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건설과,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로 및 교량가각개선철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0건에 1억2,1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용방안검토 부분입니다. 저희들 101동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99동 집행해서 국도비 1,500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즉시 대상자를 변경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검토부분입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삼가 외토, 묘산 팔심, 삼가 용흥 해서 3개 지역에 14가구에 대해서 1억5,6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2016년부터는 당초 전입가구 3가구에서 최소 5가구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 철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토지 매각검토부분입니다. 공공시설사업 후에 이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용도폐지 후에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저희들 지난해에 초계 아막을 비롯해서 합천 영창, 용주 손목 이렇게 해서 4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매각을 추진한 바 있고 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후 세굴도로 보수조치부분입니다. 세굴도로 보수사업 대상지는 11건에 1억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5건에 5,600만원이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6건에 4,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해서 조치하였습니다. 합천읍 중심도로 정비 검토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사거리 대야성 쪽에서 우리 군청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부분인데 저희들 전체적으로 1킬로(㎞)에 4,139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군의 부담이 30억2천5백, 한전과 통신부분에 11억1,400만원이 소요됐는데 거의 추진단계에서 한전과 통신 쪽에서 자기 개인들 부담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최소화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 통신사라든지 한전부담 없이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다각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봉산 태양광발전사업 지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유림을 대부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그 부분에서 조금 2015년도 11월 20일에 대부가 되어서 저희들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2015년 12월 30일 전기발전사업이 허가가 되었고 2016년 3월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 와서 산지전용이라든지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는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 건축물이 많으므로 해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빈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빈집이 전체적으로 철거대상이 879동에 활용 가능한 부분은 144동이고 방치 건축물도 저희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23동이 있었고 축사가 13동, 창고 2동, 정미소 3동 등 전체적으로 23동 중에서 지금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 안하고 있는 부분은 기 가축분뇨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을 또 2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서한문을 발송해서 지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또 우리안전시설물 등을 설치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을이장 등 주민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사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통과된 방지조례가 공포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그 조례에 준수해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조례에 성실히 이행을 해서 우리 합천에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사업 등 마을사업에 사용된 토지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군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용도로가 합천군 전체에 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라든지 통행권 이런 개인 다툼이 빈번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해서 사실상 보상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과 중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당사자를 설득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불량사업체로 인한 주민피해예방 부분입니다. 저희들은소규모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아직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공사 진행할 때는 우리 업체라든지 현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주의를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부분은 없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처리, 불가, 반려, 취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49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08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용 승인된 부분이 이 해당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2015년도 8월 5일 전반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사용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건축신고 불가부분도 선행된 인허가가 조치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신고수리가 됐고 그중에서 건축신고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1차, 2차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로점용허가 서류가 미제출된 부분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불가조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쌍백 소재지에서 국도로 올라오는 부분에 소재지 진입하는 부분에 장례예식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로점용이나 개발행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불허가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건축신고부분은 1, 2차에 대해서 보완이 미완료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중 땅이 개인 쪽에서 토지 사용승낙이 제출되지 않으므로 해서 반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으로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성인원이 5명에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횟수는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과 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부분, 귀촌자 정주여건조성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2016년도 부분에는 설계비 지원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귀촌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이러는 바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귀촌자에 대해서 건축설계비 지원은 올해부터 중단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부분과 언론보도 및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합천읍 주거지역 개발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합천읍에 핫들과 문화원, 농어촌공사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그 앞쪽에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핫들에 생산녹지지역을 1종과 2종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과 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고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거의 이번달 쯤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입안을 신청을 해서 도계획위원회를 거쳐서 2016년 11월경에는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일명 대야주 희망정원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광장 조성, 우리 군청 뒷편이 되겠습니다. 9,620제곱미터의 청소년수련관과 평생학습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필지에 현재 5필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보상이 전체적으로 약30억6천9백 정도 나와서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4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이번에 국토부에 신청을 17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달 안에 저희들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이 부분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시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안에 들어가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나중에 시설결정, 사업인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나중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주공 행복마을권 유치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부터 추진해서 18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 건축비가 170억, 택지 등 보상 택지비라든지 또 마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35억 해서 2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면적이 9,980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금년 1월에 MOU를 체결해서 금년 1월 29일 국토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지구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 또 우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그 부분이 6월 2일 국토부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지구지정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보상을 진행을 해서 사업진행에 문제없도록 행정적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장기 주택수요예측 및 연차별 실행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공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계해서 사전에 용역을 줘서 우리 합천의 주택 수요물량을 조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지적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금년 2015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가회 복지동에서 덕정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암사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하면서 설계상 6미터가 되어 있는 부분이 4.5미터로 문화재청에 축소가 되므로 해서 도비 3,079만7,000원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연말 되어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변경도 되지도 않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국도비 보조 2015년도의 지금 잔액이 지금 서식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월해서 또 발주가 다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페이지 5,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201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 안 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밭-신기마을간 연결도로 이 부분은 5월 27일 준공을 했습니다. 