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필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사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어 결과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시정요구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누수를 막고 나아가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대하여, 6월 16일에는 환경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6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6월 20일에는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21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필례

오필례위원장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민들레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국비 20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특별 일반 교부세 대장 사본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 내역은 7건의 2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1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군 자체 감사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은 강원도 종합감사 1회가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는 자체 정기 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실과소별 사업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3개 사업의 예산액이 19억 이고, 집행액이 4억 7,000. 집행 잔액이 14억 3,000. 예산절감액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과소 개별 감사 때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소장님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부채 없이 우리 예산 운영이 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표가 23쪽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철원군은 건전재정 각 지표별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쪽. 최근 3년간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쪽, 26쪽,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뒤에 또 실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철원군 4대 걱정거리 시책 발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보고를 드리면, 4개 대상 128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사업 발굴 지침을 시달해서 총 84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10월 30일 날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11월 5일 구성해서 부서장 평가를 11월 9일 날 했고, 또 군민의 시각으로 본 발굴사업 평가로 11월 30일 날 평가구성을 해서 11월 9일부터 21일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를 하셔가지고 53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가축전염병 상시 거점 소독시설 공동설치 운영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4건이 우수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2016년도 에도 3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부서별로 선도 사업 발굴 결과, 총 5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실과소 검토를 거쳐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지금 6월 30일까지 서면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19번. 현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지금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에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지출한 서류 6쪽 보시면 최근 2년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 보고 계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보면 교부일자가 국민안전처 부처가 재난. 이거 저기 기감실에서 총괄한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제 총괄 보고를 드리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럼 이건 별도로 시군저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기…….

경훈

문경훈위원

예.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내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내용을 쭉 보시면 알지만, 물론 예산도 많이 따러 중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교부세가 빨리 내려와야 단 돈 1원이라도 이자수익이 더 오르죠? 그러면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교부세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을 출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 하루라도 교부세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뭐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전부 11월 달, 12월 달.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집행이 되고요. 일반교부세는 매월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일반 교부세도 상반기에 많이 가져옵니까? 하반기 많이 가져옵니까? 다 하반기에 많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월별로…….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12분의 1해가지고 월별로 매월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만 상 하반기 나온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일반교부세는 저희 수령하는데 대해서 옛날처럼 도나 중앙부처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니까 상반기 하반기 기준을 누가 정해요? 중앙에서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매월 줍니다. 일반교부세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사안이 있을 때 주는데, 통상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재난이 있었을 때 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걸로.

경훈

문경훈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1월 달부터 6월이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은 전부 11월, 12월이에요. 그니까 문제가 있다고……. 맞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매년 되풀이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뭐 보니까는 4월 8일 날 이건 어차피 주민 대피시설 확충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까 주문한대로 실과소장이나 담당 계장들 잘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교부세가 교부되도록 그렇게 조치 즘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뭐 전부 자체 종합 감사도 실과소별로 다 자료 제출한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자체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우리 6개 읍면이기 때문에 2개 읍면하고 사업소. 이렇게 한두 개 사업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니까 이 자료를 기감실에서 일괄해서 다 낸 건지, 별도로 또 실과소별로 냈는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경훈

문경훈위원

일괄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로 내는 걸로……. 네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은 이거 어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면 내주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자료요구 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 17쪽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나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거기서 보고 드릴 겁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실은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4페……. 우리 4페이지요. 이게……. 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는 이게 2년 정도 됐네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또 신규로도 한 두건 공모사업 어떻게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게 이제 저거 한 게 한 건이 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2014년도에 4건, 15년도에는 10건을 했고 16년도에는 6건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보고 드릴 거고, 올해에도 공모사업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은 내년도에 또 수시로 또 예산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각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기감실에서도 좀 큰 건도 좀 하나 하게끔 터트려 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특별교부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를 정치적으로. 뭐 군수님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든 또 실과장님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특별예산이잖아요. 근데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 예산밖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자체는 뭐 교육부도 다른 저거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육청으로 교부되고, 저희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하다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그 특별교부세 재원을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없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어쨌든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과소별 사업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뭐 이런 결국에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준설사업을 또 체육청소년과 또 이제 매립지에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건설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총체적인 그 지휘감독이라고 합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인 조정은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그 김화다목적운동장에 지금 그 인조잔디구장을 휀스를 좀 더 넓히고 있어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화장실을 철거 했어요. 근데 화장실 옆에 나무가 한 2, 3그루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진작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나무도 뭐 싹이 나기 전에 일찍 좀 다른데 공원 같은 데로 옮겨서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차 없이 그냥 나무를 중장비로 그냥 파손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식물도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온전히 좀 잘 이렇게 옮겨서 살릴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것 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각 과에서 예상하는 사업 속에서 우리 철원의 나무 한 그루라도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막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이용해서 또 뭐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담은 1O 만 원이 됐든 100 만 원이 됐든 작은 거서부터 줄여야 그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좀 지휘를 잘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면……. 40. 40페이지요. 40페이지서부터 15년도에 4대 걱정거리 해서 뭐 군민 삶의 질 두 배 향상 이렇게 해서 발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들은 다 우리 철원 군민들의 고민거리지요. 고민거린데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짚어보면 요기 40페이지에 1070세대 공감 프로젝트나 또 그 밑에 수호천사 사랑잇기. 이게 손병옥씨, 이미수씨가 이제 제안한 거고요. 그 뒤편을 보면 공무원과 어르신가족은 철원군 민해서 오교주 계장님이 요거 그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공통된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가동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철원군 공무원이 뭐 600명, 또 이장들만 해도 100여명. 또 그러고 그 자원봉사자들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만 발굴해도 1:1 어떤 그런 관심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몇 번전화해서 안부도 물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1:1 어떤 그런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주므로 인해서 우리 공지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데 묻어가지고 뭐 자살예방과 또 뭐 자식들이 암만 많아도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잘못하면 뭐 우울증도 걸리시고,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발췌만 되었다가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군가는 통합적으로 기획을 좀 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는데 조그마한 어떤 그런 선물이라도 하나 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예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철원군 사회가 점점 우리 철원군 사회는 노세에 관한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혼자와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 좀 그냥 이렇게 걱정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자기 파트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동네한바퀴 돌아보기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매주 담당별로 마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돌아보면서 주민 불편사항 총괄적인 사항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동네 한 바퀴 뭐 애로사항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깐, 좌우지간 이거 소소하게 부서별로 나타난 게 있지만은 그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좌우지간 총괄 부서에서 뭐 저희가 됐든, 자치과가 됐든, 주민과가 됐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저거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이장…….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 충분히 그 활용하셔서 혼자계시는 분들 전수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뭔가 좀 하나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행정이 정말 우리 그 외롭고 뭐 진짜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거 계속 뭐 발굴만 해놓고선 사업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공모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의지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그 실적인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제 관심이 더 비중이 크겠고, 주민들 또 공모사업은 주민들 사업 공모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업 시행단계 가서는 주민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되게 부담 없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과 어떻게 보면 운영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근데 지금 실례지만 철원군에서 아마 공모사업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역대 쭉. 아마 수십 건 했을 것 같은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모사업에서 좀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거는 대마리를 중심으로 한 두루미 생태평화공원, 그래서 이제 거기 백마고지 역사에 매점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 그 평화관 유치한데 거기서 같이 소득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뭐 연초에 준공이 되가지고 거기 펜션단지 이런 게 이제 대마리가 좀 활발히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또 공모사업 또 저거해가지고 이제 뭐 주민이 같이 하는 거지만은 또 이제 그 유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니까 또 뭐 그런 사업이 조금 잘되고 있는 거.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혹시 공모사업 이자체가 전국적인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각 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백 건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을 것 인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지금 공유가 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그 공모사업 선정되었을 때 전국적인 그 저희 행정하고 마을 참여 그 주민대표자들하고 그 이제 연수가 있고요. 또 중간 중간 또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좀 잘 받으면 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더 좀…….대마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 먼저 받았고, 올해 이제 또 저희 성공사례 발표. 올해 이제 또 그거 되면 또 인센티브사업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대마리두루미생태마을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폼이 공유는 될 수 있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지자체 성공사례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뭐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는 거의 없죠? 공모사업이라는 게…….특별하게 어떤 아이템이 접목되거나, 특별하게 어떤 지역의 특성 이렇게 딱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딱 채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과제가 이제 아우트라인은 주어지니까요. 전국 이제 뭐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행자부 같이해서 이제 먼저가신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현종씨도 지역발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니까 정부부처에서 그런 위원회 만드는 저거에 거기서 권한 예산과 공모하는 거하고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이 같이 관여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요치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일 중요한건 제가 이제 선정도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결과물도 누구나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근데 그 중요한 걸 진행과정이거든요. 혹시 대야전평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걸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대야전평도 저희 이제 그 마을이 처음에 한 개 마을에 일정호수가 되면 은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은 기준 호수가 일정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

강세용위원

아 실장님! 그거는 두 개 합친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합쳐서…….

강세용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 들으신 적 있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고요.

