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6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박광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은정욱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이영길 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서 31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추진 현황,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첫 번째 전략과제인 창조경제 전략화로 기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구성 및 운영으로 5월 2일 현재 4개 분야에 12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중 2016년도 미니클러스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월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산학연계포럼 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5월 25일에는 정기회를 개최 미니클러스터 운영 방향 및 특허분쟁 예방 지원 사업 등의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니클러스터 회원을 증원하여 미니클러스터의 기업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기술개발지원, 정보 교류, 공동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남동구 공동브랜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와 매뉴얼 관리지침을 제정한 이래 지난 3월과 4월에는 업무 표장등록과 산업분류 중 화장품과 농축수산가공품 등 2개 산업 분류의 네이밍에 대해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공동브랜드의 상표 디자인 출원 공고를 거쳐 4월 10일 업무 표장 등을 포함한 9개류에 대한 등록 결정이 되어 6월 중으로 등록 특허청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 번째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1월중에 정식 판매장 운영업체인 글로벌 JSM회사를 선정하고 2월에는 전시판매장 물품에 대하여 83개 업체 2,800여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본청사 1층 로비와 사무실 공간을 이용한 리모델링으로 전시판매장을 오픈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다섯 번째 남동구 기업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3개 사업에 대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온라인 상에서도 각종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 홍보를 위하여 1,800여개 업체에 대하여 기업 소개와 생산 제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생산제품 판매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두 번째 전략과제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우선 먼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입니다. 추진 시기가 9월중에 이뤄지게 되어 사업계획을 6월중에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지역은 브라질과 칠레 등 2개 중남미 국가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모집하여 시장성 평가 등을 거쳐 10개 업체 내외로 선정하여 파견하게 되며 해외시장 조사 및 바이어 섭외, 홍보지원 및 항공료 1인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두 번째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 또한 추진 시기가 11월중에 시장개척단 파견하는 사업으로 인도와 대만 등 2개국에 대하여 관내 10개 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파견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국비 3천만원의 매칭 사업을 포함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 번째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으로 베트남 등 3개국 해외유명박람회에 참가 업체의 모집을 거쳐 2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파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네 번째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지난 1월중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62개 신청업체중 41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에 있어 1개 업체당 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시비 6천만원을 포함한 1억6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유럽 바이어 매칭 지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1천만원을 포함한 2천만원 범위내에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국내 칭따오를 비롯한 4개 내지 5개 도시 유럽바이어를 섭외하여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며 관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체 5개내지 10개업체내외로 선정하여 파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여섯 번째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 업체를 모집한 결과 2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시장성 평가를 통하여 최종 15개 기업체가 선정되어 1개 업체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클러스터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금년도 12월경 파견 지역의 수요 조사를 거쳐 베트남과 태국 등 2개국에 대하여 3월중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을 수립하여 미니클러스터 4개 분야중 정보 융합 등 2개 분야의 클러스터 기업을 모집한 결과 18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자체 및 시장성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다가오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5박6일에 거쳐 파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재 중소기업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지난해 통번역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총 49개사 74건에 대하여 1189만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남은 예산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전략과제인 세 번째 기술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입니다. 우선 먼저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신청 접수결과 51개 업체가 신청하여 국내 인증분야에 21개 업체 9개 인증분야 11개 업체를 포함하여 이푸드 등 32개사 최종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두 번째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중 기술지원단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1차 모집한 결과 18개 업체가 선정하여 자체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2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차 모집결과로는 11개 업체가 선정하여 최종 평가 결과 8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애로사항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입니다. 지난 2월에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 계획을 수립 총 52개 업체의 지원 목표를 두고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아이케이텍 회사를 비롯한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으로 지난 2월중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신청 업체를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티알켐텍 등 9개사를 선정하여 1개 업체당 최고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네 번째 전략개발과제인 중소기업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 경제 안정화입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1개 업체당 최대 3억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지원 규모는 25개사 66억원이며 5월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18개 업체 47억원을 지원하여 소진된 사항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출로 현재 15개 업체 43억원이 지원되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기별 이자보전금으로는 2회에 걸쳐서 63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지난 1월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출연을 통하여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현재까지 17개 업체에 3억3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와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 제공과 내수 위주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가오는 6월 23일에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베트남 등 10개국에 29명의 동남아 우수 바이어를 초청하여 관내 기업체의 100개 업체로 하여금 수출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신청 업체는 113개 업체가 되겠으며 예산은 한국산업단지 예산 2천만원을 포함한 7천만원 범위에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7페이지 국내 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 국내 우수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내수 판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코엑스 등 3대 국내 전시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중에 업체 모집을 통하여 48개 업체가 신청하여 현재 20개 업체가 선정돼서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중소기업 운영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입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여하튼 국내 경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남동구는 특히나 이제 남동공단이라는 큰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해외무역사절단하고 다음 페이지 중기청하고 같이 하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역사절단하고 시장개척단 하고 일단 명칭은 다른데 참가 업체들 모집에 있어서 어떠한 좀 기준이 다른 것도 있는 건지,

