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경제과, 복지과,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자료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보시면 행정 2쪽하고 5쪽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도 매년 있고 매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주문이 많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과 더불어서 어떤 정책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문제가, 아마 이것이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는 문제가 참 많은 것이 인구늘리기 정책인데, 우선 행정 9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별 계획이며, 그리고 계획에 보시면 문제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 추세와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또 조례에 의거 인구늘리기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고 또 밑에 대안에 보시면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하지만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문제점과 대안이 다 나와 있고 또 뒤에 넘어가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 회복을 목표로 총력추진을 할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이 전부 다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계획이거든요.

네.

자료에 대해서 더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11쪽에 보시면 위에 추진실적을 도표에 의해서 잠깐 봅시다. 지원사업명에 총계 2014년도 2015년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397명, 383명, 351명 이렇게 해서 매년 출산율은 줄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군장병 주소이전이라고 해서 371명, 433명, 309명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에 이때 조금 늘어난 이유가 그때는 해군 함대사령관님께서도 모든 장병들한테 편지를 써서 주소가 이전이 안 된 장병들은 주소를 이전하라고 한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군장병 정착장려금이라고 해서 15, 19, 18 그리고 군장병 424명, 대학생 보시면 622명, 644명, 459명인데 이것은 한중대학교의 현재 실정이 맞지 않으니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한 번 봅시다. 인구증감 현황에 성별, 동별 쭉 나와 있는데 13년, 14년, 15년 있고 천곡동이 그나마, 천곡동을 한 번 보세요. 2013년에 3만 249명이고 2014년도에 3만 1,351명이고 그리고 2015년도 3만 1,378명해서 천곡동만 그래도 몇 십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9개 동은 매년 다 줄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네, 망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망상동은 2015년도에 늘어난 것이 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석미아파트……

석미아파트가 지어져서 여기 입주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몇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해시 전체 인구는 좀 줄었는데 망상동에 석미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서 다른 동에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자료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제출 자료에 연도별 투입예산 현황을 보시면 출산장려금 해서 2013년도에 397명, 14년도에 384명 이게 아까 앞서도 나왔지만 지금 금액도 줄고 출산율도 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쭉 보시면 현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차후에 2017년도 가서는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걸 여기 보시면 이 사업이 몇 가지 쭉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이게 물론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조례를 좀 개정을 하셔서 동해시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이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출산율이 저조한 것을 산모들과 대화를 해 보면 산모들은 사실 내가 이 지원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부부의 애기가 생겼으니 낳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또 이것이 얼마를 주는지 어떤 시책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군장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 회보를 통해서 다 나가잖습니까?

네.

알리미가 나가는데도 그게 뭐냐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좀 많은 관심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시책이다 보니 관심이 많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이 시책을 계속해서 남한테 아니면 같은 장병으로서 제대하고 동해시에 머무를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이 없다 보니 그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 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원조례에 나가는 것이 많다 보니 우리 출산율이나 인구현황을 다 하지만 지금 첫째를 낳으면 관리는 여기서 하지만 돈은 또 보건소에서 나가지요?

네.

지금 이것이 관리 주체가 몇 군데가 같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나 애기들 관리하는 차원도 지금 만약 산모들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약하고 특히나 천곡동사무소 앞에 가면 산후조리원이 있잖습니까?

네.

산후조리원가서 산모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좀 아쉽더라, 그래서 요즘 저도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 애들이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우리 동해시의 보배로서 애들을 좀 육성하고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착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신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좋은 자료 제공을 많이 해 줘요. 여기 보시면 출산율 전국 1위 비결이 뭐냐고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면 우리가 좀 무관심했던 것, 이것을 그렇게 보면, 또 일본을 보면 애기들 한명을 얼마나 보배로 생각을 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타 시군에서는 하고 일본도 하는구나 하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 비용을 보시면 11개 정도 사업을 쭉 하시는데, 출산장려금은 정말 우리가 산모가 될 수 있는 젊은 층한테 이미지를 확 심어줄 수 있게끔 할 정책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군 장병 전역 후 정착장려금 있지요?

네.

이것은 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매년 23사단하고 1함대 사령부 있잖습니까, 여기는 매년 제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사든 장교든 간에 동해시에서 10년, 20년을 근무를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정착을 할 수준인데 과연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착안점을 두고, 그래서 이 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또 후배들이 있잖습니까?

네.

후배들에게 저절로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출산율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만 잘 해줘도 아까 학교를 말씀드린 대로, 이정학 위원님이 학교 학생들한테 참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지금 현재 6학년 학생들이 894명인데, 얘들이 현재 중학교 1학년은 947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올라갈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만 봐도 현재 53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얘들은 1,100명인데 또 초등학교 얘들은 89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숫자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메워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큰 숙제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10개 사업에 투입 예산현황을 보시면 과연 우리시민들이 인구늘리기 정책에 이것을 가지고 얼마큼 동조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마침 국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사업있지요, 보건소, 경제과, 환경과에서 봉투를 주고 하는 것 등등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그냥, 인구늘리기 시책담당께서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업무를 좀 다 추진해 주셔야 인구파악도 되고 지금 현재 0세부터 24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돌아오는 인구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나가는 인구를 누구를 통해서 인구를 채워줄 것인가, 이런 현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기업체 있잖습니까, 요즘 정년이 있다 보니 정년을 하고 우리 동해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동해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사업체의 정년 퇴직자들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파악이 된다면 이 분들을 어떻게 동해에 머무르게 할 것이냐, 또 이분들이 그만두면 기업체와 공생으로 객지에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황이 좀 나와서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따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그 사이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좀 해야 하는 것 같고 아마 이 시책별로 이 사업들이 많은 것은 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 중에는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데 아마 해남군 같은 경우도 출산정책팀을 만들어서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전체적인 것을 묶어서 관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퇴직자 문제는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정리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달리 필요한 사항은 조례개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조례개정을 했고 올해 또 저번 달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개정 했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는 사실은 조례의 어떤 성격상 시의 예산을 그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잖습니까?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잡다한 것은 좀 없애더라도 정말로 동해시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한 두 개면 돼요. 그리고 시시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그 분들한테 어떤 메리트도 없어요. 그리고 입에도 안 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이런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을 가지고 좀 하시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그렇잖습니까,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엄청 제일 힘든 것이 그것이잖습니까, 기업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리고 제대한 군인들 아니면 퇴직한 산업 일꾼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여기 정착을 시키고 아까 군 장병 주소이전 이런 것은 도와줄 때는 했지만 그만두면 또 쭉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전입하는 장병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손 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오직 그 분들이 제대를 했을 때는 동해시에서 어떻게 오랜 세월을 머무를 것이냐, 저희들이 도와 줄 것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는 것인데 보시면 매년 줄어드니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적보다도 좀 대안을 가져서 정말 동해시가 쉽게 쉽게 인구가 늘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가장 쉬운 얘기로 동해시에 장사하러 와야겠다, 동해시에 이런 직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인근 타 시군에 요즘 석공 폐업 때문에 아주 시끄럽잖습니까?

