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는지역개발국의산림과,건설과,생태허가과,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6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셔서박화자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산림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산림과장한용원
이종화위원장
산림과장과다른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산림분야6차산업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림과장님늘수고가많으십니다. 요즘거리에참꽃을많이심어서우리양평군이생동감있게보이는데과장님의노력이아닌가싶습니다. 질문을몇가지간단하게묻겠습니다. 산림에서6차산업은어디까지라고생각을하십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림과장한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1차,2차,3차산업을복합하여부가가치가높은산업으로서저희가1차적으로는산의임산물을생산하는단계가1차산업이고,2차는가공하는...3차는저희가산나물을재배하고있는데서체험을하고있습니다. 그것이3차산업으로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대표적으로한곳에집약돼서하고있는데가솔내음,두메향기가표준모델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왜이걸묻냐그러면요,사실우리양평군은70%의임야를갖고있는데지금까지늘말해온것처럼산림분야의소득이참많은것으로보았는데크게임업사업이그렇게많지가않다,이게보면,가만히들여다보면이렇게한정되어있다... 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실제적으로재배하고있는농가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건왜그런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에서이루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사업자체가힘이들고,힘든일들을싫어하는추세에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실제적으로몇몇분의성실한분들이열심히하고계시고,그외의분들은참여율이좀저조한부분이라고판단이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5억원이보조사업으로나가는데매년이렇게5억원씩보조사업으로나갑니까?아니면그때그때한번에따라서다른가...이걸좀묻고싶은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것은공모사업에의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때그때신청하는농가에따라서그것이변동이될수가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사업이달라지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신청하는분이어떤사업을하느냐에따라서그때그때틀리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임산물에서표고버섯을지금4개소에지원사업을한다고그랬는데임산물지원사업을하게되면임야에서나오는참나무로해가지고표고버섯을만든다든가...꼭그렇게해야되는거아닙니까? 그런데그렇지않은농가가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표고재배는특별히기술이있어야되는부분이고그렇기때문에기존에재배하고있는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타당성검토를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왜그런이야기를하느냐그러면요,지금표고버섯이참나무에서나온것하고,또요즘에중국에서건너온기술이다해가지고...그러니까나무가루로해가지고하는그런표고버섯이있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배지버섯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참나무에서해야...산림과에서하는것은참나무에서재배하는그표고버섯이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는표고원목을가지고재배하는농가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그래서그런부분을확실하게보조사업을해서우리양평군의이미지,친환경농산물을살리려면분명하게그것을선을가려서해야된다,전그렇게생각하는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저희도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고요,임업사업이생각보다한정이되어있고,하시는분들이많지가않고,보기보다는그렇게폭이넓지가않다...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다방면에서사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촌생태마을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도잘못쉬셨겠어요,준비하느라고,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평소열심히하시는분들은뭐신경안쓰셔도될것같아요. 잘하셨으리라고믿는데... 우리양평군의생태마을은여러가지문제점이참많습니다. 알고계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마저보다잘알고계실거니까... 문제점이다른거아니죠. 우리가수십억,수많은돈을들여가지고마을주민들한테운영해보십쇼,하고줬는데,드렸는데운영이잘안되는거예요. 그게바로문제점이에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이운영이잘됐으면문제가될게없는데그와같이우리군에서군비로많은돈을들여서여러분들이거가지고고용창출도되시고,마을에서이거수익창출되면함께쓰십시오,쉽게이야기해서굉장한선심을해준겁니다. 맞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체제가제대로되지않아서여러가지문제가많은데이번에명달리,양평군서종면에있는명달리산촌생태마을은수익사업이될수있게끔,다시말해서임대를놓는거죠? 그렇게결정이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번에조례도그렇게통과가됐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면1년에얼마받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현재1,244만원으로다지금...
송만기위원
1,244만원...그렇게돼있고,아직결정은안됐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사실마을주민들이그렇게하고싶어하고,또여기임대수입및지출내역을보면명달리분들이열심히잘해줬다는것을또알수가있어요. 자,임대수입및지출내역을좀보겠습니다. 지금단월면석산1리같은경우에방문객이4,000명이라는데임대수익이제로예요. 이건어떻게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특별히시설물을임대해준것이없는부분이고요. 숙박하고체험을운영하고있는부분이라서임대수익이없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해가안갑니다. 숙박및체험...4,000명이왔으면그래도임대수익이얼마라도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자체내든어디든수입... 지금보세요,여기명달리보면2,138명이왔다고해서지출도이렇게들어갔지만임대수익이2,400만원있잖아요. 거기뿐만아니라서종면서후1,2리보세요. 100명이왔는데수익이얼마나왔어요? 600만원수익이났네요,그렇죠? 그런데여기는4,000명이왔는데없다그러면이건무슨문제일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임대수익은시설물에대해서숙박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을임대를,마을자체에서임대를해줘가지고수익을받은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런것은...여기도다적었잖아요. 그런데여기는왜기록이안되어있죠? 여기뿐만아니라여기용문면중원2리도마찬가지고,양동면도마찬가지고... 다른곳은이렇게해준데가있는데이거관리가다정확히안됐다는이야기아닙니까,이거,전체적으로? 아니,어디는하고,어디는안하고이런법이어디있어요? 똑같이일률적으로정해야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오해를하고계신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이것은그마을의시설물들,숙박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마을에서운영을안하고,그것을임대를줘서어떤개인이시설물을운영해가지고그것을...
송만기위원
그임대는누가준거예요? 임대를누가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에서임대를...
송만기위원
마을에서임대줬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을에서임대수익이라는걸갖다가여기다적어주셔야죠,자기들돈이아닌데... 제말이틀립니까? A에서받아가지고당신들이먹고사시오,했는데A에서안하고,B에다가임대수익준거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수익자기들이100만원을받든150만원을받든뭐가적혀있어야되는데없잖아요,이건. 일률적으로. 그런데여기있는사람들은바보인가요,여기쓰신분들은? 없는사람들이맞는건가요? 그렇지않잖아요. 우리생태마을그렇게많이만들어놓고,참관리하는것보면이것은내것이아니니까,내돈이아니니까... 이런식의운영은정말잘못된겁니다. 지탄을받아야됩니다. 100명이와도600만원수익창출이고...금방말씀드렸습니다. 4,000명이와서제로고... 용문면중원2리는아예안하는겁니까? 이건뭐예요? 미운영이라는것은아예안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주로한것이마을회관하고오토캠핑장시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숙박시설그런것이고정적으로되어있는것이없어가지고요,거기서특별히운영하는것이없습니다,지금현재.
송만기위원
그러면여기중원2리는생태마을이없어요?마을회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회관지어준것이있고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는숙박하는데가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숙박시설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숙박시설이없는데여기왜나와요? 이거왜쓰여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건산촌마을에대한전체적인현황을,마을현황을넣고요,마을에대한소득관계를여기에다넣은부분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아니,어디든지간에돈을내고만들어놓은건물이있으면수익이있어야된다는게본위원의경영철학입니다. 그래서지금제가볼때과장님,지금이번에명달리이제그렇게우리가조례를정해서그쪽이다른데임대를놓잖아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어쨌든군에1,200만원이라도들어오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것도안되면그렇게돌리세요,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마을주민들이안한다그러다가딱남준다그러니까확달려들잖아요. 이거라도주고하겠다고말이지. 그리고가격이좀이렇게형평성에맞게...너무싸게만주지마시고...그분들도물론수익이돼야되겠지만우리군에서도받을돈은좀받아서선심성이라는이야기는이제는들으면안됩니다. 이제는정상적으로가야지... 과거에이제뭐그럴수도있다고봐요,저는. 단체장이그럴수도있다고보는데이제는정상적으로좀갔으면좋겠어요. 우리양평이...말들하잖아요. 가장살고싶은곳,가고싶은곳이라고하는데또놀러가고싶은곳이될수있게끔그런부분을좀...와서돈들제대로쓸수있게끔잘좀관리가됐으면좋겠어요. 아시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관내에산촌생태마을에한111억8,800만원정도의예산을받아서지금마을단위로다운영을하고있는거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앞서서송만기위원님께서도지적을했다시피미운영되는게이게지금중원2리같은경우는몇년차입니까,이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는처음부터운영에서소득을올리고그런것은없습니다. 마을회관하고오토캠핑장을설치를해줬는데요,캠핑장을마을에서운영을안하고,그냥현재까지...
이종식위원
그래서지금현재...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수수료를안받고,자연스럽게온분들이이용하는형태로지금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현재지금전체적으로8개마을단위에국비가됐든지원을받아서했든8군데에산촌생태마을을우리가만들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여기에서잘운영이돼서지역별로다가소득도올리는마을이있는가하면또한그냥개인에게...체험객이없다는,방문객이없다는것은개인에게임대를줘가지고개인이별장으로쓰든뭐로쓰든그냥임대료만받고있는것아닙니까,이게?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마을에서사업의목적하고맨처음에설립할때,산촌생태마을을만들때당시하고지금현재이렇게그냥개인에게임대줘가지고별장식이든주말농장식이든이렇게빌려준것에대해서는엄청난사업예산착오가있고,잘못운영을하고있다,이렇게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그마을에서실제적으로는전문적으로운영할수있는분이있어가지고관리를하면서마을발전을위해서활용이돼야될부분인데실은운영할수있는그런인력이라든지그런부분이부족해가지고마을자체에서운영을못하고,개인에게장기적으로다가임대하는형태로다가...
이종식위원
이부분이산림과하고친환경농업과에농촌체험마을이라고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서병행해서이것을좀거기에사무장이라든가운영할수있는리더들을배치시켜서이걸정상화로해보실그런생각은없으세요,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농촌체험마을이나마을만들기나그런부분들과같이병행해서같이이렇게끌어갈수있는방향으로다가모색을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농촌나드리에이거한번같이이렇게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셨다든가같이이렇게토론을해보신적있으십니까,이거? 농촌나드리가전반적으로체험마을관리를,운영을하고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거기대표들하고도이렇게좀대화를통한...계획에대해서어떻게같이병행해서갈수있는가그런것에대해서토론하신적있냐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체험마을로갈수있는마을들을농촌나드리랑연계해서해주려고방향을잡고가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체험마을을신청한마을은현재없고요. 저희가가능성있는마을에대해서체험마을로갈수있게유도를해서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번같은경우,또산림청에서양동면계정3리같은경우는오토캠핑장을이렇게저거해서마을의소득사업을올리라고내려준...오토캠핑장이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들은다녀오셨다고그랬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거기에서도좀...캠핑장에오는캠핑객들이...화장실설치되어있는게실질적으로이제공사완료는돼가지고2년이지났는데화장실이옛날푸세식으로되어있어가지고사용을못하겠다는이야기들어보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지역경제활성화,또지역을찾아오는손님들에게좋은이미지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불법훼손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산림불법현황이2014년대비2015년도에는좀3건정도줄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원상복구들보면2015년도가뚝떨어지네요? 이유가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015년도는아직진행중에있는부분이고...
송만기위원
아,아직다끝나지않아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계속복구하고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빠른시일내에복구완료토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산림불법훼손하는것이런것산...대개들임야를가지고계신분들은기본적으로다알고있을텐데이게이렇게훼손이되면큰법적인제재를당한다,이런것모를까요,과장님,알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고있을겁니다.
송만기위원
알면서그렇게그런짓들을합니까? 그런데부득이하게하는경우가또있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것도불법이면하면안되는거잖아요. 그럼불법을안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허가를득해야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대부분공사를하면서장비가...이제부지를조성하는데요. 경사지고뭐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부지를조성하다보면1m나2m정도추가적으로도더하는부분이있는데요. 그런데어쨌든불법이기때문에허가부서에서준공할적에그런부분이도출이돼가지고그런부분을사전에변경허가를받았어야되는데변경허가를안받은부분이있어가지고...
송만기위원
1,2m정도도큰불법이고잘못된겁니다만혹시라도그것이...뭐1m30cm그런것도고발대상이됩니까? 1m나30cm나50cm나이정도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0cm,50cm는뭐그냥넘어가겠지만1m이상되는부분들은...
송만기위원
그렇게되는거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불법...
송만기위원
그러면그사람들이분명히측량을다해서여기서여기까지라는것을,선을다만들어놨을텐데일하시는분들이실수할경우도있겠네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그렇게돼도주인이법적인책임을당한다는것을알면안할텐데법이약해서그런것아닌가요? 우리이게상위법하고우리양평법하고는어떻게되나요?제재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은강합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은강합니다,예. 산림법이다른법에비해강해가지고...
송만기위원
강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최소한벌금이상이되고,또면적이크고고의성이있으면구속도되고,아니면집행유예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고의성은더...굉장히무거워지는것은당연한거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복구진행시간이보통얼마나걸려요? 만약에500평을훼손했다,복구시간은어떻게돼요? 시간은얼마를줍니까?우리군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복구기간은...
송만기위원
딱걸렸어,그러면언제까지복구하라는명령을어떻게내리나요? 언제까지하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한3개월정도...예.
