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6개 담당 17건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퇴직으로 인한 채용을 4월 중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6개 읍면, 62명을 5월 중에 구성하였고, 또한 민간사회복지업무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4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지난 6월 2일 구성하였고 6월 중에 위촉장 전수와 대표 실무협의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무분과 구성 논의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회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 연계사업 발굴 및 협의체 사업홍보 추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도 및 관리강화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강화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계유지곤란 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23건, 3,511만 7천원과 위기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 49건, 또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적정성 심의를 1회 9건을 추진하였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통합사례관리사를 1명에서 2명으로 4월 1일 추가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와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과 군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835세대 1,275명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53명,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적정 이용을 위한 수급자 교육을 109명, 급여 등록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8건, 본인부담보상금과 환급금, 요양비 지원을 77건, 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607건을 지원하였고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 의료급여로 13건 72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이용 과다 이용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를 위하여 의료급여제공기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수급 수혜 대상 누락 방지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대불금, 부당이득금 등 의료급여 징수 독려를 하여 효율적인 의료급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483명으로 인구수 대비 9.8%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으로 3개 사업, 415만 5천원 지원과 시각장애인 현장체험 나들이와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전 현장 확인 및 간담회를 지난 5월 19일 개초하고 저소득 청각장애인 보청기 후원자 발굴로 10대,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 9일 상반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여 2,384만원의 성과를 올렸고 장애인체험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하여 5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적기 지급과 하반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순회 전시 판매장을 10월 중에 장애인인식 체험 및 개선 캠페인을 무주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촉진하고 와상장애인을 위로 격려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회단체, 동아리, 공무원 등 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관리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장애인 시설 6개소, 단체 3개소이며 54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를 9개소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지도 감독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였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10개 사업, 6,550만원 지원과 장애인자립복지기금 3개 단체, 2,1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점자교육, 수화교육 문화체험 지원으로 2개 단체 지원과 장애인단체 소통과 화합의 간담회 개최와 장애인단체 순회 위문 격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일자리 참여 제공을 4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시설운영비 및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을 9개소에 대하여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지도 감독 및 종사가 교육을 정기, 수시 실시하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 보강으로 차량 1대 지원과 장애인단체 하계수련대회를 3개 단체가 7월 중에 개최하고 장애인일자리 발굴 및 참여확대 촉진으로 기관, 사회단체 협의 및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자활근로자 57명, 자활기업 8명으로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참여자 취,창업 탈수급 지원 5명, 2개 자활사업단 운영과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텃밭사업단을 육성하여 1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사업 근로장려금 지원을 26명, 신규 참여자 개인별 욕구 조사 및 사례관리를 43회,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및 현장체험을 2회, 11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센터 운영비 적기 지원 및 지도점검과 자활사업단 현장지도 및 의견수렴 등 병행 추진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저소득층 자활근로기회를 확대하여 탈수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사례관리사 업무용 차량을 도 자활기금으로 6월중에 지원하고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 및 수익 증대를 위한 시군 순회장터 참여로 우리군은 6월 17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및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 지도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사회참여 사업추진입니다. 수행기관은 9개소로 사업내용은 공익형 872명, 시장형 300명, 인력파견형 100여명으로 총 1,2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행기관 모집 및 위탁 계약을 1월 중에 참여자 모집 및 선정을 2월에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으로 연중형은 1월에 9월형은 3월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9명을 배치하였고 참여자 안전교육을 수행기관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 군, 수행기관 합동 간담회를 4월 26일에 도, 군 합동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을 5월 1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수행기관 현장 점검 및 정산검사를 수시, 정기 실시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수행 여부와 참여 노인 애로사항 청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혹서기 및 농번기 탄력적 운영 지도와 사업 완료보고 및 평가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고 안정된 노후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는 7,500명으로 인구 수 대비 29.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을 6,277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91명에게 지원하였고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36명, 독거노인 홈 클리닝사업 150가구,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가구를 지원하고 대한적십자 후원으로 어버이날 나들이 행사를 50명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노후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대학, 서금요법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으로 2개 기관, 7,2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적기 지급을 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매주 내실있게 추진하고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을 71대 지원을 하고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10월 중에 개최하고 노인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경로당 269개소, 노인보지관 1개소 등 총 285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 269개소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 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 운영 지원을 1,396명, 시설, 재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179명, 복지관 LED기능 보강사업으로 시설내 조명등 교체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추모의 집 시설 보강사업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사업으로 100개소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사업을 200개소 추진하고 종합복지관 식당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6월 중에 가압펌프, 가스온수기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협력사업기관 합동 시설 지도 점검 강화와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하여 내실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개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관리 및 지도와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 훈련 교육을 3개 반 27명, 여성지도자교육을 지난 4월 19~20일 41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85명,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개최와 무주 여성인재풀 조사로 기관단체 여성 리더와 전문가 등 4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원 훈련 교육을 2개 반 실시하고 여성단체 역량강화추진으로 3개 사업 185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에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무주군 여성 인재 풀 간담회를 6월에 추진하고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확대와 조직력 강화, 단체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 보급하여 단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의 자원봉사 실천사업입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6,752명으로 인구수 대비 26.9%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불우세대 밑반찬 지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봉사단을 15세대 지원하였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으로 6개 봉사단 192명이 참여를 하였고 제44회 어버이날 맞이 나눔행복 효도잔치를 지난 5월 11일에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와 무주종합복지관 공동 주관으로 예산절감 및 중복행사 지양과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전문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자 보수 교육을 30명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인터넷, 공공기관 공문 발송, 홍보물품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교육과 2017세계태권도선수권 대비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를 4회 150명에게 실시하고, 다음페이지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을 3개 봉사단 운영과 볼런투어 사업추진으로 2개 봉사단 벽화그리기,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11월 중에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11월 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실적관리 및 표창 등 우선 선정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이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인구수는 9~24세가 3,420명으로 인구수 대비 1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비를 3개소에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지도점검을 3개소 3회, 청소년수련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5개소 1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개소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내실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3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15개 사업 6,935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무주~기장간 청소년 교류사업을 38명이 참여를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개소 4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2회 청소년문화축제 “꿈”행사를 지난 5월 20일 개최하여 진로직업체험과 동아리발표회, 쌍백합청소년가요제 추진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 7,2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청소년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내실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매월 추진하고 하반기 무주~기장간 청소년교류사업을 8월 3~4일 40명이 참여토록 하겠으며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사업 추진을 민,관 합동 추진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육성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186가정 64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정지원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한국어교육 외 5개 반 134명과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을 3개 과정 2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14가정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1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정방문 실태 파악 및 애로사항 청취를 186가정 실시하였고 또한 다문화가정 동아리 반 육성 및 활동 지원으로 2개 반 25명에게 1,035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운영으로 55명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화훼재배교육 및 재배현장 벤치마킹 11회 30명 참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지도 및 임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외 5개 사업 추진과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반을 8월 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13가정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 화합 한마당 개최를 9월 24일에 다문화가족 협동조합 운영 현장지도를 수시로 추진하여 건강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1개소 461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91명의 종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시설운영비, 인건비 등을 11개소 지원하였고 시설운영 정산 및 현장 지도점검을 11개소 2회 실시,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220여명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무주어린이집 하수도 배관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안전운영을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시설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설종사자 역량교육을 2회 실시하고 영유아 인성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촉진으로 내실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드림스타트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가구 현황은 136가정 21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례관리 필요대상자 발굴 및 신규 상담 추진과 상반기 가정방문 상담 빛 현황조사를 136 전 가구를 실시하였고 체험캠프, 문화공연 등 맞춤 서비스를 3회 1,050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12개 사업 23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기관 자원 발굴 및 수행 기관 협약 체결을 10개 기관 아동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사례관리를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페이지 지난 5월 5일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문화체험 등 뮤지컬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통합사례관리 구축과 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기능강화 및 현장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서비스 원스톱 수행 기관 발굴 및 협약 체결과 체험캠프, 문화공연 등 맞춤 서비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역량강화 교육을 7월 중에 하반기 가정방문 상담 및 문제욕구조사를 136가정에게 추진하여 건강가족을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 9,853명으로 인구수 대비 39.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규신청 조사를 1,489건, 복지대상자 변동관리 3,222건, 복지급여 서비스 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741가구,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가구원 정비 400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권리구제 3회,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및 홍보안내와 복지대상자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9~12월 내 실시하고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지원 사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800세대, 1,146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자율은 4.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매월 687가구,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비를 18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을 280가구, 교육급여를 267명, 특별구호비를 140가구,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정수금 예방교육을 지난 4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초생계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적기 지급과 교육급여, 해산금여, 장제금여를 지원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3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꿈과 정감이 살아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집이 되어야 하는데 구천동 어린이집에 작년에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제목하고는 어긋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금년도에 아이들의 중금속 오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밀검사를 해보셨나요?

