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성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상 행정상 입법예고 예외사항과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예외사항이 불일치하여 혼돈의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입법예고 예외사항으로 해당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용을,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이며, 협의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법령에서 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조례에 명시 하고, 상위법의 근거없는 근저당 설정 규정을 삭제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 사항을 추가하고 근저당 설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이며, 협의 등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쪽입니다.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일반사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일반사인에게 보고 의무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조이며, 협의 등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이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이며,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이며,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33,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34,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35,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36,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은 입법예고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규정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

그 안에도 예외규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 ○

저희 조례하고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예외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우리조례가 맞지 않았는데 맞게 한다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남용하면 안되지요! ○

저희가 이것은, 조례 입법예고 예외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조례안 심사할 때 저희가 먼저 심사를 하잖아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때 이런 사항들 꼼꼼히 법무계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를 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해가지고, 입법예고 꼭 필요한데 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조례를 제정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될지 몰라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거니까, ○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는 누가해요? ○

그것도 당연히 저희가 하죠.

아, 군에서. ○

예, 그래야죠.

근저당설정은 보조금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설정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

저희가 이 사항은 등기낼 때 그 사항을 같이 처음부터 부기등기를 내서 등기를 내야 하겠지요, 건물을.

, 그러면 말하자면 보조금을 받는사람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군에서? ○

부기등기 비용을요?

예, 비용. ○

어차피 그 비용은 지금도 그 보조사업자가 그 등기비용을 다 내서 하고 있잖아요.

보조사업자가 내잖아요, 근저당설정 할 때. 부기등기도 마찬가지다. ○

마찬가지여야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저도 보충 질의를 할게요. 그 재산상에 손괴는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명의이전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강구하려고, ○

명의변경 할 때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죠.

따라가기는 하는데, ○

따라가는데 그 제3자가 샀거나 가령 그 보조사업자가 개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 어떤 기피행위를 위해서 명의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임실군에서는 보조금 집행금액은 분명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

당연히 그러죠, 예.

그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재산상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압류조치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명의를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뭐 대책을 강구는 해놨는가요? ○

저희가 그 부기등기상에 아주 중요한 부기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내용은 저희가 확정을 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기등기에 저희가 등기할 때 부기등기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건 틀려지겠죠, 그것은.

지금 아직, ○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

부기등기 사항에 법률에 (판독불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안받고 매매가 됐을 때는 무효로 되기 때문에 군에서 승인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고, 3번 항에 관련해서 그동안 종물은 10년 차량 등은 5년 그랬네요? ○

예.

전면 삭제를 하는 건가요? ○

예, 삭제가 됩니다. 저희가 근저당설정상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

건물 같은 시설물은 10년이고요, 나머지 그 소모품 이라던가 그런 것은 5년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부기등기로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미 그것은 확인이 되어 있는 거다. ○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부기등기가 특약등기나 마찬가지네요? ○

그런 편이죠.

예, 특약등기.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이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래전에 추적 관련해서 그전에 보니까 그 했던 특약등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 되고 그냥 특약등기는 군에서 야물게 하기는 했더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뒤적거려보니까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지나간 일이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벅차고 해서 말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그 감독공무원들이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

예.

어차피 근저당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

예.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부기등기도 그게 접촉이 될 수 있어요? ○

그러죠.

나중에 서산시같이 또 누가 질의해가지고 그 만약에 “부당하다” 하면, 그때가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 사항이 지금 지방재정법 제35조의2에 부기등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현재상황은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을 거예요, 서산시에서 법무처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

예.

그런 대비도 앞으로 해주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 알겠습니다.

특약도 그래요, 특약이라고 했는데 원 보조금을 받는자나 또 간접보조금을 받은자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무조건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그러니까, 저희한테 승계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 환수가 되거나, 승계가 되거나 그런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승계는 좀 어렵다고 난 생각하는데. ○

승계가 안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왜, 승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하냐면, 그 분이 처음에 받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

예.

