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종전에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협이나 이런 데 이율이 가장 높은 데에 특별회계 분야를 예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자료준비는 안돼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농협으로 다 통합이 됐어요.농협으로 통합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행정자치부 금고관리 규정인가 어디에 법령상에 규정이 있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자부의 예규로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규모가 크면 지금 제가 알기로 도청 같은 경우는 복수금고로 돼 있는데 아마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1금융권은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요.저희 연천군에 금융권 현실이 1금융권이면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농협이라는 조직이 각 읍면까지 분소나 이런 것이 다 돼 있고 거기다 지출대행 업무라는 것이 저희 각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도 국민은행으로 한다면 지금 온라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불편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제1금융만 가능합니다.

기금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금종류는 저희가 자금을 항상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1년짜리 있고,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막 있습니다.그래서 자금을 지출하다 모자라면 또 해약을 해가지고 지출해야 되고 잔여분에 대해서 또 예금이 들어가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하거든요.

예.

6개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제가 착각을 했습니다.현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회계과 소관의 재산만 저희가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의회 앞에 대기를 시키라고 금요일에 다 연락했습니다.

전부 와있습니다.

왕규식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현장확인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저희 공용차량에만 연천군 슬로건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단체는 각 부서에서 운영지원되는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요.어차피 각 단체도 연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만큼 연천군의 슬로건을 부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도 보험이나 여러 가지 차량수리, 연료 다 각 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지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주무팀장인 박수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다음은 유인순 문화재팀장입니다.다음은 이승구 관광팀장입니다.끝으로 김헌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과는 공통 2건, 시정 3건, 건의 6건으로 총 11건입니다.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MOU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각종 대단위사업 제안, 민자유치, 투자기관 등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MOU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사전설명과 의회 의결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양해각서 체결 실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3번사항으로 2016년도 보조사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동일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집행관리 실적, 정책효과 등을 점검함은 물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첫 번째로 지정문화재 관리부분에 군지정문화재 중 묘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의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실시 2015년 8월 7일까지 지정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3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에 대해 3월부터 11월까지 3회로 나누어 제초작업을 하도록 문화재 잔디관리 용역을 주었습니다.앞으로도 문화재관리에 따른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두 번째로 연천군 체육회 차량에 연천군 로고가 없음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 체육회 차량에는 연천군 체육회라는 단체명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에 부착 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현재도 부착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탈부착 식으로 필요에 따라 부착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가급적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세 번째로 노후된 체육시설들이 임시방편으로 시설보수가 되어 몇 번에 걸쳐 보수해야 하는 사례, 미산·백학 배드민턴장 등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15년 8월에 저희 과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청산면 배드민턴장 등 18개소의 수리가 요구되는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16곳은 2015년에서 금년까지 보수하였습니다.미추진한 시설 중 2009년 설치한 청산 배드민턴장은 라커룸과 샤워장 누수로 금년 1회 추경에 5천만원의 면 예산을 편성했으나 설계과정에서 지붕 전체에 문제가 있어 추가예산이 필요해 공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청산면 의견만 듣고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추가 소요되는 예산확보 후 제대로 수리해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임시방편의 수리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로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단순히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를 우려하신 사항입니다.2015년 2개 국제대회와 6개의 분야별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 내방객수 증가의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대회가 예산대비 효율이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2015년에 4,500만원으로 연천평화컵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했으나 당일 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숙박 없는 2일짜리 대회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으며 향후 각종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추진함은 물론 모든 대회의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예산투입 대비 득이 되는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두 번째로 고려문화재인 숭의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숭의전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2009년에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연차별 보수정비를 문화재 원형정비로 문화재 원형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문화재구역 확대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정비를 계속 추진하여 남한에 위치한 고려의 대표적인 숭의전을 새로운 명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있어 연천군 예산이 소요됨에 연천군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민화협만 부각되고 있음을 개선하라고 하신 사항입니다.저 또한 본 대회가 연천군 이미지 부각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속적인 언론노출과 축구대회의 의미부여를 위해 대회를 시행하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협의하고 요구했으나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차후에 다시 대회가 치러진다면 반드시 연천의 언론노출과 연천군이 충분히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로 원심원사 복원과 관련 원심원사가 도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에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하도록 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도지정문화재인 만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힘써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DMZ국제음악제 관련입니다.연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군민참여 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지난해 5회째를 맞은 연천DMZ국제음악제가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6개 장소에서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해가 갈수록 점점 풍성해졌으며 9일 간의 평화콘서트는 광복70주년과 같이 해 의미가 컸습니다. 오프닝콘서트, 클로징콘서트 등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외부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태백, 통영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국제음악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군민의 자긍심과 문화예술의 이해, 음악제 가치상승의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향후 DMZ국제음악제 홍보,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 많은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음악제의 본래 취지인 클래식 음악도 강조하고 군민과 음악제가 함께 하는 매력적인 음악제가 되도록 창의적인 발상과 전문가 의견의 적절한 접목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건의하신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 관련입니다.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 및 정발장군 추모제 개최시기가 달라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는 경기문화재단의 2015년 경기민속문화의 해에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대회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발장군 종친회와 협의해 흑의장군배 활쏘기대회와 정발장군 추모제를 5월 중 동시에 개최하고자 했으나 추모제가 5월 28일 개최되어 기간 내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 가급적 동시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7면이 있습니다.거기에 45면을 추가하려는 거고요.시설관리 부분에서 일상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경상경비 정도로 소요되는 작은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시설의 수리라든지 개수 추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를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자체도 한탄강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분명히 관리공단에서 관리도 용이하고 저희 예산도 덜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필요성도 있고요.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맞춰서 조례 개정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아주 많이 올리지 않는 선에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산리 산1-8번지 진입도로 입구입니다.

