한꺼번에 천만 시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120에서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에서 민원이 되는 거는 각 구마다 하고 그다음에 그 통합적인 거 수치를 내거나 할 때는 서울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주민한테 민원처리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불쾌감을 주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고 시간 지연 되고 번호 눌러라 그러고. 어르신들은요 번호 이거 폰 사용할 때 이거 몇 번 눌러라 그랬지 이것도 잘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다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통합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계속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거 같은데 이거는 통합하기 전에도 정말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봐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거 민원처리 할 때에 들어간 예산과 지금 서울시에다 위탁인가요,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위탁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696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96만원?

네.

저희가 실시할 때는요?

그거는 저기 696만원 거기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거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산하에 있는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로 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그걸 운영하는데 소요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민원 가지고 몇 번 해보세요. 인터넷도 해보시고 전화도 좀 해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구민들은 힘들어 하세요. 바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 120번에 통합시켜 놓으니까 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해봤더니 그게 연락이 안 되면 문자를 사용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날렸어요. 그런데 문자에 대한 답은 좀 한 40분 정도 되니까 오더라고요, 문자에 대한 답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젊은 분들이야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좀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도 되죠? 그리고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 쭉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구의1동 주택가에 고물상 되어 있는 민원이, 저는 이 민원을 작년에 직접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는 있어요. 악취와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리고 보니까 감사과에서도 이거를 했더라고요. 2014년부터 이게 발생된 민원이에요. 근데 아직도 2014년에 발생이 돼 있는 민원을 아직도 처리 중인지. 과장님! 이거 이렇게 민원 하나 내가지고도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 이거 직소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면 이거 어떻게 민원 처리결과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민원사항이 그런데 저기 공도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만 반복적으로 내놓는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도 기능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때로는 설득도 시키고 때로는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민원이 벌써 3년차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나와요. 이거 저기 직소민원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이나 민원접수가 됐었든지. 그거하고요 과장님!

네.

주택과에 보시면 여기 주신 거 중에 보면 2014년 9월 30일에 김중일 씨가 주택과에다가 이거 요구사항을 했는데 주택재건축사업 세입자이주대책마련 및 금전적 피해보상 요구를 했어요. 이거 처리결과서 좀 주십시오.

금전적으로 그 사업 보상한 거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처리 결과서라고 이게 요청해서 왔는데 추진목록 이래가지고 결과서가 없어요. 결과서 그거 두 가지,

그거는 주택과에서 소관 사항이어 가지고 그거는 주택과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감사과에서도 어차피 지금 감사대상에 들어가서 있는 이게 된 자료예요.

네.

그다음에 지속적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주셨어요, 자료를. 그런데 왜 광진이 늘 청렴도가 이렇게 하위, 중하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늘 대두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2013년도에 저희가 25개 구에서 13위를 했고요. 2014년도에는 2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각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지금 청렴도가 높은 종로구하고 금천구 이러한 곳을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청렴도는 사실상 직원들의 의식문제가 따르게 되겠고, 외부청렴도는 주민들 한 분 한 분 우리 광진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 또는 아니면 민원처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나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의 그 우수한 사례들이 하는 곳을 보니까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전 주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그 교육하기는 어렵지만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난 4월부터 각 부서마다 사실상 그동안에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난 4월부터는 각 부서별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 내에 각 33개 부서는 다 순회를 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는 자양1동, 자양2동 이렇게 동별로 매일 같이 저희가 근무시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끝날 시간 무렵 해서 이렇게 각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지금 청렴관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처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피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해피콜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 민원처리하고 나면 그다음 달에 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여쭙고 있습니다. 또,

그럼 과장님! 뜻을 세울 때는 좋아요. 뜻을 세워서 지금 그러면 각 동별로까지 해서 한 바퀴를 거의 돌았다는 표현을 쓰자면,

이달 말까지.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갖고 단발성으로 딱 일회용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또 다시 병폐가 일어나고, 병폐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교육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는.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해보시니까 문제점도 파악이 되고 해서 다음번에는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순회를 하면서 느낀 바는 직원들 의식이 그동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항이 32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 항목을 전부 이렇게 듣고 아니면 읽고 평가하기가 보통 사람들은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직원들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을 생각해서 이렇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점수하고 14년도 대비 개선도에 보면 내부청렴도가 광진이 5등급입니다, 5등급.

네, 좀 낮았습니다.

내부청렴도가 5등급. 더군다나 아까 외부에 그거를 다 포괄해서 안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청렴도가 이래요. 심각한 거죠. 내부청렴도가 이렇다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개선책을 과장님이 더 이거 일회성으로 끝내시지 말고 더 계속 지속 강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감사 자료 동감사를 지금 하셨다 그래서 제가 동감사 이것 지적사항을 쭉 봤어요. 봤더니 출장여비 과다지급 그다음에 기관업무비, 부의금 같은 거 잘못, 이거 기관업무추진비 부의금은 지금도 잘못 지급되고 있나요? 왜 이런 병폐가 계속 일어납니까, 이거?

지금도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도 동 주민센터 감사는 3년 단위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도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지적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교육을 해서 차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환수조치를 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인사, 아니 인사조치가 아니고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책이라 하면 어떤, 벌점이 갑니까? 아니면,

훈계,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훈계, 주의. 이거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기관업무 추징금 부의금, 부의금 건 몇건인가 하고 어딘가까지 하고 저기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대한 거는 어디인지,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상상하게 좀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이름은 나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가 있으니까 제가 그 직원 그렇다고 그 이름까지 알고 싶지 않고요. 어느 과에 몇 건 동사무소는 어느 동사무소에 어떤 거 이렇게 해서 두 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자치회관 수입 지출내역 그 공개서에 보면 이거 설치조례 관계법령에 보면 20일 이내에 공고나 게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미공개 해가지고 이거 감사에 지적된 게 있어요. 이 내역서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느 동 어떻게 돼서,

그러면 어느 동에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그거 말씀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세요? 다 숙지는 못해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거는 알고 계시죠?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요? 네.

네. 여기 보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의견 처리결과에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해서 결과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들이 모두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로 짧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을.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수의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물론 수의계약 관련해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사전예방 감사 강화에 수의계약 적정관리 등 21종 196건 실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의문이 가는 게요, 서울계약마당 서울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보면 광진구가 수의계약 1인 계약건수가 가장 상위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 상위 여기 25개 구가 나와 있는데 광진구가 상위 네 번째에 있어요. 총 계약 건수가 1,053건인데 수의 1인계약 건수가 919건인데 이 점 알고 계셨어요? 혹시 이거 보셨어요?

4위까지는 안 갔고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25개 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단가라든가 일위대가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물론 그 금액이 일정금액 1,000만원 이상이고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비 2,000만원 이상이면 일상감사를 받아서 저희가 또 한 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기도 하고 규정에서 정하는 그러한 범주 내에서 할 때는 신속하게 할 때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또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구태여 이거를 다시 지적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도 나와 있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일자리창출 효과를 위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관내업체에 우선권을 줄 것을 첫 번째로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용역이나 물품관리 금액을 낮춰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엄격히 시행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첫 번째로 관내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각 부서별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의다가 관내 업체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제가 가장 우려한 게 수의계약 중에 1인 견적서 해서 그다음에 특정업체하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거를 가장 우려했는데 지금도 보면 전혀 그게 개선이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완료라고 이렇게 감사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셨는지 이렇게 하실 거면 감사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점 심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의계약이 이렇게 줄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은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로 돼 있을 때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절차상 더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러면 25개 구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서울시 25개 구 절차가 오래 걸리고 2,000만원 이하의 모든 계약 건이 각 구청마다 광진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왜 광진구만 이렇게 유독 수의계약 1인 계약 건수가 많으냐 저는 그게 의문이라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의계약 많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이번에도 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짚고 안 가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거 인정하시죠?

네. 수치상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달리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거 또 볼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안 그래도 광진구 재정자주도가 낮은데 우리 관내업체 이용해서 지역경제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또 오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늘면 광진구 세원도 늘고 재원도 느는데 이왕이면 관내업체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는 관내업체 계약이 17%에 불과해요. 총 외부계약 외부업체 83% 계약 체결했는데 관내 업체 체결률은 17%밖에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관내업체 이용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쟁 입찰하시고 쪼개기 그다음에 특정업체 5회 이상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체에 대해서 그 특정업체로 하게 되면 그것 또 특정업체를 이 특혜를 준다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업체를 5회 이상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면 어느 과라고는 지적은 제가 작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특정업체 5회 이상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이왕이면 같은 예를 들어서 문구를 그냥 이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관내에도 있는 업체가 있는데 타 업체에다가 계약하고 물론 인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 2인 견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2인 견적은 별로 없어요, 수의계약이. 39건이고요. 거의 다 1인 견적으로 해서 1,053건 중에 919건이 수의 1인 계약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렴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지고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해서 오현정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수의계약은 제가 볼 때 한 두세 가지 측면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발적 사고 예를 들면 장마가 왔다거나 그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전에 했던 관례대로 편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부서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는 그런 특혜성 수의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구청장님이 조금한 일을 해도 가능하면 물품 구매도 관내에서 해라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아까 오현정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보면 관내 계약률이 18%라는 것은 1/5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작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봤을 때 타 구에 업체들이 와서 수의계약한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업자만 바뀌어서 그 동일인이 사업자등록만 몇 개로 등록해서 돌아가면서 계약하는 이런 것도 발견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다음부터 또 이렇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회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으로 일관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수의계약하는 종류들이 자치행정과가 그 동청사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 내지는 동에서 동장이 요구하는 부분 그다음에 복지과의 노인정 이런 관계 그리고 학교 이런 부분들인데 저도 지켜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군자동 살고 있는데 군자동 동청사는 80몇년도, 30몇년된 노후된 건물인데 거기 보면 수리할 것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천장에서 비가 샌다거나 화장실 변기가 파괴됐다거나 자기 사용하는데 아주 화급한 사항만 요구를 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재원을 절약하는 부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이 하고 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공사건수도 커지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청사나 해당 동에 보면 노인정들이 많아요. 학교도 있고 이러면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전기도 있고, 설비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인근 동네나 적어도 입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 인근 동에서 그 동장이 얼마든지 그 지역사회를 잘 아니까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다소 투명하면서도 경쟁력 있게, 아까 오현정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특정업체에 특혜성 있게 또 편의적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고양석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에 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만 해당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것들은 있어서 저도 가급적이면 그 관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민들의 화합과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술적으로 아니면 업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부득이 다른 데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전 너무 잘 알아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그 동네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한번 구별해 볼까요? 뭐가 할 수 있고 없는 건가? 그 부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건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지 그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하자보수 공사하고 이런 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이터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가?

그것은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 가지고 제가 정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임기응변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동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것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그러면 어느 동 해당 동 인근에 있는 동에서 할 수 없는 누가 수의계약 해서 합니까? 어떤 특수한 공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에서?

