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영문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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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이중철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규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최호선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박상덕 연안개발담당입니다. 최원복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장희선 수산유통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중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봉포어촌계, 공현진연승, 아야진 연승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포․공현진 연승, 아야진 연승은 금년도 12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포어촌계에서는 활어회센터와 어업인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자원관리선 매입등에 1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공현진 연승에서는 LED등, 검사등, 안전운반시설 등을 1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아야진 연승에서는 반사기, LED등, 친환경어구, 봉돌 등을 4천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항 어항시설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봉포항 활어회센터 주변에 환경정비로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청결한 어항시설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 투자하여 봉포어항 주변에 활어회센터 해수인입 펌프실을 개보수하고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및 주변환경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충분히 완료해서 어항 특색에 맞게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을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어항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서 어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오징어, 가리비, 참다랑어 등이며, 지원한도는 어업인이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안채낚기가 21명, 연안복합이 20명, 정치망이 10명, 연안자망이 53명, 기타구획이 2명, 각망이 1명해서 총 10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46톤에 379.55㏊로서 1억 8,159만 3천원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전에 저희가 어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전 사전사용 승인을 완료해서 현재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급유시설 정비로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 및 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시설 설치로 어항 및 연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거진읍 거진리 거진항에 800드럼짜리 1기를 3억 2,4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6,200, 도비가 1,600, 군비가 8,100, 자부담이 6,500을 들여서 6월 현재 실시설계 및 착공을 6월중에 해서 12월까지 시설을 다 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요리개발 시식회가 되겠습니다. 문어 및 은연어에 대한 대중화 음식 개발로 고성군의 대표 관광식품화 및 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촉진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두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들여 문어 및 은연어 등 시식회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저희가 음식대중화 요리 개발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4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인데 개발요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내에 시식회를 개발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산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선별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어떻게 되고! 가령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유일한 수산물 수출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청간 김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

김진위원

예,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에서도 수출하는 회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블라디보스톡에 가보니까 김 공장 수출품이 상당히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데 같은 곳은 지원방법이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러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도 1억 2천만원 가지고 고성군 전체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라던지 어촌계라던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간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수출하는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포장재 지원비를 저희한테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많아서 안하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1억 2천만원가지고는 저희가 다른 지역을 못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포장재 지원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명태하는 나잠협회라던가 건어물협회라던지 양미리협회에서 일부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군 유일의 수출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고성군 유일한 수출업체 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고성군도 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수산종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억 7,600인데 2016년도에는 9천만원밖에 안되네요. 이게 다 하반기에 할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뿌릴 수 있는 어류하고 패류를, 그래서 전복만 상반기에 조금하고 어류는 생산 이런게 하반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해안침식 방지대책에 대해서, 봉포항에 250억이나 들어가면서 하는데, 봉포항 문제점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언론 방송에 나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연안정비사업은 소규모는 국비 50%, 지자체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현진하고 교암은 저희가 직접 발주합니다. 저희가 50%데서 하는데 봉포는 대단위 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주청이 동해지방해운항만청인데 지금 어업인들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청에서는 사업함에 있어서 어업동의서를 달라고 합니다. 동의서 내용에 어업권 보상을 제외하고 피해가 났을 때도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고 동의서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봉포어촌계에서는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피해라던지 이런게 났을 때 제외한다는 문구는 못넣어서 동의서를 주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동해청에 제출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동해청에서 얘기로는 그 문구가 들어가야지만 사업을 할수 있다, 피해보상이라던지 우려가 났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해서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동해청에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재해예방시설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줘야 된다, 또한 저희가 하는 공현진이라던지 교암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피해보상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동해청에 설득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군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반대하는 어업인들이 그 지역 거기가 광어가 좀 납니다. 모래지역이라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많이 돌아섰습니다. 명분도 없고 그래서 봉포어촌계를 비롯해서 동의서는 써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계속 다니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촌계하고 조율하고 어업인들하고 조율해서 공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민원해결에 적극적 독려를 바라면서, 지금 해양수산과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곳이 해양수산과입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바르게 해주셨는데요. 이월사업이 많은게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예산이 국비, 도비가 고성군 1회추경이라던가 여기 레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하다보니까 각종 사업비가 천상 2회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것도, 그렇게 되면 사업순기상 이월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특히 이월을 적게 할려고 저를 비롯해서 전 담당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할 때 갯바위낚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적 한적이 있습니다. 가령 봉포 대섬이라던가 송지호 섬이라던가 금구도라던가 이런 곳은 섬이 상당히 커요. 서해안 같은데 보게 되면 거의 갯바위 다 됩니다. 일출, 일몰시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대진에 해상데크를 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이게 접근개발이 돼서 하긴 하던데요. 이런 걸로 해서 관광객이 무지 와요. 이번에 언론에서도 봤는데 어디 해상데크 때문에 바다가 다 보이겠금 유리로 해서, 이런거라던가 갯바위 낚시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던가 이런게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접경단에서 만든 낚시터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섬이 좀 여러개 있는데 갯바위 낚시를 군부대와 협의를 했더니 여기가 접적지역이라서 특히 갯바위 낚시는 섬이 무인도라서 곤란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던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갯바위 낚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군부대에 설득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대진항 해상데크 같은 것은 앞으로 계획 더 없나요? 그거 상당히 좋던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는 조금 운영을 더 해보고, 접경단에서는 운영을 더 해보고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지역소득 창출이 된다면 다른 지역도 낚시터를 개발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보니까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있잖아요. 면세유가 농업용하고 어업용하고 가격이 같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어업인들이 쓰는 양은 충분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모자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반을 사서 씁니다. 그래서 강원도라던가 중앙부처에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해서 면세유 공급이 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요리개발시식 이번에 3천만원 들여서 문어라던가 은어 요리개발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까 연구개발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수 있는 도루묵이라던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생선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다가갈수 있는거, 이거 사실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공공건물 임대 위탁 이런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화재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시설물 책임보험 이런건 다 들어져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다 돼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이 건물들은 등기가 누구 앞으로 나 있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험 다 들고 있는 것은 저희 고성군 건물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땅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어금지체중 400g이하 준수 및 자체금지기간 설정 및 생산량 조정 해놨죠? 그리고 마을어장 불가사리 구제 및 환경개선 및 자원조성, 사실 400g이하 어업인들이 준수하고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대다수는 준수하지만 간혹가다 준수 안하시는분이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게 제대로 준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매를 안하다보니까 수매는 안하지만 잡은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도계몽을 해서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타지역에서는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고성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계획은 있는데, 올해는 지도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몇월부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3, 4월달에, 산란기 되면 하는 걸로.

영문

김영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연승하시는분들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봉돌이라던가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대신에 봉돌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셔가지고 협조부탁드리구요.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돌지원하는게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데 납 사용하는 어업인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봉돌 대신에 납을 쓰다가 2회이상 적발된다면 내년 사업 지원에서 배제시킨다던지 나름대로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강도 높게 친환경쪽으로 갈 수 있겠금 협조부탁드리고, 그런데 친환경 봉돌을 납품을 받잖아요. 누가 검수하고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직접나가서 개수라던지 모든 지 확인하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친환경인증을 못받고 있어서 물의가 일어난거 알고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얼마전에 친환경 취소됐다고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앞으로 친환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납품받는데 검수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패살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복하고 씨뿌림 양식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상반기에는 전복이 있고 후반기에는 어류가 많습니다. 뭉치가자미라던지 강도다리라던지 다른 해삼도 있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복이나 씨뿌림해삼 같은 것은 어느정도 어업인들 소득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류들은 어업인들이 다 잡을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해삼이라던지 전복은 마을어장내에 방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채취를 해서 소득이 나면 어촌계원들한테 분배해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마을어장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돌아갈수 있는 비율은 아주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여러 어업인들 소득이 많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어류쪽으로 많이 할당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 부탁드리구요. 지금 동해안에 공동어장권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시비제 살포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시비제 살포는 저희가 적지 조사를 자원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서 시비제살포 적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그 적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살포를 했었죠 고성군에, 하고 있었는데 그 현황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앞으로 석화현상이 일어나서 해변이 자꾸 침식되고, 사실 어류가 들어와서 산란하고 그래야지 어족자원이 늘어나는데, 전년도에도 도루묵 같은 것도 산란할 자리가 없어서 모래밭에 산란하고 어망에 산란해서 어망이 못쓰게 되고 그런 율이 많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신규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중첩되게 같이 해서 볼께요. 일단 자율관리 추진과정을 보면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복 해삼류가 마을어장에 주로 공동어장에 뿌려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게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이 돌아오는 이런 근거 자료들이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전복이라던지 해삼이라던지, 성게라던지 채취할 때 저희가 자료를 모집해서 받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투입에 대한 결과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서 어촌계 자율관리차원에서 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거거든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수익이 충분히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어촌계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않은 어촌계는 지원해서 안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점검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된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곳은 패널티를 주고.

용광열위원

그럼 올해 올라와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게 그중에 보면 다른 쪽에서 예전에는 그런 종패적 방류 쪽으로 가다가 어선 안전장비 사업에도 많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2014년도 ‘15년도에 보면 봉포항에서는 유일하게 해삼종묘만 방류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또 해삼종류 방류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해삼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어회센터라던지 어업인회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선도 하나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봉포항에서 해삼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15개 어촌계 중에서 봉포가 해삼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섬 죽도 있지 않습니까, 섬 주변으로 해서 가장 적지가 좋고 해서.

용광열위원

출하는 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일부 출하를 한다고 했는데 몇 년째 해삼을 계속 넣고 있는데 어느시기에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지 궁금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일부 채취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걸 보고 싶더라구요. 굉장히 많이 커서 상품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한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산물 요리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은연어 저희가 한건 아니지만 회사측에서 해서 한번 시식회가 있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가 문어, 은연어 다 좋아요. 이게 요리개발하고 시식회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저희가 문제점이 걸리는게 뭐냐하면 이걸 꾸준히 끊임없이 가져가는게 없다라는 거예요. 수산과에서도 이걸 할 때 각 부서간의 협업이 굉장히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토음식개발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었잖아요. 거기 어업에 관련된 용어탕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음식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시식회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향토음식개발에 대한 전문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거거든요. 그게 없다보니까 시식회만 해버리고 날라가는게 돼요. 이런 돈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정말 이게 시식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요리로 남을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꾸준히 가져갈수 있는거, 단발성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게 필요치 않나 생각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에도 이런거 하실 때 그런 것을 연계해서 꾸준히 갈수 있는거 뭔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걸로 해봐주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용봉탕하는 지역에 세트로 해서 같이 갈 수 있던지 그런 식으로.

용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주시구요. 그리고 행감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해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화진포 관광지 앞에서 정치망 그물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하다, 어떻게 관광지 앞에 정치망을 그물을 털수 있을까”,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도로변에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어업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먼저 신청을 하게 돼 있는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우선순위인가요? 어업인들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게 우선순위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게 고성군정의 기본목표입니다. 우선순위가 어업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가지고오면 거기에 저희가 검토해서 밑에 포장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매입을 할려면 예산이 동반돼야 되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매입을 했다가 군에서 만약에 “야,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전에 그분들이 매입하거나 할 때 토지라던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희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그게 가능한 지역인지, 그러면 산림과라던지 농업쪽이라던지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되면 매입이 들어가거나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차피 군에서 지원할거라면 어업인한테 부담을 줄이고 군에서 그 예산을 매입을 할 때 어업인들 돈으로 매입하는게 아니라 군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면 같이 하면 안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너무 특혜를 준다고 해서 상당한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해결된게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화진포쪽에 화포리쪽에 있는거 말고는 현재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보존산지라던지 거기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걸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돌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안좋은 것하고 특혜라는 논란의 꺼리하고, 이걸 다 오픈해놓고 보면 특혜가 아닐수 있는 부분이 설명의 소지가 된다고 보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보면, 정치망에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일각에서 다른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망 그나마도 대기업인데 특혜다,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용광열위원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빨리 부지를 매입하는 수 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소극적인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땅 매입에 대해서.

용광열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군 관광이미지에 타격이 안가겠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계속 지도하고 독촉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잘 좀 연구를 해봐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봉포항 건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건 어떻게 보면 횡포예요. 어민들한테 사후에 대한 책임까지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개판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책임도 안지겠다라는 얘긴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 항만사업하다가 고기 다 죽고 뭐하고 하면 피해보상을 다 해줘야지 그걸 안해주겠다고 하는게 말이돼요. 어민들 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산종사자 및 어업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보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유독 도루묵, 양미리 거기에 오징어까지 자료상에 보면 거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15년도에,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거에 대한 요인분석이라던가 이런게 나와 있는게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대표적인게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중국어선들이 동해북한수역에 매년 1천여척씩 이상이 들어와서 저인망트롤들이 와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강원도에서 동해 외국어업인 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전 정문헌 국회의원께 발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서남해안에 중국어선들이 불법으로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해주고 있는데 동해안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최종 보고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늦어지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동해북부쪽에 중국트롤어선들이 한두해 있는게 아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거의 10년째 돼 갑니다.

