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5호)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 발발 직후 경찰이 가해주체가 되어서 창녕 국민보도연맹원 경찰 감시 대상자등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에 대해서 2009년 진상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결정을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위령사업 등의 지원을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 군은 2010년부터 위령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희생자 위령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 재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5월 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95호로 회부된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녕에서 확인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가 우리 창녕에서 조사가 진행된 시기는 2006년 10월 10일 날 조사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결과 결정이 난 사항은 2009년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의 경우에는 51명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1950년 8월 사이에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 검속되어 가지고 집단학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설명에 의하면 보도연맹 관련한 특정단체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단체가 지금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51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연맹의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창녕군에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51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희생자가 51명인데

추정하기로는 200여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단체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 등록된 51명은 신청을 하여야되고 신청에 의해서 사실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전체 인원수는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인원은 51명인데(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단체에 회원수가 몇 명이나는 말씀입니다.

회원수 말씀입니까?(예) 지금 현재 매년, 지난해에도 10월 달에 위령제를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창녕군의 유족회는 자기들 회원은 100여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물론 여기 지금 정의에 제2조1호에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 이 부분이 51명이 되겠다.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람은 우리 창녕군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51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사법부에서 그대로 인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의에 보면 인정되거나 그러니까 무고하게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민간인 희생자라는 정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희생된 사람이, 인정된 사람이 51명이라는 이야기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람은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받고(예) 사법부의 판단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거나가 아니라 인정되고 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100여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인원은 창녕군의 피해자는 2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유족회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이 100여명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인정받은 분도 있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행정과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은 현재 결정된 부분 그 다음에 사법부 판단된 부분만 지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체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잠정자 100여 명 그것은 회원명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 중에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창녕군에서 이런 유사 행사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부터 위령제에 대해서 합동위령제에 저희들이 행사비를 연간 700만 원 지원을 하고 아직 추모 사업이라든지 위령시설조성에 관해서는 유족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4조 지원기준에 보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 동안에 현재까지 요구된 내용이 뭡니까?

권고된 내용이 아까 전에 서두에 배경 설명을 할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6.25전쟁 전후에 발발했던 경찰이 가해 주체가 되어 가지고 보도연맹원이라든지 경찰감시 대상자로 있다가 집단 희생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라는 그런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권고안 내용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에(예)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합동위령제 외에 700만 원 지원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따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문화공원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문화공원 내에는 지금 현재 사유지는 없습니다.

이것만 사면

이것은 공원 안이 아니고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아파트 뒤쪽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길은 낼 수 없습니까? 꼭 이것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을 사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숲길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지 않으면

딱 그것만 들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좀 피해서 나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꼭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숲길을 하려면 그 길을

개인 땅이 이것을 지금 사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개인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고 군에서는 숲길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 땅을 사줘야 만이 전체적인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러면 아파트 뒤쪽에 그러면 산 전체가 다른 사유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뒤편이 사유지입니다.

전체가 사유지인데 이것을 사 넣어야 됩니까? 둘레길 이렇게 보니까 점찍어놓은 게 둘레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사유지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이 점 찍어놓은 데 보면 노란 점도 있고 흰 점도 있는데 흰 점을 따라서 길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예) 이게 전체가 그러면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까?(흰 선이) 흰 선 뒤쪽에 보면 공원구역인데 이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뒤쪽 산이 전체가 다른 사람 소유란 말입니까? 아파트 뒤쪽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된 외에 그쪽은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까? 그쪽 다른 길은 괜찮은데 이것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원에서 붙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서 있는데 이것을 사 넣어서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여기 길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길을 내는데 문제가

아니, 길을 이렇게 둘레길을 내는데 이 사유지를 안 사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길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피해서 이렇게 그 길을 피해서 좀 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면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예) 꼭 이 땅을 사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 넣어서 길을 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속 계장이 답변할 겁니까?

계장이 답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할 거면 계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지금 현재 지번 378 이게 도로부지에 전부 매입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2,692㎡에? 아니면 이 위치도 사진상 산책로를 만들었을 때 좌우가 지금 분리되는데 실질적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도 공원지역에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78번지가 하준호라는 사람의 전체 땅인데 좌우로 갈라진다는 뜻 아닙니까?

장정표 길을 내면(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산책로가 생김으로 해서 왼쪽에 여기는 건축행위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에 대해서 자기 개인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까?

