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그리고 서성추 행감특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세무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충렬 세정팀장입니다.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과세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심영온 지가과표팀장입니다.다음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군세 부과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철 부과팀장입니다.법인 세무조사, 지방소득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석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태광 징수팀장입니다.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전반과 체납액 정리, 군금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관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행정조치가 미흡함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로 지방세 체납액 집중독려의 날 운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추진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한 결과 2015년도에 총 14억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16년 4월 말까지 총 9억 2,7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이 53억 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로 2016년도 이월체납액 52억원 중 4월말 기준 5억 2,900만원을 징수하고 3억 3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10.7%를 정리하였으며 47억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가 감소하였습니다.아울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관외거주 체납자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세외수입 TF징수팀을 운영하여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채권추심 전문요원 채용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천장학관 사용료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015년도 2회 추경에 8,5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8,500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 2015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2016년도 지방세 인센티브 36억 5,700만원 부여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자금예치에 따른 연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은 올해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경기불황 때문에 최저로 금리가 책정돼 있습니다.아시지만 이번에도 한국은행에서 1.25% 최저금리로 인하했기 때문에 연간 저희가 한 15억원에서 1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6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방안은 저희가 자금을 항상 사장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이나 금리가 지금 저금리 추세에 있지만 조금 높은 데를 골라서 계속 예금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각 실과별로 소유자금을 즉시 파악해가지고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자금을 놀리지 않는 업무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치하고 있는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금고계약 시에 이율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13명 중 법인이 52명, 개인이 61명이고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9명 중 법인이 30명, 사업자가 29명, 개인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법인 및 사업자가 많은데 현재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 말씀이시죠?

예, 사업자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부도나 청산되는 법인 이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럴 때는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 담당직원이 방문도 하고 요즘 SNS가 발달되니까 전화나 이런 것으로 수시 확인을 하는데 거의 도산이나 청산되는 법인은 전화를 안받거든요.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나 결손처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외업체가 요즘에는 많은데 사업자 체납액을 징수한 예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산돼가지고 있는 업체요?

예, 도산되어 체납액을 징수 못했을 경우에요.

저희가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관리하니까요.재산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 공매 이런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서 하여간 받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체납인 중에 현재 연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번에 자료도 냈지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 130여명 정도 되는데요.관내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관외에 나가서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외는 몇% 정도요?

거의 60% 정도 관외에 계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체납요원 2명을 채용한 것 다 아시겠지만 그 체납요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은닉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파악될 때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체납처분하고 결손처분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체납내용 중에 자동차 체납액이 많은데 자동차검사 시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거부하는 방안은 없고 말소를 못하죠, 폐차.

폐차를 못해요?

자동차 과태료나 경찰에서 관리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있으면 내가 새 차를 사더라도 폐차를 못합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요?

소액체납자가 거의 자동차세 체납이 많거든요.그 다음에 조금 관심을 덜 갖는 주민세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체납자를 계속 관리하면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촉구시켜야 잊어버리던 것을 인지하고 내게 됩니다.

소액체납은 납부일자가 지나거나 고지서를 미처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체납대상자를 계속해서 독촉장을 내보내거든요.1차, 2차, 3차 해가지고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도 계속 합니다.우리가 체납징수반을 전 직원들로 편성해서 대상자를 배당해 주거든요.그럼 독촉명부를 기재해서 계속 전화해서 혹시 잊고 있지 않으셨냐고 물어보면 소액 같은 경우는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의지가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송군에서는 소액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직원과 이장님이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였는데 우리 군도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읍면에 재무기능이 있었습니다.재무팀장이 있었고요, 그땐 재무계장이죠.그래서 읍면에 세무직이 배치되어 있어서 읍면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업무를 수행했는데 읍면 기능전환으로 재무업무가 군청 세무과가 생기면서 세무과로 다 흡수됐습니다.그래서 읍면에는 재무에 대한 업무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하는 것도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담당부락이 지정되어 있을 때 부탁해서 같이 징수업무를 수행하면 효과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면에서 수행하고 또 이장님들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기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글쎄요,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읍면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재무업무에 대해서 기능을 군청으로 다 흡수한 것이거든요.또 저희가 채권추심팀 인원 2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 일소를 추진하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힌다면 어느 정도 체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채권추심팀 2명을 채용하고 나서 저희가 체납액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이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체납사유를 조사하여 징수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앞서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체납처분 현황을 보고서에 보면 부동산, 차량, 기타채권 압류와 또 부동산, 차량 공매처분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데요.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책임징수제는 집중적으로 어떤 분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또 운영하시나요?

저희 세무과가 세무직하고 행정직이 같이 근무하고 있지만 세무직렬 직원들은 장기적으로 세무과에만 있기 때문에 체납세나 체납처분 노하우가 일반직원보다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세무과 직원을 책임징수제로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직원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 직원이거든요.월별로 돌아가면서 체납액에 대한 것,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4월은 전곡읍을 했습니다.전곡읍의 체납액에 대해서 대상자를 각 직원별로 안분해 주는 거죠.예를 들면 30명 체납액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징수해라 해서 기간을 정해서 두 달로 저희가 설정해서 담당직원들이 전화, 현지방문, 재산조회를 하고 실무징수팀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렇게 책임징수제를 직원들한테 분배해서 30명이고 40명 해주신다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군정질문 이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도 광주시라든가 구미시, 인천시, 안산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그런데 지방자치별로 인원수라든가 금액은 다릅니다, 지방별로 체납액들이 다르기 때문에.보면 1인당 100명씩을 하든 1인당 30명씩을 하든 저희 군하고 같은 유형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 과장님께서도 미리 1년 전부터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직원 한 사람한테 분배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게끔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책임을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금액이 징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괄로 저희가 지휘를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복명을 하거든요.예를 들어서 200명이 배당됐는데 총인원 수하고 체납금액이 나옵니다.만약에 1천만원이라면 제가 질책을 많이 하죠.받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전수해 주면서, 예를 들면 지금 농사철이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아침일찍 가든가 저녁때 가야 만나고, 전화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받겠냐, 아침저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것을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또 하나 궁금한 것은 세금을 계속 못내는 분들이 있습니다.2,3년 4,5년 그래서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못받는 것 위주로 더 집중적으로 받아야지 1,2년 되고 거의 한두 달 잠깐 체납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못받을 것 같은 것을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독려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내지 못한 상황도 많이 접하고 발견하거든요.그러면 저희가 분할납부도 있고 납부약속을 또 받습니다.여력이 생기면 언제까지 납부를 해달라 이런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하여간 끝까지 징수합니다.그런데 사실 그렇게 관리하다가도 정 여력이 안되면 저희 업무추진에 실적향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손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결손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최대한 받아서 결손처리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추심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보면 과장님께서 1인당 4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성과가 어떠셨나요?

