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 의안번호 22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스포츠 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대상 및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주관사업자로 하여 2009년 3월부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 청소년인 만 7세부터 만 1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스포츠 강좌와 스포츠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행 사업과는 달리 스포츠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문순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은 문순석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합니다. 먼저 1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녹청자 박물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녹청자 박물관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관람자의 변상조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8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9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0번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구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 법령명 변경으로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배상책임 조항을 폐기물 등 수거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기준에 대하여 자유재량행위를 귀속재량행위 문구로 수정하고 공연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사용료의 반환 규정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할 경우 반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중복된 항목을 삭제를 하고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제2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관리위탁을 갱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유물 구입 시 개정된 문화재법과 신설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 명과 인용조항도 수정하고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변상조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법령명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손해보험의 가입 주체를 구청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신설됨에 따라 인용법령 명을 수정하였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에 따르면 구 지명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지명위원회는 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국가 지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 지명위원회 위원이 구 지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치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를 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 경합되는 경우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우선하도록 한 조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안 제7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정편의적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향후 통합 운영할 서구체육회 명칭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