동에서,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대부분 교체 내지는 보수공사가 그걸 아셔야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과장님이 면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 같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하겠다든가 어떤 곤란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려 하려면 그건 회피성밖에 안 되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욱 더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간단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고양석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두 분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로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럼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현정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내에서는 17%만 하고 외부에서 83% 수의계약한다. 분명히 과장님도 관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으로 관내에서 83%하고 외부에서 17%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7%, 83% 내부, 외부 할 수밖에는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신속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일단 소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검증된 그 업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기업으로 특정 업체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구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내업체를 이렇게 많이 발굴을 해서 그 관련 업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성하고 검증된 업체 아주 좋은 말이신 것 같은데 어쩌면 아까 우리 고양석 위원님 지적대로 관례대로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속성이나 검증된 업체라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향후에는 우리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땀나세요? 아직 안 나죠? 과장님! 그 직소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지요?

직소민원이 요즘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잠깐만요. 자료를 좀,

공부를 안 하셨군요. 아니 내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셨어야지.

지금 600여 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직소민원이 1년에 한 340건 정도 됩니다. 직소민원을 주로 확인해 보면 거의 신축건물, 신축건물에 대한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하는데 처리내용 결과를 보다보면 재미있어요.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민원인한테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직소민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해서 아마 각 지역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할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답변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또 그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만족스럽게 못했기 때문에 2차 민원, 3차 민원 이렇게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뿐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건축 경기활성화가 됨으로써 건축 민원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직소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사실상 민원이 많은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그 민원인들이 규정에서 정해지는 그 이 의외의 것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규정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주민한테 하기에 앞서 우리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대안과 준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부서인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다가 거기 나름대로, 우리구 실정 나름대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고 물은 거예요. 있다 없다로만 얘기하세요.

요즘에는 2차, 3차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거의 매뉴얼을 갖다가 한정해서 그 매뉴얼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2차, 3차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나 아니면 주택과 이런 데서도 과거 그 매뉴얼만 한정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그렇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된 정책사항은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논의는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처리결과 내용을 주민들이 들었을 적에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주민들이 때로는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인들한테 오히려 배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현재 있는 규정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는 시각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그렇죠? 항상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장님도 항상 말씀이 계십니다만 현재 규정이 잘못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꼭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행강제금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5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헌법정신에서는, 법률에서는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면책을 받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꼭 맞는 것이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이 곧 우리구에만 해당되는 거 같은 의견으로 들리네요? 그건 우리구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데 우리구만이 될 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아니, 말씀을 잘 하세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구만 5회 납부로 면책을 할 수 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다세대에 한해서만 5회 납부인데, 지금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은 다가구에 대해서도 5회만 납부하면 그다음부터 안 낸다라고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지금 계속 횡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먼저 과오납에 대한 부분도 아직도 미반납 처리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나 아니면 시공자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되도록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설계도면, 규정에, 전체적인 대한민국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만 한다고요, 주민한테.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주민은 실질적으로 보면 일조권 부분에서 진짜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우리구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구뿐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건의를 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과장님 면대가 뭔지 아세요?

면대, 모르겠습니다.

면대가 건축면허가 없는 사람이 건축면허를 빌려서 하는 게 면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구에서, 더구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면대를 고발은 안 하더라도 면대를 하는 건축업자가 우리구에서 얼마만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최소한 파악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그거 확정될 때, 그 건축이 완성되고 나서 위법건축물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지난 4월부터는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일 때 위법사항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니면 거기서 건축허가 받은 거 이외로 할 때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건축주, 시공업자 두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법건축 안내하는 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소한의 민원인들하고 상당히 힘든 부서,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문제를 보면 과장님들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자리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 숙지도 채, 숙지할 정도 되면 타부서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조권 문제, 예를 들어서 차면시설 같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직소민원에 보면. 그러면 차면시설 같은 경우 굳이 이거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과에서 사전에 시공자든 건축주한테 사전에 적시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옆에 민원인이 뭐라고 얘기할 적에 굳이 구청에 직소민원까지 한 넣어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겁니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그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아니면 건축허가 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적시를 해주면 그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직소민원까지 안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민원 들어오면 여기도 보면 소음문제 이러니까 ‘일요일이면 가급적 공사를 중지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요일 공사 안 해요. 그리고 이거 공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구청에서, 분진, 소음측정이 제일 까다롭지요? 소음측정 한 번 걸리면 2, 300만원 과태료 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음측정에 대해서 민원 들어가는 걸 제일 힘들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직소민원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 부분에 대해서 직소민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신축 공사장,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공통적인 문제 아닌 개인적인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1년에 300몇건 들어온 거 적당히 답변해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는 건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 뜻을 잘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에 좀더 민원이 줄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줘요, 드려요. 나 좀 들어보게, 뭔 내용인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팀장님인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구의원님들하고 얘기가 좀 난 딱 거슬리는데 우리 과장님들하고 난 식사해 본 적이 없는데요? 거기에 왜 구의원이, 여기 속기가 들어가는데 구의원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구의원님들 자주 과장님들하고 식사들 하나보네?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어도 구의원, 내가 이번 7대 의원님들 과장님들하고 크게 식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냥 자기 사비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을 만나시거나 시청에 관계자를 만나시거나 외부 관계자를 만나셨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건지 어떤 공적인 건지 그것들에 대한 판단은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우리 과장님들하고 못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안 되게 돼 있던데? 다 넘어가기는 하지만 구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제가 올해는 직소민원에 대한 것만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는 직소민원이 굉장히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간에 참 민원을 많이 넣은 사람 때문에 고생도 하고 했었지만 요즘에 조금 원만하게 잘 처리된 걸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것도 제2의 민원인이 또 나타났더라고요, 중곡동에.

맞습니다.

그래서 중곡동에 제2의 민원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대있는 걸 보고 민원을 넣은 거 같지 않습니다. 이거 조사해주세요. 그냥 도로명 주소를 보고 대충해서 이면도로에서는 잠깐 주‧정차가 가능하잖아요? 크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 이때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물론 교통 단속하는 요원들도 힘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그 민원인의 민원이 합당치 않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법에 정해진 거는 위법이지만 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율을 따져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한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차량이 대있지도 않는데 차가 있다라고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과연 거기 와서 차를, 분명히 내 눈으로도 거의 하루 종일 거기 차가 없었어. 그런데 어디 내가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막 단속을 해. 그리고 상가 앞에는 물건을 내리는 차도 있을 수 있고 잠시 그런 이면도로에서 크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일괄 다 그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차를 뺐다 다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좀 면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거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박현수 씨는 요즘에 좀 덜 한다고 그러대요?

네. 요즘에도 그런데 지금 계속 이 민원은 간헐적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일간에 들리는 소리는 타 구에다가 또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4월 21일부터 현재까지는 민원접수가 아주 극소수로 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코 밑에 와서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밥을 한번 먹으러 가주려 해도 민원을 경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을 자꾸 넣어서 골 아프다고. 그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요새 민원을 좀 덜 넣고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분도 이제는 우리 똑같은 광진구민으로서 심하게 물론 위법사항을 골라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어렵게 노점을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좀 회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은 좀 지금 가뜩이나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워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그 사람하고, 그 업무추진비 그런 데 쓰셔도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되도록이면 요즘 어려운, 특히 그분이 신고하는 거는 거의 서민이에요.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핵심 포인트만 질문해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도 그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정책홍보담당관 직원은 감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광진구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위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 (선서문 전달)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담당관 이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의거 7월 1일자로 폐지되는 정책홍보담당관을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82쪽 첫 번째 참여행정실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시 접수하여 업무혁신을 도모하는 제안제도와 주니어 보드운영,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행정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제안 실적은 5월 말 현재 주민제안 98건, 공모제안 24건 등 총 122건이 접수되어 주민제안 9건, 공무원 제안 3건 등 12건이 채택되었고 1월에 2015년 채택제안 58건에 대한 실행여부 점검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추진한 채택제안 180건을 파일로 제작,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론방을 통하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등 두 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젊은 직원 21명을 주니어보드 위원으로 구성 정기회의를 통하여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금년 12월경에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두 번째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 공유촉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공공영역의 물건, 공간, 재능,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해 나가는 공유촉진사업은 현재 총 17개 사업을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과 대학생 간의 주거공유프로그램인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과 아이 의류 재활용을 위한 아이옷 공유사업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보조금 1,100만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은 9가구 11명의 학생이 주거 공유를 하고 있고, 아이옷 공유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2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포스터 및 리플렛 홍보물을 2,500매 제작, 배포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나눔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입니다. 구소식지 아차산메아리는 매월 9만부를 종전에 타블로이드판 A3규격 12면에서 금년부터 국배판 A4사이즈로 규격을 변경하고 면수도 20면으로 증대하여 새롭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차산메아리 페이지별 우측 상단에 보이스 아이음성 변환출력코드를 삽입 발간하고 있으며, 관내 240여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매월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따뜻한 광진 출판이라는 주민 기고문도 15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건강, 복지, 문화정보와 우리동네 소식 등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에게 친근감 있는 소식지로 발간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네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홍보업무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 매체의 취재활동 지원 및 협력을 통해 구정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동참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5월 말 기준 중앙, 지역신문 및 방송사 등 53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 1,374건, 구청장 신년인터뷰 및 구정테마스토리 기획보도 등 31건, 기자회견 및 간담회 8회 등을 추진하였고, 제5회 서울동화축제는 15개 신문에 광고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신속보도로 신뢰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다섯 번째 직원홍보 역량 강화 사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직원의 사진촬영 기술 및 보정, 편집 등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여 자체 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고자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촬영기법, 포토샵 편집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카페운영 등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로 직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홍보입니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홍보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각 매체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데일리 및 주간뉴스 55편, 신년구민 소망 수해예방 홍보 등 기획영상 콘텐츠 제작 8편, 구청 부설주차장 개선, 서울동화축제 등 현안업무 관련 소셜 방송용 콘텐츠 24편을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체별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구정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일곱 번째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위한 SNS 운영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구정소식, 생활정보 등 수시 제공과 소셜 방송 운영으로 5월 현재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총 110건, 블로그에 총 90건을 게재하였고, 지난 4월 광진 SNS기자단 16명을 선발하여 위촉식을 갖고 서울동화축제 시에 광진구를 널리 알리는 이벤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실시간 SNS 업데이트로 생생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홍보입니다. 구정주요시책사업과 구정소식, 생활정보 등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IPTV, 인터넷 방송, 전광판, 미디어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은 IPTV 24개소에 주1회 콘텐츠 편성 반영과 인터넷 방송에 광진구소식 참여마당 등 영상 콘텐츠 102편을 제작하여 송출하였으며 구정홍보 전광판 3개소에 188건을 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파트 32개 단지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 보도 301대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1일 100개 이상 송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의 생생한 정보제공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책홍보담당관 없어지는 거죠?