네.

정선, 태백, 도계 분들이 제일 많이 이사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안산이 제2의 태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요즘 평택 주위로 해서 일자리가, 노가다 할 때가 많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 태백 시민들이 그리고 가자고 그래요. 왜 가느냐,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태백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만큼 안산이라는 곳에 태백 분들이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 동해도 사람들이 동해로 가보자 이렇게 입으로 소문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묵호에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명태가 들어올 때만 해도 동해에서 살아야겠다고 해서 여기 경북 쪽이나 내륙 분들이 많이 오신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나 하나를 세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드려서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 6쪽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던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모성보호시간에 제가 일전에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직장 동료들이 혼자 사무실에서 버젓이 휴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렇다고 이 분들이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왔다 갔다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그런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없어서 청내에 작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환경에 맞게 좀 아늑하고 태교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야만 정말 임신부들이 거기 가서 2시간의 시간을 충분히 휴식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간마련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게 지난 3월 복무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은 청사를 전부 신관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빈 공간에 4층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비가 아직은 덜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나면 이런 공간 마련이 되는 겁니까?

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아늑하게 정말 임신부들이 2시간 그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과 태교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가꿔주시기를 바라며, 행정 15쪽에 신흥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 2013년부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진행형 상태인데 지금은 통장님이 선임이 되고 제가 주위에 알아보니 운영위원도 구성이 되고 조금씩 체계를 갖춰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돌이켜 보면 3년을 넘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좀 방치를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차후에 어떤 삐걱 거리는 마을의 사태가 있을 때는 좀 더 행정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어떠한 갈등과 그런 것들을 행정이 먼저 좀 나서서 풀어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정보화마을에서 컴퓨터 장비 유지보수 다 하셨는데 거기 운영에서 펜션 동 그런 것들이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 아주 험악하게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 빨리 정상적인 수리를 한다면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 동안 한 3년 정도 계속 마을 자체에서 분란이 있다 보니 이게 하루아침에 치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최석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통장이 위촉이 되고 나서 지금 마을 자체가 차차 정상화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통장이 같이 겸직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분리하자고 해서 6월 3일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5월에 전부 인터넷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앞으로 차츰 운영이 정상화가 되지 않나 싶고, 시설 보수 쪽에 대해서는 그 쪽 시설자체가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한 사항도 있고 새농어촌건설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3개부서가 합해진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원인자부담이지요. 그동안 귀책사유가 그 쪽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화마을 사업도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거기에 수반해서 마을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펜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가 되어야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쉽게 화합을 하고 또 단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니까 기왕에 이렇게 된 것 어쨌든 시설물 보수가 하루빨리 정상화 되어서 7월이 되면 시즌이잖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가 되고 신흥정보화마을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늘리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추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질문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동해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1,248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곡동, 망상동만 인구가 늘어났고 나머지 8개 동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쪽으로 치우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을 우선 말씀 드리고요, 우리 GS나 LS나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계속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대기업이 들어온 이후에 오히려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GS나 LS 같은 경우에 직원들조차 몇 % 우리 동해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행정 10쪽에 보시면 부서별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 부서별로 지정 운영해서 지금 35개 부서에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각 기업체, 기관, 단체별로 전부 다 현재 직원, 주소 이전한 직원, 미 이전한 직원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전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도 별도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황파악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제가 아는 LS나 GS 이런 부분에 직원들 50% 미만이 동해시에 주소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적극 요청을 해서 우리 동해시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물론 회사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노조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처음에 대기업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인구유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망상동이나 천곡동에 인구가 늘어나고 나머지 8개 동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여기에 늘어나는 지역은 사실 정주여건이지요. 망상, 천곡 같은 경우도 생활여건이 좋은 것이고요, 나머지는 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 그 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산율 저하라든가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 자체를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저도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총력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현황을 보니 2013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3억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사업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별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1개 사업에 대해서 한 13억 원 정도를 투자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200명 넘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분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면 사업전반에 걸친 실효성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 강원 지자체 인구늘리기 전쟁 눈물겹도록 이란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태백시는 모든 가구에 호소문 편지를 썼고 속초는 임산부 출산 준비에 20만 원 고성은 전입 대학생에 100만 원을 주고 영월은 임신 축하 쿠폰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시하고 별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영동권과 영서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네.

