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영남 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경제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있은 다음,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창녕군수 제출)(제194호) 2. 창녕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창녕군수 제출)(제201호) 3.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7호)

경제도시과장 김양득입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5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4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5월 3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01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 2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6페이지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목적으로 설립된 영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가?(예) 법인등기도 되어 있고?(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법인등기와 주주명부, 정관도 다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 조합인 부산 강서산단(주)하고 건설사인 SK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참여해서 우선 설립했고 우리가 이번에 출자를 할 계획이고 금융기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명부는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정관도 있고?(예, 그렇습니다.) 법인등기도 되어 있고?(예, 그렇습니다.) 그걸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경상남도에 영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제출되었고 우리도 빨리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출자를 해서 보충자료로 지금 도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법인등기도 있고(알겠습니다.) 주주명부, 정관 3개를 사후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라’번을 볼 것 같으면 개발행위허가를 규모를 완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세부내용을 한번 보시면 26페이지다. 그렇지요? 26페이지 17조에 보면 현재 보전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3만 제곱미터까지입니까, 미만?(미만입니다.) 그렇지요, 미만이지요?(예) 또 생산관리지역도 현재는 2만 제곱미터인데 3만 제곱미터 미만(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완화시켰다. 그렇지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전관리지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에서 허가를 받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 사항을 허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그러니까) 도가 아니고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느냐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지구단위로 가야 됐었습니다.

지구단위로?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상당히 완화를 시켰다 그렇지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그래서 저희들은 보전관리지역은 그동안 개발압력도 적었고 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은 1만 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2만 제곱미터 또 여기에는 생략을 해 놨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최고한도인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번에 전부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영 제55조1항에 의해서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내용 ‘사’번 보면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8페이지인데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예, 그 조항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심의 횟수는 그렇지요?

재심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그것은 60일 이내에)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렇다면 60일을 초과할 수 있고 또 3회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그러면 부득이 하다, 어떤 경우가 3회라 하는 게 이런 경우는 잘 있지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게 된 것은 신청을 해 놓고 행정기관에서 그냥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 줘야 된다.(처리하도록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재심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세 번 동안 심의해서도 안 되는 것은 더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그 3회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 2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2016년도부터 1차연도다 그렇지요?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 5페이지 보면 보장범위가 약 12개 항목입니다. 그렇지요?(예) 밑에 보면 스쿨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5,900 약 6,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또 농업인재해보험이라고 각 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재해보험이 있습니다.(예) 농업인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 개인보험을 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다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까?

예, 항목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중복된다면 제가 보험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분배를 해서, 양쪽에서 100%씩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분배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목이 중복된다면

분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험료가 저희들이 196만 4천원을 산정해서 한도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똑같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타 보험회사가 있다면 거기서도 분배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A회사에서 40만 원, B회사에서 60만 원 분배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7개 정도

경남에는 어디 있습니까?

경남에는 거창에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는 가요?

가능하면 이런 보험료를 수령 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데 저희들 거창에 알아보니까 다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소한 사고 발생되면 보험혜택이 되거든요. 되니까 저희 판단에서는 이게 군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다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20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아까 사유가 왜 반납이 되었다 그랬어요? 송진2농공단지 하고 대지2농공단지 하고 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2008년도) 잠깐만요.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확보된 예산이 20억 원입니까?

2008년도에 전문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는데

교부된 금액이 연차적으로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전문농공단지 조성

하겠다라고 2008년도에(타당성검토가 되어서) 타당성검토가 되어서(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전문농공단지 하고 일반농공단지 하고 틀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농공단지가 2008년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농공단지는 가능하다?

그때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 했는데 사실 송진2농공단지 하고 대지2농공단지를 조성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이 2009년도부터 2농공단지를 시작하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렇다면 이게 약 7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지요?(그렇습니다.) 7년 전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교부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다 교부된 겁니까?