올해도 추심요원이 없었을 때하고 있었을 때를 저희가 비교했습니다.추심요원이 없을 때는 징수업무가 각 과에만 있었고 저희 세무부서엔 없었거든요.그래서 작년도부터 추심요원을 채용하고 나서 새로 업무개편을 하면서 징수권한을 저희가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그 자료를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과에서 받은 것이 한 3억원, '14년도에 4억원 또 세무과 징수권한을 부여받고 추심요원과 같이 '15년도에는 15억원, '16년도 4월말 현재는 5억 6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심전문가들하고 받은 것이 '15년도 15억원이면 1인당으로 꼭 분배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네요.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심전문가들이 대부분 가져오시는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맡기실 때는 가중치가 받기 어렵다거나 그런 위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체납액 중에서도 1년전, 2년전, 3년전 이렇게 오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것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많이 가거든요.그래서 1년차 이내의 체납액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 2년차 이상은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받으면 5%까지 인센티브를 체납요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도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체납액을 받기 어려운 것을 추심전문가들이 받았을 때는 받아오는 정도에 따라서 체납 연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가중치라든가 결손처분 등 정말 어려운 것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한테 힘을 주고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옛날에는 세무과하고 회계과가 세무회계과로 운영되어 오다 지금은 세무과하고 회계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분리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세무회계는 분리돼서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지출하고 세입이니까.그런데 저희 연천군 형편상 직제규칙에 의해서 합쳐졌다가 지금 분리됐습니다.분리되면서 세입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들어본 취지로는 우리 연천군의 취약한 재원확보, 그 다음에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여간 군정을 추진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많은 뒷받침을 하는데 기여해라 이런 취지에서 분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분리했을 때 효과나 차이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세가 연도별로 따졌을 때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올해 '16년도 지나면서 '17년도 되면 많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분리된 기간이 1,2년차가 경과되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시고 정말 안준다고 돈 없는 분들 가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과가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바깥에서 볼 때는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그래서 우리 군의 열악한 환경과 체납액 결손이 경제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옛날에 같은 과에 있을 때보다는 달라졌을 때 정말 분리를 잘했구나, 더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를 위해서 금고관리가 있습니다.금고관리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서 금고관리를 업무보고에서도 봤지만 단수금고라고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군지부에 일괄적으로 금고로 관리하는데 일반회계는 제1금융권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우리 연천군에 단위농협도 많고 축협도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기금을 운용하면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그랬을 때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협이나 이런 데 이율이 가장 높은 데에 특별회계 분야를 예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자료준비는 안돼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농협으로 다 통합이 됐어요.농협으로 통합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행정자치부 금고관리 규정인가 어디에 법령상에 규정이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자부의 예규로 돼 있네요.

우리 연천군 규칙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돼 있는 거죠.

상위법에 단수금고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도청 같은 경우는 복수금고로 돼 있는데 아마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듯이 수년 전에는 일반회계만 제1금융권에 넣고 나머지 특별회계가 안되면 최소한 기금이라도 우리 연천군 단위농협에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자 갖고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금리가 워낙 싼데 거기다 단수금고로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금고계약을 4년에 한 번 할 때 조그마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받습니다.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운영해 놓으면 이율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받는 거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1금융권은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요.저희 연천군에 금융권 현실이 1금융권이면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농협이라는 조직이 각 읍면까지 분소나 이런 것이 다 돼 있고 거기다 지출대행 업무라는 것이 저희 각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민은행으로 한다면 지금 온라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편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하여튼 그 규정이 확실히 제1금융권에만 넣게 돼 있습니까? 다른 제2금융권에도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1금융만 가능합니다.

기금도 그래요?

기금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법령을 주세요.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1금융권 농협 군지부에 금고 주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에 한 번씩 금고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이고 특별회계고 모든 우리 기금이 그리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금리는 다 거기에서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4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거지 그 이후엔 그런 주도권을 못잡고 너무 형편없는 금리대우를 받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그런 금융권이 없으면 모르지만 다른 금융권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정확히 본 위원이 확인은 안해봤지만 확인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분산해서 두는 것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 군지부에 예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율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을 때 기간이나 액수나 그런 것에 따라 금리가 다르겠죠?

예금종류는 저희가 자금을 항상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 되겠죠?

1년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막 있습니다.그래서 자금을 지출하다 모자라면 또 해약을 해가지고 지출해야 되고 잔여분에 대해서 또 예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하거든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질 수 없다?

예.

정기예탁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넣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6개월까지.

하여간 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순환은 계속 되지만 자금이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한 700억원 정도 있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금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의 모든 자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시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청내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타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연천군의 재산은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마다 분리해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기감실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시네요.무슨 말이냐면 준공된지 몇 년이 됐는데도 현재 미등기로 건축물대장도 없고 제가 과마다 얘기를 할 거고 회계과는 아닙니다.회계과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선가는 그런 것을 관리해야 더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혹시나 해서 전체적인 자산관리는 그래도 회계과가 총괄인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등기도 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필지가 1필지도 아니고 7천여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기가 됐을 때 그것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현안이요?

현황이요, 총 몇 필지에 얼마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부서별로요?

예,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는 부군수님도 그러시고 기감실장님도 그렇고 다 모르실 수가 있는 거네요.군수님도 그렇고 다 모르실 수 있는 거죠.그러니까 가동된지 몇 년이 됐는데도 현재 미등기고 건축물대장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은 상상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선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연천군의 전체 자산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데요.물론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그것은 다 등기가 나있는 상태고요.간혹 어느 부서에서 조그마한 토지수용을 한 자투리땅 등기를 못냈을 경우는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토지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하나 내다 보면 몇 백개의 필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필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그런데 대형건물 그런 것이 등기가 안나 있고 가건물로 돼 있다는 것이 상상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자산관리는 회계과가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 아니면 그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군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가 223필지에 44만 7,744㎡이고 건물은 4동에 465㎡로 돼 있습니다.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보면 공유재산 총가액이 7,285억원이고 이중 행정자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한 596억원입니다.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재상 중에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한 우리 군에서 사용목적이 없는 자투리토지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꽤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매각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우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에 적발해서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자투리땅도 수익자가 있다면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있나요?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격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정확하게 숫자로는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러면 매각하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으시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로 관리하실 의향이나 타 시군의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들은 적은 없고요.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성시라든가 화순군, 부천시, 김포시 이렇게 자료를 찾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에서 별도관리해서 우리가 잡종재산 중 보전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향후 발전가능한 토지로 전체적인 금액을 다시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를 사고 다시 자투리를 팔고 다시 우리 군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토지분할·합병, 집단화 등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일반회계로 매각되는 금액, 자투리금액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자투리금액이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요, 저희 시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 필요 없는 잔여지를 매각했을 때 특별회계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자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안하고 각 부서에서 한다는 건 벌써 3년 전에도 미등기 사항, 건축물대장 없는 것 지적해서 다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행감에서 지적해서 물론 결과도 받고 그것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되는데 사실 결과도 받고 확인도 했습니다.그런데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한다, 각 실과에 있다는 말씀은 진짜 이것은 총괄적으로 분명히 어디선가 관리해야지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행감장에서 말씀하시기에 맞지 않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틀림없이 이 시간 이후에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이 지금 관리가 안된다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몇 필지가 있고, 뭐가 있다면서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냐고요.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자산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지 어떻게, 그럼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 연천군 총괄적인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 싶으면 각 부서별로 다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공직사회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나 바깥에서 볼 때 최고 문제가 핑퐁게임이라고 보는 겁니다.여러분들이 내 부서 책임이 아니라고 다들 떠넘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직사회가 다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분명히 실장님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3,4년 전에 분명히 연천군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건물 같은 경우가 미등기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행감을 했어요.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그런데 그게 지금도 또 나타났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제가 착각을 했습니다.현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계과 소관의 재산만 저희가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어차피 각 실과에 돌아가는 책임은 또 기획실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사회단체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사회단체 차량이 한 14대 정도 되는데 물론 14대를 다 보면 좋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6대만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까?

오늘 10시까지 의회 앞에 대기를 시키라고 금요일에 다 연락했습니다.

연락은 했는데 지금 현장에 와있습니까, 안 와있습니까?

전부 와있습니다.

