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2015년도 결산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는데 세입예산서에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부분 중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쓰레기 처리 판매봉투 수입이 있습니다. 8100만 원 세입예산 잡았는데 수납액이 지금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를 읍면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읍면세입으로 7개 읍면에 나눠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환경위생 과에다 예산을 잡지 않고 읍면별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할 적에는 읍면별로 결산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10억 그리고 지출은 10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6억 79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잔액이 3억 1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생물자원보존시설 설치사업에서 344만 7000원이 그 위가 344만 7000원이 재료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에 있는 고라니 사슴먹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1억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생태복원사업을 중단하면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온실 생물자원보조시설 설치사업하고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억 8500만 원이 있는 것은 온실부지매입을 못해서 금년도로 넘긴 것이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1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생태학교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우천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1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피해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62만 4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멧돼지, 고라니 피해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수렵장운영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175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작년에 광역수렵장 운영하면서 수렵장 그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 절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 비에서 135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렵인원이 감소됨으로서 대행사업 비가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유지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수도시설이 감소함으로 해서 상수도 물 검사하는 수수료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시설비가 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160만 원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지역생활용수관정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58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환경보존시책추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557만 6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공공건물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제 작년에 탄소포인트제가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인센티브가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관리 중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운영비에서 96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하고 청소차 유지비나 유류비가 조금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477만 7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청소차 암롤박스 청소차 뒤에 박스 구입한 잔액하고 쓰레기봉투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시설비에서 117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차 읍면별 차고지를 설치해주는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화장실 관리 마지막 줄에 시설비에서 443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이동식화장실 작년에 4개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보조시설 설치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에 24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폐기물수거장려금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비닐하고 빈병수거 장려금이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섬진강유입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인데 이것은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39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폐비닐처리지원 기타보상금에 148만 8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앞장에서 설명 드린 것은 도비 보조금이고 여기는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총 사업비 3000만 원 중에서 500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지붕개량사업이 신청이 조금 다섯 동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이것은 위생관리 쪽입니다. 5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신고포상금 작년에 신고 건수가 없어가지고 신고포상금이 잔액발생이 된 것 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 중에서 23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부서에 공공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 상수도시설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화 댐에서 가지고 오는 물 아니 1억 2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정 수 때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에 174만 6000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검침원들 검침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1253만 600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급수공사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경비 공공운영비에서 513만 7000원 잔액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수복구차량 기름 값입니다. 기름 값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상수도 블록 구축 및 누수탐사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643만 9000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누수복구사업하고 노후 관 교체사업 입찰 잔액이 되고 9억 3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서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5400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장계명덕 권 사업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2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작년도에 민간위탁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인공습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63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창리 인공습지 관리하는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평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인데 2600만 원 잔액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계약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에서 61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입찰 잔액이고 연구용역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수계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인데 쓰레기 청소 하시는 분들 인건비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254만 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1페이지 시설비 기금사업입니다만 15억 8600만 원 중에서 천천 실내체육관이 작년에 발주를 하면서 994만 원의 입찰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에서 37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연구용역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산서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중에 시설비 1700만 원 입찰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번암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시설비도 입찰 잔액 17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밑에 천천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하단부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64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물품구입비 잔액하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 잔액이 소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42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인데 상수원지킴이사업에 23명이 있는데 23명 인건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70원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정산하고 남은 273만 1000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2억 2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정산절차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잔액으로 발생이 된 나중에 금년도에 정산이 되면 금년도에 인제 국고보조금 반환할 것은 반환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5년도 결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분야 3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010만 원 중에서 2006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과 선별장을 운영하고 난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 분야입니다. 배상금은 예산액 4억 500만 원 중에서 광업권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액 3억 8617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1682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예산액 2억 1000만 원인데 이 시설비는 소각시설관련 사업비하고 오옥마을 마을 지원 사업비 그 다음에 소각동 타당성조사용역비에서 2억 1000만 원 예산인데 6134만 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로 2억 3639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226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인데 이 부분은 오옥마을 마을지원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액 1억 2000 중에서 잔액 348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원 금곡, 동정, 옥자동 3개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99쪽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24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저희 사업소 내 식당을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서 2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2억 9452원 중에서 잔액으로 6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예산액 4억 838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34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약품과 톱밥 처리장과 자원화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요 8개 품목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억 8160만 원 예산 중에서 2902만 원이 계약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 용역비인데 용역비 2000만 원 중에서 계약 잔액으로 200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탈수기설치비가 주된 예산으로서 총 예산액 2억 9000 중에서 계약 잔액으로 3983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 비입니다. 자산취득 비는 저희 처리장운영으로 발생한 협잡물 수거박스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내 보일러 교체비 예산입니다. 1700만 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247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총 예산액 3035만 원인데 이 부분은 그 전년도 자원화시설개선사업 13억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보수는 총 예산액 3억 836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 기금으로 저희 사업소직원 7명에 대한 보수를 이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 금액 4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도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급을 하고 남은 4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지금 연구용역비가 5500만 원이 남고 1억 4200이 불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165쪽

5500만 원인데

지금 5500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추경에 섰어요?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 추경인가요?

뭐여 내용이

뜬봉샘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었지요.

예.

마스터플렌 그 기본계획 그 용역인데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 있어서 바로 해야지 1회 추경 때 선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거지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서있을 거 같으면 하반기에라도 좀 추진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전액이 다 넘어오고 할 적에는 좀 어차피 용역이 돼야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안 해놓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멸종위기종 사업 1억 4200인데

예.

이것이 당초에는 내부적으로는 결정되어 사업 중단하기를 가는 것으로 잡았을 거 같으면 예산을 돌려주셔야 되요.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예, 좀 해주셔서 다른 것으로 가게 해야지 가만히 가져가 버리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예.

그리고 우리 위생팀장님 지금 신고포상금 50만 원 있는데 우리 장수군 관내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신고포상 신고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업무를 추진을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 가서 지금 우리 먹는 물 관리를 잘 하시는데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 지금 어떻게 개최 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안 한 것으로 작년에 안 한 거 같은데

우리상수도팀장님!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 검토해보셔서 연2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가 기왕 물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수돗물 평가위원회 꼭 2회 개최하고 그 결과 군민한테 우리 물이 이렇게 좋습니다. 실지로 물이 좋고 저기할거 같으면 생수 사먹을 거 없어요. 우리 장수지역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수돗물 과연 집에서도 먹는 분들 많이 계실 란가 모릅니다만 아직도 불신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좋은 물이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철저히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지금 문제점이 이 상수도 문제가 지금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원래 줄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장수군 상수도 전체로 볼 적에 지금 누수율이 50%가까이 되고 자 노후관은 지금 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그렇게 충분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막 100%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점을 직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보면 군민들 요금문제가 나와요. 그래 먼저 번에도 간담회에서 살짝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요금문제 이거 수익자부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따져가지고 실지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최고 낮은 수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노후관은 방치해두고 국비는 안 내려오고 계속 사용료 정수 부담금은 주면서 오는 돈 제대로 공급 못하면서 올적에 이 대책을 수립을 반듯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분담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이 상수도요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우선 노후관 교체도 상당히 너무나 이건 뭐 필요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해서 상수도요금징수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수율 줄이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또 요금문제 체계도 좀 제대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셔서 이 상수도 우리 먹는 물 관리가 원활하게 돼서 좋은 물주고 제대로 공급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실지 지금 우리가 한 70%가 넘었어요. 상수도 먹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조사할 적에 잘못돼가지고 북사계면 넘어오는 관로는 100%로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관로가 묻혀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여름 성수기 때 간혹 가다가 좀 이렇게 단수가 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거 까지 앞으로는 100% 전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차근차근 챙기셔서 우리가 이 환경 또 장수하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군민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키고 또 면별로라도 가서 이렇게 최대로 실정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부담이 가시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가적으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상수도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뭐 집행부나 매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수 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지금 감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왔다 갔는데 저희들은 220억 규모로 예산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1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4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목표는 85%

85%?