네, 7월 1일자로 없어집니다.

업무가 어떻게 예속될지는 모르겠는데 기획홍보과로 가도 기획홍보과장님 밑에 팀장제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조금 또 이거 소홀해지겠네요. 자료 요청한 것만 한 가지 물을게요. 그 소통과 아이디어를 통한 정책개선 방안이요. 직원 제안하고 구민 제안이 있죠? 그게 정책 제안에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 320건 정도를 갖다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각 전국 자치구에서 또 이런 걸 활용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3년간 한 180여 건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간 한 5, 60건 정도 채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금상 받은 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채택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또 실행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금상서부터 노력상까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죠?

2014년도에 들어온 금상서부터 노력상 9가지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시행을 한다고요?

네.

의외네요. 음식물쓰레기봉투, 음식물 줄이기 방법 같은 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에,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있잖아요? 가정용에 나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2ℓ에 대한 용량이 너무 크다, 1ℓ로 바꿔라, 그런데 1ℓ로 바꿀 경우에는 그 안에 집어넣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대책방안 같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저희가 실행여부는 점검한 결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직원들 제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제안을 주로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177건, 2015년도는 80몇건인가 그런 거 같은데 거의 구청에 관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간간히 주민을 위한 제안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몇%나 적용돼요?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걸 보면 2014년도에 주민제안은 169건,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은 170건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에는 주민제안이 240건, 공무원 제안이 86건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 제안이, 이게 다 공무원 제안인데 왜 86건뿐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안이.

실행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연도별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60건 정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감사가 끝난 뒤에도 확인좀 해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그렇지만 2015년도에도 보면 종량제봉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글과 외국어 함께 표기 했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위반건축물 확인 의무화 이런 것도 전혀 시행이 되는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직원 제안 내용은 전부 들어온 걸 갖다 드린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드린 대로 3년간 그렇게 해서 제안을 접수돼서 채택된 제안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 180건이라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안제도 이건 전체 들어온 걸 갖다가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건 실행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에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에 통장모집 안내 이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거 실행이 돼요? 통장모집 안내.

그게 제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실행하는 걸로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수막 게첨을 하던데?

아차산메아리에 자료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채택을,

제일 채택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또 자전거주차장 활용방안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좁은 인도에 보행자들의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제가 표시한 건 그래도 공무원들이 많이 생각을 했구나 싶은 걸 체크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실행이 안 되는 거 같고, 현수막을 보상해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단지까지 함께 수거, 이런 것도 현수막만 제거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제안은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2016년도 거지만 그래도 이런 건 우리 공무원의 업무와 거의 밀접히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제안이 있을 때는 빨리 시행해서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건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케이블TV 설치하고 설치장소 이런 거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어쨌든 2015년 9월 이전보다는 16년 5월에 통합을 해서 하니까 시청료가 대폭 감소를 했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 싶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TV 대수가 91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어디에 있느냐? 설치장소를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과하고 각 동에 있는 거하고, 각 동에 TV가 앞에 있는 거 한 대씩인가요? 각 동마다 층별로 다 있어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TV 91대라는 이건 TV 91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딜라이브하고 티브로드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하여서 거기에 회선이 91개가 된다는 거지,

회선만 들어와 있다?

네. 회선이 들어온 거지 91대 TV가 설치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TV 91대 설치 이래 가지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러면 TV는 설치돼 있는 게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TV는 지금 우리가 IPTV로 해가지고 총 2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각 동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아홉 군데.

각 동하고 구청하고? 그래서 그게 의심이 나서 여쭤봤고요. 예산절감을, 지금 회선을 또다시 10회선을 추가한다는데 이거 회선만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떤어떤 게 있나요? 회선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TV회선을 이런 지역방송 걸 연계해서 틀어야 우리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TV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V를 보는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 회선을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선만 깔려있다 그러면 회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여기 유선방송 회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선방송에 대한 나와있는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들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가 청소과하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더 있고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하

그러면 방송사가 딜라이브, 티브로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을 선별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 광진구에 들어오는 유선방송이 그 두 가지 유선방송이 되기 때문에,

딜라이브하고,

딜라이브가 옛날의 C&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아무나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회선을 깔아놓는 거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어떤 게 게 이득이 될지, 무엇을 티브로드 지역방송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그걸 구정반영에 어떻게 쓰는지 조금 설명이 미흡해요. 그 보완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 보완설명을 해서 보완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과장님! 아차산메아리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잘 봤어요. 그런데 아차산메아리가 뭐라 그래야 하나? 지역신문, 그러니까 광진구를 대표하는 신문인데 그 대표한다고 크기나 질을 보니까 옛날만 못하다, 보기가 어렵다는 분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신문 펴기는 좋은데 신문이 조그맣고 그렇다, 글자가 옛날에 실리던 글자크기하고 똑같아요? 글자 크기는?

네. 글자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만 조금 줄인 거지.

그런데 인식하시기는 글자크기도 좀 작아진 거 같다 그래서 보기가 어둡고, 이면지 같은 걸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원래 지금 색이, 아차산메아리가 제가 없는데 이런 하얀 바탕에 예를 들어 약간 코팅지 같은 거에서 보면 글씨도 잘 보이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옛날로 말하면 약간 시험지 같은 그런 걸로 재질이 나오다 보니까 글씨하고, 한번 보세요. 그림이 깔려있고 글씨가 있는 곳은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장님! 그건 좀 이걸 정책을 바꿔서 그렇게 내는 거지만 종이재질을 잘 보일 수 있는 걸 채택을 해줬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는 주택가에서 요새 왜 그런지 이유 모를 불들이 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본 바 계신가요?

주택가에서요?

네. 지금 자양1동만 해도 며칠 사이에 불이 두 건 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불이 났어요. 제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진화되는 걸 보고 나왔는데 그거 홍보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홍보를 아차산메아리에다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하면 먼저 번에 불이 난 것은 어디서 났느냐, 냉장고에서 났어요, 냉장고 뒤 히터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먼지가 1인 세대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환기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도 이거는 될 수 있는데 밀폐된 공간에 전자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 스파크가 아마 저기 소방서에서 원인을 전체 규명을 해가지고 오늘 난 것은 또 어디냐면 1인 세대가 살고 있는 보일러실에서 났어요. 그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도 홍보 차원에 아차산메아리에 게재를 해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신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반장의 자연감소 현황을 제가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행내역하고 봤더니 2014년 보다 15년도가 153명이 감소가 됐어요, 여기 현황을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신문 구독수는 늘었어요. 2014년도는 1만 5,939부인데, 2015년도에는 1만 5,961부로 22부가 늘은 걸로 여기 나와 있어요, 신문구독료가.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신문 반장수는 줄여 가지고 저희가 신문이 감소되면 거기는 중단을 시키다 보니까 줄기는 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현재 구독하고 있는 신문 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것들은 별도로 구매를 좀 해서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게 뭐예요, 필요로 해서 구독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던 신문 외에 그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추가를 좀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대한 어떤 또 부수 같은 거 부서에 보다보면 부수 같은 것도 좀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꼭 가격 면에서 그러니까 구매대금 면에서는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문 이거 늘 얘기가 됐는데 통‧반장님한테 이 신문을 지급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논리가 제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3년 차 계속 이런 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을 좀더 효율성 있게 감소를 시키는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좀 돼야 됐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럼 반장을 뭐 하러, 저기 반장들 다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신문을?

네,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면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전부다 배부를 못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원수를 전부다 못 드렸는데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반장이 좀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거든요.

아니 이거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명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명수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예산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관내에 있는 타 업체에 신문을 좀더 다른 면으로 구독을 해서 이거는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가 넣지는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그게 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그거하고 지금 이거 신문에 대한 것도 반장은 감소돼서 예산이 줄었으나 다른 지역신문을 보는 부수가 어디어디가 어떤 신문에 어떻게 늘었는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반장을 줄이려고 하는 것도 예산이 안 돼서 줄인다 다 줄 수가 없다 예산 편성이 어렵고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 다른 신문사 거를 더 구매를 해서 본다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 반장님들을 다 못 드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예산 그대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 면에서 저희가 조금 확대해서 볼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를 좀더 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과장님!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이것 통장님들 신문 이렇게 다 지급해야 되냐, 이거 없애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 혹시 하시죠?

네.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이거 신문 그 모니터링도 좀 실시해 봤어요? 해보셨어요?

모니터링은,

이거 신문이 가는 게 좋냐 가지 않는 게 좋냐 정말 쓰레기로 나가느냐 보고 있는지 그 적정성 여부 그런 것도 혹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모니터링은 안 해봤습니다.

그거 왜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계속 지적사항인데 없앨 수도 없다 그냥 줘야 된다, 이렇게 예산이 3억 이상 넘게 가는 예산을 책정해서 있으면서 자연감소분도 다른 쪽 지역에 있는 신문을 더 구독해서 본다 이러시면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정말 이 신문이 필요로 하는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번 실시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갖다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 있게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요? 각 동에 통장님들 다 25개 아니, 15개 전부다 다 저기 하시잖아요, 회의를? 그럴 때 한번이라도 과장님! 이거 한 번 하셔서 어떤 게 진짜 옳은 안인지 대안제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좀 주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 차원에서.

끝나시면 잠깐 추가로 내가 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보충할게요. 그때 연락을 받고 간 거는 아니고요. 다른 루트에서 있어서 갔는데 그날 행사 자체는 서울시에 주관처럼 비춰졌지만 인사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냥 초점이 서울시에 돼 있었고 우리구에서는 그냥 둘레길에 대한 부분 알림, 그러니까 둘레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한 홍보 차원이었지 우리구에 이렇게 둘레길이 잘 형성됐고 이거보다는 서울시에 주력돼 있었죠.

그러니까 둘레길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구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울시 둘레길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 행사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거의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때 신문사 무슨 경제?

서울경제요.

서울경제?

네.

네. 그 신문사가 주관하는 그런 형태를 빌려서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물론 시작은 했겠지만 저희 아차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홍보팀에서는 보도 자료를 따로 저희가 저희구에 있는 아차산 둘레길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추가로 더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둘레길에 대해서 우리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이런 개략적인 것밖에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질의는 우리구에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구의회에도 알려야 되고 그게 우리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느냐 그런 뜻이죠.

네.

그랬을 때 가서 그 상황 때 가서 본 결과 그렇지 못했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구의원님들께 초청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 있으면 저희 홍보팀에서도 항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거기서 준 거 같은데, 도시락을.

기자님들은 아마 따로 접대를 한 거 같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로 통합돼서 팀으로 예속돼서 팀으로 갔을 때는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기획홍보과로 됐을 때 홍보팀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기획홍보과가 생기면서 거기로 우리 홍보팀하고 방송미디어팀이 그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방송미디어팀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팀만 몇 명이나 되냐고요?

홍보팀만 6명입니다.

미디어까지 하면 얼마?