그 분이 곤란해서 팔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새로 한 사람은 새로 절차를 밟아서 받아가게 만들어야지, 이걸 승계해가지고 나중에 유야무야 해버리면 안되지 않냐! 본 취지가 나중에 희석된다는 소리에요, 제 이야기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6.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37호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서 임실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원절차, 목욕권 사용, 협약체결, 목욕금액의 청구 등에 대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이 한 1억 5,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으로 협의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35쪽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임실군 관내 70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호에서 목욕비는 1매당 4,000원 이내의 목욕권으로 발행하며 분기별 1인 3매를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매당 4,000원 이내로 저희가 했는데요, 작은목욕탕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앞으로 작은목욕탕 그 사용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목욕비는 1매당 4,000원 이내의 목욕권으로 발행하며” 내용을 “목욕비는 목욕권으로 발행하며” 이렇게 해주시면 시행규칙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3/4분기에 1매만 지원한다. 이 내용은 이제 여름철에 목욕탕이 문을 많이 닫는 경우가 있고 또 여름에는 집에서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3/4분기로만 표현을 하니까 또 어르신들이 왜 이때는 또 이것만 주는가 이렇게 의문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도 여름철 비수기인 그 부분을 좀 첨가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지원절차를 제4조에 담았습니다. 지원절차는 목욕권을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이렇게 배부하도록, 매 분기 첫 달 10일 이내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읍면장이 교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 목욕권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목욕권은 작은목욕탕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내의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권 비용하고 그 목욕탕에서 받는 요금하고 차액부분은 본인이 부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작은목욕탕이 일반인은 1,000원이고 장애인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권은 작은목욕탕 하고 1,000원 정도 자부담 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목욕탕 하고 일반목욕장 업하고 서비스 수준이 아무래도 작은목욕탕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목욕탕 업주하고 저희하고 하는 방식은, 목욕장 하는 사업자하고 저희 임실군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는 목욕권을 지원하고 금액청구는 목욕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저희가 목욕장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그 내용은 저희 행정처리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0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협의회 구성 내용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용을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효덕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37,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6-38,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반 목욕탕에서 굉장히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작은목욕탕 때문에. 그러면 지금 70세 이상으로만 되지 않습니까? ○

예.

, 그 일반목욕탕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진 저쪽으로 많이 있지 이 북부권에는 지금 신평에 이제 8월달 되면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촌목욕탕 같은데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거든요, 그럼 그런 대책을 지금 70세 이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현재 계획은 작은목욕탕이 어려운 지역 관촌, 임실, 오수, 삼계, 지사 그 정도 성수 그래서 6개면 대상으로 일단 해보고 다음 부분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우리 일반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여성분들이 그럼 관촌에는 작은목욕탕을 해주냐 안해주냐 이게 지금 관점이거든요! ○

작은목욕탕은 이제 지역경제과인가 건설과인가 하고 있는데요, 군 재정상 신평까지 하고 나머지는 추진이 단기간 내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목욕탕 목욕비 얼마예요? ○

지금 5,000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목욕탕.

목욕탕을 안가봐서, 5,000원요? ○

예.

, 본인 부담이 있네요? ○

1,000원 정도

1,000원. ○

장애인 1,000원, 일반인은 2,000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 ○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목욕탕은 지금 오지 지역에 있잖아요? ○

예.

그 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서비스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도시권에 사시는 분은 자기 2,000원이나 1,000원 내고는 서비스 제대로 받고 시설 좋은데서 하는데 여기 그 작은목욕탕 있는데는 그러면 거기는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

예.

부담 1,000원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목욕비가 5,000원 이잖아요? ○

예.