예, 유수 율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비에서 50%이상 70%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413원 평균 413원 정도 받습니다. 톤당 물 값을.. 그런데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올려라 그래서 수익자가 비용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검토해 봐라 지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이 상수도 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을 해봐라.. 또 하나는 장수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 소규모 군 단위 지역이 다 비슷한 실정이랍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 전에 저희들이 무진장해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해봐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은 분명히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지금 인제 나중에는 바뀔 테지만 선진국 가면 자치단체별 이 상수도관리 안 합니다.

예, 그렇다고

수계로 관리를 해요. 광역으로 해서 가령 우리 금강이다 하면 무주, 진안, 장수, 저쪽 충청도까지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딱 우뚝서가지고 관리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지금 바뀔 거예요. 아마

환경부가 유도를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예, 원래 바뀌어야 돼요. 또 그래서 물 안 내려주면 용담댐에 물 안 내려 주냐고 해가지고 충청도 쪽에서 항의 들어오고 막 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쪽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누수율도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톤당 413원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장수 군민들은 몇%가 음용 수로 이용하라고 식수로 이용하는 %는 어느 정도 돼요? 장수군민이

아니 이것은 식수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는

식수로 100%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요새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전주시 같은 데는 하여튼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도 먹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노후 관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장수도 이게 지금 100%이게 지금 이 물을 다 식수로 사용하거나 음용 수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 몇 %나 되는지 그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는가요.

그렇게 까지 누가 안 먹는 사람들이 몇%되냐 이런 거 까지는 조사한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인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해요. 수도꼭지 수질검사라고 해서 무작위로 수도꼭지에서 물을 떠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 적합하다고

물은 좋은데 노후 관 때문에 녹물이 나오거나 그래서 음용 수로 식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제 진즉부처 얘기하기를 저도 얘기했지만 노후 관을 시설을 체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필수가 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수군에 지금 몇%가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 뭐 그냥 먹는 음료로만 하는 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아직 뭐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자체에서 대대적으로 수돗물 굉장히 선전하고 있잖아요. 좋은 물이라든가 맛있는 물이다고 시음하는 것도 제가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관으로 수도꼭지에서 무작위로 하면 다 좋은 물 나와요. 깨끗해요? 장수는

저희들 지금 수도꼭지 수질검사 한 중에서 부 적합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는

그냥 무작위로 하는데 아무데나 하는데

누수가 많아서 문제지 그리고 인제 관로가

누수가 지금 53%, 56%? 장수군은

지금 50%조금 넘었습니다. 누수율이

53%

51%, 52%, 53% 왔다갔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53%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노 후관 교체사업은 내년부터는 더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예, 노후 관 거를 빨리 손을 써야 이게 나가는 물도 없고 그럴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물 값을 11억 정도 주고 또 인제 받아들이는 물세 받아들이는 것이 10억에서 11억 사이 그러니까 물 값하고 똔똔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기금에서 보수가 나갔는데 왜 보수가 이렇게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원인이 뭐에요? 보수 같은 것은 딱 정해져서 나올 텐데 이렇게 남는 것은 혹시 지급이 덜 되고나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400만 원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3억 8000에서 400만 원이면 남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런데 수당이 조금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덜 챙겨진 부분이 있는가 400만 원이지만 그래도 다

여기는 기금이 80% 90%이상 차지하는 그런 보수거든요. 군비가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지급해주려고 노력하지요.

예, 그래요. 빠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의원님들께서 멸종위기 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향노루, 대륙사슴 그런 멸종 위기종이지요?

예.

이제 싹 다 접었어요?

인제 돈 까지 다 정리 됐어요.

박사 1명을 채용을 하고 뭐 또 러시아 몽골을 갔다 오고 뭐 결국은 접었구먼요.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도 박용수 박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사향을 뭐 대량생산해가지고 약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까지도 참 황당한 얘기였지요. 처음부터 사실은.. 지금이라도 접었으니까 다행입니다. 172페이지 화장실 관리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400 한 대를 더 어디 설치하지 그래요. 1대당 얼마입니까 야외화장실 1대 설치하는데

700∼8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이제 행락 철에다가 유원지 같은데 굉장히 필요하지 않아요?

예.

많이 요구들을 할 텐데 그런데다가 어떻게 700∼800만 원 들어요. 1대 설치하는데

예.

그러면 반 금액이구먼요. 금액이..

하여튼 그것은 필요한데 예산 세워가지고 하여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90개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또 놔달라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173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이제 거의 몇 % 정도 됐어요. 거의 다 안 됐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의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신청 안 하신분도 많고 시골에 들어가면 본채 아니라도 옆에 부속사 같은데 슬레이트 건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늘려나가야 되겠고 사업도 좀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자꾸 줄어요. 그것이.. 그래서

슬레이트를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그게 어렵지요?

공단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와서 뜯어갑니다. 뜯어 가는데 인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신청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집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이제는 못 보겠어요. 이렇게 몸채 말고 밑에 조그만 채 같은 거 그런 게 한 두 개보이지 그렇게 안 보이는 거 같아요.

본채는 그래도 괜찮은데 부속 사나 축사 이런 것 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167페이지 어린이 생태마을 있지요? 어린이 생태마을..

예.

이것은 어디 뜬봉샘 입니까? 뜬봉샘 어린이생태마을 거기에요.

예.

그러면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무슨 견학을 하고 학교 생태 어떤 학습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애들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체로 좀 와요>;

예, 서로 오려고 해요. 인제 애들 오면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풀이름 나무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우리 강사들이 있습니다. 비온 날은 못합니다.

캠프 뭐 캠프장은 없지요? 캠프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당일만 합니다.

그냥 단일로 시간으로 와가지고 잠깐 무슨 학습하고

버스 빌려가지고 돌고 그래요.

그러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많이 오면 이거

이것은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비온 날 같은 때는 못하잖아요. 취소돼가지고 남은 잔액이에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이 더 늘려야지요. 학생들이 많으면

그것을 주말에 해야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인솔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인력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이것은 뭔 말이에요. 가축분뇨처리장 운영 600이 지금 불용으로 남았는데 퇴비만세 판매 수수료 에요? 수수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424페이지

424페이지 예, 말씀하시지요. 4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운영해가지고 장수만세 퇴비판매 수수료 남았어요?

사무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운영비

재료비 2900, 연구용역비 200, 시설비 3900

42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장운영에서 쭉 목들이 있는데 어디 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운영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600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수만세퇴비 판매 수수료 시설유지관리 소모성 물품 집행 잔액 이렇게

예.

그런데 장수만세퇴비판매수수료가 남은 겁니까?

아니 꼭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소모성 물품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거기 수수료도 포함이 돼요?

판매 수수료는 거의 뭐 우리가 판매된 포수 있지 않습니까. 포수로 맞춰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잔액이 발생이 안 된고 단지 인제 예산이 뭣 뭣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기재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다음에 아까 오옥동네하고 거기 얼마지금 불용이 얼마 남았다고 그랬지요.