11명입니다.

11명. 그러면 6명이 지금 보다는 줄어드네요?

그런데 거기서 과장 하나 빠지고 팀장 하나 빠지고 그렇게 가는데요,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정책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은 그 업무가 제안제도 운영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촉진사업 운영하는 전담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유촉진사업 쪽은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제안제도는 기획과 기획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요즘에는 홍보, 기획광고 등이 어디를 보나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가 그동안에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팀으로 축소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정책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기획홍보과로 예속되면서 팀으로, 과에서 팀으로 와서 혹시 축소되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명만 바뀌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기획홍보과가 되면 그 자체에서 업무적으로 추가되거나 많이 부담되겠습니다만 그런 건 저희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그대로 존치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팀에서 일부 업무가 분산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흡수돼서 하는 거니까 그 업무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과로 됐던 게 팀으로 오다 보니까 축소된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정책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식 행정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강호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효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정해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선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민선6기 민생과 복지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전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주요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0쪽에서 12쪽 총무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 사업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변화하는 행정 패러다임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사 3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를 구청 인근 KLS빌딩 2층 248㎡를 임차하여 이전하였고, 7월 1일 조직개편에 맞춰 3별관 3층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 부서를 한곳에 배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사무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사 인근 사설주차장에 주차 면수를 기존 30대에서 50대로 증대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도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주차 흐름을 빠르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복지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증대 욕구 수요자 중심의 복지 및 일자리창출 정책에 따라서 지난 4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복지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정책홍보담당관과 보건행정과를 폐지하고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전담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일자 인력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제도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작년 의원님들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문화체험 예산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업무추진 우수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급을 공정하게 배분하였으며 평주사 보직 심사제를 통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 편의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공무원을 적극 발굴 표창하는 등 일하는 조직문화와 직원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신규직원 직무적응 교육 등 맞춤형 전문 강좌와 광진 사이버연수원 온라인 강좌를 통하여 900여명이 수강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 항목의 유형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사망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에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 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총 1,409명에게 24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13쪽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과 노후 행정장비 교체와 관련된 사업으로 중곡4동 및 구의1동 옥상 방수, 구의2동 동대본부 창호교체 등 7개 청사의 시설기능을 보강하고 화양동 등 10개 주민센터 노후 행정장비를 교체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곡1동과 능동에 생활공구 및 장난감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동청사 환경조성으로 직원 업무능률향상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추진 사항입니다. 1985년 준공된 중곡1동 청사의 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설계 공모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이선형 교수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 중인 강좌는 총 152개 3,257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강사료와 수강료를 기준으로 정비하고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덕분에 2015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2016년부터 6년 연속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회관 운영평가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CCTV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90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규설치 15대와 노후카메라 15대를 교체 설치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봉사단체의 발굴육성 및 동캠프 운영 활성화입니다. 7만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127개의 수요처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 및 단체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자원봉사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캠프별 57개 지역특화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과 캠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동캠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에 25개 모임 2,500만원, 주민제안사업에 10개 1,900만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2건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교육장을 활용하여 민방위대원이 임무수행 상 필요한 소행교육과 응급처치, 지진, 풍수해 등의 체험식 생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 시켜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민원여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스피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 기간 단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월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은 74%로 자치구 평균보다 8% 이상 상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병원 등 9개소에 1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아차산역과 테크노마트 상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두 대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정기적 점검과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열린 구정을 위한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국장급 이상 결재 원문서 835건을 공개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기록물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분류, 활용, 폐기까지의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주요 문서의 전산화 5개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과정의 철저한 기록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연계서비스의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후 타 기관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혼인신고 시에 전입신고를 사망신고 시에 양육수당 신청을,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안심상속 조회 신청 등 연계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일제 여권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2만 9,575건, 2015년 3만 6,615건, 2016년은 전자여권 10년 주기 중 8년차가 되는 해로 향후 3년간 여권발급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3쪽까지 문화체육과 사항입니다. 제5회 서울동화축제를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능동로와 어린이대공원에서 ‘나랑 친구할래?’라는 주제로 제5회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참여는 약 30만 명의 직간접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며 능동로 차로에서 진행된 상상도로 그림마당은 축제를 대표하는 컨텐츠로 평가받았고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였습니다. 21쪽 구민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를 금년 1월 1일에 개최하였고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광진 축제 한마당 행사를 구민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10월에 개최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인 업체와 한옥체험 업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숙박 편의를 지원하고 관광안내지도 관리, 관광안내지도의 제작, 배포를 통한 관광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관련입니다. 올해는 체육시설부지 2,475㎡의 시비 6억 3,300만원을 들여서 인라인트렉과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쉼터를 8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전체 부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생활체육동호인의 다양한 운동 욕구충족과 동호인 조직의 저변 확대를 통해 건강 생활과 구민 화합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31개 종목 연합회 중 축구, 배드민턴, 등산연합회 등 18개 대회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잔여 대회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23쪽의 홍련봉 보루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홍련봉 1, 2보루 복원정비를 위하여 보호시설설치 기본계획 및 중간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련봉 보루 외곽 발굴 조사를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아차산성 보수정비도 지난해까지 아차산성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성벽주변 유해수목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아차산 산성 남문지 및 배수지 배수구 보수를 위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6쪽까지 교육지원과 내용입니다. 으뜸 도시 구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8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은 32억원 중 24억 1,2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계획안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사업 청소년 자체 및 동아리 지원사업, 마을학교연계사업 민‧관‧학‧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내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교육청 및 서울시와 재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31억 7,100만원 중 10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현장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구의 아리수정수센터,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등 관내주요 시설을 견학하는 현장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총 13회 2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나루 아카데미 운영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 고품격 강의로 구민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권기봉 작가의 다시 서울을 걷다와 박경철 작가의 문명의 배꼽 그리스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관학협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대학교의 특성화된 영역을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건국대에 인문학 과정을 세종대에 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 한식 및 양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위탁 개설하여 관내의 대학이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평생학습의 중심축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과 현장에서 소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내실 있게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감입니다. 업무차량 총무과 것만 해서 차량별 업무일지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안 왔어요.

업무일지 말씀입니까?

여기 요구내역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차량이 몇 대, 어디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리스트만 왔지 그게 안 왔고, 또 하나 이게 지금 원본 바로 갖다 주세요. 이거 봐야 총무과 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방문기념품 제작 및 사용내역서 분명히 달라고 그랬는데 사용내역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200개뿐이 안 되는데 어디어디에 일지처럼 나와 있을 텐데 이것도 안 왔어요. 광진구청의 총무과라고 하면 그래도 구청 집행부 전체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온 자료까지도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온다면 이거 뭘, 국장님! 이거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이 자료 온 거 보시고 이게 타당한 자료인지 국장님이 판단해 줘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민준현 씨 이거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거 행감 자료 고재식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총무과 거는 자료 원본 다 가져오세요.

총무과의 차량 전체를 얘기하십니까?

네. 제가 총무과 것만 요구했었어요.

부서가 13개 부서기 때문에 수합을 해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주일 미리 주셨으면 내가 미리 봤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문기념품 2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급내역서, 어디에 지급했는지 그거 일지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지금 그거 와야 총무과는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시작 전에 방독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구 공무원들 방독면 보급률이 제로네요?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을 잡았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을 잡아가지고 10분의1씩 해서 전 직원이 보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에서 하실 분들이 누구예요?

그 차원에서 한꺼번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재난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사람들이 공무원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 발생했을 때 방독면도 없는 공무원들이 다 화생방에 노출되면 그러면 국민의 재산을 누가 보호합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공무원 뽑아서? 방독면 보급률은 민방위대원들 뿐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래도 제일 먼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해서 10년 계획으로 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1,200여명의 공무원들, 우리 구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국가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없다라고 치면 그 분들이 방독면 착용법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착용 법을 알겠어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빨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비비도 많아서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뭐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항상 보면 몇억씩 남는데 이거 구매하는데 뭐 이렇게, 지금 15년도에 120개 구매했는데 얼마예요, 이게? 480? 그 정도 예산인데 그걸 못 구해서 이걸 10년 주기로 구매를 한다는 그 자체는 본인들의 생명을 본인들이 경시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 1,200명의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되고 특히 민방위대원들은 거의 남성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방독면도 착용해 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지만 앞으로 갈수록 여성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이 자체도 여성 공무원들한테도 충분히 착용법이라든지 사용법 모든 걸 빨리 숙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빨리 시정할지에 대해서 꼭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우리구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총 152대고요. 저희 총무과가 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이 몇 대가 되지요?

화물하고 승합 해서요?

합쳐서. 청소 차량까지 합쳐서.

특수용까지 다 합하면 더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00대가 넘지요?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2가 우리구의 경유차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수차량 빼놓고는 LPG 차량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현재 LPG차량의 일반인들이 구매를 할 때는 장애인 등급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상당히 싸고요. 일반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자격조건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뉴스에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사실은 환경 쪽에서 생각을 할 때 전기차나 가스차를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사실은 조금 미흡한 게 많이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지 총무과에 물어봐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 차량에 대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과하게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관공서 차량이 일반인들만큼 그만큼 화물적재나 인원을 많이 태우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규정을 얘기하셨는데 LPG차량 그거 규정 없는데? 장애인 규정은 가격을 싸게 살 때 장애인 규정이지 이 화물차는 그냥 살 수 있어요. 승합차랑.