네, 기준은 거의 비슷하구요 단지 인제 그 업체가 중복되게 무역사절단에 파견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업체가 또 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구요 단지 인제 틀린 점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은 저희가 요기는 구 예산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인가 하면 그다음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은 저희가 중기청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저희가 개별로 이건 예산에 매칭예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별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 요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청으로,

그렇죠, 아 중기청하고 같이 저희가 매칭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돈을 외부 자원을 저희가 끌여들여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외부자원을 끌여들어와갖고 남동구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쪽으로 가면 318페이지 가면 남동공동브랜드 활성화추진 사업으로 여하튼 저희가 상반기 추경예산을 통해가지고 등록비나 이런 것들은 다 해서 등록은 완료된 거 같은데 현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인제 저희가 공동브랜드 출원 등록이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니구요, 현재 인제 이 브랜드의 산업분류별로 보면 45개 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현재까지는 8개 9개까지 등록 완료가 됐구요, 하반기에 또 7개 정도 등록 출원 완료가 될텐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구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아직 없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사용 기업들을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인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보네베이커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은 어디든지 하는데 그 부분은 인제 먼저 일찍이 앞서서 저희가 업무 표장이라 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요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모집해서 이렇게 추진한 계획은 없고 보네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제 품질 보다는 상표에 어떤 홍보 차원에서 사용토록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이제 남동구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기 때문에 회사 선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미니클러스터 네 개 분야에 몇 개 업체라 그랬죠?

121개 업체,

네, 그거 좀 구성 현황 좀 자료로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면....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남동구 기업체 중에서요 해외 수출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돼요, 몇 개 업체나?

글쎄요 저희가 인제 전체 7,00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 할 의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500개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남동구에 있는 업체가 500개 이상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거는 있긴 한데 저희가 인제 무역협회로부터 자료 받는 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제 그런 업체들이 많아야지 인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좀 저기 다양한 기업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네.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지금 한 1일 매출이 지금 어느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당초에 1일 130만원 정도 판매라고 손익분기점을 정해놨구요 지금 현재는 초창기에는 많이 팔렸는데 지금 현재 150만원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판매했을 때 매출이 많을때는 상당히 좀 많고 적을 때는 한 100여만원 안팍으로 요렇게 좀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1일 한 150만원 정도

네, 평균.

평균잡아서 팔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인제 임대료 같은 것도 일단 나가는 게 아니고 전기세도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뭐 130만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더 팔고 있다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되는 거는 아닌데

수익이 좀 더 아니라고...

저희가 인제 보니까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인제 가봤지만 처음에는 오픈했을때는 그게 뭐 보면 손님이 많잖아요, 오픈할때는 구경도 와보고 좀 신기하니까 그니까 이게 좀 물건이 좀 다양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확한 가격표시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너무 그 보니까 화장품쪽으로 보니까 매니큐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그 왜 시장 같은데 가보시면 매니큐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가격 단위별로 해서 이렇게 그냥 놔둬 이거를 사갖고 가거든요. 그니까 그런 자리에 좀 다른 다양한 물품을 좀 넣어야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한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한군데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물품에 대해서 아 이걸 꼭 사야되겠다 이런 욕구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니까 그런 거를 지금 실패 요인을 안만들려면 자주 보셔갖고 물품도 교환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하셔야지 꾸준히 그 한가지 물품을 계속 놓으시면 저기 장사가 안돼요, 판매가 안돼요. 그니까 물품주기도 좀 어느정도 좀 새로운 물품을 찾고 바꾸셔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왔던 사람이 왔을 때 아 이거 새로운 물건이네 하고 구매 욕구가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심사숙고하셔갖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게 또 실패 정책이 되면 또 안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최대한으로 한번 저기 상품을 좀 수시로 교환을 좀 하셔갖고 하시고 판매가 안되는 거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자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지금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좀 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지금 가격면에서요 시장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제 외부 동일 제품에 대해서 외부에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안높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거에서 인제 검증이 된 상품에 대해서는 좀 팔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부분은 외부 보다 좀 싸지는 않더라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제가 그 나름대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운영자측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물품이 들어왔을때는 시장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그게 지금 단가가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런 부분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판매하는데에서 좀 비싸다는 어떤 그 생각이 안들도록 요렇게 좀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사실 단체 물건도 사볼려고 몇 번을 가봤는데 제가 시장하고 모래내시장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가격 면을 해봤을적에 여기가 비싸더라구. 사실 그냥 주부들은 500원 1000원도 따지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인제 와서 보니까 물건이 다 1000원 2000원 비사요, 지금 현재적으로. 뭐냐하면 그 후라이팬 종류 있죠, 후라이팬 종류가 비싸요. 제가 인제 후라이팬을 이렇게 다 크기별로 뭐 회사별로 이렇게 보니까 천원 2천원 비싼거예요, 그리고 그 화장품도 세일을 한다는 게 질이 좀 제가 사다 썼어요, 화장품도. 근데 질이 썩 좋지는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 여자들이 쓰는 화이운데이션 있잖아요, 공단에서 나온 거 맞죠, 이게?