장정표 건축행위이니까 관련 법 검토는 도시공원법의 저촉은 되지 않지만 이 지역은 사직단 주변이기 때문에 문화재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은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예) 제한사항만 해결하면 건축행위도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일단 숲길을 조성됨으로 인해서 이 하준호라는 사람의 땅은 갈라진다는 것이지요?

장정표 예, 어떤 형태로든

구입하게 되면?

장정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5억 8,500만 원인데 4억 8,500만 원으로 500m를 했을 때 폭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장정표 기존 숲길 도시공원법에 보면 산책로는 2m폭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숲길이라는데 직선으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굽이길로 해서 좌우로 트는 부분 경사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숲길 직선 내는 그 길 만큼은 구입하는 부분 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매수 협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지요.(예) 어차피 매입을 할 때는 곡선구간 그대로 실측을 해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예) 그 길이가 500m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정표 예, 저희들은 500m정도를

2m 폭으로 했을 경우에 4억 8,5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상금액이?

장정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374번지만 500m 들어가는 게 아니라 378번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374번지와 인접한 군유지가 있습니다. 373번지와 372번지 375-1, 373-2번지 이것을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m폭으로 했을 경우에 4억 8,500만 원을 하면 하준호라는 사람의 땅은 우리 계획대로 매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럼 매입을 해놓고 사업비가 1억 원인데 이 1억 원 부분은 도로 자연석을 깐다든지 하는 사업비입니까, 따로 조경을 합니까?

장정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길이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은 최소화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실시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숲길은 2,692㎡만 매입하게 되면 계획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장정표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한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보면 공원구역 내에 흰 점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매입되어 있는 군유지입니까?

장정표 그 부분은 문화공원구역이고 매입 다 된 부분이 맞습니다.

매입 다 된 부분이 맞다.(예) 그러면 지금 빠진 부분이 378번지 이것만 빠져있다 아닙니까? 현대1차 아파트 뒤쪽 맞습니까?

장정표 현대1차 아파트 뒤쪽 맞습니다.

그러면 점선에 따라 숲길조성을 한다면 378번지 옆에 이 부지는 사유지 아닙니까? 노란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장정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적도를 보면 378번지랑 372번지, 373번지 이런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지금 노란 점선있고 빨간 선이 있고 보면 흰점선 바깥 외부에 지금 노란 점선과 빨간 선 사이에 삼각으로 든 이 부지는 사유지냐 아니면 군유지냐 이 말이지요.

장정표 그러니까 378번지 옆으로 되어 있는

이게 몇 번지인지는 우리는 모르지요.

장정표 빨간 위치를 보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것 말입니다. 설명을 들어 가지고 모르니까 (지적도 설명중) 그러면 378번지부터 이 끝에 노란 점선까지 그어놓은 그게 둘레길 500m고

장정표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공원부지 흰 선 그어놓은 것 있지요?(예) 이 부분 안으로는 전부 군유지인데 공원 숲길 조성을 하려면 이 정도로 숲길 조성을 해야 운동도 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군에서 땅은 매입은 해놓고 숲길 조성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안갑니까?

장정표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우리 흰 선 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예) 이 안으로는 군유지잖아요.(예) 군유지인데 숲길조성을 할 것 같은데 흰 선을 그어놓은 경계로 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면 운동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명덕 저수지에서 주차장있는 부지에서 공원으로 팔각정각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5분정도밖에 안 걸려요.(예)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왜 여기에 조그만한 부지를 넣어서 500m를 더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부지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장정표 그 쪽 부분은 사직단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구역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말은(예) 공원부지로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기점을 경계로 해서 숲길 조성을 하면 운동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장정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공원부지로 군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흰색 안쪽은 공원부지이고 현대아파트 쪽으로는 사직단으로 해서 소유자는 창녕군이지만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아니 여기 흰 선 안으로는 전부 공원부지라고 했잖아요.

