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해대비와 긴급한 재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비는 366억7,766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2,748억3,100만원의 1.68%인 46억2,876만1천원과 특별회계 예산액 593억6,300만원의 53.9%인 319억9,3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예비비의 1.9%인 7억8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1억3,632만원, 가뭄대비 원직양수장 차수벽 보수 9,700만원,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사업비 3억8,700만원,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8,800만원으로 총 7억8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비비사용은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구제역 가뭄 등 재해복구비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총 61억2,573만1천원으로서 30억7,819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191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8,561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3건에 총사업비 4,191만5천원으로서 3,852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9만3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재정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31만5천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은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에 4,0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에 2,191만7천원을 준공일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5,830만4천원 중 1억4,531만8천원을 집행하고, 각종 홍보책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298만5천원을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3,510만원 중 2,386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123만9천원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행사실비보상금은 소통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예산액 3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시설비는 예산액 3,500만원 중 군정현황판 제작 및 축산대게영조물보수공사 후 집행잔액이 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2,272만원 중 5,515만원을 각종 소송에 따른 착수금 및 측량예상 감정료로 집행하여 잔액 6,757만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335만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료로 87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57만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배상금 등은 예산액 8천만원 중 판결에 따른 배상금 126만원을 집행하고, 7,87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억1,165만6천원 중 2억8,953만4천원을 신문 잡지구독료 및 영덕군 홍보 광고 등으로 집행하고 2,2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군정시책전략홍보 행사운영비는 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 예산액 1천만원 중 669만5천원을 집행하고 3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군정시책전략홍보 연구개발비는 영덕군 홍보 동영상 제작 등에 따른 예산 3,480만원 중 2,805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7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군정시책전략홍보 일반보상금은 군정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예산 1,264만2천원 중 894만1천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2억6,562만5천원 중 1억4,994만1천원을 각종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고 6,191만7천원은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376만7천원입니다. 이상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73억3,877만2천원으로써 이 중 554억8,961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6,669만2천원이며, 15억8,24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57건에 총 542억9,508만3천원으로써 526억2,455만9천원을 집행하고 2억1,012만7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4억6,039만7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의 433만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2,656만5천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716만9천원으로 2015년말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이월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확충은 영덕 대부리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됨에 따라 보수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공사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3천만원과, 노인복지시설확충은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는 노인복지시설확충으로 우기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5,295만8천원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057만5천원 중 704만2천원을 집행하고 추가 집행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 35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억1,760만원 중 4억793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96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080만원 중 690만원을 집행하고 사망자가 다소 감소하여 3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880만원 중 5,001만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여 8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생활향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 교복지원 대상자 감소로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51억2,500만원 중 51억1,696만원6천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 탈락 및 사망으로 인하여 80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12억4,460만9천원 중 11억5,052만원 집행하고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탈락과 사망으로 인해 9,40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민간위탁금은 예산 5억5,000만원 중 5억4,272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수리 대상자 부적합 판정 등으로 72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7,419만6천원 중 6,529만4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감소로 89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3억8,150만1천원중 3억3,257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의 감소로 4,892만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 1억7,898만1천원 중 1억4,809만2천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미교부로 2,656만5천원을 이월,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청자 저조의 사유로 43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 10억2,000만원 중 10억439만4천원을 집행하여 1,56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는 예산 5억1,982만원 중 3억9,271만4천원을 집행하여 1억2,71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감소 및 자활사업 참여 저조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사업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442만원 중 31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여 환자 및 행여 사망자 미발생으로 4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 1억8,621만5천원 중 1억7,879만5천원을 집행하고 