네, 네.

근데 인제 다른 타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100%의 만족은, 뭐 100% 만족은 없겠지만 그래도 70% 만족은 있어야 고객이 또 찾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지금 현재적으로 안돼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구청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러는데 홍보도 지금 안돼있어서 지금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그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뭐 주위 분들하고 몇 몇 주민자치 아시는 분들은 몇 번씩 왔다 가셨는데 그 이후로는 저기 줄어드는 건 사실이잖아 사람이 그죠? 지금 현재적으로 벌써 매출은 아까 1일 1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150만원 그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는 뭐 단체 주문 뭐 이런 거 해서 150만원이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순수한 1일 매출은 150만원 나오기가 힘들 거 같은데요, 제가 볼때는?

여하튼 이제 저기 뭐야 공동구매나 이런 직원들 또 구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평균을 낸 게 인제 150만원이 되구요,

아 그러니깐 제가 같은 공동구매를 해서 한 거 빼놓고는 1일 매출이 외부에서 오셔서 이렇게 사 가시는 1일 매출은 150만원이 안된다

그렇죠, 그런 거 빼놓으면,

그 1일 매출 150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지금 지난 4월 20일날

4월, 5월 그럼 두 달 정도 됐네요 지금 현재? 두 달 됐죠?

한달 한 보름정도

그니까 두달 가까이 되는데

네.

제가 그리 이렇게 가면서 퇴근할때도 요렇게 가면서 보면 정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들여서 했잖아, 예산 들여서 한 거 주민들한테 공급도 좀 싸게 하고 그 거래하실 적에 공단에서 천원 2천원 시장보다 조금 단가 좀 저렴하게 해서 좀 가격 표시나 다 좀 해달라고 말씀 좀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나온 거 활성화시켜서 해야 좋잖아 서로가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품질도, 품질은 어차피 뭐 다 저기 뭐야 KS마크 다 받아서 오는 거잖아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뭐 그거야 그렇지만 가격면에서는 조금 소홀한 거 같으니까 좀 업체하고 잘 선정하셔서 가격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홍보 같은 경우에는 반상회보에다가도 저희가 게시를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구요 개별적으로 그 운영자측에서도 인제 그 전단지를 통해서 이 구청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구요 또 인제 저희가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만 전시판매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그 더 많이 올라가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구요 지금 현재 운영자가 사실 사회적 기업이긴 한데 한지 얼마 안되고 사실 열심히는 합니다, 하는데 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좀 서툰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또 판매 전략에 있어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드려요 그 계산하는 것도요 안돼서 정리가 안돼서 계산을 하는데, 야, 정말 진짜 제가 몇 가지를 샀는데 계산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나봐요, 계산하는 자체도. 그래서 그런 게 전혀 돼있지가 않아 딱 바코드 딱 찍으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아직도 안돼있는 게 맞구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격면이 중요하다니까. 잘 해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중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요번에 예산, 저희 5천만원 세워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초청바이어에 베트남,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대부분 인제 동남아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9개국에서 한 30개사 내왼데 지원 내용에 보면 1개사 1인만 지금 지원을 해준 거로 돼있어요, 그죠? 두명 이상 일때는 개별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죠?