오옥마을이 작년에 4000만 원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4000만 원에다 오옥마을에서 월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옥마을 조그마한 월천마을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월천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 안길 포장하는데 예산이 남은 그 마을이 작다보니까 4000만 원이 다 투자가 안 되고 그때 한 사업비 2000 얼마 정도 거기에 투자가 됐어요. 이 나머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기적으로 변경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웃 오옥마을로 해서 불용금액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으로 다시 하면서 지원 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옥자동하고 오옥마을하고 비율을 나눠서 인제

그 지금 3개 마을인가요. 1년에 할당

4개 마을입니다. 장계 2개, 천천 2개

할당금액이지요. 내나 그 중에서 분배 된 거지요?

마을당 5000만 원, 작년에는 4000만 원씩 이었고요. 올해는 5천만 원씩 해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4개 마을에?

예, 그래서 2억 사업으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이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330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관리 시설비로 들어간 거요

예?

천천 2개 마을 천천

2개 마을이요.

어디어디죠?

천천 2개 마을은 오옥마을하고 옥자동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월천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오옥으로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천은 계북 이지요.

아닙니다. 오옥마을하고 옥자동 사이에 느티나무가든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있습니다.

아∼ 거기 교회 있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제 거기도 옥자동하고 묶어져 있잖아요.

오옥으로

아 오옥인가.. 오옥으로 해서 저쪽 동향 가는 길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만

예.

오옥이

예, 그렇습니다.

마을들이 조그만 해서..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4000만 원씩 각 마을당

예, 마을당 4000만 원씩 했는데

천천 그러고 장계 같은 경우가

원금곡하고 동정마을 2군데

지급이 돼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오옥에다 해가지고 계약 잔액이 1200 정도 남았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 그렇습니다.

마을 앞길 포장하는데 쭉 해가지고

예.

이 부분이 마을 분들 만나보면 이게 지금 시설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매년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인 방안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

금년 추경에는 자본보조 사업으로 다 올렸거든요.

자본보조?

예,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비가 자본보조 하더라도 계약은 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보면

태양광을 금년에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계에도 동정마을이나 음곡마을 태양광사업을 마을 내에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그 계약은 군에서 대행을 해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인제 마을에서 자율사업으로 할 그런 의양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다 계약을 해줍니다. 그 대신 사업명목은

마을에서도 어지간한 이런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지간히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천천 오옥마을은 배수로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경제사업 쪽으로도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소득사업으로 돌리자 그런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많이 해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인제 뭐 표고 있지 않습니까. 버섯배양 표고사업도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을 공동 어떤 그런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경제사업 쪽도 요구를 하는 거 같아요.

예,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이 지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부터 지금 사업소 자체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되어있나요?

조례상으로 지금 지원은 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예.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군에서 계약을 할 때에는 시설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시설내 집중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의 다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은 다 끝나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만약에 지원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소득사업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는 저희사업소 의견이고

그것도 한번 잘 접근해서요.

예, 마을 이장 구심체하고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안 나도록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접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173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에서 3000만 원예산 세워가지고 500만 원 불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해서 5억 3400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이나 이런 것들 전부다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다면 이게 이 지붕개량사업비가 500만 원이나 불용액이 생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3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5억 3400

5억 3400인데 이게 전부다 뭐 주택이나 이런 것을 철거를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환경위생 과에서 노력하시고 어려운 양반들 거시기 해준다면 불용액이 생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아니 이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제 이 사항이 왜 그러냐면 5억 원어치는 환경공단에서 그 밑에 표기되어있는 환경공단에서 철거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든지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3000만 원어치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을 올렸을 때 인센티브 100만 원을 주겠다.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다 됐었지요. 됐는데 연말에 가서 포기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겨를이 없이 시기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차라리 이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지금 바람물질로 해가지고 슬레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한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관계가 좀 있었어요.

사업자 선정도 인제 쭉 신청한 분들이 없던가요. 그렇게..

아니요. 3000만 원을 예상을 세웠으니까 30명이잖아요. 30가구를 해주기로 계획을 잡아서 30가구를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5가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30명만 신청 받을 일이 아니고 각 읍면에다 신청하라고 하면 신청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30명만 할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사업집행을 못할 분들이 생길 것 이라고 이를 예상해가지고 차라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딱 30명만 받아가지고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 비 지급 집행 잔액이 있는데

예.

지금 폐비닐 때문에 문제에요. 시골에.. 지금 폐비닐 수거를 누가 하고 있는가요.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일반 수거 자들이 있어요.

일반 수거 자들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미화원들한테 얘기해도 되고

뭐냐면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수거를 안 해가요. 이게 보면 주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로 전부다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분리를 하겠지만 갖다가 다른데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소차에다 넣어주고 그런 실정이에요. 이거 신경 좀 쓰셔야 할 거 같더라고요. 차라리 이 단가를 높여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분들이 철저히 폐비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가져가지를 않아요. 가져가지를 않아.. 연락을 해도 안 가져가 그래서 이 분들이 읍면별로 있는가요 아니면 몇 명이나 돼요. 수거 자들이 우리 장수군에

10명

이 분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가격이 인하됐다고 가져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 좀 그래야지 이거 예산 세워놓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폐비닐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환경이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해가지고 명단한번 제출해 보셔요.

수거하는 사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신청 해가지고 한 달이 지나도 안 가져가고 두 달이 지나도 안 가져가요. 지금.. 비닐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도

예.

이거 철저히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양반들이 어떤 이익이 수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올려줘서라도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예, 일반 업자들이 수거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깁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잔액과 관련 되서 집행 잔액과 관련 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면 이게 맹점이 있어요. 다섯 가구가 지금 신청했다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게 돌아다녀보면 슬레이트를 치워주잖아요. 철거를 해 주잖아요. 보상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대기 문제는 본인이 뭐 다시 그것을 다른 소재로 해가지고 짓잖아요. 그런데 막 방치해 두는 상태가 되니까 자재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게 좀 잘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느껴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고 100만 원 사업

슬레이트를 이렇게 철거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두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들이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게 보통 슬레이트를 지붕이라는 것을 그런 가구들을 보면 살림살이가 넉넉한 분들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넉넉하면 뭐 스라브나 기와나 이런 것으로 다 하고 그러지 보통 뭐 본채를 갖다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다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게 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생색내기고 이 사업자체가 모순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이 3000만 원을 왜 별도로 예산을 세웠느냐 그것은 그냥 철거 해가지고 수거만 해가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해서 지붕을 갈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수거를 많이 하도록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었어요. 예산을 이렇게 분리 해 좋은 것은 그러면 지붕을 안 갈 맘을 안 먹었던 사람도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 받고 조금 보태서 지붕 갈아서 슬레이트를 많이 철거해 갈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붕을 갈지 않고 철거만한 상태로 되어있는 집들도 있더라니까 제법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돈은 못 나갑니다. 이 돈은

이것은 못 나가지.. 아니 제도 자체가 그것도 연구해볼 부분이라는 거지요. 보통 취약계층이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운영

이거 100만 원 준다고 지붕을 갈고 막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속대책이 연계되지 못하니까 그냥 포기 자들이 나오고 이런 사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을 많이 늘려주면 좋아하지요.

이게 지금 친환경적이고 또 발암물질문제나 이런 어떤 건강문제까지 되어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지역에서의 사업인데 개설해야할 사업인데 사업자체가 약간 절름발이 사업이에요. 이게요..