지난 말 기준으로 보니 원주, 춘천, 철원, 인제, 횡성, 양구, 영월 등 영서지역에는 시군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삼척, 강릉, 동해, 고성, 속초, 양양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과 영서의 편차가 분명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주여건, 일자리 그 다음 수도권과의 인접성 또 원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의한 혁신도시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게 어느 소소한 문제가 아니고 제일 큰 것이 정주여건, 일자리 그 다음 정부정책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서권은 각 시군별로 보니 수도권의 교통여건 개선과 그 다음 귀농 정책으로 인구가 늘었고 영동권은 경기가 침체 되어 있고 학업, 취업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경기가 어렵고 교육여건이 미흡하거나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 인센티브 정책을 펴도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떠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단체장과 집행부서에서 과연 어디 인구정책에 초점을 두고 차별화를 했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단체장님과 집행부서가 과연 인센티브를 주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구정책을 마련했느냐 아니면 순간 순간 넘기기 위한 인구정책이냐, 여기에서 승부가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 번 전체적으로 보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은 자연 증가율이 높아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연 증가율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유치를 통한 인구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공적인 인구정책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이 늦고 또 출산, 육아, 교육 부담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군에서 농촌 지자체에서 인구가 늘었다, 이것은 혹시 사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인구늘리기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불을 끄려고 보니 일시적 대책만 자꾸 강구한다는 겁니다. 마음 같이 빨리 되지 않더라도 좀 더 멀리보고 좀 더 세밀하게 멀리 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 내에 교육, 의료, 생활여건 개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도록 하는 출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앞으로의 10만 인구, 15만 인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순간 순간의 어떤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동해시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있어서도 인센티브 식의 지원방식에서 발상을 대전환 해서 교욱과 의료?보건, 문화관광 육성 도시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 가지의 인구정책에 있어서 선점을 하고 특성화 되는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아마 저번에 10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야가 아니고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료라든가 각종 서비스산업 이런 제반 분야가 다 활성화가 되어야 될 문제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들은 정리를 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시책을 잘못 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제반 시책들은 아마 전국의 어느 시군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인구, 기존에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4억 원, 3억 원 씩 해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새로운 대안들이 없을까 해서 새로운 정책발굴도 해 보고 그래서 아마 몇 건 정도, 지난 달 까지 한 7건 정도 발굴해봤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면에 가면 예산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남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찾아보고 아마 아까 일본 또 강원도 같은 데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첫째 애를 낳으면 300만 원씩 주고 둘째는 350만 원씩 주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년에 66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그러면 한 300만 원 씩 줘도 19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당장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4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 범위 내에서라도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새로운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큰 골자는 우리 사람이 의식주, 배부르고 등 따시고 행복하고 힐링이 되면 다 옵니다. 아까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애를 낳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동해시에 편안함과 어떤 안락함과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에서 인구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인센티브식 말고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로운 어떤 정책 발굴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석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쪽, 신흥정보화마을 장기민원 해결방안 및 향후 계획에 보면 3회 부진마을 지정에 따른 중앙단위 지정해지 유보신청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2017년도 도비 보조금 재정지원 중단 검토에 따른 강원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한 지원중단 유보 및 지속 지원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원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아닙니다. 그게 3년 동안 부진마을로 지정되면 행자부에서 정보화마을을 해지 시키는데 사실 올해부터 차츰 마을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해제를 좀 유보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이고……

만약에 정보화마을이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 이제 해제 유보를 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셨지요?

네.

그럼 이 마을이 정상화가 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제를 하겠다고 행자부 지침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유보를 해 달라, 그래서 계속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신흥의 새농어촌 건설운동하고 정보화마을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가지 사업을 다 받았지요?

그게 행자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새농촌 건설사업 그 다음에 녹지과에서 하는 백두대간 지원사업 이렇게……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닌가요?

백두대간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해서 그 3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많았었고, 지난번까지 사실 많았고 지금 통장님이 위촉이 되면서 마을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이 사실 상당히 잘 되었던 마을이고 강원도로 봐서도 거기가 상당히 모범적인 마을로 평가가 났었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노력을 하셔서 통장님을 위촉하셨듯이 정보화마을도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흥마을이 예전처럼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 좀 하려고요, 행정 3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쪽에 온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 내 온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한 번 공단 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안에 샤워장, 화장실……

네, 그런 데요.

샤워장 시설이 있으면 온수 시설이 당연히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다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그쪽에 자원봉사자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겨울철에는 온수 시설이 되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 17쪽에 있는 부서별 정원대비 결원 충원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부서별 정원 대비 결원 현황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결원이 22명이네요. 그렇지요?

네.

정원은 617명이고 현원이 595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과장님, 저희 동해시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인력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이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했고 아마 지금 또 사회복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직진단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배치는 사실 정기적으로 거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유동성이 있어서 수시로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 민선6기 출범할 때 한 6월쯤에 한 번 하셨을 테고요?

네.

저희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조직개편 하면서 의회로 들어왔던 기업이 나고 이번 2016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계획자체라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해서 업무라든가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할 것이고 조직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수요가 나오면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시는 거고, 그럼 그때 정원의 재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서 숫자로만 나와 있지만 지금 뒤에 있는 기술센터나 각 동들을 쭉 보면서 지금 현재 사실 사업부서들, 현장에서 직접 민원들과 대응하는 사업부서들에 대한 결원 사항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현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원이 부서별로 있긴 있는데 그런 현장중심 부서들에 대한 결원이 조금 더 있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이 배치 자체가 좀 현장중심 보다는 이 현장을 지원하는 지원부서 중심에 중점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민선6기에서 외치고 있는 시정구호가 사실 시민중심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동해시에 어떤 그런 인력과 관련된 조직 배치 부분들이 어떤 현장 중심의 그런 배치가 좀 더 중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사항도 보면서 여기를 좀 파악을 해 보면 부서별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특별히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결원 부분이 없습니다. 2명이 더 증원이 되어 있어요. 2명이 더 증원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서는 14명이나 더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근로자들도 이 유형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시비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는 것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국가 이양사업이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춰줘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전체 시비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평생교육센터가 결과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가 14명이나 더 늘었겠지요, 그와 같이 이 정원 부분이 재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의 재조정 부분이나 이런 것?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을 별도로 충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조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행정 쪽으로 인력을 더 배치를 시킬 것이고요,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거기 아마 지금 이동도서관이라든가 하반기, 하절기, 야간 또 주말에 운영을 하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평생학습관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무릉숲이 사업체가 더 늘어난 경우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같은 경우는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충원대책 부분에 정확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맨 끝에 보면 현장위주의 행정 효율증대를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 정원조정을 하겠다고 밝혀는 놓으셨는데, 이에 앞서서 본 위원은 이 재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릴까 싶어서 몇 가지를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인 것은 현장부서 중심으로 아마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사실 우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분야에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이 꼭 필요한 곳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렬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감사부서에 대해서도 지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감사 직원들에 대해서, 이게 전보제한 연수가 몇 년입니까?

감사부서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1년 6개월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법에 보면 2년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감사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부서에 한 몇 년 정도 근무를 합니까?

사실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거의 1년에 한 30명, 25명 정도 퇴직을 하다 보니 그 2년 이라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부분 전보발령이 나는 겁니까?

