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로 보고 드린 23개 사업에 대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IC만남의 광장 내에 지상2층 규모로 음식점과 머루제품 홍보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건축, 소방, 전기, 통신 4개 사업으로 2016. 1. 6. 발주 후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일시 중단을 했다가 2016. 3. 25. 사업 재착공으로 조경석 쌓기, 터파기, 기초타설을 완료하여 현재 3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운영계획 수립으로 운영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완공과 동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지면적은 전, 답, 과수원 등 6,900ha로 38%의 진흥지역과 62%의 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도로개설, 지역개발 등 여건변화로 진흥지역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는 변경과 해제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전용 허가 협의를 최단기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불법농지전용 적발조치,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농지전용 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있어 군민 편익증진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불법농지전용 행위 상시단속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불법행위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금액이 인상되어 의원님들의 배려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한 홍보를 통해 6,166명의 가입 농가에 농가부담금 2억 8,900만원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782명에 1억 2,500만원 지원, 그리고 금년 처음 도입된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에도 893명이 신청되어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정과 농협 간 업무공유와 협업을 통해 안전보험, 재해보험은 농가인식 변화 유도와 함께,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을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총 10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읍면별로 1~2개소씩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재해보험 필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고, 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무사고시 환급특약이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전년대비 198% 증가됨에 따라 총소요액이 1억 2,500만원으로 확보예산 대비 5,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도에 보고하여 도비를 지원요청 할 계획으로 필요 군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농업인지원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 3개 단체로 14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후계농업경영인과 산업기능요원으로 5명을 선정 지원 관리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와 업무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회, 간담회, 포럼을 가졌고, 행사지원에 예산을 지원 원활한 행사진행과,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발전방안에 대한 포럼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2017년도 사업추진방향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행사, 교육, 해외연수에 확보된 예산을 시기에 맞게 적시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추진입니다. 안성면 마루뜰과 덕산금평뜰 2개소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6농가가 참여하여 헤어리베치를 재배한 11ha 덕산금평뜰은 금년 4.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점검 결과가 통보 되는 데로 경작농가에는 경관보전직불금을 마을에는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하고 재배관리 및 협약이행 실태 등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지원 가능금액은 19억 2,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1차로 37농가에 10억 3,000만원을 지원한 후, 잔액이 발생되었고, 농가의 지원요청이 있어 2차 지원을 통해 농가 신청접수를 받아 절차를 밟은 후, 바로 신청농가에 지원할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인 9~10월에도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안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에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펠릿 제조장, 미생물 배양시설, 저온냉동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기반을 무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저온냉동, 미생물 배양시설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농협중앙회 자체실시설계 검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2가지의 건축시설에 대해서 농협자체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찰자를 결정 확보된 부지에 저온냉동, 미생물배양 건축물 공사 진행과 기존 경축순환퇴비공장과 연계한 퇴비펠릿화 구축사업 공사 진행도 지도 점검 등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는 매년 공급량 부족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많았던 유기질비료를 3,578 신청농가에 126만포 18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농가 필요전량을 공급하였으며 2,114농가 5억 4,900만원의 토양개량제 지원, 364농가에 10톤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 260농가의 친환경 실천농가에는 1억 9,1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유박비료 지원과, 다음 장입니다. 잡초방제용 부직포를 25ha분을 공급 하는 등 친환경농업 실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에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 약제와 추경에 확보된 예산과 본예산 잔액을 이용 2차 잡초방제용 부직포를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지력을 증진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객토사업은 사업량이 88.8ha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청농가 376농가에 대해 보조결정과 객토원 토양분석을 실시한 후 최종 6개소의 토취원을 확보 객토사업을 추진 180농가에 44ha 50%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선 상반기에 완료된 농가에는 바로 보조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확보된 토취원의 채토량으로는 나머지 면적에 객토를 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토취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가을 수확이 끝나면 동시 추진해서 나머지 사업은 금년 내로 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객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겨울 기상여건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주요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 더 채토원이 부족하고 그나마 기 확보된 채토원도 안성 일부를 제외하고는 채토 시 암반 자갈이 많은 흙으로 객토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세 고령농업인 육묘지원 사업입니다. 과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에게만 지원 해 왔던 것을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농까지 확대하여 건전한 육묘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공동육묘장 운영자 24명에 대한 지침시달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 홍보와 접수를 받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본예산 대비 부족예산은 1차 추경에 확보 하는 등 육묘사업자, 농업인들에게 큰 문제점 없이 묘판을 생산, 공급 모내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사업비 지급과 사후관리, 성과평가, 개선사항을 수렴 2017년 사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농가에 관수. 관비시설, 중형관정,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 등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신청농가에 대한 사업예정지 전필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적격여부를 사전에 판단 농업정책심의회를 개최 투명하게 76명의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사업추진요령 설명회를 개최 후 조기에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현재 76농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한도에서 추가 희망농가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실시와 시공업체 선정, 사업단가 확정 등 2017년도 사업 추진에도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동부권 농식품 산업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산물인 천마를 집중육성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안성 에코빌리지 부지 내에 1개소 1.2ha면적의 우량자마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유성생식을 이용한 자마식재와 임간 시험재배지 자마식재를 하였으며 천마수출 및 연구개발을 위해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단 업무 추진의 공유와 협조를 위해 행정, 사업단, 작목반, 가공업체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월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만나 천마와 관련된 사항을 서로 협의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KT와 사업단, 무주군과 생산이력제 GS1시범사업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과학원에 물천마 