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의 사상 최저치로 인하 하는 등 국내외적인 경제위기에다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도 장기화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북구청장님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약 2년간 10차례에 걸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중 주요안건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5건과 북구지역 현안과제 및 문제점에 대한 3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는 8건의 구정질문은 몇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이나 수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일문일답식으로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모듬으로 총괄질문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9월 23일 제198회 제1차 정례회 때 38년이 다 되어 한계상황에 이른 북구청사의 심각한 문제 지적에 대해 당시 구청장님은 전문용역기관에 청사입지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민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구민이 공감하는 구청사 신축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고 청사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8층으로 구본청, 보건소, 구의회 건물을 동시에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 후 재무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책임자가 바뀌면서 약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말만 한 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1만 북구 주민과 700여 공무원의 자존심과도 직결되어 있는 지역의 숙원사업을 왜 이리 시간을 끌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할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사입지 용역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진행상황 및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일정을 밝혀주시고 또 신청사 입지확정시 부산시와 북구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문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10월 24일 제199회 임시회와 동년 12월 10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그리고 2015년 4월 22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북구여자유도선수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28년째 80억 원이 넘는 구민혈세를 투입하고도 북구의 위상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구민 대부분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으며 각종 비리사건 및 검찰조사 등으로 북구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유명무실한 북구여자유도선수단에 대해 해체결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님은 각종 전국대회 입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북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고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매년 성과분석을 통한 선수단의 운영·관리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약 6개월 뒤에 감독비리, 언론보도 등으로 북구 얼굴에 먹칠을 하였으며 선수단 운영관리도 개선되지 않아 거짓답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때우고 세월 지나가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북구에 만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례이며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은 감독비리사건 때 과감한 해체결단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또 그 이후 이렇다 할만한 성과와 성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한 구정질문 이후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조치 및 계획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북구의 3대 숙원사업인 북구청사 이전, 북구 보건소 이전, 북구 소방서 신설 건 중 윤성만 의원께서도 질문한 바 있는 안전한 북구를 위한 북구 소방서 신설문제와 보건소 이전 건에 당시 구청장님은 청사건립부지가 결정되면 구 본청, 보건소, 의회, 소방서 등이 어우러진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북구 소방서 신설문제와 보건소 이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4월 22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북구 최대의 행사인 구포나루축제의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한 바 있고 올해부터 부산시의 보조금이 중단되어 90% 이상의 예산을 구비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당시의 문제점은 음식 값을 비싸게 받는 등 주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장사를 위한 축제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 먹거리, 역사와 전통, 스토리텔링 등이 공존하는 고품격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 장사의 개념이 아닌 봉사의 개념차원에서 먹거리 장터 조성을 요청하여 지난해에는 바가지 없는 저렴한 음식 값으로 주민의 호평을 받았으나 축제행사 종료 시 축제 전반의 모든 회계처리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지난해와 올해의 구포나루축제 회계처리 세부내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구포나루축제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매년 발전하고는 있으나 예년과 비슷한 축제진행과 먹고 마시는 행사가 대부분이며 무엇보다도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2달 이상 너무 과중하게 시달리고 있는 나머지 지원부서의 공무원들도 축제준비기간에는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장 부근 지역의 교통통제로 인한 교통체증과 외지 장사꾼의 무분별한 난입, 행사기간동안 인근식당의 매출감소, 비가 오면 축제를 망치는 천수답식의 주변 여건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시성, 정치성, 선심성, 낭비성 축제행사의 구조조정을 범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축제부터 어려운 여건의 북구가 대부분 구비로 행사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개발사업의 준공식 때 낙동강 개발의 선도지구라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 받아 준공식을 급조한 축제로써 역사적 근거와 전통, 문화, 스토리텔링 등이 빈약하여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가 대부분이라 주민여론도 분분하고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도 말이 많은 만큼 여론실태조사 후 존폐 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대안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관이 주도하는 행사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북구청은 최소한의 예산지원과 행사의 관리·감독권만 가진 채 민간에 이양하여 축제를 존속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유채꽃 축제와 일정을 연계하여 구포나루축제 시 뗏목이나 배를 타고 꽃 축제나 구포나루축제를 상호 관람하게 함으로써 축제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7월 20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때 회전문 인사에 대해 지적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인사는 없다하더라도 다수가 승복하는 인사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며 업무적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부산시 또는 타 구와의 인사전보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북구청 내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되고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관리자 및 주요보직자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순환근무체계로 돌리다 보니 몇몇 부서는 개인의 적성과 특기도 맞지 않아 의욕이 상실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한 장소에서 근무한 것을 자랑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매너리즘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복지부동하게 되고 연공서열방식의 인사고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자기개발 노력이 없다보니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현 지방자치제도의 최대의 맹점이자 병폐인 북구청 내 순환보직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교육 강화와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 인재영입 등을 통한 인재풀 구성과 직무분석, 업무적성검사, 개인특기, 전공, 인사고과 등을 고려한 인사발령과 부산시나 타 구와의 유기적인 인적교류로 적재적소에 배치할 인재풀이 한계에 직면하여 꽉 막힌 북구청 회전문 인사의 난제를 혁신할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구정질문의 주요사항 중 청장님의 답변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현안과제 