네, 요거 인제 바이어,

네, 바이어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초대되는 토탈 바이어가 30명 정도밖에 안된단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명을 모은, 부르기 위해서 100여개 업체가 참석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에요?

아, 그거는 인제 1대1이 아니구요 1개 바이어가 3, 4개 많게는 뭐 7, 8개도 되는데 평균 잡아서 3내지 4개 업체하고 바이어하고 이제 상담을 한다는 거지 1인 바이어하고.

이 바이어의 초청 기준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가 바이어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기업체 리스트를 공관에다 주고 우리가 이러이런 어떤 업체가 있는데 너희들 그 바이어가 우리 한국에 와서 물건을 좀 사는데 너희들이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초청하는 거죠.

그럼 한 30여분 초청해서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서류 형식이죠, 이렇게 부스나 어떠한 전시 형식이 아니라 서류만 갖고 그냥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인제 필요에 따라서 카다로그 또 내지는 동영상물, 또 보면 제품까지 갖다 놓고서 현지에서 내용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바이어 물품 구매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그 업체에서 수출상담회 가서 바이어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상담이 되겠죠.

지금 그러면 여기 행사를 하는데 호텔임대료하고 식대 초청비용을 빼면 실질적으로, 호텔임대료하고 식대 이런 게 비중이 얼마나 차지해요, 7천만원 전체 예산에서? 예산 지금 짜셨죠?

요게 인제 전체 들어가는 인제 저희가 호텔비용 부스, 이런 거 따지면 이제 50대 50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한 3500만원은 호텔임대료나 식대 이런 비용을 빠져나가고,

거기 인제 부대비용이지 여기 왔을때에 인제 부대비용으로 호텔비용하고 그다음 숙박비, 항공료 한 70% 정도 차지할 거 같습니다, 50%는 아닌거 같고 70% 정도.

초청하는 비용이 너무 좀 생각보다 작아서,

작아서요.

30분 정도

근데 동남아기 때문에 비행기 항공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럼 더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아 요거는 그 수준에 맞춘거죠.