원인규명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또한 기능성검증 개별인정 사업을 식약처에 등록 신청을 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으며 우량자마 생산단지 비닐하우스 재배 실증시험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사과 신규식재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일반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식재, 관수시설, 관정, 전기울타리 등 고품질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농가홍보와 함께 신청을 받아, 117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여 사업추진요령 안내와 영농기이전 보조금교부 결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 완료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거쳐 보조금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착수 여부 확인 등 사업추진 독려와 현장 농가들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들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50평 규모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100평 규모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상 현장 농업인들의 여론과 의원님들의 지적에 일률 단가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모별 차등 지원으로 개선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1차, 2차에 걸쳐 홍보 및 접수를 받아 92농가 중, 47농가를 확정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실한 시공업체를 선정 현재까지 별 문제점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이 완료된 농가에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사업현장 농가를 방문 애로사항 해결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재배작목 선정 등 농가기술 지도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2,000두 사육기반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제1회 추경 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수정란 이식한 송아지 70두가 생산 예정으로, 현재까지 총30두가 생산되어 농가에서 사육관리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사업성과 및 2016년도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1차 경험이 있는 농가위주로 대상우를 선정, 수란우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정란 이식대상우 및 생산된 송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과를 차근히 다져 나가겠으며, 특히 7월까지는 수송아지 위탁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축협과 협의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축산경영 안정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자료에 정리된바와 같이 18개 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과 보조결정을 완료하여 현재 별 문제점이 없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별 출장 방문을 통해 사업을 독려일부 사업이 완료된 농가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제1회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신 배냇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에 맞는 보조사업 발굴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을 위해 축산농가와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상시예찰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악성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는 구제역과 AI 차단방역을 위해 1월 16일부터 1개월간 초소 운영과 8개월간의 방역상황실을 운영함으로서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한 건의 발생없이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양돈농가 전담공무원제 시행, 예방접종 실시, 적기에 소독약품을 지원, 자율방역의식을 고취 하는 등 가축방역 질병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예방접종을 실시 항체형성이 미달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지도를 할 것이며, 특히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축관리 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 결핵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예찰도 실시해서 가축질병을 조기에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말난장 운영입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 내에서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본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at에 공모사업으로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 하였으며 주말난장 홍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 발송, 반딧불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게시, 주요지점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5월 23일 현재 8회 운영으로 총 4천4백만원의 농가매출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국비를 이용해서 물품보관용 컨테이너와 농산물 신선도 유지 판매를 위한 냉장고 가판대, 발전기 등을 구입 활용하고, 여름 행락철 집중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도 개최 하는 등 주말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물류유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가 아닌 일반 농산물 출하농가에 확보된 예산 1억원으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차로 겨울에 출하한 농가 43농가에 유통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수확철 농산물 유통비 지원을 위해 출하현황 파악과 대상자 선정으로 2차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개척입니다. 수도권과, 자매결연 자치단체, 전국단위 농산물 박람회에 참여하여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66회에 걸쳐 해당지역을 찾아가 운영함으로서 6억 7,200만원의 농가매출이 있었으며, 서울시청과 과천경마장을 방문,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서울농부의 시장과 경마공원 내 직거래 행사에 우리군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현재 서울농부의 시장에는 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과천경마장은 하반기 8월 중에 10농가 참여할 계획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전국 대도시 직거래장터 신규시장을 적극 발굴 및 참여와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를 추진하는 등 시장개척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쇼핑몰 운영 내실화입니다.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와 우체국쇼핑몰 그리고 오픈마켓인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무주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출실적은 반딧불사이버장터에서 1,044건에 6,500여만원 우체국쇼핑몰에서 259건에 800여만원, 오픈마켓에서 453건에 1,000여만원 등 총 1,756건에 8,400만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픈마켓에는 10개의 신규상품 개발과 2개 업체의 신규입점으로 8농가에서 17개 상품을 등록하는가 하면 쇼핑몰 이용 택배비를 적시에 지원하는 등 운영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쇼핑몰 운영 홍보에 주력하여 신규농가와 제철 농특산물이 입점 되도록 농가발굴과 아울러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된 머루와인동굴 운영에 따른 상반기 실적으로는 5월 22일 현재 와인동굴을 찾은 내방객은 전년대비 6%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머루와인과 농특산물 판매액은 오히려 37.4%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머루와인과 치즈세트 기획상품과 치즈판매에 따라 매출액이 증대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에는 변함없이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만 달리하여 연중 운영과 명절 등 성수기 특별운영, 그리고 입구와 포토존 등 시설을 보수하여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점은 첫째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많지 않아 방문객 감소와 불만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머루쿠기, 쵸코파이 등 먹거리와 머루화분 머루비누 등 만들기, 야외족욕장 운영, 산책로 조성 정비 등 체험거리 와인동굴에 맞은 특색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비예산을 확보 제3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과 1~2주차장을 증축하는 방안 등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규모 집하터미널 조성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집하시설까지의 물류유통에 농가편의를 도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천지역과 부남지역 2곳에 집하터미널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제1회추경에 1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현지확인을 거쳐 사업계획 적격여부를 판단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 2,000만원이상 주요사업은 총 72건으로 현재 모든사업이 큰 문제없이 계획에 의거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진척율은 적게는 10%에서 100%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전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업뭅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한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업 시설물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셨잖아요?