목욕탕 있는데는 1,000원 내고, 똑같이 작은목욕탕은 1,000원 내지만 똑같이 서비스 면에서는 훨씬 여기가 낫다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냐, 형평성하고도 차이가 좀 있지 않냐, 방법은 작은목욕탕이 일반사업자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개선한다더니 이런 뭐 대책이 있어야지 이걸 하다보면 나중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물론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예. ○

모든 것을 다 100% 만족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 이제 조례를 만들때는 우리 임실군민 모두 평등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않냐 저는, ○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목욕탕에 대해서는, ○

예, 그러니까 자부담,

2,000원 정도. ○

그렇죠.

, 말하자면, ○

1,000원 정도를 더 부담한다고 봐야죠.

5,000원 이면 4,000원 주면 1,000원만 주면 되잖아. ○

4,000원 이내로 했는데,

했는데 줄이겠다. ○

예, 장애인은 1,000원을 부담을 하고, 작은목욕탕은 무료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원 부담하도록 하고 일반인은 2,000원 부담하도록, 그런데 앞으로 작은목욕탕도 목욕비를 좀 상향조정 할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삭제를 좀...

해야한다. ○

예, 변동이 있을 거 같아서 이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

예.

보면 용어는 동일해야 하는데, 5조에 보면 5조의 1항에 보면 군내의 목욕장업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3항에 보면 목욕장을 이용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좀 혼동이 오더라고요, ○

아, 예.

업소는 용어를 단일화를 시켜야 하는데 1항에 보면 군내의 목욕장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목욕장업소로 했는데, 3항에 보면 목욕장을 이용할 때에는 그래가지고 혼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목욕장을 이용할 때가 나는 작은 목욕탕 그런 용어도 같이 혼동이 올수 있어서 그냥 목욕장 업소 이 밑에도 목욕장업소를 이용할 때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용어가 동일 돼야 하니까! ○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좀 통일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작은목욕탕이 몇 개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죠? ○

지금 운암에 있고, 강진에 있고 앞으로 신평이 올 연말 안에 개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평. ○

예.

관련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작은목욕탕을 신설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

그쪽에 알아본 바로는 신평 이후에는 좀 어렵다고, 그리고 관촌도 임실, 오수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다 작은목욕탕 하기는

지역균형상 보면 저기 덕치나 삼계 같은 곳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는 다르지만, ○

삼계는 많이 그 강진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경로당 돌아보니까, 경로당 몇 군데,

? ○

예, 예. 삼계에서 강진이용 많이 하더라고요,

이동거리가 되나? ○

예, 근데 이번에 삼계도 목욕탕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삼계까지는 오수, 삼계, 지사, 관촌, 임실, 성수 그렇게 4개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 니다. 6개면.

6개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명분은 결론적으로는 노인복지법에 관련해서 노인을 우대한다고 순 거짓말 떠드는거 아냐! 목욕탕 업주들이 반발한게 하는거 아녀! ○

아니요,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는 도내 관내는 순창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다른 목욕탕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 노인 우대하는 측면, 예.

부분들은 군비를 아껴서 사실은 이런대다 투자를 해줘야 돼.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 실행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65세 노인인구인데 거기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했어야 하지, 그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는 안날텐데, 내가 볼 때. ○

아닙니다. 많이,

나요?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분기별 1인 3매라고 했는데 분기별이면? ○

한 달에 1매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1매요?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과장님! ○

예.

우리 정부시책이 용어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나가는게 원칙이잖아요! ○

예.

여기 보면, 안 6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로 “급부”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

그 신생아 출산, 읍면에 신청할 적에 지원해주는 전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급부” 해서...

, 요새 법률적인 용어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나가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급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시지만, 이해가 안가! 앞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딱 하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좀 건의 좀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이 “급부”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말고,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이거 사실은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하면 “아” 금방 누구나 다 알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 법률에 의거해서 그러는 거 같은데, ○

그렇습니다.