그렇게 하셨구요 그럼 보면 지금 여기 126개사 신청을 했는데 타구 14개사는 지원 불가라고 했는데 이건 참석을 안시킨다는 내용인가요?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제 저희 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이런 공고가 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바이어가 또 있습니까?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인제 구 차원에서도 저희가 하는데 시 차원에서 하는 줄 알고서 신청을 한 건데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 기업체만 해당 사항이 있어서 그 14개 업체는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처음으로 인제 시도하는 이거 시책인데 집행부에서 잘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이 바이어가 왔을 때 이게 얼마나 매출로 이어지는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시구요 이 부분이 잘되면 저희가 남동체육관이라는 것도 주위 관내에 있으니까 전시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좀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수출 상담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면 요 초청 수출박람회는 사실상 저희 업체가 해외 박람회갈 때 10개 업체밖에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은 한 5천만원 정도 안팎으로 되는데 해외바이어를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그 5천에서 7천만원 들였는데 저희 그 업체가 100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해외사절단을 보내는 거 보다는 5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 예산 절감도 있어서 요런 거를 저희 나름대로 특수 시책으로 해서 요걸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나왔던 현재 구청 1층에 돼있는 전시판매장 관련돼서요 사실은 제가 봤을때는 판매가 중점이 아니라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점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거 같은데 사실 지금 가면은 물품 판매에 급급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탁업체가 홍보까지 할 순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면 일단 계획상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입점업체 홍보나 안내 책자 같은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요것들을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입점업체나 요런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 일부를 활용한 뭐 홍보 부스를 따로 만든다든가 이 정도 좀 고려해가지고 좀 요거를 좀 홍보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전시판매장 하는 것이 물건을 우리 구민들한테 판매하는 어떤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시판매장은 전 구민이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도 인지시켜줄 필요가 있구요, 그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줌으로써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구요 또 한편 그 전시판매장에 전시해 놓는 것은 해외바이어가 왔을 때 현지에서 그 다양한 물건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또 구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또 효과도 기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 저희가 카다로그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것은 전체 입점업체에 대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매 욕구를 좀 올리구요, 더불어서 해외 바이어한테도 카다로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듣기로도 대량구매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좀더 그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둬서 여하튼 이 사업을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금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위탁 판매 업체 사회적기업, 그 기업에 세부 사항하고 대행 위탁사업, 위탁판매사업 대행계획서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지원팀 이갑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미라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윤혜용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 현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공사 건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대지면적 371.1㎡ 3층 건물 매입후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46쪽 두 번째 장승백이 전통시장 공동소방시설 보수공사 1995년 개설된 시장으로 2005년도에 아케이드 공사후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펌프 배관 등 90% 이상 노후되어 중앙통로 및공동소방시설 7개 동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9200여만원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월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공사건입니다.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2007년도에 착공하셔 2009년도에 준공하였으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와 선홈통 추가 설치, 코킹작업 등의 보수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공사 규모는 길이 341m 폭 8m 도로 양쪽을 총 사업비는 1억2500여만원으로 5월에 설계 용역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47쪽 네 번째 구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600만원으로 기존의 주차장 옆의 호구포로 788-10번지 일대에 4월 현재 10세대 중 6세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6월중 잔여 세입자 이주를 완료하고 8월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10월중 주차장 공사를 착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모래내시장 CCTV교체 건입니다. 이월 사업으로 아케이드 1, 2차 구간내에 카메라 35대 모니터 3대, 녹화장비 3대를 교체하는 공사로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공사 준공 후에 상인화 사무실 이전 예정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7월에 착,준공할 예정입니다. 348쪽 여섯 번째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설치 공사는 총 사업비 8900여만원으로 3월에 국시비를 교부받아 5월에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6월중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 교체 공사는 총 사업비 2600만원으로 시장 입구 남문, 북문 두 개소의 노후된 LED간판을 교체하는 건으로 3월에 국시비를 교부받아 4월에 상인회 자부담 10%를 납부받았으며 6월에 착, 준공할 예정입니다. 349쪽 여덟 번째 구월도매시장 CCTV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0여만원으로 300만화소 카메라 10대, 녹화기 1대 음향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예고 중이며 6월에 착,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0쪽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건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연 사업으로 현재 2년차 사업을 추진중이며 ICT사업 및 자생력 강화, 공연, 특판 행사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1월에 구월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신청을 받아 3월에 사업대상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4월에 특성화위원회 및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특화사업 발굴, 고유 브랜드 개발 등으로 매출 증대 및 고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서민물가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서민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19명으로 하여금 생활필수품 등 80여종에 대하여 생활필수품 개인서비스 요금은 4회 물가조사를 실시하였고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한 물가모니터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두 번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로 우리 구 지정업소는 51개 업소입니다. 월1회 모니터링 실시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물가모니터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증대하는 등 물가 관리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정경쟁방지 관련 위조 상품 단속 및 담배소매인 장기 불매업소 일제 정비 등을 지도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가스 안전 및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시설 점검을 통한 위반업소 3건에 대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통한 위반업소 3건에 대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가스 석유제품 공급 및 사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및 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로 첫 번째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논현1동 주민센터에 태양광발전설비 20kw를 사업비 6800만원을 들여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부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주택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3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신재생 에너지 설치 및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전력효율 향상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을 촉진하여 전력수요 및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어린이집 5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 시책입니다. 367쪽 착한가격업소 동 복지자원 연계 추진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착한가격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동 복지기부 후원을 연계하는 사항으로 2015년 12월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5월말 현재 18개 업소에서 후원에 동참하여 일시기부 2개소 35,000원과 정기기부 18개소 월 14만원 특정계층 할인 1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계 추진으로 업소의 나눔 실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361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 주택지원사업 중에 지금 구비가 4500이죠?

네.

네, 거기에 지금 세 가구만 지원하는 거죠?

지금 저희 계획은 45가구 지원하는데 3가구 지금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아, 세 가구는. 그럼 참여 신청은 지금 30가구에서 이게 그럼 40가구 정도 되면 한 가구당 한 10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예산 한 11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10만원 정도요,

네.

그러면 자기 부담률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부담률 1가구당 110만원 정액제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보조를 해주면 본인 부담률은 없고 그 110만원 갖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설치가 가능한거냐구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주는 돈이 110만원입니다.

아 그니까 전체 한 대당 놓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부담금이 얼마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이 안나오나요?

이게 다 용량에 따라 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정액제로만 구에서만 110만원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인제 개인하고 저,

아니 그러니까 대충 뭐 와트당으로 따질텐데 그 한 가구당 보통 가정, 일반 가정집을 따졌을 때 그게 얼마 정도, 설치비가 얼마죠, 총이 얼마가 되는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형식도 여러 가지고요, 규모도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니까 가정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집에 보통 보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적게는 한 250만원 이하도 있는데요 보통 한 저희가 반은 안되고 110만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250만원, 300만원 정도가.