하여튼 뭐 작년에 5억 2500했습니다. 그런데

강판이 됐든 후속대책이 뒤따라가지고 해줘야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앞으로도 인제 계속

신청자들은 별로 어지간한 마을에서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아는데 그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도 그런데다 그것을 슬레이트가 철거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강판으로 하더라도 돈이 몇 곱절 그 이상이 대체적으로 노인양반들 그런 분들이 슬레이트지붕에서 사시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사시는데 이 사업자체가 너무 생색내기 표본이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슬레이트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또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있으면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들 까지도 이것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해서 기왕에 힘든 사람들 해줄 거 같으면 그런 거 까지도 좀 뒷마무리까지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철거만 해라 해놓으니까 시골마을 들어가면 많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지금 공원업무가 지금 산림녹지 과에서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 과에서 관리하던 지금 물빛공원도 산림녹지과로 넘어갔는데 뜬봉샘 그쪽 생태공원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인제 뜬봉샘 지금 생태공원인데 뜬봉샘 생태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지라고 명칭을

그러면 생태 관광 관광지가 붙으니까 공원 자가 안 들어가니까 산림녹지과로 안 가고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그 공원관리를 그 전에는 뭐 일부는 국토부에서 관리한 적이 있고 또 산림분야에서 관리한 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환경 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쪽 뜬봉샘 그쪽에는 환경부예산이 거의 다 들어오지 지금 국토부거나 산림 쪽 것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금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습지 이런 것 들이 다 환경부 쪽으로 넘어오고

아니 저는 쭉 하다가 공원 자가 붙으니까 조금 하다가 또 힘들면 내년에는 산림녹지과로 넘길까 싶어서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 넘기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과장님!

예.

슬레이트가 바람물질이라는 어떤 성분분석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중앙에는 있습니다. 연구원이 중앙에서는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인제 개발도상국인 하나의 정부를 정부인 나라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전체가 슬레이트집이에요. 인제 취락구조나 이런데도 전부 슬레이트로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 나라이고 정부인데 그런데서 그런 석면조사나 슬레이트 조사를 안 했을까요. 발암물질이라고.. 참 이상하네요.