위원장님, 차량 14대 중 6대 차량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규식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께서 정회하고 차량들을 다 봤지만 물론 회계과에서는 자산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차량 지원해준 것, 예를 들면 복지지원과나 문화관광체육과, 관리는 안전행정과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회계과에 질의하게 된 원인은 우리 위원들이 각 실과에 일일이 차량 갖고 오라고 해서 그때마다 확인하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다른 차량도 많지만 다른 차량은 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14대 중에기본적인 6대만 갖고 오라고 했고, 실질적인 것은 본 위원이 어떤 의도로 차량을 갖고 오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상상이 많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이 움직이는데,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수십억원씩 예산도 쓰는데 아까 현장에서 보다시피 새마을지회고 바르게살기고 장애인연합회고 차량도 각양각색이고, 물론 차량은 요구자들이 자기네 단체에 맞게 요구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어요.그렇지만 우리 연천군 이미지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군수님도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PR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기본로고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저희 공용차량에만 연천군 슬로건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단체는 각 부서에서 운영지원되는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요.어차피 각 단체도 연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연천군의 슬로건을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안해주면 개선이 안될 것 같아요.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는 무조건 로고, 이것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 이 로고를 우리 공용차량에도 붙인 데가 있고 안 붙인 데가 있는데 물론 붙여야 될 장소가 있고 붙일 수 없는 차량도 있어요.상황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 관에서 쓰는 공용차량은 각 실과에 맞게 공무수행이라는 명패도 달고 다니지만 사회단체 보조차량도 공통적으로 달게 해서, 쉽게 말하면 회계과장님은 지금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데 실과에 맡겨놓으면 로고가 달라지고 문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라는 로고를 문양, 규격을 똑같이 만들어서 보다시피 차량이 카니발 아니면 스타렉스입니다.문짝에 로고를 붙이고 뒤에는 새마을회 이런 식으로 연천군은 안써도 되겠죠,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이 있으니까.새마을지회 아니면 바르게살기, 장애인단체 등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은 일괄적으로 로고를 붙여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하여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똑같은 문양과 규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체육회 차량이 안왔는데 공무수행 때문에 안왔다고 믿지만 회계과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지되는 겁니다.오늘 마지막 행감 끝나고 아니면 퇴근하기 전까지 꼭 차량을 갖고 오기 바라고, 만약에 그 시간까지 못오면 내일이라도 와서 체육회 차량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께 꼭 전달해서 같은 로고와 규격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차량들 여기 보면 자체운영, 자체관리, 위탁운영, 위탁관리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공용차량은 먼저는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상태나 이런 관리가 잘 안돼서 지금 실과에 줬다는데 사회단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험료나 운영 같은 것들이요.

사회단체도 보험이나 여러 가지 차량수리, 연료 다 각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차량도 자체적으로 일지 씁니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돼서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예산 올리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는 절차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감독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지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런 경우는 의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도외시했을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공용차량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공용차량도 160대 정도 되는데 160대하고 사회단체 차량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사주면 그만이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야,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거야, 복지과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는데 항상 관심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주무팀장인 박수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다음은 유인순 문화재팀장입니다.다음은 이승구 관광팀장입니다.끝으로 김헌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과는 공통 2건, 시정 3건, 건의 6건으로 총 11건입니다.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MOU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각종 대단위사업 제안, 민자유치, 투자기관 등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설명과 의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양해각서 체결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사항으로 2016년도 보조사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집행관리 실적, 정책효과 등을 점검함은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첫 번째로 지정문화재 관리부분에 군지정문화재 중 묘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의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실시 2015년 8월 7일까지 지정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3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에 대해 3월부터 11월까지 3회로 나누어 제초작업을 하도록 문화재 잔디관리 용역을 주었습니다.앞으로도 문화재관리에 따른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두 번째로 연천군 체육회 차량에 연천군 로고가 없음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 체육회 차량에는 연천군 체육회라는 단체명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에 부착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현재도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탈부착 식으로 필요에 따라 부착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가급적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세 번째로 노후된 체육시설들이 임시방편으로 시설보수가 되어 몇 번에 걸쳐 보수해야 하는 사례, 미산·백학 배드민턴장 등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5년 8월에 저희 과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청산면 배드민턴장 등 18개소의 수리가 요구되는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16곳은 2015년에서 금년까지 보수하였습니다.미추진한 시설 중 2009년 설치한 청산 배드민턴장은 라커룸과 샤워장 누수로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원의 면 예산을 편성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지붕 전체에 문제가 있어 추가예산이 필요해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청산면 의견만 듣고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추가 소요되는 예산확보 후 제대로 수리해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임시방편의 수리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로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를 우려하신 사항입니다.2015년 2개 국제대회와 6개의 분야별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 내방객수 증가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대회가 예산대비 효율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2015년에 4,500만원으로 연천평화컵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으나 당일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숙박 없는 2일짜리 대회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추진함은 물론 모든 대회의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예산투입 대비 득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로 고려문화재인 숭의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숭의전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2009년에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보수정비를 문화재 원형정비로 문화재 원형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문화재구역 확대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남한에 위치한 고려의 대표적인 숭의전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있어 연천군 예산이 소요됨에 연천군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민화협만 부각되고 있음을 개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저 또한 본 대회가 연천군 이미지 부각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속적인 언론노출과 축구대회의 의미부여를 위해 대회를 시행하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협의하고 요구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차후에 다시 대회가 치러진다면 반드시 연천의 언론노출과 연천군이 충분히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로 원심원사 복원과 관련 원심원사가 도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에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도록 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도지정문화재인 만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힘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DMZ국제음악제 관련입니다.연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군민참여 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지난해 5회째를 맞은 연천DMZ국제음악제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6개 장소에서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해가 갈수록 점점 풍성해졌으며 9일 간의 평화콘서트는 광복70주년과 같이 해 의미가 컸습니다. 오프닝콘서트, 클로징콘서트 등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외부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태백, 통영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국제음악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군민의 자긍심과 문화예술의 이해, 음악제 가치상승의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향후 DMZ국제음악제 홍보,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 많은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음악제의 본래 취지인 클래식 음악도 강조하고 군민과 음악제가 함께 하는 매력적인 음악제가 되도록 창의적인 발상과 전문가 의견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의하신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 관련입니다.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 및 정발장군 추모제 개최시기가 달라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는 경기문화재단의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에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대회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발장군 종친회와 협의해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와 정발장군 추모제를 5월 중 동시에 개최하고자 했으나 추모제가 5월 28일 개최되어 기간 내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 가급적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지난해 지적한 건의사항, 개선사항 설명하는 것도 많은 것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가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적은 인원 가지고 과 이끌어 가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지 캠핑장에 국비 받아서 확충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확인도 했고 시설확충도 좋은데 한 편으로는 시설확충을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돼서 사실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맨 처음에는 시설확충을 요구해서 시설은 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런 게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한탄강은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7면이 있습니다.거기에 45면을 추가하려는 거고요.시설관리 부분에서 일상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경상경비 정도로 소요되는 작은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시설의 수리라든지 개수 추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목적도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하겠지만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든지 보수가 필요하면 항상 연천군청으로 손을 벌려요.보수해 달라, 개선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익창출을 해서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면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용도 제대로 안하면서 시간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보수해야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게 많이 있어요.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 관광, 체육 사업을 다 아우르다 보면 힘들겠지만 보수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수를 하지 말고 없애버릴 수 있으면,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도 봤고 작년에 갔을 때도 파고라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데크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되면서 계속 시설만 보강하는 경우가 많아요.그런 총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를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자체도 한탄강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분명히 관리공단에서 관리도 용이하고 저희 예산도 덜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억원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캐라반도 구입해놓고 캠핑장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만 수요자가 많지 그 이외 평일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는 별로 수요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냉철하게 따져보면 크게 수익사업도 안돼요.일주일에 2,3일 활용하는데 거기다 너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인근 사설기관들이 많습니다.물론 다른 데 것을 관심 가질 건 아니지만 연천군에 사설기관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가격을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개인 사설기관들도 액수를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필요성도 있고요.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아주 많이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왜냐 하면 기존에는 개인 영세업자들이 하고 여기는 차별화가 된다고 해도 워낙 우리쪽은 시설도 좋은데다 가격이 싸면, 더군다나 그때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서 그런대로 갔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히 다른 민간업자들이 위축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항일의병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내용을 보면 유적 23개소에 연천군 독립운동 관련 상징물 1개소 해놓고 내산리...,

내산리 산1-8번지 진입도로 입구입니다.