어린이집 대표자도 만나 뵙고요. 그동안 추진한 경위도 파악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한 합의서 내용도 파악을 해서 각 법률계나 상부기관 자문을 받고 있고요. 현재 피해자 어린이들이 수시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1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1년 되는 시점에 아이들의 체내 중금속 상태가 어떤지 전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혈액검사를 해봤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별도로 총괄적인 검사는 안 해봤고요.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잖아요? 검사기관에 따라 약간씩 틀릴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것이 군에서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검사를 해서 작년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동안 1년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각자 했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어 봐야 향후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담당 관계공무원분들이나 또는 부모들이나 이 사건이 1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고 피로감이 누적이 되지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위를 파악한 다음에 학부모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종결짓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이나 사례 같은 것도 한 번 수집을 해서 사건을 종결짓는 쪽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을 하고 치료비를 줘야 된다면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1일 날 학부모와 간담회 예약도 되어있고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주세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선제적인 대응도 하고 학부모 요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1년 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검사 한 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 사업이 있지요?

설치 사업이요? 경로당 신청해서 설치 사업이요?

에어컨이요.

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노인회에 지원해서 노인회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죠?

예.

벌써 한 여름 날씨인데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름 다 지나가면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왕에 예산 성립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는 이미 한 상태이거든요?

재무과에 의뢰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업부서 아닙니까? 왜 재무과에서 계약이 늦어지는 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부서에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한여름 더울 때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시원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벌써 다 추진되어 마무리가 됐어야하는 사업인데 아직도. 지금 몇 개소도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계약 의뢰한 상태에요? 전혀 올 여름에는 활용을 못 하겠네요?