연차적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예) 그렇다면 이 사업도 2009년도 같으면 사업도 시행 안 했는데 그렇지요, 전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가 2008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도 안했거든. 그렇지요. 손도 안됐지요?(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 얼마, 3차년도 이게 교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렇습니다.) 1차년도 얼마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년도에는 설계용역비가 내려 왔을 것이고 2차년도에는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으면 설계용역은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3개년 동안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와서 옳고 그르고 할 것 없고 교부된 내용을 연차적으로 그것하고 지금 그만두게 된 것 하고 그동안에 이자가 또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부내용하고 이자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에 창녕농협5지 교통광장 조성사업하고 서탑진입로 도로개설하고 이게 2억 8,000만 원이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같은 사업이 아니고 추가된 금액이 어떻게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에 재정여건상 실과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되는 부분을 다른 사업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변경을 하신 겁니까?) 서탑진입로 도로는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해야 되고 창녕농협5지 교통광장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전체 해 보니까 103필지에 5억 5,359만 7천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은 올해 다 해야 되겠다, 공사는 내년에 하더라도 그래서 2억 8,000만 원 서탑진입로는 그게 이퀄(equal)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탑진입로는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불허가 때문에 2억 8,000만 원 감액됐고 농협5지 교통광장은 보상금은 올해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그럼 별도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이 위에 일흥아파트 옆에 기정예산액하고 지금 현재 예산액하고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는 2억 원 감액해도 가능합니까?

일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더 추가돼야 되고 일흥아파트하고 그 밑에 남지의 강변타운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도비 10억 원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10억 원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시군에 일괄적으로 3억 원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흥아파트 3억 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2억 원 감액되고 강변타운은 5억 원 전액이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10억 원을 올 것이라고 보고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교부된 게 3억 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두 개 합해서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창녕군 일하고집이사업 참여자인건비가 1억 6,000만 원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고집이사업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당초 예산 대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지난해에는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또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45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9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랬는데 당초 예산이 매년 그런 식으로 해 오다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7억 5,000만 원만 편성하고 그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3,0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5억 1,735만 1천원이 증액된 82억 5,2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감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그린창녕가꾸기에서 환경정비 우수마을 현판제작비 부족분 15만 원,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 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등 설치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입니다. 279페이지, 그린리더활동 민간대응사업비에서 그린리더활동 홍보물제작, 온실가스 무료진단 컨설팅 관련 경비 등으로 과목변경 및 일부 사업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그린리더활동 민간대행사업비 1,100만 원은 홍보물제작 및 온실가스 무료진단 컨설팅 관련경비 등으로 과목변경 및 일부사업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19만 1천원이 감액된 2,38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관리대행사업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시설 관리시설비에 매립장 정비사업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규역봉투구입 등 일반수용비 4,13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방치폐기물처리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청소차유지관리 청소차량구입비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위탁에서 대행평가용역비 1,400만 원, 우수대행업체선정포상금 300만 원, 시민평가단수당 1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업체평가는 군 관련조례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사업비 부족분 7억 14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감량화사업에서 행복홑씨 입양사업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홑씨 입양사업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민간주도의 환경정화활동입니다. 공원이나 지역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장소를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 기업들이 입양하여 청소, 꽃 가꾸기 등을 추진하는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폐건전지 및 폐가전제품 수거 우수군 선정에 따른 시상금과 그린 창녕가꾸기 등 환경관리 우수읍면 시상금 부족분 등 296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에서 영농폐기물수거보상비 국도비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43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홍보 및 단속에서 어르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3만 원을 감액하였고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비 전출금 2억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반환금 3,93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5,235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7,2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는 기금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예비비 2억 3,16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랑살리기사업은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천오염정화사업에서 군비 1억 5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본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지 못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일반회계전출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74만 6천원이 증액된 43억 3,596만 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목재이용지원 설해피해목 제거사업 1,500만 원, 숲가꾸기사업지원 조림지넝쿨제거사업에 704만 6천원 등 2,204만 8천원이 증액된 33억 7,02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69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6,571만 1천원으로 숲가꾸기사업지원은 219만 8천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옥지원사업 1,000만 원은 도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의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10만 5천원이 증액된 140억 2,3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옥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은 도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화왕산군립공원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26만 9천원으로 화왕산 억새군락지 넝쿨 및 잡목제거 공원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여 3명을 추가로 사역하는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화왕산군립공원관리 위탁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4,44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1,444만 9천원을 하반기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9,641만 6천원으로 읍면에 소재한 공원관리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990만 원으로 연지공원 목재데크시설 사용료 20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살균 300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는 도시공원관리용 차량유류대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401-01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500만 원으로 영산 연지공원 노후목재 교량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201-01 사무관리비는 숲속의 집 개장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2,773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5,773만 6천원을 하반기 화왕산자연휴양림 위탁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왕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관리용 전동카트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20만 원이 삭감 감액된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관련 공무원 피복구입비는 2015년 산불 최우수시상금으로 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1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3-01 포상금은 산불 최우수부서 시상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드론 구입 및 잔액예산 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은 기정예산보다 1천원이 증액된 5억 8,791만 2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참여자 출동비 476만 원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202-01 국내여비로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4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 원도 402-01 시설비로 과목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201-01 국내여비 산불진화 참여자 출동비 476만 원과 401-01 시설비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 1,800만 원은 과목변경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201-01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0만 원이 감액된 2,946만 원이며 피복비는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평가우수기관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01 포상금은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평가우수기관 시상금으로 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은 기정예산보다 1천원이 증액된 13억 7,524만 4천으로 국비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401-01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정예산보다 4,908만 원이 증액된 9억 8,868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감리비 234만 8천원, 302페이지 시설부대비 833만 5천원을 감액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계상하였으며,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비 3,839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01페이지 401-01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지원은 당초예산보다 1,437만 원이 증액된 13억 7,519만 7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예산에 따라 조정된 사항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당초예산에서 확정예산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국비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큰나무가꾸기는 당초예산의 감리비 678만 원, 시설부대비 379만 5천원을 감액하여 큰나무가꾸기사업에 1,05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덩굴 제거는 2,306만 6천원은 국도비 확정예산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대행사업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원 조정으로 86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 401-01 시설비는 설해피해목 제거사업비로 국비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72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녹지조경사업 업무추진여비로 3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추가로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꽃길ㆍ꽃동산조성 401-01 시설비 창녕IC입구 화단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여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닉동강제외지 유채단지조성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유채단지 면적증가와 제초물량 증가로 6,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트랙터 유류대는 유채단지 협약체결로 인한 유류대 절감분 505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201-01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주택산림과 202-01 국내여비 180만 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과 국도비 전체반환금은 1억 202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6,957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3,244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연지공원에 노후된 목재교량을 보수하는데 당초는 2,000만 원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000만 원을 확보했어야지 당초에

