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신동천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은 4,906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2.16%인 105억 9,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41%인 61억 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 예비비는 0.53%인 22억 8,200만 원을, 재난예비비는 0.88%인 38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7.77%인 44억 9,100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는 6.27%인 27억 4,800만 원을, 재난 예비비는 1.01%인 4억 4,100만 원을, 공기업 일반 예비비는 9.34%인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27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모두 일반회계에서 승인 및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건, 3억 6,100만 원으로 홍천군 다선거구 의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로 3억 4,700만 원을 승인하여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화촌면 야시대리 도로상 낙석사고에 따른 차량파손 구상금으로 1,300만 원을 승인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예비비는 4건에 24억 1,100만 원으로 한해대책, 구제역방지 긴급방역, 강풍피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봄철 가뭄에 따른 한해대책 사업비로 살수차 임대, 스프링클러 구입 지원 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승인하여 4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과 소관으로 2014년 12월 초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월 초 긴급방역을 위한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3억 6,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나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됨에 따라 6,5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불용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한해대책사업인 농업용수개발 등에 14억 5,800만 원을 승인하여 10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1,300만 원 중 부족분 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0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 편성액 105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건에 27억 7,000만 원입니다. 결정액 중 1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2,000만 원을 이월, 5억 2,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한해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비, 살수차 임대 및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재해·재난 예비비이며, 일반 예비비로는 홍천군의회 의원 선거관리비용과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신대로 다른 비용들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나열이 됐지만 소송패소에 따른 구상금 지급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도로상에서 7월에 낙석으로 인해서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량사고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동부화재 해상보험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저희한테 구상금 청구에 따라서 소송건을 패소함에 따라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1,380만 5,880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가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낙석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게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넓어요. 조그마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관내에 어떤 취약시설에 대해서 사전 준비 좀 많이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로 상정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에 의해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주요 요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5,942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5,97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599억 400만 원으로 77.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374억 1,6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95억 1,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00억 4,3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43억 2,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13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10종에 254억 8,000만 원이며 채권현재액은 107억 2,6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본금 채무현재액이 없으며 공유재산 평가액은 2조 3,814억 6,5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84억 1,9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의 우리 군 총 자산은 2조 5,146억 7,600만 원으로 부채 429억 3,000만 원을 뺀 순자산은 2조 4,717억 4,600만 원입니다. 2015년 재정운영상태 총수익은 4,282억 8,000만 원이며 비용은 3,538억 7,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74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조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총괄 예산 현액은 5,33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5,362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5%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100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8%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61억 9,9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580억 9,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99억 900만 원, 계속비가 224억 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18억 1,7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세부 내역은 결산서 30페이지부터 67페이지 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60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10억 5,0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7%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98억 3,300만 원으로 예산액 현액 대비 82.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12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억 2,2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3400만 원, 계속비가 19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7,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4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무궁화 장학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말 조성액은 227억 8,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8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7,4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은 254억 5,0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41쪽부터 5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내역입니다. 채권은 납기미도래 세액 및 체납액 미세입금, 미수금으로 전년말 현재액은 107억 5,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2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3억 1,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107억 2,600만 원입니다. 채권 세부내역은 635쪽부터 6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내역은 우리 군에는 채무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행정 일반재산가액은 전년도 4만 5,785건에 2조 2,539억 5,200만 원에서 1,995건에 1,530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351건에 25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70쪽부터 5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 취득 등 128건에 6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등으로 92건에 3억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80건에 8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573쪽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재무제표 총괄요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순자산 변동 등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 재무제표 재정상태 합계 보고서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25쪽부터 6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일반, 특별, 기금 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합계 재정 상태는 자산이 2조 5,146억 7,700만 원이고 부채는 429억 3,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4,717억 4,6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사회기반이 전체자산에 76.5%인 1조 9,241억 1,7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0.7%인 2,710억 9,800만 원이며 일반 유형자산이 5.2%인 1,321억 8,300만 원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하단 2015년 재정운영 합계내역입니다. 