예.

점검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가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육묘시설, 축사시설 이렇게 나뉘는데 총 709건이 농업시설물이 있는데 점검결과로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647동 이잖아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 관리소홀 이렇게 해서 62동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정상화가 되었나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농업보조금 지원한 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달 20일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다시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해 하반기에 점검한 것이 결과가 나왔고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치를 하고 다시 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지적된 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기억이 나는 것은 일부 안성에 축사를 지원받아서 소 입식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지난 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이 지난 하반기에 조사가 됐으면 올해는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때 한 것들 이외의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에 조사한 것이 709건인데 많은 농업시설물들이 사유화되지 않고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점검하시면 그 이후의 조치를 적절히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 ~ 18일 때 무주에 강풍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1차, 2차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강풍 피해 현황이 총 몇 농가에 어느정도 규모로 파악이 되셨나요?

86농가에 한 2억 6백만원 정도 피해 본 걸로.

1차, 2차 합쳐서요?

예.

그 때 부남하고 안성 쪽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월 16~17일 이렇게 이틀간 강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86농가에 한 2억 6백만원정도 피해를 봤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3억 이상 피해가 나야하는데 그때 2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우리 무주군 단독으로는 어려웠는데 마침 인근 시,군 금산군에서도 우리와 같은 인삼피해 덧발시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같이 해서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국비는 농민축산식품부에서 도까지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도에서 현재 예비비 사용신청을 금주 중까지는 완료해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도에서 아직 군으로 안 내려왔다는 거네요?

예.

피해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군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산하고 인접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받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하셔서.

예. 맞습니다.

군비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2억 6백만원은 군비 절감을 한 결과네요?

예. 맞습니다.

잘 하셨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재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과에 직접 문의한 농가가 있었고요.

부남쪽의 농가들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입금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농가입장에서는 이런 피해가 있었으면 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중심보다는 주민중심에서 늦어지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 시키고 진행상황도 공유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지난주에 부남 이장단 회의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면에서도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못 해줬다고. 농가입장에서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연이 되면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농가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5P 머루올 조성사업 보겠습니다. 머루올 조성사업의 예산이 18억 5,700만원 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이 인테리어나 집기비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비만 이 금액입니까?

예산은 18억 5,700만원의 계약을 한 금액은 12억 7,300만원입니다.

12억 7천이요?

예.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은 작년도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할 때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정산관계에서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하면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확보는 됐었지만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전라북도 원가심사에서 7천만원을 절감했었고 낙찰률 적용을 해서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현재 12억 7,300만원에서 5억 8,4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순수한 건축, 소방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건축비가 평당, 보통 평방미터가 아직 습관화가 안되서 평당 계산하면 약600만원 정도 되네요? 통상적으로 상가건물 3~400만원이면 짓지 않습니까? 근데 600만원짜리 건물이면 굉장히 멋진 건물일 거 같아요. 600만원 정도면 고급 호텔 건축 수준인데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도의 원가심사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인이 건물을 지을 때보다 관급으로 지으면 예산은 30% 더 들어가는데 준공 후에는 하자는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여러 가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사 준공이 8월 20일날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이후에 운영계획 수립이 9월이고 운영준비 11월에서 운영을 12월에 합니다. 과장께서 만약에 영업준비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준공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전에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다가 준공과 동시에 집기비품 투입하고 바로 오픈해야죠. 4~5개월씩 왜 놀립니까? 행정에서 할 때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리모델링한 사업이 3년 째 준공해놓고 비어있는데 머루올 사업도 행정절차를 순서를 바꿔서 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영할 거예요, 위탁할 거예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운영주체라든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아직 위탁할지 직영할지 결정이 안 되어 있네요?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600만원의 건축비도 들어가고 기존의 옆에 있는 건물에 본보기가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전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든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지원화사업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과장님, 식당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식당 하나 오픈하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식품대학 교수가 등장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 말쯤 되어야 오픈 할 수 있겠네요? 수탁자 결정하고 공고 내야하고 몇 번 유찰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계획 새로 받고 이렇게 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순서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 사업 자체도 몇 년 째. 위치까지 변경해가면서. 속도를 내주세요. 10P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있습니다. 헤어리베치를 안성 덕산쪽에 심었습니까?

예. 안성의 2개뜰에 마루뜰하고 덕산금평뜰. 농가와 마을하고 협약을 해서 파종을 했었습니다.

농식품부에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죠? 무주군은 특히 관광하고 관련되니까. 안성IC, 무주IC 여기에서 무주 읍내로나 태권도원, 구천동으로 갈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라든가 작약이라든가 농가소득도 되면서 꽃도 볼 수 있는 작목을 유도해 주시는 것이 조례제정의 취지잖아요? 정부에서 한 경관작물에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도라지나 작약 같은 것은 해당이 안돼요. 그렇죠?