강세용위원

인제 이제 이후에 생긴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이장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미흡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저 동송지역 위원님들이 지금 가서 며칠 미팅하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요식행위로 그쳤다는 겁니다. 행정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그니까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요식행위는 했더라고요. 홍보도하고 모이기도하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분란이 생길정도로 지금 조금 파워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그니깐 반대 측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진행됐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현장 들어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장님이 다 그걸 잘 진행하는 줄 알고 우리도 독려를 해서 잘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체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대립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는 이장님이 뛰셨는데 나머지 다수 분들은 이장님 또 힘들다고 빠진다는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만 지어 놓고 혼연일체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매일 저희들이 출퇴근해서 보지만은 이게 좀 흉물스러운 건물로 분명히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금 용역도 몇 번 바꿨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조차도 주민들이 전혀 동의 안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충분히 좀 오더를 주셔가지고 건물을 좀 스톱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 분명 있어야지 그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그 이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과 반목이 생겨가지고 이장 측근이 또 몇 명이 이렇게 하고, 반대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해놓고도 마을이 분란…….지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분명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책발굴이라든지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은 누구보다도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의 예산절감이 필요하겠다.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책발굴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가 시책 뭐 발굴해서 취합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말고 경상경비에 대한 거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5%, 10% 이렇게 절감율을 정해가지고 예산 선거 그렇게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예산절감 그 부서에서 본인이 아, 이런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 제일 확실할 수 있는 건 그 부서 그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시책발굴 좀 해주시고요. 이제 보면 지금 체육청소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정의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보면 그 저희가 용역을 주면 뭐 매립을 하든지, 파내던지 다 예산에 포함이 되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아까 대야전평 이야기 했지만 거기 매립하는 부분도 지난해 같은 경우…….아, 올해인가요? 올해죠. 농로 포장비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농로 포장을 하려면 일정부분을 파내거든요. 그거 처리비용 줘야지요. 대야전평 매립하려면 매립비용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협조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차피 뭐 파내는 거 있고, 매립하는 거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작은 돈이나마 혈세가 낭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실적을 보면 그 뒤에 표를 보면, 우리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신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함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 지금 경상수지 비율을 보면 이 적은 폭이나마 이게 이제 인상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지방교부세 국 도비 확보 등 꾸준한 세입확충. 이게 우리 경상수지 비율을 낮추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뭐 다른 부분 진짜 높이 훌륭하게 평가 합니다. 경상수지 비율도 좀 지금처럼 이게 오르는 포인트가 아닌 떨어지는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국 도비 확보에 꾸준한 세입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간단히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그 도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3년 주기로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년에 한 번 이죠. 14년도 하면 내년도에 하나요? 올해 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죠? 근데 지금 여기 처분요구에 보면 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농지 원상회복 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 농정과거예요. 이게 보니까…….근데 형사 고발 완료만 해놓고는 이게 그냥 조치했는데 안하니까 형사고발만 한 것 같은데 형사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시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형사고발이 되가지고 추적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일시 사용한 거에 대한 거를 부적정하니까 요거는 시정하게끔 저희가 처분지시를 받았거든요.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요 자료 받을 때 조치결과 이렇게 받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 인지…….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이게 저 우리 도 처분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해갖고 이제 사용되는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그러는데 안하니까 이제 항소고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회복조치를 시키니까 안하니까 이제 고발조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 저 2014년도 12월 16일 날 했는데 처리결과를 나왔을꺼란 말이죠.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성호

박성호위원

결과를 이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게 뭐가 알 수가 있냐고.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면서 각 실과별로 챙겨줘야지 이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만 해서 주는 데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를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또 군에서 자체 이제 자체감사 우리가 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자체 감사하는 것도 이제 그 결국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요구를 군 자체에서 이제 그 감사하면서 수리계보조금 집행 정산 시 증빙서류 등 검토 철저 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주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주의는 행정상 이제 그 행정행위가 경미한 사항이라 이제 주의 조치를 한 거구요. 시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반드시 아까 먼저 지적하셨듯이 그 잘못된 거에 대한 그 지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고요. 알았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조치결과만 나왔고 거기 모든 처분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결국 이 자료에.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은 완료된 시정. 우리가 처분을 내려가지고 그 대다수 여기 보면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주의 조치 결과만 나왔고 이게 뭐 예로 주의. 이런 식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주의는 그렇고. 시정에 대한 란은 이제 뭐 반납 받으라. 그러면 요렇게 우리 자체감사는 전부다 완료된 걸로 요렇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확인하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지 이거 무슨 뭐 남 감사한 거 보고 저거하려고 달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니까 아까 지적하신 거 고발한 거 진행사항 외에는 다 이렇게 조치가 완료된 걸로 예 그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미진한 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농지의 타용도. 형사고발했던 내용. 이거는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니까 무조건 고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하나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철원 주재하는 기자들이나 철원에서 각종 신문발행하고 인터넷 뉴스도 있고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언론인들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경훈

문경훈위원

왜 없죠? 그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언론 기자들 간에 상호간에 이게 좀 뭐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기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도 단위나 시 단위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체가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니까. 많은 데는 많은 데로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데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철원 주재 기자나 언론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설명을 한다든지 같이 앉아서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를 해서 같이 환담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고 서로 뭐 개인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은 서로 터 가지고 왜 안 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계속 불편하거든요. 실 예로, 요 근래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맞게끔 해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 좀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15년도 결산감사 끝났지요? 우리가 자료는 요구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4년도 15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상회하는 그렇다고 하면 1년 우리예산 3,500억 정도 잡았을 때도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로 사업비 적정하게 예산이 계산이 돼서 1년 단위사업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저거야 기본적인 틀은 맞습니다마는 사업이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사업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돼서 이월되는 사업비도 상당히 있고, 또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특별교부 아니 우리 교부세가 이제 저희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에 이제 그 내시 되는 금액하고 최종 정부에서 국세 징수액이 높으면 은 많을수록 추가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인 국세 징수 결산보고 저희한테 주는 게 하반기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또 추경에 그런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파트에서 또 열심히 직원들이 뛰어가지고, 그런 당초 우리가 징수 목표 설정한 것 보다 징수 실적이 월등히 좀 더 나아진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으니까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지만은 좌우지간 적정하게 그 좌우지간 예산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뭐 국세 증액부분이나 세무업무를 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야 그건 뭐 고무적인 일이구요. 이게 뭐 그전에는 예산과에서, 실과소에서 예산확보해서 목간 전용도 가능했고 또 과하고 과 간에 예산이 좀 이관이 잘 됐던 적이 있죠? 그전에는 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예산 항목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필요시에는 뭐 거기 예산결산 심사에도 전용 이체 그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예산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또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좌우지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각 실과의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이월금 비율이 높은 어떤 그런 과에 대한 지도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있나요? 어떻게 되요? 상위법에 어떤 지도 지침 이런 거 없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회 추경에 그런 걸 담을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이제 올해 한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그런 게 좀 인센티브…….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한 거는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래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요구 예산 또 편성이 돼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계장님은 내년도 예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광문화과에서는 소이산 녹색길에 2대를 비롯해서, 총 6개소에 35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요구번호는 3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예총 철원지회 등 5개 단체 2억 9,804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개 단체 4억 1,69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7,0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공공미술사업 전환 프로젝트 사업으로 4억 원을 공모한바 있고, 2016년도에는 철원DMZ평화문화광장 일대 공간 및 기획컨설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송호동 사격장 소음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주민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발생이 2016년 3월 4일 날 상사리 마을 회관에서 소음문제로 집회를 신청한 바 있고, 언론보도는 총 3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17쪽. 요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철원관광종합개발계획서 중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철원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5개년 계획으로 저기가……. 아, 연도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용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용역비는 8,02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주요 발전전략 도입사업은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철원 관광브랜드 구축 및 대표상품 육성과 생태특화 관광상품 개발, 신 투어템(Tourtem) 발굴 및 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5개를 주요전략 사업으로 정해서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 최근 3년간 관광개발 계획 자료와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3년간 관광개발 자료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총 15건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14번, 구은사 관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은사는 현재 김화구은의사봉안회 소유자산으로써 봉안회에서 관리 지금해오고 있는데 현재에는 저희가 향토문화 조례를 제정치 않아 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없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15번, 2015년도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사업은 1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한탄강 얼음트레킹 소공연을 비롯해서 체험전시와 먹거리, 군문화 체험행사를 비롯해서 총 사업비 1억 903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요구번호 16번, 갈말도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은 2008년도 1월 31일 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총 4명 되고, 도서자료는 총 6만 185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6만 2,5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요구번호 19번, 현재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무기계약직 4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2번부터 13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3번 3쪽을 좀 봐주세요. 관내 CCTV 설치현황 관리현황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연의 운영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지만 전방 쪽으로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관련부서하고도 해서 꼭 관광문화과 그 업무만 하지 말고, 차량 들락날락 하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같이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버렸을 때는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꼭 좀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거는 어느 실과소든 똑같아요. 자기 업무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전방 많이 가면 쓰레기 지뢰밭으로 많이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염두 해주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명성산프로젝트는 지특예산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거요?

경훈

문경훈위원

명성산 궁예길 조성하는 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우리 문광부 소관 지특.