한 30%나 4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60%정도는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지금 40가군데 지금 30가구만 신청을 받은 거네요,

지금은 인제 저희들이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거기 설치해가지고 인제 규격품인지 아닌지 서기를 맡은 후에 그게 통보가 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 데가 한 열 몇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구는 인제 저기,

지급을 했고,

지출은 한 거고 나머지 인제 들어오는 대로 더 지급을 할 거구요,

네.

네, 그거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라 그러죠,

네.

전통시장 지금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인력, 인력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금 구에서 거기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 지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언뜻 거기 청소하시는 분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예산이 뭐 안잡힌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건가,

지금 공공근로 여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고 안잡히고 그거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공근로가 인제,

인원이 빠지면 안잡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재래시장 같은데는 화장실 청소하는데 전체 날짜가 만약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그 시장안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 화장실 사용하는데 1년에 한 600만원이 든데요, 인제 예를 들어서 한 시장을 따지면. 본인들 이제 뭐 회비 걷어갖고 화장실비로만 600만원을 인제 지불을 하고 있데 막 막히기도 하고 막 하니까 뭐 뚫어야 되고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예산이 공공근로를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만약에 뺀다고 그러면은 그 상인들한테 더 과중되게 주어지지 않나, 부담을.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생각하셔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공공부분은 그 부분만은 더 늘려야지 그 부분이 빠지면 좀 힘들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유념하셔갖고요 재래시장 같은 거 활성화는 못 시킬망정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그것도 뭐 거기다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공중 같이 쓰는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빼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구요,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통시설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중에서요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설치, 모래내시장 입구 LED간판교체, 구월도매시장 CCTV설치 등이 있는데 요거는 계획대로 지금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궁금한 거는 비슷한데 사실은 전년도에 있었던 모래내시장 고객쉼터나 사실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가 봐서는 이게 굳이 이월될 사업이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아마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제 연도말에 보조금이 결정이 돼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일이 짧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구요, 여하튼 이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무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상반기에도 끝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굳이 이월될 사업들이 아닌데 이월이 됐어요. 특히나 12월말 마지막날을 앞두고 공사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이월을 위한 이제 사업 집행인 거 같기도 하고 요런 것들이 시장 상인들한테는 경제가 어려우면은 사실 이런 것 들까지도 관에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사업비는 내려왔는데 왜 사업이 안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게 좀 철저하게 좀 사업 시기나 국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리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최승원 위원님이 이월 사업은 명시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거죠?

네.

혹시 뭐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자세한 사유를 좀 해서 최승원 위원님한테 지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경제가 안좋으면 남동구 저소득층은 대부업이나 사채에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채 대부업과 관련해서 이 저소득층은 그와 연계됐을 때 가정파탄 뭐 자살율 하고도 많이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김미라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하튼 적은 인원이지만 법정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다음에 채권 시효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 저소득층을 괴롭히지 않는가라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막대한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 대부업 사채업으로부터 시달리는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남동구민이 경제가 하감됨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좀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충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축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수 동물관리팀장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나주에 농축산식품부 교육 중이어서 부재중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377쪽 친환경 농산물 육성 사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품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 차별화와 농업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친환경 비료 3,763톤 전량을 관내 1,046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자재 9.2ha를 12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지원을 통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근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4개 농가 중 2농가 958㎡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그리고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2농가 13.1㎡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아직 사업이 미완료된 농가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가축방역 지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축방역을 위하여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약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접종 및 약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천수의사회와 유기동물 위탁 계약을 맺고 현재 218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였으며 길고양이 TNR사업을 추진하여 57두의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반려견 유실 및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통하여 271두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어업기반 강화 및 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추진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어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의 일환으로 어선 기관 엔진 교체사업 여덟척 중 두 척의 저효율 및 노후 기관을 교체하였으며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 20척중 5척에 무선전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5쪽 또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사업으로 여섯척 사업의 대상을 선정 약 3,000개 생분해성 어구를 제작하였고 향후 지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우리 구에 등록된 어선의 재해 및 손해를 배상하는 어선업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건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장환경조성을 위하여 인천 수산협동조합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중에 해양쓰레기 12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인근 수역에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신규 조성된 공공주말농장을 금년 3월 413개소를 일반 분양하였으며 현재 성황리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말농장이 도시생활 문화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11월 퇴장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392쪽입니다. 승마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말산업 육성 산업입니다. 저희 3개 말 산업, 승마장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 117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잠재 승마 인구 발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축수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공공주말농장 지금 이 부지가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그 부지에 포함돼 있죠? (유수지 매립한 부지라고 말하는 직원 있음). 이게 산업단지에 포함돼요, 안돼요?