바로 계약만 되면 올해 다 설치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올 여름에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부서에다 의뢰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주관부서이니까 확인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상에 정신장애 어르신 2분이 계세요. 이 분이 얼마 전에 큰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정신장애 어르신분이. 이 분들의 보호자가 시설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아요. 보호자 직계가족 2명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설로 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자치단체장의 합의만 있으면 시설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 가지 정황사항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해를 할 수 있다든가 정황이 충분한 요건이 갖춰줘야지만 하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협의만 있으면?

예.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건과 인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왜 그러냐면. 방송에 다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못하지만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그 사람으로 해서 원인제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3자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분들도 술을 드시면 도로에서 자고, 한 번은 무주터미널을 역주행 하는 것을 봤어요. 사발이를 타고. 제3자 피해자가 또 생기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자와 얘기해서 시설로 가시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편안한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 생각인데 파악 한 번 해보세요.

예. 대상자 가족을 방문해서 정황과 장애여부 등을 심도있기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고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행정에서 오히려 사고를 미리 막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에 어르신들 일자리 구분이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월로 얼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소중히 생각해요. 대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시장형 일자리에서 농가 일손돕기를 가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3시간 정도로 하는데 5~6시간 시간을 넘기고 농장주한테 만원씩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3시간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하고 짤릴까봐. 올해도 이 동네 사업이 안 들어온다, 대상에서 짤릴까봐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노동력 갈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관하는 단체에 주지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사업단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 안정적인 생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을 많이 창출해서 소득으로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먼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충분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장형 일자리 등 그 목적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6.25행사를 군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하려고 오늘도 간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6.25단체에서 주관을.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운영비 속에 행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전에 오셔서 협의를 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만큼 저희들도 6.25단체와 협의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경일이 많지만 국경일마다 행사를 다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8.15 또 6.25 행사가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행사가 상당한 의미를 두잖아요, 6.25전쟁.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초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아마 행사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봐요. 연세들이 많으셔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사지원을 해서 6.25가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 상반기에는 총 3개 반, 27명이 교육을 실시했네요?

예.

하반기에는 2개 반, 20명을 실시할 예정이고, 교육이 끝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아직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상반기?

상반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취업으로 이어진 것은 없고요. 전년도에 비하면 취업률이 70% 이상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70%요?

예. 2015년도 같은 경우 구인, 구직을 통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물론 취미생활 겸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왕이면 행정에서도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연계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들 사무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왔고 위원님도 군수님실에서 한 번 뵙고 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사회단체가 우리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보훈단체, 노인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고유의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추진이 되어야 할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을 파악해 보았는데 중앙에서 사업비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라든지 지역의 개발 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은.

고민은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도 그렇게 무주군의 전체적으로 단체들의 사무실이 문제인데. 자치행정과 등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선 당장 사회복지협의회도 구 보건소 자리에서 나가서 두 번째 사무실을 옮겼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예.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정주여건이 마련이 안 되니까 그 방안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이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임시로라도 모색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서 농림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불가능한지 매각이 아니라 임대료라도 주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왔나요?

그 때 당시 파악한 것으로는 기재부에서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누수도 되고. 개보수비 등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 해서 저희 부서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고 재무과나 다른 단체 등과 병행해서 사업을 풀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수화통역센터도 임시로 건물 임대료를 장애인기금에서 지원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임시적인 방편이고 기금을 그렇게 계속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것은 전체 군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시급한 곳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여성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3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도내 지자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전라북도가 전국평균 24.2%에도 밑돈다, 그러나 무주는 그 중에서도 최저다 이렇게 나와 있는 언론 보도자료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분야.

여성 과장으로서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무주군의 50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40%를 목표로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13.6%라는 아주 저조한 우리 무주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이게 금방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 위원회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가 도래했을 때 재구성을 할 때는 %를 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십사 간부회의 때에도 말씀드렸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의 %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주군의 여성분야가 1~2년에 걸친 결과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여성분야 부분이 본질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여성복지 사업이 잘 됐었습니다. 이전에는 상도 많이 타고 참여율도 25%까지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여성복지 여성계가 여성단체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총괄 무주군내에 있는 위원회가.

여성교육도 하고 취업도 시키고 하면 일단은 일정부분을 여성교육에도 직업비나 취업훈련교육에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수료하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어느 정도 여성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요. 수료를 하고 나면. 그냥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같이 여성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항상 여성단체 몇 개만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성단체활동이 왜 단체장 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체장이 교체되면 왜 여성단체활동이 갑자기 침체되고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동안 행정에서 여성단체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행정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단 여성단체장 교체가 어느 단체나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후유증은 있더라고요.