용광열위원

물론 그쪽으로 접근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면 ‘13년도 대비 ’14년도에는 증가를 했단말이예요. 트롤어선들이 했다가 안했다가 한게 아니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13, ’14년도에는 증가를 했다가 ‘15년도에 급감을 한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트롤어선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어민들 얘기로는 냉수대 얘기를 많이 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대구라던가 냉해성 어종들이 계속해서 여름까지 올라오는 것을 봐서는 냉수대 얘기를 하는 편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미리 같은 경우는 뻘문제를 얘기합니다. 육상에서 내려가는 뻘들이 모래를 거의 덮어 있는 형태를 많이 있다보니까 모래밑에서 살아야 할 양미리가 거쳐가 없어서 없어진다, 이런 부분까지 위에 상급기관에 이런 피해상황 이런 것까지 덧붙여서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얻어내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봐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전구교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작년에 LED등 교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접근은 해보셨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호응은 있습니다. 몇일전에 근해채낚기협회장도 오셔가지고 왜 집어등 사업을 더 계속 안해주느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도 해봐야 되고 실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어업인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징어가 양이 적어지고 해서 채낚기 하시는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LED등 집어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일조를 하거든요. 우리가 중국어선들보다 못잡는 그 이유중에 이게 일조를 해요 조도 때문에,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잘 연구를 해봐주시고 그 이후에라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1년동안 궁금해 하겠금 내비두지 마시고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과장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혜』를 만든 장본인이 아마 과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에 지원할 때 이유가 뭐였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와 보니까 정치망 전해수 사업을 한다고 상당액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전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정치망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들여서 기여한 것은 사실이였습니다. 제가 확인한결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그물건조 그걸 대용하기 위한 작업이자 그런 내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달아가지고 물로 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하면서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목적은 어디가고 크레인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용 위원님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 너네가 땅을 가져와야 된다” 이건 앞뒤도 안맞고 전후도 안맞고 옆도 안맞고 전혀 안맞는 얘기를 하고 계신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의 83%가 산림입니다. 산림속에 나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제도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워요. 가져오면 나무가 많아서 안된다, 뭐 어째서 안된다 그럼 할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진포 광장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사실은 우리 관에서 끌고 가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너네가 가져오면 해준다”, 이건 행정이 편리성을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고민없이 “니네가 그런걸 해오면 우리가 해줄게”, 사실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만하지 마시고 멋있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늘 있고 전해질(電解質)이다 뭐다 하는데 늘 계속 겉돌고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번 선정해서 해보겠다 땅사겠다면 땅 못사게 할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 했는데 나무가 많으면 좋잖아요. 돈도 되고, 잘 좀 풀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농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가공처리장 짓고 오수처리 때문에 투입하고 건물이 너무 열악하고 자기 기능을 잘 못해서 다시 또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면서 돈이 엄청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가공처리장은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상당히 저희는 명태가 계속 어느정도 나고 반입될줄 알고 용량도 크게하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맞아서 상당부분 가동을 안하고 놔두고 그냥 가다보니까 사람이나 건물이 사용을 안하면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상당히 많이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다시 가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0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잘하면 100억까지도 갈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열심히 직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행정력도 많이 소요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어딘가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 그러는데 일단 폐수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를 가동해가지고 1년가동시키고 하면서 부담해야 될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농산물가공처리장에 들어가서 했을 때 장점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점이 들거든요. 이것을 1차 폐수처리를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량 문제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만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렇게 한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모르고 있죠, 지금 향목농공단지에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잘못돼 있어요. 이런 것은 수산과에서 먼저 나서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먼저 실험적으로 해서 코스트(cost)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업체를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져가는 것은 워낙 덩어리가 커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다 충족할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자체 오수처리장의 능력이 100톤이라면 100톤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서 나오는 폐수량이 적어서, 그러면 이것을 사실 그렇게 해결을 했었어야해요. 그게 길인데 그 길을 못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모여서 협의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논의를 통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선수를 뺏긴 것 같아요. 일반 업체의 로비력보다 수산과가 약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은 저희과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앞에서 똥볼 차는 것 때문에 뒤에서 그거 처리하느라고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입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폐수처리가 우리 관에서 일부 지원을 안하면 거기 자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영세업체들이 그걸 짊어지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거리인데, 이건 꼭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그 시설이 너무 판넬이 얇고 처음에 가봤을 때 돼지우리 비슷했어요. 우중충한데다가 애 같은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새까만 그런 색깔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나 누이가 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깔끔하게, 어디 부산까지 가서 다 돌아보고 “잘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시멘트 바닥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장 가서 본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깔끔하게 돼 있어요. 바닥이, 그 당시에 바닥을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미끄러질까봐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안미끄러지고 다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에서 제일 중요한게 해썹이예요. 어느업체에서 얘기가 해썹시설을 갖췄는데 저기서 할복하는 바람에 해썹인증이 안된데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여기서 하면 해썹이 되는데 개별 여건이 안돼서 해썹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은 해썹은 해놨는데 고성에서 해썹이 안돼 가지고 전체해썹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과 앞으로의 추세는 해썹시설이 안된 시설은 지출이라던지 판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해썹시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 때 해썹의 근처에 갈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바닥을 깔끔하게 포장을 한다던가 타일이라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해서 보면 일단 들어가보면 다릅니다. 느낌이, 그거 왜 못합니까? 바닥에 파랗게 잘 칠해져 있어가지고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꼭 좀 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위원님들이.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예산이면 우리가 얼마던지 할수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인력난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조인이 약한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시다시피 거기서 인력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내에서 없어서 속초에서 데리고 온답니다. 지금 관내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거기와서 할복을 안합니다. 다른걸 한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할복을 하면 받는 인건비가 높은 것 같은데, 코스트가 높은 것 같은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작업환경이 장화신고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피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잘 유도를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 같은것도 드리면서 그것을 확보해 나가는, 그게 우리 고성군 경제에 상당히 선순환으로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공공근로사업만 내몰지 말고 그런 쪽으로 당근을 주셔서 해소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그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게 기존 코다리하고 덕태 그 작업, 그 두가지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초에 자료를 요구한게 있었는데 아직 못받아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깔끄미 코다리를 속초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A동하고 B동을 손을 데고 있고 하는데 깔끄미 코다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코다리나 덕태용으로 할 때 남는 돈이 만약에 10원이다 그런데 깔끄미 코다리로 가면 15원이나 20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지향해야 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고부가가치인 깔끄미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왜 안하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한번 저희가 깔끄미 코다리를 만드는 곳을 직접 가볼려고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업체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건조시설만 하나 추가시켜도 가능하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건조시설입니다.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건조시설을 거기에 하면 여기서 규제 대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설을 넣어야 돼요. 그 안에 중간에 포장 들어가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들어갑니다. 올해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포장 들어가시고 건축면적이 안맞다고 하면 그 옆에 땅을 사서라도 경쟁력을 갖춰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안해본건 아닙니다. 하면 전체적으로 건축면적이 넓어지면 소방법 적용받고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런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풀 분이 수산과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풀까요. 과장님이 제일 유능하시고 제일 높은데 앉아계시잖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체한테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냐 해서 그 수요를 봐가면서 진행을 해 주세요. 똑같은 일하면서 조금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게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화장실, 탈의실 다 있잖아요. 샤워실은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샤워실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 일을 하고 나면 냄새가 베일 것 같은데 공동 샤워실 정도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탕까지는 필요없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동샤워시설 정도, 그분들이 엄청 일을 강하게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하는 만큼 수익이 되니까 식사도 옷 안벗고 간단하게 먹고 얼른 시작하고 이러시던데, 끝났을 때 피로도 풀고 개인의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도 갖출수 있게, 시설 그렇게 돈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시설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몇 가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중망 조업기간이 설정이 돼 있죠, 1년에 6개월로 정해져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10월부터 3월까지 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기간설정에 대해서.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3월달이 특히 3월 마지막달이 대구가 산란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대구 산란기라서 대구포획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4월달이 굉장히 애매한 달입니다. 어종이 특별히 나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할수 있는게 삼중망 어업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5월, 6월 들어가야지 꽁치 나고 오징어 나고 하거든요. 사업의 연계성을 보자면 삼중망 조업기간이 약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새롭게 개정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단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 수심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뚝지, 넙치, 강도다리는 30에서 500미터, 그 외 어종은 100미터에서 500미터 이렇게 돼 있구요. 잡을 수 있는게 총 9종입니다. 뚝지, 곰치류, 대구, 홍가자미, 기름가자미, 블랙뭉치, 검은 꺽정이, 넙치, 강도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6개월만 잡게 돼 있어서 4월달하고 5월달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금 안맞습니다. 그런것도 저희가 도에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쪽에는 대구를 많이 잡는데 남쪽에는 대구가 그렇게 많이 안잡는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성군만 4개월까지 하고 저기는 3개월하고 이게 통일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도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지역별로 나눈 어종들이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그 제도는 맞춰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다 통일을 시킬려고 하지?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너무 난해하게 많이 산재되면 중앙부처에서 이중망 이상 자망 시행하는곳은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해수부의 마찰이라던지 그런게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적으로 세분하게 갈라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중망이상 작업하는데가 여기밖에 없다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별도 한군데는 있습니다. 왕돌암이라던지 있어요. 있는데.

용광열위원

다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왕돌암이라거나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제한적이지만 강원도 전체 풀어서 하는 것은 강원도 밖에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이게 어민들 직접 소득하고 충분히 관련돼 있고 이 부분은 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작은 어업 하시는 자망어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기조정의 문제 이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어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꼭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어촌계 구성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어촌계 구성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는 조합원이 10인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갖추고 오면 어촌계 설립은 행정관청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호리를 어촌계를 설립해서 해줬고 반암하고 관계가 원만히 잘돼서 어업면허처분도 해줬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문제는 조합원이 10명이상인데 이 조합원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합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60일이라던지 50일이상 조업을 해야 되고.

용광열위원

조업일수가 60일이상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어업인으로서는 60일이상을 어업인으로 보고 있는데 60일이상 조업을 해야지만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켜줍니다.

용광열위원

조합설립이나 폐지의 권한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합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어촌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 설립인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폐지도 그렇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 해당조건이 안 맞으면 폐지할 수 있는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건 검토해볼만합니다.

용광열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조건에 안맞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주 작은 어촌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그런데가 부딪히는게 뭐냐하면 내가 어업인들을 뭐라그러는게 아니라 이게 레저산업하고 자꾸 부딪혀서 그래요. 조합원들이 튼튼하게 조합이 잘 결성돼 있는데, 어촌계가 잘 결성된데는 레저산업하는 분들이 불법채집이나 이런게 이루어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빈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법채집이라던가 이런게 성행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찰이 생기잖아요. 이웃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기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관광문화과에서도 용역을 발주한게 있어요. 레저산업에 대해서 용역발주한게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잘 보듬어갈 수 있는 곳이 해양수산과 밖에 없더라구요. 어촌계 문제하고 레저산업체의 문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간쪽에 스킨스쿠버 샵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해삼, 전복 넣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어족자원 다 고갈되고 나면 그분들 여기 안옵니다. 그전에 우리자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동호리 해변에 방풍사업관련해서 민원들어온게 있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동호리가 아니고 공현진입니다.