저희들도 옛날에 다 그런 거 없이 보급사업

새로운 신개발 주거지 집 있지요. 전체를 다 슬레이트로 짓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상하고 글쎄요. 이상 알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실질적으로 환경 환경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 환경하는데 지금 여기 이 관계는 이 지붕개량사업은 우리 위생과장 되기 전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얘기에요. 이게 안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 요구했던 얘기인데 물론 우리 장수군에 예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힘든 줄은 알지만 100만 원 보다는 조금 높여서 보상이 아니고 지붕개량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100만 원 가지고 위에 거시기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좀 거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 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2015년도 총 결산액은 예산현액 412억 4200만 원에 38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3억 7844만 원으로서 그 중 명시이월액이 12억 825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7019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집행 하고 142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 임시 보조 인력이 당초 2명이었으나 1명만 사역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5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예산액 2280만 원 중 집행액 1571만 원을 집행하고 708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취약계층 중 보험료 납부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하단 중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사무관리비에 430만 원 중 89만 원을 집행 하고 341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복지위원회참석수당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례관리사사업지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5700만 원 중 5548만 원을 집행 하고 151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의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훈사업추진 중 정인승기념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액 1135만 원에 868만 원을 집행하고 267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서 전기요금과 전화요금등 공공운영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현충일 행사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318만 원 중 215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메르스로 인한 행사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예산액 672만 원에 16만 원을 집행하고 655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메르스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른 참석 주민 실비보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호국보훈수당 중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3억 7668만 원 중 3억 43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308만 원은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하단 중간에 사회단체예산지원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1억 6211만 원에 1억 6031만 원을 집행하고 1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인단체 운영비 중 중복신청 분을 감액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1682만 원을 집행 하고 317만 원의 집행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수급자 및 관리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460만 원 중 188만 원을 지출하고 27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여 사망자와 귀향여비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25억 3750만 원 중 25억 1334만 원을 지출하고 241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생계급여지급 대상자가 소득인정액이 수시로 변동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산장제급여지원 중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3271만 원에 2985만 원을 지출하여 286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기초수급장 중에서 사망자 및 해산자발생시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중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600만 원 중 463만 원을 지출하고 137만 원의 집행 잔액은 기초수급자 양곡수량이 수시로 변동되어서 발생된 택배비의 잔액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3950만 원 중 3814만 원을 지출하고 1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초수급자의 양곡신청수량에 수시로 변동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 상위계층 양곡 할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1011만 원 중 837만 원을 지출하고 173만 원의 집행 잔액은 차 상위계층 양곡신청수량이 수시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지원 중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1억 4752만 원 중에서 1억 29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자활근로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예산액 900만 원 중 720만 원을 집행 하고 집행 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소요예산액에 대비해서 도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내시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희망키움통장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3661만 원 중 2787만 원을 집행 하고 87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수급자 중에서 희망키움가입자가 당초 계획이 14명이었으나 가입자가 11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예산액 1억 3734만 원 중 1억 2381만 원은 집행 하고 135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수급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각장애인보청기지원 사업 중 의료 및 구호비 예산액 2000만 원 중에서 197만 원을 집행 하고 180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은 20명 이었으나 신청자가 3명으로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7억 8686만 원 중에서 집행액 7억 5403만 원을 집행하고 325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애수당 지급 기초 대상자가 320명에서 310명으로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지원 차 상위등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1억 5515만 원 중에서 1억 4547만 원은 집행 하고 96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장애수당 차 상위대상자가 230명에서 212명으로서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지원 중에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장애인 가정 영유아양육비 지원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180만 원 중 60만 원은 지출하고 1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자가 1명으로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중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1억 254만 원 중에서 9297만 원은 집행하고 9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상자 6명중 1명이 중간 퇴직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사업 중 기타 보상금에 예산액 3531만 원 중 3379만 원을 집행 하고 1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대상자 9명 중 1명 중간 퇴직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4960만 원 중 2731만 원은 집행 하고 2228만 원의 집행 잔액은 대상자가 사망 전출로 인하여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239만 원 중 5만 원을 집행 하고 23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으나 계획인원 40명 중 2명만 신청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300만 원 중 집행액 없이 전액 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168만 원 중 42만 원을 집행하고 12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개최회수 감소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 사업 중에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150만 원 중 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미 발생되어 집행하지 않고 150만 원 전액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중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예산액 1억 17만 원 중 9875만 원을 집행하고 141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3명 중에서 1명이 중간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사회복지관건립 중 시설비에 예산액 11억 7000만 원 중 453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461만 원과 감리비예산액 2600만 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여성복지 추진 중 사회복지사보조에 예산현액 3200만 원에 3062만 원만 집행하고 13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중 사회복지사 보조에 예산액 1300만 원 중 115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41만 원은 여성단체지도자 워크숍 추진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 부모가정 자립생활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3795만 원 중 26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129만 원은 한 부모가정 대상자가 감소되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 부모가정 급여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332만 원 중에서 217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1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소득 한 부모가정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혼이민자대학학비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300만 원 중 100만 원은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대상자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영유아양육수당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6억 1897만 원 중 5억 9824만 원을 지출하고 207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출산아동감소와 15년도 3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양육하는 평균 아동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가인증어린이집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예산액 1440만 원 중 1185만 원을 지출하고 255만 원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평가인증 대상 7개 중 6개소만 평가 인증하고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도 2월 27일자로 개원해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16년도 1월 15일자로 인증을 받아서 전년도 인증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상단에 요보호아동지원계좌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1218만 원 중 951만 원은 지출하고 2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 발생 사유는 디딤씨앗 대상자중 매월 3만 원씩 3만 원 미만 소액으로 저축하는 아동이 발생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900만 원 중 705만 원을 지출하고 1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잔액 발생사유는 입양아동 양육보조 대상자가 적게 발생되어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비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2000만 원 중에서 1219만 원은 지출하고 7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발생 사유는 계획대비 대상자가 적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어린이집 범죄예방 CCTV설치 및 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106만 원 중에서 1942만 원을 지출하고 1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액 1억 391만 원 중 1억 133만 원을 지출하고 257만 원의 집행 잔액은 인건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급식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1억 2798만 원 중 1억 2263만 원을 지출하고 535만 원의 집행 잔액은 학기 중에서 아동급식지원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022만 원 중에서 894만 원을 지출하고 127만 원의 집행 잔액은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드림스타트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575만 원 중 8313만 원은 지출하고 261만 원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753만 원 중에서 405만 원을 지출하고 34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드림스타트 임시청사의 이전에 따른 난방비 절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로 예산액 1억 2389만 원 중 1억 994만 원은 지출하고 1395만 원의 집행 잔액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장 미 채용과 센터직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수당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4680만 원 중 3189만 원은 지출하고 14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장수수당이 중복사업정비로 2015년도 11월에 폐지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건강진단 비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4만 원 중에서 164만 원은 지출하고 2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사유는 사업 량 대비 검진대상자가 적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억 3646만 원 중 9억 303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616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노인건강진단비의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지급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 131억 458만 원 중에서 127억 530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14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돌봄 서비스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산액 1억 9797만 원 중 1억 95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23만 원은 노인 돌봄 생활 관리사 1명이 중도에 퇴직하여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단기 가사서비스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1259만 원 중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659만 원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에게 중증질환이나 질환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사업으로 돌봄 지원자가 없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 일자리사업 중 기타보상금에 예산액 17억 478만 원 중 16억 8058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2419만 원은 노인일자리 자체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간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액 4652만 원 중 356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085만 원은 장수수양원 과 훈훈한 동네 종사자 수당으로서 당초 47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시되었는데 중도 퇴사에 따른 37명분만 지원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예산액 1억 1544만 원 중에서 76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880만 원은 2015년도 응급관리원정원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채용지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6748만 원 중 464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003만 원은 독거노인 장비 화재감지기라든가 활동 감지기 등 또 차량유지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경로당지원 중 민간이전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예산액 5억 2123만 원 중에서 5억 1896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316만 원은 전 경로당에 냉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액 4100만 원 중에서 22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1857만 원은 전 경로당에 재난대비투척소화기 구입 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독거노인가족화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액 6631만 원 중 517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1461만 원은 장수사랑 가족화사업 수행인력 9명 중에서 7명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2명은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사랑가족화 사업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223만 원 중에서 502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721만 원은 수행인력 스마트폰 임대료 및 사용료로 집행하고 수행인력 미채용 자와 중도포기자의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292만 원 중 96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431만 원은 전화요금 및 집기 비품 및 장비수선 유지비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액 1억 4064만 원 중에서 1억 3758만 원을 집행 하고 집행 잔액 3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 예탁금 도비보조금이자를 별도로 반납하지 않고 군 자체 세입처리토록 결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하단 의료급여 현금급여 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 예산액 2800만 원 중에서 24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87만 원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및 또는 요양비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중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 예산액 2170만 원 중 18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339만 원으로 요건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전출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반환금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액 1286만 원 중에서 1136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 잔액 150만 원은 당해 연도 수입 급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액은 63억 9745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 975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65억 9499만 9000원 이었고 이중 45억 139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7억 16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6441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1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4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20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 잔액 및 심의위원수당 미지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8301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중 1억 1864만 7000원을 지출하고 6432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절감 및 에너지절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1억 1613만 4000원 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754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억 1367만 원입니다. 이중 2억 7512만 원을 지출하고 385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장례예식장 주차장과 병목구간 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두 번째입니다. 보건지소운영 공공운영비로 63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4919만 원을 지출하고 139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보건지소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맨 위에부분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94만 원을 지출하고 14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의료약품구입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 비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1억 1815만 원을 지출하고 478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지소의약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 공공운영비 93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7975만 원을 지출을 하고 1328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지소 에너지절감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 비입니다.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8737만 원을 지출을 하고 1162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157만 원 중 1983만 원을 지출하고 173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동계 방역소독 계약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중간부분 예방접종관리에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5078만 원 예산액 중에 4668만 원을 지출을 하고 409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및구료비 2억 1663만 원 중에서 2억 357만 원을 지출을 하고 130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예방접종약품구입과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비 상환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 수혜 금입니다. 출산지역 취약지역 임산부이동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예산액 2790만 원 중에서 2586만 원을 지출을 하고 204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시 취약지역 임산부이동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모자보건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청소년 상무의료비로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116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입니다. 2276만 원 예산액 중에서 1398만 원을 지출하고 877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사술 비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중간부분 보건소구급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역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37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 1153만 원 중에서 2억 623만 원을 지출하고 53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장수보건복지센터 조리 원 사직에 따른 급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억 653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억 9375만 원을 지출하고 12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4명이 공무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324만 원 예산액 중 181만 원을 지출을 하고 1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편요금 및 유선방송료 등 납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 국내여비 1106만 원 중 958만 원을 지출을 하고 1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집행 후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입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예산이 10억 4100만 원이고 거기에 지출은 9억 200만 원으로서 잔액이 1억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39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이 112만 원인데 집행을 2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1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로 실무 실습생들이 주간에 근무를 하면 중식 비를 제공하는데 중식비 제공이 주로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관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 비입니다. 1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진료약품비로서 3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보수가 7500만 원 예산에서 7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잔액 2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국내여비가 900만 원인데 77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85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중간에서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으로 국내여비에서 160만 원의 예산에서 41만 원을 집행하고 1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28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1억 9500만 원의 예산에서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720만 원 예산에서 440만 원을 집행하고 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주민복지실장님

예.

105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행 잔액에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수시로 변동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언 제 언제 검사를 하세요?

저희들이 소득 인증액은 저희들 소득이 생기면 저희들 화면에 뜹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아니요. 저희들 화면에 뜨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시키고 또 다시 새로운 책정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그러면 이 금액만큼 이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겠네요.

예, 소득이 생겼다는 얘기

그리고 110쪽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지금 다른 데는 주변에 보면 10명, 18명, 80명 여러 가지고 숫자가 적은데 여기는 지금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376명이라는 숫자가 지금 줄었거든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장애인 중에서 전출 간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사망자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감소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계획 2,200건이라는 것은 실지로 있는 건이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건을 세워놓고 해가지고 이보다 조금 더 저희들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더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1,824건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 15년도에는

예.

1824건이 해결됐다. 426쪽에서 의료비및구료비 여기도 지금 사망 및 전출이 80분으로 줄었거든요. 이것도 예상을 650명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예상계획을 세워놓고 실지로 지급하고 차이가 좀 날것입니다.

지급된 게 현실적으로는 571명이다. 100명 정도가 8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 과요.

예.

265쪽에 지금 시설비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나 공사하는데 장례식장 병목구간 확장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3800이 남았어요. 빠짐없이 잘 한 건가요?

예. ..(청취불능).. 주차장이 병목구간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청취불능)..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

예.