좀 쉽게 해야지, 사실 모를 거 같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임실군 관내에서 첫째 신생아를 출산을 하고, ○

예,

둘째아 셋째아를 낳았을 경우에 이걸 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첫째아를 낳고 와가지고 전입을 해서 거주하다가 둘째아를 낳았어, 그러면 요건이 안되는가요? ○

그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아이의 엄마나 아이의 아빠가 부나 모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관내에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둘째아 이상에도 우리군에 1년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둘째아 이상에서는 3년여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 주민등록을 1년 정도 두고 있고, 둘째아에는 그 태어난 해에 50%를 주고, 다음해에 1년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모호하네. 지원대상자 범위를 정확히 특정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

예.

1년 정도, ○

관내에 주민등록을,

, 출생일 이전에 1년, 출생일 이후에 1년 그러네요, ○

첫째아에서는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

둘째아에서는 이제 비용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출산장려금만 타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면 우리 인구 유입효과 없으니까요, 1년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1년 후에 지급하는데, ○

예.

1년 있다가 이사를 가면 그때는? ○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고, ○

받은 금액은, 어떻게 못...

어떻게 못 하고. 1년만 거주하면 되네. ○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임실군에 있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상위법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상당히 아이러니 하지만,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미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 ○

예, 그 인구가 지역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왔고, 출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요,

. ○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자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 3조에 관련된 사항은 그 지금까지 지급했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다음 회기때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화합하는 의회 으뜸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과 의제인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들이 복지 문화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원안모두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65쪽의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안을 설명 드립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성수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규격 미달 시설로 각종대회 출전시 경기력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떨어져 성수면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기규격에 맞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220번지로 성수면 체육공원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1,369㎡이고, 매입 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계획과 66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향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그리고 67쪽, 관련규정, 취득대상재산목록과 68쪽, 비용추계서 69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70쪽의 임실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농식품부 농촌 중심지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읍소재지에 문화·복지·교육·의료시설 등을 강화해서 인근마을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임실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성가리와 이도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 8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계획으로는 성가리 297-2번지와 299번지로 현재 임실 도정공장 옆의 토지로 2필지 4,711㎡이고, 또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6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및 지적도, 71쪽의 추진계획과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 규정, 그리고 72쪽의 취득대상재산목록 다음 73쪽의 비용추계서, 74쪽의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끝으로 75쪽의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매입안입니다. 사업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작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웅면 소재지 진흥을 강화해서 배후마을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9,000만 원이며, 부지매입계획은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1,430번지 등 6필지에 5,594㎡이며, 용도는 기초생활기반확충 시설로 청웅어울림마당, 3.1만세운동 문화쉼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고, 또 경관개선 사업으로는 중심가로정비와 보행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76쪽의 위치도 및 지적도, 그리고 77쪽의 추진계획, 관련부서 검토의견, 기대효과, 관련규정, 그리고 78쪽의 취득대상재산목록과 이하 내용 모두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6-40,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산관리사항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업내용 등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담당부서장님이, 지금 과장님 성수 게이트볼장 가보셨어요? 언제 지어진거에요? ○

(마이크 미사용) 2004년도에 지어진거에요.

2004년도면 12년 됐네요. 지금 그 건물이랑 땅은 우리군것인가요? ○

(마이크 미사용) 예.

앞으로 만일에 이전하면, 그 계획은 혹시 있어요? ○

(마이크 미사용) 판독불가.

, 왜 세울 때 완벽하지 않게, 왜 거기에다 세웠어요? 그 지금 보면 건물 새것이고, 깨끗한데 또 증축도 했는데. ○

(마이크 미사용) 판독불가.

마이크 안돼요!

켜야 하는데, 켜 드릴까!

불이 안들어와,

내 것은 들어오는데. ○

2004년도에 건립당시에 규격이 잘못되어 있던 관계로, 지금 규격에 맞게, 그때 당시에도 규격이 적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선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규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요, 제가 볼 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 왜냐면 건물이 노후화됐다더니 하면 당연히 어르신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지금 12년 됐다지만, 중간에 보수를 해서 또 확충을 했는가 아주 깨끗하고 그 활용가치가 좀 많이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우선 급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행정에서 해줬는데, 인제 지나고 보면 다시 이게 안된다. 더 해달라 그러면 저 세금에 지출이 잘못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하신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아까 지도로 내가 떼어 봤더니 저기 그쪽의 성수 중학교 그 내 건너서 부동교 건너서 아주 골짝에 있더라고 한가운데 논 가운데. ○

이번 새로 할,

새로 할 자리가. ○

저희가, 논 한가운데 있기는 하나 성수면 체육공원이라고 조성을 해놓은데 그 부지입니다.