송만기위원
3개월정도...앞으로3개월안에여기에나무식재를다하십시오,이렇게명령이떨어집니까? 3개월입니까,얼마입니까? 보통이아니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일단은복구명령을내면요,복구설계승인신청이들어옵니다. 그래서설계승인신청할적에복구기간을,신청할때복구기간을넣어가지고접수가돼서그것에서이제...
송만기위원
대략적으로얼마나시간이걸리냐는이야기예요,복구시간이.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한3개월정도걸립니다,실제적으로.
송만기위원
3개월정도... 아니,이질문을왜하냐면복구시간이굉장히늦어가지고이제장마같은것이올경우에큰피해를볼수있으니까그런부분이염려가돼서이런여름같은때는미리미리대처해서빨리빨리진행하는것이낫다는말씀을드리고자이거한거예요,혹시라도. 산사태라든지...크게훼손된데많이있으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대형불법은저희가관리를잘해가지고...
송만기위원
지금이제곧있으면장마철되니까이런것다시한번살펴보세요,문제없도록. 그게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고목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과거에고목담당을하셨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방에도오셔서현황다브리핑하시고사진도다보여주셨는데제가그때주장했던것이뭐예요? 기억하시나모르겠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호수부분들을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게그런여건을조성해달라고...
송만기위원
그렇게제가주문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억을다정확히하시네요.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실제적으로는그런부분들을제대로못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왜못하고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이수반이되어야되는데저희가예산을조금씩세우는부분이있는데요...
송만기위원
아니,예산우리위원님들한테해서여기우리600년된느티나무이거여기다가관광타운뭐좀펜스하고예쁘게만들겠습니다,올라오면우리위원님들이노,캔슬하나요? 우리양평군에관광상품이없다고그랬잖아요. 그래서제가과거에팀장시절에이거관광상품개발해라,보호수밑에가면지저분하고...이거는말도안된다,이거포토존을만들어라이렇게주문을했잖아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게안되고있다면위원을알기를개똥같이아는거죠. 제말틀립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예산을세워놓는데요,또응급하게고목들이태풍이라든지이런부분에의해가지고갑작스럽게공사를해야할부분이생깁니다. 그래서그런데로또예산을급하게쓰다보니까그런부분...
송만기위원
과장님,그부분하고그부분하고는예산이틀린거예요. 우리는관광상품만드는거고,제가스토리텔링도좀만들라고주문을했고,그리고예를들어서도말했잖아요. 어떤고목에대해서있지도않은이야기인데...제가과거600년전에두사랑하는사람이있었는데남자는옛날에말해서상놈이고,하나는규수댁이고,사랑을이루지못하니까두사람이그냥죽자해서거기연못에빠져죽었는데거기서은행나무가나왔는데한나무에두열매가열려서이은행을먹으면안헤어진다는...제가그즉시만들었던스토리텔링이있는데이거거기아주그글을페이스북에올렸더니대박났어요. 거기꼭가서그은행따먹겠다고요. 제가만든이야기지만이런이야기를다만들어놓으면전설의고향이되고,전설이되고,스토리텔링이돼서우리양평군여기저기난리날겁니다. 그러니까그와같이과거의전설,우리대한민국의모든역사라는게다만들어낸거지사실그때상황을어떻게압니까? 우리도이제그런것이필요하기때문에스토리텔링,보호수관광상품개발,이것을강력히주문했던부분인데이제과장님되셨으니까언제까지하실지모르지만좀추진해보세요,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위원님들다여러가지지적을하면우리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이나실행좀해주시는게...우리군민대표아닙니까? 우리군민들...힘들게당선돼서군민...제가,송만기가말하는게아니에요. 군민대표로제가이야기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해주시라는말씀을,부탁을드려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성실히잘하시는것제가알고있기때문에...아시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책에관한문제는다른시간을이용해주시고,자료에의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위주로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관내등산로정비현황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현재우리등산로를정비한데가지금22곳이라고그러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관리하고있는데가22곳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정비한곳은몇곳이나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올해완료된곳은2곳이완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과장님께서주신자료를보면제3회추경에가서예산확보를하셔서1억6,500만원이상의예산을반영을하겠다,이런계획아닙니까,이게자료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안되면안하겠다는이야기예요,뭐예요,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제1회추경예산에6,000만원의예산이서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이제상반기중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다음에나머지일제조사한것중에서추가적으로할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이한2억원정도소요되는부분이어서예산이확보돼서해야될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제일산행을...우리양평의등산로에와서등산하시는분들한테안내판있죠?안내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안내판이좀노후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비를해주셔야되는데지금우리용문산관광...용문산휴양림관리소앞에안내도가이렇게되신것보셨죠? 색깔바래가지고도저히이거알아볼수가없잖아요. 그리고또올라가서양평여기6.4km라고있는게있고,백운봉정상,용문산정상,몇km에있다는게표시가안된게있잖아요. 그리고용문산정상에갔을때이게백운봉등산로안내표시판이색깔이다바래서이러니까이건우리양평의이미지니까이런부분좀정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을많이들여서제3회추경에하시겠다고하지만지금여름철찾아서등산객들,오시는분한테이거양평의이미지가이게안내도가이렇게색깔바래가지고다망가져있고,정비가안되어있으면우선적으로제1회추경에6,000만원확보한것을가지고라도안내표지판부터먼저좀한번보수할그런계획없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위원님이지적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있는예산가지고우선적으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등산로를지금현재급한대로안내표지판같은게색깔바래고,노후된것,이런것부터좀정비를해서산행을하시는분들이명확하게알아볼수있도록좀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등산로에대해서보충질의드릴게요. 우리쉬자파크에서학골하고용문역가는방향에이정표하나도없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쉬자파크...
요찬
송요찬위원
쉬자파크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서용문역으로가는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양평역으로만...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사고난부분도마찬가지로그쪽부분을등산로정비를하시고,안전표지판도세워주시고...바로하셔야돼요. 지금거기에서보면아무것도없어,길은우리가닦아놓고. 그렇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위험지역표시도하셔야되고요. 갈월사내려가는부분하고,그런부분이전혀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용문산정상에가섭봉에지금지난번에어르신들모시고갔다왔는데거기부대에서도마찬가지로정상봉은포토존이대부분이이쪽철책을보고사진을찍게되어있어요. 이부분을좀바꿔가지고이쪽용문쪽으로,반대방향으로우리조형물세워놓은것있죠?조형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해서이렇게좀방향을바꿔달라고말씀들하시더라고요,대부분다. 다뒷배경이너무좋은데이쪽반대편배경은너무좋은데이포토존이잘못돼있어가지고이쪽위험철책표시만자꾸나온대요. 그런부분들을아쉬워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제가보기에는예산많이안들어갈것같아요. 그런부분들예산한번반영하셔가지고용문청년회하고같이말씀들하셔가지고부대장하고이렇게하셔가지고포토존좀바꿔주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당장확인해서검토처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가로수조성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우리양평군의가로수에대해서제가여러가지지적을한적이있습니다. 금일도지적을좀하겠습니다. 앞으로...4년동안계속제가이이야기를해야되는지... 지금우리용담대교에서양평읍들어오는좌우측에가로수가없다고제가지적을했더니그때어떤이야기했죠? 어떤핑계를댔죠? 기억나시나요? 팀장으로앉아계셨어도기억이날텐데요,과장님? 제가질문한것에대해서답해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국도변에대해서는저희가국토관리청의협의를받아와서가로수식재를해야될부분인데요. 저희가앞으로...
송만기위원
아니,그거언제이야기했는데아직도받아야될거라고말씀을하시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이제절차가그렇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제2회추경에...가로수사업비가도에서내려와가지고부분적으로식재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갖고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의원되자마자이야기했던건데지금2년이지났는데아직도안하고계셔서... 양평이아름다워지려면요,간판없애고,전봇대없애고,멋진가로수쓰면되는겁니다. 그러면양평자체가아직건축물들참마음에드는것하나도없는데그것만하더라도점수따고들어가요. 20,30점먹고들어갑니다. 가로수가지금여기내가보면요,제가지적하고싶은게...가로수한번보세요. 지금지평면,용문면은...지평면은매실나무가가로수예요? 이게...가로수식재현황에매실나무이거잘못본거아닌가싶은데...매실나무가가로수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무왕리위생매립장구간에46본은이제심은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
가로수가매실나무예요? 아니,대답하세요. 예스오어노,대답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가로변에이제어쨌든가로수로다식재가되어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누가심으라고그래서한겁니까? 어디서한겁니까? 주체가어디예요? 매실나무누가심으라고그랬어요? 아니,주무과장님이이거모르시면어떻게해요. 팀장님들모르세요? 누구아시는분없으세요? 아니,대로변에가로수로매실나무심는데가...참이게말이나돼요?아이참... 모르고계시나보죠,이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정확한내용은46본을심은부분이있는데...
송만기위원
월산리,무왕리이쪽에...또다문리,삼성리이게왕벚나무인데이거왕벚나무용문면...제가이야기하는게용문면은벌써틀리네,나무하나로틀려져버려요,확그냥. 또밑으로내려가면요,2015년도또봅시다. 2014년도것이에요. 이팝나무외7종,13개소가되어있어요. 이팝나무,양평읍살구나무,이게또살구나무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회현리구간인데지역주민분들이살구나무를심어줬으면좋겠다고건의가들어와가지고그쪽구간에특별히심은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다음에내려가면지평면에왕벚나무하고돌배나무가있고요. 또무왕리여기이제매실나무가또되어있어요. 양동면에가면은행나무가다되어있고요. 양평읍에는느티나무,무궁화,이팝나무인데느티나무이거는어디심은거예요? 기상청입구죠? 느티나무가가로수로맞아요? 참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느티나무를가로수로심은구간도여기저기보면완전히녹음터널이돼가지고괜찮은지역들이많이있습니다. 느티나무심은구간,가로수심은구간들.
송만기위원
우리가느티나무가나무가잘못됐다는게아니라왜벚꽃나무에관광객이몰리는지는적어도알아야될거아닙니까. 벚꽃나무가다좋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만본위원이봄에우리서종면에지나가면서올봄에도느낀게야,정말대단하다,북한강변이이렇게아름다울수있을까... 다른나무심어가지고그렇게아름다움을느낄수있는나무가사실없어요. 양평이라는데가진짜산수가이렇게화려한곳에...오사카,일본의오사카에왜수백만명이거기갑니까,전세계에서? 그벚꽃나무보러가는거예요. 수백...우리양평도앞으로이제...늦게시작하는거지만이팝나무도참예쁩니다. 꽃이참예쁜데이렇게지금우후죽순...일률적으로가지않고,양평군전체어디를가도벚꽃나무가쫙피어있으면얼마나보기좋겠어요. 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틀릴수도있습니다만적어도제가관광을좋아하고참많은곳을다녀보면가서느낌이완전히틀리다는거죠. 이런느티나무는꽃이없는것이고,그냥터널만든다는것...그것도제가산쪽으로몇번주장했던거지만여기는이지역에,기상대앞에느티나무는아니라는거죠. 이런부분을제가지적하는겁니다,지금. 가로수조성도하나제대로못해가지고되겠어요? 왜사람들이많이가나...군항,진해거기사람들이,왜그수백만명이갑니까? 지금부터생각똑바로들하셔야돼요,우리공무원님들. 미래를보고하시란말이에요. 30년,50년이아니에요. 100년,200년보시라고요. 앞으로어떻게될까... 이거당장,당장이아니죠,당장이. 앞으로30년후에우리자식들이여기서벚꽃축제할까? 이아름다운꽃때문에양평에인산인해,수백만명,수천만명올까? 이걸생각하면서식재를해야죠. 그래서가로수조성,무슨매실나무...매실나무뒷골목에얼마든지심을수있습니다. 이게가로수가아닙니다,이거. 이런것생각좀하세요,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제생각하고좀다른부분이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럼말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벚나무는너무전국적으로많이식재돼서희소가치가좀떨어지고요,또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는병충해가제일많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울시보다많은면적의지역에벚나무를심어놓고관리를한다그러면실제로벚나무관리하는인원이굉장히많이들어갈수있는부분도있고요,또집단적으로심어놓으면병충해들이더많이발생을합니다.
송만기위원
병충해가발생이돼서지금진해벚꽃이다죽었습니까? 여의도벚꽃이다죽었습니까,병충해가많아서? 그런이야기가어디있어요. 병충해많다고죽었어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 정책적인토론은...
송만기위원
정책이아니에요,지적하는...지적하는거예요,지적.
이종화위원장
아니,심은것에대해서...
송만기위원
지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정책이지않습니까? 벚꽃을심느냐,느티나무를심느냐.
송만기위원
가로수잘못된것을지적하고있는겁니다. 아니,지금병충해때문에...그게말이되는거예요?
이종화위원장
그것은...
송만기위원
그건말이안되죠. 병충해때문에오사카다죽어있습니까?