정확히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차량에 일단은 처음에 LPG차량이 막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할 때는 LPG차량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가스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 그 수료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거의 유야무야 돼있어요. 우리구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 받아도 끌고 다녀도 단속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 언론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그 준비나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듣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현재 그런 대형 청소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인 경우에는 그 가스차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나온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나온 거 일부 있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지금 교체해야 될 차량이 지금 있어요. 치수방재과, 총무과, 하나, 둘, 셋, 넷 치수방재과 하나, 공원녹지과, 총무과 다섯 개네 아니 네 개. 그러면 여섯 대, 그러면 이 여섯 대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벌써 미세먼지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는 지금현재 우리 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정 연수 10년 이상 그다음에 km를 산정을 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거에 넘을 경우에 대폐차를 가능하게 돼있어서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위원님이,

본 위원이 지금 저기 고재풍 국장님이 감사담당관이었을 때 차량문제 가지고 아주 지금도 고 국장님께서 가슴 속에 아주 그냥 그렇게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고, 물론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내용은 안 했지만 어느 과에 대해서 뽑지를 않고 경유차에 대한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 안 됐다 그러고 최소한에 그 부분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 계획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 해가지고 맨날 지난 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섯 대 뿐이 아니라 여기서도 앞으로 내년 가면 또 나올 것이고, 후년 가면 또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과장님의 지시 아래 그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진행사항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틀림없이 제일 먼저 타깃이 되는 게 관공서가 타깃이 돼서 나올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관공서 차량은 LPG차량 그것도 충분하고, 사용이. 왜냐하면 큰 적재를 안 하고 무거운 적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LPG 갖고도 1톤 차량에서 LPG 차량도 약 2톤까지 싣고도 충분히 다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게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경유차를 LNG 차량으로 바꾸는 거 그 부분 당초에 처음에 LNG 가스 차량을 많이 보급할 때는 기존에 경유차를 LNG차로 개조를 해서 한동안 썼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차들이 굉장히 뭐랄까 기능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존에 경유차를 갖다가 LNG차로 개조하는 것을 위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가스차가 들어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화물이나 이런 쪽에는 거의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경유차를 저희들이 전혀 구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로 기존에 의하면 경유차가 요즘 나오는 차들은 지수 산화가 적게 나온 차들 이런 쪽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요 아직까지 경유차가 지금 이렇게 될 때는 결국에 연소 그 연료 들어가는 양을 조절해서 미세먼지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관에서 움직이는 차들은 그렇게 크게 급한 것도 아니고 짐을 많이 실어도 힘에 모자라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나온 대로 그렇게 조정해놓은 대로 써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LPG 차량 개조를 했었으면 그게 국한 된 거는 우리구뿐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일간지 기자들이 들었으면 지금 끄적 거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막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타 구보다도 우리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그 LPG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법적근거도 찾아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현재부터 구매하는 차 지금도 LPG 차량이 크게 지금 굉장히 많이 개선돼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일반인들이 덜 쓰는 이유는 LPG 가스 주입하는 그 주유소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고 경유가 요즘에 많이 싸지다 보니까 굳이 LPG로 갈 필요 없어요, 경유 값 막 올라가면 다 LPG차 씁니다. 지금 승용차들 LPG 개조해서 쓰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단가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00이면 LPG는 지금 60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가격대비로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경유차보다 조금 쌀까말까 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환경 면에서는 LPG 차량이 상당히 미세먼지를 발생 안 하고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까지 LNG에 대해서는, LNGJ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 LNG는 버스까지는 나왔는데 아직 승용차나 이쪽으로는 전기차 때문에 보급을 안 하는데 일단 LPG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경유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구에서 미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좀 해서 이것이 되면 저한테도 자료도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우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젤차가 2/3나 되더라고. 그래도 휘발유 차가 많을 줄 알았는데 경유차가 더 많더라고.

해당 부서에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덕길이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하더라도 지금 13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상시적으로 쓰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일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수리비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1,200명 가량 되죠?

네.

물론 공무원채용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공이 크게 상관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행정직에서 전공분야에 따로 각 해당 부서에 전공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전혀 행정직이니까 그와 상관없이 채용시험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상관없다 생각하세요?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전공을 A라는 걸 했어요. A라는 게 싫어서, 그 업무는 좀 알지만 A라는 게 싫어서 넘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오면 그쪽에 배치를 하되 그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그럼 혹시 1,200명 가량 되는 공무원들의 전공을 따로 개인정보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가 자기 진술서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학력까지 적게 돼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빠질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무에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한 7급에서 9급, 그러니까 초급 직원들은 단순 서류 업무, 기본적인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지요?

아무래도 처음에 업무를 많이 익혀야 되고 다져야 되기 때문에 윗분들보다 더 작은 업무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또 사실 있어요. 다른 사람 7급이 할 걸 9급 고참이나 8급,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서의 기획, 큰 틀에 있어서 각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해에 추구하는 사업목표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5급에서 6급 공무원들이 그런 걸 기획을 해서 성과를 달성해 내고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부서 간 인사이동 현황을 받아보니 너무 이동이 잦아요. 5급에서 6급. 그러니까 업무를 익힐 만하면 다른 쪽으로 부서이동을 하고 또 업무를 익힐 만하면 부서이동, 오늘도 아까 오전에 감사를 시작했는데 아까 7월 며칠자를 발령받아서 업무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누구였죠?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하물며 행감에 오는데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행감을 받으러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느 부서인지 말은 안 하겠지만 직분에 맞지 않게 편성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좀 전공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저도 의원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있잖아요? 상임위 중에서도 저한테 더 맞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 가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자기한테 맞는 부서에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사관리나 아니면 인사이동을 할 때 전공분야를 생각하고 또 전공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적성을 파악한다면, 그래서 인사이동을 고려를 한다면 광진구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업무, 어떤 업무가 있으면 그걸 가장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평생을 하면 직위분류제라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 공무원사회도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전문가가 A라는 걸 잘 하면 그냥 퇴직할 때까지 그걸 하는 게 직위분류제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공무원법을 고쳐서 직위분류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편함이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많이 쌓여서 좋을 거다, 이런 게 대세적인 분위기고요.

특히나 특수 관련돼서 하는 분야 있잖아요? 가령 TF를 따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그 TF를 구성한 사업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정말,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 못지않는 수준을 갖고 있다면 굳이 부서 간 이동을 안 하고 해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총무과에서 인사 이동할 때 고려해서 잘 맞게, 광진구의 각 부서별로 잘 맞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게, 총무과의 인사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연설명은 저희 구청 중에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직위공모제 내부 공무원 하지 말고 외부에서,

그래서 내외부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인사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만족하시는 공무원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또 고충이 있어서, 인사고충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반영을 했는데 대부분 반영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이 100명인데 그중에 50명밖에 구제가 안 된다는 건데 물론 인사관리에서 100%가 다 만족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고충이나 아니면 불만이 좀더 많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저도 위원님 말씀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 프로테지가 어느 수준에서 절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선호하는 부서라든지 써낼 때 그런 부서만 써내요. 그럼 거기다 100명을 넣을 수도 없고, 거기가 아니면 나는 안 들어줬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정 프로테지, 저희가 목표를 최대 맥심이 된다 그러면 한 60%될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상이 올라가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다 하는 걸 좀 이해를 주시고요.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경각심도 주려고 또 빼서 인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 업무 중에 하나 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행정관리국 그러니까 총무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구정질문하신 거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올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5년도 서울시 자치구 계약현황에 보면 광진구가 총 계약건수가 1,053건인데 수의계약 1인 계약 건수가 919건이거든요. 그 중에 총무과가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단체보험 이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계약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2015년, 14년에도 14년에 거의 2억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을 했고 다행히 2016년에는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 예를 들면 2014년도, 2015년도 그냥 매회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체에다가 계속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뭐냐하면 과연 직원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 이런 직원 독서교육 이런 거를 2014년도에 그 업체에 맡겼을 때 평가결과라든지 아니면 만족도가 높아서 2015년도에 다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셔서 업체가 바뀌었고요, 올해는 업체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업체 똑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올해가 바뀌었다 이거죠.

2014년, 15년에는 똑같은데?

네. 작년에 지적할 때는 벌써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바뀌어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업체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노하우를 축적한 이런 업체가 대한민국에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제안서 좀 우리가 이런이런 게 있으니까 거꾸로 제안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본 중에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역이,

무작정 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좋고 만족도가 좋으면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나온 결과물이 좋고 성과물이 좋으면 굳이 업체를 바꿀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냥 관행적으로 여기에 했으니까 손쉽게 일을 덜기 위해서 여기 했으니까 여기다 또 맡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건 시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 직제개편은 용역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범위가 따로 있어요?

큰 범위는, 큰 틀은 만들어놓고,

우리가 미국처럼 자기의 전공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게 안 되잖아?

네,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 인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 뽑아내다 보니까 그리 많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못 가고 그래서 어느 한 꼭지로 모이잖아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느 좋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오면 나머지 사람은 그 기능에 못 가는 거죠. 그런 한계치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초등학교 어디서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에 나왔고 무슨 자격증 가지고 있고 학교성적 얼마고 인사전산망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맞게 인사이동 잘 됐다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게 아무리 인사이동은 잘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만족을 하면 두 사람이 불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만을 줄여야 하는 게 총무과의,

그렇죠.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만족하면 두 사람이 불만이라고요.

자,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 이외에는 일단 나중에 따로 물으시고요.

제 건 언제 와요? 자료.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행감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여기 컴퓨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 출력을 해서 바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직원들 일하다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정신만 혼란스럽고 바로바로 자료 받아볼 수도 없고, 저기 감사 지원이라 그래서 직원이 나와 있나본데 거기라도 설치를 해서 지금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잘못됐어요.

그 차량일지는요 차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차량일지가 그럼 총무과에서 그 나가는 차량이 아까,

아니 그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은,

그런 건 미리미리 그거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저한테 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뿐더러,

죄송합니다.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원래 김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한 걸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자료를 구의원들이 요청을 했어요. 자료요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과장님이라도 전결을 이렇게 해서 보고 넘기나요? 아니면 부서의 그 직원이 해서 그냥 넘기나요?

결재를 해서 올라갑니다.

결재해서 넘깁니까?

네.

그러면 결재문서 결재했던 거 그것도 포함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 이 자료에도 보면요 안 온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유독 왜 내 자료만 그런지 내가 이런 말을 계속해야 되는지 나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의문이 가요.

김영옥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총무과 감사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마치는데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해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거 구두 보고를 해주려고 팀장님이 갖고 계셨다는데 자료 요청에 의해서 부합해 주지 않고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제가 소리를 내니까 이거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시비비 정확하게 따져도 되죠? 왜 자료를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차라리 이걸 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집어내서 어떻게 됐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질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거 하게 됐는데 철저하게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무슨 답변을 하든가 강구책을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인 것이지,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가려집니까? 정말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국장님이 그 밑에 있었던 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왔다 그러면 국장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 같으세요?

지금 기간 중이시니까 자료달라 해서 보시고,

기간 중이니까?

네. 의문 나시면 또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행감 준비한다고 이 자료 요청해서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됐죠?