아니,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거의 2년이란 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좀 그 기간을 준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치단체에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도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피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과의 지연, 학연, 혈연 또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 있었던 경험까지 덧 붙여져서 어떤 공정한 감사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좀 위에서 변형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2년에 관련된 전보연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감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이 행정과에서 제대로 잘 배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감사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보시면 우리 감사실에서 제출한 서류인데, 감사실에서 제출한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부 사업소나 동 감사가 거의 본청 감사보다 2배가 넘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본청에는 아무래도 학연, 지연, 혈연,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자체감사 지적사항 결과들이 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다들 2.5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사업소나 동에서 감사지적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감사가 독립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반증들이 있고, 또 하나 신분상의 조치사항이나 행정상 조치를 보면 지금까지 전부 다 그냥 주의, 시정, 훈계 이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징계, 그러니까 중징계가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물론 중징계를 받을만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셨겠지만 한 차례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그런 감사 기능의 독립성이 굉장히 조금 많이 미비하지 않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증하는 결과라고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직진단을 한 것을 다 취합하셔서 다시 한번 재배치 같은 것을 하실 때 이런 감사기구 부분의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부서와 관련이 있는 업무들의 배치를 묶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일관성 있는 업무들은 한 부서로 좀 묶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재난업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재난업무하고 안전업무는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같은 업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과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를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나 또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홍보실 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관광홍보나 시정홍보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게 분리가 되니까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부서 간에 핑퐁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것을 제기하는 민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그것은 이쪽 부서입니다, 저건 이쪽 부서입니다, 이렇게 핑퐁 핑퐁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도 안하고 저게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도출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 2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들, 아까 보건소의 출산장려금 부분도 마찬가지 잖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비슷한, 같은, 일관성 있는 업무들은 한 부서로 묶여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한 3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인력을 재진단하고 그것을 다시 재배치하실 때 제대로 이런 것이 잘 반영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조직진단하고 인사발령을 내고 이럴 때부터 그런 사항들을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하는데도 그게 해년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게 그래서 업무핑퐁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 잡음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충원대책에 보면 12월까지 3차에 걸쳐서 임용에 대한 것들이 있고 12월까지 거쳐진 임용결과로 아마 충원을 다 시키실 텐데, 그 충원을 시킬 때 대대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현장위주의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재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14쪽입니다. 북평 민속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4년부터 16년도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북평민속장 활성화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요?

글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자체평가를 내리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북평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서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등록이 안 된 미 인정시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라든가 활성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도비도 받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지만 그 사업도 시행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에 없던 나름대로의 틀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당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조금 전통을 살리고 또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질서계도도 하고 있는데 기초질서도 좀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 틀을 갖춰져서 북평 민속시장만의 나름의 브랜드도 점점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에 의해서 추진 실적들을 쭉 보면 주말장터 그 다음에 홍보용 전광판 설치 그 다음에 홍보기념 제작, 캐릭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먼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첫째 그 주차장 말입니다. 그 주차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기 직전으로 내 몰려서 주차장을 선정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주차장이 다 되었지요?

네, 지금 주차장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었는데, 제가 지난 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이 주차장 이용을 얼마나 하는지, 물론 제가 간 때가 평일 장이니까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일장 보다는 장 인원이 적었지만 그래도 한 쪽으로는 특히 동사무소 앞 쪽으로 또 저쪽 옛날 곰 슈퍼 쪽 골목 쪽으로는 주차할 때가 없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새로운 주차장 쪽에는 1/3도 주차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홍보부족이고 또 그 주차장이 생겼다는 푯말을 보니 아주 작게 제작이 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지인들이 특히 와서 주차장이 거기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시고 이 주차장 사업이 어쨌든 지난번처럼 날짜에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부지 선정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고려를 하셔서 또 앞으로도 주차장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에 주차장 사업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미리 미리 예정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탐색을 하셔서 어떤 부지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시민들이 또 장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쉽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토요장터를 작년 5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 금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운영하잖습니까?

네.

그 토요장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장날에만 북평지역이 활성화 되다 보니 장날 외에 평일, 토요일에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작년에 보면 매대를 만들려고 2,6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 2,400만 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장터를 작년에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번 가보고 첫째 매대가 8대가 제작이 되었는데 현재 활용하는 매대는 3개 밖에 안 해요. 나머지 5대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장터를 운영하는 것이 그 매대 뿐 아니라 그 지역에 특산물을 파시는 할머니들도 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해서 이 토요장터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할머니들이 명찰을 달고 나오시는데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장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왔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구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매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들, 농촌에서 재배해온 것을 팔러 오시는 처음에는 그나마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 안 나오시고 어떤 때는 할머니들이 한 두 분도 안 계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악순환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악순환이 관광객 내지 시민들이 왔을 때는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만한 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매대 운영을 하시는 분이나 거기 몇 분들의 지역 어르신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다 놓았는데 또 적게 오니까 또 점점 그 분들도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올해도 계속 시행을 하시는데 어떤 해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글쎄 저희들이 문광형 사업단이 올해 3년차 사업으로 올해 사실 문광형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주관으로 운영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하기 위한 무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아무래도 첫째 홍보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 뭐가 제일 문제냐, 어쨌든 그 분들도 처음에는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시책으로 하니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판매를 하러 나오시고 했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홍보부족 이런 것이 되다 보니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여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지나면서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 시간만 허비되니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물건을 팔러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토요장터에 우리 할머니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팔러 나오면 참여하는 그 날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인센티브를 보고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장터에 구경 오신 분들이 이 토요장터에 오니까 이런 특산물도 팔고 볼거리도 있고 정말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가 되어야지 그냥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그 분들 보고 판매하러 나오라고 해서 표찰 붙여주고 장소만 제공해 주니까 장사가 안 되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심도 깊게 연구를 하셔서 특히 할머니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어떤 직접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거기 계속 꾸준하게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꾸준하게 참여를 함으로써 또 거기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오니 장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 특산품들을 살수 있구나 하는 구매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차츰 이 토요장터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매대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 매대가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는데 이 비가림 시설도 없고 해가림 시설도 없고 아주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대를 끌어 보니 남자 혼자서도 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다 좀 드신 분들, 이걸 어떻게 끄세요, 하니 세분이 협동을 해서 매대를 하나 이동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할 때부터 세세하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특히 북평 민속 활성화와 또 새로운 토요장터 운영을 하시는데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쭉 보면, 경제 17쪽이에요. 천곡, 송정, 북삼은 복지회관 건립 및 증개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속 저축을 하고 북평동에서는 5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내용을 쭉 보면 통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분배해 주는 어떤 정책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 했겠지만 발전소 지원이 반경 5㎞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발이나 또는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좋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마을기업을 만들든가 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의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시 쪽에서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 해 한 해 쓰고 그냥 낭비는 아니지만 쓰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고, 물론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사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리고 지역주민한테 이익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좀 더 건설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지역마다 또 계층별로 거주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 농촌지역 또 시내에 있는 지역, 안쪽에 대구리나 이런 데 멀리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해가 다 틀리다 보니 조율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은 점점 지역 대표들하고, 북평동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되었지만 어느 정도 틀이 잡혀 가니까 그리고 어차피 새로 GS화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금도 좀 늘어나고 하니 그런 쪽으로 점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반드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대표라든가 통장님들, 이 분들한테 그냥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 전체를 모아 놓고 마을기업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우리 마을도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소득증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쉬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대표적인 여러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의 사례를 보여주고 또 마을기업을 어떻게 구성을 한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도를 해야만 그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발전소 지원사업들이 좀 더 알차게 정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석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 19쪽에 보면 북평동에 전천관광클러스터 시설 운영방안 용역비가 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천 종합개발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19쪽입니다. 7번째 칸에 전천관광클러스터 시설 운용방안 용역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전천강 부근에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 마을에서 혹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천종합개발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전천종합 관광클러스터를 왜 하필 이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했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가서……