원심원사 터에 기부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립하는 게 뭡니까?

항일운동 기념탑하고 일부에 잔디하고 나무식재를 할 겁니다.그리고 묘역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분이 참여했다...,

예, 안내문은 붙일 거고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요.

거기 있는 것하고 백학면 두일리 안보전시관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이쪽만 확인했고요, 두일리 쪽에는 제가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백학면 두일리 백학면사무소 앞에 보면 안보전시관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항일의병 해가지고 3·1운동 당시 유관순 만세할 때 무렵에 두일리 사람들이 의병활동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그것하고 이쪽하고 차이점이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이쪽에는 묘역이었거든요.묘역을 옮겨서 묘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최근에 민원인이 얘기하고 본 위원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기는 두일3리고 두일3리 말고 두일2리라고 백학저수지 내려가서 잘 가는 황태구이집 뒷편에 보면 백인엽장군 송덕비가 있어요.높이가 2m 이상 돼서 단기 4291년 10월에 건립을 했는데 서기로 치면 1958년 정도 돼요.그러니까 6.25 끝나고 5년 정도 지나서 한 건데 백학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그당시 수복돼서 백인엽장군이 6.25때 전투한 것을 기리는 송덕비를 작은 것도 아니고 높이가 2m 30㎝ 이상 되고 폭도 60~70㎝ 되는 엄청나게 큰 송덕비거든요. 그런데 건물에 완전히 가려 있는데 면사무소 앞에 안보전시관 있는 데도 항일의병 기념탑이 있는데 그런 데로 내놓으면 어떨까, 옛날 58년 전에 주민들이 백인엽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송덕비를 세워줬는데 그게 너무 가려져서 사실 연천군에 문화재가 많고 관리할 것도 많지만 또 이런 것도 주민들이 그당시 어려운 실정에 모금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놓은 송덕비이기 때문에 보존가치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위치는 아십니까?

위치는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가보진 않았죠, 한 번도 못봤죠?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아까 말씀하신 게 두일리 장터만세 시위죠, 그 부분하고 백인엽장군 송덕비하고는 기본적인 내용이 틀리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송덕비가 밖에 보여질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놓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병들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도 하여간 만인이 볼 수 있는 데로...,

예, 밖으로 나오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픈시키는 게 낫지 너무 뒤에 가려져서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기억이었고 다 잊혀졌는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보니까 엄청나게 큰 송덕비가 있고 비문내용이 쭉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연천군에서 그런 것도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체육인프라 확대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 해에도 질의드렸고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물론 우리가 도체전을 치르다 보니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 개최하는 것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그렇지만 너무나 소규모적인 군단위, 도단위라 해서 각 종목별로 있는데 보고서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지역의 초·중·고나 일반 사회단체에 체육인이 있어서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것은 전혀 없는데 연천군에 초·중·고등학교 단체도 없고 사회단체도 우리 연천군청에 사이클팀만 있는 거지 특별히 할 게 없는데 너무나 미세한 경기를 많이 개최하는데, 물론 아까도 답변서에서 검토해서 취사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안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뇌에 찬 생각이 많겠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DMZ 국제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좀 생소하고 사실 동두천에는 MTB자전거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처음 개최하는 거죠?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저희가 평화누리길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에 DMZ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DMZ정책과에서 DMZ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보면 이쪽이 고대산 주차장부터 돌아가서 임도 통해서 꽃봉산, 성산, 심원사, 고대산 임도로 해서 다시 고대산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50㎞ 정도의 코스입니다.그리고 동호인들이 극한마라톤 비슷한 것이거든요.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일부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도 도비가 2천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총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코스 인증이 중요합니다.코스가 국제코스로 인증되면 그것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매칭되어서 자전거대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50㎞니까 하루는 거의 타야 됩니다.그래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호인들이 크게 우리한테 많은 돈은 쓰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동두천이 처음 인증 받았고요.저희가 인증 받으면 두 번째가 될 겁니다.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번 해봤으면 하고 우리 자연경관이나 지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게 되면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동호인들이 충분한 요구가 있을 때 코스만 놔두고 관리할 뿐이지 동호인들 자체가 이 코스가 진짜 좋다 하면 저희가 추진해서 다음 대회를 할 수 있는데 극한레이스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주 대중적이지 않거든요.저희 의지보다는 그분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저희는 코스인증하고 우리를 처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이번대회도 9월 3일 계획하고 있고 한 9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900명이 작은 인원도 아니고 산악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점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데 안전요원들 배치나 그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도로에서 하는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여간 준비 잘해서 안전사고가 최고 중요하니까 불상사가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별된 사람들이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사고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옵니까?

예.

이 사업의 취지를 잘 활용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에 학교 인조잔디구장의 우레탄트랙에 납성분이 검출되는 것이 있다고 계속 나오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한 것에 의하면 언론에 비친 것이 상리초등학교하고 연천초등학교가 있다는데 그외 초등학교 조사한 것이 있는지요?

예, 조사는 저희가 다했고요.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는 약 23개소가 있습니다.인조잔디하고 우레탄트랙, 축구장이 8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16개소 그리고 우레탄트랙이 2개소가 있습니다.공설운동장 내하고 공설운동장 밖에 쭉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은 인조잔디가 연천중·고에 5개소하고 우레탄이 전곡고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트랙입니다.

그래요, 우레탄트랙.

연천초등학교하고 전곡초, 상리초 이게 전부다 문제가 201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다 전곡초처럼 문제가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우레탄트랙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11년에 상리초, '13년에 연천초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시공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양쪽 다 법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고요.전곡초는 부득이 저희가 했던 거라 학교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고 전곡초 안에 인조잔디구장을 못쓰기 때문에 지금 폐쇄는 했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우레탄트랙만 덮든지 아니면 트랙을 걷어내고 모래를 도포한다든지 해서 트랙이 새로 생길 때까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서 트랙을 손대기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학생 수도 많고 또 어린 학생들이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간 경찰에 고발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긴 거쳐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안전하게 수거하고 다시 트랙을 설치하든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학부모들이나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472억원이나 들여서 161개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나타난 데가 초등학교고 교육청하고 협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먼저 나서기도 어렵고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의회 때부터 의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해왔던 구석기축제 시발이 되는 김원용교수 동상건립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문화재팀장하고 담당학예사가 김원용선생 자제분을 만났습니다.그래서 자제분 허락을 일단 받았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자제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설득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없이 가급적 금년 11월 중에, 11월에 김원용선생 추모제를 하니까 그전에 해볼까 합니다.작은 규모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흉상 정도로 전문예술가가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흉상 정도로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가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단은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흉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가족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서울대학교동문회나 사학과동문들이나 가족들 중에 의견이 양분됐었습니다.김원용선생님이 본래 자기가 무슨 유명하리만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일체의 것들을 다 배제하셨었거든요.가족 중에 일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 군민들이 원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거기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자제분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부채납할 부지 가격이 현 시세로 6,500만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그것까지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지난주 9일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후학들이야 다 알고 있겠지만 현세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78년도라면 벌써 40년 정도 된 건데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 흉상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왕 하는 것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코코코다코 세트장이 2015년 8월 7일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되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코코다코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체에서 해서 8월 7일 저희가 받았습니다.현재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2015년 8월 7일 이후부터 1,700만원을 들여서 잔디블록 설치를 했습니다.올라가는 진입동선이 좋지 않아서요.그리고 이 부분에 안내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이 그 지역을 임차한 더호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만 하나둘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도 차폐식수로 측백나무 140주 정도하고 개나리 600여주를 1,850만원 들여서 식재해서 뒷부분 차폐를 할 예정입니다.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만히 있다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라서 관리주체가 어떻게 보면 임차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인 시설에 오점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코코코다코 세트장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포토존이나 코코코다코에 대한 캐릭터 세트장을 더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코코코다코 세트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대산 자연휴양림이나 고대산 캠핑장 등을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캠핑장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캠핑장이 양쪽으로 있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보고 간답니다.관건이 코코코다코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혹여 진행이 된다 하면 홍보효과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당시에 코코코다코 프로그램이 나갈 때 시청률이 1.6%인가 했다고 합니다.1.6%면 일반성인들 하는 것으로 치면 20%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시청률이었다고 본인들이 발표했고 방송국에서 발표했습니다.이 정도라면 저희가 세심하게 연계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기회를 봐서 코코코다코 동산을 이용해서 작은 어린이행사를 한다든지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나 캠핑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어린이들도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탄강 사랑교 밑에 분수대가 있죠?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그건 몇 년도에 거기에 설치된 거예요?