그런데 아무래도,

어쨌든 총무과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료준비를 못했으면 충분히 김영옥 위원님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 어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적시간 인증을 받잖아요? 성인이 됐건, 뭐 중‧고등학생은 실적시간 인증이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봉사시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타 구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지역상가 연합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 봉사자가 그 지역 업체에 방문했을 때 방문한 그 혜택을 주게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고 그래서 좋을 거 같은데, 좀 제가 우리구에 이런 거를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혜택도 주고 또 지역 업체하고 MOU 체결해서 그 인증시간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일리지 같은 걸로 해서 그 업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MOU 같은 걸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이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올 초에 한번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 그다음에 5,000시간 이상 하신 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사기진작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자원봉사자하고 구청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혹시 다른 구에 있는 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업체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요 그 자원봉사 협력업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에 한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를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봉사하면서 그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봉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지역 업체도 그 가입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좀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타 구에는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좀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을공동체 추진현황을 2014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았고 15년, 16년도 거는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웃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15년도에 대략 거의 100만원 선에서 지원이 됐어요, 각 동에. 그런데 2015년도 사업하고 2016년도 사업을 보면 연계성이 없어요. 그 연계성이 없다는 거는 물론 15개 동이 다 연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15개 동 중에서 그래도 한 서너 개라도 연계성이 있어서 그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는 현황에서 그게 지속성이 있는 그 마을공동체를 해서 우리 각 동에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돼 가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이 그냥 일회용으로 끝나다보니까 이 부분이 정책적 취지는 좋습니다만 결국에 지속성이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 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좀 해주시든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추진단에 있다가 작년에 7월 2일 자로 정식 우리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전까지는 추진단 형태로 있었는데요, 그 TF팀으로. 그러다보니까 조금 미천하기는 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처럼 아마 새싹기라 그럴까요 그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관성 없는 거는 자료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생존률은 한 40%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2016년 자료가 쭉 나열 돼있고 2015년 자료는 앞에 있는 이웃 만들기 사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다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낭비라는 차원의 지적은 어쩌면 그거를 첫 회에 이웃끼리 모여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지만 사실은 그다음에 가서 또 지원 안 하고 이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낭비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자생단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력을 지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생존율이 어느 정도 40% 정도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그 자료를 안 주는데. 물론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어떤 느티마을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거 화양리 쪽에 화양리에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도 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리 이름이 바뀌었어도 아무리 들춰봐도 틀려요. 그것뿐이 아니라 주민제안서,

지금 있는 그 사업이, 2016년에 있는 사업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즉 다시 말하면 이전에 지금 1년, 2년 차에 있는 자료는 거기에 지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자료를 미비하게 주신 이유는?

주민제안은 따로 뒤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뒤에.

주민제안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민제안은 따로 갖고 있어서 주민제안 중에서도 한 가지인가를 내가 얼핏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되시기 전서부터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팀 자체가 계속적으로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거기에다가 또 강사까지 해서 홍보하고 했지만 우리구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해서 지금 살아남은 게 뭐 있습니까? 화양동 느티나무사회적협동조합, 구삼마을도 끝났고 하여튼 다 끝나고 결국에 화양동의 느티나무사회적협동조합만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그건 시 공모사업이고요,

시 공모사업일 뿐인데 우리구에서,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사실 용어정리라는 게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건 마을기업 쪽이고 구삼마을도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고. 지금 순수하게 이웃만들기사업은 소위 말해서 새싹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제일 초창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 사업을 제안해서 구청에서 그걸 심의해서 이건 지속성이 있겠다 해서 올해 첫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정도 내외에서. 그걸 그 다음해는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다시 지원이 되면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지금 2013년, 14년, 15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제가 생존율이 40%라는 얘기는 지금 올해 그 30개를 빼고 나더라도 지금 한 80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저한테 있는 자료하고 지금 어떻게 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해명을 해서 드릴게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을기업, 시에서 하는 마을기업 참여는 별도고, 그다음에 구 예산 중에 조금 이게 괜찮겠다 싶은 사업은 선별해서 시 공모로 우리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지원받는 것들이 함께누리라든지 몇가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시설비까지 받는 건 그렇고, 또 시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올해 끝나고 내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가 제 자료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건 팀장하고 상의해서 바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행감 끝난 뒤에 해명하고 이렇게 과장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 우수한 점 다 있습니다. 총평에 대해서 준 거. 그랬는데 그 자체가 3년간 지원을 한다고 치고 지금 이 주체가 사실 처음에 시작을 이게 과연 그 동의 주민이 먼저 시작을 했겠느냐 이거죠. 관에서 주도를 했지.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고,

네. 홍보하고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도 꾸며내고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는 가슴에 탁 와닿는 사업이 아닌데 단체에 있다 보니까 동장님이 권유해서 이렇게 몇사람 들어가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동장님이 바뀌더라도 그 한번 제안을 했으면 제안을 한 걸 가지고 연속성 있게 끌고와서 한 3년 정도 사업을 해서 그래도 이게 전혀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했을 때 사업폐기가 되면 예산낭비가 돼도 노력한 대가라도 있지만 1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건 이건 전혀 예산낭비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름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자발적보다는 주민들이 이 정책을 해내기에는 그전부터 뭔가 그쪽 계열에서 준비를 해왔던 사람 아니면 만들어내기가 힘들단 말이죠. 주민자치위원, 방위협의회, 무슨 회, 다 있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내가 이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해서 이 지역에 주민자치를 위해서 내가 뭐를 좀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옆에서 권유하고 동장님 권유하고 해서 들어왔는데 와서 보면 밥 먹고 동정보고 해주는 거 받고 그리고 가는 거란 말이죠. 전혀 행정하고 주민하고 별개로 있는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게 2013년도, 1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의는. 그래서 13년도 지나오면서 지금 그것만 따져도 벌써 몇 년입니까? 세월이 흘렀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과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갖다줘 보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그게 있으면 내가 그걸 보면서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김영옥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뭔가를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보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 사업 중에서 살아있는 리스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웃만들기사업하고 주민제안사업을 구분해서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간 거 같으니까 살아있는 건 드릴게요. 그게 일부러 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주민모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자체가 있는 게 동별 사업이 아니에요. 동별 사업은 주민자치팀에서 가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을 이 동에서 계속했던 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동에서 또 다른 걸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리스트는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주민들한테 지금 참여하라고 현수막 다 붙였죠. 참여예산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주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참여예산을 하래. 그럼 뭘 했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외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한번 던지는 것뿐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안 왔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분류를 해서, 나는 예산책 보고 분류를 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류하지 않고 통틀어 딱 하면 뭘 줘야 되느냐? 이거 한 장뿐이 안 왔을 거예요. 그나마 분류했으니까 총평도 있고 그 당시 사업을 이렇게 노력을 했었구나, 그런데 잘 안 됐구나 이거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사업이 지속성이 없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굉장히 따라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공모채택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라도 그 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빼더라도,

당연히 빼죠. 빼고 거른 게 그래요. 거른 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마을팀이 생겨서 TF팀까지 오기까지 자신하건데 아마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예산낭비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아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이시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가지 마시고.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드린 거 같으면 제가 송구스러운데요,

예산낭비 부분이 분명히 과장님도 보이시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3년 동안 우리가,

아니 3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주무과장으로서 3년 전부터 주무과장을 했던 건 아니고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처음부터 제안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시 사업,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같이 맞춰가다 보니까 본 위원도 다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처음에 발단은 마포의 무슨 마을이에요? 그런 게 ‘아, 좋다’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그냥 각 구마다 다 활성화시키려고, 억지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초래된 거죠. 우리구만 예산낭비가 된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서울시 전체로 예산낭비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다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산낭비성이 있다는 건 과장님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라도 좀더 앞으로 좋은 정책, 이걸 하기 위해서 그간에 강사들이 와서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다녔던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이 같이 계속 15개 동을 다니면 보면 어느 정도 숙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직원이 재교육을 해서라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이웃 만들기는 죄송합니다만 작년하고 올해가 같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매년 발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그 요구하신 리스트에 명단이 서로 그건 틀린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을 그 취지를 그럼 얘기해주세요, 정확하게.

그 지방자치 되면서요 주민들의 참여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마을공동체도 같은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의 일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그동안에 이웃들하고 관심도 없는 부분 서로 모여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그럼으로써 나의 관심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변, 내 주변에 관심도 갖고 또 더 나아가서 동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무슨 일어나는지 좀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써 그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게 공동체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점차 기존에 지역하고 관계없이 개인의 활동을 했지만 그분들이 지역에 좀더 관심을 갖고 아까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을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점차 많이 들어가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자치도 더 활성화되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사람을 발굴하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특정 아이템을 갖고 그 사람들이 계속 가는 그 의미보다도 계속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에 중요한 의미도 하나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웃 만들기는 작년에 사람 틀리고 올해 사람 틀리고 올해 이웃 만들기 했으면 그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진출도 하고 또 우리구에서 하는 그 기존사업들을 계속 지원하는 주민제안사업으로도 진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 하면 한 120여 개 사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께 물론 자료를 연도별로 나눠가지고 또 사업별로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이웃 만들기가 작년하고 올해가 매칭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건 새로운 사업을 많이 1차 만드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주민제안사업이나 서울시로 진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부분에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계용 외 2명, 3명한테 100만원씩 지원을 왜 해?

대표 제안자가 3명이고요.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참여자들은 거기 표시 안 됐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제안자라고 얘기를 써 놓든지.

그게 제안자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안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을 써놓든지 해야지 왜 2명을 써놓고 그렇게 하느냐고?

제안자가 3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자를 대표제안자를 3인으로 써놓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요리 쿡쿡 해놨어요. 그러면 요리쿡 저리쿡 해놨어 그러면 요리든 저리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연계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게 한해로 끝나는 사업으로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이웃 만들기,

담당팀장이셔?

아니 이웃 만들기 지원사업은 올해 최초 사업이에요, 최초.

내가 그냥 그만 끝내려고 그랬는데 팀장이 자꾸 나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 다 갖고 와요,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해보자고.

그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거는 이웃 만들기 사업이라는 거는 동네에 사람들을 동아리 지어서 활동할 수 있게 있게끔 이렇게 초창기 씨앗기라고 해서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어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테마를 하나 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세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동아리가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그 동아리가 좀 커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웃 만들기 사업에 보면 초창기 태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런 그룹들 아까 요리쿡 요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몇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아리들이 일일이 활동할 때에 경비로 좀 써라 그래서 얼마씩 지원해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모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흩어지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그 교육을 할 때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 동아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자체에서 15개 동이 그중에 몇 개 동이라도 남아 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라도 남아 있고 그게 그 지역마다 활성화가 돼서 잘된 지역이 있으면 그게 다른 동한테도 보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동에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네,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논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새싹기가 돼가지고 2년, 3년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깨져버려요. 그러면 예산 낭비 맞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거를 낭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아리를,

아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벌써 한 4년 지났으면 이 사업 자체가 폐기가 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추진할 것이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게 아마 동아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서울시장님이 바뀌면 또 어떤 사업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 시장님이 계시는 한은 이 사업은 그대로 존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동아리는 해체가 됐고 어느 동아리는 계속 사업을 해 가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하여튼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서, 자료에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진 걸로.

제가 한 서너 개라도 남아 있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 자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팀장이 보충 설명을 하는 거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태동기를 만드는 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저 팀장께서,

남아 있는 게, 네.

말씀 중에 한 가지 내가 확 열이 나는 게 뭐냐하면 그게 한해 사업이고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다음으로 연계되는 사업인데 지금 또 다른 사업은 다른 걸 또 모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백십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살아 있는 게 활동하는 게 80개 정도 있고 생존율이 한 40%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지금 그게 이게 하나도 연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자료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마 좀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낭비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 동별로 다르지만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그 문고가 위원 임기라든지 위원 공개모집 여부가 각 동별로 다른데 이건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각 동별로 그냥 자치 동별로 만들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좀 자료를 볼게요. 직능단체 현황입니까?

중에 새마을 다른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네.