이종화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죽은데는...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자기네주민들의견을들어서이렇게심었다고하고있고,지금송위원님은정책적으로이것이나무수종이잘못되었다고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이것은군정질문이라든지다른시간을이용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을참존경하고좋아하는사람입니다. 다만,이것은우리가위원으로서주무과장님으로서이야기하는거예요,그렇죠? 송만기라는사람하고,인간대인간이야기가아닙니다,이건,그렇죠? 이런가로수부분에매실나무나이런것을갖다가핑계를병충해로대면안되는거예요. 저병충해잘압니다. 이게아니라마을분들이이렇게원해서이렇게해줬습니다,라고이야기를하면할말이제가없어요,솔직한이야기로. 그이야기듣고싶은데그이야기를안하고계시네. 아니면우리군에서했습니다,하면제가군에서했다그러면혼내주려고그랬고... 마을분들이이것을원해서그랬습니다...아까어디뭐심었다고그랬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회현리구간에살구나무를...
송만기위원
살구나무심은...마을사람들이...저할말없어요. 마을분들이원해서한거니까. 이런부분이에요,제가지금지적하는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로수에병충해가많이발생한다는부분은...
송만기위원
그런데핑계를그렇게대시면안되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부분은관리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또이제그게계속...
송만기위원
아니,관리다... 아,자꾸답답한소리를하시네. 관리안하는데가어디있습니까,다관리해야죠. 방금말씀드렸는데관리하는데병충해핑계만대고자꾸이렇게가시면안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게이제병충해를많이...약을뿌리는부분이있는데요,친환경농업이다,양동농가다해가지고저희가그약재를마음대로뿌릴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어려운부분이있고,이렇게해서그희소가치나여러가지측면에서저희가지금심은벚나무만잘관리하면저는된다고판단을하고요,추가적으로가로수심는부분에대해서는좀판단을정확하게해가지고양평군의가로경관이잘이루어지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말마치겠습니다. 봄에,정말봄의축제,봄의축제의향기... 사람들은여의도가지겨운거예요. 밖으로좀가까운데빠지고싶은거예요. 그차막히는데...여의도가지겨운거예요. 양평은안늦었어요. 강변이있습니다,기가찬강변. 그것생각좀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과소관사항전반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부재중으로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개발국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개발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지역개발국장김응회
이종화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유지무단점용및무상임대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국장님... 우리팀장님자리배석하게하시죠.
이종화위원장
예,담당팀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관내...자료주신것에의하면임대하는현황이7건있고,그리고나머지부분82건이지금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거죠?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82건...불법으로무단사용해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으로그냥사용하고있는거죠?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그거를이제변상금을물리려고허가를해준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허가를해준사항이에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이부분이?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자료에주신것에의하면무상임대같은것,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4조,또국유재산법이렇게해서우리NGO단체에서도쓰고또군에서도쓰고이렇게쓰고있어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자료를요구한것은이러한부분이있으면우리가새마을조직이라든가우리군에서필요로할때좀활용을해서효율적으로이용을하자는거예요. 지금굉장히넓은부지에굉장히많은데이러한부분들을사실...이거말고도굉장히많죠? 또이게다예요,지금관리하고있는게?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관리하고있는필지는1만8,779필지인데요. 그중에서무상임대된것은7필지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상임대된것은그거고요. 그런데지금자료마지막장에무상임대한것중에서6번째,군사시설부지요. 6번째자료주신것한번보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아,그것은국유지에대한것은오늘안물어본다고그래가지고제가자료를안가져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세요? 이게자료주신것에의하면자료가전혀...자료주신것보면전혀다른법을갖다가여기다가적용을했어요.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2조이거랑군사시설이랑은전혀상관이없는내용을여기다가적어놓으시고...이게농업용수에관한거더라고,제가확인을해보니까.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면제조항이라서적어놓은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면제조항인데왜농업용수에관한것을적었냐고거기다가. 제가...나중에우리주무관들확인하세요. 이국유지무상대부허가현황에대해서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2조사용근거를,무상사용근거를들었어요. 그런데이게아니라는말이란말이죠. 확인해보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제가틀리면이따와서말씀하시고,또우리주무부서에서맞았다고하면와서설명을하세요.
상현
한상현건설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그러면또질의할게없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화도간양서면IC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담당이나오시는게낫지않겠어요? 괜찮으세요? 뭐이런것다아시는사항이니까...지금서양평추진현황을제가질의를합니다. 우리양평에서부터화도까지...북한강넘어서화도에인터체인지가생기는거고요. 양평에서화도까지가는데이길이서부권에사시는분은아무효과가없다는것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인터체인지가있어야되는데여기에인터체인지가생기지못하는이유가경제성이부족하다,이핑계입니다. 맞습니까,틀립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맞습니다. 경제성하고수익성분석을했는데요.
송만기위원
그런데제머리로는...제가머리가나쁜지좋은지는제스스로판단하겠습니다만사람들이지금의생각만합니다. 우리양평군의인구15만,20만을생각해서한다면...특히양서면,서종면에는인구증가율이동부쪽보다훨씬많다는것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게개통이앞으로5년후예요. 5년후에개통이면’21년도입니다,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보다우리양평군의인구증가율만보더라도1년에3,000명,4,000명이늘어나거든요. 앞으로기하급수적으로더늘어날수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이때가서이인터체인지활용을훨씬더많은사람들이하는데경제성을따지고수익성을따지는부분이지금의잣대로했다는말이죠. 그렇게됐기때문에잘못됐다고본위원은판단을하고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그용역을요,국토교통부나한국도로공사나양평군에서,세군데기관에서용역을실시했습니다. 여기자료에도있지만경제성분석하고수익성분석이턱없이나왔어요,결과가. 그것은앞으로지금현재의기준으로용역을줬다고그러지만앞으로향후까지다전망을해서용역을,결과가나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중요한게아니라지금지형적으로봤을때는화도방향쪽으로만약간의설치를할수있는그런면적공간이나오고,반대방향은면적이나오지않기때문에필요성이지금현재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거기서도저히설치할수있는구간이없기때문에지금설치를화도방향만설치가가능하고,그외에는설치가안되기때문에저희가...그런판단이없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국장님말씀이틀리지는않습니다. 맞는말씀이신데그래도이쪽주변사람들은...자,문제는뭐냐,양평을지나서거의터널로많이가더구먼요,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터널쪽으로지나서북한강을넘어가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터널옆에거기하나좀빼주면,이게마을주민들은너무도기대하는거고,장래성을볼때도굉장히좋은거예요. 양평저위에옥천그쪽에서내려서간다는것하고,거기하나생기는것하고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이제그판단까지다했는데요,지금화도쪽으로만가능하다는것도교량과터널부분에가운데부분이지금있거든요? 그부분도사실상은좀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반대쪽에는지형,지리적으로따졌을때는도저히설치가불가한지역으로판단이됩니다.
송만기위원
설치가안돼서입니까,경제성,수익성때문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설치할수없는구간이...반대쪽으로는지형,지리적으로봤을적에...
송만기위원
안된다? 그쪽으로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이쪽양서쪽으로전혀안된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자리가없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지금그래서저희가강력하게건의를못하는사항이그렇게됐습니다. 군수님이두번씩이나다녀오셨는데...
송만기위원
하셨겠죠,다뭐하셨는데제가담당의원으로서...거기다리공사는하고있잖아요,저쪽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참그부분이아쉬워서제가...이것좀우리군에서도다하시려고했겠지만그경제성이라는것이말이안되기때문에사실이부분을따지고싶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경제성하고수익성도나오지를않지만...
송만기위원
장래적으로충분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반대편쪽으로는도저히지형,지리적으로봤을때그IC를설치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
송만기위원
그쪽분들은,뭐동부서부쪽분들은아무혜택이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사실상...
송만기위원
이게바로인터체인지가생겨야무슨발전이빨리되는건데...서울-춘천고속도로생겨서서종이굉장히좋아졌듯이이게참안타깝습니다. 한번더노력을해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강상IC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강상IC가참...이제준공예정일이언제예요? 12월이네요,금년?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칭찬드리고싶은게197억원당초예산에서35억원이삭감이...줄여졌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공무원들이열심히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설명좀해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담당팀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담당팀장좀자리에...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예,담당팀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용역을했을때197억원이들어가는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협의를지속적으로하다가중간에지침이,한국도로공사의지침이바뀌어가지고저희가한국도로공사와협의로50%씩분담하는것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용역설계도다시하다보니까지금최종적으로162억원으로잠정적으로1차적으로협의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중에서104억원을갖다가분담하게되어있고,한국도로공사가58억원을분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현재까지.
송만기위원
그래서162억원으로?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했던역할은어떤식의...다시한번좀더구체적으로듣고싶어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현...처음에했을때197억원이라는돈이들어갔지만저희가내부적으로지속적으로국토교통부하고한국도로공사이런데하고협의를하면서또내역서상의설계상의문제가있는것을갖다가보완해가지고저희가일부조정을하고해가지고감액이되었습니다. 그감액된부분도있지만또한한국도로공사IC를설치하는지침이변경되면서분담이50대50으로,그러니까한국도로공사구간에서관리하는구간이50대50으로분담이조정되면서전체적으로예산이절감된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설계했던부분을우리가보완을하다보니까우리가찾아낸것아닙니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을정확히이야기를해주셔야돼요. 그리고그다음에IC설치지침이변경이되는바람에이쪽으로하려던일을이쪽으로하다보니까또거기서절약이된거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런부분을제가이제칭찬하고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지금그뒤로하지않았으면,우리공무원들이애를쓰지않았으면30억원이다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을칭찬을좀드리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원래설계용역이이렇게나온대로원래197억원이들어가야되는데이35억원이라는돈이절약됨으로써노력을했고,설계를다살펴봤고,그리고인터체인지당초방향과틀려서하다보니까거기서또절약이되면서그와같은큰혜택을우리양평이본겁니다,그렇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아주우리위원님들도다감사하다고생각을하고,군민들도다고맙게생각할겁니다. 이와같이창조적인발상으로예산을좀절약하는이런건설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앞으로도.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차선도색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국장님수고하십니다. 담당팀장님자리에배석하게해주세요,위원장님.
이종화위원장
차선도색담당팀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에보면차선도색현황에...자료에지금646쪽입니다. 맨위에보면재료가,도색재료품목에대해서정품이있고,비품이있는데지금자료에의해서1번부터10번까지해서비품재질로쓴구간이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사한현장에는비품을쓰거나한사례는없습니다. 정품을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차선도색을융착식으로한구간이한구간밖에없어요? 동초등학교앞에?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주로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시인성이라든지또관리문제라든지이런것때문에융착식으로하고요. 그리고저희가차선이라든지이런것은...사업비라든지이런효율성때문에...
이종식위원
상온식으로하고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상온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현재자료에의해서청운이라든가이렇게도시권내에는교통과하고건설과에서도색을하셨잖아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도색을청운면비룡IC에서부터들어오는구간은건설과에서하신것아닌가요,융착식으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제가알고있기로는외곽지역은저희가했는데차선도색을상온형으로도색을...
이종식위원
아니,융착식으로되어있잖아요,지금현재.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시가지내에는저희가현재파악한바로는저희가한게아닌것으로,건설과에서한게아닌것으로...
이종식위원
아니,지금여기교통과에서요,시가지내의횡단보도라든가중앙선,그것은자기네가한자료에어디어디구간을다가지고왔어요. 그런데그외의시내권역을벗어나서중앙선하고그것한것은건설과에서한것이맞습니다. 이렇게이야기가됐고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면사무소있는데에서부터다대리그4차선올라가는구간에는건설과에서한것이맞잖아요,예? 그것은교통과에서절대안했다고그러고여기이자료를가지고왔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도그부분에대해서교통과에서했다,저희가했다,이런말씀을굳이말씀드리고싶지않은데요.
이종식위원
그런데이제제가궁금한것은융착식으로다가하는...R3를밤에,야간에잘보이게하기위해서중앙선을...그제품을쓰는것아닙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휘도를...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게팀장님...사계절로놓고봤을때융착식이계절적으로R3를했을경우...어느계절이제일적합하다고보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아무래도기온이많이떨어지지않는봄가을이라든지이런하절기에하는것이제품에이상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맞죠,그럼에도불구하고동절기에노면상태가이렇게기온이떨어져서얼어있을때하니까그게어떻게지금현상이되어있냐면발로다가비벼도이렇게밀가루발로비벼지듯이다부서지고말아버렸어요. 돈,예산을많이들여가지고실질적으로잘보이게끔,차선이잘보이게끔하기위한것은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중앙선을R3로했는데도불구하고,그게동절기에얼었다녹았다하면다떨어져나가니까...그게R3가좀여느차색도색보다는두께가있잖아요,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다떨어져나가고있다이거예요. 그래서이것R3로하는부분은좀하절기에날씨가따뜻하고노면에지저분한기름때묻은것이런것을좀제거를했을때는되지만이게동절기에하는것은다그냥드러나고있어요. 단월면들어가는데도마찬가지고,청운면뿐만아니라...그래서융착식으로하는방법은지금자료를보면예산도엄청비싸고이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교통과에다가도아까말씀...자료를가져오고질의를하겠지만횡단보도라든가방지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R3융착식을하더라도여느것은일반도색을하시는게맞겠다고생각이드는데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절기에융착식을가급적시공할수있도록하고요. 품질관리에이상이없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관내에융착식으로한것,동절기에한구간좀보세요. 보면다떨어져나가고,진짜엉망이에요,엉망. 여기두군데뿐만아니라... 그리고지금현재그자료를보면단가가엄청나게고가잖아요,이게,예?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예산을들여서하는것은차선이선명하게보이기위해서관내에서차량사고라든가교통사고방지를위해서차선도색을하는만큼신경을써서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내도로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뒤에이부분도자리에관계팀장님을배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것도옥승현팀장님이신거예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도로관리팀장이...