경관작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조례로 만들은 것들은 보완을 하는 거죠.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적극 활용하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0쪽에 보면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개척 꼭 필요하고 해야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주군하고 자매결연도시의 도시민들, 도시 소비자들한테서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주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자매결연 도시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주고 했는데 사실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품질관리가 안 되어 있다 속박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다 그런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산물 판매 농가소득에 앞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나갈 때마다 농가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합니다만 간혹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무주 농산물에 큰 먹칠을 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와인동굴 관련해서 보면 머루하고 관련되는 제품들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머루쿠키라든가 젤리라든가 머루를 이용한 요리라든가 제품의 다양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되겠다 그런데 제품의 다양성의 연구를 한다고 해도 판매처가 없어요. 판매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머루와인동굴 앞에 동굴 진입로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상가건물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행로로 내려와야된다 통행로로 내려와서 거기에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코너별로 배치를 해야 들어갔다 나가면서 그냥 들고 가죠. 많이 팔려야 다양하게 농가가 제품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안 팔리는데 제품개발 하겠습니까? 제품개발 해봤자 개발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3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 3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1,2주차장을 복층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북창 밑에 쪽에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을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생각의 틀이 짜여서 그것이 메모리 되어 유연성이 없어지죠.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와인동굴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지 농특산물을 밑으로 내려 해보는 방안으로 계획에 넣어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려고 시작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가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보전과장, 담당계장을 함께 만나서 업무협의차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들이 3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데는 현재 2주차장이. 2주차장을 건립할 당시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주차장을 2주차장 있는데에 만들려고 했답니다. 당시에. 그런데 현재 3주차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대상지는 경사로가 있어 주차장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 2주차장으로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1주차장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주차타워가 됐든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아직 확정적인 답변은 없습니다만 고무적이다 군수님도 몇 번 얘기하셨고 저희들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담당 계장이 7월 중에 환경부를 방문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층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천마재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430~460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에 보면 무주의 천마재배 농가가 350농가, 전국의 재배농가는 550농가인데 전국의 재배면적을 보면 무주군이 그래도 62%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88%정도. 천마에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총하면 향토산업부터해서 향토산업이 30억원, 1기 천마클러스터가 79억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2기에 43억 6천만원해서 150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기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76억, 또 2기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이 외에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2010년 이전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향토사업이 있었습니다. 향토사업하고 1기 사업이 2011년에는 같이 돌아갔는데 그 전에 향토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천마 단일 품목에 지원한 예산은 150억원 정도 2017년까지 포함하면, 지원계획이 있네요? 얼마 전에도 의회에 천마작목반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지금 천마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마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농협에서 수매를 해 놓은 것이 누적으로 재고로 쌓여있고, 또 금년도에 가을에 가서 상당량이 면적에서 수확이 되다 보니까 원활한 판매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단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협에 작년도에 수매해 놓은 것이 판매 유통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수매해 놓은 것이 얼마 정도 물량이, 몇 톤이나 저장되어 있는 겁니까?

19톤이 재고량으로.

19톤이 지금 농협에서만이요? 농협만. 또 얼마 안 있으면 천마 수확기가 도래가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천마 재배농가들이 농협에 수매되어 있는 물량 전혀 지금 팔리지 않고 소비가, 출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금년에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가격이 하락될까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량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해 보겠다 어쨌든간에 판매를 하려면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울 지하철 광고에 계속 사이에 돌아가고 있고 또 스마트 시대에 노출광고도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반딧불사이버장터라든가 우체국쇼핑몰에도 계속 등재가 되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단에서도.

지금까지 홍보 해 온 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천마 소비의 다른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도 더 이상 수매를 못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가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매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특별한 어떠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책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중간에 못 드렸는데. 현재 농협에서 재고 19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인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얘기는 ◯◯

사장님하고 재고 처리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것 같아요. 분말로 판매 해보자 해서 홈쇼핑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홈쇼핑 홍보비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홍보도 누차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에 따라 홍보효과가 있냐 없냐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시고 많이 해왔지만 그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있냐고 하는데 그때 위원간담회도 가진 이후로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천기누설도 협정 중에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단파성으로 10회, 20회 홍보를 하는 것보다 꾸준히 3~4개월 정도는 계속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 수도권에 여러 가지 방송채널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지하철 홍보와 여러 가지 SNS 등 홈페이지 홍보한다고 하지만 그게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미디어광고까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섯시 내고향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홈쇼핑이라든지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천마재배 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에 가서 무주특산품하면 자신있게 천마라고 얘기합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62%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말고 무엇이 또 있습니까?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천마 재배농가들이나 지금 봐서는 너무 위축되는 부분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천마는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지금까지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지켜내야 됩니다. 무주군의 특산품도. 그러면 무엇인가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그냥 SNS 농부, 지하철 농부는 안일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TV광고를 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진단의 말씀입니다. 미력하나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섯시 내고향도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 또 올해도 기회가 되면 수확철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SBS의 불타는 청춘이라든가 금년도 2월 달에 대동여지도도 천마를 소재로 한 홍보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 과장이하 담당부서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수확시기 도래되어 하지 말고 방송을 미리미리 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8쪽 무주경제관광벨트구축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임자께서 트라이앵글 했던 그 내용인가요?