제가 설치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그쪽에 인조잔디구장 만들 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해놨지 제가 1년을 다니면서 봐도 한 번도 가동되는 것을 못봤거든요.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동은 거기가 물이 조금 부족합니다.그래서 작년에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그쪽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만들라고 하셨는데 물도 약간 부족하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좀 어렵기는 한가 봅니다.모터 같은 것들이 오래되면 쉽게 오손되니까 저번에 말씀하셔서 다시 점검해서 없앨 수는 없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그게 전부다 비용의 문제인데요.

정말 예쁘게 구상하셔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리 밑에 쉼터식으로 하셨는가 본데 다리 밑에는 대부분 그냥 앉아서 놀기가 좋고 또 그 옆에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운동기구가 다리 밑쪽으로 설치되면 비가 와도 좋지 않을까, 왜 다리 밑에 분수대를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그 자연석에 막대하게 투자를 했더라고요.그것을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거기를 메꿔서 잔디를 깔든지 운동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운동기구도 비를 맞으면 수명이 짧아지지만 그 안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서 돌은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요.운동기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운동기구 관리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 시키고 있고, 저희가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걸 다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중간에 보면 망가진 것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보고 고치고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버리는 게 무지 힘들어요.시설을 해놓고 버리는 게 힘드니까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아까 왕규식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행사들도 갖고 올 때 힘들게 갖고 와서 버리려고 하면 진짜 고충이 많습니다.이해관계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진짜 거기 열정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버리는 게 힘든데 버리는 것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그리고 그쪽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고장 나고 그런 것은 다시...,

새롭게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거기뿐만 아니고 연천읍에도 있고 너무 많아요.그래서 읍면에 한번 확인해서 읍면에서 수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물거미서식지가 7월에 공사발주를 하셨는데 저희 집이 그 근방에 있잖아요.요즘에 가보면 잡목하고 이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게 쓰레기고 뭐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외관상 보기 좋지도 않은데 7월이면 거의 장마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풀 깎는 것은 장마 전에 한 번 제거했으면 좋겠어요.그러다 보면 물이 넘쳐서 길로 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기 전에 풀을 한 번 깎아서 도로에 물이 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사업에 주된 것이 풀 깎고 잡목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저희가 가급적 6월 중에 시작해서 큰 비 오기 전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얼마전에 전곡리유적지 방문자센터 홍보관이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건물 등기 나셨나요?

준공이 6월 17일자까지입니다.그래서 지난주에 준공검사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성한 것 중에서 미등기 있습니까?

미등기한 건 선사박물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작년도에 한 번 찾아봤는데 저희가 하는 중에는 준공 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곁들여서 호로고루 홍보관하고 거기가 통일바라기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관 너무 잘 해놓으셨고 광개토왕비도 잘 해놓으셨습니다.문제가 딱 한 가지인데 진입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남면이라든지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과별로 어찌 됐든 간에 진입로는 새로 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가 주도가 되든 어찌 되든 간에 진입로가 완성이 돼야 호로고루성과 해바라기축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관 만들어 놓은 것이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최우선해서 진입로쪽에 정비를 해볼 생각입니다.금년도 예산으로는 성내부 성곽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 끝나는 대로 차기연도 사업비에는 진입로를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파주 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로 진입로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길이 너무 좁고, 배수펌프장 있는 쪽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또 제도적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지뢰지대라 어렵고 해서 현황 있는 도로를 넓혀가는 방법밖에 당장은 없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야 백년 2백년 갈지 천년 만년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시고.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소년축구대회 예산 4억원 잡혀 있는 것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아까운 예산을 연말에 다시 넘긴다면 실질적으로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4억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뭔가 쓸 수도 있는 건데, 하긴 뭐 기금이죠?

기금이 아닙니다.저희 본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써야 될 돈을 못쓰는 경우가 발생됩니다.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소년축구를 하라 말라가 아니라 빨리 판단을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시거나 과에서 쓰실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벌써 6월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게 낫지 않느냐.

저희가 7월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7월까지 보겠습니다.그 다음에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에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31억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여기에 관해서 전년도에 천공을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타절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타절준공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타절준공은 그때까지 한 일에 대한 것만 업체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비용은 줘야 돼서...,

그게 나머지 5,300만원인가요.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예, 비용만 지불했고요.그쪽에는 저희가 당장은 윗부분 수로를 개선했다고 해서 물이 오랫동안 떨어지긴 하는데 그걸로는 안되겠고 관정을 파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한탄강 아래쪽에서 물을 펌프해서 끌어오는 방법으로요.

그럼 자료에 보면 3,539만원 가지고 그건 종료를 지은 거네요.더이상 펌프는 안하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탄강에서 물을 퍼올려서, 그럼 그것도 전체사업 131억원에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월 말까지 기본구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로 설계할 겁니다.저희가 내년도 설계비로 5억원 정도를 도에 요구해 놨고요, 그 사업비로 할 겁니다.

2016년 12월까지 설계완료인데요?

그 부분은 설계비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금년도에는 기본계획 만들어서 하고 설계는 예산확보가 안돼서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인폭포 전체사업하고 한탄강댐 밑에 사업하고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같이 마무리해서 다 완공돼서 실질적인 시너지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밑에만 완공되고 위에는 안되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시너지 효과가 덜 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재인폭포건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아래와 연결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리도 멀어서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차면요.임진강개발사업단하고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진물새롬센터 캠핑장입니다.현재 우리 연천군에 캠핑쟁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캠핑장이 총 19개 있습니다.

19개 정도요.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3월 22일 강화도에서 화재가 있고 나서 2015년 5월까지 등록하라고 했는데 관광진흥법이 2016년 2월 4일 발의가 됐어요.등록을 안하고 영업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연천군에 등록 안된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시설 19개 중 12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19개 중에서 12개가 등록됐으면 7개는 지금 안된 거네요?

예.

그러면 임진물새롬센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연천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준 시설입니다.그런데 저 시설이 여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에 하나 백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어느 부서 어느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과장님이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 2월까지 유예해서 올 2월에 등록을 마무리하도록 했고 저희가 현재 고대산 캠핑장하고 물새롬랜드 쪽에는 등록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타 관계법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등록을 해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임진물새롬센터는 운영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왜 등록이 안되는 겁니까? 고대산도 마찬가지고.

