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먼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복지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주민복지과장 옥철호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제갈종용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담당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정현태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홍남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록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정현원 현황과 담당사무분장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검토는 노인복지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데 반해서 청소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문화 공간 건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청 뒤편에 38억8,700만원 예산으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월 중에 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만 설계끝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업무처리철저 민간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창원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방법 개선입니다. 아동급식 중 부식비는 금액에 맞춰 일괄 주문해서 대상자의 면사무소까지 와서 수령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서 앞으로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식 지원은 1인당 단가4,000원으로 1만원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 생기면 읍면에서 직접 부식에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면단위의 경우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면 카드사용이 가능한 점포가 없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수혜아동가구의 불편사항 등 의견을 조사해서 바우처카드 등을 검토해서 효과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의견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복지관 목욕탕 신축할 때 태양광시설을 하면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차후 복지관 신축시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의전 정비 건의입니다. 의전 순서를 잘못해서 도의원 축사 후에 의장님 축사, 교육장 좌석 끝자리에 배치한다는 이런 부분과 노인잔치 주관 진인성회장 후순위에 좌석을 배치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인사 말씀도 7˜8명 하던 것을 축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사 및 읍면 주관 노인행사에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해서 불필요한 의식행사는 개선하도록 읍면에 시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입니다. 군정질문 8건 중 3건은 완료를 했고 5건은 장기검토 중에 있고 5분 자유발언도 3건 중에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검토중입니다. 검토 중인 사업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2,513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를 했고 2016년도에 565건을 접수해서 현재 381건을 처리하고 184건은 처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총 1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현황 2015년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경로당 신축 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 보강 5개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 분야에서 지원하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2015년도와 유사하기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한국원폭피해자 협회 합천지부 등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1억1,157만5,000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14년도와 유사하므로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은 현재 4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85%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전 마무리하고 군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방과후지원센터 건립은 2014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4억9,300만원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도 2016년도에 722명 5억4,300만원 추진했습니다. 보통 1일 3시간 주 2˜3일 근무하여 월 20만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2015년 6월까지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해서 2015년 9월 1일부터창원대학교에 위탁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엄마품돌봄사업은 월 4시간 돌봄사업으로 월 20시간까지 돌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시간제 보육사업과 유사하여 향후 아이돌봄지원 및 시간제보육사업과 통합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전 읍면 드림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 3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84명의 아동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사업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도2015년 3월 동부를 개소했고 15년도 11월에 남부와 북부를 개설해서 현재 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현재 4개 단체 8개 종목을 육성을 지원해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덕분에 경상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합천군이 18개시군 중에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신분상 1건, 재정상 2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회수분은 회수를 했고 개선사항은 개선조치를 다했습니다. 26페이지 2015년 국도비 반납 사항입니다. 반납액은 105건에 9억577만1,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급여 등 법정지원경비입니다만 배정시에 부족할 것을 국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서 반납은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자부분이라도 손해 보는 부분은 없다 이득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에서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29건으로 전체 예산은 639억7,900만원입니다만 그중 621억을 집행하고 18억4,700만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신규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개축 설명드린 대로 4억6,300만원으로 설계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설계변경은 3,890만9,000원입니다만 창호변경, 캐노피 설치, 주변환경 정비 공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5,000만원 이상은 쌍백면 복지회관 및 공중목욕탕 신축공사로 총 사업비는 16억5,765만원입니다만 설계변경금액은 1억5,188만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지하 방수 보강 및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추가한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은 호국공원 조성사업은 8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도비보조사업은 41페이지까지 124건 655억인데 그중 현재까지 199억을 집행하고 456억이 남았습니다. 42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원폭피해자 자료관 건립, 공설봉안당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 설계중에 있고 공설봉안당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덕곡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15년도는 호국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차 설계변경에 3,583만9,000원 변경되었고 쌍백면 복지회관은 1, 2차 합해서 1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증개축은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용역 현황입니다. 15년도는 덕곡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6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16년은 2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생활홈조성사업에 삼가 이부 노인회관에 1억2,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완료했고2015년도에는 덕곡면 작은 목욕탕이 현재 공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청소년수련관 등 7개소를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에도 1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읍면별 현황 및 지원 실적은 16년 5월 31일 기준 전체 1,722가구 가구원 수는 2,375명이 되겠고 이중에 일반수급자는 1,509명, 가구원 수는 2,025명이 되겠습니다. 조건수급자, 특례수급자 각각65가구, 148가구가 있습니다. 지원 실적 및 지원 기준입니다. 전체 23억4,687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급여가 다수를 차지하고 20억3,026만8,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지원기준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선정 및중도탈락자 현황 15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신규선정 현황은 전체 335가구 607명이 선정되었고 탈락은 117가구 182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 실적입니다. 15년도는 전체 48회를 지원했고 지원액은 4,377만8,000원입니다. 2016년도 지원은 16회, 지원액은 1,5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실적 10개 단체에 15년도 7,700만원, 16년도에 7,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지원 실적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4년도는 663명에 3억7,300만원, 15년에 633명에 5억7,018만원이 지원되었고, 16년도는 587명에 1억3,86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자체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14년도는 지급기준과 지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장제비 등해서 130명 1억2,800만원을 지원했고 16년에는 현재까지 60명 3,990만6,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현황 및 복지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전체장애인은 4,714명으로 1, 2, 3급과, 4, 5, 6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3급은 활동지원비가 연금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고 4˜6등급은 차상위장애만 4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차상위가 아니면 고속도로 도로비 감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가사, 간병, 청소, 외출시 사회활동지원 등으로 매년 지원되고 금년도에는 예산은 10억34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7억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은 연도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증장애인 환경개선사업 등은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5년도 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부, 시각장애인연합회 합천군지부, 느티나무경남장애인 부모회 합천군지부 등 3개 단체에 2억4,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2억1,7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연도별 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33개소에 법적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개 분야 시설에 31개소를 지도 점검을 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년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대상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주거비 등 1인가구는 42만8,000원, 2인 가구는 71만5,000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급현황과 휠체어택시, 장애인가족지원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현황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복지회관 현황은 16개소, 15년도는 5개소에 4,923만2,000원, 16년도에는 예산은 4,946만원인데 현재까지 93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 및 개보수 현황은 전체 522개소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내역은 2015년도는 개보수 56개소에 3억3,000만원, 16년도는 63개소 3억5,000만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현황 및 개보수 내용은 지원 현황이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 예산집행 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15년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부식비 28만5,700만원 중에 25억6,867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도는 28억2,808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8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준 현재 35% 비율입니다. 이 중에서 합천읍은 19.2%입니다만 40%가 넘은 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쌍백면 같은 경우는 51.1% 65세 이상 비율이고 덕곡면도 47.2%, 묘산면은 46.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기초연금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에 14,620명에 26억7,38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6년 4월 기준은 14,581명에 26억6,380만1,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별 추진 실적입니다. 구직희망고령자 취업훈련비로 250만원, 장수수당은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694명에 5억9,26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금년도는 725명에 2억8,600만원까지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과 저소득노인 식사배사업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금년도는 708명에 5,489만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노인가장세대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동반자 프로그램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9,37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합천호 청소년수련원해서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 위탁 현황은 합천군수련관은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도 본부에 위탁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현황은 지붕보수로 1,937만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14개소에 75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17억5,576만7,000원, 16년도에는 727명에 지금 현재 4억6,667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시설물 시설보수 현황 및 점검입니다. 15년도에는 안전지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만 5세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위탁보호세대 예산 지원 현황은 읍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도 참고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 정원 22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도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복지공무원 배치 현황은 연도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은 15년도는 8억800만원, 16년도 5월 현재 4억1,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이용 현황은 정원 230명, 현재 223명이 이용하고 있고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읍면별 아동대상 수는 278명이고 프로그램 내용은 인지?언어프로그램은 9개 프로그램이고, 신체?건강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정서?행동프로그램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도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여성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21개 강좌에 수강인원 709명 예산은 5,4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특성화 사업지원 및 정산내역은 3,5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고 특성화사업 세부사업명은 10개 사업입니다만 여성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복지사업 추진은 다문화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업도 79페이지가 2015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현재 8명이 종사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수는 국적별로 264명이고 읍면별로 239명인데 차이나는 것은 가출 다문화가족이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평화마을복지 재단 소재훈에게 위탁하고 있고 정원은 90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은 56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창복지재단 수탁포기서를 제출, 2013년도부터 1, 2차 공고를 거쳐서 수탁해서 금년도에 다시 재위탁 3년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참여자는 2015년도에는 615명 12억6,800만원, 16년도는 605명 1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참여자 현황은 대한노인회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야로 묵촌지구 외 5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4,300만원이지원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지원사업은 38명에4,014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년도는 17명 현재까지 763만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지원 실적입니다. 화장장려금으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97건에 1,94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실태 및 점검 결과입니다. 2015년에 경상남도종합감사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장애인복지재단에 2,338만800원을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중앙에서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으로 진정함을 규격품으로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금전관리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라는 지적과 존칭을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진정함은 투명아크릴로 설치했고 금전관리 자기결정권은 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고 종사자 교육도 시킨 바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검사는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실비본인부담금을 징수대로 징수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치사항으로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징수시설 지침에 의거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시간외 지문인식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계속해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보조금정산은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에 감사를 하지는 않지요? 지도 점검을 하지 감사라는 틀을 가지고 나가지는않지요?