장정표 예, 흰색 안쪽으로는 공원부지고요. 현대아파트 밑으로 있는 부분은

아니, 이해를 못하시네.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전체공원구역을 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군유지를 확보해놓고 왜 그냥 방치하면 되냐 이 말이지. 이왕에 군에서 흡수를 다 했으면 숲길조성을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우리 지금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것을 전체로 다 해놓으면 30분정도는 숲길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운동이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장정표 예, 일주도로로 개설하라는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이니 6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태여 여기도 물론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총무위원회 소관 5,500만 원 중에 보건의료 관련해서 감염병 1차, 2차 보고대로라면 5,500만 원이 메르스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구입, 손소독제, 살균제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하면서 사용승인액 전액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구입하고 소독제, 살균제,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승인을 5,500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전액을 쓴 것인지 아니면 전액을 지출하고도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사용 승인받을 때는 1,500만 원, 4,000만 원 구분해서 받았는데 예측했을 때는 5,500만 원 맞춰서 전부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춰서 했다함은 전액 소비를 다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마스크 구입, 손소독제 구입, 살균제 구입 그 다음에 전단 읍면별 현수막 설치해서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별로 행정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소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예) 보급은 어떤 식으로 했냐는 얘기지요.

보급은

5,500만 원어치 마스크하고 소독제, 살균제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군민들에게 보급을 했냐는 얘기지요.

직접 전체 물품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고 마스크, 플래카드는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의료장비 배부 그 다음에 홍보전단지 이런 것은 유관기관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 읍면경로당은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나가고 일부는 직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해서 실제 긴급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면 사용 승인 금액을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다행히도 환자가 1, 2차에서 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싶은데 차후에 실질적으로 감염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라도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돈이 모자라서 이 금액만큼 한 인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창녕군수 제출)(제202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원 증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678억 6,5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21억 1,917만 7천원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세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로 8,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로 20억 3,917만 7천원이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2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2억 8,991만 4천원 감소한 59억 7,382억 1천원입니다. 예산절감사항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홍보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 기획보도에 1,1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2회에 했었는데 3회로 1회 추가를 해서 우포늪 생태체험장의 개관과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우포따오기 등 우포늪 주변 관광지를 기획보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신사 광고비도 1,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15회 해서 19회로 4회 추가 하면서 각종 군정시책과 축제 등 군정 전반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간신문 광고도 ,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 50회에서 55회로 5회 추가를 하면서 군정전반시책 축제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정홍보 아치관리 일반수용비 노후간판 시설물정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노후간판 정비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5,000만 원 계상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군내 전 간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총 183개가 정비가 필요하고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9,070만 원 정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분 정비가 필요한 것은 일반수용비로 하고 금액이 많고 전면 정비가 필요한 것은 시설비에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표지판 등 사업부서 자체 정비분을 제외하면 5,000만 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윗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 창녕읍 들어오는 입구에 군정홍보아치가 있습니다. 아치LED 전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포상금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에서 ,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대상금액의 56.5% 목표로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우리 창녕군 행정자치부 최우수 선정되어서 도 재정지원금 1억 원과 특별교부세 8,000만 원 등 1억 8,000만 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적극 집행해서 시상을 받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역량강화 5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지역역량강화 일반농산어촌개발에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군지역발전 특별예산으로 모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준비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로 현장포럼과 마을리드교육,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어 세진권역 같은 경우는 종합개발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년에 40억 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고 또 농산어촌개발해서 창조적 마을해서 대합 교동마을은 5억 원 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유보금 14억 4,08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창녕읍 예산입니다. 창녕읍은 85만 원이 증가한 6억 6,0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용차량보험료를 1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 TF팀 관용차량구입에 따른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맞춤형 복지 TF팀 비품구입입니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두 명 증원에 따라 책상과 의자, 캐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남지읍은 633만 2천원 감소했는데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고암면 되겠습니다. 1,147만 6천원 증가한 2억 5,043만 3천원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교육실 컴퓨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암은 지역단체연합회관 2층 정보화교육실이 있습니다. 컴퓨터기초, 인터넷 활용, 엑셀, 한글 등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옛날 군청에 사용하던 중고컴퓨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으로 컴퓨터 12대와 프린트기 1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성산면입니다. 358만 7천원 감소한 2억 5,757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대합면입니다. 대합면도 354만 9천원 감소한 3억 1,285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이방면입니다. 270만 6천원 증가한 2억 6,975만 7천원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하는 건물보수비 등 유지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차량 선박비 300만 원인데 차량한대 운영비로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유어면도 306만 1천원 감소한 2억 2,998만 5천원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대지면입니다. 대지면도 305만 5천원 감소한 2억 3,487만 원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계성면입니다. 100만 7천원 증가한 2억 2,217만 3천원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관리인부 퇴직금에 4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근무한 청사관리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 영산면입니다. 영산면도 464만 1천원 감소한 4억 2,517만 1천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장마면입니다. 장마면은 170만 6천원 증가한 2억 6,999만 3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복지회관 관리퇴직금에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 4년 11개월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도천면입니다. 도천면도 319만 7천원 감소한 2억 5,372만 6천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길곡면 되겠습니다. 197만 7천원 증가한 2억 3,8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취미교실운영강사수당에 528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길곡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추가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부곡면입니다. 부곡면도 398만 3천원 감소한 4억 6,965만 5천원으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202호로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보면 노후간판정비 3,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정비는 아까도 설명드렸 듯이 51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2,000만 원이 있고 시설비가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 읍면에 굉장히 노후된 간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전 읍면의 간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실시하니까 183개 정도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전 14개 읍면에서 취합을 했는데 금액은 한 9,070만 원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반 소소한 부분은 일반 수용비로 하고 좀 규모가 크고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은 시설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9,070만 원 중에 일반 교통표지판 그런 거는 부서별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쪽에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제외하고 5,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책을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일제 정비조사해서 읍면별로 전부 조사를 다해서 위치에 교통표지판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일제 다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 같은 건 없다. 이게 사전조사해서 한 겁니까?