아무리 선거를 하던 단체장이 바뀌든 기본적인 여성단체나 여성활동이 지역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면 일정정도는 흔들리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여성활동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단체에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조직력도 강화하고 유대관계를 친밀히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외풍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무주에서 여성활동이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여성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로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등 총10개 사업에 13억 4,18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용역을 3월 달에 실시해서 설계승인을 4월 중에 받아서 4월 29일 문화재 보수정비를 일제히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9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사업은 총13개 사업에 1억 2,0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 시, 산의 솟대제 외 3개 민속놀이와 무주읍 청년회 외 9개 단체를 지원하였으며 무주읍 주계농악대 외 7개 농악대를 육성 추진 중입니다. 또한 4월 22일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회 선진지 견학 실시하였으며 4월 28일 안성 낙화놀이 도 무형문화재를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회 무주 반딧불축제 시, 산의 솟대제 외 5개 단체에 대해서 전통놀이를 시행하겠으며 전북 국악경연대회 참가 지원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 낙화놀이 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현지 실사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3억 1,992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주계음우회 공연 등 4개 단체와 문화학교 운영 5개 강좌, 문화사업지원 5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개 분과 43개 동호회를 지원하였으며 제4회 산골영화제 성공 기원 행복콘서트 개최와 봄과 여름사이 콘서트, 명사 전문가 초청 해피365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눌인 김환태 문학제를 10~12월 사이에 추진하고 3도 3시군 문화예술 교류와 락 페스티벌 및 무주 아리랑 착장공연, 문화가 있는 행복콘서트, 명사 전문가 초청 해피365 문화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특색있는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P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개최되며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환경예술대전에 대해서는 전국 학교 등 교육기관 참가신청 공문 및 홍보를 하였으며 내나라 박람회 사전홍보와 지난 5월 2일 5개 분과 22명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를 비롯한 12개 기관단체 중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현재 11개소가 승인하였으며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협조와 대행사 선정공고 및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홍보, 축제 사이트 프로그램 확정 및 기반시설물 설치, 행사추진계획서 배포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8월 초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께도 7월 중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분위기 조성 및 진행요원 교육 및 리허설을 D-5까지 마무리하여 제20회 반딧불축제를 알차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26일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을 마쳤으며 영화제 사무국을 4월 30일부터 운영하여 산골영화제를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습니다. 관람객이 2만 6,267명이 참석하여 전년대비 53.8%가 증가된 관람객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성공리에 마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평가보고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관련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여 4회 영화제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5회 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승인을 올해 1월에 마쳤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홍보를, 홍보매체와 월별이벤트 홍보를 투어코리아, KTX매거진 등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자군민학교 군민역량강화교육과 외식업소 컨설팅, 명사특강강연과 챌린지 투어버스를 운영하였으며 2016 올해의 관광도시 TV 매체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무주대표메뉴 인센티브 보조금을 6월 중에 하겠으며 해외관광객 유치홍보를 6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홍보 마케팅 사업을 10월 중에 재계약하고 타일벽화 및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을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니다. 대표관광지 반디랜드에 천문과학관 증축 외 5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5년간 도비100% 지원 사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천문과학관 증축사업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및 교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천문과학관 증축 사업 및 관측 장비 구입은 원가심사가 끝나는대로 6월 중에 공사 착공하겠으며 천문과학관 관측 장비는 9월 중에 하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계절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및 교육관 리모델링입니다. 13P입니다. 5월 달에 실시용역을 하여 반딧불이 탐사관 콘텐츠 보강을 6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8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울 기하겠습니다. 현재 반딧불이 탐사관 콘텐츠 보강은 돔영상실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P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광특구 내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와 무주대표음식 홍보달력 등 관광활성화 사업 특구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천동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 사업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4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 용역보고를 5월달에 마쳤으며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2016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은 4월 18일날 공모선정된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천동 주차장 및 산책로 설치공사는 원가심사 완료했고 6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또한 아치형 계곡관광 목교 설치사업 외 5건인데 용역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7월 초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반디랜드 어린이모험체험장 설치사업입니다. 청량리 반디랜드 내에 관광자원개발 인센티브 지급사업니다. 상반기에는 추진계획을 3월 중에 드렸으나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어 전북발전연구원과 전주대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6월 중에 하여 8월 초에 용역을 완료하고 8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8개 대회와 생활체육 동호인대회 22개 대회, 장애인 체육지원 강화 5개 대회, 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3개 대회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5개 대회에 1억 8,754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 체육대회 2개 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4개 사업에 1억 6,885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5회 무주그란폰도 피나렐로 대회는 지난 1월에 개최해 1만 7,0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개최를 마쳤습니다. 4개 대회는 지원하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지원 17개 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3개 대회, 체험교실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입니다.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입니다. 무주군 바이애슬론팀 내실 운영에서 6명 3억 7,263만 2천원과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지원에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선수 장비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바이애슬론팀 5개 대회에서 단체전 개인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동계 스키꿈나무 육성 지원은 관내 학교 14개교에 70여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32회 회장컵 하계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참가를 7~8월 중에 하겠으며 바이애슬론팀 해외 전지훈련은 오스트리아로 12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스키꿈나무 훈련 장비 지원은 현재 장비품목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어 관내 5개교에 30여명으로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신규 1개소와 보수 보강 6개 읍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무주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1개소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70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P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설계 일상감사중입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면 족구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착수한 상태로 8월 초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3개 사업은 현재 설계완료하고 계약 의뢰한 상태로 조기 마루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니다. 설천면 구천동 구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보조금 교부는 끝났으며 학교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교육지원청에 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한다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6~7월에 마치고 공사추진은 8~11월에 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P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사전홍보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6,840만원으로 달리는 홍보판으로 차량 랩핑광고와 광고판 설치, 기념품 제작, 태권도 조형물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 현수막을 8개소에 설치하였고 차량랩핑광고를 버스 11대, 택시 20대 설치하였습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홍보안내판을 2개소에 설치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으로 택시 55대와 버스 18대 증가하여 랩핑광고를 실시하겠으며 리플릿 제작을 7월 중에 하고 홍보 상징물 유지보수 4개소를 7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공 개최 기원 이벤트 행사를 9월 4일 태권도대회에 잠정 실시할 것으로 예정 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조직위 홍보계획이 7월 중에 수립되면 조직위와 합동으로 대외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는 현수막, 알리미,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군민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7P입니다.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워크숍 개최입니다. 6개 대회 및 행사로 11억 8,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유치기념 국제 태권도 페스티벌을 2월 28일부터 10개국에 2,35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2016 리우 올림픽 국제심판, 코치초청 공동캠프를 150명을 초청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일정별로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하겠으며 태권도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타 실과와 협업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P입니다. 학교 태권도 및 태권도 시범단 선수단 육성입니다. 총 7개 사업에 6억 5,500만 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학교태권도 선수부 시범단 및 교육지원 보조금을 1~3월 중에 지급하였으며 제45회 전국소년체전 도대표 최종선발 임명을 하였습니다. 학교태권도 학생 시범단 행사를 총 5회 시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태권도대회 참가 및 시범 공연을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태권도원을 홍보하겠으며 학생 태권도 시범단 해외 홍보 및 시범공연을 2016년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학교 태권도 육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4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수립, 진입로 개설, 택지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도로 등을 무예체험관, 힐링사이언스 가든, 야외문화공간, 주차장, 공원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빈기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은 2016년 5월까지 마쳤어야 되나 사업추진방향 재설정 및 투자계획 선정에 따라 4월 5일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국비 확보 및 사업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중앙부처방문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전북도 승인을 8월 중에 하겠으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수립 용역을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승인 인허가 추진을 9월에 추진하여 실시설계를 10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태권마을 조성 사업비를 미확보하였습니다. 중앙부처 국가사업 공모 신청을 통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2017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계획 반영을 위해서 문체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P 보면 삼공리 반송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어요?

