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20일까지 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왕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3건입니다. 오늘 의안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유인물 149쪽, 의안번호 2015-46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6월 15일 임실군 보건의료원의 메르스 대책 상황실 설치 예산으로 메르스 감염확산방지 대책비로 3,11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상황실 사무관리비, 584만 5,000원, 재료비 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450만 원을 투자하여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서성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합리적 집행을 감시 견제하여 전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결위 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우리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법적사무로 임실군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외 2명이 지난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검사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을 보시겠습니다. 결산개요로 제1장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제2장 회계현황 그리고 8쪽의 회계현황은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9쪽의 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은 총 4,470억 9,900만 원이고, 세출은 3,226억 7,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24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아래표 내용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0쪽의 세입·세출 결산 분석으로 아래표는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현황이 있는데, 총 세입은 2014년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4,470억 9,900만 원이며, 그 중에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 2014년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7,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4년 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20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 표를 보시면 회계별로 나와있는데 우리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이 2014년보다 8억 원이 증액된 479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의 1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2014년도 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829억 원으로 전체세출의 25.6%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014년 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626억 7,000만 원으로 전체세출의 1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무제표 요약표 위의 표를 보시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부채는 2015년에는 157억 7,700만 원으로 2014년보다 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자산은 자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01억 원이 증액된 1조 6,691억 4,700만 원이고 총자산은 1조 6,84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으로 29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총 4,151억 4,400만 원이고, 세출은 총 3,112억 7,300만 원으로 30쪽부터 360쪽 까지는 실과원소 또 읍면별 기능별 세입과 세출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6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으로 362쪽을 보시면 일반회계는 예산이용을 놓고 전용이 9건 4억 500만 원, 그리고 이체의 경우는 315건 383억 6,400만 원으로 실과원소별 상세내역은 364쪽부터 38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산이용이 2건 4,000만 원, 그리고 예산의 이체는 31건 5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6쪽의 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이체만 11건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의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110억 6,600만 원인데, 작년도 메르스 때문에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외 2건에 3,114만 5,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지출잔액은 없는 걸로 전액 사용했습니다. 402쪽의 5번째 채무부담 행위로 우리군은 채무부담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404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319억 5,4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113억 9,900만 원이고, 잉여금은 205억 5,500만 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재무재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재표 내용중 473쪽 표를 보시면 요약 재정상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과 2014년 현황이 있는데 박스 좌측에 구분해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해서 자산 총액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군의 총 자산으로 2014년보다 674억이 증액된 1조 2,849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해서 부채 총액은 2014년보다 27억 원이 감소된 157억 7,700만 원이고, 고정 순자산, 일반 순자산, 이건 자본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액은 2014년보다 701억 원이 증액된 1조 6,69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쪽을 넘기셔서 475쪽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요약 재정운영표를 성질별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15년도 인건비가 우리가 534억 3,300만 원으로 작년도 총 지출내역의 3,226억 7,200만 원의 1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과 별책, 결산서 부속처리 등은 모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으로 집행없이 전액 불용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도 이월사업 반복적 과다 발생 등 총 7건으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측 분석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을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4-4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항상 이월금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야기가 돼요. 명시이월도 있고 올해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고이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 지연이 나거나 설계용역 문제,

이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하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

예.

거기서 3,100만 원, ○

3,114만 5,000원 사용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출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것은 차기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이렇게 한거죠. ○

그러죠.

우리 채무가 얼마 있죠? 임실군에. ○

아까, 153억 원이라고 보고를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거...

이런 것들로 우리 채무도 좀 상환도 좀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항상 채무 있는 것을 ○

저희가 예비비를 갖고 있는 이유는요, 불가피하게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만 있었지만, 또 긴급한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도 하여간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유념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정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적에 물론 차기년도 세원 확보도 해야겠지만 예비비. 잉여금으로 해서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도. 한번 채무도 변제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능성의 여지를 놓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월금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월금이 안생길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거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행정절차 지연이나 연말 설계용역 변경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가요? ○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부지매입에서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 ○

부지매입이 잘 협의가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부지매입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딜레이가 되고, 이쪽부지 찾다 저쪽부지 또 찾다보면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들한테 적극 당부말씀 드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연례행사가 안되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한번 하시도록 해서 이월금이 안생길수 있도록, 더구나 사고이월 같은 이런 이월금은 안 생길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