수급 탈락 우려로 사업 참여도가 낮아 74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중증거주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예산액 5억140만4천원 중 3억3,092만6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사랑마을이 2015년 5월에 개소함에 따라 1억7,047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억3,100만원 중 2억2,405만원을 집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탈락 및 장애인 등록취소의 사유로 6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9,000만원 중 1억6,764만원을 집행하고 차상위 장애인탈락 및 장애인 등록취소의 사유로 2,2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1억9,611만2천원 중 1억3,682만9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업무 보조 수행이 가능한 신청 장애인이 없어 5,92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은 예산 5,758만2천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고 아동의 장애등록 기피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1,55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5억3,000만원 중 14억7,630만7천원을 집행하고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한 중증 장애인 수 감소로 5,36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6억980만원 중 6억원을 집행하고 국민연금공단 심사에 의한 장애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장애인 수의 감소로 인해 9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5,035만원 중 4,211만4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백으로 82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민간위탁금은 사업장 부지 미확보로 예산액 6,7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장소 미확보로 인하여 개소가 늦어져 예산액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67만원 중 55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장소 미확보로 인하여 4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520만원 중 980만원을 집행하고 화장장려금 신청 인원 감소로 5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4억511만5천원 중 13억7,976만4천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발생으로 일자리 참여 중단 등의 사유로 2,53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41억4,770만8천원 중 237억8,513만1천원을 집행하고 급여 대상자 및 급여액 감소 등의 사유로 3억6,257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예산액 3,059만2천원 중 1,795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발생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1,26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 시설비는 예산액 2억8,600만원 중 2억3,021만3천원을 집행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여 2,57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예산액 8천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안전설비 대상 시설 감소로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아동건전육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2,191만5천원으로 가정위탁 아동 52명 중 양육수당,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교복비 등을 지원했지만 전년도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는 3명에 불과하며, 학교졸업 등으로 2월 이후 위탁종결 아동이 7명 발생함에 따라 1억766만2천원을 집행하고 1,42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의료 및 구호비는 예산액 4억537만6천원으로 관내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 579명에게 방학 및 학기중 지원하여 3억8,31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관내 저소득대상아동이 전년도 636명 대비 57명이 줄어 집행 잔액이 2,2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건전육성 사회복지지설법정운영비보조는 예산액 7억8,124만3천원 중 경북기독보육원 시설종사자 17명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5년도에는 종사자 2명 퇴사 후 재 채용시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7억4,982만7천원을 집행하고 3,14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예산액 1억369만원 중 8,698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하여 1,670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9억1,359만6천원 중 9억176만3천원을 집행하고, 영아반 보조교사 중도 퇴사 및 예산 과다 배정 등의 사유로 1,18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8억6,531만7천원 중 8억6,132만5천원을 집행하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급여 정지로 인하여 39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예산액 6,859만원 중 6,31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하여 5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예산액 2억9,000만원 중 2억7,45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 배정으로 1,5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휴가 대체인건비로 예산액 2,430만원 중 460만4천원을 집행하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하여 1,96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6,074만6천원 중 5,333만2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의 감소로 741만4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예산액 895만6천원 중 443만3천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감소로 452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695만원 중 7,344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인해 자녀양육비 및 추가양육비 등의 감소로 3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4건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8억2,300만원 수납액은 8억1,263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8억2,300만원 지출액은 7억792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507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겟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586만1천원 중 2,193만원을 집행하여 393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 의료및구료비는 1억4,655만1천원중 7,746만원을 집행하여 6,90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5,710만9천원 중 3,080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2,63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건은 예산 과잉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2억3,500만원 수납액은 2억1,616만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2억3,500만원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및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은 예산액 6,000만원 중 수급탈락 우려 등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 및 융자금 적정 지급 대상자 감소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8,613만7천원에서 올해 3,694만4천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4억2,308만1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254만9천원 중에서 저소득 고등학생 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255만1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1,422만6천원에서 올해 1억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2억1,422만6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2,591만7천원에서 올해 