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삼공리에 있는 반송이 천연기념물이죠?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내에 있는 소나무 중에 손꼽히는 잘생긴 소나무예요. 근데 이 소나무가 저희가 어릴 때는 굉장히 눈에 띄는 소나무였어요. 잘 보였어요. 지금은 주변 야산에 있는 잡목들이 많이 자라서 소나무가 도로에서 잘 안 보여요. 차제에 그게 김씨문중 산이거든요? 나무가 천연림처럼 더 자라면 공원구역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벌목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반송 앞에 가리는 야산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키 작은 나무나 반목 종류 같은 꽃동산을 만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기념물을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예산이 국립공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데 나무만 보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관광상품 중의 하나인데 그냥 방치되고 있거든요? 매년 재선충 방지하면서 예산만 쓸 것이 아니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좋은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골영화제를 보니까 금년에 굉장히 관객이 많았어요. 영화 내용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떠나서 관광객이 많으니까 일단 흥행이 된 것 같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휴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장점됐던 부분들은 더욱 발전을 해야겠지만 아쉬운 것이 행정의 예산에 기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예산은 더 이상 늘려 가면 안 됩니다. 군 재정상 부담이 가기 때문에. 영화제측에서는 민간기업의 협찬, 스폰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어느 정도 관객 동원에 흥행하는 데 성공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올해 관광도시 11쪽 맨 밑에를 보면요. 타일벽화 및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타일벽화를 어디에다 하지요?

타일벽화와 상징거리조성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타일은 반딧불축제 때 참석하신 분들이 이름도 쓰고 이니셜 한 것들을 타일로 제작을 했어요. 공모가 되면 설치 계획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타일은 이미 제작을 해서 많이 쌓아놓고 예전에 반딧불축제 때 했다는 거죠?

19회 반딧불축제 참가자들이 한 것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작가가 있어서 작품이 아니네요? 어디다 전시하고 설치하는 게 고민이네요? 장소는 아직 결정 난 게 없고요?