영창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80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가 양천강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거의 포장 전 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70프로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제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80프로 정도, 지금 기존 하천 쪽에 교량이 다 섰습니다. 그 주변 옆으로 경운기 움직이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마을길 소교량 가설공사 이 부분도 야로 쪽인데 6월 2일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초계면사무소에서 초계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건물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한 가구에서 지금 거기 주택사업을 받아서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바로, 기존 있는 주택 한 동이 지금 남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철거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 부분도 거의 100프로 완료된 부분입니다. 다음 4-25페이지에 영창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입니다. 하림2구에 앞들 농로개설부분은 산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전석을 추가 시공하는 민원이 제기를 하고 해서 저희들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4-26페이지 대야성실체화 성문건립사업에 성문 진입하는 쪽에 가변차로 설치하고 인도와 조경 식재하는 부분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산 세천정비공사 이 부분도 사면부분이 되었고, 각종 용역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와 폐기물 관련용역 이 부분 4-29페이지, 30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기업 추진사항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32페이지, 33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4-3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개량부분에 2015년도에 86동을 계획을 해서 86동 중에서 71동이 지금 준공이 되었고 15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9동을 계획해서 지금 준공이 4동 되고 착공과 미착공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붕개량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66건에 66건을 준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조가 100만원, 자부담 100만원 되겠습니다. 2016년도분도 지금 70동 중에서 32동이 지금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지붕개량 슬레이트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가 212만원, 자부담 반, 50프로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25동을 완료했고 2016년도에도 25동을 계획해서 지금 준공이 7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빈집정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부분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5년도에 60동을 계획해서 60동을 완료를 했고 16년도에 70동을 계획해서 지금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장기미집행도로 현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창 쪽에는 80프로, 삼가 양천은 70프로, 초계면 쪽에는 20프로가 진행되고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전체적으로 36만5,457제곱미터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2020년도 7월 1일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이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자동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6월하고 11월 정비할 때도 최대한 정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사업이 어려운 시설 이런 부분은 폐지하고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고정광고물이 724건, 유동광고물, 현수막 이런 부분 663건 해서 1,387건 중에서 2015년도에 3,865건을 정비를 했고 2016년도에 1,731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현수막과 벽보, 전단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촌자 설계비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전면 중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부분은 우리 대야성 건립과 관련해서 두강건설부분은 현장사무실이고 밑에 부분은 대야성이 해당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우리 농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다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43페이지 2016년도 농지전용허가부분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다 징수를 했습니다. 4-45페이지 농지전용협의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부분은, 이 분은 율곡 낙민에 보면 우박을 이용해서 퇴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연순환관련 시설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 농지조성비 부과 및 체납관리부분입니다. 농지조성비 이 부분 역시 체납된 부분은 없고 다 징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역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허가와 협의부분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우리 합천읍 정수장 밑에 공동주택 96세대 건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허가는 됐습니다만 여기에 지하 1층과 지상 5층을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가 됐는데 우리 토목기술자 감리원이 경력 3년 이상 되는 토목기술자를 그쪽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상주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시공경험이 있는 토목기술사가 아직 배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른 쪽에서 확보는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관계서류가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설치 및 불법사항 행정처분현황 역시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불법사항 행정처분현황은 주차장과 관련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부분입니다. 건축허가는 우리 도시지역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도시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을, 또 축사는 400제곱미터 이상 되면 건축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또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허가된 부분도 일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준공, 사용승인을 안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부분입니다. 축사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2015년도 허가된 부분 중에서 79페이지에 쌍백 하신에 이현우씨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9월 15일에 우리 착공계가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야로에 김영민씨 이 부분은 2015년도 10월 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개인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본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 중에 완료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용수씨부분은 2016년도 1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삼가의 조영환씨 이 부분은 금년도 4월 7일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9페이지에 있는 지금 만남의 광장 이 부분은 실시설계는 저번에 용역으로 다 끝이 났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 때문에 일단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부터 하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지금도 쉽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 총 전체 15필지인데 지금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국비 받아놓고 사업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강제로 수용하는 부분도, 지금 이 안에 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우리 시설결정을 하면 나중에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되면 강제수용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이 가능합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체적인 부지를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강제수용절차 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용주에 있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 부분하고 평생학습관이 그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공아파트는 문제없습니까? 이것도 약간.