문고가 위원 임기라든지 위원 공개모집 여부가 동별로 달라요. 어느 동은 위원 회장이 1회 연임 3년, 공개모입여부는 자체 추천, 어느 동은 위원 임기가 아예 규정이 없고 다 동별로 다르거든요. 물론 거의 다 그냥 임기 없고 비공개로 추천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해당 동 자체 그냥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규정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런데 이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고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 직능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문고의 기능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능이라 하면 어떤 쪽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고의 기능이 뭐예요?

물론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새마을문고가.

여기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새마을문고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라고 하시니까 문고라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고에,

그럼 여기 자료에,

아니요. 새마을단체 안에 있는 거는 문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문고 회장으로 돼 있는데 작 은 도서관으로 바뀌거든요. 또 이름도 바꾸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새마을단체에 있는 이름은 새마을문고로 돼 있어요. 그 문고회장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도서관 명칭은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모두 다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마을문고에 보조금 지원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관례적으로 주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를 하게 되면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서 새마을문고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의2동에 아차산 아래 작은 도서관 놀자라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집 앞에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내고 아무 때나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정말 수천 권이 될 정도로 어릴 때.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이렇게 새마을문고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기능을 보완해서 우리 관에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하고 이게 합체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말 그대로 새마을문고 단체예요. 그리고 책이 있는 그 공간 있죠? 이 공간 부분은 그동안에 새마을문고라고 썼던 부분을 작은 도서관으로 그 공간은 명칭을 바꿔요. 바꿔 가지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독서 관련 그 팀이 생겨요.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 쪽에서 흡수를 해서 아까 놀자라는 그런 작은 도서관처럼 운영할 수 있게 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문고에 대표자들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1일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게 아마 발전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이 작은 도서관은요 정말 순수하게 조그만 단체 그러니까 마을기업 같은 그런 단체가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순번을 정해서 와서 관리를 한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늘 부족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여기서 하는 그 시스템이나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초청해서 그 분들을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마 할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너무 어려운 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문고가 제 기능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넣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아마 큰 수술을 할 거예요.

네. 내년에는,

그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가 원래 저거예요. 저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 공모사업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돼 있는 사례예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해당과가 하나 생기고 그러면 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어서도 프로그램도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다르거든요, 지원이. 지금 대출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아마 7월 1일 이후에는 상당한 발전을 해서 시비를 지원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거 같지만 진짜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은 솔직히 정말 독서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이 갈수록 막 이렇게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책하고 같이 이렇게 조그만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크게 전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오락 게임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정말 편안하게 아무 때나 문턱을 낮춰서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마을에 가까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의 편리성이나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게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좀 접목을 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가꾸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2016년 새로 편성돼서 신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벽화사업이 그래도 많아요, 벽화사업?

네.

벽화사업이 많은데 여기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 벽화사업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 때도 제가 보니까 지금 벽화가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고 세종대에다 맡겨야 되는 이유와 타당한 근거 이런 거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명목이 정말 많이 나가요. 재료비 없어요, 별로. 이 벽화 사업은 재료비가 별로 들지 않고 전부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하나 그 세종대 미대 학생들이 와서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인건비가 책정돼서 나가야지 맞는 건지 그거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거는 지금 제가 이해가 저기 안 돼서 그러는데 예산사용을 할 때는 사업비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 도색업체 등에 발주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자원봉사 활용할 시에는 소요되는 페인트 구매는 시설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것도 깨끗한 마을가꾸기예요?

네?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가꾸기 여기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예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원래 취지는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 지역을 어떻게 좀 기존에 했던 화단 가꾸기를 하든지 거기다 벤치를 놓고 하려고 출발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를 좀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자원봉사자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한번 그걸 받아봤더니 온통 다 쓰레기 무단투기 무슨 벽화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저번 주에 그 선별된 몇 개 동을 추려서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예를 들면 저기 우리가 자투리땅 좀 남아 있는 것들 아주 흉물스러운 거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좀 다른 시설을 하고 기존에 지금 벽화사업을 하고 화단 가꾸기 하는 사업에서 전면 좀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5개 동에서 100만원, 200만원 나눠주는 이게 아니고 한 개동, 두 개 동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지금 방침 중에 있으니까 그 벽화는 잘못하면 좀 흉물스럽게 많이 되고 그래서 전면 바꾸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벽화가 주안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투리땅이나 조금 여유 공간이 있으면 안전한 마을 가꾸기 하는 그 방범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헬스존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운동기구를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럼 여기에 저한테나 온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 이게 지금 시행 중에 있다 하니까 시행 중에 있는 그 원 그대로를 제 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메일로 좀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 자치센터 저희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 사업을 좀 한다고 해서 제출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이렇게 받아서 보면 일일찻집 관련 행사비용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아요. 1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졌나 봤더니 현수막을 만든 거더라고요. 10만원이.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그게 지출됐다는,

네, 지출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 중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어느 일부 동이겠지요.

그렇겠죠.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적정하냐고 물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기준에 보면, 그 기준이 있을 텐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일찻집을 합니다’하는 현수막을 맞추는 것이 심의를 위원회에서 해서 아무리 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지만, 났으니까 사용을 했겠지만 이거 관련돼서 심의절차 밟은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연락을 주세요.

아마 그거는 프로그램 발표회할 때 관련 현수막 같아요. 그건 지출하기,

일일찻집 관련 비용이라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일찻집 행사 관련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게, 금액이야 10만원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타당성 있게, 맞게 하셨어야 돼요.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거 사용내역서나 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적에 20일 내에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2년 치 게시되었던 거 그거 자료 있지요? 그것도 메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효행장려사업 관련 사회단체 사업계획서하고 효행장려사업이 어느 단체로 이전됐는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에 대한적십자에서는 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는데 청년회의소가 나왔어요. 청년회의소에서 늘 뭐가 왔어요. 이 사업을 계속 어르신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는 건데 거기의 원 취지는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그러니까 광진에 있는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220했다가 올해는 500으로 지금,

20만원.

20만원?

네. 자비가 더 많아요. 거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자비가 많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은 곳에 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따라줘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에 20만원, 제가 잘못본 거 같은데요. 그럼 올해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게 된 사유는요?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말씀하신 대로 많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영수증만,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본인부담이 만약에 200만원이라고 해놓고 구청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지원받는 사례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새마을단체도 많이 깎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책정돼 있는 예산 중에 조금 그래도 발전성이 있고 지금 말씀대로 효행부분이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다 훨씬 자비부담을 많이 하는데 조금은 도움을 주려고 올린 거고,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수상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한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럴 듯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광진구청년회의소는 이거 한번 할 때 기백만원에서 돈 1,000만원 가까이, 거기는 선물도 큼직한 거 많이 줘요. 그리고 청년회의소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기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구태여 20만원 내지 5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걸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건 안 줘도 하는 사업인데 계속 내년 이런 식으로 오래 됐죠?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 아마 넘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가. 건대 빌려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에 이 돈을 줘야 됐었는지?

저는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줘야 한다고? 그럼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가 유명무실 되는데요? 상반돼요.

어쨌든 관하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단체에 100%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일종의 50만원이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안 냈으면 몰라도 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의 관에서 지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지적하신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적은데 그래도 그나마 20에서 또 5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부심을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적어서 ‘당신들이 대신 하시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회의소의 취지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반된 게 많은데 이건 한번 내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또다시 이게 금액이 올라가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폐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심도있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이거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거 요구 자료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숫자로 주셨으니까 잘못된 요구 자료는, 잘못 저한테 요구자료, 그리고 이거 맞지 않는 요구자료, 아까 리스트 갖고 계시던데 잘 보셔서,

네. 잘 보일 수 있도록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다 메일로 다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극기 가로기게양사업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제가 이 사업 적어도 이렇게 한 사업을 했는데, 1년 치 사업인데 예산과 집행과정인데 이거 담당 분을 호명을 해도 될까요? 이 분 자료 성의있게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료가 잘 왔어요. 자료가 잘 왔는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 태극기나 구기 있잖아요? 매년 사업이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은 줄어서 4,800만원 좀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매년 하죠? 매년 쓰고 폐기하고 이럽니까?

국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게 훼손된다든지 이래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가로기는 지금 말씀한 그 장소는 상시입니다. 상시.

아니 상시인데 그걸 뺐을 때, 그걸 철거를 했을 때,

그건 그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수량, 단가 이렇게 해서 나와있어요. 태극기, 구기, 신형기 포함 수량 1,300개 이건 제작인데 1만 6,000원. 제작이 지금 매년 되고 있어요. 제작이 1,300개라고 그러면 물량 전부다, 아까 총 리스트 보니까 2,850개 정도 되는데 훼손이 돼도 그렇게 많이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태극기는 한 번 쓰고 갖고 있다가 다시 쓰신다고 했는데 훼손이 돼서 못 쓰게 되지 않는 이상은 태극기를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있잖아요? 폐기 직전에 있는, 구기는 어쩔 수 없지만 태극기 같은 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나눠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사요. 4,000원인가 6,000원에 사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로기를 시범삼아 게양을 하는 건 원래 목적이 직원들이 계속 그걸 갖다가 걸고 다는 거에 대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력을 거기에다가 하지 않기 위해서 한 업체에다가 맡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의 예산이 아니고 1년에 연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태극기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새로 계속 만드는 것도 많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매년 만드는 개수도 많고 지출되는 예산도 많다,

그러니까 용역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거 대비해서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드는 거고 1만 6,000원이고 계약해 주는 건 1,160원에 지금 단가계약 되어 있잖아요? 1,160원에.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죠. 적은 예산이 아니죠. 1년에 쓰는 예산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태극기에 대한 건 따로, 여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우면 따로 또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광장동 2014년에 4건, 광장동 2015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그 그림을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다시 달은 거예요.

그럼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예산이 있는데,

광장동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전체 시범가로부터 가로기 게양구간 외에 광장동을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를 더 달은 거다.

했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건수가 여기 잡혀 있어요. 예산이 더 많아졌어요. 포함 예산이 또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포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매입품위요구서 이래가지고 얼마에 했고 어떻게 됐고 이게 다 쭉 여기에 결산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직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를 보면 직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를 사업 승인을 할 때 사인을 하거나 직인을 찍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안 찍어요?

네. 그 자체는 그 양식서류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만 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보관만 하는 거에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제 자료 요청해서 보내주실 때 직인 찍힌 걸로 앞으로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직인 찍혀서 오더가 난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요.

메인 보고서에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 하나,

직인이 안 찍혀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좋은 거 하나 이거 제가 이거는 수범사례로 하나로 낼까 생각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광진구 청렴계약서라고 이행서약서라는 게 있네요.

네.

여태까지 자료 받아본 보는 중에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법률에 위배되고 어떻게 해서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는 이 서약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전체 각 과에 이거를 해서 하나요?

네. 일건 서류입니다, 그게.

다 붙여요?

모든 계약서에 다 붙습니다.

네, 일건 서류에 붙습니다.