저희들이 사실 특별지원 사업비로, 발전소 지원사업에 기본지원 사업비가 있고 특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에서 저희들이 묵호 감성관광지라든가 전천에 관광클러스터라든가 특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북평 전천 지역에 생기다 보니 북평동 쪽에서 만약에 그 관광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북평동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운영 할 수 있는지, 북평동 자체에서 마을에서 북평 단위에서 그것을 아마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물론 거기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종합개발 사업비가 있는데 발전소 주변기금을 가지고 꼭 이런 데 써야 되냐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어떤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쭉 쓰인 것을 보면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400∼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이 사업비 선정 자체는 마을 지역을 주로 통별로 통장님들이나 대표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비 배분 자체도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 선정 금액도 거기서 선정을 하지 시에서 일반적으로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마을에는 기금이 많이 들어가고 어느 마을에는 적게 들어간다는 불만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배의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딱 기준을 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차피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소요될 때도 있고 적게 소요될 때가 있으니까……

그건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3,000만 원 들어간 데가 있고 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북평동민으로 봤을 때는 피해는 똑같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마을은 3,000만 원이 갔는데 어떤 마을은 400만 원 밖에 안 왔다면 어떤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단년도로 봐서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 만약에 400만 원을 받던, 예를 들어서 북평4통 경로당 보수가 작년에 400만 원 받았으면 그 다음해에 가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3년, 5년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쪽에 많이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을 가지고 지금 보면 마을의 개발, 보수공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주민들한테 꼭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북평동 주민들이라도 발전소 지원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이런 보수를 했을 경우에 이걸 시비로 했는지 발전소 주변사업 기금으로 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대다수의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공해가 많은데 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냐, 이런 소리들이 모여서 이 기금이 잘못 쓰여진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자꾸 많이 나오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없애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 2015년도 사업이 결산을 전력기반센터에서 최종 결산승인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4월인가 5월에 북평동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에 별지로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했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이렇게 했고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지역 주민들한테, 물론 시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공고가 되고 또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은 동해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다 입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 주민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 인터넷 활용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같은 경우도 사실 안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사를 해 보면, 몇 가구나 이 반상회보를 읽어보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통이든지 마을 경로당을 보수를 했든지 아니면 도로를 포장 하더라도 그 동네 통장들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이 돈은, 이 사업은 발전소 주변 기금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만 해 주면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이런 것으로 포장이 되든 정화가 되는 구나, 하고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우리 지역은 공해단지인데 뭘 주냐,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거기에서도 왜 시가 돈을 가져가 쓰느냐,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아니면 작게 푯말 하나라도 붙여 놓아도 되잖아요, 이 도로 포장은 발전소 주변 기금사업으로 했다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물론 시에서는 적합하게 다 쓰여졌지만 이것을 모르는 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마다 통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같이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통장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이것이 지역주민 개개인한테는 안 알려지니까……

그렇지요, 통장님은 대표일을 하니까 알고 있어요. 어느 통이든 통장님은 알지만 통장님들이 그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냥 포장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주민들은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가 보다,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 보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좀 알려주라고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의혹이 없어야지 기금이 잘 쓰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의혹이 많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북평동 번영회 재산세 납부, 이것도 발전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도요.

이게 작년까지 재산세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재산세 납부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 질의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순수하게 발전소 지원금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의 오해가 되지 않게끔 설명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향후도 적합하게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 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 과장님으로서 우리 동해시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기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수치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시 지역은 대기업 몇 군데, 쌍용, 동부 그 다음에 LS, 최근 들어온 화력발전소들하고 그 외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내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자영업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설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건설분야가 GS화력이 끝나다 보니 그런 것에 민감한 건설분야가 조금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큰 흐름의 변동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느낍니다. 단지 건설경기에 따른 일용근로하시는 분들하고 건설에서 들어가는 부자재 그 다음에 물류 이런 쪽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대기업이 동해시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집계결과를 보니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 우리시가 실업률이 원주시에 이어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율도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는 많고 고용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고실업 저고용 상황에 접해 있어서 우리 경제가 잘못 어떻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율하고 실업률 관계를 아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에 적어 놨지만 건설동향에 따른 일시적인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 실업율의 증가원인이 비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 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자료에 보시면 한 1,900여 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늘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실업율도 실지로 실업률 자체가 변동이 없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늘어나는 수도 있고 고용율도 변경되는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연령별로 동별로 세분해서 실업과 고용율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이런 것을, 왜냐면 실업률 자체를 우리시 자체로는 조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강원도라든가 국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쪽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군별 고용현황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 우리 동해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취약한지 분명히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도 실업률, 고용율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받아서 우리 동해시가 왜 고용율, 실업률이 이렇게 안 좋은지를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우리 강원도 청년 실업률이 전국보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동해시 청년층 실업현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쪽에서 파악하기는 통계적인 수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구 구조상 우리 동해시에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고 또 자영업 내지는 대기업 이렇게 취업이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률 자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그러면 취업률이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해시에 대기업을 5개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직업들이 많은 직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창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창업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동해에 실업률이 높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보니 5월 10일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어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노사민정 행복일자리 창출 포럼도 개최하고 동해 경제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공동체 선언도 하고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도내 실업률 중에서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 청년들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얘기했던 창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계시잖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취업대책으로 청년창업 지원강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강화, 사회적 경제육성을 적극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어쨌든 지표상에 실업률, 고용율, 이것이 최상위로 좋은 결과가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영향 평가제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영향 평가제도 어떤……

이게 그 정부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부처별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해시도 각 사업별, 부서별 사업을 추진할 때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 또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해서 예산 반영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막 하시더라도 이 투자는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이 투자는 얼마큼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제가 봐서는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고용영향 평가제도 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도입을 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고용효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정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그런 정부의 제도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의 수치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들도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 모토가 경제중심, 시민중심이다 보니 예산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신성장 동력이라든가 또 이런 데 중점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투입도 많이 하고 아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도 단순한 민원 해결성이 아닌 새로운 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우리시의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주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노력하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 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율이라든가 이것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10쪽인데요, 방금 우리 창업에 대한 문제를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창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추세입니까?