경훈

문경훈위원

지특예산이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입니다, 예.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그전에 공모 많이 하던데 지금 공모안하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올해는 좀 많이 했는데요. 그전에는 지특회계 소관이 많아지고요.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모사업도 좀 많이 발굴 좀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16쪽에 송호동 사격장 제일 민감한 건데 자료를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데 현재 주민 동향이 어때요? 현재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성한 훈련장에서는 638대대에서 사격은 할 수 있게 먼젓번 한 번 한바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하에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 염려 사항은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사격을 하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외에서 오는 것에 대한 거는 귀환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계속 구해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실 송호동 사격장이 관외 걸 많이 들여다가 사게 하려고 만든 거지 여기 것 같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이거리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 관내 주둔하는 군부대 사격만 해주시면 은 참 감지덕지인데…….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종 포는 다 와서 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강력하게 주문 좀 해주시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제일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주민들이 638 거기서 쏘는 거를 가만 놔두는 이유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또 송호동 사격장에서 사격할 것을 못할 것을 거기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송호동에서 쏴야 될 것을 일부러 638에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봐주지 조금 또 그러한 행동. 그런 포를 쐈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감지 하셔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생각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런 내용은 민감한 거니까 수시로 뭔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정보 즘 공유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군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 봉안회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보수나 이런 게 필요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 지정은 안 해 놨지만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좀 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조례 범위 내에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조례를 조속하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만들어 주세요.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그 이분들이 자기 조상님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얼음 트레킹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한 4,000만 원 예산가지고 시작해서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얼음트레킹이 그래도 겨울철에 성과 있는 그런 축제로 그래도 좀 자꾸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운영을 해서는 이게 조금 겨울철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연절경을 상시라도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그 물론 여름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뭐 1년 내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계절을 좀 폭넓게 둬서 장마 때나 이런 위험 시기에는 못하더라도 트레킹 상시 구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와서 그래도 여름트레킹도 할 수 있고, 가을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그 절벽 따라서 단풍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판단은 여름철에 그 저기 래프팅 성수기간이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면 래프팅이 안돼요. 래프팅 이용하는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는 좀 길게 걸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양합수지서부터 순담구간 그 구간은 올해 구조물 설치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뭐 한탄강은 포천하고 연천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관광 절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인지 몰라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 우리가 선제적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한탄강은 우리 철원 것이라는 아주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뭐 잘못하면 한탄강 경기도 한탄강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그런 거를 선점해 놨으니까요. 지금 래프팅하고 걷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뒤지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미흡한 것은 이제 홍수터를 이용해가지고 대단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할 계획을 미리미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덧붙여서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탄강 둘레길이나 얼음 트래킹 그런 것을 조성하면서 제가 언제 한 번 또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휴게소, 뭐 휴식처? 아니면 진짜 도시락이라도 가져가서 우리 동굴이라도 광장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잘 뚫어 가지고 요즘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뭐 휴식도 할 수 있고, 여름에 그냥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데서 말이죠. 쉬고 차도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어느 구간엔가는 넣으셔서, 야 이거 철원에 가면 한탄강에 가면 정말 돌아 볼만 하다. 쉴 수도 있고, 가족끼리 정말……. 뭐 그런데다가 안에다가 뭐 한탄강 관련된 어떤 새가 됐든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전시해서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넣으시고, 우리 천연기념물 박제한 거 이런 것들도 어느 공간에는 그런 공간 사이에다 좀 껴서 아이들의 학습효과도 넣을 수 있고, 또 뭐 산양이 됐든 토끼새끼가 됐든 뭐 이런 동물들도 좀 이렇게 아이들, 가족들이 돌아보면서 트래킹도 하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해서 사람들이 좀 머물다가 갈 수 있게 금하고 감동적인 그런 공간이 좀 되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우리 관광과에서 진짜 사업 뭐 3년간 사업한 자료만 봐도 뭐 수백억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탄강 둘레길, 트래킹 또 우리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도를 높여야하고 또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축제 도시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래프팅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래프팅도 업체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무슨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좀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 업체들이 하는 거 바이……. 바이킹입니까? 뭐예요? 그저 사륜오토바이. 뭐 이정도 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좀 뭐 래프팅도 하고 그런 사륜 바이크도 이런 것도 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체험하고 갈 수 있는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때로는 연수 같은 것도 좀 뭐 기업의 연수 같은 것도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 들일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 화강 우리 그 캠핑장에 한 500~600명 어느 학생단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성격의 아이들 캠핑 체험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단체로 왔다가 뭐 아버지, 엄마 거기가면 물놀이하기도 좋고 또 가족이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런 영업 전략이 같이 뒤따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좀 잘 좀 해주셔야 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우리 그 한탄강 트래킹은 상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2번부터 13번까지 고안하셔서 13번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까지요. 1차적으로……. 2번부터 13번까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3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요새 이제 뉴스 자주 접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뉴스……. 뉴스 자주 접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인지 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라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인성교육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인성교육 같은데……. 지금 우리 전통문화 계승이나 철원 향교에서 하는 이런 부분 인성교육. 이 예산이 14, 15, 16년에는 반 토막 났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의 뭐가 중요하고. 우리 철원의 전통문화 계승하고 이런 부분의 일정부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 예산액은 적어 졌는데요. 보조금 집행 근거 때문에 직접집행이 이제 지금 안 되니까 예산액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향교에서 지금 관리 인력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공모사업 위주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향교는……. 근데 지금 사무장 제대로 근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가는 쪽으로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 관광종합개발계획서. 이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용역서가 있는데요. 용역서를 지금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5개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만 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 철원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8,000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5가지 주요발전전략 보면 철원 관광브랜드 구축 및 대표상품 육성, 역사 안보 및 생태특화관광상품 개발. 이게 용역을 주셔서 이 자료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저희 철원군에 대책도 수립이 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계획을 신규 사업은 여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려 하는 게 용역서인데……. 그런 쪽으로 계속 도에도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규 사업 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서대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매년 신규 사업은 2건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뭐 그 도에 보고된 자료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전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관광개발계획 자료와 진행 사항 추진 실적. 우리 뭐 15년도에 번지점프장 시설개선하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운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줘서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수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발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또 박남진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마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이 안 되서 투어상품을 하는데 그 여행사에서 상당히 상품을 여러 가지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가지고 자원은 좋지만 상품을 여러 가지로 모객 하는데 여행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100km 무박2일 그 마라톤겸 산악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대관령.

갑수

김갑수위원

뭐 그런 저 무박……. 한탄강도 트랙 저 번지점프하고 트래킹하고, 여울길 걷고 그런 무박상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일단 모객을 한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소득창출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여행사에서 매년 얘기 하는 게 숙박하고 쇼핑, 먹거리 이 세 가지를 항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정확한 명칭이 지금 자료 보면 군탄공원이예요? 박정희장군 전역공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명칭은 이제 과년도 사업비 신청할 때 댐 지원사업비로 신청했는데, 그 때 당시의 군탄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는 표지석대로 박정희장군 전역공원으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 추진실적을 보면 군탄공원 실적 및 정비사업도 2015년 6월이고 준공이 16년 8월이고 박정희장군 전역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도 착공이 2015년 6월이고 준공이 16년 8월이고 똑같습니다.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군탄공원 사업비는 한 7~8년 전에 신청을 했어요. 7~8년 전에…….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확한 명칭을 앞으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박정희장군 전역 그 명칭으로다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모든 자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일관성 있게 뭐 어떻게 됐든 정확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두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희가 철원군에 축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6월 2일 날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앞으로 철원군 축제를 관광과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행사를 놓고 저희가 이제 차별화 시켜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요.

강세용위원

그니까 전문성을 띄는 게 목적인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대표적 축제가 몇 가지 정도 되죠? 일 년 우리 철원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3개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대외적으로 좀 괜찮다는 축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철원군이 특색이 있고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정리해서 판단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흔히들 자천타천 축제는 3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화강다슬기축제, 태봉제, 겨울에는 한탄강얼음트래킹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고자 한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원이 래프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한탄강 래프팅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전문가! 그니까 한탄강축제를 기획하거나, 제가 제일 첫 번째 의회 들어와서 느꼈던 게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배 한5척만 뜨는 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쪽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축제를 놓고 판단은 하겠지만요. 세세한 부분까지 축제위원회에서 전문가 입장을 잘 들어가지고 개선할 것을 주로 많이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니까 이제 태봉제든 화강쉬리축제 등 그런 투기화 되는 돈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떤 전문성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축제위원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태봉제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중복 투자되지 않게. 그분들 말 그대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축제 쪽은 다 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예산과목 상에 문제가 아니고요. 행사내용을 외부전문가들이 잘 좀 판단을 해서 걸러 줄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만 행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축제위원회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임명하고요. 첫 번째 회의 안건을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소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건은 태봉제를 좀…….

강세용위원

올해 태봉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 태봉제를 전면적으로 거기서 검토된 대로, 결정된 대로 좀 변화를 줘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의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 너무나 지방들, 지자체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오질 않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보시면요. 3년간 관광개발계획 자료와 진행사항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금액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200억짜리 공사죠? 되게 중요한 공사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진행이 용역주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들어가고요. 주민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다 들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강세용위원

네네. 보고를 하실 거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의견도 듣겠지만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200억짜리 예산도 크기 때문에, 계획이 알차게 효율성 있게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주민들 중에 좀 역사나 뭐나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얘기 좀 한번 더 듣고 디테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꼭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4번부터 19번 마지막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관광과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시고…….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인데 답지가 온 게 총사업비 통틀어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한 것만 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전에 건설과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건설과에서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요. 노후되고 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비용이. 요번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요. 봉화사업 포함시켜서 조명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밤에 보니까 들어간 만큼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다시 연계가 안 되고 새로 이루어지니까. 먼저 거는 철거해서 치운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탄강트래킹 얼음트래킹사업.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탄강트래킹은 시행한지 몇 년 안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알리는데 우리가 급급하다보니까, 또 행사장 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뭐든 주문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가 철원을 겨울 축제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장단점 다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 꼭 강구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이게 교량건물에 대한 경관조명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이 안됐는데, 저녁에 나가봐야 조명이 잘 보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녁에 8시 돼야지 들어오니까요. 불이…….

경훈

문경훈위원

행감기간 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저녁에 한번 위원님들이 나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감기간 중에 빠른 시간 내 날짜를 잡아서 저녁에 한 번 나가보는 걸로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질의 하실분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에 8,79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7개 단체에 8,4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6개 단체에 8,407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평생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9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7명의 9,012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8명의 1억 8,2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28명의 8,3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은 총 인원 221명에 기간제가 111명, 무기계약이 110명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채용 및 근무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3년간 민생현장 견문제 운영현황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411건이 접수되어 412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2,261건이 접수되어 2,13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도 현재, 59건이 접수되어 2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반장자녀장학금으로 2014년도에 36명에 3,047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40명에 3,2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0명에 1,4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으로는 2014년도에는 30명에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90명에 5,2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78명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가로등 직영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부터 가로등을 직영관리 함에 따라, 4월말 현재 가로등생활민원 처리실적은 4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4월말 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직영관리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위탁에 따른 사업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자체직영 함에 따라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예산집행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현재 2,213만 2,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보안등 시설현황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시설현황은 가로등 1,958등, 보안등 3,241등, 기타 81등 해서 5,280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철원군가로등관리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혜 5가구 이상 밀집지역,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입니다. 40쪽이요. 거기 장학금내역에 보면 은 학력우수장학금, 특별장학금, 학력향상장학금이 있는데 학력향상장학금 내용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력향상장학금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와 비교해서 학업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통 이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니면 일반 전체다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일반학생 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일반학생 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교장추천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물론 여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은 특별장학금으로.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로 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학력이 향상이 잘 되어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과외도 받고 뭐해서 학력이 더 향상이 되지 자기가 과외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맘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더 가정사정이 안 좋지만 과외도 못해도 학력이 많이 향상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향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들도 장학금 꼭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자꾸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 헤아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장학금을 줘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 이예요.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학력향상장학금은 대게 학생 수 비율로 학교에다 이렇게 해주면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거의 100% 다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물론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눈에 잘 보이는 자식들만 해주고 밉보이는 그런 애들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편애를 받아 봤지만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헤아려가지고 학교에만 맞추지 마시고 학부형들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학생이 있다. 라고 하면 꼭 좀 주십사하고 주문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 기동반이 직영이 되가지고 더 좋아진 점 얘기해보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일단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먼저는 접수되면 위탁업체에 통보해서 위탁업체에서는 경미한 거 한건 가지고는 안 나가고 접수된 것을 모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즉시즉시 처리가 되니까 빨라진 게 제일 우선 좋아진 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거기에만 그치지마시고 그전에 하던 거 안 하는 게 많거든요. 물론 바쁘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한 게 많아요. 인도블록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 있죠? 물론 신고 들어와서 바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활동 아니면 또 수시로 순찰 돌아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신고 안 들어와도 바로 고칠 수 있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순찰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잘 돌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우리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면서 부려 먹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맨 뒤에 45쪽에, 관내 보안등 시설현황에 기타라는 게 뭐예요? 기타 제방에 설치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기타 81개. 예, 위원장님!