저희들 이번에 NH공사에서 금년도 1월 29일에 설계부분하고 그 안에 지구결정하는 부분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6월 2일에 국토부에 설계부분도 완료하고 전체적으로 지구결정하는 부분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 군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협의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11월에 전체적으로 사업승인하고 지구도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구로 결정고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이 되면 행정절차는 끝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46페이지 좀 전에 보고하셨는데요.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 변경사항에 용도변경에 율곡 낙민에 2종 근린생활지역을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것은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우각을 이용?

예. 우각! 뿔! 뿔을 이용해서 그것하고 고기 뼈를 섞어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겁니다.

여기는 기타등등 민원은 없겠습니까? 냄새나 기타.

지금 현재는 민원은 없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들어올 때는 그게 재료 같은 걸 우각 같은 이런 걸 그냥 싣고 들어 가다보니까 입구에 석재공장 있는 그런 쪽에서 민원이 조금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걸 용도변경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종 근린생활을 이렇게 제조시설로 바꾸는 그런 조건이나 기간 이런 것은?

이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걸 용도변경하는 데에는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는 축사로 허가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경매에 나와 가지고 건축주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퇴비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환경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사를 이렇게 제조시설로 바꾸는 데에 따른 그 건축관계 관련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원래 집을 짓고 나면 8년 있어야 바꿀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 경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야에 축사 승인취소난 부분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축사 허가취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5월 30일 접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앞으로 자료라든지 법원에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요청은 없습니다만 그런 자료요청이나 이런 게 오면 답변을 철저히 해서 대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연수기간이었습니다만 5월 19일인가 청원인가, 뭐라 했습니까? 청문제도!

예.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내용은.

그때도 저희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발행위할 때 개발행위 안에 보면 우사 같은 경우에 250미터는 넘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집단민원부분은 개인이, 건축주가 전체적으로 해소를 하라 하는 이런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1년도에 허가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도 가야소재지에 있는 반대대책위하고 이 건축주하고 검찰에 지금 계류가 되어서 일부 3명은 100만원 벌금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지금도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행정적인, 건축주는 또 저희들 행정에 자꾸 기대고 또 대책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개발행위허가조건에 집단행동이라 다른 이런 부분은 건축주가 모든 부분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으로 해서 일단 허가취소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 줄 때에 집단민원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은 어디 법에 근거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적인 자의사항입니까?

법도 우리 국토이용관계법에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심판소송이 5월 30일에 제기가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승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승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허가 취소할 때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조건으로 해서 지역적인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조건부허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처를 철저히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민원인이 행정관련 되어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결과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도 본인하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자기가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행정에만 기대고 자기가 그렇게 안했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는 저희 행정을 상대로 그렇게 까지는 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찌됐든간에 그동안에 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어떤 허가관련 되어서 민원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면 율곡산단도 민원이 있으면 추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관련 되어서 민원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하면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되겠습니까? 이런 건이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또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개인주택이라든지 개인적인 이런 부분은 허가를 해 주면 그에 대한 민원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되고 거기에서 꼬여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조건에, 저희군만 허가조건에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를 해도 이제까지 2011년도에 이 부분도 허가가 되고 올해까지 적어도 작년부터 1년 넘게 이렇게 자기는 집단민원을 해소 안하고 자꾸 행정에 요구만 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하여튼 서로 협의도 하고 또 대책위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선례는 있습니까?

예.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허가부분에 대해서 또 취소하는 부분은 본인이 취소원을 우리 행정에 제출해 가지고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진짜 허가는 받아놓고 일부 조금 진행하다가 경제사정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저히 이게 미관훼손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이것 말고도 원에 의한 허가취소.

아, 물론 그거야 가능하겠지요. 하는데 집단민원에 의한 허가취소가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선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허가 취소하기 전에 허가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 본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행정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당사자 하고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아무리 행정보고 해결하라고 해도 행정은 어차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고요. 행정이 중간에 끼어서 다시 이렇게 적법하게 허가난 부분을 다시 취하를 하는 부분은, 글쎄요. 좀 진행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어차피 생긴 일 관련되어서는 좀 평가를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인가도 고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허가취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많이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도 처음에는 허가취소를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부분이 자꾸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행정적인 낭비가 너무 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가취소를 했다 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마을 150세대 그것 지금 밖에는 헛소문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잘 판단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냐 하면 “그 땅 매입이 안 돼서 물거품이다” 이래 지금 소문을 꽉 내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말씀을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토부의 승인만 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돈만 30억을 NH공사에 주면 NH공사에서 보상을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거기는 보면 10필지입니다. 사람은 연명으로 해 가지고, 연명으로 한 명이 뭐 한 군데는 5명 정도 공유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10필지 중에서도 또 우리 군유지가 한 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합천에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임대아파트가 빨리 건립이 된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서 보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에서 이야기 일부 되고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을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진행 중이고 다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꾸 이리 물어보는 합천군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주공아파트는 안 된다, 안 된다 너무 많이 소문이 나니까 좀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니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시행 중이라고 말을 해도. 모르지 뭐. 현재 수용 안된 그분들이 소문을 내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참작하시라고.