저희들 자체 창업이라고 해 봤자 사실은 한중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창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은 공단 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 자영업 계통의 창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 중소기업의 창업은 공단 산업단지 안에 주로 있고 나머지 창업은 개인 창업을 하는 것은 주로 자영업 위주가 많다 보니 그 다음에는 건설경기에 따른 창업인데, 저희들은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부 순환이 되지만 크게 확 늘어난다든가 확 줄어든다든가 변동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6년 5월 18일에 시 홈페이지에2015년 동해 통계연보를 보니 2014년도 사업체 총 수가 8,135개였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3개가 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8,132개입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폐업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 폐업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창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조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대기업이 있지만 낙수효과를 일으켜서 중소기업이 납품을 한다든가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 중소제조업의 한계가 있고 농수축산업체 1차 가공, 2차 가공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저희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의 지역 소비에 의해서 자영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자영업도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고 평균 2년 몇 개월마다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혹시 동해시 사업체 수를 대비해서 도소매업, 숙박, 음식 이런 도합으로 해서 전체 사업 수 대비 몇 % 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52%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크게 늘지 않다 보니 전체적인 고용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2014년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3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2014년 3만 2,000명이고 2013년에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오히려 515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폐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투자로 창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어려운 여건으로 빠져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시는 종합소매점, 이?미용, 건강분야 점포가 많이 있었고요, 이게 뭐냐, 생활밀착형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게 우리 동해시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도?소매 숙박업이 수입을 올리려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이 과열이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그럼 이 경쟁이 과열이 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에서 하는 밥 없는 날 만들기, 동서발전의 점심 없는 날 만들기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소비를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의 행정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어야 우리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장년층들이 퇴직금이나 은행 융자를 받아서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부채를 안고 빈곤층으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동해시를 떠나고,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는 여러 분야에 여러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해시에 있는 인구 3만 명 이상이 이런 도소매업, 식당, 숙박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 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못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뭔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잘 되어야 그 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E마트나 이런 데가 오면 돈이 다 올라가잖습니까, 이건 너도 나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 작은 도소매, 작은 식당은 돈이 우리 동해시에 순환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동해시의 힘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창업자들을 열심히 도와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폐업은 왜 폐업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폐업을 했는지를 항상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이 나오면 그것을 알아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평변전소 옥내화에 따른 잔여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출해 드린 자료대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 뒤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회신 온 한전 측의 계획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을 보니 2014년도 7월 20일 업무보고회에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2006년도 시와 주민의 통일된 의견으로 옥내화 및 송전로 지중화를 요구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옥내화 후에 잔여부지가 1만 9,281㎡ 남아 있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해서 한전 측이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2015년도에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꼭 계획대로 실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옥내화 공사가 당초에 2012년도인가 그 때만 해도 201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한전 측에서 이것이 사업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다 보니 그런 일이……

그럼 아직까지 옥내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한전 측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한전 측의 답변이지요?

네.

혹시 시에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내부시설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관심하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전이 주민의 뜻에 따라 잔여부지 활용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매번 우리 감사나 회의를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껏 해 봐야 검토예정, 거기 한전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할 이유가 전혀 없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무슨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시를 주무른다, 이것은 우리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공기업이 저희시를 주무른다는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이 한전 측에서도 계속 우리시나 의회나 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쪽에서 올해 말까지의 공사를 계획 잡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가봐서 실제 공사를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여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가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거기서 약속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이것을 문서상으로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기업도 약속을 지켜 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안을 드릴게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광범위 하잖습니까?

네.

과장님이 경제과에서 복지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다 잘 되셨습니까?

아직 연찬 중입니다.

복지 9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그 지금까지 13년부터 16년 현재까지 장애인 일자리 참여현황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로 봐서는 장애인 일자리가 상다히 취약한데, 정말 우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국비지원 사업만 아마 해 놓은 것이고 저희가 민간부분에서도 창출시키고 창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국비사업으로 지금 여기 표처럼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전혀 전무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동해시에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3,000여 명 조금 넘잖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국비지원 일자리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사실 그것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시스템 외적인 것들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참 만만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창업서비스 업종 쪽으로도 연구를 해 보고 이럴 생각입니다. 민간 쪽도 그렇고 창업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하자면 그 분들이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잖습니까?

네.

동해시에 현재 민간 기업에 취업해 있는 장애인 수 그런 것은 현황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책이 없고 민간 기업을 파악해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분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복지혜택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 보다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일을 해서 그것으로 생활하는 것을 더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인간다운 삶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당장의 어떤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좀 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생계곤란 사유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15가구를 찾아내서 긴급 복지지원하고 민간자원지원, 공적급여 연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들 가구의 경우 작년이나 올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긴급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가정을 잘 선출하셔서 일시적인 긴급지원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제공이나 가정별 맞춤식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의 구축이 되어야 가정의 위기가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순간적으로 딱 하고 이 분들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 했을 때는 또 긴급지원이 나가야 되는 그런 연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 우리 복지과는 민원도 많고 상당히 업무량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고요, 하여튼 일회성의 위기가정 지원에서 한발 더 나가서 위기 극복 시까지 시간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민간과 그 다음에 우리 관과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분들이 일회성을 받고 다시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사례관리라고 해서 우리 시청 내에 희망복지팀 안에 전문 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사례관리라는 것이 이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정에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아동이 발달장애가 생기고 가계소득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경제적인 생계지원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사례관리 선생님이 아동에 대해서도 아동센터에 학습에 관해서도 연결을 시키고 또 부모에 관해서는 그 중독 증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미약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을 계속 좀 강화시켜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가정을 보니 다른 기관들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일회성으로 끝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지과나 이런 데서 총괄을 해서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좀 흡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우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발굴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 11쪽에 보면 2015년 4월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합타운을 하려고 평생교육센터 옆쪽에 부지를 전부 확보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 장애인 복지관을 입지시키려고 진행을 시키다 보니 남측 편에 구릉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회관만 넣기도 그렇고 또 시설을 다 가지고 가서 하자니까 부지를 평탄 작업만 하는 것만 해도 약 10억 원이 소진될 정도가 되고 거기에 성토를 하고 났더니 또 구릉이 완전히 다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 쪽에 또 절개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고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디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 내의 적절한 데만 나오면 산책코스도 개발을 같이, 지금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데는 정부 지원금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공원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은 국비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매칭 시킬 수 있는 절묘한 데만 나오면 입지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훈단체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보훈회관을 당초에 입지를 염두에 뒀습니다만 그 분들 거기 그 시설이 들어가자면 아마 그 분들 여생 안에는 그것을 짓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문제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입지 때문에 변경으로 수립이 된 겁니까?