예. 그 내용입니다.

트라이앵글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그때에도 의회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주IC하고 구천동, 설천태권도원이나 반디랜드 해서 삼각형벨트로 무주경제와 관광을 육성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IC와 구천동, 설천태권도원이나 반디랜드로 연결되는 삼각벨트 안에 다른 곳에 대한 계획이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지난 번 추경예산에 삭감했던 IC만남의 광장에만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회를 속인 거잖아요? 제목부터가 무주경제관광벨트구축이에요. 무주IC만남의 광장에다 뭘 조금 하면 경제관광벨트가 구축이 되는 거에요?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은 구천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세 군데가 결합해서 사업비라든가.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있어요?

6월 말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간보고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도 받고 했는데.

작년 예산 해 준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납품하는데 1년씩 걸리는 건가요? 지금 이와 유사한 무주경제, 무주관광을 위해서 용역 같은 것은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 전부터 매년 이런 용역 예산 잡고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무주관광이나 무주경제발전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기발한 아이디어 나와서 실제로 시행을 해서 이것이 성과를 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 용역결과 해서 나와서 실현 했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관광 쪽은 모르고 농업 쪽에서는 용역을 해서 국가사업을 따온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관광이에요. 농업이 아니고, 과장께서는 농업 부서장이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관광 쪽에는 아직 저희들이 사업을 따온 것은 없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매년 이런 용역을 하지만 용역비만 계속 날리는 거예요. 컨설팅회사나 교수들만 배불리 해주고 실제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소스를 준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와인동굴, 그것은 우리가 소스 준 거죠. 소스 준 것 말고 용역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무주에다 정말 이거 하나 하면 무주군 관광 발전하겠다 경제 발전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전에 사용해서 실현해서 대박을 터트린 사례가 전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습니까? 사례가?

관광 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경제 쪽은 시장 쪽에 공모사업 같은 것 따온 경우는 몇 건 있습니다.

시장의 공모사업도 그것은 시장현대화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아케이드 설치하고 시장 뭐하고 대장간 뭐하고 이것은 무주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스를 줘서 그쪽에서 만들어 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낸 거지, 좋은 아이디어를 새롭게 낸 것이 없잖아요. 우리 무주시장이 대한민국 어디 군 단위에 있는 시장보다 독특하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하는 빛거리 조성은 전국시장에 접목시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접목시켜서 야시장하고.

빛거리 조성이요?

예. 활성화시키려고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아이디어 낸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소스 준 것 말고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 낸 것이 있었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형식적이고 다른 데서 카피해 와서 우리가 예산만 축내는 이런 용역이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거기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무주경제관광벨트구축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IC만남의 광장 외에는 다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무주경제관광벨트에요?

용역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지난 번 5월 달에 1회 추경 때에는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막 올린 거네요?

아니요. 그 때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급성이라든가.

만남의 광장에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계속 이렇게 트릭을 쓰시면 안 되죠. 그리고 농특산물 포장제 불법유통 차단 포전거래 할 때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른 타 시,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유명한 지역의 농특산물이 있을 경우에 주변에서 이런 유혹을 꼭 받거든요. 어디가 뭐가 유명하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유혹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 포전거래 같은 거 할 때 포장지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는지 사례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요즘은 남발한다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신고포상제 같은 것도 한 번 도입을 해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동종 업종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포전거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과 같은 건데요. 무풍사과가 외부에 안동시장으로 빠져 나간다 청과시장으로.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 포장지까지 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그 주변에 같이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신고포상제 익명성을 보장을 해주면서 그런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천마 같은 경우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장수, 진안에서 천마 적극적으로 많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장수, 진안 천마는 솔직히 아직 대한민국 시장에서 안 알아주잖아요. 천마하면 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장지 갖다가 팔 수 있어요. 그것도 단속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고포상제를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끝났습니까?

지난 해 끝났습니다.

몇 년도에?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 12월까지. 끝났습니다.

2015년도에 끝났어요? 정산보고 받았어요?

정산보고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2년 것은 받고 지난 해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2013년도 것 받고, 2014년도 것도 받았어요?

예.

본 위원이 2014년도 정산서. 2015년도 것은 언제 들어옵니까?

전화해 봤는데요. 이 사업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정산이 되는 겁니까?

8~9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부서에서는 정산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서를 거기에서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만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는 않나요?

확인을 하지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담당자가 와서 상인들과 같이 사업하면서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하고, 사업이 과다하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시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형 이 사업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비를 할 텐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방송실을 시장 내에 지어졌죠?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개국했잖아요. 지금 어떤 방송을 하나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했잖아요. 5천만원 들여서.

예.

그 외에 DM상품을 개발한다고 8천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어떤 상품이 그때 당시 개발된 거예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조력해 주세요.

지금 보면 전혀 확인 할 수 없는 홍보 영상물 제작했다는데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언제 상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총 사업이 얼마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이요. 3개년 계속비로 총 사업이 얼마에요?