이게 사전조사한 겁니다. 14개 읍면에 183개소에 9,070만 원 소요된다는 것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측가능한 것도 없다. 그렇지요?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발생한 거네요. 왜냐하면 노후 간판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좀 보고 이런 건 없습니까?

원래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하는데 한 번에 다 못하고 일부하고 남아있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예산 주무부서에서 좀 미리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 안하신 것 같아서.

원래는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다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다 안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전체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균형발전에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예) 이게 시군역량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고 권역별로 유어권역 창조적 마을을 위한 그런 연구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혔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이게 지금 아직 계약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했고요. 이번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2018년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인데 실제 저희들 금년에2017년도에 농산어촌개발 신청한 게 162억 원정도 신청해놓고 있고요. 2018년도에 금년도에 용역해서 내년 1월 달에 190억 원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인데 기존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 시군 역량강화사업해서 남지 홍포, 계성 봉산, 부곡 차실 3개 마을 5,000만 원했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계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것은 각각 사업비가 60억 원씩 됩니다. 읍면 소재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대지, 계성에 이것하면서 활성화 사업 현장 포럼 용역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창조적 마을가꾸기도 장마 미곡, 계성 봉산, 부곡 차실해서 3개 마을인데 이것 기존 1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 시군역량강화사업 하나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진 권역별사업해서 그것은 종합개발권역별 하면 4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40억 원 용역 하나하고 또 추가로 대합 계동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해서 5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역량강화해서 주민들 현장포럼 마을 리더 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창조적 마을 가꾸기 해서 5억 원짜리 사업이 있고 5억 원짜리 사업 2에서 3년 끝나고 나면 또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원이 있습니다. 10억 원 끝나고 나면 인근 마을하고 해서 권역별 종합사업이라고 해서 40억 원까지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대로라면 지금 권역별로 용역을 따로 주고 있다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마을을 위해서 별개로 나와야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도 마을별로 신청을 합니다. 5억 원짜리로 해서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3개 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기존한 거요?(예) 기존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지 홍포하고 계성 봉산, 부곡 차실 3개 마을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기존에 1억 5,000만 원 중에 자체사업이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 하고 그 다음에 계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기 전에 현장포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지, 계성은 이거 두 개는 같이 하고 있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3개인데 장마 미곡, 계성 봉산, 부곡 차실 4,000만 원하고 실제는 자체사업으로는 읍면소재지 2개하고 마을 3개하고 5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공모신청은 2017년도 부분입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2018년도 부분입니다. 2017년도 부분은 기존에 다 신청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달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 뿐만 아니라 이 5,000만 원까지 포함을 해서 2018년도 공모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기존에 1억 5,000만 원하고 이번에 5,000만 원까지 합해서 전부 2018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마다 별도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다.

예, 없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관련해서(예) 고암면에 보면 자금 취득에 정보화교육실 컴퓨터구입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면사무소 청사 내에 정보화교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암 같은 경우에는 고암면사무소 앞에 지역단체연합회관해서 2층에 그런 정보화 교육실이 있고 거기서 지금 면민 15명 정도 대상으로 연중 지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는 아니라는 거네요.