당초에 4,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밑에 들어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게 사실 얼마 정도로 사업이 들어가는지 최종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가로

이런 단일사업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할 걸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4,000만 원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인데 당초 2,000만 원인데 하다 보니 모자란다 이게 잘못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4,000만 원 들 건데 2,000만 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업비가 4,000만 원 든다 그렇지요?(예) 처음에 산출을 제대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낙동강제외지 유채단지 조성 인건비가 6,3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지유채단지가 계속 40헥타르 분량만큼 지금 예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0만 헥타르입니다. 시설부지 빼고 나면 90만 헥타르인데 지금 보면 40만 헥타르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예산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낙동강유채단지는 또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제초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 사람 손으로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투입되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받고 그래서 당초에 전부 다 확보해야 되는데

이 인원은 어떤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창녕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작업가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인원이 부족해서 창녕읍에서 남지까지도 가고 대지면 사람도 가고 창녕군민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경제과에 일하고집이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그것하고 연계는 안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 저 인원할 것 없이 봄에 제초작업 들어가기 전에는 한 200명까지 최대한 동원해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에 보면 작업량이 지금 30만 헥타르 되는데 그 많은 면적에 인원은 무한정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지금 마음껏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85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파종비입니까?

거의 다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파종비는 저희들이 합자회사 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채를 걷어내고 파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파종하고 난 이후에 제초작업에 투입됩니다. 유채파종은 전부 기계화로 해서 로타리치고 비료라든지 퇴비는 살포되어서 파종까지는 되는데 제초작업은 제초제를 사용 못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전부 하루하루 인력을 합니까?(매일해서 십장해서 체크하고) 매일해도 4대 보험료 들어갑니까?

보험료도 다 연령대에 따라서

매일해도? 지금 인력을 매일 이렇게 해도 다 적용시킵니까?

4대 보험 65세 이하는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 집중적으로 인력을 쓰는 시기가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제초 작업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 정도 쓸 그런 시기거든요. 그때 보험을 반드시

내말은 30명, 40명을 인부가 필요해서 썼을 경우 그 인부를 계속 쓰느냐 아니면 바뀌어서 쓰느냐(계속해서 씁니다.) 계속 씁니까?(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