용광열위원

이 민원이 다른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께도 물어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다른 민원제기를 하니까 어쨌든 민원이 오해가 가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잘살펴봐 주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2015년도에는 불가사리 수매가 33톤이 돼 있네요. 올해는 23톤으로 해서 3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불가사리가 키로에 얼마씩 수매하고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1천원하고1,2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고성군 수협하고 죽왕 수협에 위탁해서 수매받고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수매과정에!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하면 가서 검수도 하고 킬로에 달고 그렇게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전년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33톤 23톤이라는 것은 사실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만큼 수매가 가능할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불시에 나가서 개근하는 것도 확인도 하고 주지시키고 수협담당자들한테도 주지시키고 문서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개근하는거 확인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10톤이던 5톤이던 양이 적더라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이게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면, 자율적으로 고성군 수협하고 죽왕수협에 위탁만 해서 수매할게 아니라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개근하는데 확인좀 해 주시고, 좀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 지역에 농업과 수산업이 주측이라고 생각되어지구요. 수산업에 특징을 보면 사실은 잡히는게 폭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일정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업활동을 할 때 투입비를 지원해줘서 차이로 인해서 수입을 더 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쪽에 치우쳐 있어요. 남은 부분이 가공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천원짜리가 2천원짜리도 될수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가공으로 본다면 명태활복장처럼 대규모로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항포구에서 소규모로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화 하면서 실지 어민들의 손에서 말려지고 가공되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의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항구 하나를 잘 선정해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가자미를 잡아서 말려서 판다 이런 단순하지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득하게 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몇 개 항포구 어촌계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호리, 공현진 같은 곳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온 것을 말려가지고 관광객이라던가 낚시객들이 왔을때 팔고,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키면서 눈에 띄게 하면서 규모를 갖추게 하면서 이렇게 갈것인가, 원시적인 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산물이 나왔을 때 여기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잘하면 그게 수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다음에 거진에 이용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어민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고기잡는 중심의 편리성만 주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용고도화를 통해서 우리 항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좀 더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선들의 편리성을 중심으로 두는 돈은 들이되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은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업기반시설만 해줍니다. 방파제, 물량장 그런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지자체에서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거진항도 앞에 분진망 막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진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용편의 사업에 사업비가 엄청 투자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님들하고 식사하러갔다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용고도화사업을 통해서 뭔가 따라오는 컨셉이 들어와서 항구의 기능을 좀 더 올리는 그런게 필요한데 어선중심의 이용고도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그 부분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속초도 대포항 이런데로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계속 입점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제3, 제4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우리도 고성하면 명태의 고장 이러면서 우리가 선점해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선점해 가는게 전혀 없어요. 우리 고성군이, 그게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를 뺏긴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농산물 가공처리장의 규모로 보면 택도 없어요. 그 주위의 부지가 정말 구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보고 그걸 확대해야 돼요. 키우고 거기서는 명태할복 뿐만 아니라 어떤 수산물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수산 그러니까 어촌이 활기를 띄면 장사가 잘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고성군이 먹고 살려면 수산이 잘돼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고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늘 열심히 하는데 감사드리고 그런 것을 꼭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중철 과장님, 조현규 계장님, 최호선 계장님, 박상덕 계장님, 최원복 계장님, 장희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저도어장 수산물 축제 훌륭히 치룬점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제출 요구하나와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예산중 세입부분을 볼 때 5년간 평균 증가율이 7% 증가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인구가 줄고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예산액과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크거나 커져야 할 문화관광 예산 및 중소기업 예산은 비중이 줄고 있고 액수자체가 매우 적은게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수산예산이 관광산업과 함께 할 수 있게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것이 고성경제 발전을 이루고,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 꼭 염두해 주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는 정치망어구관련 민원들을 수산과가 주가 돼서 수산과 및 가까이 들어온 민원을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내용들을 수집하여 6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정치망 사업자들간에도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용적인 문제 및 기타 이유로 부지 확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 투자비에 비해 수백배에 이르는 관광소득증대 효과 및 주민불편 민원문제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접경개발기획단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고성군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

김일용위원장

단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접경개발기획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미경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임덕빈 접경개발담당입니다. 이동용 개발촉진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은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접경개발기획단은 상당히 고생이 많죠, 중앙부처가서 돈도 따가지고 오느라고 고생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번 1회추경에 300억을 가지고 했어요. 인근 속초시는 800억을 했더라구요. 속초시가 우리보다 항상 모든 예산이 적었는데 추월당했어요. 분발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추경은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 추경사업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주는 돈은, 그래서 추경사업에 재원확보는 어려운데.

김진

김진위원

해년마다 보면 우리가 모든 속초를 앞서갑니다. 이번엔 추월당했더라구요. 우리는 특수하게 접경지역이라고까지 있고 군인까지 있어서 상당히 속초보다 많은 예산을 움직였는데 올해만큼은 좀 그렇네요. 어려운거 있으면 의원들보고 같이 가자고 해요. 우리 의원들 물들고 갈께요. 도와드릴테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토성면이라던가 간성시내라던가 명품거리니 도시빛거리니 아름다운해풍거리니 이제 이것은 지중화로 나가야 됩니다. 지중화가 접경개발단이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협의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지중해로 가야 됩니다. 지금하는게 더 나아요. 왜냐! 가면 갈수록 인건비라던가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비쌉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50% 지원나오는 것도 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고성군 같은 경우는 간성시내만 했는데 한전에서 총사업비 50%를 부담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할려면 경관개선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을 해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보도블럭 교체라던가 인도사업은 저희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한전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중화 사업하는데는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거고, 그에 따라서 인도블럭이라던가 개선할 때 그 사업비는 경관개선사업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읍면이라던가 보게 되면 중심지에는 지중화해야 됩니다. 분발하셔 가지고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2월말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이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2013부터해서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송정마을이 독일 바이로이트군과 자매결연 맺은 마을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맞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송정리 오토캠핑장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해놨는데 마을체험 및 향토음식 체험시설은 6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하는 과정인데 특색있게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송정에 건물지어 놓은게 독일풍으로 지어났습니다.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독일풍으로 지었고 체험관하고 향토음식점 그것만 금년도 지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창고뒤에 이미 숙박시설은 지어놨으니까 거기에 체험시설을 짓고 오토캠핑장하고 연계해서 마을에 와서 체험도 할수 있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게 준공이 되면 활성화가 될겁니다. 영향강화 사업도 계속 시키고 있고.

영문

김영문위원

향토음식점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마을에서는 특화된 음식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꼭 음식점보다는 그 밑에가 체험관입니다. 체험관인데 단체가 들어왔을 때 식당을 운영해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제 생각은 일단 거기가 독일 바이로이트군과 자매결연맺은 마을이잖아요. 그 상징성을 여기에서도 혹시 독일빵이나 과자, 독일맥주 같은거 그런 카페식을 운영하는 것은.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것도 마을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전문가를 섭외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도 홍보효과가 있고 일반 막국수나 그런 것보다 특색있게 하게 되면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죽왕면 봉수대 해변이 35억이네요. 이게 대형산불피해보상차원에서 조성한 해수욕장인데 운영전액 수입을 번영회에 가져가고 있죠, 군에서 들어온게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군에도 해변임대수익료는 받죠, 임대수익료는 받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비는 번영회에서 가져가고.

영문

김영문위원

임대수익만 받고 나머지 자율적으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임대료 빼고는 번영회에서.

영문

김영문위원

전체 해변이 다 그렇습니까, 타 해변도?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진항에 낚시터 조성 구조물을 지난번에 시찰갔었잖아요. 다시 한 번 도색을 한다고 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데 그게 1회성으로 해서 바다염분이 엄청나게 철재를 잠식하거든요. 2회정도 도장하는 것보다 5, 6회정도, 일본 같은 경우는 도색을 아주 두껍게 입혀가지고 녹방지 및 그런 것을 연장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도 그것을 2회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게 2회고, 1차, 2차 계속.

영문

김영문위원

지금 몇번 도색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당초 가공할 때 3회에 걸쳐서 도장해서 온거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와서 설치하면서 지저분하고 뭐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할겁니다.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바다쪽에는 염분 때문에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이 적게 쓰는 자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각 같은 부분은 PVC로 도색을 하고 바깥을 쌓고, 또 물속에 있는 것은 전극자극방식으로 해서 녹이 안슬겠금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잘해놔도 바다에는 녹이 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녹이 적게 스는 그런 제품을 썼고 그게 5년이나 그 정도에 한번씩은 도색을 다시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사실 염도에서 산화가 급속히 진행 되거든요. 조금 틈만 있어도 그 안으로 파고드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5, 6회 정도 더 도색을 해서 아주 두껍게 포장을 해서 녹이 슬지않고 경관에 미관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에 보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 위탁 많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보조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다 관에서 직접 지어서 마을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득사업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마을에 위탁료를 받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운영을 하겠금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저도 사실상 지역소득사업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한다는게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본연의 업무를 내비두고 그 업무를 와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위탁도 주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접경에 와서 2년동안 있다보니까 공동으로 하는 소득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도 기반시설쪽하고 경관개선쪽으로 많이 선회할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마을의 소득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는 너무 그런 건물짓는데 치우쳐서 봐서 안되면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 도비 따가지고 와서 일단 짓고 봅니다. 금방 멋있게 사업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년, 3년 지나면 개인거 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많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보조사업은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고성에서 지었고 고성군 재산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한테 갈수는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도 재산이 개인으로 간다기보다 보면 다 안되고 공동이라는게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송정마을은 송정마을 자체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사업이 마감이 됩니다만 차후에 보수라던가 수리 이런 것은 군비로 많이 나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끝까지 마을에 소득이 될수 있겠금 돼야지, 이게 또 2, 3년 지나고 주민들 다 떨어져 나가고 하면 개인거 됩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접경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은 지금하는 사업이 만약에 안됐을 경우 대체용으로 쓰는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줬지 창고라던가 저온저장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이 조금 잘 안된다고 했을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송정마을이 끝까지 잘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사계절 해양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정이 어느정도 되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90% 됐습니다. 6월 30일까지 오토캠핑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여름철부터 운영을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얼마전에, 가봤는데 카라반을 이쁘게 잘해놨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호실 표시라던가 이런 것을 하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합니다.

용광열위원

지금은 안돼 있는 상태라 일반인들이 찾아오면 구분이……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거하고 오토캠핑장 데크마다 다 푯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84개를 쭉 붙일겁니다. 다 제작이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카라반 들어가는 입구시설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할때도 모래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데크라던가.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블록을 깝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에어건(air gun)은 설치가 됩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안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에어건(air gun) 설치한데 있고 일반 조그마한 수도 시설도 안돼 있죠? 밖에 뽑아져 있는 것은, 발 씻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게 없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게 제가 다른 곳에 가니까 그런 시설들이 돼 있어서 상당히 잘돼 있다, 그래서 에어건(air gun) 같은 경우는 먼지털고 모래털고 이러고 들어가겠금 되니까 이중으로 많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굉장히 선호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검토를 해주시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쓰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돼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게 안합니다.

용광열위원

넘어서서 정말 사계절에 다 쓸 수 있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냉난방 다 돼잖아요. 겨울바다 보러오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더라구요. 그러니까 겨울바다에도 어울림직하다 싶더라구요. 가보니까 시설들이, 그래서 사계절 목표로 할 수 있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사계절을 운영하는 목표로 시설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구요. 최북단 대진항 이것도 김영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공통사항에서 16쪽 DMZ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아쉬운것만 말씀드릴께요. 아쉬웠던게 뭐냐하면 먼저 들어가다보면 형상화 모습으로 남북고성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평면적 구조로 돼있더라구요. 여기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하면 전망대하고 연계를 못시켰더라구요. 위에 철새관망타워에서 내려다보는 모습 그건 전혀 가미가 안돼 있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데요.

용광열위원

안그래요. 상당히 이쁘게가 아니고 가려져 보여요. 그래서 이 위치를 조금만 화장실쪽으로 끌고 올라가줬으면 편안하게 내려보는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형상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거 아닌가,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이런 것은 내가 구차하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라던가 입체적인 또 다른 모습을 줄 수 그런게 아까웠어요. 화장실하고 연계해서 거기를 차라리 남북고성도 좋지만 위에서 봤을때는 고성이 아닌 남북에 대한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하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이 너무 아깝다,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저게 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벽에서 가려져서 특히 전망대에서는 철재로 둘러쌓여져 있으니까 그게 사실 보는데는 굉장히 저해요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면까지 위에서 보는 면까지 고려치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것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니』 그게 일단 가격적인 그런 것은 떠나서 그것 또한 역시 전망대에서 봤을 때 보였으면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안보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는 했는데 그렇다고 『고니』를 바깥에 내놓기도 그렇고 마침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고민을 하다가 그 자리에 설치해 놓은건데 지금 고니를 물바깥에 DMZ남북간 지도 만든 거기에 갖다놓기도 그렇고,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쭉 만들어놓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위치선정하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물가에 설치해 놓은겁니다.