청사 맞은 편입니다. 고암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실이 있는 부분은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건물은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교육주체는 어디입니까?

고암면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빌려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부족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기존 옛날에 군청에 중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하창구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의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357만 1천원이 증액된 140억 4,421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110만 9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3,10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541만 원이 증액된 222억 1,299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예산절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에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월남전 참전자회 사무실 컴퓨터 구입에 100만 원,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201-02 시설장비유지비로 보훈회관 소방경보시설 이전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장애인연금에 4,75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 401-01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연결도로공사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401-01 시설비는 6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62페이지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차료 3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5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63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는 도비와 군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3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301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에 3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 용품 구입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401-01 장애인생활시설 오수처리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307-11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9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308-08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기초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대비 4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819만 6천원, 저소득층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접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307-11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당초 예산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8억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개선 희망울타리구축사업 홍보물제작에 320만 원, 실비보상에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2015년도 우수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기관표창 포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공무원 국내연수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307-11 희망울타리 지킴이 대회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405-01 도천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냉난방비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2 사례관리용 방문용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 67만 원과 유류대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01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 30만 원, 301-01 사례관리사업비 10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포상금 3,000만 원으로 사례관리가구 가전제품구입비 540만 원, 301-09 지역복지평가우수사례관리사 선진지견학 200만 원, 303-01 지역복지사평가 우수읍면 포상금 260만 원,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500만 원, 405-01 사례관리방문용 차량구입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간협력활성화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을 증액하고 401-09 면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에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하단부부터 72페이지 상단부까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405-01 창녕읍 맞춤형 복지팀 차량구입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으로 이동복지관운영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701-01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을 573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02-01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억 2,526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889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3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1억 6,704만 6천원, 511-01 도비보조금 5,981만 7천원,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21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56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2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73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3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89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3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지원으로 101-04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200만 원 감액하고 201-01 국내여비를 5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307-01의료 및 구료비는 1,387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5,090만 원, 308-07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으로 573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2,0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이득금 등으로 4,897만 7천원이 증액된 5,2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서 사무실임차해서 증액이 300만 원인데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수화통역센터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건물에 입주를 해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보증금을 5,00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증금을 주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인이 지금 5,0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자도 낮고 그래서 이걸로는 안 하겠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려고 보니까 당장 사무실 나갈 곳이 없고 그럼 월세를 50만 원씩 주고 5,000만 원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 거를 월세를 50만 원 주고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받고 월세를 50만 원 달라 그러니까 1월 달에 당장 저희들은 예산은 없고 그래서 주인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럼 우리가 6, 7월 되면 추경을 하는데 추경에 50만 원을 주기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우선 계약서에 추경이 되면 월세를 50만 원 주기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장 사무실을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7월 달부터는 50만 원씩 그래서 6개월 분 5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급을 해야된다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무실을 나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구할 때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올려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남는 공간은 없습니까? 구 보건소라든지 그런 공간 없습니까?

구 보건소에 들어가려고 저희들도 노인여성아동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들어갈 공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간이 확보된다면 거기가 큰 길 가이고 사무실도 옮겨줘야 될 형편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옮기기는 그렇고 우선은 추경이 되면 월세 5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가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예) 수화통역센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겠지요.(예) 이게 연간운영비가 1억 700만 원으로 상향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100만 원에서 56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에 4명이 있는데 센터장 한명이 있고 수화통역사, 농통역사해서 3명이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명이 하면 168만 7천원 정도 올해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68만 원 7천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컴퓨터 2009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인데 그래서 7년 정도 지나니까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갈아줘야겠다 해서 210만 원정도 7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고 차량이 있는데 타이어가 다 되었습니다. 타이어 구입하는데 4개 53만 6천원 정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부족한 부분이 130만 원 정도해서 부득이하게 이 정도 금액을 증액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 국가보훈선양에 402민간자원 이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컴퓨터 구입,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월남 참전자회 컴퓨터는 당초에 컴퓨터를 군청에서 쓰던 걸 2011년도에 업그레이드해서 줬습니다. 그게 4년 정도 신규도 아니고 군청에 쓰던 걸 주다보니까 지금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형편이 되어서 지금 고장이 나는 바람에 새로 하나 구입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형편입니다.