이종화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의우리자료를보시면2015년,2016년도에공사를착공하고,미착공한구간이있다고하셨지만도시가스,전기배관,상하수도,상수도이런부분에대해서공사를발주해서허가를내줄당시에임시포장으로다만갑니까,1차선을다전체적으로재포장을하는것으로다가허가를해주십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희가굴착허가를할때는기본적으로법정도로에서1차선에부분적인굴착을한다하더라도전체,한차선은복구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현재지금2015년,2016년3개공사를완료한지역도있고,공사진행중인것도있지만지금그거안하고,그냥굴착한부분만포장을해가지고진짜비포장도로이상으로다가차량이,노면상에서차량이흔들림이심하고,사고가날수있게끔그렇게된구간이많은데그런것은왜아직까지도그게완료가안되고있는겁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부분은일부그런구간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 그런데저희도확인을했는데가포장된지역이있습니다. 그러니까전면포장을하기전에가포장을해가지고지반의침하라든지이런것이어느정도진행이되고난이후에전체그포장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백안리주유소,그교통병원앞에부터4차선올라가는데도지금그대로,몇년동안그대로있잖아요,지금,포장이. 저기홍천방향쪽으로. 그게벌써몇년째지나고있는데도보면가포장이지그게1차선,차선전체를포장을한게아니잖아요. 그런구간이많다는이야기예요,관내에. 가포장해놓은것모르는게아니라가포장해놓고,지반이다져진다음에1차선포장을,1차선까지포장을하는데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준공처리는이미다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것을안한구간이많다,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우리양평군도로가포장하고뒤에서뜯고,또굴착하고,가포장하고,완결안되고,전부뜯어놓은도로가되어버리는거예요,예?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허가부서인건설과에서공사기일내에가포장하고나서어느정도지반이다져진후에1차선포장을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지금양평군도로가몸살을앓고있어요,몸살. 전부그냥뒤집어놓고,가포장만해놓고,안하고,이런구간많아요,지금현재. 공사진행중인구간이아닌...공사가이미끝났는데도불구하고몇개월,1년이넘도록안하고있는것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은다시재점검을하셔서조속한시일내에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과속방지턱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고,국장님과담당팀장은계속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팀장님소관이십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여기는과속방지턱이...지금현재양평군관내에있는요철,과속방지턱이규정으로되지않은곳이많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전수조사를저희가이번에했습니다. 현재법정도로에531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요,금번에조사를해보니까160개소가유형별로는뭐장소가부적절하거나높이가부적절하거나또는길이가부적절하거나이런사유등으로인해서160개소가부적합한방지턱으로현재조사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이렇게불합치한것이160건이되는데이게언제까지조치가될수있겠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저희가그래서지금현재발주예정에있습니다. 금년도예산내에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바로시행할예정입니다. 그런데한50%정도는이번에발주해서정비토록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
50%는우리이번2016년안에하실수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차가방지턱을넘어가면그밑에가닿고이런부분있잖아요. 그리고아주이렇게좀10cm높이로해서,이렇게길이를좀넓게...구간을나중에하더라도그냥볼록하니그냥바로넘게되는그런구간부터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팀장님,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관내160곳이부적합하게설치가되어있어요,높이라든지길이라든지,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속방지턱은왜설치하는거예요,그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잘아시다시피법정도로내에서통행차량의과속주행이라든지통과차량의진입을일부억제할필요가있다든지이런구간에시설물을설치하게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교통사고예방이잖아요,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기능을못해서지금못하고있는곳이이렇게160곳이나되는데이부분을전수조사를올해만저희들이자료요청을해서처음하신거예요,아니면지속적으로해오셨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제가알기로는해오긴했습니다. 그런데관리청이라든지또는주간선도로외에보조간선도로에면에서설치했을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관리하는사람들이설치하는부분들이약간씩틀리다보니까그런것이있고요. 그다음에또일부민원은사실상설치하기어려운지역임에도불구하고여러주민들이설치해달라고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요구를하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래서이것을판단하기가사실저희도어려운부분이많이있는데그러다보니까일부부적합한데가설치가되어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적합한시설로인해서혹시라도교통사고난적이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현재까지따로파악이되지는않았는데그것도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한테이것으로인해서설치...지자체에대해서소송이들어오거나이런것은없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아직까지그런것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찰서교통과에서는사실이부분때문에,자기들이조사하다보면이게부적절하게설치되어있어서사고가난경우도더러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부분은이제거기다가직접이야기를안해서그냥넘어갔지만그러한부분들이비일비재하게나타나서저희들이민원도들어오고...전체적으로좀관리를해야되겠다생각해서올해조사를시킨건데장소라든가기능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보면,이지침에보면굉장히...뭐복잡하더라고요. 저도이번에처음보게됐는데이렇게두껍게되어있어서복잡하게되어있는데... 사실주민들께서는또마을회관앞이라든가우리경로당앞에또학교앞에,이런부분들은또지속적으로요구를하고...사실그래서지난번통계에서도이것을설치해달라고할때마을회관에서노인사고가최고많이난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은설치를위주로해줬는데이게또규격에맞지않다보니까또다른교통사고를유발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조사하라고우리담당팀에다시킨거거든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한개소설치하는데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유형별로조금씩틀립니다. 6m이상도로에는저희가설치길이가3.6m에높이가한10cm정도되고요,그다음에6m이하의도로에서는설치길이가2m에높이는7.5cm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평균적으로얼마나들어가요,예산이?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것은제가정확히...개소당은좀판단하기가어려운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여기설치장소보면간선도로또는보조간선도로등이동성의기능을갖는도로에서는과속방지턱을설치할수없다,이런부분에우리설치한곳이많아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일부,기존에주민들이요구하시는부분이있어서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설치위치도보면교차로15m이내,건널목으로부터20m이내,버스정류장으로부터20m이내...여러가지위치가있는데이것보다도가상방지턱이있죠,가상과속방지턱?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몇개나되어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가상방지턱숫자는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파악을안하셨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전체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라리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정말필요한곳은그렇게하더라도되도록이면가상방지턱,이런부분부족한부분에는가상방지턱을유도를해서좀안전사고를줄일수있도록그런계획을세우실...계획은있으세요,혹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적극검토해가지고도색을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아무래도비용도적게들고하니까긍정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한우리가이렇게설치를해놓고계속적으로또유지관리를해야돼요. 보수도해야되고,또과적차량이밟고지나가면모서리도깨져서작은차량들은또그것피해가려고하다가또사고도나고... 여름철에는덜한데겨울철이가장문제예요,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가상방지턱하고일반방지턱하고해서적절한장소에적절한방지턱이세워질수있도록전수조사를다시한번하셔가지고올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자전거도로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양수리-서종구간의자전거도로개설방향,이거제가수차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이게지금국도비지원을해달라고...50억원을지원을했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도지사한테요청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유,잘하셨군요. 향후예산확보여부에따라서희비가엇갈리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맨처음의원돼서부터참주장했던건데그래도노력을하고계시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높이평가를하는데관철이되게끔어떻게조치할수있는방법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지속적으로도하고협의를해서예산이나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양수리마을상가주민들이굉장히원하고있고,서종면상가뿐만아니라모든사람들이이좋은북한강변옆에자전거도로가없다는것은뭔가문제가있다,대한민국이자전거도로가전세계에서가장잘되어있는곳인데이천혜자원양평에북한강변옆에,이쪽에없다는것은뭔가문제가된다는이야기많이들으셨겠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제가강조한것인데제가깊게좀질의들어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옥팀장님여기담당이십니까,이것도?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신것같아서그냥갑니다. 650쪽에남한강자전거도로가로수식재공사에어떤나무가식재가됐는지대답해줄수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벚나무하고메타세콰이어하고몇가지더...
송만기위원
한2,000만원정도예산이들어가서... 좋은나무심었네. 그러니까벚나무같은경우는나중에벚나무터널로지나가는거네요,자전거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터널부분쪽에저희가식재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가게되면나중에커지면자전거타고그벚꽃속을지나가는멋진경관이연출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자전거도로8개터널입출구안전표지판제작에250만원이들어갔는데이게어떤식으로표지판이제작이됐나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터널에들어가면시각적으로시야가어두워지니까그것을좀주의해달라는표지판을저희가설치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가로,세로몇cm어떤식의글이쓰여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규격은제가있을때한것이아니라서그것까지는제가...
송만기위원
혹시그거사진규격하고사진제출좀저한테해줄수있습니까?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끝나고부탁드리고요. 자,여기제가심각한걸하나잡은게있는데어떻게됐는지제가이해가안돼서... 양근섬자전거교육장식재공사하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2,014만원이들어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어떤나무가식재가됐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은행나무를식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은행나무가됐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다우리용문산은행나무의새끼들이라고,쉽게이야기해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몇그루가심어졌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나무식재수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요.
송만기위원
담당은없나요? 200...정도? 자,그런데이거분명히양근섬자전거교육장식재공사입니다. 그다음페이지보면,652쪽을보면양근섬어린이자전거교육장경관림조성공사이렇게되어있어요. 여기서차이점이뭐냐면어린이자가하나들어가는것이고,경관림을식재공사로바꾼거예요. 여기에도2,046만원이들었습니다. 이건어떤나무,어떤것을식재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것도은행나무를식재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똑같은건데어떻게이렇게이름만바꿔서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시기가...
송만기위원
이거보세요. 어떻게여기에2,000만원이또들어가고,여기에또이렇게똑같이... 똑같은내용인데이름만어린이만들어가서이렇게됐어요,4,000만원의돈이들어갔어요. 이렇게할수있나요,이부분?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때실무자가바뀌었기때문에자전거교육장식재공사하고어린이...같은지역이거든요. 그런데이제...
송만기위원
같은거예요. 말만싹바꿨어요. 그리고2,000만원똑같은데이거좀어떻게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는몇그루예요,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숫자는정확하게알아가지고알려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말이똑같은건데어린이하나만들어가고서가격도2,000만원대인데이거문제가되네요. 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정확히저한테이야기해주실수있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파악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몇그루의어떤나무인지를정확하게파악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임대사업하고같이할게요.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임대사업에예산이없다고그래서지난번에우리저거하시면서임대사업의예산이전혀없었어요? 임대대여소하는곳에서?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임대사업이남한강자전거도로가개설된이후에방문객홍보라든지주민편의등을위해서2012년10월부터2013년3월까지양수역하고양평실내체육관그두개소에서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인력이라든지비용,수리하는이런비용이필요하다보니까그런것때문에사실상효율성이떨어지고,여러가지관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3년4월에민간에전체매각을해서민간에서운영자가운영을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실내체육관앞은운영이잘안돼서없애고,양수역1개소만현재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저희들이...처음에예산들어갔었잖아요,그렇죠? 그리고민간사업자한테매각을한거아니에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예산이왜없어요? 그때예산이있었을거아니에요. 자전거사고,뭐이런거예산이있었을거아니에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없다고여기나와있으니까...제가그래서...말씀해보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때예산이저희가자전거구입하고그다음에용품하고해서대략한3,000여만원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3,000여만원정도.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소요가됐고요. 그리고2013년4월에민간한테넘길때입찰을통해서매각을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받았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3,150만원에매각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0만원남겼네요? 제가그래서앞에것까지지출예산내역을보니까숫자가하나도안맞아요. 지출예산...자전거도로예산사업내역보면,총계가예산내역보면군비해가지고4억7,523만1,000원이라고했잖아요. 이숫자가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어요. 아무리더해도안나와.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이것은별도로저희가정리를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자료를이렇게주시면...지금임대사업에대한자료도안주시고,이부분도마찬가지로이렇게전혀자료가안맞고... 자료를주실때확실하게해서주셔야죠. 이렇게다이거더하면되는거아니에요,그냥. 이렇게쭉그냥...그렇죠? 이렇게더하면되는거아니에요. 그러면이게나와야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제가해보니까전체를더하니까7억3,400만원나와,7억3,425만7,000원. 어떻게해서든지이렇게숫자를맞춰보려니까안맞아요. 이런부분들좀자료제출하실때팀장님들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군이자전거특구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자전거특구인데...우리지금자전거특구인데자전거부서는사실상행사부서,우리문화체육과에하나있고,또우리도로관리하는팀에서자전거도로관리하고이것밖에없어요,그렇죠?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특구로서조금위상이약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우리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예,사실저희가도로관리팀인데저희가작년연말에자전거팀이사실상없어져서그업무를이제하려다보니까저희가문화체육과에서행사라든지그다음에NGO단체와의이런것이라든지그업무를담당하고요. 저희가시설물관리에대한것만가져다가지금업무를현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번에자전거팀이신설되는것으로그렇게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총무과에서요,그거자전거팀...