용광열위원

거기가 실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도가 뭐냐하면 전망대거든요. 기점이 전망대예요. 거기가서 걸어다니면서 보는게 아니라.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전망대 갔다온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거기까지 산책을 하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산책을 하는데 제가 이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숲길조성 해놓은 것도 그렇고 남쪽방향으로 나무 옮겨갖고 심어놓은 곳도 그렇고 다른쪽에서 보면 전망대에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야, 정말 여기 이쁘장하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쪽에 어떤 투자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계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선을 어디에 봐야 되는가, 그건 전망대가 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로 연계를 해줬으면, 시각을 거기서 포커스를 맞췄으면 더 좋았을 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3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하게 됐는데, 그게 원래 저희들이 DMZ스토리텔링이 그리로 해서 왕곡마을 오호리로 연결할려고 그렇게 했던 사업이예요. 지금 1단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광열위원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붙여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자원인데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는 어디서 우리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입하고 그 사람들한테 뭘 줄건가에 대한 것은 어느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로컬푸드 공원조성도 여기서 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나 따오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계까지도 다 거기서 합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에 있어서 거기가서 주민설명회 할때도 잘 듣고 했는데, 그때 두 세가지 느낌이 있더라구요. 하나가 접근성,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7번국도에서는 그 시설 자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그게 동네 중간에 있는게 아니고 약간 돌아선 옆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무엇일까 봤을 때 포장마차 10개는 눈에 들어오는데 그거 말고 나중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은 방파제 500m를 기준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 해서 볼거리 제공을 시킨건데 경관개선사업으로 한건데, 지금 아야진 같은 경우는 할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야진 용궁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으로 경관개선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청간쪽에서 들어오는데라던가 아야진 언덕을 이용한 외국 같은 군부대도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2단계 사업이라던가 이것을 해서 아야진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거기 같은 경우도 명소화가 될려면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 거기에 아취교량을 놓는다던가 이런사업으로 앞으로 3단계로 해서 계속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미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가지고는 이게 과연 나중에 전기세가 밀려가지고 “니가 내니, 내가 내니” 이렇게 되고 이게 운영이 잘안되고 이런 상황이 도출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폭포도 가동안하고 그러면 망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들, 이게 정말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수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 창출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이게 소문이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아야진 가니까 이런것도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억가지고는 사실상 방파제까지만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민을 해주세요. 거기 접근성이라던가 홍보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사업안에 포함이 돼서 계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야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도시계획도로가, 아야진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확 뚫어놔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비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오지만,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우선적으로 돼야지만 아야진을 홍보하는게 쉬울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돌아나가기 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근본 접근성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 되는게 제일 근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을 꼭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흘리에 저온저장고 지은거 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 제가 그것을 기계 시설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릴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게 안돼 있다고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지금 2동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1동쪽에는 냉장까지 될수 있는 시설이 2개가 있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안에 작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작게 만들어져 있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그 시설에 그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 안했을때 실내온도가 몇도쯤되죠, 한 7, 8도 안됩니까 한여름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 정도 되죠. 지금 바깥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추울정도로, 그래서 지하저장고를 만든건데 그게 들어가면서 왼쪽은 흘2리, 냉장시설은 2기가 있기 때문에 흘1리 쓰고 2리쓰고 그건 조정이 됐고, 오른쪽 것은 흘1리가 쓰는 걸로 그렇게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그 용도가 피망이라던가 각종 야채라던가 이런 것이 가격폭락이 됐을 때 거기서 몇일 저장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출하시키겠금 그런 목적으로 지은건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올라가서 오른쪽 냉동시설이 냉동은 아니지만 냉장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온도가지고는 적정온도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추후 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이 사업비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또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예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 제가 지적해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주셨던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왼쪽만 2개를 했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분명히 그때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거기가 제일 큰게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물 가격을 잘 조절하는 그 기능하고 황태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0℃ 아래위로 갈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봤는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황태라던가 명태 냉동시설로 만든다고 그러면……

명준

함명준위원

아니예요. 그건 냉동시설이 아니고 0℃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만 가면 되거든요. 7도 8도하면 좀이 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분들도 피망도 그정도 온도면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적어도 2도 3도 이 정도 떨어져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할려고 지난번에 이장한테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온도는 어쨌든 지하저장고가 지금 외부온도하고 거기하고는 거의 7도나 10도 그 정도 차이는 나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목적의 쓰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 시설할려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애당초 지을 때 그걸 시설할 때 했으면 돈이 적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때 하기는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원래 당초계획됐던 일도 아니였었고, 흘리 정상에 경관개선으로 해서 고개장터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서 그쪽으로 지하저장고를 지어준건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아주 잘한겁니다. 잘한건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그걸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기적으로 황태하고 주로 그렇게 쓰여질거고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그게 꼭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알프스세븐 리조트,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프스세븐리조트가 풍력 그것은 흘2리 주민들하고 가격협상은 됐어요. 보상쪽으로 해가지고, 가격협상은 됐는데 주민들 얘기는 돈을 먼저 달라, 풍력쪽에서는 이 서류 합의서가 들어가야지만 금융기관에서 돈을 준다, 그래서 돈을 먼저 줄거냐 도장을 먼저 찍을거냐 이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가격면까지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알프스스키장 같은 경우는 자체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계획들어오기를 풍력에서 자금을 받아서 상호투자해서 알프스 스키장을 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내라 금년에 뭘할것이냐 그랬더니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눈썰매장하고 스노우보드 이런거 타는 걸로만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금년개장 안해도 좋다, 연구시설 쪽으로 해라, 너희들 풍력만들어놓고 이거 안된다 해서 그냥 갈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리프트를 다 다시 교체를 하던지 금년에 임시개장 안해도 좋으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하나자산운영에서 돈을 2,200억을 주기로 투자로 하기로 했는데 모든 서류가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결정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민협의가 안돼다보니까 자금도 못받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7월말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줬어요. 그때까지 안했을 경우는 사업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돼다보니까 계속 주민하고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산림대체 조성비 그것도 한 60억정도 됩니다. 복구비까지 하면, 실제로 현금으로 해야 될 것은 한 10억여원 되는데 복구비는 증권끊어다가 예치시키면 되지만 지금 자금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끊어올 형편도 못되고 해서 일단 하나 자산운영에서 대출을 받아야지 모든게 해결되는데, 어쨌든 7월말까지 안되면 다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러한 상황을 전후로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이 가진게 없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자기자본은 120억정도 투자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알프스스키장 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인허가 받고 하는데 투자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는 자기 자본은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흘리 주민들이 볼 때 불신으로 가득차 있어 가지고 이게 한발도 못띄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본사라고 하는데 찾아가봤더니 문걸려 있고 사람도 없고 실태가 아주……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불신은 1리에서 불신을 하는데 2리 주민들은 맨날 농사만 짓을것이냐.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풍력단지를 할 목적이 아니고 스키장 조성이 목적이였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우선은 그 목적으로 풍력을 하라고 한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 목적으로 사실은 풍력을 내주는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풍력으로만 애네들이 갈려고 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풍력으로 갈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풍력에서 자금을 안받으면 스키장 할 수가 없어요.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이게 내가 볼때는 결과가 희미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풍력해 놓고 나서 스키장 할 능력이 안돼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애매한 사항인데 판단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풍력 내주고 아무일 없는 그런 식으로 가면 최악입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도 원치 않는거고, 우선 스키장이 우선적으로 전제조건으로 한거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돈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해 주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한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매우 아쉽습니다. 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아까 봉수대 거기 운영은 고성군에서 주체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위탁을 줘서 번영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봉수대 해수욕장을 죽왕면 번영회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 다 완료되면 죽왕면 번영회에 위탁을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영문

김영문위원

군 수익사업으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니죠.

영문

김영문위원

번영회 수익사업으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영문

김영문위원

위탁은 결정돼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아직 감정도 해야 되고 해서 감정가의 1,000분의 20이라던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는 다 제정이 돼 있고 감정만 해서 그 가격에 얼마 해서 위탁을 줄겁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재미난게 하나 있어서 저도 관심을 끌었는데, 중앙 도단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자연학교신축 『소똥령마을이 알려주는 자연, 함께 자라는 소똥령 자연학교』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구요. 어떤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5억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가서 브리핑도 했고 해서 확정됐다는 소식은 받았고 아직 공문상 시달은 안됐는데, 소똥령 산탐방체험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거기에 솟대하는거 염색하는거 장승깎는거 이런게 다 가정집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한군데서 숙박을 해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민박을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통제가 안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안오는 거예요. 체험을 하러,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는 체험시설을 짓고 2층에는 공동으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똥령 같은 경우는 학교라던가 이런데도 많이 홍보가 많이 됐고 기업에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온답니다. 들어오는데 숙박이라던가 체험시설이 한군데 집약적으로 안돼 있다보니까 손님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어주는 거죠.

용광열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스타일월드영상 이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겁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건축변경을 하고 있고 지금 건축변경을 하고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은 우리 군유지이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군유지에는 영구건물을 못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군유지를 매각하겠다는 우리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 건물이 90%이상 지어야지만 땅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 돼 있어요. 재무과에서,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법 틀리고 우리가 협약한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고민인데, 그래서 물론 다 거기에 투자할 사람들 모집은 됐다고 하고 건축허가 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OU까지 체결해서 유치를 했으면 일이 되겠금 해줘야 되는데 90%가 어느정도 공정이 안됐을 때 땅을 판다고 하면 지금 땅을 팔게 되면 땅만 사놓고 건물 안짓고 남한테 팔아넘기면 할말이 없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건 재무과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것이냐,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파는건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매각했는데 짓다 말거나 흉물로 남으면 어떻게 할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로 그렇게 해놓은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헐어내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확보하면서까지 가자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증권을 끊으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정도의 이게 정말될것이냐, 말것이냐 OK해서 넘기고 흐지부지돼서 결과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때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구책,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까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된거예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건 맞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영구건물을 못짓겠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것이냐, 재무과하고 안을 만들어서 협약서를 다시 만들려고 그것을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받는 거예요. 영구건물이 안돼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될거라고 보여지구요. 그건 그렇게까지 고민하면서 한 것을 엎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할 의지는 있습니다. 한스타일에서 할 의지는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건 의지보다 돈이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투자자들도 다 확보를 했더라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서 그 돈이 확인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문제가 엉켜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접경개발기획단이 언제까지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금년말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접경개발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각도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궁금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요인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국비만 따오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런데 각 실과들은 실과 나름대로 자기 영역의 업무들이 있고 한데 그런 영역의 업무들과 어떻게 잘 연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그것이 해당실과에서 운영해 나가고 그러는건지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투자비 대비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궁금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접경개발기획단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국비하고 군비, 국비만 950억 정도 한 1,000억정도 확보를 해왔어요. 해와서 여러 사업을 했는데 효과도 많이 났고, 기반시설을 도로포장이라던가 원암-천진 4차선 도로, 산북-마달간 도로, 이 기반시설들도 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따와서 한 사업인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군수님 복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일반 사업비 중에서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따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면 과연 이 사업을 어디에 풀을 것이냐, 더군다나 이 사업이라는게 당해연도에 끝나는게 없어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3년치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일을 하다말고 다시 또 다 넘겨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던지 그래서 다시 T/F팀을 신설하던지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접경개발이 블랙홀 같아요. 군비소진의 최고 대명사고 국비도 많이 따오지만 우리 자체 여력도 다 거기서 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맞구요. 그만큼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충분히 해부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안돼있어가지고 그게 아쉬운데 늘 고생많이 했구요. 끝까지 긴장늦추지 마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추세를 보면 20%가 5년간 추이로 늘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국도비 매칭에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수백억대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 정말 고성군이 지향하는 앞으로 있어야 하는 사업에 전화위복으로 그 돈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점을 염두에 주시구요. 우리 고성군이 특수상황지역중에 접경 15개 지역중에 예산확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속해있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접경개발기획단이 사업에 대한 지원부서인지 아니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인지 어느쪽인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우선적인 것은 예산을 확보해오는 거구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다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행자부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오는건데 실제는……

김일용위원장

지원부서에 더 가깝단 말씀이시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죠. 예산 확보부서죠.

김일용위원장

그럼 직원들이 과도한 역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사업이 지원부서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때.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많이 있죠.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그 역할 스트레스를 더 받는거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단장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직원이 몇분이나 계시죠?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저까지 9명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아홉분이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또 사업확보에도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산확보는 행자부에 가서 고성군에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와서 탈락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거고 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확보해왔는데, 확보해가지고 실과에 돈을 주면 실과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추진이 안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일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되는데, 몇 개 부서에서 추진이 전혀 손을 못데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긴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은 없어요. 접경에서 하는 것은 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부서에서 미온적으로 하다보니까 직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의 역할이 그건거 같습니다. 본연의 역할 사업확보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힘든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욱더 역할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게 그것은 단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예.