6.25 참전자회는

이것은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6.25 참전자회가 매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쇼파가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읍면회장단 회의를 하려고 하고 1회용 보조의자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래서 쇼파가 모자라서 쇼파를 한 2개정도 더 사고 그 다음에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보조의자 원래는 2층에 있던 걸 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할아버지들이 왔다갔다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200만 원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취약계층지원에 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서 69페이지 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례관리사업이 어떤 류의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기존액이 1,560만 원에서 4,400만 원 기존 예산보다 배 이상이 증액되어 있고 또 이게 군비가 81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 주된 내용이 뭔지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된 내용이 지금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작년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저희들이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넘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 3,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게 작년에 포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가구들 여름에 선풍기 한 대,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온풍 나오는 선풍기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구입해드리고 고생했던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차량구입비, 지금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출장을 나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3,000만 원이 군비로 재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작년에 국비보조금이다. 국비 포상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포상금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사례관리에 3,000만 원하고 아까 희망복지에 700만 원, 선진지 견학하는 것 하고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수 사례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예) 그뿐만 아니라 관리자 차량구입도 1,500만 원도 이것도 역시 포상금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게 가전제품 구입 54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자관리 선진지 견학 200만 원, 우수읍면 시상금 260만 원,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500만 원, 사례관리방문용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이게 3,000만 원이 포상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포상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표시가 안 되고 있다?

아니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국비로 했을 건데 이게 당초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했다가 올해 군비로 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인데 맞춤형 복지팀 차량구입 1,200만 원있다. 그렇지요? 이게 창녕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차량입니까?

창녕읍이 올해 전국맞춤형 복지팀해서 우리 군이 전국에 30개 군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선정이 되어서 창녕읍이 전국 30개 군, 33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맞춤형복지 시범지역을 하는데 우리 군은 창녕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 시군읍면으로 선정된 곳은 전부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주겠다. 이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27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6,3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변경 교부된 사회복지인력 개별급여는 기정액보다 2,4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3,299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 학습반 운영에 9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799만 원이 감액된 2억 5,8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CCTV설치에 기정액보다 3,318만 원을 증액한 9,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모범 이통장 읍면동 회장연수 100만 8천원 82페이지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369만 3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52만 5천원은 변경교부되어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연간 운영비 1억 4,840만 4천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2,732만 1천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을 하는 등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1,131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5,6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에 있어 도비보조금에서 감액된 통합관제센터 연간 운영비 1억 4,840만 4천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세출예산은 11억 202만 4천원이 증액된 616억 1,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조치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 공무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정부 3.0 교육강사료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 3.0업무혁신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와 군민중심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에 정부3.0 우수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교육비를 일부 활용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 일반수용비 중 창녕 소식지 하반기 발간분 180만 원과 주민등록 인감관리 소모품 구입 75만 원, 정부3.0 등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도비변경 교부된 모범이통장 100만 8천원과 민간이전에 있어서 포상금 이장단체 상해보험 369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읍면마을앰프수리 및 교체에 하반기 분 3,0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 행정지원에 있어서 군민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념식만 하였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형 태극기 제작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7월부터 10월 국경일과 기념일을 마련해서 국민통합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청청사에 대형 태극기를 구입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 녹색지구가꾸기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에서는 재래식화장실 좌변기설치사업을 실시해서 지난해까지 136개소에 화장실 좌변기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산을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낙동강수변공원과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나무심기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기정액보다도 30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에 있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구입에 6,598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같은 감액사유는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재난안전처에서 단말기 구입예산을 확보를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2016년도에 연내에 지자체에 확산사업은 구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서 단말기구입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번 1회 추경 시에 전액도비 사항은 삭감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 초등학교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연계전용회선료 도비 1,615만 7천원과 민간위탁금 모니터링요원 도비 1억 3,224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해서 군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를 위한 전용 회선료와 모니터링 요원인건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예산을 도비에서 군전입금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CCTV 설치에 기정액보다 6,636만 원이 증액된 1억 9,9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가 6개소에서 9개소로 3개소가 증가해서 국비와 군비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교육정보지원에 의해서 학교급식비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60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3,66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중 1개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서 교육 경쟁력확보와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통해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타 지역학생들의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인구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영어마을 운영에 있어 자산취득비로 영어마을 공용차량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마을 원어민강사 및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2008년식 12인승 승합차로서 17만 3,000km 이상 운영한 차량으로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성인문해 학습반 운영에 국비 95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평생 교육프로그램운영은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국비 3,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은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있어 101-01 보수에 기정액보다 8억 1,790만 6천원이 증액된 363억 2,42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인력충원 인건비에 있어 국고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1,100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44만 4천원, 과오납금 등 집행잔액 189만 5천원 등 보전지출 반환금에 1,3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순세계잉여금 1억 4,245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3,4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기정액보다 1억 4,245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3,4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1페이지와 82페이지에 걸쳐서 세입부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설명하는 과정에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그렇지요?(예) 1억 4,840만 4천원 이 부분하고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중에 전입금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초등학교 영상정보 관제센터 1억 4,840만 4천원하고 이게 지금 동일 내역이 되어 있고 세부 사업하는 부분도 도비는 삭감하고(군비로) 군비 즉, 내부거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