필례

오필례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자등2리에 있는 수변현황.

경훈

문경훈위원

자등2리? 수변? 수변도로하고 제방도로하고 틀려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수변공원을…….

경훈

문경훈위원

그전에 70억 공사할 때 그때 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자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학자금은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으로 하는 게 있나요? 뭐 어떻게 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은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추가 자료를 좀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죠? 기감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도시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기숙사 제공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성과가 어쨌든 호평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 번 주문들인 적이 있는데, 서울 도시이외에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지방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방대를 갈 수 밖에 없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전공을 살리겠다고 가는 지방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좀 우선은 강구 하시다가, 만약에 우리 서울 수도권 남부권에 제2의 기숙사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학사 하나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학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아직요. 그니까 군수님께서 한 번 그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고 타당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시했습니다. 검토 좀 해보라고…….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우리 철원군에 예산이라는 것이 자립도도 낮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살림살이 운영을 놓고 보면 비교적 우리 철원군의 살림살이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대학교 보내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반장 장학금도 이거 100만 원씩 한지가 언제예요? 이거 뭐 100만 원 지급한 거 가지고서 간에 기별도 안가는 지원예산인데. 물론 이장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대학생이 있어야 하고, 또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외에 철원군에서 도시에…….뭐 인재육성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풀가동해서 형평성 있게 적어도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한 50%정도 지급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복지사업, 장학사업 또 학자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철저하게 우리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그 총 예산은 물론 철원군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이 몇 백 명 되겠죠.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학생들 학부형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만약에 세 자녀 이상 되는 그러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초등학교까지 아니면 유치원까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장학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저도 접근을 할거구요. 가로등 직영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관계 속에서 신중철 주무계장님입니까? 어떤 미팅도 여러 번 하면서……. 보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신중철 계장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행정서비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칭찬 좀 한 번 해주시고 계 격려금도 좀 지급하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러한 각 계마다 우리 계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철원군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신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근 3년간 민생현장 견문제를 보면 2014년에 411건에서 2015년 통보건수는 2,261건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34쪽. 35쪽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35쪽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통보건수 증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뭐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작년도에 연말 평가에도 반영하고 실과별. 그래 가지고서 민생현장 견문제라는 것을 작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실과별 순위도 매기고, 제대로 안된대 있으면,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실과소장들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많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이거 2,261건에 대한 통보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261건에 대해서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2015년도.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장학금지급내역 저도 반장, 이장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반장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수업료인데 이게 농업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반장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반장으로 혜택을 받으면 농업인 나오는 게 취소가 되고요. 농업인을 받으면 뭐 반장을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14년도에 25명, 15년도 30명, 올해 22명인데 이 부분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줄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반장들이사라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주거든요.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농업인 자녀 수업료 지원이 되니까요.

갑수

김갑수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 기다렸다가 대학생이 되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학금은 중복 수혜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반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반장 것을 받으면 우리 철원군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제가 농업인으로 받으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굳이 저도 지금 애들 다 대학생이지만, 집사람이 반장을 하고 제가 이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신청을 해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중복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농업인 장학금을 타면 되는데 굳이 반장 것을 타서 철원군 혈세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갑수

김갑수위원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적다. 그러면 반장을 늘려줄 수 있는……. 아니 이장……. 이장 중에서도 대학생. 대학생을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당연히 농사지면 나오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 파악 잘 하셔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장 자녀는 정원의 20%를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20%면은 100명의 20명도 줄 수 있는데 여기 횟수 보면 10명, 8명 이렇게 뿐이 못가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굳이 군에서 주는 걸 받느니보다 정부에서 주는 거 받고 그 부분가지고 대학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그렇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받게 해주셔야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한 번 보니까요. 정말 해외연수의 목적에 맞게끔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러시아시장개척 및 유통조사단 파견. 2014년도에요. 그리고 특이한건 2015년도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유럽공연 동행취재.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쪽에 보시면 두루미서식지 보존사업 선진지 견학. 제가 봐서는 세 포커스가 잘 맞춰 갔다 오신 거 같아요. 갔다 오신 다음에 사업 피드백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를 되게 시장개척도 좋다고 보는데, 갔다 온 이 당시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강세용위원

아, 도에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직원이 한 명 참석한…….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간 건 아니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갔다 와서 뭐 특별히 피드백은 없었나요? 그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추진된 건…….

강세용위원

우리군의 목적은 아니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갔다 와가지고서…….

강세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시면요.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동행취재 있지 않습니까? 15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유럽공연 동행취재가 있는데 갔다 와서 반응이 혹시 들으셨나요? 부모님들이나 이쪽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반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철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또 러시아나 그 쪽 또 한 번 공연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요번에 공연을 7월 달에 러시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되게 철원에 대해서 해외 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서 이들이 취재하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행정에서 철원 홍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올해에도 가서 철원의 홍보를 아주 그냥 전세계 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 철원소년소녀합창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협조가 들어오면은…….

강세용위원

올해도 가능하신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YouTube)랑 에스앤에스(SNS)상에서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게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러시아 들어가서 협연을 한단 얘기를 듣고 아주, 철원군 자체 부모들이 보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철원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시면 철원의 두루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연수에 두루미서식지 보존사업 선진지 견학 건이 있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지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갔다 오고서 두루미……. 뭔가 그 조류보호사 이런 것도 다……. 두루미 업무도 지금 갔다 온 분이 채윤병 계장인데……. 그건 또…….

강세용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간 게 아니라 원주 환경청에 하는데 거기 동행해서 가가지고 우리 철원의 두루미가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같이…….

강세용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우리 철원군 주관으로 간 게 아니라 꼭 집어 간 사항으로 같이 간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같이 간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래도 군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철원 두루미가 유명…….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허락을 해주신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양지리 두루미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책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채윤병 담당이 거기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어디 한 번 일원화 시켜서 잘 해보자 해가지고서.

강세용위원

취지는 잘해보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채윤병 계장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환경산림과로 넘어 간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넘겼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혹시나 이제 지금 임태석 계장 같은 경우 관광과 소속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부서에 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두 분이. 요 두 사람이 같이 갔던 건데…….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유가 됩니까?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둘이 같이 다니면서 공유하려고…….

강세용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리 마을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이 상황을 알고 좀…….본인들이 아리아리하셔요. 왜 관광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류보호사 옮기는 것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중앙부처의 환경부나 여러 가지 돈을 지원을 받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문제점 없도록 아마 다 검토해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좀 포커스를 저는 없애는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조류를 보호사 그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한 교육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어떤 집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거를 양지리로 옮긴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옮겼을 때에 어떤 주먹구구로 그냥 뭐 옮긴다는 싸인 만 주지 마시고 충분한 옮길만한 장소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걸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치료의 목적도 좀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 추진상황을 좀……. 물론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6급 전문위원 장 미 경 출석공무원(4인) 맨위로 부 군 수 김 관 식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11시 59분 감사종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철원군 사무전반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 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일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어 결과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시정요구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군정의 누수를 막고 나아가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4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대하여, 6월 16일에는 환경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6월 17일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6월 20일에는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6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6월 21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관광문화과, 자치행정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필례

오필례위원장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철원 DMZ민들레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국비 20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최근 2년간 특별 일반 교부세 대장 사본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 내역은 7건의 21억 7,000만 원, 2016년도에는 1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과 군 자체 감사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은 강원도 종합감사 1회가 있었습니다. 자체 감사는 자체 정기 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실과소별 사업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관련 시스템 구축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3개 사업의 예산액이 19억 이고, 집행액이 4억 7,000. 집행 잔액이 14억 3,000. 예산절감액 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과소 개별 감사 때 세부적인 내용은 실과소장님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부채 없이 우리 예산 운영이 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도표가 23쪽에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철원군은 건전재정 각 지표별로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쪽. 최근 3년간 읍면장 포괄사업 추진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쪽, 26쪽,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뒤에 또 실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철원군 4대 걱정거리 시책 발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보고를 드리면, 4개 대상 128개 사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사업 발굴 지침을 시달해서 총 84건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10월 30일 날 개최하고, 평가위원을 11월 5일 구성해서 부서장 평가를 11월 9일 날 했고, 또 군민의 시각으로 본 발굴사업 평가로 11월 30일 날 평가구성을 해서 11월 9일부터 21일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를 하셔가지고 53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가축전염병 상시 거점 소독시설 공동설치 운영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4건이 우수상이 선정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2016년도 에도 3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각 부서별로 선도 사업 발굴 결과, 총 53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실과소 검토를 거쳐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지금 6월 30일까지 서면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번호 19번. 현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 및 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지금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에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시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지출한 서류 6쪽 보시면 최근 2년간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 보고 계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거기 보면 교부일자가 국민안전처 부처가 재난. 이거 저기 기감실에서 총괄한 겁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이제 총괄 보고를 드리는 거고…….

경훈

문경훈위원

아, 그럼 이건 별도로 시군저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실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기…….

경훈

문경훈위원

예. 총괄은 기감실에서 하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예. 내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내용을 쭉 보시면 알지만, 물론 예산도 많이 따러 중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교부세가 빨리 내려와야 단 돈 1원이라도 이자수익이 더 오르죠? 그러면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교부세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실과소장님들을 출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 하루라도 교부세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뭐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전부 11월 달, 12월 달.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특별교부세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집행이 되고요. 일반교부세는 매월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일반 교부세도 상반기에 많이 가져옵니까? 하반기 많이 가져옵니까? 다 하반기에 많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월별로…….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12분의 1해가지고 월별로 매월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특별교부세만 상 하반기 나온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일반교부세는 저희 수령하는데 대해서 옛날처럼 도나 중앙부처에서…….