김일용위원장

하여튼 그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제안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조속히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접경개발기획단장

알 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접경개발기획단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선국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과장님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완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차영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영국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함제균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윤형락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심영길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박길준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김선옥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엄용현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이승현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도민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창근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과 변경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토성면 운봉리를 대상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벤치마킹,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선진마을 벤치마킹, 코스모스 꽃길조성, 시청각 프로그램 장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운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매입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톤백 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하는 협력사업으로 금년도 토성농협에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70% 부담하는 3,200만원에 전동지게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개별농가 육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4개소에 벼 육묘은행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1개소에 자부담 50%로 해서 외부비닐, 커튼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60%이고 나머지는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GPS 탑재장비 구입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원활한 확인과 랩 사일레지 생산량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GPS 탑재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6월달에 장비를 구입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의 써코바이러스 발생 만연 방지 등으로 양돈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전업농가 4개소에 대해서 써코바이러스에 관한 백신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저희 관내 금강산인삼연구회에 0.5㏊에 인삼해가림시설과, 방풍망, 부초망, 친환경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꾸지뽕 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꾸지뽕 원료 수확후 절단 그리고 건조 규격화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금강 고성 꾸지뽕 연구회에 지난해에 이어서 건조기와 절단기 2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영농 부담과 열악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소속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식 고압충전 분무기 4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경영비를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관리기외 6종 98대를 금년도 9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고령농가가 늘어나는 관계로 사업량이 늘어서 예산이 당초예산 1억 5,800만원에서 1억 6,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든겁니다. 당초에 3억 1천만원에서 2억 9,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증진 등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신청량이 줄어들고 사료작물을 대부분 축산 조사료로 지원하는 관계로 사업량이 줄어서 당초에 1,7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9억 100만원이였는데 이게 농가경영체 등록 제한으로 신청량이 감소해서 8억 6,900만원으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매입가격과 농가의 공급가격 차액 보전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당초에 126톤에서 138톤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사업비가 당초에 2,5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일레지 제조비하고 종자 볏짚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의 자금이 줄어드는 관계로 당초에 2억 9,900만원에서 2억 6천만원으로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반승마 442명, 생활승마 5명 해서 447명의 대상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관계로 당초에 1억 7천만원에서 1억 3,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기본구상 연구용역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사업비로 401-01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용할려고 했는데 이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207-01로 내역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북부 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남부쪽은 토지를 확보해서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북쪽에 부지가 국공유지가 없는 관계로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런 관계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추경에 예산이 늘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4억에서 28억 4,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화장치를 부착하는데 이것도 도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당초에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업은 7월까지 제품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5쪽, 고령농가 벼육성지원 사업에 3,300개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하다시피 독거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이.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고령농가가 늘어나는 관계로 일부 예산을 늘려서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분은 벼육묘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해소했는데 차후로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관내에 4가구라면서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년마다 지원하다가 중단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기반공사로해서 삼봉권역,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이렇게 됐는데, 건봉권역만 도비 9%가 없고 국비 70%에 군비 40%네요. 왜 이렇게 한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진

김진위원

삼봉권역은 6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무릉도원권역은 48억을 들였고 건봉권역은 46억을 들였는데, 그 중에서 건봉권역만 도비가 없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부담이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똑같이 2009년, 2010년에 다 한건데, 그래서 우리 군비가 30%, 나머지 21%인데 30%가 됐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3개권역별로 보면 사무장 채용이 다른 곳은 9개월로 한달에 120만원씩 주는데 삼봉권역만 없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권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3개권역에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삼봉권역이 현재로서는 제일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금년도 사무장 채용 공모를 했을 때 응모자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향후라도 사무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3개권역별로 보게 되면, 돈이 150억이예요. 우리돈은 아니지만, 우리돈은 21%, 30%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활성화 되는게 있다고 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무장 채용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한림성심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6월중으로 그쪽에 있는 연구원들 단체가 우리 관내 권역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돈 150억이, 잘되는게 있으면 잘된다고 설명을 들어볼려고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활성화 방법을 한림대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한림대하고 찾는다니까 제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부터 산머루, 라벤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6개월인데 1년 있으면 자꾸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안돼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주시를 갔더니 오미자라는 것을 하는데 담당하고 직원들하고 과장이 한자리에서 16년 동안합니다. 그러니까 박사예요. 우리는 자꾸 바뀌니까 농민보다도 몰라요. 지금 피망, 표고, 블루베리도 문제죠 앞으로 인건비 때문에, 지금은 아로니아, 초코벨리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죠, 이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자꾸 있다보니까, 그리고 소장님 잘못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잘못이긴 하지만 지금 오대운광 설레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설레미로 바꿔서 어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까지 벼매입품종을 설레미로 했었는데 다수농민들이 원하는 오대하고 운광으로 벼 품종을 바꿔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쌀판로를 공공비축미만 의존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방향으로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라벤더라던가 블루베리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품화 하는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공장도 시설하고 있어서 향후에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홍보 이런 것은 관이라던가 조합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 3년있다가 자꾸 바뀌면, 오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디는 지난해부터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품화해서 시중에서 인정받는 오디품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배기술이라던가 또 기상 날씨에 따라서 당도라던가 이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술을 축적해서 저희 지역의 오디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품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농가는 소득만 신경쓰겠금 하고 이런 것을 도와줘야 돼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머루체험판매장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거 산머루체험장을 만들 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머루는 중단하면서 체험장은 왜 만드느냐,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 임대할 사람도 없죠? 광산 4리에서 임대 들어왔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산머루 작목반에서 임대를 했었는데 작목반에서 임대를 포기하는 관계로 요즘 광산4리 마을에서 산머루체험과 농산물 판매장으로 쓰겠다고 임대를 신청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것도 5, 6억이 들어간거예요. 5억 6,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조례 바꿔가지고 1,000분의 10으로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개정했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사람들 1,000분의 10 하게 되면 1년에 600만원씩 내고 운영할 것 같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광산4리 마을에서 산머루 체험 그리고 농산물 판매로 일단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김진

김진위원

이런 건물들을 빌려주고나서도 적자하는 곳이 많이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대안을 다시 제시해가지고 살려줘야지, 마을에 주고 마을에 1년에 5, 6백씩 내라고 하면 거기가 부담이 되죠, 세워놓기는 그렇고 남주자니 아깝고, 내가 하자니 적자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잘 활용이 되도록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직원들도 한사람이 거기에 오래 있겠금 하고 뭐든지 알아야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1년이나 6개월 있으면 자꾸 바뀌니까 몰라요. 센터소장님도 좀 있으면 바뀌겠지만 산너머 산입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미안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독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자꾸 해서 미안한데, 힘내시고 항상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산머루 체험장 광산4리에서 임대를 할려고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에 보면 광산마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사람을 보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지도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을 잘해 주시구요. 그리고 삼봉권역 하고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여기에 화재보험이라던가 시설물에 대한 책임보험은 다 들어져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누가 들은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작년에 그것에 대해서 일괄 저희가……

숙희

김숙희위원

건물도 다 등기상에 고성으로 돼 있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건물이 보통 10년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이 지나고 나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은 고성군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시범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0년 지나면 만약에 등기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계속 고성군으로 가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이후에 운영상황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사무장비 이게 군비로 나가는거 아니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20만원씩 계속 나갈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활성화 될때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소득이 되면 그때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언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사무장비가 나가야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안그러면 운영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라벤더 향수테마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대표님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도 시설물 이런게 들어가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라벤더 건물은 누구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현재 개인소유죠. 저희가 2007년부터 ‘11년까지 군비 일부하고 자부담, 그러니까 한 9억정도 들었는데 그 중에 자부담 4억 거기에 저희 군비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군비가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개인소유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토지라던가 이런 것은 다 개인 소유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건물도 다 개인소유로 돼 있다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입장료를 안받고 들어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도 충분히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올해 봤을 때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한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벤트 행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음악공연이라던가 이런게 주말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보고 얘기하시는게 크게 볼거리없고 하는데 입장료를 꼭 그렇게 4천원씩이나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입장료 4천원을 받아서 들어가서 담은 반 2천원이라도 거기에 대한 비누라던가 이런 것을 하나씩 주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입장료 받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상의 문제이긴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거기에 입장료를 받아야 될지 안그러면 그렇지 않고 거기에 체험하러 오신분들이 그냥 방문 가능한지 등을 해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산지원받은게 지나서 최근에는 안받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다받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구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애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난주에 연휴때 한번 방문을 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외지 관광객들인데 저희 지역에 좋은 경관 테마가 있어서 찾아오시도록 하는 것까지 좋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보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무료로 해도 되긴 합니다만 그들로 하여금 경영비라던가 운영비 또 그 안에 시설하는데 사람들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경영비 정도는 사실은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사업자하고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원3리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벽돌공장.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벽돌공장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마을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했던 일부사업비가 부당하게 전용이 되거나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할려고 문서를 낸 상황이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치를 내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원3리 벽돌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포크레인 이런거 들어갔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담보설정 이런게 있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차 말고 별도로 푸레카라던가 사준 것을 다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회수조치하는 걸로 해서 조치를 한 상황이고, 그 외 나머지는 행정장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보조금 사업이 들어갈때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이런거라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건 건물만 고성군거고 안에 설비는 개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같이 담보설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 담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농업기계 부품 있죠? 부품이 보통 1억 7천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농민들도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합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여러군데 업체가 있는데 유달리 한군데 많이 거의 1억, 두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물건을 사다보면 늘 다니던 집을 많이 다니게 되고 가격도 거기에 정해진 가격이 있고 필요한 부품도 사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곳을 가는데 그것은 다양하게 구입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소장님, 가는 곳을 가는게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업체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큰 돈을 하는 것보다 올해 여기했고 두군데 했으면 내년에 다른데로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여기서만 부품을 사다보니까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정품을 다와, 좀 비품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계속 여기서 아직까지 6개월이 남았는데 계속 두군데에서 써야 되는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데로 가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사는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바꿔 주세요. 한군데가서 큰 금액 넣지 말고 돌아가면서 써주세요. 계속 온게 여기 두군데만 쓰는 것 같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께요. 여기에 보니까 향토산업육성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향토산업 육성현황 이것을 우리가 현지시찰을 갔습니다. 잘 봤는데요. 거기도 등기 돼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를 해야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시작한사업이죠, 올해.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가 아니구요. 그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따라서 저희 관내 꾸지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내 향토산업 종목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가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해 공장이 건립이 안돼서 금년까지 연장이 돼서 그렇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2013년도에 등기를 했다는데 2013년도에 건물도 안지어서 이분들끼리 등기를 내놓은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하나만 짓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꾸지뽕에 대한 제품개발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공장까지 설립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2013년도에 등기를 냈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등기는 추진단에 별도로 자회사로 미래원이라는 설립등기를 별도로 한 것이 고, 그해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단의 중심이 아니고 그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한귀퉁이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래원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등기를 낸 것이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주식회사 미래원이라는데가 원래 있었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없었는데 만든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속초에서 하다가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미래원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표고버섯, 꾸지뽕하고 3개 법인이 같이 모여서 미래원이라는 회사를 설립한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향토산업 육성 여기는 가공, 우리 농민들이 마음대로 가서 가공해서 나올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여기 조그마한 가공센터를 해서 거기서 농민들이 마음대로 짜서 나오는거지, 거기는 꾸지뽕이나 표고 말리는거 거긴 대기업으로 하는 그런 공장이지 우리하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예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 실망이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안했거든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가서 팔려면 기본적으로 인증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인증제품이 나올려면 인증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증시설을 갖출려면 일반 농가는 인증시설을 갖출수가 없고 소규모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해도 사실은 제품 만들기가 어려워서 기본 해썹시설을 거기에 갖다놓고 그 안에서 원래는 꾸지뽕이라던가 표고버섯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나는 아로니아든 블루베리든, 오디든 그 제품들이 그 공장안을 거쳐서 나오면 인증된 제품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유통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저희가 시설을 갖춘, 일정규모를 갖추고 있는 인증시설을 거기에 만들게 된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그건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목적으로 나가는거구요.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공 조그마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스스로 짜고 싶은거 짜서 나갈수 있는거, 집에가서 마음대로 먹을수 있는거, 이런 것을 우리는 처음에 원해서 향토산업 육성 여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것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보내 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가 가기는 굉장히 먼곳이라고 생각하구요. 제가 정관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정관을 원한게 아니구요. 건물이라던가 토지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고성군 것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언제까지 어떻게 된다는거 이런 것을 원한거지 주식을 얼마투자해서 주식을 어떻게 해서 이 주주들이 어떻게 하고 이걸 원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만드시던지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해 주시구요. 그런 정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드린 자료는 미래원에 대한 참고안이고.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저한테 주주 이런 것은 다 필요없구요. 거기에 대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그런 정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도 건물 10년, 시설물 5년이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쨌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것도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심하게 해 주시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기술센터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기업형 새농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보면 운봉리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벤치마킹해서 마을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기업형 마을로 육성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은 금년도 강원도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새농어촌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추진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기업형 새농촌기초마을로 해서 운봉리가 선정이 돼서 추진되구요. 기초마을은 주민들의 의식개혁이라던가 역량강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넘어가면 기초마을이 아니라 도약마을로 돌아가고 도약에서 어느정도 단계가 넘어가면 선도마을로 돌아가는데 그에 앞서 제일 초기단계에 기초마을에서 어느정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그리고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서 참여의지를 만들고 기반을 만들어서 다음 도약마을 그 다음에 선도마을로 옮겨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앞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되서 지원되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기초단계니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미 톤백운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5톤 전동지게차에 3,200만원을 군비가 30%, 자부담 70% 돼 있네요. 그런데 토성농협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 않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역농협중에서 제일 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 장비를 공공비축미 명목하에 물품구입차를, 본인들이 지게차를 교체할 시기가 되니까 공공비축미를 빙자해서 물품구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30%데고 농협중앙회에서 20%, 지역농협이 50% 해서 70% 자부담으로 가는 사업인데 실제 가을에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을 가보시면 토성 같은 경우는 토성 DSC에 전부 집결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지게차로 옮겨가는 장비들이 낡고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게차 협력사업이 매번 농협별로 돌아가다보니까 그 순위에서 토성농협이 금년도 대상으로 돼서 이것말고도 다른 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이 어려워서 못하고 금년도에는 옮기는 지게차 사업 하나만.