예.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설계까지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국토부에 접수가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자투리 토지 매각 내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리계획을 보면 이용가치가 낮은 부지는 용도폐지 후 공유재산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를 하면 준공과 동시에 편입부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에 직접 편입되어 지목 변경된 부지는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굳이 이걸 지목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자투리도 실제로 집이 가능하다든지 공사 현장사무실이라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혹시나 이게 되지 똑같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보상한 가격으로 또 매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벌써 작년하고 올해 영창쪽과 초계 아막쪽의 3개 필지가 매각됐고 또 용주쪽의 한 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나 재무과에 넘겨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행정절차가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서 또 실제로 매각은 재무과에서 요즘 공매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조금 자투리땅 보면 이장님들한테 혹시 살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저희들 요즘 또 그걸 그대로 안 놔둡니다. 합천읍에도 도시계획도로 하고 나면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조그만 소공원을 했는데 공원을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고 주차난은 자꾸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주차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15년도보다 지금 많이 됐어요.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마을도로나 농로포장 그런 것 하는 데서도 편입된 부지는 잘못돼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 문제로 싸우는 게 좀 많거든요. 그런 이해다툼이 없도록 처음에 할 때 잘 반드시 그 소유권을 확인하셔서 그래 공사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하고 난 뒤에 싸우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민원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우리 대야성 실체화사업으로 성문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체화사업 관련되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옆에, 우리 지역언론 쪽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그 옆에 성벽을 좀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을 1회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성벽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연호사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산성을 살려야 될 것인지.

예산 확보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야성 정상부 해가지고 발굴조사를 세 번이나 거쳤는데 그 대야성과 현재 저희들이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그 대야성 관계에 대해서 주변에 성을 제대로 갖추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벽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 보고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성벽에 지금 현재 발굴된 삼국시대 성 형태를 따를 것이냐 지금 현재 성이 조선후기시대 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산성을 어떻게 쌓을 것 같으냐 그 산성의 축성방법하고 그 다음에 합천군민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했을 때 성벽을 타고 갈 것이냐 성벽 뒤쪽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성벽의 높이나 축성방법, 그 다음에 기존 문화재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지금 현재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금 성에서 조금만 늘이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야성과의 연관관계를 갖다가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그 기본계획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일단 1회추경때 용역비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수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장님! 방금 말씀하신 세 번의 발굴을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고증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까?

그 당시, 10년 전부터 합천 대야성찾기를 해 가지고 합천 인근에 있는 병마산성, 전초팔성, 대부분 그 당시 용역비를 5,000만원,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산성주변을 더 높이자 하는 지형, 그다음에 향토사학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산성을 이 일대는 거의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야성찾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합천의 대야성에서는 지금 토축식 산성을 해 가지고 실제 높이가 1미터50 정도 해가지고 그런 50미터 길이 정도는 몇 개가 발굴이 됐는데 지역적인 여론이 “저게 어떻게 대야성이냐 ”그런 부분에서 향토사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또 문화재 관계자들도 “이게 대야성이다”, “대야성이 어디까지 다” 이 범위를 정확하게 집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그 산성형태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라 하는 것은 인정이 된 부분이고 다만 이 산성이 어느 정도 우리 삼국시대의 3대 산성이라 하는 이 대야성을 갖다가 현 시대에서 유추해 가지고 맞다 안 맞다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이 힘을 받고 앞으로 그것이 발전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실체성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허상으로 만드는 것은, 추측을 해서 만드는 것은. 권율도원수부도 지금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가 아니고 저기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시간이 가도 그것이 좀 제대로 의견일치가 되고 제대로 고증이 되어야 그때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그냥 공원을, 우리가 이름 마음대로 붙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보기좋게 성곽 쌓아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전국에 “여기가 대야성이다. 여기가 옛날에 TV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그런 어떤 전투가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면 좀더 역사적인 실체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범주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의견을 모으고 정할 건지 관련되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역사성이 없는 관광은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성이 없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새롭게 뭔가를 만들 수 있지요.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에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다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어차피 하실 때,용역비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이 또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호국공원을 짓는다고 산을 거의 통째로 다 파다시피 했는데요. 그 정도 산을 다 팠으면 방금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이 힘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뭔가는 많이 좀 나오고 검증이 됐어야 맞다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좀 더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 그리고 건축을 하려고 하면, 특히 축사 이런 부분인데 일단 설계사무소 가서 건축설계비를 내야 되고 개발행위하는 데에 돈을 또 내야 되고 감리비를 또 내야 되고 그래서 웬만하게 축사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도 규제개혁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은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촌에 들어왔을 때는 면사무소 건축직들이 있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짓는다” 하면 그려도 주고 또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또 그것대로 하면 이렇게 예외도 두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기본 아무리 작은 건물도 150부터 해서 많게는 몇 백 만원, 천 단위 이상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좀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면정보고회 할 때도 보면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평 짓는데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건축사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관급으로 나오는 저온저장고도 관급으로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쓸 때는 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우리하고 그냥 협의만 거쳐서 하도록 하자 그리 됐고, 금액관계도 처음에 3백 얼마 되는 부분을 최대한, 소규모 설계하는 부분도 백단위 이쪽으로 더 낮추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는 우리군에서도 설계해 주고 표준설계안을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이랬는데 이게 중앙에 있는 건축협회 쪽에서 저쪽으로 그걸 해 가지고 건축법에다가 조그마한 가설건물도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히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한테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라서 밑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예.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법을 바꾸는 그쪽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설계업체에서 감리까지 했는데 지금은 감리를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감리비가 또 대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쌍백에 있는 친구는 축사 한 300평 지으려고 하니까 그 비용만 해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려워져서 되겠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은 좀 있습니다. 법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5-15페이지에 있는 카누카약마을조성사업 이것은 권역사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잘 되겠습니까? 추진은 좀 됩니까?