고대산 같은 경우에 절개지 부분하고 해서 작년, 재작년 일이 있었습니다.그 부분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당초 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그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일부 사용승인은 했습니다.검사 전 사용승인은 일부 받은 부분들이고 검토해서 저희가 금월 중에 해주려고 하는데 물새롬센터 쪽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그 부분의 지적이 거의 전체가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본계획에 했던 부분에서.그래서 지적이 정리되면 7월 말경에 준공이 가능할 거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저희도 6월 1일부터 단속하게 되어 있어서 금주 중에 결정을 내려서 등록되지 않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지역신문에 보면 양평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났습니다.행락철을 맞이해서 관할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우리 연천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달까지면 6월 말까지네요.6월 말까지 등록이 안되는 데는 직권으로 다 영업정지 시키실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왜냐 하면 백만분의 1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본 위원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우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관에서 어느 정도 사업에 관여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등록되어 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말까지 다 등록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등록을 시켜주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될 시에는 영업을 중단시켜서 등록을 득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저희도 어느 정도 겁이 나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숭의전축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는 국비를 좀 따오신 것 같아요.아까 말씀드린 호로고루성하고 숭의전은 고려문화재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아직은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과장님이 10월에 숭의전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 위원이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기존에 숭의전 보면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한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항상 천편일률적이었습니다.그리고 좀더 문화재적 가치를 위해서 왕의 제례를 지낼 때는, 그러니까 아학이라고 하던가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세게 추진해서 3천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제례악을 한 번 시연해 보고요, 좀더 역사에 가깝도록 문화 쪽에 더 중심을 둬서 문화에 더 가깝도록 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가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한데요, 예년보다는 재미있는 구성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곡리구석기축제가 24회 했지 않습니까? 1,2년 해가지고 어떤 틀을 잡기는 힘들지만 2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오면서 구석기축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렇지만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숭의전 문화재도 나름대로의 큰 구상을 가지고 차근차근 예산을 투입하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 가야지 1년은 뭐하고, 1년은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 기억속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호로고루성과 고려문화재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짜셔서 발전시켜 주시고요.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개성왕씨를 초청해서 개성왕씨들과 문화재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체육과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본 위원이 행감 때 수차 말씀드렸습니다.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부서의 인원도 적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것 같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아무튼 연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모든 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하셔서 연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문화와 관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인조잔디구장 청산중학교 하려면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죠?

청산중학교에 지금 예산 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보고에 보면 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차이가 뭐죠?

상반기에 9억원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3억 5천만원을 받고 당초에는 5억 5천만원 정도 들여서 좀더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그래서 7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애초에 1회 추경을 세울 때 검토해서 3억 5천만원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보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한 게 아니고 다른 운동장을 비교해서 한 건가요?

예, 비교해서요.

청산중학교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그러면 나머지 2개 초등학교 왕산이나 백학이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도 심사에서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이것은 설득을 해서 계속 하실 사업인지요?

그럼요, 저희는 끝까지 설득해야죠.왕산에 재작년도 입학생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그리고 백학에도 학생수가 100명이 채 안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데에서 볼 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실익이 없습니다.쉽게 얘기해서 저희처럼 인구 적으면 아무것도 못하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도 도에 가서 강조했고,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왜 학생수만 갖고 하느냐, 그건 불합리하다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계속 이해시키고 있고요.끝에 가서 안되면 도사견처럼 물고 늘어져서 주민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학생만 갖고는 도저히 안되고요.

하여간 우리 군의 실정 같은 것을 도에 잘 어필하셔서 전체적으로 안해 드렸으면 모르는데 두 군데 대광초·중교는 통합으로 인해서 아직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평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한 가지 더 요새 경원선 DMZ관광열차 운행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요새 인원이 많이 안오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도 과에서도 요새는 그쪽에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은...,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지역경제과 전철이 2019년도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철하고 힐링마운틴으로 인해서 전략사업실에서 또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으로 연계가 됩니다.내년 4월까지 하기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과로 연결해서 관광열차가 같이 연계됩니다.나무 같은 것은 산림과하고 연계되고 지금 보면 천막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데 본 위원이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 정비로 천막 쳐져 있는 데가 철도길을 깔아서 기차를 모형으로 세워놓을 거고 농산물판매가 연천역 있는 처마 밑으로 구상되어 있거든요.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아실 것으로 알고요.그런 것은 연계하셔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2019년도 전철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서 내 과만이 아니라 여러개 과와 같이 있다는 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같이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관광열차 쪽도 지금 할인행사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정비사업 때문에 투자는 하라고 못하겠지만 홍보차원이라든가 외부에서 한 분이 오든 열 분이 오든 우리 연천군을 알리는 겁니다.딱 내렸을 때 요새 조금 창피할 때가 많습니다.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보고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준입니다.먼저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채택병 환경정책팀장입니다.송민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임명순 대기환경팀장입니다.박영선 자원순환팀장입니다.현영선 청소행정팀장입니다.끝으로 김재훈 오염총량팀장입니다. 다음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시정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MOU체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결사항은 필히 의결 받으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의결사항은 필히 의회에 의결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건의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일몰제 시행에 따른 홍보가 미흡하여 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므로 '16년도 보조사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사업은 없으며 향후 일몰사업 발생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년도 행감 환경보호과 시정사항은 총 4건입니다.4건으로서 첫 번째 야생동물 구조신고 일원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조난·부상당한 동물 구조신고를 할 경우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으며, 야생동물 구조신고가 접수될 경우 환경보호과 관할 야생동물 구조활동 단체로 신속히 통제하여 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부담금 체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5년도 7월 29일 운영부담금 단가동의안 연천군의회 의결 이전의 부가금액은 32억 4,400만원으로 이중 징수금액은 2억 3,200만원, 체납금액은 30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 7.2%였으나 운영부담금 단가동의안 연천군의회 의결 이후 부가금액은 48억 3,500만원, 징수금액은 41억 6,500만원, 체납금액은 6억 6,900만원으로 징수율 86.1%입니다. 또한 체납금 중 도외한 2개업체의 체납금은 3억 2,300만원으로 군의회 의결 이후 실질적인 징수율은 92.8%가 되겠습니다.아울러 현재 체납금에 대하여 세무과와 긴밀한 협조로 채권추심 직원 등과 체납업체 방문 등 체납방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화성공업사 매연으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화성공업사의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4년 12월 4일 악취에 대한 개선권고를 명하였으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신청을 하여 노후된 방지시설물을 신설 및 보수하였고 악취발생이 적은 원료를 선택 사용하였으며 악취가 적게 발생하는 전기용 용기로 교체하여 악취가 저감되었습니다.앞으로도 악취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악취가 더욱 저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넷째 마니커에서 나오는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7일 동두천시 담당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합동점검 결과 해당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28억 2,5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를 저감시켰으며, 악취저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오염도 결과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악취가 저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앞으로도 동두천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악취저감시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1건은 양원리 비위생매립지 소송 및 매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양원리 비위생매립지는 '92년부터 '93년까지 1년 동안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토지로서 2013년 12월 31일 사업관리기간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진행 중으로 토지주에게 토지반환을 위해 총 28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 2015년 3월 24일 토지주가 토지훼손 및 사용료에 대해서 3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정비사업을 취소하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매입한 토지는 총 31만 858㎡로 토지매입비 17억 3,500만원과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건물보상비 1,500만원은 소유권이전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원리 비위생매립지 매입에 따라 안정화될 때까지 침출수상태, 지하수수질,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사후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생태계교란식물인 단풍잎돼지풀이 집단서식하고 있어 대체식물인 콩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행감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5년에서 '16년 상급기관 평가관련 2014년도 백학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환경보호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남계리 환경사업소에 증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150톤을 180톤으로 더 증설하고 있는데 180톤 증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한 500개소가 허가신고가 돼 있고 한 460개소가 미신고로 운영되는데 소하고 돼지, 그중에서도 돼지 발생량이 허가신고시설 133개소, 무허가가 한 100개소 잡고 있거든요.이중에서도 허가신고된 업소 67개소만 150톤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14일까지 미신고된 배출시설이 등록되면 이것도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최소한으로 150톤에서 일단 18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역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고자 부득이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180톤을 증설해도 혹시나 또 모자랄 가능성이 많다는 거네요.허가가 133개소면 무허가가 100개소인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럼 이 경우에 차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차후 계획은 없고요, 공공처리시설에서 추진하지만 이 외에도 위탁처리업체가 포천에도 있고 저희 자체에도 있고, 숙성을 시켜놨다가 논밭에 뿌리고 그래서 거의 되지 않을까.부족하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처음부터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일단 180톤만 증설하는 것으로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모자란다면 어차피 만드는 것 180톤을 더 증설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아니면 꼭 180톤으로 계획을 한정했어야 됐나, 어차피 미래를 봐서는 좀 모자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년도에 추진할 때 한 180톤 증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서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예, 10월에 설계준공이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증설은 더 힘들고.