영문

김영문위원

그럼 다음연도에는 거진농협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역농협간에 순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고압충전 분무기 40대 1,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것을 지원하는 사람은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한 여성농업인으로만 지원이 돼 있는데, 실제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문

김영문위원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따로 여성 혼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이게 홀로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했으면 지원이 안되는거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사실은 여성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농업인은 이 대상에서 빠지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충전식 분무기가 필요없는데 억지로 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0% 자부담이 있고 충전식 분무기라는 것이 사실은 충전을 해서 세워놓고 분무를 하는거라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20ℓ나 조금 큰 것은 한 40ℓ미만으로 소형이기 때문에 여성 혼자서 집에 큰 분무기라던가 이런게 없는 농업인이 필요한 작업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지원이 되거나 혹은 남자농업인이 있는 집에 중복돼서 지원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다.

영문

김영문위원

중복돼서 지원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홀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여성단체에 가입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부부간에 농업을 짓는다고 해서 여성단체에 가입돼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홀로계신분들은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사각지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홀주하면 고성특주로 개발해서 보급함에 주민들의 호응과 관심도는 많이 높아졌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그래도 관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달홀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업체 막걸리 업체에서 리베이트 제공하고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유통망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쪽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타지역 막걸리는 전화로 주문하면 아이스박스에 택배로 해서 집에까지 배송을 해준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개발해서 달홀주가 주민들의 호응도와 관심도가 높은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꾸지뽕 생산장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결국은 하나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꾸지뽕 농가가 작년에 32농가가 수매실적에 보면 2억 3,890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사업자에게 걸쳐져 있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한 사업자가 만약에 잘못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짊어지게 되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하나의 거점을 두고 있다라는게 굉장히 문제점으로 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이것에 대한 향후 다른 방법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아시겠지만 2006년도부터 꾸지뽕이 우리 관내에 재배가 시작이 되고 상품이 출시가 돼서 그간에 꾸지뽕 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유통망을 확보한 채널이 7개 정도가 됩니다. 그간에 다른 사업자가 꾸지뽕 유통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거의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업자가 만약에 손을 놓거나 하지 않을 경우에 사실은 판로대책에 대한 문제가 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식회사 미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꾸지뽕 판로를 2개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통망도 사실은 대형유통업체를 컨텍을 해서 그쪽으로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 최근에 식약청에 엑기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증신청을 하고 있고 타종도 인증신청해 놓은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요가 많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통망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을거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힐링가공센터를 만들고 미래원도 일부 가공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제품으로 고성 꾸지뽕이 가지고 있는 유통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놓는다면 사실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실 저희 센터에서도 할려는 사업하고도 맥을 닿아 있는게 유통사업지원단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벌려놓기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매라던가 홍보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단말이예요. 그래서 유통사업지원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계획들을 실천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귀결이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꾸지뽕이라는게 보니까 현재 농가들한테 건강보조식품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작물재배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되지 않냐, 이게 꾸지뽕이라는게 저희만의 고유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호응과 더 많은 작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것보다 건강보조식품의 작물보다 다른 쪽으로 대체작물을 보급을 해주는게 안낫느냐, 지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농가가! 그런데 이게 늘어났다가 우리가 다른 대책들이 같이 겹쳐져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그 피해가 더 커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제품이 소비가 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인데, 유통망이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작목을 재배를 임의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확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현재 1개 기업에 독점하고 있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유통지원단이든 주식회사 미래원에서 가지고 있는 유통망이든 대체할 수 있는 유통망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거나 없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재배 부분도 무작정 늘려 나가거나 이런 쪽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가고 있는 거에서 두 가지 정도로 미래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엑기스나 분말, 차종류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하고 판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군데 뭉쳐서 위험도가 없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덜 가겠금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농가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3쪽, 농기계 임대사업분소설치입니다. 이게 남부쪽에는 확보를 했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북부쪽에 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뭐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남부쪽은 다행히 군유지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군유지를 확보했는데, 북부쪽은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군유지가 대진 이북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진 이북쪽까지 간다면 거진쪽에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래서 그 위치를 죽정 정도 위치로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주변에 국공유지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또 사유지를 찾더라도 금액이 안맞아서 단가가 안맞아서 협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개업소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면 죽정주유소 죽정리에 있는 주유소 바로 위쪽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매입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것으로 동의를 해와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후에 반영이 돼서 매입 협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에 분소를 설치하는데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남부지역에서도 토지확보할 때 어려움 아시잖아요. 군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농업인이 임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제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거 따돌리면서까지 그렇게 몇 번 고생해서 군유지 환수까지 했는데 북쪽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일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소식을 접하는 남부지역의 그 농민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급적이면 군유지가 정말 없는지 국유지가 정말 없는지 좀 더 세심히 찾아보시고 그 주변 반경에 조금만 더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굳이 꼭 그렇게 적합한 지역만 고집해야 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용 위원님이 지난번에 남부분소 부지 확보하는데 애를 많이 쓰셔 가지고 덕분에 잘 됐는데, 저희도 와서 사실은 그런 부지를 찾을려고 꽤 많이 애를 썼는데, 화진포 부분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국공유지 찾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또 하나는 사실은 위치를 잘못 잡아놓으면 접근성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용광열위원

애초에 시작을 할 때 괜히 한사람만 억울하게 만든 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도 좀 괴롭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권역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볼께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장 채용하는 시기를 9개월로 정했잖아요. 이게 끝나는 시점이 몇월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정도.

용광열위원

9개월 지원일텐데요. 몇월달에 끝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달.

용광열위원

2016년 12월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2016년 12월이면 지금쯤이면 그 이후에 사업에 관련돼서도 대안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사항 추이로 봐서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그때가서 또 어물쩡어물쩡 해서 연기되고 뭐 되고 이러는 것 보다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혹시나 안될 경우에 대비한 어떤 대안들도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난 4월달에 한림성심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해서 권역활성화 차원에서 조만간 그에 관련된 연구위원들 20여명이 저희 관내에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걸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6월 중순 이후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안을.

용광열위원

6월중순 이후면 7월까지도 갈수 있고 8월까지도 갈수 있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일정을 저희가 봤는데 저희가 별도로 그분한테 돈을 줘서 모셔오는게 아니라 자기들 사업예산가지고 관내에 와서 우리 권역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워크숍하고 토론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오게 되면 거기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무작정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찾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테니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여기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관내 사업들하고 비춰보면 사업내역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17쪽, 향토산업 육성현황이 있습니다. 총 10억 사업비잖아요. 사업비가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현재 건축부분하고 종합해서 10억인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설비부분하고 따로 딱 떨어져서 얼마얼마 구분된 내역들이 없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억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중에 현재 집행하지 않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중에는 아까 얘기한 가공센터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홍보마케팅까지 포함되어 있는.

용광열위원

외적인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제조가공 장비 부분만 볼께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몇 개 룸을 봤단 말이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를 뭐뭐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기계가 들어가는 내역이 한 20여가지 이상이 돼요. 20여가지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때 기계설비 들어가는 룸을 봤을 때는 3개내지 4개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3개, 4개룸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운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기계로 보면 큰덩어리로 보면 그게 몇 개 안되는데 세부적으로 풀어놓으니까 절단기, 건조기 이런 것을 풀어놓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큰틀에서 보면 차제조기하고 차즙하는 엑기스 만드는 것하고, 큰 틀에서 보면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부분부분 그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이라 실제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용광열위원

여기가 티백하고 즙하고, 즙은 우리가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술력이 된다고 보는데, 티백포장하는 것 있잖아요. 이쪽 부분도 기술력이 어느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 설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처음 시도한다고 그때 안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원 그쪽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만은 아니고.

용광열위원

이름이 뭐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해오름쪽인데요.