1,220만9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3,812만6천원입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6억4,345만4천원으로서 이중184억4,933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4억6,530만8천원이며, 7억2,88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6건에 총 17억6,224만원으로써 17억3,506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17만8천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통계목별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15년 정책과제개발워크숍 개최 건에 대하여 당초 민간위탁금을 워크숍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으며 총 1건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영덕국민체육센터건립 건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총 1건에 5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주민정보화교육장신설 절대공기부족 및 영덕국민체육센터건립 절대공기부족으로 총 2건에 9억6,53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54만원 중 8,500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75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080만원 중 741만4천원을 집행하고, 우편요금절감 등의 사유로 33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교류활성화 사무관리비는 메르스사태 등 국내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예산액 900만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교류활성화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1,117만원 중 618만5천원을 집행하고, 같은 사유로 50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매결연도시교류활성화 민간인국외여비 600만원 및 외빈초청여비 1,170만원도 같은 사유로 미 집행하였습니다. 선진정책벤치마킹 국내여비는 예산액 2,154만원 중 439만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등 국내여건 변화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71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정책벤치마킹 국제화여비는 예산액 2억3,000만원 중 1억1,037만원을 집행하고, 공무상국외여행의 자체허가기준강화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억1,9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활동지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예산액 10억9,170만원 중 10억4,630만5천원을 집행하고, 직원건강검진 미검진 등의 사유로 4,53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활동지원 국내여비는 예산액 441만원 중 5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사기진작시책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400만원 중 1,282만1천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등 국내여건변화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11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인력관리 운영 연금지급금은 예산액 1억원 중 9,254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망조위금 지급 원인 미발생의 사유로 74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 장학금및학자금은 예산액 1,740만원 중 1,002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장자녀장학생 신청자 감소의 사유로 73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전산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944만원 중 1,605만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 예정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간의 차액 발생의 사유로 33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전산운영 재료비는 예산액 1억6,272만원 중 1억5,230만3천원을 집행하고, 전산소모품 구입시 입찰 차액 발생의 사유로 1,04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자정부기반조성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1,009만9천원 중 9,284만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 예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액 발생의 사유로 1,725만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구축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275만2천원 중 4,668만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 예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액 발생의 사유로 60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안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640만원 중 4,180만원을 집행하고, 보안장비 구입시 입찰 차액 발생의 사유로 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선생님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3,472만5천원 중 1억1,727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 등의 사유로 1,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907만5천원 중 3,415만원을 집행하고, 정보화마을 운영비 절감 및 유지보수 예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액 발생의 사유로 1,49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달. 정보 활용능력 향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81만4천원 중 81만8천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인한 인터넷정보사냥대회 미 개최 등으로 39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500만원 중 6,912만원을 집행하고, 유지보수 대상장비 축소 및 예정금액과 실제 계약금액 간의 차액 발생의 사유로 1,5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접인건비 관리 성과상여금은 예산액 17억5,300만원 중 17억688만6천원을 집행하고, 실 근무기간 2개월 미만 28명 지급 제외 등의 사유로 4,61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액 9억6,000만원 중 8억8,578만6천원을 집행하고, 퇴직자 증가 등 건강보험금 청구액 감소의 사유로 7,42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5억9,200만원 중 4억5,505만6천원을 지급하고, 퇴직자 수 감소 및 부상치료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1억3,69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4,392만원 중 3,732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5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880만원 중 6,463만8천원을 집행하고, 농어촌군수협의회 YTN과 MOU 미체결 및 무인당직경비시스템 관리운영비 절감 등의 사유로 2,41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예산액 9,535만원 중 8,417만5천원을 집행하고, 메르스 등 국내여건 변화 및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11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4억8,419만9천원으로서 이중 223억9,374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9,04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건에 총 2억6,481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236만5천원 중 5,272만9천원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963만6천원 발생하였고,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4,291만3천원 중 1억2,269만5천원 집행하고, 공용차량 유류 및 유지 비용절감 등 2,021만7천원 발생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억810만원 중 1억352만2천원 집행하고 공용차량 구입 집행 잔액 45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033만원 중 2,655만원 집행하고, 사역일수 변동으로 집행잔액 378만원 발생하였고, 인건비를 위한 보수는 예산액 192억4,757만6천원 중 192억1,315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측 불가한 12월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3,442만2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5억8,794만2천원으로서 이중 