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로부터 이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검사위원을 위촉받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입니다.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692억4,300여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73억9,900여만 원이므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의 차인잔액 919억 3,400여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87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61억 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총 96억 7,9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억 6,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액은 당해 연도에 64억 원이 상환되어 2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보유액은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18억 5,4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7,1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과 곡성군 장학기금 등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임목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465만 건에 6,580억 5,400여만 원이며 물품은 정수물품 기준 614건에 48억 2,300여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등의 결산은 곡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서(안)과 부속서류를 토대로 각종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대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개 항목입니다. 먼저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제목만 나열해보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이월 최소화와 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그리고 기금 활성화 방안 검토 등입니다. 어려운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배부해 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서(안)과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곡성군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이 아닌 후보자 등록 및 정견 발표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의장단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조항을 신설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로 정견발표를 하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선거일 3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안 제11조의2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의 다른 직의 사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방법은 이하 22개 각 호로 나누어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곡성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소속 공무원 등 적용범위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안 제6조는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으로 구내식당 및 휴게실,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원, 콘도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후생복지 사업 시행으로 후생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동호회 활동, 체육행사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안제8조에서 제11조는 후생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계 등을 지원하도록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 공무원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와 제한대상을, 안 제9조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내외 결연지역과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지원 및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고 근거확보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폭넓은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3항, 4항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와 더불어 보조금 지급 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교류협력분야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번 개정에 맞춰 법률용어 순화와 문장 등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곡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1989년 이후, 현재는 국민주택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이유를 상실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이 전액 일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남도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근거 없는 법령규제조항을 삭제하여 한옥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현행 제10조 제2항의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변경된 한옥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시자입니다. 곡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하다가 농가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농업기계 종합보험 지급범위 내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일을 전일에서 반일까지 탄력 운영하여 농가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8항으로 군수는 임대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 임대기준 및 시간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반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부터 6시까지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은 임대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가입 범위 내에서 군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