용광열위원

이것은 나중에 장비 들어오는대로, 곧 들어오죠? 6월 24일까지 인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월중으로 다 들어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지역특산품 판매현황입니다. 이것은 판매현황을 보니까 약간 저조한 면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런데 자구책으로 여기 6가지가 나와있거든요. 건봉다시마, 왕곡한과, 꾸지뽕, 라벤더, 피망, 블루베리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역할, 판매역할 이런 것을 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관내 행사때 보면 저희들 제품보다 자전거가 더 많고 상품권이 더 많고 이래요. 가급적이면 지난번 다른 행사때 시험을 해봤었습니다. 해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때 가급적이면 행사용품이라던가 선물이 나오는게 이 6가지 제품 위주로 해서 우리들 제품이거기에 다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들 우리 행사부터 우리 돈 들여서 하는 행사부터 우리가 판매를 해주고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죠, 그런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사에 여기서 나오는 농수특산물들이 상품으로 나올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광열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저희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술센터가 늘 커서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하는 돈이 작지는 않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기준이 있고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구에서 필요량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그러다보니까 올해 제고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포장재 내용을 보다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포장재가 나가는데 고성군 브랜드, 고성군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게 허약합니다. 그래서 시군들의 사항들을 비교를 할려고 캡쳐를 하고 모아봤는데 재밌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두루웰』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미에 관계돼서 『두루웰』이게 철원에서 만든, 이것은 『동강애』 영월 동강을 얘기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하늘내린』 하늘내린이라는 뜻 다 이해가 가죠. 『아리아리』 정선, 그것만 들어도 느낌이 오고, 정말 잘 만든게 이거더라구요. 『자연중심』 양구라는 개념인데 여기 이게 뭐냐하면 어떤 물품이라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식으로 만들었더라구요.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리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의기양양』이라고 해서 양양군의 이런 브랜드고, 이런 것이 우리가 뭐를 만들어도 이것이 거기에 주 포인트를 각인이 되면서 이게 양구에서 왔구나, 양양에서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상표를 만들어 내고 하는데 돈도 많이 들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이 상표를 아느냐 하고 몇사람한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했더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농민인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전 느껴져요. 여기 작게 나와서 그런데 『고성』 이렇게 해서 『금강산이 있는 고성』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체가, 이것은 2005년도에 브랜드 등록을 했고 2,2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 부분이더라구요. 저도 이것을 본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표해서 우리가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은 열에 제외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얼마나 고심있게 이렇게 할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게 안돼 있어요. 여기에 꾸지뽕 박스인데 여기 고성해양심층수해서 심층수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기 마크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실 이 마크는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타킷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홍보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는 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농산물을 1, 2년 팔고 “난 꾸지뽕 팔아야지, 난 블루베리만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가면서 고성군을 알리는 그런 역량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구에서는 참 여러 가지 문구도 넣고 『양구명품』 해서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좋은 선례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상품 대상을 받은 그런 기록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사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희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포장재는 아까 보신 『고성』이라는 상표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포장재를 지원받아서 제작하는 포장재는 박스든 그냥 일반 피대든 그렇게 다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들어갔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마크가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그건 별도로 제작지원하고 그 외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게 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 상표가 있기 때문에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시켜줘서 그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해양심층수로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심층수 로고도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유도해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지역처럼 포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개발도 필요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이 농민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 한게 없다라고 볼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고성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량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를 했는데 이 농산물을 누구한테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박스가 없어요. 그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브랜드화로 가면서 표준박스를 규격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기술센터나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몇 개를 붙여야 되겠다 그럴때 거기에 알맞은 박스를 사서 거기에 품목이나 상품 이런거 이름만 싹 써가지고 보내도 정말 어렵지 않고 우리 고성의 제품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포장단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있고 저도 봐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물건을 팔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조만간 유통대책협의회를 할려고 그러는데 유통대책협의회 농협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오면 거기는 수익사업이 가능한거니까 거기서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필요할 때 그 포장재를 갖다가 자기가 넣고 싶은 양을 넣고 거기에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심지어 누구는 얘기하더라구요. 감자를 담을려니까 감자 담을 박스가 없어서 라면박스에 넣어서 보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저도 농업행정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보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해가지고 표준, 우리 고성의 브랜드 이걸 키우면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부분인데요. 처음 저온저장고를 10동 해가지고 읍면에 2동씩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명단을 보니까 많이들 들어온 곳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더라구요. 제가 볼 때, 어느 읍면은 20개 정도 들어오고 어느 읍면은 몇 개냐고 하니까 3개인가 들어와서 2개를 줬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픈해 가지고 받은 곳은 많이 신청이 들어왔고 오픈하지 않은 곳은 적게 들어온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그것은 거르는 작업이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저온저장고 필요한 사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사람한테 제때에 그런 물품들이 가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 그것을 이장님이나 마을에 전달해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대상자를 확정을 합니다. 그 사이에 마을이장이나 혹은 마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누수가 있을까봐 별도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홈페이지에 다 오픈해서 공개를 해서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이 10동이였습니다. 10동이였는데, 막상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또 유통하는데 있어서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필요한거고 이렇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그쪽에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받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34동이 추가로 돼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42동을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 역시 절차는 똑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농가에 알려주고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고맙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는데, 그것을 정말 받은 분들 명단을 훑어봤어요. 어느 이상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구요. 이 분이 그것을 김칫독으로 활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들고 집에 허드레 그냥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농업인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새로운 작물을 많이 보급하면서 사실은 필요 농가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그분들 아닌분들이 그것을 받은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전에 나간 부분에서 보면 ‘어! 이분도 갔네’ 이런 느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선정의 투명성 그러니까 읍면에 맡겨가지고 ‘야! 너네가 선정해서 올려’ 이건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무슨무슨 농작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떤 농작물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부터 선점해서 줘야 되겠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쌀이 주종이잖아요. 쌀이 주종인데 우리쌀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인지 어떻게 됐는지 1억 정도 소요했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쌀에 대한 홍보내용으로 왔는데, 이게 보통 직거래 장터, 이벤트 행사, 해수욕장에서 그 다음에 외식업조합하고 해서 대도시에서 고성쌀브랜드 개발 이렇게 해서 쭉해서 나왔는데 브랜드개발에 5천, 그 다음에 홍보에 5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게 조금 미흡하다, 우리쌀을 널리 알리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정부추곡수매쪽으로만 매달리다보니까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추곡수매 시장도 만만치 않게 갈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앞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함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미곡생산이 전체적으로 연간 15,000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그중에서 7천여톤이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가고 나머지 6천여톤이 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하고 자가 소비를 2천여톤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비축미가 점점줄어들고 금년도에도 또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들고, 그러면 또 “쌀을 어떻게 팔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도시에 직접 파는수 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저도 금년 5월달에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서울 등지를 다니면서 쌀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쌀가격이 너무 비싸, 도시하고 가서 협상을 하면 말이 안돼요. 그쪽에 금년도에 저희가 들렀던 곳들은 주로 식자재 납품하는 업소들입니다. 외식업협동조합, 무슨 식자재 납품업소 이런 곳인데 거기서는 오대미를 좋은 쌀로 인정을 하는데 4만원 넘어가면 안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비가 5만원 넘어가요. 낮춰도 4만원대를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은 한 3, 4일 동안 계속 서울등지로 돌아다니면서 협상을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최근에 대상이라는데서 월 3, 4천포 20㎏짜리 하는 걸로 와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납품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대도시에 직접 출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고품질의 쌀을 팔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 이런 판단인데, 하여튼 저는 앞으로도 쌀 농업에 대해서 판매․홍보마케팅쪽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전략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쌀을 다른 제품으로 가공 판매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맞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대량으로 쏟아부어서 우리보다 더 비싸고 상당한 득도 취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비축미가 줄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쌀의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늦추면 안될 것이고 그것이 외식업 이쪽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어서 안됩니다. 서울 대도시의 아파트군이라던가 타킷을 직접 겨냥해서 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렵긴 어렵더라구요. 가니까 쌀 한포에 20㎏에 500원 깎아달라고 협상을 합니다. 3만 얼마대에 갔는데 그래도 500원 깎아달라고, 그래서 협상이 잘 안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파리에서 나오는 친환경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학교급식으로 90%정도가 소진이 되고 10%는 속초급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삼포쪽에도 친환경해서 재배면적을.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어떻게 소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친환경쌀이라고 하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포쪽에 있는 재배경지도 인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증받게되면 그 쌀도 소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단체급식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매하다보니까 수매에서 등급을 낮게 받으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 때문에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면 단체급식소라던가 이런 곳에 납품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에서는 안되고 외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정말 괜찮아요? 그것을 사전에 확보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공공비축미쪽으로 하면 안되고, 꼭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벼 비료절감 재배기술시범해서 이번에 지원나온거 있죠, 그게 좀 시끄럽더라구요. 동호리쪽에, 그것을 내가 훑어봤는데 그 사업을 인터넷에 게재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인터넷도 게재하고 읍면도 공개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벼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파종기라던가 직접시비기라던가 비료라던가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인데 주로 지금 현재 용암이라던가 동호, 거진에 용하지구쪽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중에 동호리 마을에 축조시비기가 2대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2대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장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 동네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가 슬쩍, 자기만 신청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다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분들이 이해하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가 되면 명쾌하게 해명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단지별로 보면 건봉권역해서 송정, 용하 이쪽이 들어왔고 동호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용암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100%지원해서 이걸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세군데에서만 들어왔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시범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구내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서 보니까 홍보가 홈페이지에 올린걸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봐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님 이거 담당한테 홈페이지만 공고를 했는지 아니면 읍면이나 이장단한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함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세군데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지원격인 이런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충분히 관심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보면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딱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있고,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계 뿐만 아니고 농약, 비료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하는 것 같던데.

이게 원효성 비료인가?

완효성 비료라던가 축조시비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기계를 끼워서 해주는게 아닌가요?

기계만 주고 완효성 비료를 안준 마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효성 비료, 농약, 기계 이게 같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내 자부담 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걸 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서 경쟁이 벌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없었어요.

완효성 비료라는게 비료 한번 치면 수확기때까지 안쳐도 되는거 아니예요?

그거 이상하네, 내가 농사지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농약대 안들어가고 비료대 안들어가고, 거기에 기계까지 끼어주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완효성 비료가 2,500만원이예요. 파종상 비료파종기가 332만원, 축조시비기 설치가 2,160만원, 축조시비용 비료가 3,100만원, 농약이 1,78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러면 사실은 서로 갖겠다고 해야 되는데 딱 거기 신청해서 딱 그렇게 줘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걸싸나 한지구에서 5명이 신청했는데 2명만이 그 혜택권안에 들어가 버린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분란이 일고 싸움이 일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접근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 잘해서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소장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오픈을 목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에 향하는 바,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어서 이 사업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거다,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오픈해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

위원용 : 미래원있잖아요. 이거 담당자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다시 안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등기이기 때문에, 다른 등기를 내는 것은 아니죠, 그건 법인등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그런데 주소가 토성면 성대리로 돼 있는데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원은 주소가 성대리로 돼 있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여기는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힐링 그거는 가공공장이 완전히 지어지면 거기에 대한 등기를 내는 것이지, 그건 법인등기, 미래원이 가지고 있는 법인등기.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내는거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등기하고 다른 겁니다. 그건 법인등기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건물하고 토지 정관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별도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우렁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고성에서 다 길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렁이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소요하는 물량이 대략 22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13톤 정도.

숙희

김숙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사육농가에서 별도로 어디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봄에 어디서 가져와서 농가한테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니지 않나 싶어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그 시설을 22톤 생산할려면 현재 시설보다 늘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 시설이 현재 키울수 있는게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관내에서 생산된 우렁이가 우리 관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우렁이를 나눠주는데 행정에서 “여기는 어디것 써라, 저기는 어디것 써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생산량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쓰는 농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다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략 구역을 나눠서 남쪽은 남쪽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북쪽은 북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되 선택은 본인 농가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용하리 절임배추 공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건물 정말 아깝고 안타까워요. 제가 당부드립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가급적이면 건물을 안지었으면 합니다. 건물지어서 성공한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건물 지어서 용하리 마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것이 같이 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한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통일배추를 올해 저온저장고 지어서 올해 5억을 하고 앞으로 20억 더 나눠주죠? 그러지 마시고 5억을 이월을 시키십시오.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다른 소득사업일찍 연구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세요. 그게 낫습니다. 지금 통일배추 시작해 놓으면 용하리 더 죽어요. 그래서 올해 통일배추 사업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하지 마시고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사업이 있는지 연구를 하구요. 농업분야의 각종 시설은 농업의 인프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농가가 생산된 것이 여기서 가공되거나 제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는 그런 부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잘 운영이 되고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항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처음에는 건물이고 뭐고 잘 지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생산에서 판매까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벼병충해 농약지원하는 것 조금 있으면 지원할텐데, 이것을 행정에서 일괄 그냥 나눠주지 마시고 이걸 신청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평수대로 나눠줘야지 안쓰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얘기가 “올해 안쓰면 내년에 안준데”이렇게는 아니구요. 신청을 받아서 양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군말산업육성 기본구성연구용역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추경에 바꿨기 때문에 이 사업가지고 저희가 용역수행을 시켜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말산업 그리고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말산업 5개년 계획에 저희 계획도 일부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동부청하고 해서 레슨길 사용협의도 어느정도 된 상황이고, 승마거점을 몇군데 놓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승마인구가 적고, 아직까지 승마가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저희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승마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어렴풋한 판단으로 일단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말산업의 흐름 그 다음에 시장성, 소비자의 접근성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의 제가 들은 정보 이런 것에 의하면 마사회 쪽에서 소스를 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불명확해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얼개를 다 맞춰가면서 가는건지 생뚱맞게 이 사업 뚝 떨궈서 하는건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춘천도 말산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선이라던가 평창쪽에도 향후 올림픽이후 활성화 때문에 말산업을 강원도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는 용촌하고 명파쪽에 있는 일부 승마장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군보다는 사실 승마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조금 앞서가지 않나싶은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있다 이런 판단은 서고, 이 용역결과는 그런 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타시군에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서 먼저 치고 나간 부분들 많은 것 같고, 우리 고성군은 사실 행정에서 먼저 친 것이 아니고 두군데서 먼저 치고 나가면서 행정에서 서포터 하는 개념으로 조금 다른 느낌이 듭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두군데 일반 승마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고 저희는 공공승마쪽이니까 거기는 물론 기본 인프라는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레슨길하고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접근하는건데,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연구용역은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는 입장에서 시행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판단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시장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게 확실히 손이 잡힐 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그런 걸 가져올 것 같은데,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자연감자가 있어요. 자연감자라는게 시장확대라던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거라고 보고 우리지역에는 대표브랜드로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서 만들어진 그런게 없었어요. 그런데 속초에 『자연감자 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빵제조장비 구입해서 나와 있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완 과장님께서는 참고인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완입니다. 당초에 속초에 연꿀빵 제조 가공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연감자를 생산하면 납품이 가능하고 농가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실은 이게 2014년도에 1차적으로 진흥청에 지특회계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누락돼서 작년에 재신청을 해서 올해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속초 연꿀빵 지원하는 공장이 폐업을 한 상태라서 거기에 따른 연꿀빵 제조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연꿀빵이 현재 3월달에 해상리에서 감자파종 연시회를 개최해서 자연감자 1㏊를 식재했구요. 작년도에 비축분이 40톤이 저온저장고에 저장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료만 수급해서 공급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했는데, 그게 안돼서 해상리에 가공실하고 저온저장고를 신축해서 연꿀빵제조를 위한 장비도 구입해서 제품을 출시하면 전 해뜸 사업자 대표가 기술이전을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상리에 공공용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뜸쪽에서 와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성군에서 서로 경쟁해서 최고의 그게 나왔을 때 이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기계 갖추고 시설 갖추고 그 다음에 빵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서 어느 지역마다 대표빵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지역에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쉬웠었는데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빵을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쪽에서 경연을 통해서 그런 기술이 축적됐을 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다 해놓고 마을에 넣었다가 아까 얘기나왔지만 개인한테 가서 개인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연꿀빵이 속초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본 빵제조장비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해서 성공쪽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봐봐요. 자영이나 연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시장에 나왔고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잡아가거든요. 거기에 노하우가 있다면 절대 안알려줍니다. 그사람의 생존전략과 물려있고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제일 지켜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대표한테 사업전반을 넘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연꿀빵제조하는데서도 연화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성구가 거기가서 빵 만드는 것도 연습도 많이 하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전체를 조금 모르기 때문에 전 으뜸대표자한테 기술이전만 하면 본 사업은 빵을 해서 우리 고성군 특산품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빵시장에서 살아남고 메이저급의 어떤 빵 제조사들하고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되고 나름대로 맛을 창출해 내야 되고 하루이틀 1년배워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대표빵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연꿀빵이라는 품목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기존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해서 나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가공실하고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짓는 겁니까? 개인토지에 짓는 거예요? 이성구씨 거기에 짓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목장용지에 거기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그분땅이예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건물도 그분거예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본 사업목적이 지특회계는 여기 자부담이 명시가 안돼 있지만 자부담은 4, 5천정도가 자부담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 그 집에 건물지어주는거아니예요. 빵하다가 안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고성군 등기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게 어딨어요. 개인땅에 지어줘서 1년하다가 안되면 말고 그냥 내거 되는거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거 속초에서 실패한 작품이죠?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컨설팅 비용 따로 주나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거기에는 이성구씨가 밀착해서 같이 기술이전을 받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해뜸 사업자는 이 사업에 관여폭은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50%는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차후에도 관여폭이 그렇게 됩니까?