장소는 전통문화예술회관이나 최북전시관 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IC만남의광장에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반딧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딧불축제를 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조형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상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5쪽 보면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치형 계곡관광 목교 설치사업을 보면 공사착공을 7월 초로 되어 있어요. 구천동 관광시설지이고 덕유마을 내에 있는 현재 철교잖아요? 그것을 아치형 목교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7~8월 달 여름 최성수기에요. 그때는 계곡에 관광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있는데 성수기 때 거기에 공사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리공사는 장마 때부터 여름시즌 태풍 지나갈 때까지 다리공사 안 하는 것이 공사업체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목교는 관광비수기 때에 하고 홍보달력이나 안내지도, 외국어 표지, 프로그램, 스마트폰은 착공을 7월 초에 하고요. 목교는 관광객이 없는 시즌에 설계를 모두 마쳐놨다가 관광객이 없을 때 일제히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최소한 단기간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덕유마을에서부터 백련사까지 옛길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안심대 구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더 이상 공사신청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단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립공원쪽하고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데크설치, 산책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갈 것인가 여기서 중지할 것인가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보고 계속적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협의를 잘 해주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반디랜드 어린이 모험체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반디랜드 정문 앞 쪽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용화면 들어가는 다리 있는데 하고 해서. 그 공간에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 미니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 거 보면 이쁘긴 한데요. 웬지 조잡해 보여요. 무주의 대표적인 관광시설 중의 하나고 반디랜드 내방객만 1년에 25만명 들어오는데 지나가는 통행량은 더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게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노는 것이 조잡해 보이고 뭔가 빈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쪽 공간이 어차피 아무리 성수기가 되어도 주차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안에 다 들어가고. 그 공간을 차라리 놀이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나 미니카를 제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누차 예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마차나 당나귀를 활용해서 지전마을까지가 평지길이잖아요? 제방길에 차량통행이 거의 없고, 지전마을 가면 옛담장도 있고 그 코스를 활용해서 마차나 당나귀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단 그것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할 수 있게 우리가 허용만 해주면 되는 거고. 공고해서 허용만 해주면 되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눈에 띌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반디랜드에 본 위원이 알기에 600억 이상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200억 이상이 추가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한 곤충만 가지고 놀다보니까 식상한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동물도 하나쯤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파충류도 갖다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만.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으로 최첨단으로 된 것들이 있어서 계속 타 지자체의 잘된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디랜드에 맞으면서도 선호하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내 다른 지자체, 시설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 카피해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독창성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독창적인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1P 보면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강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바이애슬론팀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후속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3억 7,200만원이. 이것은 인사부서와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는 크게 조율은 못 했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육성해서 저희 뿐 아니라 학교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타 어린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 보면 본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는 당장 인건비를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총액 인건비가 있어서 채용에 대한 것들은.

총액 인건비 부분이 아니죠. 결원 보충 같은 개념으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인사부서와 한 번 더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지금까지 안 하신 거네요? 5분 발언 혼자해라 이러고 넘어간 거네요?

나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지도자 양성은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는 피라미드 이론 같아요. 피라미드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도자 끊임없이 양성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이애슬론이 무슨 축구나 야구 같은 인기게임도 아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애슬론팀의 어린이 육성팀이 굉장히 서울 쪽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저번 동계체전 강원도에서 할 때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곳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주군에서도 하지만 전국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 좀 한 번 보여주시죠. 화면이 깨끗하지 않은데 저 장면은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적상산 정상부분에서 찍은 사진들이예요. 본 위원이 적상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저기 점으로 찍은 것이 뭐냐 하면요, 적상산 둘레길을 한 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적상산 둘레길이 없거든요? 저 점선들을 쭉 이어가면요. 전에 본 화면들보다 훨씬 이쁜 화면들이 실제로는 보입니다. 굉장히 조망권이 좋습니다. 저렇게 점선을 따라서 가면 기곡이 크게 심하지 않으면서 등산하는 것 치고는 비교적 완만한 편이죠. 거리가 실제로 하게 되면 5.5~6Km 될 거예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코스 정도 되거든요? 둘레길 코스로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내내 확 트인 조망권을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기 때문에 공원 측하고 협의를 잘 하면 저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적상산이 아예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좋겠지만 해제가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레길을 한 번 검토해 보시는데요. 다음 장면 보시죠. 저기가 적상 길왕마을 뒤쪽에 있는 속칭 말해서 비행기재 절벽이거든요? 과장께서도 장가계 다녀오셨죠? 저 절벽 정상 부분에다가 잔도나 유리잔도 같은 것을 조금 가미를 하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조망권이 좋고 산성이 있고 절이 있고 산성호수가 있고요. 전망대도 있고 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안렴대도 있고 천일폭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공원 측에서 협의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협의가 된다면 경사가 조금 심한 코스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비가림도 설치해서 하행하는 데에는 조금 더 재미있으라고 등산객들을 위해서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쉽게 내려갈 수 있게 할 필요도 있고. 재미있게 다양하게 적상산 정상을 저렇게 만든다면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소문나면. 아주 재미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통문제거든요. 관광객들이 저 위에 다 올라가서 주차를 해 놓고 두 시간 돌아다니고 나타나면 지금 정상부분에 있는 주차공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둘레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로 꼭 묻어가야 될 것이 북창마을 밑에 있는 논 있잖아요? 그 쪽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요.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풍철 교통난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역의 청년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셔틀버스 한 두 대 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시즌 되면 수십 대가 움직여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될 것이고 관광객은 아무래도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엉뚱한 생각 같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관련 담당자하고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책상 속에 넣어 놓지 마시고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5분 발언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후속타가 없어요.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5분 발언을 한다든가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해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꼭 좀 검토해서 실행 가능함과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캠핑철이 다가오는데 무주에는 야영장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19개소가 있는데 미등록된 게 4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 중에 있고요. 하나는 농지가 초과해서 축소를 해야 할 데가 있고, 하나는 국립공원 안쪽이라 해제가 안 돼서 개정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업주들은 등록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업주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된 거죠?

지난주에 도에서 합동점검을 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는.