그래요. 저는 행여 라도 또 예산 아끼려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난임 부부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하여튼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대상자 되면 전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하면은 안 되지요. 다음에는 이렇게 또 안 되는 거지요. 지급이..

3번 하고 5번 이렇게 뭐 체외수정 인공수정

그거 한 번 끝나신 분들은 아니고 그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 중에서 구하니까 인제 안 오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하신 분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하신 분들 어느 정도 되셨어요. 확률이

성공률이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제가 아직 파악을

그것은 안 나와요?

30%가까이 정도 된답니다.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네요.

예, 맞아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의료지원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284쪽에 65세 이상 및 다문화가정 외래진료비

예.

지금 예산은 1억 1000이었거든요. 그런데 8500 정도가 지급되고 24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건지?

저희가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저희가 한 22,000명 정도 22,035명 정도를 진료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저희들 입원환자라든가 진료환자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정에서 그 만큼 건강해졌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 장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고 또 저희 의료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통계를 넣어보면 거의 해년마다 이 정도의 환자분들이 저희 의료원을 이용해서 65세 이상이나 다문화가정들이 본인부담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참 그 분들에게 어떤 홍보도 저희가 다 하고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좀 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건이 된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65세 이상이나 다문화가정에서는 외래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예.

28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인력운영비 해가지고 총 3건에 5500 잔액이에요. 3건이 이게 뭐 의사들 인건비 입니까?

저희가 그 실은 취역지역이라고 한다면 주로 인제

진료소에요?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체계에 대해서 기간제 라든가 공무 직을 채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주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응급실? 응급실에

예.

의사에 한해서

아니요. 간호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기금으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써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놔 가지고 남으면 그냥 또 잔액을 반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쓸 수밖에 없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그 쓰고 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다면 응급환자가 적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녀?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인건비를 활용한다는 것은 기간제 라든가 공무 직을 따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세워서 주로 인제 응급환자 진료 그 다음에 휴일, 공휴일, 야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뭐 주말 아니면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 들이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예,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

264페이지 진료장비시설보강 120만 원 남았어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 수당을 미지급은 뭔 말이에요. 70만 원

원래 그 지역보건의료계 보면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하는 중기계획은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차별계획은 그냥 저희들 서면으로 갈음했기 때문에 수당 미지급분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왜 그 위원회를 안 해요?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각 파트에서 그것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4년에 지금 4년 동안을 안 했어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가지고 7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안 하면 위원회를 그냥 4년에 한 번씩으로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수요예측을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연차별계획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일정이 촉박할 경우에는

어쨌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뭐 수당보다도 위원회에서 참석해서 자기의견을 얘기할 수 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296페이지요?

예, 110만 원이 남았어요.

116만 원짜리요.

예, 그러면 이게 청소년산모가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산모는 당연히 없지요. 뭐 이게 뭔 말이에요?

18살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에 따른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보조사업 이라서 저희들도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산모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년이 어떻게 산모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혼모?

예, 그 부분인데요. 실제 있더라도 행정기관에 공공연히 의료비 청구한다는 자체가 조금 본인들도 꺼려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구급차 이것은 어떻게 전액반납을 했어요? 왜 구급차 안 세워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구급차 저희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구연한 2년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없애버려요. 이것을..

그런데 우리 의료원 맘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하고 돼야 기 때문에 재무 과에서도 이쪽 대차 폐차랄지 이런 부분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 계속 뭐 이월되고 있지요.

아니에요. 이것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이게 국 도비 입니까? 국 도비 이지요.

예,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에요. 12월 달쯤

아∼

저희들도 조금 돈이 아깝기는 한데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게는 안 돼?

딱 집어서 내려온 예산

집어서 내려왔어요? 메르스가 해제됐으니까 또 뭐 지카바이러스 뭘 로 해가지고 계속 지속해 나가다가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봐요. 그러지요. 그래야 될 거 같아요. 다음 272페이지 인공관절 신청자가 없어요? 이거 뭐 이게 보니까 많던데요. 인공관절이거 수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니까.. 그런데 이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 대상자가 65세 이상이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40%이하인 자이면서 뭐 연골함몰이 동반된 골 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다발성관절염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이런 관절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신청자가 없지요. 그렇게 까다로우니까 신청자가 없어.. 고려병원에 가면 다 이런 환자에요. 장수사람들

아파가지고 오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원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조금 여기에서 이것은 노인성 병이에요. 가지나 노인이 많은데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예.

마치고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104페이지 정인승기념관 있지요.

104페이지요?

예, 아니에요?

103페이지

하여튼 정인승기념관 잔액이 260만 원 남았어요.

공공운영비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내방객들이 적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항상 예산액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울 수 없어서 그 정도 정도의 예산을 추측해가지고 세웠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게 나갔다는 얘기지요.

전기요금 전화요금이면 거기 얼마나 전기요금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요. 한 달에 20만 원 꼴인데

거기에 전기요금 전화요금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과대 예산을 세운 거 같아요. 거기 전기요금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밤에 다 절약해서 소등할 것이고 낮에는 사용 안 하고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에서 했는데 조금 많이 세웠기는 세웠구먼요. 저희들이..

몇 사람 근무해요. 거기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1명이 몇 시간 8시간 근무합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

저녁에는 문 닫고 들어가는 구먼

예.

가로등 외에 전기요금 그렇게 나올 일도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103페이지 질의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호국보훈수당 이거 있지요. 이게 1년에 한 번 5만 원이지요?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월 5만 원이에요. 월 5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 뭐 사망에 의한 감소 때문에 이렇게 3300만 원 이라는 돈이

꼭 사망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세울 때 추측해가지고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우리가 627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584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40∼50명 정도 더 세웠지요.

그러면 연세 비례해서 연세 비례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세우세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게 월 5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면 승계 안 됩니까? 가족한테 몇 % 되는 것은 있지요?

그것은

안 돼요?

승계는

이거 될 거 같은데 안 됩니까?

미망인한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미망인한테 몇%에요?

똑 같이 됩니다.

똑 같아요. 5만 원.. 그러면 감소는 이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사망

미망인도 없을 경우에는 인제

미망인이 없을 경우

예.

요즘 미망인들은 할머니들이 더 많이 오래 사시는데 뭐 다 누구나 다 다음 104페이지요 사회단체 예산지원

예.

장애인운영비 중복은 뭐 어떻게 이게 뭐 지체나 시각 연합회에 중복이 됐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안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다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107페이지 자활센터 지금 배지 표고버섯배지 잘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시설지금 기계가 7월 말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요? 지금 준비 중이고 7월 들어오면 시험가동하고 해서 기술 인력은 어디 기술센터에 가서

예, 기술센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 충분한 수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쪽에서 판단할 때는 충분한 수요까지 확보를 해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 있어요? 직원이 몇 명

4명

4명이요. 그러면 지금 남은 180만 원은 뭐 어떤 인건비는 아닐 것 이고 어떤 잔액입니까?

이 180만 원이요?

아니 1800만 원.. 인건비 입니까?

위에 거 1800만 원이요. 그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근공근로 복지도우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19명입니다.

그래 지금 자활에 영농하고 그 다음에 미성건축 이런 거 또 연동하우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연동하우스 같은 것은 지금 채소 같은 거 재배하고

예?

채소재배하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재배하고 있지요.

표고?

나무로 된 표고

나무로 된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무하고 배지하고 2개가 같이 경합이 됩니까.