15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예산 집행했던 규정이 있나요? 규정하고 있는 지침이 있나요? 하드웨어는 몇%, 소프트웨어는 몇%.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하는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무주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군비가 투자 되서 지원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군비로 지원했는데 정확하게 집행되는 지 확인은 해야죠.

그것은 하지요.

자꾸 중소기업청 핑계를 대고. 혹시 이 사진 아시죠? 무주반딧불 시장 작은 박물관.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이것도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요?

예.

이 박물관은 활용하고 있나요? 무주 시장을 기억하는 작은 박물관이라고. 다른 상가가 입점하고 있었는데 그 상가를 다른 데로 보내고.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거의 50%이상이 지연되는데 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도.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3개년 계속 사업으로 15억 정도 들였다고 하는데 제대로 집행됐는지 어떤 사업이 추진해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무실이 활용하지 않고 바뀌었나요? 무엇으로 활용하나요.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요?

예. 다른 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박물관이 아니고, 전혀 운영이 안 됐었어요. 제가 시장을 매일 가요. 여기를.

이번에 무주읍에서.

무주읍에서 무엇으로 사무실을 해줬어요?

박물관 형태를 운영하려고.

다들 얘기가 생문동 사무실로 내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생문동이요?

예.

사무실은 아니고요. 다른 것도 팔 수 있도록 제품을 가져다 놓고, ◌◌◌씨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상인회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생문동 사무실로 내줬다고 상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로 사무실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현황에도. 이게 사무실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안되죠. 사무실은.

안되지요?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조례를 봐도 사무실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장옥이잖아요. 사무실로 내줬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옆에 장옥인데 상가가 2개가 비었어요. 가운데 공연장 앞에. 그거 파라리동이라고 그러나요? 2동이 언제부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게는 이불가게로 알고 있고, 또 한 가게는 어떤 가게죠?

2개가 이불가게가 있었는데요.

아 2개가 한 사람이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이 2개를 사용한 거죠.

언제 비었어요?

한 3~4월 정도 빈 것으로.

왜 지금까지 놔두고 있어요? 입찰을 공고해서 빨리 임대자를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청년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몰이라든가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다고요?

청년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보려고.

어떤 사업이요?

공모사업이라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해보려고.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비워둘 거예요?

계약은 청년들이 해야 되니까요. 청년 상인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무실들은 거기에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시장 상인회 사무실이 굉장히 크고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다른 공간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굳이 여러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도록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누구 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청년몰로 해서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사무실로 쓰지는 못하고 장옥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다른 임대 사업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튼 보기 싫잖아요. 가운데가 비어서 빈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빨리 새로운 임대자나 가게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할 일이지, 무슨 공모사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내려가면 귀가 따갑게 저희 위원들을 뭐라고 하는데 겨울에 공연을 한다고 이중으로 비가림시설 막을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 야시장을 하면서 춥기 때문에 비닐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비가림시설 다 되어 있는데요. 반딧불 시장 안에 비가림시설 안 되어 있는 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중으로 비가림시설을 공연 겨울동안 잠깐 하겠다고.

공연이 아니고 매대를 놓아서 야시장을 운영 한 것입니다.

이번주 토요장터 행사 했지요?

예. 야시장.

야시장 하는 사람들이 몇 시쯤 들어옵니까? 어제 잠깐 방송을 들으니까 오늘 장날 6시부터는 야시장이 들어오니까 노점 상인들 빨리 나가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오히려 시장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야시장한다고 장날하고 겹칠 때 토요일이 있는데 날씨라든가. 방송이 6시라면 너무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은 7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어제 방송에 보면 6시 정도에 야시장을 해야 하니까 노점상들 빨리 치우라는 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야시장 해서 얼마나 시장을 활성화시킬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야시장하고 겹치는 날이 장날하고 겹치는 날이 한, 두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방송을 상인 회장님이 6시까지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장이 끝나고 나서 야시장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총 사업비 15억원에서 어떻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대장간 신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이 어려운 모양이죠?

◌◌◌씨 땅을 현재 있는 위치를 사려고 가격이 높게 나와 안 판다고 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사전에 토지주와의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산만 올려놓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장소를 또 옮겨야 되고.

장소는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그러니까 벌써 사업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토지 매입을 못 해서.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거래가격하고 감정하면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미리 예정가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감정 가격을.

예. 이 과정도 전에 토지 승낙까지는 했는데 감정 가격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전임 과장이 의회에 정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본 설계한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지요?

실시설계 사업비가 8,500만원 정도.

아니요. 이 사업의 총 사업비요.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발주 사업이 17억 7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2차 사업은 19억 8천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그러면?

약37억 5천만원 정도요.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그 이상 되는 사업비로 되어 있던데요. 60억원으로.

아직 용역을 받지는 않고.

용역비를 4,4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 결과물 처음에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나오죠?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얼마로 몇 년간 하겠다.

용역물이 나오면.

아니요. 한 번 했어요. 설명 했잖아요.

이것은 중간보고 할 때.

중간보고 했잖아요.

그 때는 금액까지는 안 나아고.