예, 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물론 1억 4,800여만 원 여기에 대해서 또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반납할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이번에도 180 얼마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하고 나서 정산을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일치시켜 놓은 부분은 기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일치하도록 만든 겁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87페이지에 민간단체협력증진 307-02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녹색지구 가꾸기사업지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예산 때 수정된 부분인데 또 추경에 올린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본 예산 때에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바르게 살기운동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재래식 좌변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올해는 저탄소 녹색지구 가꾸기사업을 하겠다는 게 자기들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꼭 좀 바르게살기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단체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조건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실제 바르게 살기 운동의 목적 사업에 반하기 때문에 본

그러니까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환경단체 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 단체에서도 지구의 오염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승계해야 된다는 조직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에 교육비 특별회계관련입니다. 여기 90페이지 초등학교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 연계 전용회선료 그리고 연계 모니터링요원 용역비(예) 이것은 해마다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육비 특별회계 이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 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CCTV 설치 이 부분에는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지금 맨 위에 90페이지에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은 공공요금, 회선료 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306-08이지요?(예) 여기 2억 3,660만 6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군내 학생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지원대상은 저희들 관내에 초중고 35개 학교에 4,474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1,173명을 제외한 4,474명이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765명, 중학교가 984명, 고등학교가 1,725명 이렇게 해서 4,474명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의 식품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방비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50%를 부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4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일반 학생 식품비가 22억 7,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2억 원 전체금액이?(예) 그렇다면 저소득층 1,173명에 대해서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소득층은 전체 다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내 초중고 학생 점심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 연구용역비 207-01 교육경쟁력확보와 명문학교 육성지원방안 용역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명문학교라 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이방에 옥야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사항을 저희들이 고등학교가 옥야를 비롯해서 지금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다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옥야는 명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면 타 학교는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야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사립 자율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고도 전국적으로 모집단위를 하고 있고 사립 자율고로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야에만 크게 지원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편중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다른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전반적으로 우리 창녕의 전체적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것을 한번 심도있게 용역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옥야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명문 학교가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옥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진학률이나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서 학교를 투자를 하는 이런 규모를 볼 때는 분명히 옥야가 다른 학교보다 우수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꼭 투자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의 질이라든지 학교의 투자라든지 학생들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맞춤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부권에서는 옥야가 있다면 남부권에서는 어느 학교를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부지역에서는 어떤 학교가 명문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 경쟁력 확보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기간은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2,000만 원으로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기간을

그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용역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6개월 정도로 지금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가 2017년도에 나오겠다. 그렇지요? 빠르게 한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은 2018년도 쯤에야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때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개교를 갖다가 육성을 하려고 하면 연간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장학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주요과목을 갖다가 학습 하는 방향 요즘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숙사 시설확충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학습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하니까 적어도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8억 원 정도 1년에 투입을 한다본다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명문고로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영어마을운영 관리 자산취득비 창녕 영어마을 공용차량구입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차량의 교체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이 스타렉스인데 12인승입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10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km 수가 17만 3,0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어마을 공용차량의 운행 목적을 보면 강사들의 출퇴근 또 세미나 참석 또 교사들의 출장 이런 쪽에 목적으로 되어 있던데(예) 그런 목적이라면 실제 수탁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목적이 기존 영어마을을 위한 학생을 위한 그런 차량이 아닌 것 같다는

맞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워크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 채용 관련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업무추진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갈 때는 이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버스타거나 아니면 열차타고 가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일단 영어마을 강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