지금 봉산에는 저희들이 선착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도로 포장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해놓고 거기에 봉산권역에서 카누 이걸 연습할 수 있도록 합천댐에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쌍책에도 마찬가지로 목재문화체험관이 여기 들어오려고 했는데 지금 제2세트장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실제 이제 거기 오는 사람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는데, 이 마을을 만드는데 이것들이 좀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활성화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아카데미는 지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카데미 이것은 좀.

카누카약마을은 그러면 어느 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산권역 중에서!

봉산 봉계 소재지입니다.

우리가 또 카누는 용주에도 카누스테이션.

예.

한데 모아서 어찌 좀 해도 될동말동한데?

봉산권역에는 실제로 수중스키 그게 체험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봉산쪽에 좀 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카누카약 이걸 좀 체험시설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봉산쪽에 넣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제대로 지도하셔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권역별사업인데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0페이지 보면 고품 회전교차로 사업 해 가지고 지금 2015년도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3억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한 필지가 좀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5억 듭니까? 어디 봐도 공사비가 과다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쪽 주유소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게 지금 상당히 도로보다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좀 도로를 확장을 하고 또 도로를 좀 들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업비가 좀 되고, 이것은 또 4차선이기 때문에 회전반경도 커야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주택이 좀 있어 가지고 집 쪽에 보상비가 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보통 2차선에 하는 데도 2억씩.

토지 보상이 좀. 예.

그래서 이 교차로 관련되어서 어디든 좋습니다. 좋으니까 하나 세부사업비내역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도 26호선과 25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보면 지금 사업진도가 30프로 정도 이렇게 나가고 좀 전에 교차로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5프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진척도가 늦습니까?

손목교에서 용주소재지간 도로는 실제로 이게 옛날에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지적도 하고 실제로 땅을 부치는 것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도 돌아가시고 옛날 소유자 분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2필지가 안 되어 있고 거의 다됐습니다. 자료 낼 때는 실제 공사진척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진척이 많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명의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인제도가 있다고요?

일단은 그 부치는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차후에 등기가 완료되면 보상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확실히 줄 건지에 관련해서 확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안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등기만 되면, 실제로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부지를 또 점용을 많이 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데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27페이지 이월사업 보면 설계변경이 밑에 33호선 밑에 대병 회양교차로 군도 30호선 해서 1억9천7백, 1억1,000만원, 2억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는 사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방도 대병 회양교차로는 당초에 인도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를 하라고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 가지고 그래서 인도까지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군도30호선은 저희가 포장을 확장을 하려고 포장부분을 안 들어내고 하다보니까 거기 대형차가 다니고 포장할 때 임시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좀더 추가 확보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측을 해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사를 저희들이 할 때는 포장상태가 좀 좋고 이래서, 실제로 포장이 잘되어 있는 데 보링을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한 것은 좀 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있는 설계변경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애초에 좀 예측을 잘해서 변경 없이 하는 걸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 정비 지원사업비가 2015년보다도 지금 제법 11억1,000만원이고 지금은 9,400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산정해서 이리 줍니까?

작년에는 태풍이 한번도 안와가지고 댐에 물을 못 채워가지고 좀 그리 됐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물 양에 따라서 계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전을 좀 많이 해야 저희들한테 오는 지원사업비도 많은데 작년에는 태풍이 없어 가지고 댐에 담수를 적게 해 가지고 부담금이 좀 적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가에서 가회 쪽으로 가다보면 신기에서 내려오는 계곡, 공사하는 데 거기 보면 지방도 지금 다리 가설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봐도 기존 도로보다는 한 5미터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연결을 죽 해가지고 언덕을 만들어놨는데, 물론 뭐 그것이 중앙정부의 어떤 하천 관련된 다리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러면 좀 더 기존 도로를 좀 더 길게 해서 조금 더 경사나 이걸 좀 줄이는 부분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고 도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경사도가 줄 수 있도록.