요찬
송요찬위원
준비하고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다시준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지난번에도국장님이거한번총무과에다가말씀을드렸거든,직제개편할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자전거특구인데어떻게자전거팀하나없냐. 자전거팀은있어야되지않겠느냐... 이런말씀을드렸었거든요. 우리조례에도나와있고,계획도세우게되어있고다있는데지금전혀행사를안하고있어요. 이게자전거특구로서사실의미가없잖아요. 그리고정말말씀대로대한민국에서최고인데...여기서우리자전거의날도지정해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자전거의날언제인지아세요? 모르시죠? 4월22일이우리양평군에서지정한자전거의날이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도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군수님이나저희선출직의원님들한테다...자전거를같이여기군청에서갖추어놓고해서자전거퍼포먼스도하고,하루는자전거출퇴근하는날로도하고,또우리직원들은자전거로출퇴근을하면어떤인센티브도준다고이조례에정해져있는데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거의없어요. 뭐10명내외더라고...이러한부분들자전거특구에좀맞게하세요. 직제개편도다시하신다고하셨으니까직제개편하시고우리5년마다계획수립하는것있어요. 자전거활성화에관한계획의수립,또행복자전거대여,또수료증... 우리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서수료증몇명이나발급했어요?
승현
옥승현도로관리팀장
그것은체육과쪽업무라서제가파악을...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렇다니까...그렇죠? 이관돼있어서서로...이쪽에이야기하면이쪽이고,저쪽에다가이야기하면또저쪽이고,이런부분들,우리자전거특구위상에맞게이러한부분들...좀조례에맞는것이러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옥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는게이게공모사업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공모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돈이...공모가당첨이만약에안되면못하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사실상군비를전액들여서하기에는좀힘든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아직이게결정이안된일인데이게지금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이게보고를한부분인데그래서이거를질문하기위해서신청을한부분인데요. 그러면만약에이게공모당첨이안되면전혀이제할수없다,이거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계속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문화마을도로개설이왜설계가변경이되는건가요? 그것도큰...처음에시작할때는많은부분에...그지역에도로가없고,문화마을...또옥천주민들이중간도로가없어요,사실상. 그래서그도로가있다고해가지고기대를했었는데어떻게도로...또이설계가이게바뀝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주요사업내용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것은지금옥천면에서요,그사업계획을거기서수립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이확정이되면모든부분이다포함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세부계획을아무튼자료를갖다준다고했는데자료가안들어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옥천면이사실이도로들이전부다미로로돼가지고...지금까지전부다용문땅이었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용문학원땅이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용문학원땅. 그런데지금어느정도풀린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도시계획도로를도시과에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지금어느면보다어떻게보면옥천시가지가참낙후됐다고봐요. 이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잘되어야된다고보는데그래서내심저는...물을이용해가지고앞으로개발을하겠다,이런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이게옥천에는사탄천이있어요. 사탄천이있는데이물이,사실수질이상당히좀나쁩니다. 그래서이수질개선부터해야된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사탄천은갈수기때는요,물이적게내려오기때문에그수질은어느하천도다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최대한그수질이좋을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세부계획이나오는대로자료좀부탁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7월달에이제추진위원회구성이돼서했는데2015년도에공모신청을한곳이대상지가어디어디였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장
예.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2015년도요?
이종화위원장
예,지난해에그러니까또다른면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전에지평면이있다가지평면은현재떨어졌고요. 옥천면이지금한군데저희가...
이종화위원장
지평면이먼저해서이제그것은탈락이되었고,그러면이제그것은완전히계획자체가백지화된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그사업보다는다른면이또급하기때문에그면부터한거고요. 나중에지평면은다른방법으로...
이종화위원장
제가알기로는지평하고옥천이시차를두고거의같이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평것은탈락이되고,옥천것은아직최종발표는안난거죠,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9월달에발표납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이런것들이탈락이안될수있도록...물론농림축산식품부에서선정이되다보니까...조금사전에완벽한계획이돼가지고우리관내에,양평관내에이런국책사업인데이런것이유치될수있도록좀힘을더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전반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허가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허가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생태허가과장이성희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물불법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맛있게먹었습니다.
송만기위원
필드에있다가청에들어오셔서근무하시게된느낌이어때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공무원으로서또이런부서에와서한번쯤근무하는부분도제인생에있어서커다란경험이될것이라이런긍정적인생각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들어와서보시니까어려운일이많죠,생각보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어려운부분이주변에서봤던부분보다도훨씬더많은것같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생각지도않은것가지고항의하는사람도있고,어떤건또쉽게풀릴일이안되는게있다가도쉽게풀릴수도있고,여러가지상황이많을텐데우리과장님은우리직원들한테어떤식으로지침을내리시나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일단은우리생태허가과가상당히바쁜부서중의하나입니다. 그다음에우리청에서가장대과고요. 그래서6개팀에36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만각자가맡고있는업무가상당히비중이있고,또양도많습니다. 그래서평소일하는데있어서짜증도나고그렇다하더라도우리는군민이계시기때문에우리가있는것이니까주인은군민이다...그래서우리가짜증난다고그래서그런부분을절대내색하지말아야된다이런부분에서주기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볼때는과장님의인품이나능력으로충분히잘이끌어가실것으로보고있고,앞으로우리생태허가과가...사실은더중요한일이앞으로갈수록더많습니다. 건축물불법현황은제가잘파악을했고요,더잘해주실것을믿고저는감사이것으로끝내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고맙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주택인허가관련도로분쟁현황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외관상으로보기에는지금생태허가과가많은일을하고있어요,지금. 전체적으로볼때정말양평군에서일한다는모습을보이는것은정말생태허가과로보이는데요,물론많은부서들이다각자열심히하고있지만...또분쟁도그만큼많다는이야기죠. 양평군이집을,주택을많이짓다보니까또전원주택을...갑자기또이렇게붐이일어나서많이짓다보니까도로가완전히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이게많은분쟁이일어나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현황도로에그대로한다해도갑자기가만히있던사람들이느닷없이내땅이라고펜스를쳐놓고그런경우가참많고,그쪽으로민원도의원들한테많이들어오고그래요. 그런부분들을웬만하면생태허가과에가서이렇게상의해서하라고저희들은그런말을많이하고있는데요,법대로해야될문제들이많이있기때문에... 그런데이게보면지금여기에도이렇게나와있는데‛현황도로,관습상의도로’... 그러니까그전부터계속불특정다수인이,많은사람들이도로로썼단말이에요. 그랬는데막았어요. 갑자기집을짓고이러니까“내땅여기있는데왜이리로다니냐.이거는아니다.”그러고펜스를치는사람들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는지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많이지금대두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오늘도다녀가신분중에회현리에사시는분이신데요,사실상10여년이상관습상도로로사용됐던부분인데입구에서내땅이라고해서도로를차단하니까안에사시는분들이고발을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감정이상하고그런부분에서저희과를찾아오셔가지고왜내땅을도로로임의대로사용하게놔두느냐,양평군에서보상을줘야되는거아니냐이런말씀을하고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저희가보상을드리고,공공의목적으로사용되도록도로를사용하는것이맞습니다. 원칙은맞는데지금이제그런부분이...사실상각마을마다거의그렇습니다. 거의마을마다옛날새마을사업으로다가도로를넓혀놓은상태에서소유는전부개인들이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을한꺼번에처리를하기에는사실상무리입니다. 그리고어느한선례가된다고하면전부보상을또주어야되는이런부분입니다. 그래서초대의원님하셨던분은그런말씀도하신적이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1년에2,30억원씩이라도그런부분의분쟁이되는곳부터먼저도로를매입할수있게끔...매년예산에반영을시켜서분쟁지역부터좀도로를매입해가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런말씀을하신예도있습니다. 그러나제생각은그렇지가않습니다. 그렇게되면누구나다또도로를막게될겁니다,보상을먼저타기위해서요. 그렇게되면오히려더큰민원이야기될수있는부분입니다. 따라서정부에서정책적으로다가해결해주지않으면자치단체입장에서이것을일괄적으로타결하기는상당히난해한실정입니다만어쨌든간에하여튼그런분쟁에대하여는당사자들끼리원만히합의를해서해결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이면에서저희가중재자의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저희가중재를할수있는범위까지최대한중재를지금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상위법에도명확하게어떻게되어있지도않고,또조례에도이게마음대로사유재산을제정을할수있는부분도아니란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현장에서일하는정말...생태허가과에서고생이많은데요,아무튼이부분을어떻게좀유동성있게잘처리하는방법을말씀해주시겠어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래서현재는지금저희가인허가처리를함에있어서는도로를제3자의토지를거쳐야만진출이가능한이런부분에있어서사용자동의를받고있습니다. 그사용자동의를받을때지난2011년부터도로지정동의서를함께지금받고있습니다. 그래서도로지정동의서를받아서준공이되면도로로다가지목이바뀌고공공의목적에사용될수있게끔함으로써분쟁의소지를미리없애자는취지에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2011년이전에인허가처리된부분에대하여는기존에해왔던방식대로처리를함으로써분쟁의여지가남아있는그런실정입니다. 2011년이후로는저희가그런예방차원에서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그러면2011년전의것만지금그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11년이후에는지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이후에는지금저희가도로지정동의서를받아서도로로지목을바꾸고,도로대장에기재를하기때문에분쟁의여지가없어졌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도로들어가다가...지금여기도나와있는데요,2m좁아진다든가이런부분들은또어떻게처리하고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현재지적상도로가있다고하더라도지적상에는2m정도이렇게옛날소로로다가표시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현재차량의진출입이돼야되기때문에한3m정도,3m이상,기본적으로4m를확보를해야됩니다. 그리고나머지2m부분에대하여는사용동의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사용동의를받은후에도로지정을하게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반대로이런부분도있어요. 예를들어서땅을무조건사놓고,도로형태만보고무조건땅을사가지고보니까그게맹지란말이에요. 그런데그것을또도로라고우기면서...이런사건은많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인허가를,현황도로로인정을해서인허가처리를해달라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은실제그도로를이용하는기존주택이있지않는한저희가현황도로로인정을못해드리고있습니다. 그것은왜냐하면옛날부터그도로가관습상의도로로사용됐던부분이어야만현황도로로인정이가능하기때문에요. 그래서실제주택이지어져있는,주택을통해서사람이그도로를이용할수있는이런부분만현황도로로인정을해드리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앞으로도이런분쟁이계속나올것같은데요,과장님이현장에서능동적으로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명하게잘대처해서민원발생이억제될수있도록이렇게업무처리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생태허가과소관사항전반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축사또는주택이런것을하면서도법에는맞는데조금...기피시설등으로인해서’14년도부터민원발생을이유로해서불허처리하는경우가가끔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지금까지불허처리를하는부분이사실있었습니다,집단민원을핑계로해서요.
이종화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데그부분이지금소송에,행정심판에가서인용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들어와서제가우리주무팀장님들하고직원들한테집단민원을핑계로해서우리가불허처리를하는부분은앞으로는하지말자,지금이렇게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집단민원이라고해서불허처리를하게되면행정심판에가서또인용이되게되거든요. 그렇게되면저희가업무처리하기도바쁜데심판서,답변서써야지거기에대응해나가려면많은행정적에너지가소비가됩니다. 그런부분에서되도록이면기준과원칙에의해서가되,집단민원을이해·설득시키는방향으로이렇게업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질의를드렸어요. 지난’14년,’15년에그런사례가많이있었는데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행정력이낭비되고,또결국은주민한테불신을오히려받고...행정심판가서또는행정소송가기도전에오히려인용이되다보니까... 그래서지금그런방침을세우셔서하신다니까...그런집단민원을법규에맞는다면오히려설득을해서이해를시켜서행정력낭비를좀최소화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업무처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13일 환경관리과장김경호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팔당상수원규제개선내역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팔당상수원규제...참으로눈물나게,우리가힘겹게지내왔습니다. 알고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런규제개선을위해서박근혜대통령이금년에만해도벌써어제...계속규제개혁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규제개혁이라는게민간부분이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서사업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사실그렇게가라는이야기거든요. 그래서규제개혁이많은곳에서...대통령부터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우리양평군은지금어느정도개선이되고있나요? 간략하게이야기좀해주시죠. 마이크가까이대시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매년조금씩규제개선이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는상수원보호구역상류4km부터7km사이에공장설립이제한이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일부를완화해서곡물도정업이나장류제조업,차류가공업등은들어갈수있도록이렇게바뀐것이있습니다,작년에.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아직특별한것은없는데저희들이지금기존에했던것외에도계속해서건의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사실은우리가스위스형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소규모목장을육성할수있도록그런것도좀허용을하고있거든요?하라고해서. 1톤규모,하루...유제품을생산판매하는스위스형소규모목장을육성하도록허용한다고하는데이런것도아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정확한내용은잘...