나왔다니까요. 왜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의회에 와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용역의 범위하고 지금의 용역 결과물하고 중간보고한 것을 보면 너무 의회에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주군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죠?

예.

그러면 의회를 속이고 용역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결과물이 나오면 구천동하고 태권도원하고 IC하고 연관된 트라이앵글 과업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했잖아요. 중간보고를 보면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다니까요. 과업지시부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일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서 무주군에 총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지요? 자료를 보면 22개 업체가 있고, 미입주한 블록이 몇 개나 되요? 2농공단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3개 업체가 미착공 되어 있지요.

총 블록이 지금 몇 개 업체죠? 2농공단지에 있는.

2농공단지가 8개 블록에 8개 업체입니다.

8개 업체요?

예.

8개 업체인데 3개 업체가 미입주하고 있고, 분양은 다 된거고요?

예.

언제쯤,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건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착공을 한다든지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릴 게 아니고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를 찾는 것은 어때요?

입주해서 착공하는 것이 기간이 2년인데 이 분들도 경제라든가 자금란이라든가 어려운 것이.

2년이 경과된 업체는 없어요?

지금은 없고 일부는 연장도 해준 데가 있습니다.

연장은 몇 년으로?

1년씩 2년씩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분들이 사유를 붙여서 연장신청을 해주면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자꾸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안 되면 새로운 업체를 새로 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도 느껴져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법을 검토해서 강제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2개 업체 안성농공단지, 무주 제1농공단지, 2농공단지 세 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많은 제조물품들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조물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판매, 홍보 쪽으로 지원한 적은 있어요?

판매, 홍보 이런 것은 MJ스틸은 수출한 기업이고 일부 지구산업 같은 곳은 정자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련규정에 보면 우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제조된 것을 우선 구매해주는 규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무주에 농공단지가 두루 입주하게 되면 이 농공단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전부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접목시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공문이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공단지 입주한 분들도 무주군민이고 또 우리 무주 지역경제에 일조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이 활성화 되어야만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한 농공단지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다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해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공단지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간담회에서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미착공 업체도 참석토록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어요. 미착공 한 데에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 농공단지도 모임이나 화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옛날에는 했다는데 와해된 것도 있고, 중소기업자금 지원하는 관계도 설명을 해줬는데 이것도 일부 쓰고 올해도 쓰려고 했는데 못 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간담회에서 건의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2쪽에 무주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는 지금 몇% 입니까?

2%입니다.

1.5%로 조정할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지요?

예.

조례를 언제 개정할 것입니까?

올 해 안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금도 늦었어요. 실은 지금도 늦었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운영조례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실은 좀 늦었어요. 지금 금리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대출금리하고 거의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인데, 농산물 농특산물 포장제 지원, 군비가 6억원에 자부담이 14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가까운데. 전부터 자부담 비율이 70%를 뒀나요? 언제 자부담 비율을 70% 뒀어요?

제가 알기로 전에는 자부담이 좀 적었는데 확대하다 보니 자부담을 높인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인들 전체가 신청하다 보니까.

농자재 지원에서 보면 거의 자부담이 40%정도, 50%정도 이 정도인데 포장제 만큼은 많은 농가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70%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 같아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용포공예원 시설물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포공예원은 지금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포공예원 중에서 무주민예라고 여기는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용포공예원 중에 황야하고 유리때는 지난 해하고 올 해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 금이 가서 운영에, 체험객들이 왔을 때 위험사고 있다 해서 도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외부벽하고 내부벽에서 균열이 심각하게 금이 가고 창문이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우선 계약을 해지하고 안전진단 후에 방법을 결정하도록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네요?

예.

계약을 해지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 해 들어와서 갑자기 건물이 균열이 심해지고 그랬나요? 1월 1일 날부터?

이것은 전부터 입주하고 있는.

그러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1월 1일부터 재계약을 안 했어야죠.

그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매년 계약을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위험하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인가 거기를 잠시 들려봤는데 사용하지 않는 공간처럼 많이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용료를. 그동안 계약기간해서 사용한 것은 사용료는 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한 군데 유리때하고는 작년도에 계약하고 나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나전칠기 하던 데는 납부하고 나갔나요?

지금 한 군데만 임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받았고요.

나전칠기도 납부하고 유리때도 납부 다 받았어요?

나전칠기는 임대료는 다 납부하고 끝나고 나갔고요.

정확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납부독촉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받으셨나요?

나전칠기를 못 받고요.

나전칠기도 못 받았고, 유리때도 올 해 계약은 했는데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때는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도에다 민원을. 어디서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본인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3군데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한 곳에 황야는 사용료도 납부를 다 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그래서 5월 20일자로 폐쇄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사용료도 납부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업체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폐쇄시킨다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공문은 양쪽 다 보냈습니다. 협의는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난과하고 해서 민원제기한 것은 황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5월 20일자로 폐쇄를 시키겠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도 얘기도 나오고 본인이 또 사무실로 와서.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폐쇄조치한다는 공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받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에서 사전 협의하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미리 알리고 폐쇄조치 공문을 보내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원활하게. 어차피 우리 군정에 협조를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폐쇄조치를 한다면. 계약기간이 12월까지 남아있는데. 사전에 협의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문을 받는 것은 차이가 크죠.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5월 20일자로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균열이라든가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고 효과대비 예산 투입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진단을 해야되고 그동안 관리도 허술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잘 협의하셔서 순조롭게 처리를 해 주시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생겨서 체험학습 예약을 많이 해둔 상태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쇄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 활성화시키지 않은 다른 두 곳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쪽은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협의하셔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 청년취업지원, 중장년층지원, 공동체 일자리 이 세 가지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지원은 5인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1인당 50~80만원까지 차등으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인건비 형식으로요. 청년은 대상이 25~39세 이하로 월16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이 층의 청년증, 중장년층이 취업을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이네요?