예, 알겠습니다.지금 증설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해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반발로 인해서 편익시설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3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남계리 주민들의 반발이 해소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 민원사항이 또 있나요?

지난번에 군남면에서 이장님들이 한 번 면담을 가졌는데요.몇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안 나오고 이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황·남계를 위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달라, 도시가스도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5월 말에 개발위원회를 마을에서 개최해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사항은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 5월 말에 개발위원회를 실시를 안한 거네요? 안했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의견들을 아직 모으지 못한 상황이네요.

예, 거기 황·남계리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잘 조율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그 지역 아니면 시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또 한 가지는 분뇨수거차량이 구석돌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회차량을 또 요구하고 있죠,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분뇨처리운반업체 6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안 다니는데 다닌다고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LPC 도축장 있잖아요, 거기가 좀 다니는 것 같아요.그 사람들이 크다 보니까 꺾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저희가 6개업체는 지속적으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저희는 지속적인 얘기를 해서 못다니게 하는데 그래서 좀...,

아무래도 축산폐수가 백학이나 미산이나 군남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다가 그냥 바로 우회해서 들어오기에 편하지 장진교 위쪽에 다리를 건너서 다시 우회전해서 꺾기에는 그래서 아마 암암리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나 만약에 그분들이 거기 못 다니게 하고 우회차량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장진교 밑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LPC 도축장 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폭이 한 3m 전후로 굉장히 좁습니다.그런데 차량이 150톤에서 180톤으로 증설되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것도 그렇게 하고요, 6개의 수집운반업체가 있는데 계약이 이달 10월 말까지입니다.확실하게 그쪽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미이행 시에는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요.말씀하신 장진교 세월교 쪽으로 그쪽을 확장해서 LPC 큰 차량도 같이 돌 수 있고 구석돌로 다니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장계획 같은 것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증설하면서 '17년이나 '18년까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차가 공중으로 안가고 도로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길을 경유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셔서 웬만하면 주민들하고의 큰 마찰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보고서 계획에 보면 올해는 89동이고 지금 사업실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보면 100동으로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지붕개량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슬레이트지붕은 비바람 등 풍화작용에 의해서 석면이라든가 암 발생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석면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하고 수거하고 있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 가구당 한 336만원 정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현재 지원은 어떤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연천군의 인원수가 꽤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2년부터 매년 신청받아서 거의 소화를 하고 갑니다.그런데 지금 축사는 안되는 것 같아요.축사는 안되고 나머지는 신청되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의 1년에 100동씩은 소화하고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면 끝날 때까지가 얼마나, 지금 읍면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나요?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없는데 여기 팀장님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89동이고 해마다 100동씩은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지 몇 년 동안 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까 축사는 못하신다고 했는데 축사는 어려워서...,

이건 주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안되나봐요.축사까지는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슬레이트 위에 그냥 일반주민들이 상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덮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것을 철거해서 다 버리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액을 그냥 드리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철거를 다해서 버리는 조건으로 해야 보조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만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요원들이 직접 철거를 한다고요? 그래야지 되지 그냥 돈만 주거나 그분들이 그냥 상철을 씌우는 식으로 처리하면 그건 좀, 아주 철거해서 버리는 조건이시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주민들이...,

당연히 처리는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같이 해야죠.

아니요, 그건 그렇고 일반주민들이 지금 지원을 못받고 그 위에 덧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왜냐 하면 그런 분들도 가정주택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중으로 철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상철을 먼저 철거하고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덧씌워져 있는 함석을 먼저 본인들이 철거하시고...,

아, 그건 집주인들이 철거를 하고요.

예, 주인이 철거하고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조사 나간 후에 전문업체가 면적조사하고, 현장 가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까지 완벽하게 치웁니다.

그럼 상철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하시는군요.

그건 지원금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모르시고 만약에 상철을 씌우면 어차피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을 때 상철을 철거하고 또 슬레이트 철거하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면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슬레이트에 상철이 몇 집이다, 아니면 슬레이트만 몇 집이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보면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보조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106농가에 대해서 전기목책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에는 철망으로 하다가 요새는 목책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책기가 철망보다는 가격도 좀 저렴하죠?

예.

가격은 그만큼 저렴한데 주민들의 반응이나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주민들은 없는 것 같고요.현재 대상자가 다 선정돼 있는데 업체별로 3개업체를 저희가 리별로 소개를 해줬는데 보조금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지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압니다.

특별한 불만은 없으신가요?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만약에 예산 때문에 저렴한 것으로 해서 만약에 효과가 미흡하다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완전한 철망으로 하든가, 왜냐 하면 농사는 그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1년의 식량이며 생활이기 때문에 그분들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전기목책기를 쭉 사용하셔도 예산면에서 특별한 건 없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야생동물보호 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농사는 연천에 있고 주소가 외부에 있는 경우에요.그러면 지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취합해서 보조해 주시나요? 농사 쪽인가요, 주거지 쪽인가요?

농사 쪽인데요, 저희가 점수가 있는데 돈 되는 범위 내에서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제외는 될 수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놨다가 올라가고 또 안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역은 외부에 있더라도 농사를 여기에서 짓고 있으면...,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점수가 적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여기 살고 여기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나.

기준치가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하고 농민 경제적손실 예방 측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한영산업은 소송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끝난 게 아니죠, 지금 현재진행형이죠?

저희가 7월 1일 현장검증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4월에 3차변론 끝났고요.변론준비 한 번 회의 가졌고 7월 1일 현장검증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1차, 2차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3차까지 변론했습니다.

그럼 1차, 2차 보시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판에 잘 대응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은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청산폐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작년 7월 임시회때 49억 1,5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49억 1,5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약 109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청산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19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수납한 것은 3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순수 군비가 6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라고 해서 427억원 정도의 국비가 들어가서 진행했지만 연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2015년 7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는 10원도 의회에서 예산 세우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고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금액은 그렇게 들어갔고요.그래서 저희도 이번 6월까지만 지원하고 의회에서도 더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지원해서도 안되고.1회 추경때 해준 7억 8천만원 가지고 슬러지하고 코오롱에서 산기관하고 냉각탑 해서 8월 말까지 유역청에서 BOD가 원래 10인데 25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BOD가 원래 기준은 1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6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잖습니까?

26 나와서 협의해서 개선기간 동안은 25까지 나와도...,

개선기간 동안은요?

예, 그렇게 협의를 봐서 지금 개선기간에 있고 최소한 8월 중순이면 11억 4,800만원 정도 가지고 슬러지하고 냉각탑, 산기관 해서 전부 1차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연구원의 조영구박사가 확인한 결과 가지고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진행 안했습니까?

예.

그럼 단합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은...,

단합건은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가 5월 30일 소장을 먼저 접수했고요.

단합건은요?

예, 그건 공정위에서 부과금을 매겼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일단 소가를 2억원으로 넣었습니다.우선 소가 2억원 넣고 청구변경취지는 나중에 들어갈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코오롱하고 두산이 같이 턴키로 들어왔는데 공단에서 잘못했든 코오롱에서 잘못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69억원, 아까 60몇억 원이라고 했는데 한 달 차이가 나서 그렇거든요.69억원하고 추경때 하신 7억 8천만원, 그리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단이 됐든 코오롱이 됐든 이것도 소송을 할 겁니다.