2015년도 총 수익은 4,282억 8,000만 원이며 비용은 3,538억 7,1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744억 900만 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전체 수익의 16.39%이며 701억 8,900만 원 정부 간의 이전수익이 83.33%, 기타수익이 0.28%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2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기간인 2016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삼덕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지난 4월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박은정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6,086억 원 중 5,973억 원이 세입 되고 미수납액이 11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미수납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8억 9,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무재산자에 대한 처분이 상당수 증가하였는바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바 신중을 기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5,942억 원 중 총 지출액이 4,59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4%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948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39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1.5% 증가하였으나 집행 잔액이 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 농림 분야 등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지역의 개발 부분으로 나타나 향후에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와 즉각적인 대처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내역은 2015년도 세입 5,973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7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939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원, 순세계 잉여금 413억 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5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339억 원, 특별회계에서 7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별로 집행 잔액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시기적절하게 타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2015년도 예산전용은 35건에 5억 9,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6건에 77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5년 말 현재 기금은 10종에 254억 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기금 설치 목적에 적절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의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보고서 현황은 우리군의 총자산은 2조 5,146억 원이고 총부채는 429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4,71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769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4,282억 원이고 비용은 3,538억 원으로 순수익은 744억 원으로 전년대비 3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3,814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2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각종 사업추진으로 인한 토지매입, 주민편의시설의 건립 등입니다.물품결산 현황은 물품은 35종, 총 980개 84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냉난방기, 차량, 업무용복사기 및 컴퓨터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5년도 채권결산액은 10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슷하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주택융자 등 융자금채권 106억 7,000만 원과 기타채권 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지적하였듯이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여 불용액을 사전차단하려는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세출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관리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도 꾸준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와 점검을 통한 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운영 행정을 평가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승인의 건 중에 이월에 관한 사항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은 사실 기술적, 기능적인 문제인데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과다하게 평가가 되면 늘 서로 얘기가 오고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적어도 명시, 사고, 계속이월이 한 1,000억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상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이월에 관한 것을 일관성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자금의 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도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413억이라는 어떤 귀중한 재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413억 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우리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채무 현재액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채무현재액이 제로가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보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아예 없는 것이 꼭 만능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채무가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이 부속자료에 465쪽에 나와 있는데 31건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보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과목을 설정을 잘못해서 다음 추경에 과목을 정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물론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사업이 제때 못할 수 있는 자금집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1건 정도면 적지 않은 건수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579쪽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24억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세입세출외 현금은 적정하게 보관이 되어있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또 시기가 되면 돌려 줘야 될 것은 돌려줘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기간이 너무 경과가 돼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보관만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액수가 많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계속비 이월은 지속적인 이월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부분은 좀 더 당해 연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이 추진돼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 잉여금이 410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사업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면밀히 파악해서 예측을 해서 2회 추경에 정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10억이라는 순 금액이 이월되는 것은 사장된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통지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무 결산액이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시군도 있습니다만 채무액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또한 어떤 필요사업을 적극적인 추진이 안됐다는 비평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도 혹시 필요사업을 꼭 채무를 안지고 하는 것 보다는 채무를 지면서도 필요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과목설정인데요.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편성해서 과가 바뀌면서 그런 쪽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과목이 바뀌면서 그거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은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줄 수 있는 돈은 빨리 내줘야 되고 또한 시효소멸 5년이 지나서 시효 소멸된 사항은 군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8월이 지나면 실제 보관할 수 있는 돈 세입세출외 현금만 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회계별 결손처분을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몇 년을 시효로 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는 것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징수 권한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완전소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결손 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그것은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결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5년 동안 그렇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서류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것은 수시로 일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상황, 신용정보 모든 정보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마다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다가 개인이 파산신청하면 그 때부터도 어쨌든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한 후에도 5년간...

가족한테도 갈 수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상속이 됐을 경우에 체납자가 사망이 됐을 경우에 상속 체납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극히 드뭅니다. 큰 액수 말고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이 잘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데는 어디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과오납이 극히 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은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중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이중납부는 이중으로 부과가 되니까 어르신들은 모르고 내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혹간 내고 또 들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납 처리되는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내면 그게 이중 수납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중수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중수납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전산테이블 속에서 이중수납이면 테이블 옮겨가지고 곧바로 이중수납 했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즉각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되는 쪽에서 제가 결산서는 다 못 보겠지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어디죠?

아무래도 금액이 큰 건설파트라든가 도시과, 이런 쪽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제일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상 문제. 명시 이월에서 사업추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보상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완비가 안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늘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이라는 게 금년에 못하면 다음 년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금년에 못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업무협조나 조회를 통해서라도 각 실과별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검토 끝에 모든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다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2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