인접해 있어요, 아! 네... ○

예.

그것은 안보고 여기 지도상으로 봤더니, ○

그렇게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직 안나와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은 그러면, ○

체육공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그런 기반시설은 필요가 없는가요? ○

기반시설은 나중에 하기는 해야 돼요.

뭐, 도로를 낸다던지. ○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지고 이런 것은 필요할망정 길을 낸다던지 이런 것은 바로 옆이니까, ○

예.

이 지금 현재 몇 평 정도나 돼요? ○

414평입니다.

414평! 지금 현재 있는 것이, ○

90평입니다.

앞으로 부족하더던지 그러진 않겠네요? ○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차후에 또 “뭐 보수 해달라,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임실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해피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활용방안이 어떠어떠한 거예요? ○

농촌개발팀장 홍진희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랑 주민들이랑 저희 지역역량강화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요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임실읍 성가리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해피문화복지센터는 어느 노인계층이나 청소년계층 한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일반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 수요조사 결과 노인분들 실버노래방에 대한 수요욕구가 많아서 실버노래방을 검토하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제빵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취업알선이나 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나 자활센터 관련해서 그 쪽하고도 복지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이 안됐던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 기 건축되어 있는 센터들에서 분할해서 활용들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예, 분할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좀 취약계층으로 집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문화나 인문학 강좌라던가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군수께서 언뜻 군민회관 맞은편에다 청소년문화센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건립계획이 있는가요? ○

아니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임실군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실군이 그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는데 좀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이 되면 거기하고 또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연면적이 평수로 하면? ○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정도인데, ○

2층 규모로 바닥면적이 250평.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군비도 소요되지만, 건립은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러며 운영관리비는? ○

지금 저희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는 모든 시설들은 사실상 자생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지사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요, 옛날에 소재지 정비사업이 변형이 되어서 중심지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을 닦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요즘에 일반 농림축산부에서 실시하는 중심지사업은 기반시설 외 여기에다가 복지 관련을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구요, 사실상 선도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 구분을 짓게 되어있는데요, 선도지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저희하고 고창하고 2군데가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복지와 문화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강화에서 그 분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으로 많이 하긴 하겠지만, 저희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복지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은 군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성급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실시설계 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조례를 제정을 한다던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서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관계는 더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문화적 복지 인프라를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들이 늘 항변처럼 외치는 게 문화적 소외감 때문에 촌에 살기 어렵다. 그래서 이농을 하거나 탈농을 하는 그런 원인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청소년 문화센터 지금 이번 회기중에도 올라왔던 것이 조금 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노인복지차원에서 목욕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지금 보면 청웅에도 지금 짓기로 했고 그렇다고 보면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날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재무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답은 없지만은, 그 지방세의 세입뿐만 아니라 국세 세입세수도 증대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재원조달에서는 크게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시설설치를 하는 것은 국도비 지원의 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추후에 운영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산을 성립을 하거나 당해 예산을 성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성립을 시키겠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반적인 예산 운영규모가 부실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건 뭐 누구도 염려하는 상황인데, 단위별로 강론해서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지 된다. ○

잘 알았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을 염려해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경제가 날로 저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때가 되나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는 의존재원이 되니까요, 국가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도 늘어날 걸로 전망돼서 크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염려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추후에 이런 운영비 포지션까지도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나중에 지어놓고 이런게 아니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싸매야 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담당팀장이시지요? ○

예.