종완

김종완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기술을 전체적으로 이전받기전까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25쪽, 지역특화소득작목 보급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여기 오디가 있는데 4농가가 지난번 품종이 뭐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심.

용광열위원

대심을 4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앞으로 기반구축사업이라던가 이런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대신품종이 알은 굵은데 당도가 떨어지는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다시 보니까 신품종을 보급하네요. 수양, 그럼 수양 신품종을 보급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심은 어떻게 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함께, 그래서 대심은 가공쪽으로 유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가공은 이 기술도 지금 할려는 그 사업체에 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쪽도 가능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것도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양이라는 제품도 한번도 접해보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대심도 정확하게 추가로 받아본적이 없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심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품종이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당도가 낮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연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진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쪽에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는 할 것 같애요. 킬로당 1만원 정도선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정도면 평수에 비해서 수확량하고 해서 엄청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품 같은데, 이게 오디 하나로만 갈 사업은 아닌 것 같구요. 충분히 여기 파급되게 오디나 뽕잎 그리고 누에까지 그렇게 해서 삼박자로 한다면 그렇게 가는게 옳지 않나, 크게 가는 방향이 아닌가?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뽕에 대한 기능성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왕에 시작된 사업인데 여기 관심도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고성농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살펴봐주시구요. 30쪽을 보면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특화음식입니다. 특화음식에 대해서는 달홀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뒤에 자료를 보면 달홀주가 70여개 음식점에 나간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것을 봤어요. 저희 관내 외식업체 식당이 400여개 이상 됩니다. 그중에 70여개밖에 달홀주가 안나간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실패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우리것을 선호해 주지 않은데 어떻게 남한테 팝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소규모 제품으로 해서 700미리인가요, 그게 언제 출시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왔습니다.

용광열위원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네, 그런 쪽으로 우리 것에 대한 지역에서 우위성도 확보 못하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외식업체하고 얘기해서 많이 나갈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용어탕은 이게 계절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 특화음식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약한 수준이란 말이예요. 딱 두군데 식당에서 하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확대가 안돼잖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물론 원재료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식당업소에서 그 메뉴를 채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구요. 뭐냐하면 기존에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추가적으로 그게 수익성이 얼마나 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업소에서 많이 채택을 하지 않아서 현재 2개 업소만 운영이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음식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확대를 시키도록 하고 원재료 부분도 지난 겨울에 양미리가 잡다가 일부 끊겨서 재료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 특화음식으로 일단은 용어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왜 확대가 안되냐면요. 맛이 일률적이라야 돼요. 그런데 두집이 맛이 틀려요. 각자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안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왜 다른 식당에서 안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화음식이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인력이 있어야 돼요. 전담이 있어야 되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보니까 시식회 이 정도에서 다 머무르고 말거든요. 제가 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수산과에서도 문어하고 은연어 요리 시식회를 3천만원인가 들여서 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수산과에서 할 일인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에 대한 특화음식발굴을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식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기술센터하고 협력 관계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산과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역특화음식 같은 것을 할때는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전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책임질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탁을 드렸더니 하시겠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는 했을 때는 사실은 전담인력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하셔야 돼요. 전담인력이 없으면 이 음식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건데, 꼭 확보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34쪽,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팜스테이 추진이 지난번에 건의가 돼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팜스테이를 원할 경우 농가하고 1대1로 팜스테이를 시키면서 체험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1대1 개념이다보니까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대1 팜스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느낌상 와닿는 것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부담일테고 홍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팜스테이 개념으로 안하고 모아서 그룹별로 하시더라구요. 저희도 차라리 팜토형식으로 관광에서 하는 팜토형식으로 전체를 모아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일정기간 열분이면 열분 이십분이면 이십분 모아서 1박2일 이런식으로 단체로 움직이겠금 하고 체험을 해주겠금 하면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1대1로 어느 농가에 맡겨서 여기서 하라마라 이러면 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일 것 같아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접근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덜하겠금.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룹별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는 얘기나왔던 것 중에 라벤더 축제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축제가 유료화 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면 그분들도 소득이 창출되고 좋겠죠, 그런데 이번에 잘못돼 있는게 유료화하면서 왜 간성에 거주를 하는 간성분들은 무료로 하신거예요. 고성에 간성읍만 계신게 아니잖아요. 고성군 틀을 깨버리는 일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쪽에 그전에 사업비 다 들어가고 어쨌든 할 때 고성군 돈이 들어갔으면 고성군민 전체를 봐주셔야지 왜 간성읍 주민들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원성을 사냐구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간성읍하고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왜 고성관내 전체를 깨뜨리는 일을 먼저 시키냐구요. 소장님!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를 일부 지원하거나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라면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는데 사실은 개인 농장에서 하는 시설이고 농장주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장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죠. 이분들 기반시설하고 처음에 정착할 때 고성군에서 도움을 안줬습니까? 줬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돈 들어간건 뭐예요? 고성군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간성읍 소재라서 간성읍 주민들만 대우해 주고 나머지 주민들 대우안해주면 나머지 분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농장주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라벤더 농장 운영도 여러 가지로 그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장주하고 차후에 협의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도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이 자료에는 없는 사업인데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고 그런건데, 그동안 정보를 못 들어서 그런데요. 칡소요, 칡소사업이 현재 어느정도 단계에 와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진행되는게 있고 언제쯤이면 정착 단계로 가는지.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칡소는 현재 혈통보존하는 관계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란하고 수란을 선발해서 사실은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관내에 200여두 정도 칡소가 있는 걸로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 DNA조사하고 혈통조사를 한 결과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 별도로 칡소만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현재 입장에 혈통보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그쪽에 관리하고 지원하는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칡소를 상품화하고 출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또다시 실패하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고성에서 흙돼지 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더디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혈통보존이 정확히 돼서, 우리가 상품으로 얘기하면 품질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자리가 섭니다. 만약에 이게 투자하고 가다가 아까처럼 혈통에 관한 문제들이 생겨서 상품에 흠이 간다고 그러죠 말그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저희들이 애써서 추구할려고 하는 가치가 다 무너지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디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두들겨서 단단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나중에 진척되는 상황들을 보고 자료라도 저희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고성군 4-H연합회 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게 청년부 그럼 동광농고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별로 4-H를 재활성화 시킬려면 어린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이 많이 구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망, 블루베리, 표고, 감자, 옥수수 이런 부분들은 출하량이 어느정도 돼서 큰 시장으로 내다 팔아야될 그런 단계고 한데 유통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부분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농업인은 농사 열심히 짓고 농협에서 유통적인 부분 일정부분 카바를 해주고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을려면 행정에서 사실은 뒤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도입할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시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실제 유통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은 행정이나 농협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역할이 주워졌으면 싶습니다. 아마 그것을 “농협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적자도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서포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유통이 되게 어렵더라구요. 사실은 관료가 유통을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는 유통사업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해 10월달에 유통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을 결성했고, 그 한가운데는 유통대책협의회라는 것도 여기 관내에 있는 농․수․축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회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게 좀 더 발전적으로 올라가면 유통사업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분들이 홍보마케팅 하고 또 판매도 하고 또 소비시장의 기호도 판단해서 농가에 알려줘서 맞춤형으로 재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피망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여지더라구요. 잘 돼 있는 지역에 가서 상황도 많이 보시고 접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네이버에 “고성군 농어촌민박”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볼수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제가 방금전에도 여기서 입력을 해봤는데 뜨지 않습니다. “고성원더플 스테이”라고 쳐야지 만 홈페이지가 뜨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 원더플 스테이로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과연 일반인들이 “고성군 농어촌 민박”이라고 치지 “고성원더플스테이”로 검색을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2,400만원이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점검 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계속 점검을 했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아가지고.

김일용위원장

관리를 누가 하죠? 참고인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담당님! 2015년도에 향후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질의는 점검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셨나요?

앞으로 꼭 하십시오. 홈페이지 접속해 보셨나요?

계장님께서 직접 접속해 보셨나요?

행사란에 들어가보셨나요? 행사란에 2014년도 행사가 들어가 있죠?

홈페이지 접속해보셨죠?

거기 소통란에 보면 딱 하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픈했다고, 더 이상 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후기를 보면 설악 단오제 홍보관련 글이 올라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대체의학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담당께서는 타지역을 갔을 때 핸드폰에 “야놀자”라던지 이런 어플을 보고 보통 숙박을 정하지 않나요?

이런 홈페이지 보고 숙박을 정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심지어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타시군은 첫화면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2,400만원 들었죠? 사업비?

심지어 담당께서도 어디 갔을 때 그런 어플을 보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고추 건조기라던지 하우스 등 이런 장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비지원사업이 보통 마을 이장님들이 신청을 읍에 하고 또 읍면에서는 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센터에서 선정을 하시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선정기준이 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만약에 선정기준이 합당한 농가가 여럿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서상에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서 그 문서를 읍면에 시행하게 되고 읍면에서는 그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선정기준이 합당한 분들이 몇분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비뽑기로 합니까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합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에서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읍면에서 보면 이장님들이 읍면에 그런 불만을 토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본인들이 추천을 했는데 전혀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게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추첨을 읍면에 자율적으로 하게 해서 거기 관계된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객관적인 선정을 하는 것이 그런 불만들을 없애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농가들이 불신이 없게 지원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홀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품에 자신감을 갖고 계시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유통기간이 한달인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보통 한달 정도.

김일용위원장

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줍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서 반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받아주는데 왜 식당에서 그 부분을 취급을 다 안하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반품을 안받아줘서 반품 때문에 못받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다 반품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김일용위원장

100% 반품 다 받아준다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연락하면 다 받아주고 만약에 판매갔을 때 지난거라던가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리필해서 다 가져오고……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반품을 받아준다는 부분을 식당들한테 널리 알려주세요. 식당들은 반품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포인트 같구요. 우리가 제조량 대비 반품율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담당께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제출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홍보가 된다면 아마 이번달 안에 우리 전체 식당에 다 제품이 입점돼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관광객이 증대하는 7월이나 8월정도에 반품이 안된다고 했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사기업에서 하는 프로모션처럼 최소한 신제품이 나오면 특히 식품이라면 사람입에 들어가서 어떤 맛을 느껴보고 재구매 의사가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들은 1개월 동안은 100% 반품을 받아줍니다.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기업보다는 그런 시스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게 맞다고 전 생각하니까 기업의 판매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군 전체 천수답에 대한 종합계획을 센터에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관정이 해결책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예산중에 세입부분을 볼 때 5년평균 증가율이 7% 증가되었습니다. 고성군은 인구가 줄고 농촌사회가 고령화 되고 있고 그런데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예산액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고성군의 실정인데요. 반면에 크거나 커져야 할 문화관광 및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비중이 크게 줄고 있고 또 액수 자체가 너무 적은게 고성군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농림예산이 관광산업과 함께 갈 수 있게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고성경제 발전과 공동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꼭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도시과, 안전방재과, 산림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