경훈

문경훈위원

그니까 상반기 하반기 기준을 누가 정해요? 중앙에서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니, 매월 줍니다. 일반교부세는.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특별교부세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사안이 있을 때 주는데, 통상 상반기 하반기. 그 다음에 재난이 있었을 때 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걸로.

경훈

문경훈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1월 달부터 6월이고,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을 보면 은 전부 11월, 12월이에요. 그니까 문제가 있다고……. 맞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매년 되풀이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뭐 보니까는 4월 8일 날 이건 어차피 주민 대피시설 확충하기 때문에 빨리 내려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까 주문한대로 실과소장이나 담당 계장들 잘 아는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교부세가 교부되도록 그렇게 조치 즘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뭐 전부 자체 종합 감사도 실과소별로 다 자료 제출한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자체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우리 6개 읍면이기 때문에 2개 읍면하고 사업소. 이렇게 한두 개 사업소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

그니까 이 자료를 기감실에서 일괄해서 다 낸 건지, 별도로 또 실과소별로 냈는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경훈

문경훈위원

일괄이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로 내는 걸로……. 네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은 이거 어휴……. 나중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면 내주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자료요구 하시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17쪽, 17쪽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또 나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거기서 보고 드릴 겁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실은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훈

문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4페……. 우리 4페이지요. 이게……. 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서는 이게 2년 정도 됐네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또 신규로도 한 두건 공모사업 어떻게 좀 추진하셔야 되지 않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게 이제 저거 한 게 한 건이 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 2014년도에 4건, 15년도에는 10건을 했고 16년도에는 6건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보고 드릴 거고, 올해에도 공모사업 진행 중인 게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은 내년도에 또 수시로 또 예산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각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기감실에서도 좀 큰 건도 좀 하나 하게끔 터트려 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특별교부세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를 정치적으로. 뭐 군수님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든 또 실과장님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특별예산이잖아요. 근데 국민안전처하고 행자부 예산밖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자체는 뭐 교육부도 다른 저거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육청으로 교부되고, 저희는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하다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그 특별교부세 재원을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뭐. 기획재정부나 이쪽에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없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어쨌든 특별교부세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과소별 사업추진시기 공유에 따른 예산절감. 뭐 이런 결국에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준설사업을 또 체육청소년과 또 이제 매립지에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건설과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총체적인 그 지휘감독이라고 합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해야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총괄적인 조정은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그 김화다목적운동장에 지금 그 인조잔디구장을 휀스를 좀 더 넓히고 있어요.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 화장실을 철거 했어요. 근데 화장실 옆에 나무가 한 2, 3그루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진작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나무도 뭐 싹이 나기 전에 일찍 좀 다른데 공원 같은 데로 옮겨서 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차 없이 그냥 나무를 중장비로 그냥 파손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식물도 하나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온전히 좀 잘 이렇게 옮겨서 살릴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업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것 까지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각 과에서 예상하는 사업 속에서 우리 철원의 나무 한 그루라도 재산 아닙니까? 그 재산을 막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이용해서 또 뭐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담은 1O 만 원이 됐든 100 만 원이 됐든 작은 거서부터 줄여야 그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좀 지휘를 잘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을 보면……. 40. 40페이지요. 40페이지서부터 15년도에 4대 걱정거리 해서 뭐 군민 삶의 질 두 배 향상 이렇게 해서 발굴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들은 다 우리 철원 군민들의 고민거리지요. 고민거린데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짚어보면 요기 40페이지에 1070세대 공감 프로젝트나 또 그 밑에 수호천사 사랑잇기. 이게 손병옥씨, 이미수씨가 이제 제안한 거고요. 그 뒤편을 보면 공무원과 어르신가족은 철원군 민해서 오교주 계장님이 요거 그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걱정거리인 것 같아요. 공통된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지금 이제 가동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니면서 그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철원군 공무원이 뭐 600명, 또 이장들만 해도 100여명. 또 그러고 그 자원봉사자들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만 발굴해도 1:1 어떤 그런 관심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몇 번전화해서 안부도 물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1:1 어떤 그런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주므로 인해서 우리 공지사회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데 묻어가지고 뭐 자살예방과 또 뭐 자식들이 암만 많아도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잘못하면 뭐 우울증도 걸리시고,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발췌만 되었다가 사장되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누군가는 통합적으로 기획을 좀 해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는데 조그마한 어떤 그런 선물이라도 하나 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예산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철원군 사회가 점점 우리 철원군 사회는 노세에 관한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혼자와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 좀 그냥 이렇게 걱정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자기 파트별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동네한바퀴 돌아보기 그런 타이틀로 해가지고 매주 담당별로 마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돌아보면서 주민 불편사항 총괄적인 사항을 마을담당 공무원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동네 한 바퀴 뭐 애로사항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깐, 좌우지간 이거 소소하게 부서별로 나타난 게 있지만은 그런 전체적으로 그렇게 좌우지간 총괄 부서에서 뭐 저희가 됐든, 자치과가 됐든, 주민과가 됐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저거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이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이장……. 이장님이나 지도자, 부녀회장들 충분히 그 활용하셔서 혼자계시는 분들 전수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뭔가 좀 하나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행정이 정말 우리 그 외롭고 뭐 진짜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이거 계속 뭐 발굴만 해놓고선 사업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공모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의지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의 어떤 그 실적인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제 관심이 더 비중이 크겠고, 주민들 또 공모사업은 주민들 사업 공모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업 시행단계 가서는 주민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예.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되게 부담 없는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템과 어떻게 보면 운영의 주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근데 지금 실례지만 철원군에서 아마 공모사업해서 혹시 성공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역대 쭉. 아마 수십 건 했을 것 같은데…….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모사업에서 좀 지금 활발히 진행되는 거는 대마리를 중심으로 한 두루미 생태평화공원, 그래서 이제 거기 백마고지 역사에 매점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 그 평화관 유치한데 거기서 같이 소득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이제 뭐 연초에 준공이 되가지고 거기 펜션단지 이런 게 이제 대마리가 좀 활발히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또 공모사업 또 저거해가지고 이제 뭐 주민이 같이 하는 거지만은 또 이제 그 유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 환경개선을 해주는 거니까 또 뭐 그런 사업이 조금 잘되고 있는 거.

강세용위원

그럼 지금 혹시 공모사업 이자체가 전국적인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각 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백 건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을 것 인데. 그런 것들이 정보가 지금 공유가 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그 공모사업 선정되었을 때 전국적인 그 저희 행정하고 마을 참여 그 주민대표자들하고 그 이제 연수가 있고요. 또 중간 중간 또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좀 잘 받으면 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더 좀…….대마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사업 먼저 받았고, 올해 이제 또 저희 성공사례 발표. 올해 이제 또 그거 되면 또 인센티브사업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대마리두루미생태마을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폼이 공유는 될 수 있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지자체 성공사례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이게 뭐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는 거의 없죠? 공모사업이라는 게…….특별하게 어떤 아이템이 접목되거나, 특별하게 어떤 지역의 특성 이렇게 딱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딱 채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과제가 이제 아우트라인은 주어지니까요. 전국 이제 뭐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라고 행자부 같이해서 이제 먼저가신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현종씨도 지역발전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니까 정부부처에서 그런 위원회 만드는 저거에 거기서 권한 예산과 공모하는 거하고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이 같이 관여되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요치가 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니까 제일 중요한건 제가 이제 선정도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결과물도 누구나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확보되면…….근데 그 중요한 걸 진행과정이거든요. 혹시 대야전평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걸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대야전평도 저희 이제 그 마을이 처음에 한 개 마을에 일정호수가 되면 은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은 기준 호수가 일정부분 돼야 되기 때문에 …….

강세용위원

아 실장님! 그거는 두 개 합친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합쳐서…….

강세용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 들으신 적 있나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들은 사항은 없고요.

강세용위원

인제 이제 이후에 생긴 게 있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이장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미흡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저 동송지역 위원님들이 지금 가서 며칠 미팅하고 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요식행위로 그쳤다는 겁니다. 행정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그니까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요식행위는 했더라고요. 홍보도하고 모이기도하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분란이 생길정도로 지금 조금 파워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그니깐 반대 측에서는 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진행됐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현장 들어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장님이 다 그걸 잘 진행하는 줄 알고 우리도 독려를 해서 잘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체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대립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는 이장님이 뛰셨는데 나머지 다수 분들은 이장님 또 힘들다고 빠진다는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만 지어 놓고 혼연일체가 없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매일 저희들이 출퇴근해서 보지만은 이게 좀 흉물스러운 건물로 분명히 남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금 용역도 몇 번 바꿨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조차도 주민들이 전혀 동의 안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충분히 좀 오더를 주셔가지고 건물을 좀 스톱시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 분명 있어야지 그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그 이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과 반목이 생겨가지고 이장 측근이 또 몇 명이 이렇게 하고, 반대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해놓고도 마을이 분란…….지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좀 분명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결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책발굴이라든지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절감은 누구보다도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의 예산절감이 필요하겠다.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책발굴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가 시책 뭐 발굴해서 취합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 말고 경상경비에 대한 거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5%, 10% 이렇게 절감율을 정해가지고 예산 선거 그렇게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예산절감 그 부서에서 본인이 아, 이런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 제일 확실할 수 있는 건 그 부서 그 담당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 좀 시책발굴 좀 해주시고요. 이제 보면 지금 체육청소년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정의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보면 그 저희가 용역을 주면 뭐 매립을 하든지, 파내던지 다 예산에 포함이 되지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뭐 아까 대야전평 이야기 했지만 거기 매립하는 부분도 지난해 같은 경우…….아, 올해인가요? 올해죠. 농로 포장비용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농로 포장을 하려면 일정부분을 파내거든요. 그거 처리비용 줘야지요. 대야전평 매립하려면 매립비용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지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협조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차피 뭐 파내는 거 있고, 매립하는 거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된다. 그러면 작은 돈이나마 혈세가 낭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실적을 보면 그 뒤에 표를 보면, 우리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다 노력하신 결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함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 지금 경상수지 비율을 보면 이 적은 폭이나마 이게 이제 인상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지방교부세 국 도비 확보 등 꾸준한 세입확충. 이게 우리 경상수지 비율을 낮추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뭐 다른 부분 진짜 높이 훌륭하게 평가 합니다. 경상수지 비율도 좀 지금처럼 이게 오르는 포인트가 아닌 떨어지는 포인트로 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국 도비 확보에 꾸준한 세입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간단히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그 도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3년 주기로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년에 한 번 이죠. 14년도 하면 내년도에 하나요? 올해 하는 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죠? 근데 지금 여기 처분요구에 보면 은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농지 원상회복 조치 이렇게 했는데 이 농정과거예요. 이게 보니까…….근데 형사 고발 완료만 해놓고는 이게 그냥 조치했는데 안하니까 형사고발만 한 것 같은데 형사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시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형사고발이 되가지고 추적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이제 일시 사용한 거에 대한 거를 부적정하니까 요거는 시정하게끔 저희가 처분지시를 받았거든요.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요 자료 받을 때 조치결과 이렇게 받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 인지…….