예. 갑자기 산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길게 경사면을 빼서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사도를 한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님!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매산진입도로 확장포장, 덕곡면 학동 위험도로 확장포장, 30억, 10억 이게 왜 2016년 이월 조치됐는 데 이걸 시설공사 착수하지 않고 이월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12월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해가지고 학동 위험도로는 발주를 했고요. 황매산 진입도로는 지금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황매산 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림훼손협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잘 이루어집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게 필지수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공람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좀 보상가격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인프라 구축, 노인보호구역 개선, 안계지구 도로정비, 권빈 등등이 보면 도 예산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9쪽, 20쪽에 보면.

이것은 국비, 군비만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예. 도비가 없어서.

도비는 보조가 없습니다. 도비는 보조를 안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권빈 사업 이런 것 다 보조 안 해주는 겁니까? 도비.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도비가 안 되는 곳이네요?

예.

그리고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도로수로원들 고생 많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지금 도 권역별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각 면마다 그 많은 예산이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지금 거의 뭐 공사하고 이런 것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그게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 가지고 잘할 거냐? 추진위원들은 공사를 추진하는 데만 하고 나중에 이 공사가 준공되면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좀 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면 주도대로 하다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다면 건설과 소관 업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박중언.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중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공통사항 중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은 15명이며 정원 외 공중방역수의사가 2명 있으며 청원경찰이 합천호 행정지도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납약품 및 시설 관내업체 우선선정 검토사항은 가축방역사업비가 24억9,900만원입니다. 약품구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조달업체와 공급계약을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21건에 1억6,500만원으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석회라든가 소모품, 방역복, 장갑, 주사기 등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합천사료, 우량소 외부유출에 대한 대책마련은 합천사료 대책은 가격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운송비를 포당 45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세계적인 사료전문회사 카길의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합천사료는 질에는 문제가 없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소 외부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엘리트 카우 지정이라든가 인증서 교부, 합천 황토한우 출하장려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우농가 퇴비생산시설 지원 검토방안인데 한우협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우분을 이용해서 퇴비화시설을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확인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은 액비를 50프로 이상 이용해서 처리해야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양돈농가 악취저감 방안 검토사항은 축산분뇨의 원수를 공동자원화시설에 처리할 경우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자원화처리시설에 처리 할 경우는 액비처리 능력이 저하가 되고 슬러지가 다량이 발생되고 악취가 사실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수 처리를 위해서 시설확충이나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합천읍의 길고양이 대책마련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사업비를 5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3월말로 1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게 시술비가 암놈은 20만원, 수놈은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길고양이라든가 유기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군정질문사항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최정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구제역 유입방지대책에 따른 대응전략은 우리군은 2014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식이나 학식,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서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해서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에 석만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용미생물 권역별 확대보급사업은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하고 일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자동분주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7월말에 공급을 하려고 지금 완벽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석만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용미생물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유상으로 해 달라는 조례제정인데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문제점을 또 보완해야 되고 유상 실시여부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토론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악취저감용은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다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의성, 청도, 고창, 가평, 김천 죽 다 찾아봤는데 원예용이라든가 수도용은 유상으로 하고 악취저감용은 전부 다 무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조삼술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곤충산업육성지원 근본대책인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6농가에서 지금 곤충을 사육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곤충사육은 소비처라든가 시장성이 아직까지는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투자하기는 장기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1억 이상 수입을 올린다 하는 그런 방송도 탄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몽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삼가 한우축제 개최사항은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까? 아래께도 배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황강레포츠축제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공적인 축제추진을 위해서는 축산관련단체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횡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수에 사과랑한우축제라든가 언양불고기축제라든가 자료를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냥, 횡성 같은 데는 군비가 15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 3억5천, 7억 정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축산관련단체, 한우협회라든가 기타단체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삼술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마련인데 우리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 관계인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리 관련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고 운영주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처리 중에서 2015년도에 축산업등록에 반려가 2건 있습니다. 1건은 전과자라서 반려를 했고 1건은 착오 신청으로 해서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은 2015년도 48건에 101억2,3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6년도에는 40건에 82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현황 남부 삼가브랜드육타운 고도화사업은 현재 합천축협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2013년도 12월부터 올해 12월 12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다가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 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경기가 좀 침체가 되어 있고 소 값이 너무 폭등을 해 가지고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5월말까지 해 보니까 약 30프로 정도가 매출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9억이고 작년에는 3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지금은 25프로 이상 30프로 가까이 지금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것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축협에서는 또 위에 2층 부분에 식당부분을 위탁하는 걸 고려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권역별 유용미생물공급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말에 완공을 하고 7월부터 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 2015년도 국도비반납현황은 2015년도는 반납액이 28건에 4억7,900만원 반납했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은 2015년도에는 53건에 집행액이 62억7,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016년도 총 53건에 집행액이 2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17번에 축협에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는 8건에 19억6,800만원, 2016년도에는 10건에 3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가축방역추진현황, 34페이지 브루셀라 살처분 현황, 36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사업현황, 37페이지 조사료생산지원사업비 집행현황, 49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장려금 및 수출장려금 지원현황, 50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현황, 52페이지 가축공제사업 추진현황, 다음 소고기이력제 추진현황, 53페이지 축산업등록현황, 54페이지 한우경쟁력제고 사업추진현황, 다음 14번에 삼가브랜드육타운 추진현황은 세부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제역방역현황은 2015년도 사업비는 6억2,700만원 중에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전 농가에 수의사가 접종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양돈농가들이 방역상 수의사 들어오는 걸 사양해서 자가 접종을 해서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구제역방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구제역 방역만이 우리 합천의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그리 판단됩니다. 축산과 전 직원과 우리 공수의가 11명이 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제역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유용미생물현황, 우리군에서는 연간 복합균을 약 750톤, 고초균을 28톤, 광합성균을 28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권역별로 6월말까지 설치완료를 하고 7월중으로 권역별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전반에 관해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 9페이지, 아까 반려에 전과자라서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전과자는 원래 안 됩니까?