126억9,315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5억1,566만원이며, 2.4%인 3억4,91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0건에 총61억9,203만7천원으로써 46억7,714만9천원을 집행하고, 14억2,740만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47만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으로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13억8,589만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민간주택,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2억원 중 민간주택 19가구, 마을회관 7개소에 대한 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민간주택 신축 지연에 따라 46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30억이나 예산확보액은 6억원으로 군비 24억원 미확보로 예산액 6억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액 8억1,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원구리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지연으로 5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상 상사업비 예산액 5,000만원중 직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 500만원을 집행하고 군청사 난방시설 정비를 위한 4,500만원은 15년말 정리추경시 예산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사업 예산액 8,420만원중 7,572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 영덕해맞이축제 교통안내용역 인건비 지급을 위해 84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구입지원사업 장애인휠체어리프트차량 구입 사업으로 3대 구입 예산으로 예산액 1억2,000만원 수립되었으나 차량구입 운영비에 대한 문제로 우선 1대를 구입하고 운영 후 평가를 통한 추가구입을 위해 1대 4,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대분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 예산액 9,780만원이 택시 업계의 자 부담분 부담문제에 따른 보상사업 지연으로 전액 미집행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예산액 7억6,956만원에 대하여 집행하고 2016년 영덕해맞이축제 임시주차장 및 교통안내임시시설물 설치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61억6,877만원중 38억3,132만원을 집행하고 2015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2억5,96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1억5,976만원입니다. 영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예산액 5억원 중 3억4,843만3천원을 집행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공사 지연으로 1억5,1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2,800만원 중 택시 전세버스 브랜드 홍보사업예산 1억1,980만원에 대하여 집행하였고, 농어촌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버스노선안내도 제작비의 경우 2016년 노선변경 이후 안내도 제작을 위해 8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2,014만원 중 1,712만원을 집행하고 3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액 2,025만원 중 1,476만원을 집행하고 영덕시장 매니저육성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 선정으로 5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공공운영비 예산액 5,551만원 중 5,095만원을 집행하고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예산액 1억2,460만원 중 1억1,848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61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2억5,416만원 중 2억4,443만원을 집행하고 영해시장 아케이드 지붕보수 공사 입찰잔액으로 9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액 2,4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 2,000만원 중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1,419만8천원을 집행하고 580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 예산액 9,360만원 중 8,160만원을 집행하고, 바르게살기운동영덕군협의회의 내부문제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C새마을운동활성화 예산액 7,665만원 중 6,838만8천원을 집행하고,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의 내부문제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액 1억1,892만원 중 9,807만원을 집행하고, 사회적기업의 고용지연으로 인하여 2,0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일반주택 및 마을회관의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설 민간보조금 2억원 중 태양광설비 희망가구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1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3,8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6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하반기 신청자로 주택신축 지연에 의해 당해연도 집행불가로 이월되었습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예산액 6,000만원 중 5,651만원을 집행하고 가로등 신설 입찰잔액 3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복지지원사업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으로 예산액 4억7,000만원 중 저소득층가구, 경로당 75개소에 대해 4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 공공시설 에너지효율향상사업으로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창호정비 LED조명 교체로 예산액 8억원 중 7억9,700만원 집행하고 입찰잔액 300만원이 미집행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사업 본 사업은 강구-영덕간 본관공사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나 도비 5억원, 군비 1억원은 확보하였으나, 24억원 미확보로 영덕읍 시가지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6억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 운수업계보조금 예산액 13억2,571만원 중 여객화물 유가보조금 4억2,485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오지노선 손실보상금 6억3,811만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제 시행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여객화물 유가보조금의 경우 매월 유가사용량에 따른 일정비율 보조형태로 집행되는 보조금으로 회계년도 단축으로 인해 1억1,2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5억6,626만원 중 5억2,860만원을 집행하고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행정 통신망 장기계약으로 협정요금 적용 및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4,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 공공운영비 예산액 2억2,600만원 중 1억8,832만원을 집행하고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3,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6억9,180만원 중 5억2,106만원을 집행하고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1,7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자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억9,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억7,62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14억9,300만원 지출액은 8,7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564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1억6,877만원 징수결정액은 61억8,11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61억6,877만원, 지출액은 38억3,131만원, 명시이월 22억5,960만원, 순세계잉여금 7,785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경예산 확보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4억원, 징수결정액은 384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4억원 지출액은 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4억4,377만원, 예비비로 편성된 천지원전 자율유치가산금 260억은 다음연도 순세계 잉여금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