및 문제점 중 오늘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포1동의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오랜 기간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갈등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중앙선도 없는 좁은 도로에다 꾸불꾸불한 골목길 형태인 이곳에 요즘 고층오피스텔, 나홀로아파트 등의 건축허가로 신축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섬으로써 교통문제, 소방문제,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사회 인프라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1,000%, 건폐율 80%의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도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건축하다 보면 난개발로 인한 슬럼화가 우려되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소탐대실 행정의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구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구포역세권의 강변창조도시의 기본 컨셉과도 배치되는 것 같아 추후 추가적인 건축허가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덕천동과 구포동 일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미래의 북구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의 놀이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구포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에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지역관광 및 쇼핑명소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명동 롯데카이저 아파트 부근 홈플러스의 입점도 무산시키는 등 한 때 주민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청은 구포시장의 입장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마 전국의 대도시 중 백주대낮에 시장에서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의 개들과 개고기의 사체를 진열하여 팔고 있는 곳은 우리 북구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것도 지역관광명소라 할 수 있는 바로 옆 젊음의 거리와 구포시장 내에서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구는 미개하고 잔인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줄까봐 걱정되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에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으며 애완견관련시장은 선진국 수준의 규모에 육박하고 있고 애견빌딩, 애견호텔, 애견병원, 애견마트, 애견센터 등 관련 산업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는 이때 지역관광사업과 구포시장 현대화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북구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구포개시장의 철거폐쇄와 구포축산물센터 등 다른 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추경심의에서 구포시장의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 21억 5,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포시장 상인회와도 협의 및 설득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북구청도 주민세금으로 구포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구포시장도 북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협조하고 봉사해 달라고 청장님과 집행부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꼴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출산율이 너무 낮아 매년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웃 일본의 1.4명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이 상태로 방치하면 미래 대한민국은 재앙수준이며 거대한 경로당의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출산장려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출산휴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휴직기간동안 급여의 40%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도 도모하였고 복귀 후 가능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다만 우려사항은 3년 이상 휴직한 사람과 그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같이 진급한다면 불공평인사가 될 수 있고 조직 내 불만으로 단합을 저해하여 근무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시책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민간부문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81명인 우리 북구의 장기휴직자는 현재 74명으로 7명이 줄었고, 현 인원 대비 약 1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부산에서 유일하게 10%가 넘는 지역이며 나머지 부산지역 평균 7.7%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2년 이상 6년이 다 되어가는 장기휴직자도 있어 인사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꼴찌인데 장기휴직자는 부산 1위를 달리고 있어 매우 씁쓸합니다. 타 구에 비해 유난히 비율이 높은 북구청의 장기휴직자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황재관 구청장님과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혁신은 혁명보다도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만 혁신은 반대파도 포용하고 설득하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인비는 ‘인류문명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듯이 용기를 내어 도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과 혁신도 없으며 구태를 관행대로 반복하여 변화 없는 현상유지와 퇴보뿐입니다. 오늘 북구 발전을 위해 질문한 8개 항목은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한 사안이며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엊그제 국제신문에서 발표한 부산의 구청장 공약평가에서 북구가 꼴찌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도전과 혁신이 없었고 구정질문에 대한 임기응변식 답변과 실행의지가 없다보니 발생한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산고 없이 옥동자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에 교두보가 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머리를 싸매며 북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의회도 적극 돕겠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마인드와 파부침주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시나리오에는 없으나 구청장님께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년간의 재임기간 중 북구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일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구 발전과 주민을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도전하여 이룬 업적과 업무능력이 우수하여 발탁 인사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이후에 오늘 첫 보충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8개 항목을 연구하고 조사한다고 어제 새벽까지 작업을 하고 비 오는데 사진도 찍고 매우 고충이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제가 쭉 들어본 결과 몇 몇 부분에서는 제가 물은 의도와 전혀 다르게 답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당초 일문일답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총괄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은 결과 총괄식으로 질문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8개 항목을 고민해서 발표를 했는데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구는 이래서는 절대 앞으로 발전하고 혁신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정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을 선포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4년 국회에서 국회 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 기 및 국회의원 배지의 한자 ‘국(國)’자를 한글 ‘국회’로 변경하였고 2014년 2월 7일 시행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글사랑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지방자치법」제43조에 의거 북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와 의원 배지의 한자표기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2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의회 기의 규격 중 ‘의(議)’자로 표시하게 된 부분을 한글인 ‘의회’로 개정하고 별표1, 2에서 한자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한글로 변경하여 우리 북구의회 기와 의원 배지의 한자부분을 모두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