배지도 있는데 거기는 생산하고 여기는 이쪽도 정확하니 지금 이쪽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쪽은 제가 가보니까 나무 표고버섯을 배지도 하고 표고 나무로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채소 재배하고요.

다음에 마지막 127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저기 저 한누리에 있는 겁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직원 인건비 에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복지센터 지금 건립 예상 중이지요?

지금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더 충당합니까.

지금 거기가 센터장이 없어요. 센터장이 공석이에요.

센터장이 거기 아니에요. 이 누구

아 거기는 팀장입니다. 팀장 있고 그래서 센터장이 없는데 일단 공석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석 그대로 놀라고

센터장이 그전에 이광주씨 아니었었어요?

장계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분이 사표 냈어요?

거기는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세입 쪽에 49쪽 보면 과 년도 수입 33만 원 결산처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 처분한 사유가 뭐에요?

5년간을 독촉을 안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돼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에서 잘못했지요.

그런데 결손처분 그냥 해놓고 5년 동안 할 거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에요 지금?

제가 세입분야

그것이 부과를 지방세든지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5년 동안 관리를 해서 독촉을 하던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압류를 해주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내야지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을 해놓고 돈 안내니까 그냥 나 모르것다.. 해가지고 시효소멸로 그냥 밀어붙여 버리면 그러면 행정하기 편하게 그냥 돈 안 내는 사람이 뭐 죄 짓고도 안내면 되겠네요. 법 위반해도 안내면 되고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인제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오시고 나서는 전임자들이 쭉 이루어졌던 건데 미처 못 챙겨서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집행을 해놨을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듯이 추적을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냐를 따져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금 1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바로 시효소멸로 해버릴 거 같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의 인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 실이 총 불용액이 9억이에요. 이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4억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쭉 보면 1000만 원 이상 남은 것이 한 20건 정도가 돼요. 또 그 중에 인제 불용액을 보면 신청자 감소다 대상자 감소 사망 전출 대상자 미 발생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놓고 지금 인제 이 지금 저 대상자 미 발생 사유가 보면 매년 중복돼요. 지금 볼 거 같으면 여성장애인출산문제, 청소년자립지원문제 또 그 중에 쭉 있는데 보육교사 대체인력이 지금 우리 보육교사 중에 출산휴가 가신분이 하나도 안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보육교사 담당 누가 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중에 기혼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세워놓고 나서 그 분들은 지금 출산휴가 안 가나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그래요. 예산편성 시에 인제 지금 이것을 얘기를 집행부서에 들어보면 위에서 강제로 할당 되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다가 연말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내년 금년 말 되면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자꾸 줄어들면 안 되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냥 나누기 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일 많이 한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제 밑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갖다 우리 안 받을 테니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지만 인제 기왕 내려온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해서 군에서 읍면 통하고 읍면에서 마을 이장 통하고 또 이래가지고 유기적인 조사를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보건사업 의료원 쪽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지금 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조리사가 중간에 그만 뒀어요.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채용을 몇 달 지나서 했어요?

몇 달은 아니고 두 서 너 달 정도 공백이 있었던 걸로

그러면 이거 좀 빨리 빨리해줘야지 그 동안 누가 그러면 조리사가 없는데 누가 했어요.

직원들이 수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물론 직원들 해가지고 우리 남성도 조리를 할 수 있고 여성도 조리를 할 수가 있지만 어차피 조리사 자격 줘가지고 시설운영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만두게 되면 바로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용이나 이런 것을 채용을 할 적에는 사전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만둘 때는 미리 얘기를 해달라든지 한 달 전이든지 해서 그냥 자기 편의위주로 해버릴 거 같으면 결과적으로 누가 보느냐 거기 입소자 들이 피해를 본다.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실지 인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매일 거기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현업부서에서 실지로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일들 많습니다. 읍면가면 70%공문이 전부 주민복지실 거예요. 진짜 발 동동 굴러서 뛰더라도 일을 못하지만 그래도 어째요. 맡은 내가 선택한 직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열심히 뛰어주셔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나 또 인제 여기야 명시사고이월이야 어쩔 수 없는 것만 넘어오지 뭐 그렇게 큰 것은 없을 거예요. 시설 쪽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결산이 이루어질 적에는 이렇게 많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안별로 조목조목 정 의원님께서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그 109페이지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 사업에는 한번 하면 5년?

예,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 없어졌습니다.

아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

그런데도 뭐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나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획은 많이 세웠었는데 그렇게 실적이 없어가지고 별 필요성이 없어서

사업발굴은 잘 했었고?

사업발굴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했는데 인제 거의 뭐 사용자가 거의 없다.

예.

조건 때문에 그러지요?

정확한 제가 그것은 조건이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개당 얼마나 지원 되요?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인제 차상 위 계층이랄까 뭐 이렇게 저 소득층에 위주로 하니까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세가 65세 이상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예.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과 관련된 것을 보면 국가에서도 거의 생색내기가 이 사안들이 많아요. 조건 다 까다롭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불편하게 살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청각장애 귀가 잘 안 들려도

이런 조건을 안 세우면 더

아니 그러니까 조건완화가 어느 정도는 되든가 이거 불용액을 발생을 시키면서 아까 뭐 우리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귀한 예산을 잡아두기 식으로 물론 복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롭게 계상되어야 된다고는 봐요. 본 위원도 그것은 동감은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발췌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몇 페이지인가요?

127페이지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것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직원 인건비가 직원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에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하는 직원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센터장만 공석이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센터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1300

아니 그것도 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여기에 집행 됐는데

센터장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다르잖아요. 활동비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다 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 센터장이 전직이 그만 둔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거의 상당히 됐지요.

예?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이가 얼마

제가 정확한

한 2년 가까이 되나요.

잘 모르고 있구먼요. 직원이라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가장 리더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공석이 상당한 기간을 지금 지내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는데

지금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팀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물론 뭐 팀장이 실질적인 어디 부서나 뭐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일들은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뭔가 멘토 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심체는 필요하지요.

예.

이게 매력이 다른 데는 뭔 자리만 비면 들어가기 바쁘고 서로 암투가 벌어지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사회적 무리까지도 빚어지고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작 이런 데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매력이 없으니까 지금 공석이라도 하데명년으로 그냥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물론 팀장님이 실질적인 일을 다 하겠지요. 실무적인 것은 그렇지만 팀장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경험이나 대외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이나 그런 데서는 그 구심력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고 그런데 어느 단체든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다고 케리어 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다 들어앉아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뭔가가 지금 불용액이 1400만 원이나 두고 먹을 떡이 없어서 그러는 거요. 뭐요?

거시기 1400나온 것은 센터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아니지요.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일부 금액이 속해져 있다는 것이고 제가 우리 실장님을 뭐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그래서 직원이 결손이 됐는지 이것도 실무적으로도 뭐 실제 말하자면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장수군에

센터장 공석기간은 1년 6개월 되었구먼 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됐어요. 1년 6개월이면 이제 18개월이니까 뭐 이것을 여기에 센터 장을 모시는데 고민도 함께 했다고 봅니다. 사료되는데 지금 우리 저 실장님이 참 노력하셔서 청소년 회관도 이렇게 좀 진행 시키고 있어서 상당히 본위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이 센터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 1년 6개월간 비어 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고 청소년들이 그러면서 그 분이 또 청소년 상담할 때 또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서 상담도 한번 씩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혜를 빌려주는 시스템이 돼야 진정한

바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신경 좀 써주세요.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 일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에 재능기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좀 각별히 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세요. 그 정도로 하고요 많이 넘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급차와 관련 되서는 2대 있다고 그랬지요. 기 보유 구급차가

예, 2대

지금은 올해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다시 또 예산이 잡혔나요. 이게..