예.

항일운동 기념탑하고 일부에 잔디하고 나무식재를 할 겁니다.그리고 묘역정리를 하고요.

예, 안내문은 붙일 거고요.

그럼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이쪽만 확인했고요, 두일리 쪽에는 제가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구체적인 차이는 이쪽에는 묘역이었거든요.묘역을 옮겨서 묘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치중했습니다.

위치는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아까 말씀하신 게 두일리 장터만세 시위죠, 그 부분하고 백인엽장군 송덕비하고는 기본적인 내용이 틀리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송덕비가 밖에 보여질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놓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밖으로 나오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화누리길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에 DMZ 관련한 부서가 있습니다.DMZ정책과에서 DMZ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보면 이쪽이 고대산 주차장부터 돌아가서 임도 통해서 꽃봉산, 성산, 심원사, 고대산 임도로 해서 다시 고대산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50㎞ 정도의 코스입니다.그리고 동호인들이 극한마라톤 비슷한 것이거든요.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일부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사업비도 도비가 2천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총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코스 인증이 중요합니다.코스가 국제코스로 인증되면 그것에 따라서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그것과 매칭되어서 자전거대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50㎞니까 하루는 거의 타야 됩니다.그래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호인들이 크게 우리한테 많은 돈은 쓰지 않을지 몰라도 지금 동두천이 처음 인증 받았고요.저희가 인증 받으면 두 번째가 될 겁니다.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한번 해봤으면 하고 우리 자연경관이나 지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간헐적으로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안하고 동호인들이 충분한 요구가 있을 때 코스만 놔두고 관리할 뿐이지 동호인들 자체가 이 코스가 진짜 좋다 하면 저희가 추진해서 다음 대회를 할 수 있는데 극한레이스를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아주 대중적이지 않거든요.저희 의지보다는 그분들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저희는 코스인증하고 우리를 처음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이번대회도 9월 3일 계획하고 있고 한 9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별된 사람들이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사고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예, 조사는 저희가 다했고요.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는 약 23개소가 있습니다.인조잔디하고 우레탄트랙, 축구장이 8개소가 있고 게이트볼장이 16개소 그리고 우레탄트랙이 2개소가 있습니다.공설운동장 내하고 공설운동장 밖에 쭉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은 인조잔디가 연천중·고에 5개소하고 우레탄이 전곡고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유해물질이 검출된 곳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우레탄트랙입니다.

연천초등학교하고 전곡초, 상리초 이게 전부다 문제가 201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전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다 전곡초처럼 문제가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우레탄트랙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11년에 상리초, '13년에 연천초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시공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양쪽 다 법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고요.전곡초는 부득이 저희가 했던 거라 학교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것이고 전곡초 안에 인조잔디구장을 못쓰기 때문에 지금 폐쇄는 했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우레탄트랙만 덮든지 아니면 트랙을 걷어내고 모래를 도포한다든지 해서 트랙이 새로 생길 때까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라서 트랙을 손대기는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금년도에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472억원이나 들여서 161개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나타난 데가 초등학교고 교육청하고 협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먼저 나서기도 어렵고 학생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문화재팀장하고 담당학예사가 김원용선생 자제분을 만났습니다.그래서 자제분 허락을 일단 받았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자제분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설득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없이 가급적 금년 11월 중에, 11월에 김원용선생 추모제를 하니까 그전에 해볼까 합니다.작은 규모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흉상 정도로 전문예술가가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학교동문회나 사학과동문들이나 가족들 중에 의견이 양분됐었습니다.김원용선생님이 본래 자기가 무슨 유명하리만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일체의 것들을 다 배제하셨었거든요.가족 중에 일부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 군민들이 원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거기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자제분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부채납할 부지 가격이 현 시세로 6,500만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그것까지 결정을 짓고 왔습니다.지난주 9일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