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경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보호하고 지원하여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4조,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게 하여 범죄피해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손실복구 지원 등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안이 기존 안하고 다르잖아요? 당초에 제출된 원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건가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죠, 원안으로 해야죠.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왜 안을 이렇게 올리셨을까요? 여기 올린 안은 수정된 안이잖아요? 원안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배진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황경아 의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황경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의원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와 제12조(시행규칙)를 삭제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 한 가지만. 수정안 제2조(정의) 제1항제3호에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라고 해서 ‘관련법 제33조에 따라……’라고 했잖아요. 1호, 2호 다 관련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있던 것처럼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란 ‘몇 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바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1호, 2호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정의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굳이 3호만 별도로 이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돼서요.
경아
황경아의원
비영리단체가 한 곳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33조에 대한 조항을 넣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이것은 정의내용이잖아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정의에 1, 2, 3호 명시된 것처럼 다 나와 있는데 3호만, 어차피 비영리법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광주시 한 곳이 있으니까. ‘보호법 제33조에 따라……’를 굳이 안 해도 1호, 2호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경아
황경아의원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원래 원안에는?
경아
황경아의원
없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황경아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 순으로 하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수정안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정안 찬성 4명, 수정안 반대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