식육업이라든가 판매업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조회를 다 합니다. 보내가지고. 그것은 지금까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축산업등록인데?

예.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규가 있어요?

예.

축산업을 하는 데도 전과자는 못한다! (“축산법 22조에 의해 가지고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간 중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집행유예기간에 있으면.

아, 집행유예. 그리고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이 사업금액이 100억입니다. 101억2,300만원인데 뒤에 넘기면 13페이지에 2016년도는 합이 82억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축산업을 익히 합천농업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 1년만에 돈이 20억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FTA폐업자금이 지원되고 우리 현대화사업에 그때 금액이 많았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그래도 이게 1년 만에 돈이 20억이 줄면 좀 그렇다 그죠. (“현대화시설에 융자금이 차이가 납니다. 보조금액은 비슷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차이가 있는 게 우리 FTA피해 폐업지원금하고 피해보전직불금이 37억이 있고 현대화시설에 22억이 있고 축협의 섬유질공장 지원에 9억이 있어 가지고 68억이 거기 안하던 것을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개별시설 정화개보수사업이 2015년도에 왜 집행잔액으로 이게 다 2억6,100만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을 전혀 못하게 됐습니까? (“2015년도 11월에 이 자금이 내려와가지고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설계는 거의 한 상태고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1층 매장하고 2층 뒤에 냉동창고 쪽하고 그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요?

예. 1층의 매장을 조금 줄이고 저쪽에 있는 것은 너무 큰데,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좀 제대로,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브랜드육타운도 살리고 합천 전체적으로 축산을 살리는데 좀 기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좀 더 준비를 잘 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축협과 상의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소 브루셀라 양성농가 살처분현황인데 양성이 총 2농가이고 그런데 합천에 있는 한 농가는 24두나 양성이 나왔는데 지금 보통 하면 따로 따로 격리가 되어 있으면 한 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24두나 나옵니까?

아, 그분의 안계 쪽에 있는 분인데 올해도 나온 상태고 그 분이 밖에 소를 많이 사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그분이 그러면 칸칸이 질러서 이렇게 사육을 안 하고 다 혼합 사육을 합니까?

칸칸이 질러도 거의 다 전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회는 보면 한 농가지만 1두 이리. (“가회의 한 농가 김민수씨는 자기가 도축하려고 하는 검사과정에서 7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왔고 합천의 이원근씨 같은 경우 100두 정도 하는데 그분은 관외에서 소 입식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일제 채혈에 한번 걸려가지고 전체 검사를 하니까 그때 24두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살처분을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요즘 어차피 양성 나오는 두수만 살처분한다 아닙니까? 그 가축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좀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많이, 100두를 해도 보통 몇 마리 살처분하는데 24두나 살처분했네요. (“관내에서 하다보면 이게 뭐 축사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입식을 더 못하게 하고 지금 있는 것만 사육을 하고 출하만 하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한번 전체를 비우려고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래도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농가로 봐서도 상당히 피해가 큰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브루셀라도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 두수를 다 이렇게 출하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는 부분 관련되어서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합천이 좀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52페이지 그리고 가축공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보시면 2016년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특히 양돈이 4억2천3백에서 2억2천8백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가축공제는 거의 다 들고 있을텐데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지요?

가축공제 관련해서는 저희 2015년도는 6농가에 37건이 있어서 1억4,900만원을 보험을 받았습니다.

아니. 추진현황. 보상금 말고.

2013년도는 13건에 3,8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앞에는 그때 돈사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상받은 게 아니고 공제사업 관련되어서 이야기인 것 같은 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12월말까지 데이터고 2016년도 5월말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가입하고 있고 작년 수준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이것은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 총 실적이 14,235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6년도는 추진 중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력추적사업이 결국 합천의 송아지 생산두수하고 일치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미리 좀 요구를 하는 건데 안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합천에 전체 암소 두수가 일정부분 있는데 1년에 이렇게 송아지를 생산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합천의 암소 생산성이 억수로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그러니까 이력추적사업을 한 자료는 혹시 안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요? 14년도하고 13년도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축협에서 거래된 것이 7,900여두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합천군 관내 입식농가가 30프로, 2,400두 정도가 관내 입식되고 약 8,000두 내외로 우리 합천군에 송아지가 나온다고 보면 그중에서 이제 자가로 일괄 사육하는 분 빼고 하면 약 1만두 정도는 나온다고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두는 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가에서 일괄 사육하는 분도 있고, 우리 경매장에 거래된 게 8,000두가 거래됐으니까 그 정도 뭐.