송만기위원
이게최근정보기때문에... 그리고이제앞으로드론을이용한이런것들이또많이생길거예요. 그런사업도규제개혁부분에서항공법이니여러가지가걸리는데우리양평도이제이런것들이다된다는말이죠. 이런것도들어내거나이런것도우리양평군에서도미리좀을손을쓰셔야될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무과장으로서그런부분,규제개혁에우리가그동안에힘들었던부분,뭐수계법이여러가지많지만정말우리가가서부르짖어야된다는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우리자리에앉아계시는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게계속울라는이야기예요. 웃지마시고,계속죽겠다고...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이나가서싸우든지말든지계속죽겠다는소리만내시면이사람들이알겁니다. 가서대충허허하면서하면우리심각한지모르니까...이번에과장님,거의양평환경관리과장오기만하면죽는소리하대...정말그소리가10배,20배나올수있도록강력히해서대통령만하려고하는게아니라주무담당도열심히하려고하는구나,이런소리듣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적보다도제가좀권고를드리고싶습니다. 이렇게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에따라서저희가해야될일은가서강력하게주장을해서가급적저희규제가많이풀릴수있도록...
송만기위원
과장님이열심히하시면군수님,우리위원님들다도와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그것을딱유념하시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요,23개사업에대해서지금자료주신것보면공사중,뭐미착공이있고그래서영향평가이행여부확인,문제점이없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렇죠? 저한테자료주신것보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지난도감사에서도지적이돼서지금한강유역환경청에환경이행여부통보서를미제출한업체사업이7개중에서5개가아직도이행조치가안된것으로되어있고,또환경관리과에서는금년도6월상반기까지는이를조치해서통보하겠다이렇게되어있는데나한테준자료에는그런자료가없다는말이죠. 저한테이렇게자료주기는전부공사중,이행...전부이렇게자료를주셨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게지금저희가공사를하게되면이행여부는공사중에확인을하지않고,끝날무렵에확인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은허가부서에서확인을하게되는데그부분이아직확인이안됐기때문에준공시확인예정이라고저희가써놓은거고요. 미제출부분같은경우는저희가6월안에다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게...
이종화위원장
5개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5개소가어느어느것이에요? 여기지금자료에있습니까? 지금자료상으로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자료에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래서자료가전혀맞지않는다,본위원은그렇게보고,좀자료를더정확히작성해서주셨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료가제가받아서확인은다했는데누락된부분이있는지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셔서당초환경영향평가계획서대로이행여부라든지이런것도좀중점적으로수시로이렇게파악을하셔서한강유역환경청과서로대립되는일이없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매수하는토지가제가과거에강력히2005년,2006년도에개인자격으로강력히항의하고싸웠던개인적인기억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환경부에서사놓은땅이좋은쪽도물론많이있고,반대의견으로나쁜이야기도있습니다만미래적으로보면환경부가땅을산부분이나무가심어지고우리자연옥토를그대로보존한다는좋은생각도되겠지만한편으로는환경부가땅을매입함으로인해서우리의일자리가없어지고고용창출이줄어든다는이야기죠. 그런부분도부정적인이야기가있습니다만환경부에서땅을이렇게매입을하면서무조건나무만심을것이아니라서종면,양서면같은경우는주차장이굉장히부족하기때문에이런땅에대해서나무를심고자연녹지하는것도정말좋은방법이지만일부중에는그분들이마음대로할수있는녹지뿐만아니라주차장건설도굉장히필요하다고봅니다. 앞으로10년,20년을보시면우리양평군서종면,양서면주차장이없어서관광객을수용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렇게환경부에서매수한땅의일부는주차장용도로좀바꿔주십사하는...제가제의를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환경부에서매수한땅이그냥방치되는부분들이있으면안되는데또한군에서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주차장문제를말씀하셨는데주차장같은경우도사실오염원이만약에우려가된다면저희가거기에비점오염저감시설을한다든지해서그런부분이...가능한땅은좀이렇게활용할수있도록해주지않겠느냐이런부분들은저희가더욱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주차장관련해서오염원얼마나나오겠습니까,그렇죠? 요새또친환경차들이많으니까...그런부분에우리과장님이저쪽에서담당주무과장이나누가안된다고하면계속부르짖으라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좀부탁드리고,그리고작년도땅매입한게한2만6,000평정도되네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과거에2005년도그때500만평매입기념식이라고아주성대하게한것을봤는데지금환경부에서땅을얼마큼...앞으로계획이어느정도까지매입을한답니까? 맥시멈이정해진것이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전체수변구역의28%니까그것을목표로다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
현재는몇%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정확한%는모르겠는데아직도...한참더해야되는...
송만기위원
수변구역의28%를다사들인다는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당초계획은하고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은어느정도인지모르세요? 알아보셔서저한테개인적으로알려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환경부매수토지가무조건적인녹지보다도우리군에도움이되는그런역할을우리과장님께서해주십사라는부탁을드리면서제가감사를여기서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명예환경감시원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명예환경감시원이자료에의하면한227명이있다고그러셨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읍면별로다가이렇게많은데는많고,적은데는한명정도있는데본인들의신청에의해서명예환경감시원을교육시켜서명예환경감시원증을해주시는겁니까? 이거어떻게되는거예요? 설명좀해줘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본인의신청에의해서합니다. 본인의신청에의해서면에서추천을해주면저희가타당성을검토를해서임명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분들의역할이...명예환경감시원의역할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주변의환경오염원에대한신고가주목적입니다. 그리고주민들에대한계도,이두가지큰목적을가지고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에서불법쓰레기투하라든가여러가지환경을저해하는그런사람들을발견시에계도하고,그것을조치를하게끔이렇게말씀을해주시는분들이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양동면단석리에서조성희씨라는분이,명예환경감시원이불법쓰레기투여한것에대해서환경관리과로다가신고한적있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것조치어떻게하셨어요,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현장에담당자가나갔었고요,또담당면하고통화를해서...
이종식위원
담당자가우리환경관리과에서나가셨었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제가그렇게저번에...
이종식위원
누가나가셨었냐고...그러니까정확하게어떤분이나가셨었어요? 관련팀장님어떤분이신지위원장님답변석에...
이종화위원장
관계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여기담당...조성희씨가신고했을때전화를받으신분이어떤분이셨어요? 팀장님이받으셨습니까?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은지금이상필주무관인데요. 저희가지금매일불법소각이나쓰레기가신고되는건수가하루에한10건이상이넘습니다. 그래서정확하게이분에대해서기억이안나서담당주무관하고알아봐야답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3월말쯤신고됐던것이고,이분이저희들한테까지도전화를해서명예환경감시원증을받아서지역의환경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불법투기한것을신고를했더니그것은저희들한테이야기할사항이아니고,면사무소에다가이야기를해라이렇게이야기를하셨답니다. 그래서자기가명예환경감시원증을반납을하겠다고그랬는데...조성희씨라고단석1리에사시는분,반납하셨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반납은들어온게없고요. 그때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셔서제가그분께별도로전화를드렸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게조치가됐냐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사실상조치...
이종식위원
조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바로조치하겠다고제가전화를드렸고요.
이종식위원
바로조치하겠다고말씀을주셨으면...그쓰레기가지금까지도있다고지금도바깥에나가서전화통화를한거예요. 양동면이됐든양동면에지시를했든환경관리과에서누가나가셔서현장을보셨냐이거예요. 지금도그대로방치하고있다는거예요. 그명예환경감시원227명의역할이...한분이그런불법투기를한것에대해서제보를주셨으면“수고하셨습니다.저희가바로시정조치가되게끔현장에우리직원이나가든면사무소에다가이야기를해서바로조치시키겠습니다.”그게맞습니까?면사무소로다신고하라고그러고... 지금까지있습니다. 조치가안되고그대로투기가된상태로있다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도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직접전화를하면저희가그분께신고해주신내용에대해서자세하게물어서적어놓고그다음에감사하다고말씀을드리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이후에직원들에게그렇게교육을,당부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직원들한테당부를했는데아직까지도조치가안되고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과장님,제가이야기를드리는말씀은실질적으로명예환경감시원하시는분들한테수당주는것없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지역에살면서자기지역의환경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불법투기신고를한다든가어떤분이불법으로다가쓰레기소각을한다든가이럴때계도하고환경을깨끗하게하기위한자발적인감시원들이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고생한다고치하는못드릴망정“그런사항은저희들한테전화할사항이아니고,면사무소에다가신고하세요.”이분들두분얼마나화가났는지나한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런부분들은앞으로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없을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3월말쯤이거됐던건데아직까지도조치안되고그대로방치돼있답니다. 지금내가바로나가서전화했고... 조성희씨전화번호적으세요. 010-××××-××××,이분한테는...좀너무서운해가지고화가나셔가지고내가지금여기서전화번호개인적으로가르쳐드릴게아니지만진짜너무서운해하신다고...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저희가여태까지들어온것중에서그렇게방치하거나내버려둔사항이전혀없고,꼭나가서해결을하고이렇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정확하게...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이거신고한것...팀장님,신고됐던것은알고계셨나요?이거신고됐던것은.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제가기억에없어서...
이종식위원
이분들이환경관리과에전화해가지고엄청나게서운한것도이야기도하고이랬었나본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것제가통화를했고요.
이종식위원
과장님한테도말씀드린적있었죠,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오늘확인을해서조치가안됐으면바로조치를하고,제가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거조치를그때그때하시고이분들을격려를해주셔야된다이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거를그때당시에어떤생각에서그러셨는지모르겠지만여기적발건수도있고보니까엄청많은데이많은건수가과연...이분한테하듯이했으면명예환경감시원들이어떠한생각을갖고있겠느냐이거예요,예? 엄청나게서운하게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일이없도록조치를그때그때바로우리환경관리과에서바쁜일정이있다면담당면에우리산업과있잖아요. 관련된팀장이든직원들이나가서조치하고,나중에결과까지도보고를받고,감시원한테는이렇게이렇게조치하고결과조치까지도보고를,설명을해주셔야지맞다이거예요.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지금들어오는것들은거의저희가읍면에시키지않고직접나가서독려하고,확인하고,과태료부과하고,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곧바로다시확인해보고처리과정을다시...
이종식위원
지금제가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자꾸변명하지마시고...
순식
권순식자원순환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한테까지도내가이거를설명을드렸는데이사항을모르고있다면과장님만알고계시고이야기안했다는이야기예요? 뭐자꾸옆에앉아서이상한말씀을하시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제가바로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부분은바로조치가되게끔해서...그리고그분만나서격려좀해주세요. 좀마음적으로서운했다고그러면그런부분을좀...그래도지역에서이렇게모범적으로해주시는분들이있는데그것을그렇게소홀하게대해주시면안된다는말씀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리고실질적으로227명에대한명예환경감시원에대한교육은1년에한몇시간정도하십니까,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저번,지난5월달에교육을했습니다. 전체다모아놓고했는데그때227명중에서100여명정도가참석을했습니다. 그때제가말씀드리기는이교육이작년에한번있었는데올해는하반기에한번을더하겠다하면서그냥이렇게말로만하지않고,여러분들정말로격려할수있는자리를만들겠다,그리고연말에활동을열심히하신분들에게는군수님표창을상신해서표창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그때교육할때이야기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227명이1년에한신고라든가이렇게한건수가이것밖에안나옵니까,이게? 2015년도...2016년도도몇건안되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부분은저희가실제로접수를받은건수,그다음에활동실적을,활동일지를줬습니다. 그래서그활동일지를확인해서나온건수인데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걱정이돼서...내년에임기가끝납니다. 내년에임기가끝나면활동실적이전무한분들은가급적배제를해야되지않을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명예만가지고있고,차에다가명예환경감시원크게명패식으로다가달고다니시는분들,활동안하시는분들은일지에의해서그것을또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다가지역에서그렇게하시는분들한테는격려차원에서따뜻한문구한마디라도이렇게좀멘트해주신다든가그렇게해서격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음식물폐기물처리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우리생활주변의모든음식물쓰레기가참큰문제인데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음식물처리에대해서어떤획기적인방법은없는가...지금여기를보니까용문마룡리군인아파트에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시범설치를한다고했는데이게무슨이야기인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이것은이제아파트에서나오는음식물쓰레기양이공동주택이기때문에상당히많습니다. 이부분들을좀깨끗하면서도효율적으로줄일수있는방법이없을까저희들이고심을하다가...음식물쓰레기감량기계가있습니다. 건조시켜서음식물자체를탄화시킵니다. 그래서수분량을줄이고,음식물에있는유기물량도줄여서바로거름으로쓸수있다거나이런식으로한80%이상감량하는기계를저희가다른자치단체에가서확인을해보고,우리도이것시범적으로한번해보자,이래서위원님들께서제1회추경때반영을해주셔서저희가3대를설치하기로했던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일36톤이면꽤많이하는편인데이게하게되면전기세가많이나오지않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전기세부분도있습니다. 전기세부분도있는데저희가그래서전기세가가급적적게나오는것으로찾고있고요,전기세가한30만원정도나옵니다. 그런데가구수가390가구정도되기때문에그부분을쪼개서하면가구당한1,2,000원꼴정도밖에되지않아서종량제봉투사용을안하게되고,그러면큰차이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전체에서나오는것을한군데에다가해서이렇게건조를시킨다이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음식물쓰레기가참아파트도물론이지만이런개인주택에도큰문제예요. 그냥내다놓으면고양이,개가막물어뜯어놓고... 다니다보면상당한...냄새가많이나고그러는데즉시즉시그게이제처리를해야되는데그게새벽에주로하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그런방침도좀있어야될것같아요. 내놓는것은오후에내놓는것이어떤가...음식물쓰레기같은것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입장에서는이음식물쓰레기는...