성호

박성호위원

실장님. 이게 저 우리 도 처분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해갖고 이제 사용되는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그러는데 안하니까 이제 항소고발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회복조치를 시키니까 안하니까 이제 고발조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거 저 2014년도 12월 16일 날 했는데 처리결과를 나왔을꺼란 말이죠.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성호

박성호위원

결과를 이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이게 뭐가 알 수가 있냐고. 이게. 그래서 이 자료를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건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하면서 각 실과별로 챙겨줘야지 이런 거를. 무조건 이렇게만 해서 주는 데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를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또 군에서 자체 이제 자체감사 우리가 하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자체 감사하는 것도 이제 그 결국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 요구를 군 자체에서 이제 그 감사하면서 수리계보조금 집행 정산 시 증빙서류 등 검토 철저 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주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주의는 행정상 이제 그 행정행위가 경미한 사항이라 이제 주의 조치를 한 거구요. 시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반드시 아까 먼저 지적하셨듯이 그 잘못된 거에 대한 그 지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고요. 알았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조치결과만 나왔고 거기 모든 처분결과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결국 이 자료에. 그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은 완료된 시정. 우리가 처분을 내려가지고 그 대다수 여기 보면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주의 조치 결과만 나왔고 이게 뭐 예로 주의. 이런 식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아, 주의는 그렇고. 시정에 대한 란은 이제 뭐 반납 받으라. 그러면 요렇게 우리 자체감사는 전부다 완료된 걸로 요렇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확인하자고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거지 이거 무슨 뭐 남 감사한 거 보고 저거하려고 달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이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니까 아까 지적하신 거 고발한 거 진행사항 외에는 다 이렇게 조치가 완료된 걸로 예 그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미진한 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농지의 타용도. 형사고발했던 내용. 이거는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니까 무조건 고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하나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철원 주재하는 기자들이나 철원에서 각종 신문발행하고 인터넷 뉴스도 있고 그렇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언론인들의 협의체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현재.

경훈

문경훈위원

왜 없죠? 그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언론 기자들 간에 상호간에 이게 좀 뭐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기자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도 단위나 시 단위는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협의체가 있는데…….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그니까. 많은 데는 많은 데로 하고 적은 데는 적은 데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철원 주재 기자나 언론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책설명을 한다든지 같이 앉아서 간담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초대를 해서 같이 환담도 하고 서로 의견교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고 서로 뭐 개인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은 서로 터 가지고 왜 안 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없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계속 불편하거든요. 실 예로, 요 근래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좀 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맞게끔 해가지고 같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간담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 좀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질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가지만 더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 15년도 결산감사 끝났지요? 우리가 자료는 요구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4년도 15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더 늘었어요. 그래서 총 순세계잉여금이 400억이 상회하는 그렇다고 하면 1년 우리예산 3,500억 정도 잡았을 때도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데로 사업비 적정하게 예산이 계산이 돼서 1년 단위사업이 끝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저거야 기본적인 틀은 맞습니다마는 사업이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사업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 이월돼서 이월되는 사업비도 상당히 있고, 또 그다음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특별교부 아니 우리 교부세가 이제 저희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에 이제 그 내시 되는 금액하고 최종 정부에서 국세 징수액이 높으면 은 많을수록 추가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체적인 국세 징수 결산보고 저희한테 주는 게 하반기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또 추경에 그런 예산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파트에서 또 열심히 직원들이 뛰어가지고, 그런 당초 우리가 징수 목표 설정한 것 보다 징수 실적이 월등히 좀 더 나아진 부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또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으니까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지만은 좌우지간 적정하게 그 좌우지간 예산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뭐 국세 증액부분이나 세무업무를 잘해서 증액되는 부분이야 그건 뭐 고무적인 일이구요. 이게 뭐 그전에는 예산과에서, 실과소에서 예산확보해서 목간 전용도 가능했고 또 과하고 과 간에 예산이 좀 이관이 잘 됐던 적이 있죠? 그전에는 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예산 항목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필요시에는 뭐 거기 예산결산 심사에도 전용 이체 그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저희가 예산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또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좌우지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각 실과의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나 이월금 비율이 높은 어떤 그런 과에 대한 지도 뭐 이런 그런 것들은 있나요? 어떻게 되요? 상위법에 어떤 지도 지침 이런 거 없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회 추경에 그런 걸 담을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조기집행을 이제 올해 한해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그런 게 좀 인센티브…….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한 거는 인센티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예비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그래도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요구 예산 또 편성이 돼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계장님은 내년도 예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관내 CCTV 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관광문화과에서는 소이산 녹색길에 2대를 비롯해서, 총 6개소에 35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 요구번호는 3번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예총 철원지회 등 5개 단체 2억 9,804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개 단체 4억 1,69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5개 단체 1억 7,0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에 공공미술사업 전환 프로젝트 사업으로 4억 원을 공모한바 있고, 2016년도에는 철원DMZ평화문화광장 일대 공간 및 기획컨설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송호동 사격장 소음관련 민원발생내역 및 주민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발생이 2016년 3월 4일 날 상사리 마을 회관에서 소음문제로 집회를 신청한 바 있고, 언론보도는 총 3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17쪽. 요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철원관광종합개발계획서 중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철원관광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5개년 계획으로 저기가……. 아, 연도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용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용역비는 8,02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주요 발전전략 도입사업은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철원 관광브랜드 구축 및 대표상품 육성과 생태특화 관광상품 개발, 신 투어템(Tourtem) 발굴 및 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5개를 주요전략 사업으로 정해서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 최근 3년간 관광개발 계획 자료와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3년간 관광개발 자료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총 15건을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14번, 구은사 관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은사는 현재 김화구은의사봉안회 소유자산으로써 봉안회에서 관리 지금해오고 있는데 현재에는 저희가 향토문화 조례를 제정치 않아 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바 없지만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요구번호 15번, 2015년도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철원한탄강 얼음트레킹 사업은 1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행사로는 한탄강 얼음트레킹 소공연을 비롯해서 체험전시와 먹거리, 군문화 체험행사를 비롯해서 총 사업비 1억 903만 9,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요구번호 16번, 갈말도서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말도서관은 2008년도 1월 31일 날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총 4명 되고, 도서자료는 총 6만 185권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6만 2,5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요구번호 19번, 현재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무기계약직 4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각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2번부터 13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문경훈 입니다. 3번 3쪽을 좀 봐주세요. 관내 CCTV 설치현황 관리현황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본연의 운영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지만 전방 쪽으로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니까 관련부서하고도 해서 꼭 관광문화과 그 업무만 하지 말고, 차량 들락날락 하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같이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갖다 버렸을 때는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건 꼭 좀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거는 어느 실과소든 똑같아요. 자기 업무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전방 많이 가면 쓰레기 지뢰밭으로 많이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염두 해주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명성산프로젝트는 지특예산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거요?

경훈

문경훈위원

명성산 궁예길 조성하는 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우리 문광부 소관 지특.