2안하고 제3안 보면 지금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된 안이지요? 추진계획중인 안이. ○

저희가 2014년도에 2015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2017년도 강진면 중심지처럼 신청한 사업이구요, 2014년도 예비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015년도에 제출을 해서 심사를 받고 아, 2014년도에 대상지가 확정이 돼서 2015년부터 사업이 들어갔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4월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출 추계 보니까 2015년부터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물론 이건 기본계획 수립액에서 지출됐고요, 그런데 원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신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없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죠? ○

신규 건축물 신축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임실읍 해피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보건의료원 부지에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건물 노후 정도나 아니면 접근성 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농림부에서 중앙계획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3차에 걸쳐서 다 협의를 받고요, 저희 그 관계는 중앙하고도 계속 협의를 보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신규 건물이 신축이 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물론 그런 운영비 같은 경우 거의 군비출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다음에 그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 차원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임실군에서 어느 지역에 이 활성화사업이 계획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진행중이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신규 건물이 다시 이렇게 재 설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강구해 주십시오.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홍진희 팀장 오래간만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사업내용에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주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청소년거리 조성이나 또는 지금 여기가 그 치즈공장이 있지요, 그 사업도 이 사업에 안들어가나? ○

아닙니다. 그 임실읍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예. ○

임실읍중심지 사업은요, 크게 굵기가 3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피문화복지센터구요, 두 번째는 청소년거리 임실약국에서 쌍둥이식당 가는 그 거리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어디 쌍둥이식당이요? ○

임실내과 맞은편에 있는 거기에서 쌍둥이 식당 앞에 있는 보행교 거기 가기 전까지요.

말하자면 하천변 가는 도로. ○

예, 소방도로.

아, 거기를 조성한다. ○

청소년들이 작품 창작이나 전시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터미널로 갔을 때 애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봐서 거기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이구요, 세 번째는 거리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임실읍 시계탑부분 3.1동산 입구 거기 시계탑에서요 읍사무소 밑에 있는 그 농협 앞에 있는 거기까지 보도나 전선지중화,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이 농촌중심지활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 되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있는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

아니고, 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편리하도록 그런게 이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소득창출하고요. ○

예. 그리고 지역이미지 하고 부합되도록 농촌다움도 살리면서.

,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출발 할 때는, ○

네.

관련된 있어가지고 저 치즈공장 복원하고 청소년거리조성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그 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거기 그 치즈공장 견학도 갈수 있고, 그런 뭐 한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

지금 그거는 문화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

그 선도지구하고 일반지구가 있습니다. 선도지구는 80억 규모내에서 하긴 하는데 선도지구가 소득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 선도지구가! ○

예, 그런데 일반지구는 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데요, 원래 당초에 이 공간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이나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심이 없다. ○

예. 그래서 그 사업이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만 더 질의 할게요 아까 청소년거리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

네.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다고 하고, 거리가 내가 볼 때는 동 떨어진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짓는다고 한데는 군민회관쪽에 짓는다고 하고, 청소년문화 관련된 그 이야기이니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문화의집도 청소년거리 조성하고 같이 했으면 앞으로 계획이 됐다면 같이 했으면 더 좋을건데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

저도 동감은 하구요, 원래 이제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그 동선으로 봐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이왕이면 거리조성 하면서 자투리 땅이나 여유 남는 공간들은 아이들이 자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하기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가는 방향이 그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상 군민회관의 작은영화관도 있고 또 그 문화의집도 조성이 되면 그 쪽도 활성화가 되는거구요, 아이들이 한쪽 공간으로 또 다시 이쪽 학교 하교하는 공간으로 해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간을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명을 청소년의 거리라고 했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 잘하셨어요,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이 활용하는 데가 청소년들이 쓸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애들은 한 발짝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군민회관은 조금 동 떨어져 있는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도 한번 연구하셔서 거기다만 문화의집을 앞으로 짓는다면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한다. 주민복지과와 같이 협약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어르신들도 활용을 하지만, 청소년거리를 조성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집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한번 해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해피문화복지센터 건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