여름이 다가오고 야영장 안전관리, 현장관리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반기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내도리 권역사업.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대규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다 끝나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하반기 업무 보고 때잖아요? 본 위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중단이 된 건지 포기를 한 건지 이게 2015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의회에 부탁을 하시고 해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는 다급하게 하시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그에 대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본 위원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변구역을 침수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몇 번 했고, 일단 수변구역이 보전구역이 아니라 침수지역으로 바뀌어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개발계획이 나와서 그게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설정을 정확하게 몇 개는 했습니다. 친자연적인 것들은 했는데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그러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산림생태단지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승인 한 거잖아요? 보고가 전혀 없어서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방향설정이 미흡하더라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반기 계획 상반기 실적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4P 보면 전통문화 보존 육성에서 3번째 칸 보면 향교 일요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향교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시설개선 해야 되는 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로 해서 향교 앞에 있는 주택을 2개소를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화장실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재래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게 힘든겁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대표 관광지 올해 관광 도시, 구호는 엄청난 구호를 하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지극히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체험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 가기를 무서워 한데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개선이 안 되는 게?

향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계획을 사전에 내야 됩니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내요.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도시 사업 시설개선 보수도 할 수 있는거잖아요? 환경개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관광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사업변경을 하려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까?

사업변경을 하면 사후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를 한다면 모르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와서 화장실을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올해 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 올해 관광도시 자료 페이지로 10쪽인데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68%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통신 쪽을 통해서 관광 통합예약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 동영상을 2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언론 홍보비가 남아 있습니다. 통합예약 구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완료됐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왜 사업이 늦어졌냐면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로부터.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하다보니까 자료조사나 홍보동영상 같은 경우는 대게 2년을 걸쳐서 해야 할 사업인데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8억 되는 사업이에요? 얼마에요?

올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10억, 당해연도 12억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22억에 내년도 나머지 사업.

현재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로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소중한 예산인데 꼭 필요한 데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해외관광객 중국 유치 홍보 실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해외관광객 같은 경우는 태권도원에 많은 무주출신 중국에 가서 계신 분들이나 태권도 지도자분들이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 본인들이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조금 지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해외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는 홍보비입니다.

본 위원도 그 단체에 속해 있는데 올 8월달 정도에 중국에서 무술하는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태권도원으로 올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씨가 추진 하는거요?

아닌데요.

한중문화교류요? 태권도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겁니다. 청소년 교류로 해서. 아직 무산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단체에 관심이 있어 하는데 취소되었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태권도원에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무주관내 초등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싶었는데 대회가 취소되어서.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사 유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권도 마케팅부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협업을 하면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태권도원하고 관련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행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차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페이지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주요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총 사업비는 59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5~2019년까지 5개년 10억씩 지원되는 도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천문과학관 증축하고 관측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10억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2015년도 사업 관련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현재 하는 것처럼 탐사관 콘텐츠 보강을 하고.

탐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부 안에 들어가시면 누워서 보는 돔영상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후화되어 의자나 프로그램들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고 천문과학관 증축사업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교육관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관측장비 구입을.

어디를 교육관이라고 하죠?

생태탐사관 안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에요?

천문과학관 증축에 5억, 관측장비 1억, 사계절 반딧불이탐사관, 교육관 리모델링하는 것까지 3억이고 탐사관 콘텐츠 영상물 보강하는 것이 1억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어떤 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2017년도 사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실시설계를 해요? 10억씩이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도비가 10억이 올 수도 있고 연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요 사업계획이 10월 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5개년 계획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업계획은 기반사업이 18건과 진흥사업이 15건으로 해서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생태체험관이나 힐링체험존이나 관광코스 개발, 이벤트 사업을 해서 토탈관광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자료는 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계획을 어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방향설정이 되어 하반기에 해주게 됩니다. 그 사업에 맞춰서 지금까지 생태체험조성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해왔는데요. 15년도 한 사업은 카페트 설치하고 관광안내소 이전 사업을 했습니다. 천문과학관 증축을 16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 2016년도 6개월 지났습니다. 금년도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행복생활권에서 김천시, 영동군, 무주군으로 지자체부담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화장비 촬영차량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조립을 해서 하는 거라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했는데 그 계약이 2차까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이 된다고 한다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운행은 산골의료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도 하고 영화서비스도 하는데 그것은 3도가 함께 같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 남은 기간은 산골 오지마을에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소통하는 공감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83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추진과 이장단 회의 참석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371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생활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이장단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장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와 1마을 1담당 행정서비스 추진 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입니다.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입낟. 주요내용은 남대천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록아파트 행정구역 조정과 이장 임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주민 및 이장 등 수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회에 상정 및 심의를 거려 8월 중에 공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6쪽이 되겠습니다. 골드프로젝트 시행력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분기 이 달의 우수 골드프로젝트를 선정 시상하였고 2015년 우수사례집 발간 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우수 골드프로젝트 선정 및 시상을 하고 단기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우수사례집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 긍정과 보배를 통해 골드 프로젝트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공무원 단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검진편의 제공을 위해 전북권과 대전권에 9개소의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의 복지혜택과 종합건강검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직장취미동호회 참가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체육교류 행사 추진과 독서 쿠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독도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 추진과 무진장 공무원 체육대회 등 교류행사를 실시하고 노사협의회 및 노사화합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무주군 기록물 이관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법으로 규정된 서식에 의거 목록을 작성하고 검수하여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관현황은 종이 기록물이 4만 2,041권이며 현재 군청 본관 2층 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행정박물관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비전자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고 기록관 보존서고 기록물 정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기록관이 신축되면 모든 문서를 기록관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기 인력충원 및 탄력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정현원은 정원 477명 중 현원 468명으로 9명이 결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기제공무원 3명, 청원경찰 1명을 신규채용하였고 임기제공무원 13명을 계약기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공로연수 2명을 실시하였고 17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 22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이 11월 말에 계약완료 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관리운영직군 20명에 대해서 전직시험을 실시하고 하반기 3명에 대해 공로연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공직자 고충상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개인고충 4건과 인사 관련 8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 애로사항에 대한 고충상담소를 운영해서 접수된 고충에 대해서 신분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절과 공감을 주는 프로공무원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51과정 512명에 대해서 직무능력향상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직자 심폐소생술 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실시와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산검사 및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소상공인 일일영어교실 운영, 학생 관광홍보대사 및 통역 자원봉사자 과정을 4월에 개강하였고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정규프로그램 외 14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국제화교육센터 위탁금 및 수익금에 대한 사용실태와 관리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가는 투입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2017년 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결연 단체는 국내는 부산 기장군을 비롯한 5개 자치단체, 국외는 중국 하남성 등봉시, 프랑스 에비앙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의왕시 어린이 초청행사와 부산 기장군 멸치축제 교류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납품, 무주군의회와 기장군의회의 자매결연, 부천치 도민회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시 소림무술단 초청과 기장단과의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교류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문화예술 동아리 대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연변대학교 유학생을 초청하여 무주 알리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재육성사업으로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초,중학생 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 방학, 방과 후 보충학습 운영, 전북의 별 육성 사업, 생활과확교실 사업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계획 수립과 출연금 지급하였고 초 10개교, 중 6개교에 대한 방학,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 4개교에 대한 보충학습을 운영하고 바이애슬론분야 3개교에 대해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인재육성사관학교 여름학기 겨울학기를 실시하고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관리하여 행정 내부 문서가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와 통합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 중에 전북도청에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5월 10일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서보안시스템 납품 및 설치를 6월 중에 완료하고 문서보안 계약을 실시 후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가정스피커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스템을 교체하고 가정 내 스피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방송시스템 수요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고 5월 9일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6월 중에 사업 착공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 2017년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관리 일원화입니다. CCTV 노후화가 심한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대로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체대상 마을 수요조사를 5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마을 현장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계약을 의뢰하고 8월 중으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무주관내 설치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통합관제센터 건물 건축에 대한 사업을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7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관 받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에는 김해시와 구례군을 방문해서 운영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규정 등을 제정하고 발주 및 계약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12월 중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별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주군 전체 이장들의 제일 관심사가 3년으로 되느냐가 관신 갖는 것 같은데, 의견수렴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대부분이 찬성으로 나왔습니까?

