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5월 3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위원회 이금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부 록] 2015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예산중에서 불용율이 제일 높은 것이 의원국내여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들 국내 여비가 3,2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12회 정도 출장을 가셨는데, 12회 정도가 출장경비가 어느 정도 집행 기준에 있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6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서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일곱 번 출장을 해서 지금 한 49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따져볼 때, 회기 따지고 남은 시간을 따져볼 때 3,200만 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는 약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의원님들 여비를 월 별, 분기별로 쭉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이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거의 집행을 해가고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가면 집행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이번에도 많이 반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불용율이 높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나중에 여비를 세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지금 여비를 3천 얼마를 세웠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 임의대로 세운 건 아니잖아요?

여비 기준은 딱히 얼마만큼 세워라 이런 여비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비를 어느 정도 맞게 세웠다가

아니, 예산지침서에 의원들 몇 명에 어떻게 여비를 얼마를 세워라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해외경비 뭐

해외경비는 똑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침서에 있을 건데?

국내여비는 지침에 없고, 저희들이 지금 보통 30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만약에 지침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부족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아니, 우리가 다른데 타 구나 어디나 봤을 때 우리만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원님들이 출장만 쭉 가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30일이거든요? 30일이라는 것은 한 달 반을 출장하셔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나왔으니까 타구도 한 번 봐 봐요.

예. 저희들도 타 구 것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 구는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남았나, 우리하고 틀리나, 우리가 과다하게 세웠나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