경훈

문경훈위원

지특예산이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입니다, 예.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그전에 공모 많이 하던데 지금 공모안하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올해는 좀 많이 했는데요. 그전에는 지특회계 소관이 많아지고요.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공모사업도 좀 많이 발굴 좀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16쪽에 송호동 사격장 제일 민감한 건데 자료를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있는데 현재 주민 동향이 어때요? 현재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성한 훈련장에서는 638대대에서 사격은 할 수 있게 먼젓번 한 번 한바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하에서……. 그런데 이제 주민들 염려 사항은 외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사격을 하는 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 외에서 오는 것에 대한 거는 귀환 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계속 구해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사실 송호동 사격장이 관외 걸 많이 들여다가 사게 하려고 만든 거지 여기 것 같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이거리가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 관내 주둔하는 군부대 사격만 해주시면 은 참 감지덕지인데…….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안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각 종 포는 다 와서 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강력하게 주문 좀 해주시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제일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거를 어떻게 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주민들이 638 거기서 쏘는 거를 가만 놔두는 이유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또 송호동 사격장에서 사격할 것을 못할 것을 거기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송호동에서 쏴야 될 것을 일부러 638에서 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실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더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 봐주지 조금 또 그러한 행동. 그런 포를 쐈을 때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감지 하셔가지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생각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런 내용은 민감한 거니까 수시로 뭔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정보 즘 공유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군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 봉안회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보수나 이런 게 필요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 지정은 안 해 놨지만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의미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좀 관리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조례 범위 내에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조례를 조속하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만들어 주세요.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물론 그 이분들이 자기 조상님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얼음 트레킹 사업 내역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한 4,000만 원 예산가지고 시작해서 한 1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얼음트레킹이 그래도 겨울철에 성과 있는 그런 축제로 그래도 좀 자꾸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운영을 해서는 이게 조금 겨울철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연절경을 상시라도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그 물론 여름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겠지만 뭐 1년 내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계절을 좀 폭넓게 둬서 장마 때나 이런 위험 시기에는 못하더라도 트레킹 상시 구간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안전성만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와서 그래도 여름트레킹도 할 수 있고, 가을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에 그 절벽 따라서 단풍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 판단은 여름철에 그 저기 래프팅 성수기간이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면 래프팅이 안돼요. 래프팅 이용하는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는 좀 길게 걸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양합수지서부터 순담구간 그 구간은 올해 구조물 설치를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떻게 보면 뭐 한탄강은 포천하고 연천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관광 절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인지 몰라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 우리가 선제적 어떤 대응을 통해서 한탄강은 우리 철원 것이라는 아주 인식을 갖게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뭐 잘못하면 한탄강 경기도 한탄강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우리가 그런 거를 선점해 놨으니까요. 지금 래프팅하고 걷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뒤지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미흡한 것은 이제 홍수터를 이용해가지고 대단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할 계획을 미리미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덧붙여서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탄강 둘레길이나 얼음 트래킹 그런 것을 조성하면서 제가 언제 한 번 또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휴게소, 뭐 휴식처? 아니면 진짜 도시락이라도 가져가서 우리 동굴이라도 광장 같은 거라도 좀 하나 잘 뚫어 가지고 요즘 기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뭐 휴식도 할 수 있고, 여름에 그냥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좀 시원한데서 말이죠. 쉬고 차도 한잔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어느 구간엔가는 넣으셔서, 야 이거 철원에 가면 한탄강에 가면 정말 돌아 볼만 하다. 쉴 수도 있고, 가족끼리 정말……. 뭐 그런데다가 안에다가 뭐 한탄강 관련된 어떤 새가 됐든 문학 작품 같은 것들도 전시해서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넣으시고, 우리 천연기념물 박제한 거 이런 것들도 어느 공간에는 그런 공간 사이에다 좀 껴서 아이들의 학습효과도 넣을 수 있고, 또 뭐 산양이 됐든 토끼새끼가 됐든 뭐 이런 동물들도 좀 이렇게 아이들, 가족들이 돌아보면서 트래킹도 하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해서 사람들이 좀 머물다가 갈 수 있게 금하고 감동적인 그런 공간이 좀 되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우리 관광과에서 진짜 사업 뭐 3년간 사업한 자료만 봐도 뭐 수백억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좀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탄강 둘레길, 트래킹 또 우리 번지점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도를 높여야하고 또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축제 도시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래프팅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래프팅도 업체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무슨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좀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 업체들이 하는 거 바이……. 바이킹입니까? 뭐예요? 그저 사륜오토바이. 뭐 이정도 밖에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도 좀 뭐 래프팅도 하고 그런 사륜 바이크도 이런 것도 타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뭔가 더 체험하고 갈 수 있는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때로는 연수 같은 것도 좀 뭐 기업의 연수 같은 것도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 들일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엊그저께 토요일 날 그 화강 우리 그 캠핑장에 한 500~600명 어느 학생단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하고 유사한 어떤 그런 성격의 아이들 캠핑 체험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영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단체로 왔다가 뭐 아버지, 엄마 거기가면 물놀이하기도 좋고 또 가족이 다시 찾아오게 하고 그런 영업 전략이 같이 뒤따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좀 잘 좀 해주셔야 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우리 그 한탄강 트래킹은 상시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2번부터 13번까지 고안하셔서 13번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3번 까지요. 1차적으로……. 2번부터 13번까지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3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요새 이제 뉴스 자주 접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뉴스……. 뉴스 자주 접하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참 사람 사는 세상인지 뭔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라는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인성교육 같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인성교육 같은데……. 지금 우리 전통문화 계승이나 철원 향교에서 하는 이런 부분 인성교육. 이 예산이 14, 15, 16년에는 반 토막 났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의 뭐가 중요하고. 우리 철원의 전통문화 계승하고 이런 부분의 일정부분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 예산액은 적어 졌는데요. 보조금 집행 근거 때문에 직접집행이 이제 지금 안 되니까 예산액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향교에서 지금 관리 인력이 지금 없어가지고요. 공모사업 위주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향교는……. 근데 지금 사무장 제대로 근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가는 쪽으로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우리 철원 관광종합개발계획서. 이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건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용역서가 있는데요. 용역서를 지금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5개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만 냈어요.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 철원군 관광개발을 위해서, 8,000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5가지 주요발전전략 보면 철원 관광브랜드 구축 및 대표상품 육성, 역사 안보 및 생태특화관광상품 개발. 이게 용역을 주셔서 이 자료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저희 철원군에 대책도 수립이 돼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계획에 맞춰서 모든 사업계획을 신규 사업은 여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려 하는 게 용역서인데……. 그런 쪽으로 계속 도에도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신규 사업 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서대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매년 신규 사업은 2건 정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뭐 그 도에 보고된 자료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전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관광개발계획 자료와 진행 사항 추진 실적. 우리 뭐 15년도에 번지점프장 시설개선하고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뭐 운영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줘서 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수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발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또 박남진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마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게 체류형 관광, 숙박시설이 안 되서 투어상품을 하는데 그 여행사에서 상당히 상품을 여러 가지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가지고 자원은 좋지만 상품을 여러 가지로 모객 하는데 여행사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젠가 뉴스에서 보니까 100km 무박2일 그 마라톤겸 산악의…….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대관령.

갑수

김갑수위원

뭐 그런 저 무박……. 한탄강도 트랙 저 번지점프하고 트래킹하고, 여울길 걷고 그런 무박상품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그것보다 우리는 일단 모객을 한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소득창출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여행사에서 매년 얘기 하는 게 숙박하고 쇼핑, 먹거리 이 세 가지를 항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정확한 명칭이 지금 자료 보면 군탄공원이예요? 박정희장군 전역공원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명칭은 이제 과년도 사업비 신청할 때 댐 지원사업비로 신청했는데, 그 때 당시의 군탄공원 주변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는 표지석대로 박정희장군 전역공원으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 추진실적을 보면 군탄공원 실적 및 정비사업도 2015년 6월이고 준공이 16년 8월이고 박정희장군 전역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도 착공이 2015년 6월이고 준공이 16년 8월이고 똑같습니다.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군탄공원 사업비는 한 7~8년 전에 신청을 했어요. 7~8년 전에…….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확한 명칭을 앞으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박정희장군 전역 그 명칭으로다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모든 자료에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좀 일관성 있게 뭐 어떻게 됐든 정확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두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희가 철원군에 축제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6월 2일 날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앞으로 철원군 축제를 관광과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행사를 놓고 저희가 이제 차별화 시켜서 경쟁력 있는 축제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고요.

강세용위원

그니까 전문성을 띄는 게 목적인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가 대표적 축제가 몇 가지 정도 되죠? 일 년 우리 철원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13개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대외적으로 좀 괜찮다는 축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철원군이 특색이 있고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정리해서 판단해 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흔히들 자천타천 축제는 3가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화강다슬기축제, 태봉제, 겨울에는 한탄강얼음트래킹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고자 한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철원이 래프팅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는 아시죠? 한탄강 래프팅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전문가! 그니까 한탄강축제를 기획하거나, 제가 제일 첫 번째 의회 들어와서 느꼈던 게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배 한5척만 뜨는 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쪽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여러 가지 축제를 놓고 판단은 하겠지만요. 세세한 부분까지 축제위원회에서 전문가 입장을 잘 들어가지고 개선할 것을 주로 많이 찾아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요? 보니까 이제 태봉제든 화강쉬리축제 등 그런 투기화 되는 돈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떤 전문성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축제위원이 구성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원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잖아요. 태봉제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중복 투자되지 않게. 그분들 말 그대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축제 쪽은 다 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도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예산과목 상에 문제가 아니고요. 행사내용을 외부전문가들이 잘 좀 판단을 해서 걸러 줄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만 행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축제위원회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위원임명하고요. 첫 번째 회의 안건을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소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건은 태봉제를 좀…….

강세용위원

올해 태봉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올해 태봉제를 전면적으로 거기서 검토된 대로, 결정된 대로 좀 변화를 줘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의 정말 역할이 중요하고 너무나 지방들, 지자체마다 행사가 많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오질 않거든요. 아무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보시면요. 3년간 관광개발계획 자료와 진행사항과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금액이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200억짜리 공사죠? 되게 중요한 공사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진행이 용역주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들어가고요. 주민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다 들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제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강세용위원

네네. 보고를 하실 거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의견도 듣겠지만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200억짜리 예산도 크기 때문에, 계획이 알차게 효율성 있게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시로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주민들 중에 좀 역사나 뭐나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얘기 좀 한번 더 듣고 디테일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걸 꼭 진행상황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4번부터 19번 마지막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관광과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시고…….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추가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최초사업부터 현재까지인데 답지가 온 게 총사업비 통틀어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한 것만 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전에 건설과에서.

갑수

김갑수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건설과에서 경관조명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왔는데요. 노후되고 보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수비용이. 요번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시켜서요. 봉화사업 포함시켜서 조명시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밤에 보니까 들어간 만큼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이 다시 연계가 안 되고 새로 이루어지니까. 먼저 거는 철거해서 치운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거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탄강트래킹 얼음트래킹사업.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한탄강트래킹은 시행한지 몇 년 안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은 알리는데 우리가 급급하다보니까, 또 행사장 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뭐든 주문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가 철원을 겨울 축제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장단점 다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 꼭 강구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이게 교량건물에 대한 경관조명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이 안됐는데, 저녁에 나가봐야 조명이 잘 보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녁에 8시 돼야지 들어오니까요. 불이…….

경훈

문경훈위원

행감기간 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저녁에 한번 위원님들이 나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감기간 중에 빠른 시간 내 날짜를 잡아서 저녁에 한 번 나가보는 걸로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네, 질의 하실분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정산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에 8,797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7개 단체에 8,48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6개 단체에 8,407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최근 3년간 각 부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평생교육도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9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7명의 9,012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8명의 1억 8,2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28명의 8,32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과소 읍면별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입니다. 현재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현황은 총 인원 221명에 기간제가 111명, 무기계약이 110명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채용 및 근무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최근 3년간 민생현장 견문제 운영현황 처리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411건이 접수되어 412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2,261건이 접수되어 2,13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도 현재, 59건이 접수되어 2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반장자녀장학금으로 2014년도에 36명에 3,047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40명에 3,29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0명에 1,4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으로는 2014년도에는 30명에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90명에 5,200만 원을 2016년도에는 78명에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가로등 직영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부터 가로등을 직영관리 함에 따라, 4월말 현재 가로등생활민원 처리실적은 4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4월말 8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직영관리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위탁에 따른 사업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자체직영 함에 따라 1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예산집행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현재 2,213만 2,000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4쪽. 관내 보안등 시설현황 및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로보안등 시설현황은 가로등 1,958등, 보안등 3,241등, 기타 81등 해서 5,280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철원군가로등관리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혜 5가구 이상 밀집지역,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 순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네, 문경훈 입니다. 40쪽이요. 거기 장학금내역에 보면 은 학력우수장학금, 특별장학금, 학력향상장학금이 있는데 학력향상장학금 내용이 뭐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력향상장학금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와 비교해서 학업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보통 이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아니면 일반 전체다예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일반학생 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일반학생 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학교장추천 받은 사람들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물론 여기…….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은 특별장학금으로.