금년도에 이장님들이 선임된 데는 2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부터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에 설천, 무풍, 안성은 2년으로 하고 그런 거예요?

현재 임명된 분은 차후부터.

그러면 무주, 적상, 부남은 올 겨울 12월 달에 이장을 선출하잖아요?

2년으로 끝나죠. 2년으로 적용받고 앞으로 선출된 분은 3년 적용을 받는거죠.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재육성사관학교 인재 으뜸에서 변경을 해서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도 하나요?

인재육성학교 운영기관에 담담계장하고 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해서 실태파악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무주교육을 살려보자고 하는 열의에 가득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은 인재육성사관학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옳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하반기에는 각 학교, 무주교육을 살려보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담당과하고 군수님도 참석을 하면 좋고요. 간담회 내지는 토론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시도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보통 식사 하실 때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드시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식사잖아요? 서민들이 먹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6,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천원 정도 보통 그렇게 하죠. 조금 비싼 데는 7,000원 받기도 하는데. 6,000원 정도면 한 가족 3~4인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서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 가격으로 하루종일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3인 가족이면 6,000원씩 하면 5만 4,000원이고, 4인 가족이면 7만 2,000원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시간당 6,030원이요.

6,030원이죠? 6,030원의 최저임금을 8시간 근무를 하면 4만 8,230원이에요. 우리 무주군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대부분 기간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하잖아요? 최저임금 4만 8,230원이면 그럴 리 없겠지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하루종일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고살아도 밥값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한 가장이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나머지 주거비나 피복비, 교육비 또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무엇으로 내죠? 어떻게 살죠?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가지고는 도저히 기본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요즘 말이 나오는 것이 생활임금제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남원시 또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속속들이 하고 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급을 7천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 해주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보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해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달에 전라북도의회에서 생활임금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만 생활임금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쓸데없는 용역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별 효과도 없는. 오전에 본 위원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컨설팅 업체나 대학교수들 그냥 돈 주는 거죠. 그 사람들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러나 관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 산하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박봉이지만 그 급여를 주면 관내에서 회전이 되지요. 경제가. 이 분들이 밖에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시장을 보고 소주를 한 잔 마셔도 관내에서 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주 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의 급여 수준을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결코 크게 마이너스 되는 일은 아닐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무주군 같은 경우도 보면 예비비로 100억 이상씩 쌓아놓고 있잖아요? 돈 없는 군이 아니에요. 맨날 예산타령하고 돈없다, 돈없다 하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예비비가 108억이나 쌓아놨어요. 왜 쌓아 놓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경제의 혈액이라고 하잖아요. 돌고 돌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돌지 않고 은행에 쌓아두면 의미가 없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속도감 있게 안하면 의회발의로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