계약서에 다 붙습니까?

네.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좀 신선하게 건수마다 잘되어 있어서 적어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래도 자료 요청했을 때는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좀더 잘하기를 바라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자료가 부합돼서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 간에도 자존심 문제 있을 거고 이거 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태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그러는데 구민들한테는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적어도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적절성 있게 그래도 이 정도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명심하셔서 자료 저 미흡된 거는 제 메일로 지금 들어가시는 대로 바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제일 양이 적게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주민자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는 과장님이 아실 거고. 그런데 요즘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내용이 뭔가 하고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했더니 열다섯 개 동이 다 해왔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말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사업이 뭐냐고 했더니 동네마다 다양하게 왔는데 그 연속적으로 예를 들면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정감 가는 언덕 빼기 마을 만들기 해서 긴고랑이 있으니까 계절별 화초, 식재관리, 벽화조성, 문화축제까지 하고 문화축제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인 거로 봤었는데 그걸 연속성이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로써 참 잘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동네가 능동도 저도 이 감나무 식재할 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사철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감도 나누고 또 그 관리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자양2동 보면 자양 뚝방길 벚꽃축제라고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단발성으로 하루 딱 하는 건데 이런 축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대개 보면 동네 통친회나 바르게나 모든 단체들이 다 참여하는 하루하는 축제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 대표 활동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그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뭔가 주민자치위원은 최고 단체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서 가장 지원금을 많이 받는 단체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그 축제를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맞습니까?

거기 지금 있는 것 중에 중곡1동 간뎃골 약초마을, 중곡2동 알뜰한 당신, 중곡3동 푸른농장, 언덕 빼기 마을, 중곡4동 능동 감나무, 우리 동네 가을 음악회 쭉 보면 거의 다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런데 자양2동에 있는 벚꽃축제는 작년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2회째를 하려고 보니까 선거가 걸려가지고 장미축제로 바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여러 단체가 연합해서 행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단발성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꽤 많은 시간 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이것 자체도 정착화 되면 그 마을에 어쨌든 정통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한 예산입니다.

지원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사업으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많게는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예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의 15개 동은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몇 가지들만 처음 나오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각 동마다 어른들 효잔치하고 이러면 동마다 50만원 내지 100만원 지원을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새마을 부녀회 김장담그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지원하고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는 거가 보면 거기에 그 35만원 지원받는 거를 그 세이브해서 모아서 또 각 회원들이 회비를 많게는 3만원, 2만원 이렇게 내서 또 찬조한 분도 있고 해서 동에서 행사할 때 쓰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 한 번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 그 활동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축제적인 분위기지 이거는 대표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네.

또 오늘 제가 자료요청한 거 한 가지 제가 3년째 이 행감을 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여기 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까지 담당까지 대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료요구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그 자료 요구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행감을 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전부 말장난하고 끝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일례로 우리 오현정 위원도 아까 감사과 할 때 얘기하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런데 어느 부서 다 해당되는 과는 아니지만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사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편의성 공무원들이 편의성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로 접근 저는 해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돼요, 편의성이나 특혜성이. 그런데 우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과 때 장마가 졌다거나 우발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떤 뭡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선보수를 하고 후 계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동청사 관리차원에서 많이 공사가 진행된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 우리 동네 뒤 벽 허물어진 거 공사 했었는데 공사비용도 물론 싸게도 하지만 또 그 혹시라도 A/S할 때 접근성도 용이해요, 해당 동에서 하다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해서 자기 동청사를 공사를 했다는 보람도 느끼고 또 동간에 유기적인 관계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달청에서 입찰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야 서대문 사람이 하든 구로구 사람이 와서 우리 광진구의 일을 하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약 아닙니까? 대가가 2,000만원 미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현정 위원 조사에 의하면 그 관내업체는 17%, 20% 미만이고, 83%가 전부 그 외에 업체들이 와서 그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편의계약이나 특혜성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오랫동안 됐던 부분을 왜 그 고리를 못 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오늘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조그만 거라도 동청사 부분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있으면 관내업체 충분히 있습니다. 못할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유지보수를 할 때 그 동청사의 유지보수비는 동에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동장이 발주를 하는데요 이것까지는 아실 거예요.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은 동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에서 집행하는 동장님이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주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발주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지만 권고할 수 있는 거는 동장이 그래도 그 지역 예를 들면 군자동이면 군자동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 광진구 관내 업체로 하는 걸로 그렇게 권고라 그럴까요, 동장님들께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해도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 저희들이 7건입니다, 7건. 7건을 갖다가 공교롭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게 7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7건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고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동장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지만 동장이 적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2,200만원 이하짜리 공사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자기 동네에서 발주한 공장은 거의 없어요.

네? 자기동, 자기동?

거의 없다고. 2,200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군자동 청사부분도 사실은 아닌 건데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전면을 하다보니까 하게 됐었는데 절대 제가 확연컨대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는 동에서 예를 들면 양변기 하나도 갈아야 되는 데도 편리하게 연락해서 갈아준데 와서 한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과에서 발주하는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지 전부 아까 오현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어요. 해당업체들이 로테이션으로 사업장만 바뀌어서 다 하는 거예요, 크고 적든가. 그리고 그 액가가 많은 거는 빠개서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83%가 광진구 업체, 17% 외주업체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고 쳐서 그런 정도로 돼야지. 17%가 구 외에 그 영업자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간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국장님도 명기하셔서 물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총무과나 기타 등등 과도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과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동청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하라 했으나 명확하게는 못하는데 공감대 형성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만 하면 뭐 해요? 액션이 필요한 건데.

제가 예산 내려주고 압력 행사한다 그럴까 봐서.

그럼 국장님한테 그걸 토스할게요, 그 내용을.

네. 보완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좀 맞게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아웃트라인을 조금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조금 잡아가지고 간결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좀 질의 부탁드릴게요. 사족을 계속 달면 지루하게 이렇게 진행되니까 물론 우리 고양석 위원님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향후 오늘이나 내일도 행감 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 행감이 무슨 취지에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질의하시고 그 질의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맥을 잡아 가지고 핵심만 좀 이야기해 주시고 다른 사족은 과감하게 좀 빼가지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87%가 관내 사람이 하고 17%가 외지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현실은 또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장 장애요인이 되는 게 뭐냐하면 업체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는 잘하세요. 그런데 이 관공서를 회계서류가 말을 하거든요. 공무원은 이 회계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일위대가요?

일위대가가 됐든 나머지 회계 절차 계약서를 하면 그분 일을 시켜놓고 이거 계약서류 만들려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나도 모르게 또 넘어져요. 또 담당 공무원은 다음에 그 업체를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대신에 관내 업체에서도 관공서에서는 이러한 서류는 이렇게 좀 구비를 하니까 이건 맞춰주는 게 맞다 하는 게 좀 그 부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 동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받고 있죠?

네.

그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각 동에서 올라온 거.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그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받기 위해서 뭘 만들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좀 홍보 양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꾸로 만들어준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온 게 CCTV카메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된 건 그거고요. 정확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리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14년도 요구하고 원래 요구하기를 15, 16년을 요구를 했는데 15년도에 제대로 좀 아, 그래도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자마 조형물설치, 주민센터 옥상에 운동기구 설치 나머지는 우리 동사무소에 자치행정과에서 일상경비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동장님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이게 동무사소에 관련된 일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올라올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제대로 얘기됐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각 동마다 무조건 하나씩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주셔야지 돈이 없으니까라고 답변을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의 목적이, 주민참여예산으로서의 목적이 2가지 빼놓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각 동의 그래도 1개 동의 하나라도 그 민원사항은 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CCTV카메라가 필요하든 중곡1동 같은 경우에 지붕을 잇든지 이런 예산들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청사 LED설치, 마을문고 복층설치 이런 건 실질적으로 이건 동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과의 업무상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집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상경비나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 이런 부분을 넘어서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예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 안 하겠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하기 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구효일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청의 대표얼굴이라는 자부심으로 구청을 방문하신 민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전 직원 친절하며 소통하며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무인민원발급기인데요, 일단 9개소에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관공서나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대형 상가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평균 251건이 발급되고 있으며 연간 8만 5,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5월 아차산과 테크노마트 상가에 2대를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는 스타시티하고 군자역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수수료가 무료가 있고 저렴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적극 홍보해서 민원들이 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가 대략 월 얼마 들어가요?

안문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유지비로써는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화재보험료, 임차료 등 해서 연간 공공운영비가 2,9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유지관리비로는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아니 연간입니다. 월 120만원.

10대 운영하는데?

네.

무인경비시스템 지금 몇개라고 그랬죠? 매월 얼마씩 나가요?

9개소에 10대인데요,

그 10대에 대해 매월 얼마씩 나가요?

무인경비시스템만요? 월 6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액수가 많이 나가네요? 15개 동하고 합치면 많이 나가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양동이 한 대만 밖으로 뺀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거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안까지 나가니까 액수가 크더라고요.

안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권발급 있잖아요?

네.

신규발급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발급을 하러 구청을 갈 거고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텐데 재발급 있죠, 재발급?

네.

재발급 시에 이걸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해외를 좀 나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재발급 그 날짜를 보고 언제든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한 번 만들어놓고 그냥 한번 사용하고 장롱 속에다 넣고 내가 날짜가 지났는지 뭐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우편물로 하는 거는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문자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알림서비스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재발급 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돼요?

일단 저희구청의 여권발급이 하루에 평균으로 하면 216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월 한 3,200건하고 지금 신규든, 재발급이든 하루에 한 17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네요.

신규인지 재발급인지는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아니 그거는,

건수 별로?

건수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그거 어렵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구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민은 행정을 또 이렇게도 알려서 우리가 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 같고 어려운 게 아니라 문자발송 한번 해주는 거니까 어떤 업무분장을 할 때 이렇게 놔둬두시면 매일 문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자알리미 서비스 정도는 구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주심이 어떨까?

네, 김영옥 위원님 그 말씀에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양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80년도, 90년대 서울의 거리를 보면 외국인이 사실상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광진구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외국인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구청에 찾아왔을 때 외국어, 언어 문제는 어떻게 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외국인 현황 대충이라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마지막에 외국인 등록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2만 878명이며, 한국계 중국인이 1만 2,493명, 중국인이 4,687명, 미국인이 743명, 베트남이 488명, 일본이 330명, 몽골 364명, 캐나다 247명 기타가 1,526명으로 총 2만 878명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드린 그 언어서비스는 사실상 저희가 중국계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언어에는 그렇게 어려운 점 없습니다. 요즘 건대 쪽으로 젊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도 대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중에 외국어가 숙달된 직원이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소통하는데 있어서 불편 없이 지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외국인 민원서비스는 사실상 저희는 어떤 증명발급과 거주자 신고관계 그런 사항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따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서비스는 없고요. 다만 우리구청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번에 외국인 지원팀을 다문화팀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면서 아마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