장애인 복지센터가 장애인 복지회관이 된 것은 국비지원이 없어가지고요.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센터로 가게 되면 운용비가 연 6억 원 정도 발생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부하가 생기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바꿨습니다.

아, 명칭을 바꾼 거라고요?

네.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인가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기본 변경수립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어떤 시설물이든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다 완공이 된 다음에 부실공사나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 8쪽에 있는 장애인시설 현황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나와 있는 장애인 시설 현황, 이것이 장애인 시설 현황 전체지요?

네.

그리고 지금 위탁현황은 2개 시설이네요?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장애인 쪽으로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사실 동해시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일 큰 애로점이라는 것이 예산문제겠지요. 예산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충족이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는데 혹시 복지과에서는 여기 단기 시설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검토되어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금의 여건 변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필요성은 어마 다들 서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지적 장애인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잖습니까, 사실 필요성은 우리가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이웃집이나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척집이나 이런 데 부탁을 해서 잠깐 잠깐 맡기고 부모들이 외출을 할 수도 있는데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체장애를 둔 부모들은 영락없이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 아닌 짐, 그런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사시는데, 가끔씩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유고상황도 있을 수 있고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때 꼭 맡겨야 할 그런 시설은 필요합니다.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도 지적 장애인이 3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이러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반드시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장 우리 동해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대안적인 부분이라도 좀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기보호소 같은 경우가 근처에는 강릉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강릉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현황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해에서 강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를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임시적으로라도 생각해 보신다거나 또는 지난번에 한 번 특수학교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이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숙사 부분이 없다면 지금 현재 이 단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하는 부분에서 조율이 잘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비천에 특수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를 기숙형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단기 거주시설을 그 쪽으로 좀 해소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해소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잘 되어서 그 땅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기숙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셔서 그 부분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쪽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신다면 이 단기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아까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는 데가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적장애나 지체장애 분들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거기가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면 많은 지적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가 거기서 창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검토를 좀 하셔서 그곳에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근로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 말고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의 현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일감들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감들이나 여러 가지 보호 작업장의 역할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와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 5쪽에 잠깐 보시면 화재보험 가입여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복지과에 관련된 보조단체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네.

과장님, 여기는 사실 보니 보험을 다 들기는 드셨어요. 이 보험은 들었지만 이 보험의 규모나 이런 것들 있지요, 그런 것도 한 번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이건 뭐 제출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제가 좀 보험 약관까지는 요청을 안 드렸지만 그 부분들은 한 번 알아보셔서 그 규모에 맞는 보장이 확보가 되는 보험을 가입하셨는가에 대해서도 한 번 쭉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가 최고의 행복이지요, 올해도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한 9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회적약자라든가 장애인, 소외계층을 좀 발굴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가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가족 3쪽,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효율적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07개소가 있잖습니까?

네.

금년부터 난방비 그런 것을 직접 지급을 하는 거지요?

실비 지급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경로당이 현재 저희들이 1개소가 늘어서 총 108개소가 되었고요, 난방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약간 저항이 있어서 약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부분은 실비로 지급하려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큰 민원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일률적으로 다 지급했잖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그 돈을 아껴서 관광도 가시고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것도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것을 아낀다는 자체는 어르신들이 추위를 좀 감수하면서라도 그 돈을 아꼈다가 정말 1년에 한두 번 관광을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비잖습니까, 목적외 사용하면 환수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일부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이잖습니까?

네.

사실 150만 원 전체를 지원받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건 알짜 돈인데 그런 경우에는 좀 데미지가 크고 또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씁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적정선을 지급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국비지원이니까 어쨌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 맞는 말씀인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안 느끼고 좀 절약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것은 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에 넣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은 못하게 합니다. 따로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저희도 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에서 보시면 기관들이 연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현황표에 나와 있듯이 70개소만 어떤 기관들이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나머지 37개 경로당은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경로당에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70개소는 신청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밑에 경로당 전담요원 추가배치 해서 현재는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108개 경로당에 전담요원이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회 지회에서 경로당프로그램 고정요원이 1명이 고정배치 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이 계속 늘기 때문에 추가로 1명을 더 확보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서 할 정도의 양이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잖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프로그램 말씀이 아니고 경로당이 어쨌든 108개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가족과에서는 담당이 한 분이잖습니까?

아, 여기 경로당 전담요원은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노인회 시 지회에 도비로 경로당 전담요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럼 그 분은 계속 경로당에 상시로 방문을 하시고……

그것만 합니다. 아까 70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요?

저희들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직원이 경로당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노인회 지회도 저희들이 관리하니까요. 여기 경로당에서 못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 개?보수,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전담요원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외에 우리시의 과장, 계장 이런 담당들 위주로 해서 108개 경로당에 일 대 일 일촌맺기 그런 것을 해서 전담제로 수시로 그 공무원이 찾아가서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것을 경청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이 작년에 문제를 제기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동별로 전담요원을 공무원과 경로당을 일 대 일로 배치를 시켰고요, 또 올해 5월에 82개 경로당에 대해서 후원기업체를 하나씩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다 배분을 해서, 그런 분이 일주일이든 정기적으로 계속 경로당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하는 겁니까?

하고 동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오면 일괄 조치합니다.