경훈

문경훈위원

별도로 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학력이 향상이 잘 되어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 그렇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과외도 받고 뭐해서 학력이 더 향상이 되지 자기가 과외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맘도 헤아려서 조금이라도 더 가정사정이 안 좋지만 과외도 못해도 학력이 많이 향상은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향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들도 장학금 꼭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자꾸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그런 걸 잘 헤아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장학금을 줘가지고 사기진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 이예요.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학력향상장학금은 대게 학생 수 비율로 학교에다 이렇게 해주면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거의 100% 다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물론 추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눈에 잘 보이는 자식들만 해주고 밉보이는 그런 애들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편애를 받아 봤지만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헤아려가지고 학교에만 맞추지 마시고 학부형들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학생이 있다. 라고 하면 꼭 좀 주십사하고 주문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우리 기동반이 직영이 되가지고 더 좋아진 점 얘기해보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일단 가로 보안등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먼저는 접수되면 위탁업체에 통보해서 위탁업체에서는 경미한 거 한건 가지고는 안 나가고 접수된 것을 모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즉시즉시 처리가 되니까 빨라진 게 제일 우선 좋아진 점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거기에만 그치지마시고 그전에 하던 거 안 하는 게 많거든요. 물론 바쁘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한 게 많아요. 인도블록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된 거 있죠? 물론 신고 들어와서 바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전예방활동 아니면 또 수시로 순찰 돌아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신고 안 들어와도 바로 고칠 수 있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순찰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잘 돌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우리과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면서 부려 먹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맨 뒤에 45쪽에, 관내 보안등 시설현황에 기타라는 게 뭐예요? 기타 제방에 설치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기타 81개. 예, 위원장님!

필례

오필례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자등2리에 있는 수변현황.

경훈

문경훈위원

자등2리? 수변? 수변도로하고 제방도로하고 틀려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경훈

문경훈위원

그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수변공원을…….

경훈

문경훈위원

그전에 70억 공사할 때 그때 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신종철 “(마이크미사용)”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전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자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학자금은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으로 하는 게 있나요? 뭐 어떻게 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거기밖에 없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은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추가 자료를 좀 해당 과에다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죠? 기감실장님!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도시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기숙사 제공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해서 성과가 어쨌든 호평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 번 주문들인 적이 있는데, 서울 도시이외에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물론 지방대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지방대를 갈 수 밖에 없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전공을 살리겠다고 가는 지방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의 어떤 혜택을 좀 우선은 강구 하시다가, 만약에 우리 서울 수도권 남부권에 제2의 기숙사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학사 하나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학사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꽤 되잖아요? 아직요. 그니까 군수님께서 한 번 그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가고 타당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시했습니다. 검토 좀 해보라고…….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우리 철원군에 예산이라는 것이 자립도도 낮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이렇게 살림살이 운영을 놓고 보면 비교적 우리 철원군의 살림살이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양호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가장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대학교 보내는 것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 걱정스럽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반장 장학금도 이거 100만 원씩 한지가 언제예요? 이거 뭐 100만 원 지급한 거 가지고서 간에 기별도 안가는 지원예산인데. 물론 이장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대학생이 있어야 하고, 또 3년 이상 재직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외에 철원군에서 도시에…….뭐 인재육성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풀가동해서 형평성 있게 적어도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한 50%정도 지급 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복지사업, 장학사업 또 학자금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철저하게 우리과장님 한 번 검토하시고, 그 총 예산은 물론 철원군에서 대학 다니는 애들이 몇 백 명 되겠죠.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학생들 학부형들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만약에 세 자녀 이상 되는 그러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초등학교까지 아니면 유치원까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장학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저도 접근을 할거구요. 가로등 직영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관계 속에서 신중철 주무계장님입니까? 어떤 미팅도 여러 번 하면서……. 보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민원도 줄어들고, 또 우리 신중철 계장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행정서비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칭찬 좀 한 번 해주시고 계 격려금도 좀 지급하세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러한 각 계마다 우리 계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야 철원군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산은 예산대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신계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근 3년간 민생현장 견문제를 보면 2014년에 411건에서 2015년 통보건수는 2,261건으로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34쪽. 35쪽입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35쪽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에 통보건수 증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뭐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아, 작년도에 연말 평가에도 반영하고 실과별. 그래 가지고서 민생현장 견문제라는 것을 작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실과별 순위도 매기고, 제대로 안된대 있으면,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실과소장들 다그치기도 하고 해서 작년에 많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이거 2,261건에 대한 통보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2,261건에 대해서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2015년도.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3년간 장학금지급내역 저도 반장, 이장 다 해봤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반장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수업료인데 이게 농업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반장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반장으로 혜택을 받으면 농업인 나오는 게 취소가 되고요. 농업인을 받으면 뭐 반장을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14년도에 25명, 15년도 30명, 올해 22명인데 이 부분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줄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반장들이사라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주거든요. 이걸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농업인 자녀 수업료 지원이 되니까요.

갑수

김갑수위원

고등학교까지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 기다렸다가 대학생이 되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학금은 중복 수혜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반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반장 것을 받으면 우리 철원군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제가 농업인으로 받으면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굳이 저도 지금 애들 다 대학생이지만, 집사람이 반장을 하고 제가 이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신청을 해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대로 중복은 안 돼.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농업인 장학금을 타면 되는데 굳이 반장 것을 타서 철원군 혈세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좀…….

갑수

김갑수위원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적다. 그러면 반장을 늘려줄 수 있는……. 아니 이장……. 이장 중에서도 대학생. 대학생을 늘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당연히 농사지면 나오지만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 파악 잘 하셔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장 자녀는 정원의 20%를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20%면은 100명의 20명도 줄 수 있는데 여기 횟수 보면 10명, 8명 이렇게 뿐이 못가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굳이 군에서 주는 걸 받느니보다 정부에서 주는 거 받고 그 부분가지고 대학생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그렇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 번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받게 해주셔야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최대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한 번 보니까요. 정말 해외연수의 목적에 맞게끔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2014년도에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러시아시장개척 및 유통조사단 파견. 2014년도에요. 그리고 특이한건 2015년도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유럽공연 동행취재. 그리고 2016년도에는 17쪽에 보시면 두루미서식지 보존사업 선진지 견학. 제가 봐서는 세 포커스가 잘 맞춰 갔다 오신 거 같아요. 갔다 오신 다음에 사업 피드백 같은 거 들으신 적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갔다 왔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를 되게 시장개척도 좋다고 보는데, 갔다 온 이 당시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강세용위원

아, 도에서.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직원이 한 명 참석한…….

강세용위원

그럼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간 건 아니고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계획이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갔다 와서 뭐 특별히 피드백은 없었나요? 그럼?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추진된 건…….

강세용위원

우리군의 목적은 아니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갔다 와가지고서…….

강세용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보시면요. 철원소년소녀합창단 동행취재 있지 않습니까? 15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유럽공연 동행취재가 있는데 갔다 와서 반응이 혹시 들으셨나요? 부모님들이나 이쪽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반응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 철원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또 러시아나 그 쪽 또 한 번 공연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요번에 공연을 7월 달에 러시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되게 철원에 대해서 해외 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서 이들이 취재하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행정에서 철원 홍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올해에도 가서 철원의 홍보를 아주 그냥 전세계 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그 철원소년소녀합창단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서 협조가 들어오면은…….

강세용위원

올해도 가능하신건가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유튜브(YouTube)랑 에스앤에스(SNS)상에서 철원소년소녀합창단이 되게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러시아 들어가서 협연을 한단 얘기를 듣고 아주, 철원군 자체 부모들이 보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철원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세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시면 철원의 두루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연수에 두루미서식지 보존사업 선진지 견학 건이 있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지금?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지금 갔다 오고서 두루미……. 뭔가 그 조류보호사 이런 것도 다……. 두루미 업무도 지금 갔다 온 분이 채윤병 계장인데……. 그건 또…….

강세용위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간 게 아니라 원주 환경청에 하는데 거기 동행해서 가가지고 우리 철원의 두루미가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같이…….

강세용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우리 철원군 주관으로 간 게 아니라 꼭 집어 간 사항으로 같이 간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같이 간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래도 군수님 판단하시기에는 철원 두루미가 유명…….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허락을 해주신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양지리 두루미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책임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채윤병 담당이 거기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업무를 어디 한 번 일원화 시켜서 잘 해보자 해가지고서.

강세용위원

취지는 잘해보자?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채윤병 계장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환경산림과로 넘어 간 겁니까?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네, 넘겼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보고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혹시나 이제 지금 임태석 계장 같은 경우 관광과 소속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문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부서에 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이 두 분이. 요 두 사람이 같이 갔던 건데…….

강세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유가 됩니까? 어떤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둘이 같이 다니면서 공유하려고…….

강세용위원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양지리 마을 되게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이 상황을 알고 좀…….본인들이 아리아리하셔요. 왜 관광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류보호사 옮기는 것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중앙부처의 환경부나 여러 가지 돈을 지원을 받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문제점 없도록 아마 다 검토해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리고 좀 포커스를 저는 없애는 쪽으로 맞추지 마시고 조류를 보호사 그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한 교육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어떤 집행,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거를 양지리로 옮긴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옮겼을 때에 어떤 주먹구구로 그냥 뭐 옮긴다는 싸인 만 주지 마시고 충분한 옮길만한 장소를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걸 없애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치료의 목적도 좀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거 추진상황을 좀……. 물론 과장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예.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2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위원(6인) 맨위로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의회사무과(2인)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조 성 무 6급 전문위원 장 미 경 출석공무원(4인) 맨위로 부 군 수 김 관 식 기획감사실장 최 석 열 관광문화과장 박 찬 호 자치행정과장 이 종 훈

11시 59분 감사종료

문경훈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