소송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찾고, 또 하나 문제점이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현재는 1,07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서에 보면 1,450원에서 1,500원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그쪽에 운영하는 단지에서 수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6월 말까지 지원해 주는 의회의결 이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금년 6월 말까지는 1,070원으로 하겠다고 통보가 됐고, 그분들도 지금 7월분부터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전제조건이 불법 유수인영이 끊어져야 되고 그게 건설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맑은물에서 정수장이 완공돼서 지난주에 통수식으로 했다는데 그 부분도 6월 25일까지는 정수가 공급되어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타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맑은물관리사업소에도 질의를 할 거고 건설과에도 할 것입니다.왜냐 하면 3개부서가 합의일치가 돼서 진행을 해야지 최종목표는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시점에 하천에 깔려 있는 불법용수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그것을 하천팀에서 다 걷어낼 수 있는 데까지 한 다음에 청산폐수종말처리장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각 부서하고 협의하셨을 때 6월 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은 못 들었는데 체크를 조위원님이 해주시고요.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산단 정상화도 올해가 1단계, 내년이 2·3단계 가고 '18년까지 다 가겠다고 서류 받으셨죠?

그건 지역경제과에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2차 개선계획도 빠르면 내년 10월까지고 늦으면 '18년까지는 시설개선을 또 한번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2014년 11월에 가동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채 2년도 안됐는데 여과기도 바꿔야 된다, 뭐도 바꿔야 된다 무슨..., 그 기준을 잡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이 없다고 하고 폐수가 나오는 게 농도가 너무 짙어서 그렇다, 수량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단에다 떠미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그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불과 2년도 안됐는데 추가로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소송을 통해서 환수를 받을 거고, 공단이나 코오롱에서 턴키로 맡아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잘못을 했죠.농도체크 안하고, 현장여건 무시하고, 온도체크 안하고 슬러지 발생량도 상당량 두세 배 생기는데도 너무 적게 잡았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소송을 해도 저희는 승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다고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군비가 이 정도까지 안 들어가도 될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6월 30일까지는 1,070원으로 가지만 1,450원 1,500원 내면 과연 어떻게 변할지는 또 누구도 모르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면 가동을 중단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들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이것은 국비에서 427억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군비로 들어가고 있고요.거기에서 물론 수납금액이 36억원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에는 선을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완료될 때까지 연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세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청산폐수종말처리장 건은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다음은 청산 새롬센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과장님 보시죠.대전리 연천광업 앞에 있는 쓰레기입니다.이것은 잘알고 계시는 신망리에 있는 거고, 이것은 아미리 쪽에 있는 거고, 이것은 삼화리 쪽에 있는 겁니다.이것 어떻게 처리하시죠?

보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매년 저희가 치워주는 지역이더라고요.이장님들이 얘기하면 우리가 가서 싹 치워주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지나면 그대로 쌓이더라고요.그래서 최근에 삼화리 쪽이든가 동중리인가 또 왔었는데 매년 치워주니까 쌓아놨다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은 안 해주고 안에 내용물 보고 어차피 저희가 치우긴 치워야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 치웠다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보세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신고 건의가 들어오면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치우십니다.그러면 과장님, 자원새롬센터에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이 스토카 방식으로 인해서 생폐만 태우게 되있습니다, 생활폐기물만.제가 줄여서 하겠습니다.그런데 나오는 것은 저기에 생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쌓여있는 것 보십시오.이게 생폐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고...,

자, 보세요.이게 생폐에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생폐인데 이게 생폐에요?

누가 일부러 쌓아놨나, 어딘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어디냐면 거기 있는 겁니다, 자원새롬센터.

분류된 것 같은데요.

예, 분류해서 카터기인가요? 분쇄기 앞에 쌓여있는 겁니다.이것을 분쇄해서 태운답니다.태우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면 연천군에서 소각장 운영하는 것은 생폐만 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분쇄해서 산폐하고 건폐하고 태울 수 있습니까?

저도 보고 받기는 일정부분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장폐기물을 동두천 소각업체에 하면 톤당 30만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생활폐기물 소각과 관련해서 자원새롬센터 운영규정 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 시 성상을 철저히 분석 확인하여야 하고, 갑과 협의하여 소각에 부적절한 생활폐기물이 소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갑과 을의 계약서가 있습니다.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산폐나 건폐는 태워서는 안되는 거죠.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는 없는 우리 매립장이 있습니다.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매립하는 것보다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현장 보고요.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태운 것 같은데, 부적절한 생활폐기물이 소각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과장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생폐가 아닌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농촌에서 나오는 차광막, 보온덮개, 분수호스 상당히 있습니다.이것은 뭐에 들어갑니까?

5톤 미만 이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들은 적 없습니다.

5톤 미만으로 왕징 쪽에서 주민들한테도 나왔는데 차광막 인삼밭 DMZ에 많으니까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데 처리비용이 톤당 한 30만원 들어가요, 수고비용 별도고.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면 처리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현재 소각장에서 이 부분은 못 태우고 있어요.저희가 수거를 못해오고 그냥 방치가 돼 있는 거죠.그런데 기계를 새로 산다면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만 사업장폐기물이지 저희가 보면 차광막이라든가 비닐 같은 것 쌓여있는 것은 넓게 보면 또 생활폐기물로 봐도 되니까 적절하게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자체는 말입니다.본 위원이 알기는 절대 우리는 산폐나 건폐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산업폐기물은...,

시설 자체를 생폐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태우면 안되죠.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그것은 우리가 태우지 않고 매립합니다." 하면 인정합니다.왜냐 하면 우리는 매립장이 있으니까.그리고 매립장 또한 2017년까지 매립하기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8년이요.

아, 2028년이고 본 위원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 앞에 땅도 연천군에서 나중에 매립하기 위해서...,

좌측에 있습니다.

예, 소각장 좌측에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산폐하고 건폐는..., 그리고 제가 아직 법적으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 나오는 보온덮개라든지 차광막도 물론 우리가 파쇄해서, 보온덮개는 모르겠습니다.보온덮개는 파쇄해서 태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어찌 됐든 간에 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된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소량이라도 태우면 안된다.물론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게 어차피 환경유역청에 30분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다 전송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연천군에서 만든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생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위주로 가야지 저런 것이 계속 누적돼서 왜냐 하면 내구연한이 우리가 저것을 2011년도에 준공했나요, 2012년도에 했나요?

'1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만약에 15년, 20년인데 10년밖에 못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에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또 하나 소각을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가장 안좋은 것이 그 물인데 지금 그 물은 정화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점이 없나요?

맨 밑에 있는 침출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보시는 화면은 재활용선별 작업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솔직히 본 위원은 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해보셨나요?

저도 안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위원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청산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건 때문에 우리 연천군 군세가 100억원이 들어가고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 재활용센터에서 우리 군민들이 한 30여명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데가 아닙니다.우리가 어차피 사는 한은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고요.그럼 저런 시설을 더 확충하고 생활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현장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임시화장실이었는데 이번에 옆에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탈의실하고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써야 될 데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저런 데 진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천군민이 거의 4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이 저 정도밖에 안된다면, 심사숙고하셔서 작업장의 작업현황을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실 점이 있으면, 아니 개선해 주십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자본시대에 살면서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환경도 점점 황폐화되고 우리 환경보호과가 참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상당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거고, 더 전문성을 요구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드신 점도 있지만 나름 크게 생각하셔서 크게는 지구, 우리 연천군의 환경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해주시고 본 위원 또한 분리수거장에 갔을 때 느낀 점이 가정에서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내놓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지속적으로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