화자
박화자위원
각가정에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각가정에서내놓을때는밤늦게,밤10시이후에내놔서저희가수거하기전인한2시사이에내놔야고양이들이뜯어가는것도좀덜할것으로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들을저희들이주민들에게더계도를,홍보를해야될사항이고요,또한음식물쓰레기를이제고양이들이뜯고이런문제들이있어서밀폐형을저희가지금각가정에나누어주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망이나아니면밀폐된용기안에넣어놓으면고양이들이덤비지못하니까... 그래서거리환경이더깨끗해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환경문제에서가장처리해야될부분이가정의음식물폐기물같아요. 이부분을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더욱더신경을써주시고요,아까도잠깐저기서말씀드린이야기가있었는데길거리에새로운보도블록을해놓고...그런데는물론이고기존에이런보로블록이나이런데상당히껌을많이뱉어가지고요,아주보기흉할정도로많이그렇거든요. 이것을캠페인을한다든지어떤방법이없는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일단은캠페인은저희가실시를하겠습니다. 캠페인은할것이고요,양평읍하고협의를해서같이제거작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주나빠른시일내에저희부서직원들과나가서일부는캠페인을하면서제거작업도해볼생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바쁘다고내버려두면정말지저분해서안될것같아요. 직원들이솔선수범하고또캠페인으로이렇게연결이됐으면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생활폐기물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같은맥락으로정리할게요.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쓰레기봉투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5년도의발주현황을제가받았거든요. 업체들보면주로고엽제전우회,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이게사회적기업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에...여기서구입을해야만어떤인센티브도적용되고이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의무적으로구입을해야되는것이...
요찬
송요찬위원
의무적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장애인단체라든지아니면녹색제품판매하는데서해야되는데저희가그런데를찾아서지금하고있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럼여기서녹색제품판매하는것이우리계약대상자에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업체가어디...고엽제전우회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장애인협회라고되어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여기가녹색제품판매하는곳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장애인제품이...장애인작업장도되고,녹색제품도되고이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녹색제품도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보니까다여기는그런쪽의분들만작업을하시는곳인가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발주할때저희들이계약서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서쓸때불법유통...불법제작해서유통시키지않게어떤계약서또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계약서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쇄원판같은거어떻게파기를시키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현장에나가서확인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나가서? 재고,파손이런부분이런것도다확인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담당직원이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직원이나가세요? 과장님한번나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는아직가보지못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못가보셨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가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따로불법적으로유통되는게없다는말씀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쓰레기봉투에대해서자료를다시달라고그래서받았는데교부량총매수가305만8,417매수라고나왔어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지고계시죠,받으신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런데2014년도이월량하고제작량하고이렇게포함...합한게총액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그런데이제그중에저희가저희창고에일부를보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합계가약간은다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합계가그래서다른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떨어지게되면저희창고에있는것을꺼내서갖다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한거랑한10만장차이가나서그래서말씀을드리고... 판매금액에대해서도여기그냥이렇게제가자료달라고그랬더니전체금액만이렇게해서주셨더라고... 그런데다맞춰봤더니전체금액이틀려요. 그리고서종면것이158만3,000원이또틀리고... 그래서아마그금액이틀린건데뭐이게오기예요? 어떻게된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금액부분은,저희총액은지금9억8,000만원이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억8,000만원이맞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내역이합계가다른부분은제가정확히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종이지금여기본책자에주신것은6,100만원이고,저한테이렇게따로주신것은6,300만원으로나왔어요. 그래서158만3,000원이틀리게나왔어요. 전체금액따지면또그정도올라간것이고그래서...그렇죠? 틀리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질의를안하려다가하다가... 그러면어떤게진짜예요,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금액은여기지금한장짜리가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거? 이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9억8,000만원이또올라가잖아요 9억8,100만원으로올라가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여기6,344만9,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맞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게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처음에주신게잘못된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죄송합니다. 두개가금액이다른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중요한거예요. 그래서제가이거다두들겨봤어요. 사실이거다확인해봤는데이것처럼중요한게어디있어요,지금. 항상지난번에도문제도한번생기고이래서제가재고조사는안해봤지만현장조사도나가고이래야되는게사실우리가이부분이야. 그런데지금이렇게자료주시는것만해도부실하면어떡해요. 이금액하고정말이건현찰이오가는거잖아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관리잘하셔야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불법유통되지않도록또관리도하셔야되고,숫자도잘맞추셔야되고,재고량도맞추셔야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현찰이기때문에...공공봉투에관해서는관리를안합니까,혹시라도? 공공봉투우리파란색있죠? 우리새마을청소나가고,단체청소아침에나가고이러면그런부분에서는따로관리는안하십니까,혹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관리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없어요,혹시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여기는지금판매되는것만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판매되는것만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은우리읍면에부서에줄때판매를안해요? 그냥어떻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냥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상이에요,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어떻게돼요,금액이,제작금액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제가지금따로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 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이숫자관계잘맞춰주시고요,불법유통·제작되지않도록관리도좀철저히해주시고,과장님불시에재고조사를한번하세요. 읍면한부서정도만하시면되잖아요,많은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셔서중간에그런것기록... 우리과장님이다니시면그것에대한기록이남을거아니에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기록에남기시고,불법유통·제작되지않도록하고,또이러한부분들판매되는것과우리재고량과각읍면에나가는것다맞춰놓고,재고량도맞춰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석면철거현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석면이1급발암물질입니다. 우리과장님너무잘아시겠죠. 과거에는석면에다가맛있게고기를구워먹고그랬는데뭐여러이야기가있어요. 우리가지금회기...송요찬위원님도그렇지만석면에고기먹는것은몸에영향이없다,이런이야기도하지만사실은석면의문제점은석면이유리성분같은거예요. 그래서그것이깨질때그가루가사실은우리몸에흡수가되면그게이제썩지도않죠?유리제품같은거니까... 그래서사실그게몸에흡수가되면이게이제폐에들어가서폐암이발생한다는그런거예요. 그런논리인데사실고기를구워먹었다,이것은지금이야기하고맞지않는것이겠지만이런석면철거아무나할수없는거잖아요. 이것이철거될때거기서깨지는그가루들이사실은우리가흡입을하게되면금방말씀드렸듯이이게유리제품이고,썩지도않고,몸에들어가면폐암을유발한다,이런엄청나게무서운건데... 자,요점은이겁니다. 그런데아직도우리양평군에2012년도에전수조사해서6,285가구가석면을썼는데아직도5,976가구가남아있습니다. 제가다시질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여태까지300가구가철거를했어요,맞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거우리군에서돈다대줬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50%를...
송만기위원
환경부에서50%,본인이50%.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그러면제가좀더깊게들어가겠습니다. 이석면이폐암을유발한다는것을석면집을가지고계신분들이알고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알고는있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알고있다고생각합니까,아니면그사람들이알고있을까요? 모르고있을수도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모르고있을수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겁니다. 그게잘못된거예요. 알고있을수도있다는것은이렇게이야기듣고지식수준이좀있으신분들이라고말할수가있고,알지못한다는분들은이렇게사람들별로안만나고관계없으신분들,이런분들은“뭐이게뭐때문에이렇게그런다냐?”이렇게이야기할수있어요. 그러면분명히이것이몸에안좋은,해가된다는것을알고있으면홍보물을한번이라도보냈느냐,이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 자,제가집에있는데석면슬레이트지붕에이렇게살고있어요. 딱왔는데...글씨를많이쓰지말고...A4용지하나왔는데‘석면집에살고계십니까?석면이폐암1급발암물질로굉장히위험한것입니다.’이걸갖다가위험하게써가지고만약에각집에석면슬레이트를가지고계신분들한테보내주면이분들이어떻게할까요? 반응이어떻게나올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경각심을가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경각심이아니라당장“야!김서방,아들,며느리,나이거오래살아야겠다,빨리이거치워줘라!”이렇게이야기안하겠어요? 그리고50%해서50%아니더라도이거는...예산이적어서조금씩해주는겁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이적어서조금해주는것은아니고,이게전액을지원하는방침입니다. 환경부에서...제가아까말씀드렸던것은환경부에서철거비용의50%를지원을하고,그다음에지방비에서또50%를해서30평기준으로336만원을지원을합니다. 그비용을가지고철거를하는데이제문제는사람들이철거를하면끝나는게아니고새로지붕을씌워야되는데슬레이트지붕에서사는사람들대부분이좀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경제적인부담때문에이것을꺼려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문제가있군요. 이것을치우고는싶지만... 그런데그말은,하나의말은옳으신말씀인데제가금방이야기했던이런홍보물을보내지는않았다는말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홍보물은보내지않았고...
송만기위원
한번이번에제제의대로한번홍보물을...글자많이쓰지마세요. 이게...아주깜짝놀라게끔해서...아직도6,000가구이니까한1만부를만들어서다우편발송해서한번보내보세요. 효과가분명히크게나타날거라고봅니다.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을좀많이신청하도록하기위해서지금까지는현수막을많이걸었습니다. 현수막을걸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각가정에홍보물을뿌리는방안을담당자와검토를해서바로할수있도록...
송만기위원
이거1만장만들어봤자3,40만원이면다인쇄되잖아요. 한번보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만드신것저한테꼭가져오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서빨리개선했으면좋겠습니다. 예,잘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생태계교란야생식물및어류퇴치사업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및어류퇴치사업이것은지금어느정도까지되고있어요? 목표량하고는어때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은많이하지는않았고요. 이제저희가또계약을해서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지금전체적인제거현황은아직파악을하지는않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야생식물은우리가눈에보이니까할수있는데,쉽게할수있는데어류퇴치사업은사실어려운겁니다. 내가어망을쳐놓는다고여기오는것도아니고,내가낚시한다고오는것도아니고,그래서제가배스잡이대회를한번열라고말씀드렸고,배스를잡는분들한테우리양평군에서는kg에4,000원씩주고있고,어로부분에있어서제가어부들123명중에배스잡아온사람이40명이라는그부분도제가말씀을드렸고,그러니까이야생식물및어류퇴치사업이부분이야생식물은...뭐우리위원님들많이지적을했습니다만보이는것은착착착하시라는말씀이죠. 어류퇴치사업이부분은장기적으로좀그런대회도열든지해서빨리좀퇴치를하는게...할수있는데까지...이것은완전완치는할수도없는거고,말도안되는거고요. 하는데까지최선을다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못한다고제가지금꾸중할게아니라이거뭐누구도답을낼수가있는게아니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야생식물예를들어서가시박같은경우가예산은확보되어있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예산은이미읍면에배부는했고,저희자체사업으로하는8,000만원은5곳이랑나누어서계약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런데지금문제는그사람들도그렇고작년에도또예를들어보면가시박제거를이제야계획을수립해서하려고각읍면이다그러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가시박은잘아시겠지만벌써지금늦었어요. 먼저이종식위원님하고도우리가거기에대해서좀알아보고검토도했습니다만나왔을때,지금빨리나왔을때는뿌리째하기가좋은데조금이제금방벌써지나면쫙퍼져가지고가시박제거하는사람이낫으로그냥툭툭쳐버린다이거죠. 그러니까원천적으로제거가안되는거예요. 기왕에예산들여서하는것시기를조금만당겼으면상당히큰효과를볼텐데효율성이떨어진다는말이죠. 그래서오늘이라도각읍면에다시한번해서가시박제거어차피할거면시기를좀당겨서빨리지금더퍼지기전에뿌리째제거할수있으니까이렇게좀서둘러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읍면에다가빨리좀제거하라고4월달부터이야기는했는데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해서다시한번...빠른시일내에다제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계획이있으면빨리빨리추진을해야시기를...아주적절한시기에해야그만큼효과성이높으니까좀유념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질문은그렇지만짧게핵심만가겠습니다. 유해유생동물피해예방우리양평군이지금2014년,2015년도보면예산액이1억원,1억7,000만원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집행액을보면잔액이조금씩나와있는데자,철조망설치사업에대해서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철조망이거치신분이어떤분들이치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이게읍면에배정을해서읍면에서업체랑별도로계약을해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집에철조망쳐주시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은이제개별적으로하지는않고,이제피해발생이우려가되는지역을광역으로설치를합니다,대부분. 그래서길이가주로주요통로부분을중점으로해서짧게는300m,길게는700m정도까지전체를다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700m,800m,900m는한집인가요,아니면몇집이모여있는곳인가요? 대개한집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농장이밀집되어있는,밭이나논이밀집되어있는곳전체를다가릴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거기...군에서도와주는겁니다,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거기농사를짓는분들은아주서민인가요? 모르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아주서민이라고볼수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볼수는없죠? 그정도땅이있고그러면... 저는저희집옆에도바로,제가사는집바로밑에도그사람들이...철조망이아니에요. 왜철조망을쳐요. 거기미관상보기흉하게. 그냥직접꽂고서망으로이렇게치면못들어와요. 절대로못들어와요. 예산을이렇게많이쓸필요도없고...그리고그정도치면,자기농작물이면... 우리군에서쓰는돈이거우리군돈이죠,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니,군민들다해줘야지. 우리군민들어렵게벌어서국수팔아가지고세금내신것이런것,어느집은해주고,어느집은안해주고이것,이제이것안해줄수없습니까? 안해줘도되지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이제저희돈만은아니고요. 국도비를지원받아서같이...