예. 그런식입니다.

공동체 일자리 8,000만원 이 부분은, 공동체 일자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7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치목 삼베마을이라든지 초리 갈포 수공예사업, 괴목 고추장만들기 사업, 내창 한지공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000만원 중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을 일자리를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청년실업, 청년수당 이런 문제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청년 일자리. 청년,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권장도 하거든요. 무주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청년실업은 지금.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예.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은 지금 10명. 지난 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1,900만원 정도 포함되서 5,500만원인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어요? 지금 취업난이 심각한데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기업체에도 방문해서 물어보니 2~3개월 있다 외부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도 있고 10명 중에서 청년 실업이 8명이.

과장님. 기업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 대상자들이 이런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홍보는 기업체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뿐더러. 본 위원은 무주의 청년 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분석 안 해 보셨잖아요? 노인층들은 노인일자리나 용돈벌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먹고 놀고 방에 갇혀 있고. 취약계층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청년, 무주군의 청년 현황, 청년 취업 대상자 현황들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 실태파악, 전수조사.

청년들이 많아도 농공단지에 가서 물어보면 공고를 해도.

농공단지나 기업은 조금 근무하다가 또 그만둔다는 거잖아요?

무주 사람들도 거기에서 인력난을 받고 있어요. 응시자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데려오고 하는데 외부에서 데려오면 임금이 약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또 몇 달 있다가 그만 두기 때문에 관내 청년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주군의 어르신들 자녀들도 도시에서 300만원 받는 것보다 무주에서 200만원 받는 게 더 경제적으로 좋잖아요. 그런 것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청년 부분 전체의 전수조사, 실태파악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욕구조사들이 현황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업에 가서 인건비 지원해 줄 테니까 무주 청년들을 채용해라 하는 것보다.

그렇게는 못하고요. 청년실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10명 계획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지난해에는 4명만 채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8명이 채용되어 있거든요. 농공단지에. 중장년층 취업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는 차원이에요. 청년들 문제는 결국 우리 무주군의 인구정책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 그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크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궁금한 건데요. 22P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무주군 웰리스식품산업육성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많이 궁금했는데 질의할 기회가 없었는데 질의를 해 보는 건데요. 이것은 출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1단계가 2011~2014년도까지, 2단계가 2014~2017년도까지인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데 군출현금 5,430만원을 출현금만 지급하면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는 건가요?

사업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천마, 머루와 관련된 14개 가공업체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들의?

예. 특허출현이라든가 등록, 식품박람회 등에 가면 지원해주고 수출하는 데, 마케팅 홍보, TV광고, 신제품개발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출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출현금을 줘서.

군비랑 합쳐서 출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데 성과를 정확하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반딧불시장에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오잖아요?

예.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말입니까? 관광객들이?

요구사항이라든지. 제가 들어 보니까 관광객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요즘은 카드문화잖아요.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현금지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관광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시장 내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무주 상인들이 상가에서 갑자기 관광차 10대, 20대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나요?

관광열차 온다고 하면 평일에는 준비도 하고 상인들한테는 방송도 해주고 다 알려줍니다.

아니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미리 계획이 되잖아요? 몇 일날 몇 시에 온다는 게. 관광차가 몇 대 정도 유입된다는 것을. 미리 SNS 문자발송이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것을 노점상에서 가져와 팔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시장매니저 사업을 해서 매니저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몇 분 임원들이나 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인들한테 문자로 몇 일날 관광차가 몇 대 오니까 홍보만 해주면 본인들이 팔 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가지고 나올 것이란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또 관광객들의 불만이에요. 왜 여기를 데리고 왔냐 살 것도 없는데. 미리 SNS 문자발송을 해주면 그 분들이 준비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장옥 상가들이 2개 비어있고, 관광객들이 평일에도 올 수가 있어요.

예.

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시장에 오면 관광객들이 살 수 있는 특산품 판매장이 있어야 하눈데 지금 제대로 된 판매장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천마라든지 와인이라든지 팔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열해 놓은 데가?

상가 2개 빈 곳을 청년들이 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공모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시설개선 공모사업이죠. 장소는 거기에 정하고 시설개선 보수사업으로 해보려고.

과장님.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좀 하시지. 왜 지금까지 놔뒀어요? 조금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전에는 상가의 점포가 비어 있지 않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가 빈 지가 몇 개월 됐어요. 지금.

마침 그렇게 돼서 청년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무주의 농특산품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사가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

빨리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2일간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