포함이 안,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네.

남촌동 일반산업단지가,

네.

그러면 이게 내일모레면 없어지는 거네요?

끝나면 그게 인제 결정되면 주말농장은 폐쇄해야

그게 무슨 특수시책이야 그러면 대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다가 대체 부지는 정하셨어요?

아직

이게 무슨 정책이 이래요, 내일모레 없어질 걸 갖고 무슨 특수시책이라고 갖다 올려놓으면 거 좀 산업단지에 타당성 용역 들어간 건 알고 계세요?

네.

포함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특수 시책이에요, 지금 낼 모레면 다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힘들게 가꾼 주말농장을 뺏어가면은 그게 구에서 정책이 바람직한가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이 좀 계획이 있으면 빨리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

네, 말씀해 주세요.

공공주말농장은 1년단위 아닙니까, 인제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경작하고 인제 그런 사항이고 올해 하는 거는 뭐 저기 11월달 전까지 무슨 폐쇄하고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 그래도 바로 뭐 내년에 오늘 낼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뭐 2년이 걸릴지 왜냐면 그 보상 다 끝내야 돼요, 주변에.

아니 근데 이 농장이라는 걸 만드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땀을 들여서 가꾸어서 이제 제대로 농장이 되는건데 이놈들이 뭐 앞으로 없어질 부진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여러군데 받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대로 장소를 이동할 수가 있구요 고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조성하면서 뭐 예산을 많이 들인 것도 아니거든요. 매립한 데 그냥 골만 파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예산이 들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네, 그럼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산업 육성산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이거 지적했는데 이거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말만 열 번 타보고 끝나는 건가요?

네, 1년에 10회 타고 끝나는 겁니다.

말 열 번 탈려고 뭐 이런, 이런 것도 보여주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진짜로 이게 승마체험을 하고 할려면 말 하고 뭐 교육부터 해서 뭐 안장도 채워보고 이렇게 돼야지 진정한 뭐 승마체험이 되고 하는 거지, 말 뭐 관광지도 아니고 말 열 번 태워주는 게 뭐 생색내기지 그게.

말타기 전에 인제 그 학생들 교육을 실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이런 게 할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식으로 할건지?