네, 하여튼 간 동해시도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65세 인구가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갈수록 경로당 수요는 더 늘어나야 될 추세이고 또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 그것이 사회적 문제도 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서 어떠한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활기차고 재미있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족 1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현황 부분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말고요, 그냥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됩니까?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정만 제가 체크를 해 왔는데, 462가구에 1,170명이고요, 이 저소득 가구가 한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 52%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일반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 등록되어 있는 현황도 나와 있지요? 저소득이 아니어도 한부모 가족은 따로 없나요?

한부모 가정은……

사실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부부 중에 한 명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분들은 저소득에 속하는 분들이고요. 그 분들에 한해서 지금처럼 지원내역들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한부모 가정 수도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두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는 462가구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제출하신 서류에 나와 있는 지원내용들하고 2015년도 저소득 한부모 지원내역들을 보았는데요, 지금 지원내역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국토부 차원에서 주거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동해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다 보니 사실 우리 교육비 관련된 지원 부분을 보면 인터넷 월 사용료 1만 7,600원 정도 지원, 이런 지원들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우리 지원내역 상에는 몇 가지들이 사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원이 되는데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내용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올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은 금액이 작아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터넷 월 사용료 1만 7,600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구당 컴퓨터 1대씩 다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 같은 경우는 방과후 수강료를 연 6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 한국 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대학교 학비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빠져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올해 우리 동해시가 세운 예산 안에도 이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당초예산 부분을 카피를 해서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도 지금 제출하신 자료 안에 있는 한부모 지원 내역 안에 있는 내용만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인터넷 월 사용료나 또는 초중고 방과 후 수강료 연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해시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조금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직위,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 한부모 지원내역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 관련된 지원내용만……

지금 누락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어떻게 신청이 되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확인하셔서 혹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원내용에도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12세 미만 자녀는 월 10만 원 해서 밑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잘 보게 되면 사실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도 12세 이상이면 또 월 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걸 세세히 보면 사실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가정당 10만 원씩 어떤 가정은 5만 원 이렇게 밖에 사실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조금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3월에 제주시에서 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학습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 당 10만 원 이내로 학습비를 지원 하는데, 단 한 가정당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서 제주시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이런 것들도 가족과에서 한부모 저소득층에 관련된 아동들에게 이런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구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동들뿐만 아니라 한부모라고 하면 모자가정도 있고 부자가정도 있잖습니까, 그런 모자가정, 부자가정, 요즘은 사실 이혼이 좀 만연해서 이게 어찌보면 요즘 현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이런 추세에 모자, 부자가정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도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즉 정서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들의 모임 같은 것 있지요, 사실 한부모 가정들 부모들끼리의 어떤 특별한 주체가 없으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못 해주는 것을 시에서 어머니들의 모임이나 아버지들의 모임처럼 이런 모임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얘기 좀 하고 어떤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서적인 지원도 시에서 1년에 단 한번이라도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해서 같이 더불어서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 일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거기도 저소득층의 정서를 함양시켜주고 물론 한부모 가정이라고 딱 자를 수는 없고요, 그 일부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건 좀 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그런 어떤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릴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고민하시고 사업검토를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 중에 보니 국공립보다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지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의 보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연보를 보니 2009년 관내 보육시설은 56개였으나 2014년에는 72개소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국공립은 2개로 그대로고요, 그리고 가정 내 보육시설이 27개소에서 37개소로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보니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에 비해 숫자도 많고 또 열악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가족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 활성화되어야할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태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육차별화 시책으로 해서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이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가 상당히 지원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 누리과정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보육시설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예산을, 장기근무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또 영아반 전담교사도 지정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차분히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 지원조건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혹시 다른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동이 있지요, 북삼동 같은 경우는 27개, 천곡동 27개, 천곡동 묵호동에 1개씩 있는데 삼화동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화동은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삼화동에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금자 : 보육담당 전금자입니다. 삼화동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정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북삼동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삼화동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금자 : 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으로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금자 : 지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화동 같은 경우는 영유야 보육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화동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적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남부, 북부, 천곡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이런 보육시설을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삼화동의 경우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 어쨌든 민간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아동수를 봤을 때는 2014년도에 전체 2,769명 중에 국공립은 137명만 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보육시설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가정 보육시설에 거의 80% 이상의 아동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 개인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보육의 질을 조금 높여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사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사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근무수당을 별도로 준다든다 그 다음에 영아반 전담교사를 지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썩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지원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더 시 시책으로, 이것은 정부지원 시책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체 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을 유형별로 잘 하셔서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도 공약 중에 보육사업의 품질이 중점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증평가를 하고 있어서 100% 인증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 인증효과를 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 인증기관이 총 52개소를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하고 지원을 그만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체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54개소가 인증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군데 정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 평가인증을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0세에서 4세까지 영아 수가 4,000명입니다. 그리고 5세에서 9세까지가 4,300명입니다. 합치면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의 숫자가 2,700∼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집에서 아이를 잘 키운다면 다행입니다만 위기가정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실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보육시설에 가지 못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해시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되어야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 역점 과제인 인구늘리기에는 결국 보육의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일도시 동해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 아이 당 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인당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에는 더 많은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을 그런 비용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관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월말 노인인구가 1만 5,000명으로 거의 16%를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15%를 통과한 이후에 매년 5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국 증가율에 12.5%를 훨씬 넘는 다는 것이고 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어른신들 증가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에 비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무래도 낮아지겠지요. 그런데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실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일자리 공연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38개 사업을 하고 총 한 3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많습니까?

네.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를 들어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한 인원하고 실제 일에 참여하는 인원을 연말에 가서 보면 한 2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격 미달자가 생깁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사망,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 인원을 많이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당초 참여하는 인원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일단 선정을 하고 계속 일자리 참여를 시키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면 나가는 대로 나머지 밑에 있는 순위를 올려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 신청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건 본인은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격이 변동이 되는 바람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참여 신청을 했지만 일을 못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분들도 대기자들이 많습니까?

올해 85%입니다.

참여율이요?

네, 100명이면 85명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해시 노인 인구의 약 18%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유형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건강에도 좋고 수입도 올리고 또 보람도 있는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각에서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노인들 돌봄서비스 확대라든가 노인보건 복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건, 복지, 가족, 이런 부분들이 종합대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동해시에 보건, 복지나 가족이나 이런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서별로 맞은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지원국 안에 같은 과로 조직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기적으로는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셔서 어르신들 성취감이 높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