결국 그러면 한 6,000두는 거세를 하거나 자가에서 다시 암소로 이렇게 육성을 하거나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2013년부터 죽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합천에 전체적으로 두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원인파악도 해 보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합천에 예를 들어서 가임암소수가 2만두인데 1만4,000두밖에 안한다 하면 합천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도 한번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좀 합천한우 전체를 생산을 좀 높이는 자료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자료를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5분 자유발언 관련 이야기인데 하여튼 삼가 합천한우축제 관련해서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준비를 하셔서 옆에 황강레포츠축제와 연계해서 소규모 축제로 운영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어차피 산건위 회의라서 나중에 말미에 같이 좀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37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380농가에 4억4,216만3,000원 보조금 집행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조사료 생산농가수 보조금 지원받는 사람은 380농가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그 부분에 저희들 한우사육농가가 2,380농가에 한 3만9,800두 정도,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송아지 제일 많이 출산할 때가 지금 4, 5, 6월 하니까 지금 거의 3만9,800두까지 최고로 우리 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저희 농가에서 보면 거의 30두 이상 먹이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30두 이상 농가가 약 310농가에서 13프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사육두수로는 63프로 약 2만5,0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보면 우리 소규모 농가들은 잘 안 하고 다두사육농가만 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료 생산에 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는 좀 어렵습니까?

우리 보조금, 조사료분야 종자라든가 곤포사일리지 비닐값 이런 거 받는 것은 면에 신청하면 거의 100프로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가는 신청을 안하고 저희들이 신청하려면 연초에 면을 통해 공문이 내려가서 이장회의를 통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하고 그 다음에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봉, 양계협회에다가도 공문을 전부 다 보냅니다. 협회 회원들한테 홍보를 잘 하라고 보내고, 그 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다가 농업 사업은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를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하면 100프로 다 보조가 되고 사실상 그게 신청 안하고 양이 줄어가지고 조금씩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신청만 하면 100프로 다보조가 됩니다.

과장님 혹시나 이 조사료 해 주는 걸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축협 사료는 어떻습니까? 사용전하고.

축협에서 생산하는 사료 말입니까?

예.

축협에 지금 사료 생산하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 축협공장에서 사료 생산한 걸 보면 섬유질사료가 1만9,700톤 정도 생산을 했고 배합사료가 3만6,800톤 정도 그 다음 양돈사료를 4,86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장 가동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옛날에 상주농협하고 지금 조사료관계 그것, 1,050톤을 계약을 해 가지고 4월초에 지금 그게 되어서 생산량이 줄은 상태입니다. 공장가동율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고 지금 양돈사료 같은 경우는 생산이 350톤 정도 지금 생산판매를 하고 있고요. 매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합천에 있는 모든 축산인들은 전보다는 많이 프로 수가 늘은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양돈하시는 분이 대부분 다른 사료를 먹이고 지금 한 농가, 대규모 사육농가 한 농가고, 그 다음에 조금 먹이는 사람 있고, 그리고 96농가 중에서 2농가 말고는 밖의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료공장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맨날 오면 우리 축산과 오시는 분들 오면 앉아가지고 우리 합천사료, 우리 축협직원이 정규직이 80명이고 계약직 80명 하고 160명의 직원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다! 우리가 저 공장을 돌려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있으니까 팔아달라고, 10프로만 팔아달라고 우리 양돈하시는 분들 오면 그 이야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또 외상거래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왜냐하면 축산인들이 보조받는 것은 합천군의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하면서 조금 손해 본다고, 사료가 질은 또 좋다고 하던데, 보조는 합천에서 받으면서 꼭 외지의 사료를 써야 하는가 나는 그게 늘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돈하시는 분들 말씀은 자기들은 이제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정도 이렇게 많이 준다 하더라고요. 우리 축협 같은 데는 5,000만원, 1억 그 정도 밖에 외상으로 안주니까 외상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격도 또 우리 축협보다는 조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축협사료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질이나 가격대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우리 합천축협사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외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합천의 소득중심에 그래도 일정부분은 한우가 차지했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감소추세가 둔화될 수 있도록, 그래도 증가정책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량송아지 생산에 매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는 종결하면서 축제에 관해서 잠시, 이 부분은 속기를 안 해도 관계 없겠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속기는 잠시 중단하고 한우축제에 관해서 좀 도움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