가만 있어, 팀장님이 보고 할거야? 그럼 여기 마이크 켜고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승마 체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승마장까지 포함하자는 위원 있음) 승마장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원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미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연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395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99페이저 첫 번째로 유용미생물 EM사용 활성화 사업으로 EM발효액의 주기적 공급을 위해 4월까지 총 160톤을 생산 동주민센터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남동구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EM효과 및 EM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관리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 및 치료는 물론 연초에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와 먹이가 부족한 혹한기에는 소래산 장수천변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01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고품격 환경 도시 조성 사업으로 먼저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하여 3월부터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2인 1조로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환경감시단과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지난 4월 장수천 일원에서는 수질 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까지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분기별 1회,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체감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으로는 상반기에는 세차장 등 소규모 악취배출 사업장에 환경 컨설팅을 통한 기술 지원을 하였고 5개 업체에 1억4300여만원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술지원사업소 및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11건에 대해 개선 및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 조치하였으며 향후 불법행위 집중 감시 및 대기오염도 측정을 연중 실시하고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세 번째로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비산먼지, 소음, 빛 공해와 관련 접수된 각종 생활민원을 현장 방문 확인 처리하였고 비산먼지 사업장과 특정 공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기동순찰반 연중 수시 운영과 함께 1사 1도로 클린제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점검 등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건축물 환경안전 위해요소 관리로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금을 신청한 세 가구에 대해 공단 위탁금을 지원하였고 우리 구 석면 피해자로 등록된 네 명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 및 생활수당인 구제급여 9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 활동 공간, 실내주차장, 병원,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관리로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안내장 발송,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기존 44개소에서 롯데쇼핑, 홈플러스, 구월논현점 등 대형 쇼핑점 7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회에 걸쳐 점거하였습니다. 향후 구청 등 공공기관 방문 차량과 레미콘 택시회사 차고지내에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질 개선 및 안전한 생활 환경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네 번째로 오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환경 개선 업무입니다. 먼저 개인하수 처리 시설 등에 유지 관리 및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전 점검 및 준공검사 처리하였고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 12개소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하수도법 위반에 따라 8개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였고 3개소에 대행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현재 그에 따른 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향후 하수분뇨 관련 영업자 지도 점검과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노후시설에 대한 자율 점검을 촉구토록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와 즉각적인 시설 개보수로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였고 개방화장실 14개소에 대해서는 청결 유지에 필요한 쓰레기 봉투 및 화장지 등 필수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래포구축제 대비 공중화장실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11월에는 겨울철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다섯 번째로 저탄소 생활을 통한 녹색도시 정착 사업입니다.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실적으로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변화 교육을 총 4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도시 조성 주민실천사업 확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은 4월말 현재 14,678세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진단 컨설팅 사업 또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중 감축 세대에 대해 6월과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 예정이며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비산업 부문인 가정, 상가,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올바른 에너지 소비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5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찾아가는 환경 안전진단 서비스 추진으로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는 요즘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내에 실내 환경을 무료 측정하여 주는 비예산 사업으로 2월과 3월에 인천시에 지원 협의 및 지원대상 가구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고 5, 6월중에 환경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 거주 가정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부터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과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마감재를 검사하여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실내 공간 관리 요령 및 맞춤형 개선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 전에 논현1동 동장님 하셨죠, 그럼 잘 아실텐데 지금 소래경전철 하부에 보면 거기 지금 주말에 보면 벤치에 앉아서 각설이타령 그다음에 섹소폰 연주 뭐 이런 것들이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잘알고 그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기전에도 저희가 전언상으로나 이렇게 새올 그런데 인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가서 일단은 상황을 봤구요 근데 사실 그게 이동 소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동 소음에 대한 그 특별한 관리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저희가 그 말씀 이후로 인제 구 차원에서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인제 주 중에는 저희 과에 인제 종합상황반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둘러보고 있구요 주중에, 주말에는 저희 구 전체가 조를 짜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도시경관과에서 조 짜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6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때까지는 조용히 하다가요 공무원이 퇴근하면 한 5시 반이나 6시에 나타나서 또 8시까지 또 두들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할 방법을 찾는데 지금 그 부분이 철도부지다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도 안되고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안돼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경범죄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남동경찰서나 뭐 논현지구대도 공문을 보내서 어떤 협조 요청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번 협조를 하는데 저희가 인제 현장을 나가서 인제 그 엿장수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나갔을 때에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전에 보다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팀이 많은데 조용히 인제 왔다갔다하는 팀도 있고 인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각설이타령을 하고 막 하는 그 엿장수가 문제인 거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 1일 수입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거 보다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을 받고 난 그 벌금을 내는 거 보다는 자기네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인제 거의 뭐 배짱식으로 인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현재 단속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그럼 경범죄 말고는. 우리가 만약에 조례로 그 하부구간을 이동 소음 금지 구간을 하면 그럼 가능, 그렇게 만들 수도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지금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로다가 이동 소음에 대한 거는 고시를 해서 학교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50m이내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군, 구 인천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조금 좀

만들 순 없는 거예요, 그 하부 구간내에서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요번 주말에도 제가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체크를 했는데 또 공무원들 있을때는 다 조용해요, 그러다가 공무원만 퇴근하면 또 북치고 장구치고 6시반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름이다 보니까요 다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돼요. 근데 지금 그럼 도시경관과에서 조 짜서 단속하는 건 언제까지 계속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 기한이 없이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제 없어질때까지.

그게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게 월미도쪽에 있던 각설이 하시던 분들이 지금 소래로 넘어왔다고 들리는 거 같은데 하여튼간 좀더 검토하셔서 좀 6시, 퇴근하고 이후에도 좀 방법을 경찰서랑 좀,

네, 퇴근해도 이후에도 저희가 매일 저희 과에서 인제 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학교운동장 납 검출된 거 관련돼서 혹시 저희 관내에 몇 개 학교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니 이게 학교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어린이들이거든요.

네.

관에서 할 수 있다라면은 학교에 관리 권한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행정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남동구 만수북초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로 25배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도 남동구 학교 몇군데 더 있었는데 현재 지금 우레탄을 걷어내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실은 발표나고 나서도 며칠간 학생들이 그 운동장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좀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제는 좀 대응적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김충열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농업행정담당 김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