아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작 필요한데 차 필요해서 구입하는 데는 구입도 못하고 있고 여기는 남아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불합리한 사례네요.

저희도 조금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좀 됐으면 이 돈으로

정작 정말로 필요한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샀어야 하는데 쓸라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재무과와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기존에 기 2대나 보유했는데 또 구입할 필요성은 없겠지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7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신질환자

예.

이 사업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왕대마을 하수처리장 있는데 막 지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장수읍에서 내려가면 왼쪽에

장수군 보건복지

보건복지센터 거리를 사회복지시설로

거기 일부를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단계

아니 장수보건복지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니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는데 정신질환자 자체만 수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유형별로 해가지고 여기 또 ..(청취불능)..

아니 정신장애우들 그쪽

아 거기는 전문

예.

그러면 건물 좋던데

새로 지었어요.

몇 층이지요?

2층으로 지었어요.

2층으로 새로 지었지요.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새로 지었어요. 2014년도

정신질환자라서 쓰레기 하차장 옆에서 해서 뭐 조리원이 없는 거예요?

조리원이요. 거기 있다 다른 데로 다른 시설로 갔어요.

다른 시설로 갔으면 바로 이것을 채용을 해야지

시설에서도 여기 사회복지 보건복지센터에서 노력을 했는가본데 조금 그게 좀

결과로 결과에

건강증진팀장 이효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의 급여가 저희들이 조리원 급여가 딱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데요 그 급여 수준이 여기는 세끼를 다 급여를 뭐여 시설제공을 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니까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취업난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전국적으로 청년실업 얼마나 이슈 됩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에 보면 뭐 여기 계약직이고 뭐고 보건복지도 주민복지실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말하자면 일하는 분들이 발생이 안 돼서 다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탁상행정의 표본이요.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그냥 이게 서류상으로만 남아있지 복지라고 해놓고 물론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그러더라도 재원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정말 할 데는 해야지 정신질환자 이게 지금 약간 조금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 약한 정신질환자지요?

예.

정신질환 상태가 좀 중한 분들은 다른데 가서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료체계가 갖춰진 곳으로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좀 경미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양반들 조리원 하나도 없이 체계적인 이것을 안 해주고 급식을 배식을 안 하고 이런 것은 강력히 항의를 하세요. 실무진들도 뭔가 자꾸만 문제점을 위로 올려가지고 개선하게 해야지 급여가 작아서 도저히 못 구한다고 하든가 상신을 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해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회적 약자 그늘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다른 데는 다 이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어요. 복지가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잘 세심하게 챙기라고 복지가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의료지원과장님!

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2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진료운영에서 여기도 아까 물론 설명을 들었어요. 의사도 중요하지만 응급실에 간호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채용공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물론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기도 보수가 약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직이

보수도 그렇고 실은 저희가 거리상으로 전주하고 또 대전이나 이쪽하고 멀다 보니까 같은 돈이면 이왕이면 도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인력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근책이 필요해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플러스알파를 생각해서라도 하듯이 지금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여러 가지 부족한데 가장 1차적으로 급한 분들이 여기를 찾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체계를 여기에서 개선을 시켜줘야지요. 그 분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최소한도 간호 인력이 확보돼가지고 응급실 체계가 돼야지 가뜩이나 장비도 부족하지 의사들 참 하기 힘들지 확보하기 힘들지 그런데다 가장 밑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간호원 들이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채용이 안 돼가지고 잔액이 발생 되서 넘길 정도로 이런 사례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만 일반인들도 의료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 불만족스러움이랄까 어떤 인상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화두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동의해요?

예.

밑에 285페이지 1분만..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있지요?

예.

이 집행율이 21%, 20% 정도 남은

이거는 인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인제 인건비로서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직원들한테 지급했고 그리고 인제 실은 이게 기금이 작년에 3억 5000내려왔는데 그 중에 인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집행 할 수 있는 범위를 위에서부터 딱 정해줬어요.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충분히 줬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 양반들 나쁜 사람이네..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비를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주다보니까 쓸데는 쓸 수 있는 그 범위는 이렇게 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다가

잔액이 발생해도 너무 발생

인건비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니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이 집행은 한 80% 정도 되고 남은 것이 20% 정도 되는구먼요. 그런데 20%도 그렇지 너무 과다하게 남았지요.

그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기금이 응급실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딱 정해주고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세우기는 했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런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남고 공무직 하시는 분들은 부족해서 박봉으로 시달리고 참 모순은 큰 모순이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같이 2개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은 많다고 하는데 규정대로 규제를 해가지고 사용도 못하는 예산 편성으로 홍보 선심성과다 예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매칭 비율로 군비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실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셔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실이나 우리 보건의료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몰라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2017년도 까지 해서 무선방송시설이 완료되면 직접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홍보가 안 돼가지고 몰라서 하는 이런 수혜를 입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한테 배부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신청 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라도 돼야지 이장님들한테 홍보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것이 절반도 지금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기에 홍보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몰라서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참여를 못하는 이런 것 들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 섬에 사는 교사문제로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거 보셨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CCTV관계를 좀 설치를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예고 중입니다. 아마 6월 20일 경쯤 그때쯤 시설이 될 겁니다.

빨리 좀 해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그리고 그 앞에다가 CCTV촬영 중이라고 해서 크게 좀 써서 다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남원 장애인 시설에서 구타 성적학대 등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도가니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 점검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정신장애인 특히 이런 분들 이런 거시기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장애인 자활센터장 관계 말씀드렸지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자활센터장은 지금 확보되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2014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송천리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장까지 복사를 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분이 그만둔 거예요.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 급여 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만뒀던 거예요. 그것을 따지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10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위원회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지금 341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이 43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예.

이게 어느 때로 위원회를 개최하지요?

지역사회대표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 심의하고 그런 안건이 생겼을 때는 안건을 하는데 회의를 그 동안에 많이 개최를 안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분들하고 소통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이 협의회를 세웠을 때는 소통을 해서 군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저소득층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회의해야 됩니다. 회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서 이 분들이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되어있던 화장장 이용 한 명이라도 지금 이용했습니까?

지금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집행은 됐어요. 일부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10명 정도

10명 정도..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지금 전주나 남원 가면 남원시민들이나 전주시민들은 혜택을 입습니다. 12∼13만 원 주면 화장장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맞는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장수군민들이 가면 맞는 시간에 해주지도 않고 한 50만 원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리고 노하리에 있는 장애인 자활센터 있지요?

예.

2014년도 현지 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나 이쪽에 하는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저쪽에가 하우스로 되어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 관계를.. 겨울이나 여름에 시원하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고 이 관계를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지금 올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큰돈은 줄 수 없다고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4억을 지금 요구했지요.

작년에도 실장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16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어떤 실습을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겨울로는 춥고 여름으로는 더워가지고 못한다고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고 나서 도에서 현지 확인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내년도에는 꼭 예산확보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복지실이나 우리 보건의료원, 이 관계 여기에 홍보를 좀 강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가 돼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무릎 관계 이런 것들도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찾아서 사업을 사업하는데 찾아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도 가끔씩 인제 우리 복지 실에도 가끔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만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주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특히 각 읍면에 복지담당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이분들한테는 특히 좀 이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요. 그래서 이 분들이 다 알고 와서 어떤 면담을 한다면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복지안내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고 그런

알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들은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