송만기위원
아,국도비가같이나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국도비나오는것은잘써야죠. 국도비가몇%나오나요,30%? 그러면우리군비70%... 국도비30%있고,70%있더라도도와주면다도와줘야죠,뭐. 어디만,일부특정만도와줄것이아니라사실은. 그리고여기서이정도하는것가격도얼마안돼요. 일일이군에서다도와줄수있습니까? 우리그런돈좀오히려어려우신분들,정말힘드신분들,그런분들한테좀도와주는게난더낫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분들이들어서기분나쁘실수도있겠지만그정도철망이아니라...그정도망칠수없는그런분들이아니시기때문에제생각은...그것을좀지적하고싶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은앞으로좀생각을바꿔나가서...우리옆에도아저씨들자기본인들이다잘치더라고요. 300m이렇게삥둘러싸여서...뭐돈얼마안든대요. “돈많이드셨겠어요?”,“에이,뭐별로안듭니다.”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피해예방에대해서우리철조망치는것그렇게생각좀부탁드려보고요. 그리고이제위에기동포획단구성인건비이것도뭐필요한만큼써야되니까저는적극적으로지지합니다. 더알아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환경단체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11개단체에서지금여기환경정화활동한단체는3개단체밖에없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희가지원해주는단체는3개단체...
요찬
송요찬위원
지원해주는단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집행보면여러군데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나와있는단체는여기있는단체외에새마을지회에서재활용품수거하고하는것,그다음에녹색성장위원회지원하는것,이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하는데는이세군데단체라는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과장님,보면,이도표만봐도,사업실적만봐도이게거의제가보기에는형식적이라고밖에보이지않아요. ’15년도에32회96명이것은뭐어떻게...주에한번나오나요? 어떻게나오나요? 52주인데우리가,주로나오는시기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부분은이제행락객들이많이오는시기에아마중점으로해서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름철에? 봄,여름철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동절기빼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변등환경정화활동도보면16회1,646명이왔어요. 그러면이거나누어보면보통102명씩나왔다고하는건데이렇게많이씩해요,실질적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지키기운동본부같은경우는그래도지금활동을많이하고있는단체이기때문에주변의회원들까지다해서좀많은작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평균40명이에요. 반정도밖에안했잖아요. 한4개월했다고치고,이자료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아직까지는작년에비하면훨씬실적이적은데이부분은제가이야기를해서작년보다더많이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거를...일하시는이런정화활동도...나와서봉사활동하는것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우리가정말관리감독을철저히해야된다는이야기예요,우리지도감독을. 이거뿐만아니라사회단체보조금도이따가제가질문을안드릴거예요. 이러한부분도보면신청금액에대해서그냥일부정산했다그러고예전과같이다동일하게해줘요. 사업내용을보고그다음에정산을하게되어있잖아. 전년도것평가하고정산하고이렇게해서그다음에아,올해는...전년도에는뭐2,000만원을가지고정말잘했어,이렇게했으니까너네들이이번에3,000만원신청했어도3,000만원을더줘야되는데그게아니라일률적으로이게사회단체다보니까아마그런경우가있는것같아요. 지금제가사회단체보조금을전부다전실과소에다가받았는데어디하나감한데가없어요. 다그냥정산해서예년과똑같이...내가우리과장님만말씀드리는게아니라과장님이마지막이라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여태껏한군데도안했어요. 그래서정산을하시더라도정확하게...물론이제여러단체에서또이런이야기나오고,저런이야기나오고하겠죠. 그렇지만그래도우리공직자들이관리할수있는건뭐예요? 데이터밖에없어요,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너희들은며칠했기때문에이것만줘도충분해.작년에200일했는데올해는180일밖에못했잖아.그러니까180원만가져가.”이렇게해야되는데그게아니라무조건일률적으로1,000만원이면1,000만원,2,000만원이면2,000만원,300만원이면300만원...제가이제제일많이한다고하는새마을활동에다가꼭빗대서이야기를하는데다른분들이그래요. 다른단체에서왜거기그렇게많이주느냐그러면봉사일수를가져와봐라... 제일월등히많이해요. 인원도제일많이나오고그러기때문에많이주는거거든... 그렇잖아요. 새마을활동그래서많이주는거잖아요. 마찬가지로다른단체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들처음으로한번손을대보세요. 한번지도감독을해보세요. 그렇게하게되어있잖아,또원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정산을할때이목적외사업에쓰이는부분들이없도록그렇게관리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세요. 우리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도다나와있잖아요. 그렇게하게되어있는데다른부서도마찬가지예요. 이런부분들이제가이제...우리,저희위원님들도사실그래요. 민감한부분이거든. 사회단체가와서왜거기100만원만주라고그랬냐,500만원만주라고그랬냐,이렇게말씀하세요. 당신들일안하는거생각안하고...이게다10원이모여서4,000억원이되고5,000억원이되는거잖아요,우리예산이. 그렇잖아요. 그래서어느것하나라도헛되게쓰지않게그런부분들계속우리공직자들이조금힘들더라도관리를시키라는이야기예요. 그래야지아,정말이게허튼돈이아니구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결국은자기호주머니에서나오는것을몰라요. 이러한부분들좀철저하게우리보조금에대해서만큼이라도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축분처리및가축분뇨시설에대해서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자료를받은것을보면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된것이지금864개소예요,저한테보내주신자료가. 보면,이자료에의하면지도점검정보하고...또축사를폐쇄하거나이렇게해서했는데지금보면미등록,무허가,미신고시설에대해서는지금도감사에서도지적을당한적이있는데이무허가시설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무허가시설에대해서사실상점검을안하고있습니다. 그현황은저희가다파악을하고있고요. 저희가총량관리제가도입이되면서무허가시설을양성화할수있는방안을찾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전수조사를하고있고요,그부분이이제무허가시설의전수조사가확정이되면생태허가과랑협의를해서이부분들이제도권안으로들어올수있도록,그래서저희가관리를할수있도록이렇게방안을찾아가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지금2018년3월24일까지무허가미등록시설에대해서전수등록할수있도록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홍보하고하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장
그중에서지금여기농가수를보면물론소,돼지,닭이렇게큰...주로그것으로보면1,082농가중에서864농가만이제허가등록이되어있다고그러는데농가수는1,082농가라그랬단말이야. 그러면일단200여농가는무등록이라고본단말이죠. 그리고지난번도에서도무허가시설악취라든지이런것이심하니까지도점검을철저히해라해가지고감사지적사항에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도물론등록여부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지만악취라든지분뇨배출시설이런것은환경관리과에서점검을해야되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점검은하고있습니다. 점검은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조치는지금안하고있는것이고요,그대신제도권안으로들어올때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감독가서이렇게개선해라,이런것은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각읍면에수시로나갈때...물론다른또뭐아까슬레이트라든지뭐이런다른업무차나갈때권역별로라도또는읍면의미등록시설을친환경농업과하고협조를해서빨리제도권안으로적법화될수있도록조치하고,그다음에악취라든지분뇨배출이적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더좀이렇게행정력을집중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676쪽의두물머리에대해서질의좀하려고합니다. 우리두물머리가양평군의관광명소중에아주많은분들이오는그런곳입니다. 잘알고계시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관광,여행많이다니셔봤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관광지에가면구경만합니까,쇼핑하는곳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한번이야기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쇼핑하는곳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구경만하는것이좋습니까? 거기서여러가지특산물구경하면서하나씩사는것이좋습니까? 냉정히이야기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특산물을사게됩니다.
송만기위원
사는게재밌지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두물머리이게문제라는걸내가지적하는거예요. 두물머리에지금거기마을사람들나가서장사하면다...뭡니까,단속하죠? 아니,정확히이야기하셔야돼요. 단속하죠? 당연히단속해야되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불법시설일경우에단속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불법이죠,뭐. 단속하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겁내지마세요. 정확히이야기해주세요. 다단속합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불법시설에대해서
송만기위원
다불법이에요,다불법. 거기장사허가내는분...여기지금보면소매점인허가4군데있나요,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사람들외에는거기서어떤장사도할수없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에관광객들이와서돈을써야됩니다. 그러면우리군에서불법,불법...법적인것을떠나서우리가여기에...양수상인들은또여기서장사누가하면또되게싫어합니다. 왜?저사람들저기서사먹고,이쪽에서안사먹어. 이런논리예요,그렇죠? 맞아요,틀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럴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그장사,인사이드에있는장사하고이아웃사이드,물옆에서하는거하고내용이또틀려져요. 다시말해서우리군에서양성화시켜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전에세미원그옆에다가세미원에서부스를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또누가뭐라그러니까그예쁘게만들어놓은것다철거했어요. 그러면관광객들을위한곳인데과연우리양평군에그런관광객들이여기와서즐길게뭐냐? 자,두물머리와서저물보는거예요. 저물,저기산이고,물...“야,예쁘다.” 이게다인거죠,다. 그다음에나오면서아이스크림도하나사먹어야되고,오다가“오!이거예쁘네.” 여기또농산물이것도“야,이거싸게파네.” 불법이아닌양성화를좀시켜서거기다부스를갖다가예쁘게,유럽식의예쁜것을만들라는이야기죠. 그러면관광오신분들이이쪽의양수리상인들하고여기랑차별이되는건데그럼여기상인들을누구한테줄거냐. 제생각입니다. 양수리상인들한테는50%당신들와서여기서조그만부스...한평밖에더됩니까?한평,두평이죠,부스주는것. 당신들50%하세요. 50%는우리양평사람들...타지사람들주지말고요. 그러니까부스거기다쭉예쁘게만들어놓으면다이동식이잖아요. 움직일수있게해서... 그렇게해서두물머리를진짜관광지로만들어줘야두물머리효용가치가있는거지... 개똥이,쇠똥이,네똥이오든지말든지...이런부분을회피하자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이걸지적하고싶은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두물머리가우리군입장에서는아주훌륭한관광자원인게맞습니다.그리고그것때문에저희군에서도여러가지방법을동원해서그쪽을좀이렇게관광객들을더많이유치하고,그분들에게편의시설을제공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다만,그부분이거기가바로직접적으로상수원보호구역이다보니까저희가그부분들을임의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사실상없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도지금계속환경부나한강유역환경청,이런데건의를하고있고,특수협을통해서도그분들의,환경부입장을좀돌릴수있도록이렇게같이협조해서하고있지만그부분들이생각보다쉽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만족스럽게되지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과장님,이부스는여기서음식물만들지않습니다. 쓰레기가나오지않습니다. 맞습니까,틀립니까? 이런부분을환경부에가서싸우라는이야기예요. 당신들여기서우리가음식물만들어서음식물쓰레기나가는것,물한방울나가는것없는데우리특산품갖다가팔겠다고하고,뭔가좀하는데너희들이왜방해하느냐...이거여기우리환경파괴하는게뭐가있느냐는말이지. 삿대질하고싸우세요,가서. 쓰레기통발로한번차고...공무원은뭐그거못하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송만기위원
이렇게해서뭐냐면관광객들도즐겁고,우리군민들돈벌고,이런것을하시라는이야기예요. 이것을해야잘하는담당과장이죠. 그냥시키는대로하고,시키는대로하면아무나하면되죠. 과장그직분누가줬습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한번해보세요. 못할일이뭐있어?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도타당성을내세우고있습니다. 그부분에거기이제하수처리구역으로다들어가서나오는오수가상수원으로바로유입이안되고,하수처리장을거쳐서지금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그거하고...하수처리이야기가왜나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부분들의특별한오염원이없으니까그부분들을좀풀어달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좀더강력하게이야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앞에과장님도너무착하시고,지금과장님도굉장히착하신분인데싸움할때는싸움하시라는이야기예요. 그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제가지적드리고,하나더...공중화장실설치...정말거기오시기전에거기화장실에서정말그다리밑에냄새나고,제가가가지고지적했더니거기그앞에수세식을너무멋있게잘해놨어요. 제가기쁜게몇가지가있는데그중에하나가거기수세식화장실놓은겁니다. 그리고이번에추모탑봤더니거기도아주휠체어올라가게다만든것,전아주의원돼서굉장히보람된일을했다고생각하는데이수세식화장실고친것은좋은데참그쪽안에,또이쪽도,다른곳에서도화장실이필요하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필요한데있으면좀더이렇게화장실문제해결해주시는지혜로움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금말한것을우리팀장님들하고다들소신을가지고서여기를예쁘게탁만들어줘서...음식물팔면절대안됩니다. 그렇게해서한번아름다운두물머리가...관광지로서쇼핑도하고,구경도하고,이런멋진곳을만들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4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