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복지환경국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4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국가보훈 대상자 2,376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및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 1억 5,000만원, 설명절 격려금으로 1,665명에 4,900만원, 참전명예수당 7,528명에 4억을 시비로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명절 및 보훈의 달 격려금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 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총 337건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함복지상담사, 통장복지도우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적기 지원하여 위기가구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실현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장․중곡․자양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1억 5,200만원, 기능보강비 1억 3,8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통한 복지관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기가구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빈곤, 질병,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48건을 발굴하여 260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연차별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동 복지 지원인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상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저소득층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고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의 선정기준이 급여별로 다층화되었습니다. 우리구 생계급여수급자는 3,637가구에 5,151명, 의료급여수급자는 3,914가구에 5,800명, 주거급여수급자는 3,986가구에 6,089명, 교육급여수급자는 1,591가구에 2,300명 총 1만 3,128가구에 1만 9,340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월 현재 생계급여 1만 6,988가구에 67억 9,200만원, 주거급여 1만 9,670가구에 29억 3,800만원, 해산․장제급여 41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참여자 여건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으로 10개의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에 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활수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5월 현재 1만 9,670가구에 29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352가구를 공급하였고 월세인 경우에는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형주택 바우처 2,812가구에 1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시설 지원은 취업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취업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 170명, 구 추진사업 39명 등 총 2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 등 13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4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1만 9,100명에게 지원하였고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1,531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생활을 위해 95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찬 경로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아이사랑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복지를 실현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7,885명에 116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학부모의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결재를 통한 보육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으로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4월 현재 월 평균 6,095명에게 38억 8,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신규 및 변경 신청자 등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 하여 양육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은 시간 연장형·장애아 통합·방과후 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개별적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총 135개소를 지정·운영하여 4억 7,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별 특성과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을 위한 돌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아이돌봄 결정 처리 156건에 2억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아이돌보미 8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1,045가구에 격려금·교복비·교통비· 학용품비·학비 등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꿈과 끼가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화 활동 공간 조성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림 마당 및 13개 동아리에 대하여 보조금 1천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빈곤·보호자 부재 아동 등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결식 아동별 꿈나무카드로 아동 급식협력업소를 이용하여 총 4,401명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방과 후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관내 17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특별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특성별 운영비·종사자 39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문예 행사비 등으로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27개 프로그램에 3,3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3,146명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방문교육서비스·언어발달지원 사업·다문화 가족 자녀 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총 92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생활쓰레기 20% 감축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혼합배출 단속강화 등 다양한 감량화 정책을 통해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쓰레기없는 특화거리 조성, 무단투기지역 50%줄이기, 종량제봉투 성상체험, 쓰레기제로화 요원을 활용한 주민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주택 내 세대별 종량기(RFID) 설치,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정거장 설치 등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20% 감축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사업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기(RFID)를 확대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1개 단지 71대를 설치, 총 86대를 설치완료하였으며, 8월 10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기 수거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4개의 수거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을 갖춘 공공업체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운반·처리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의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관리강화 및 집중관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71대의 무단투기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경고판 및 단속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원을 활용한 집중단속으로 4월까지 단속 1,273건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속적 단속과 홍보강화로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 등에 대한 가로 청소와 정기적인 물청소, 무단투기지역 집중관리 등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강화입니다 관내 29개의 공중화장실과 103개의 민간개방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 주민에게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쓰레기없는 특화거리 만들기 사업은 동별 쓰레기없는 특화거리 만들기 사업으로 청소 취약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쓰레기없는 특화거리를 지정, 구민운동본부 실천단 주도로 자율청소를 확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EM보급 및 환경교육입니다. EM발효액을 구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전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8톤을 생산하여 주민에게 보급하였고 올해는 맑은 EM을 생산 보급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M을 활용한 환경교육은 4월부터 5월까지 구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8회 175명 실시하였으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가구당 200만원으로 확대하여 50가구가 접수완료 되었으며 설치완료 가구 중 8가구에 대하여 검수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설치 중인 가구에는 설치완료 검수 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줌으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홀몸노인·장애인 60세대에 대하여 3월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총 5회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으로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8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총 15회의 중랑천 하천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 및 무단방류행위에 대한 지속적 감시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로 단속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찾아가는 맞춤서비스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 지원단을 구성하였고 배출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60부를 제작하여 업체에 배부하였으며 기술지원 대상업체를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음 발생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은 주택가 이동 소음원과 대형 공사장의 소음 발생원을 중점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장 632개소, 생활소음 151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2개소에 개선명령 및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슈맨라이프에서 몇 십만원, 비지정으로.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치과치료가 꽤 있는데 그러면 비지정 같은 경우 지원자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라스울이라고 하던데. 그게 지금 주로 리모델링하는데 단열재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쓰는 재질이라고 해요. 아직 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일부에서는 유해성이 있다, 또 어느 단체에서는 그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논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을 전제해서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나름대로 사용매뉴얼 같은 걸, 규제 같은 걸 하고 그러는 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