매월 주기적으로 지도검점을 하고 실정입니다.

마지막 설명하신 부분에 보면 도감사에서 운영비 부당 지출이 되었다는데 이런 부분에 지도 점검으로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하는 부분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이런 지적받을 때마다 언짢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잖아요. 다음에 감사자료 낼 때 도의원 포괄사업 집행항목을 삭제를 했으면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도의원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전혀 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3-45페이지 보면 위탁사무의 건,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 내용에 위탁기간을 다음부터 삽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예. 수탁자 있고 한데 위탁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

예. 위탁기간!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시기는 벅찬데 지금 기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기부왕인 록 펠러라든지 빌게이츠라든지 위렌 버핏, 증권도 하고 해서 록 펠러같은 경우는 시카고대학도 세우고 상수도 수도요금도 자기들이 기부를 하고 주민들은 내지 않고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일본의 1년 예산의 8배를 냈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기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미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간에 노인잔치를 하는 분이 있죠?

예.

한중베어링에 그런 분이 사실은 남들이 돈을 벌어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500만원, 300만원 기탁금을 내도 그분들이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는 데 1년에 1억2,800만원인가 내놓는 돈 있죠? 노인잔치. 우리 군하고 같이 해서. 일상생활하면서 지켜보면 에어컨이라든지 회관에, TV, 김치냉장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일러부터 밥솥까지 고장난 부분을 전부 다 그분한테 요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회단체도 행사기부금이라든지 보통 500만원, 대야문화제 같은 경우는 300만원씩 기부를 하는데도항간에 사람들은 세금 면제하기 위해서 한다 아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이 있어도 못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이권에 개입해서 그 부분에 담당자들하고 거래가 있었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전혀 없거든요. 실례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돈사를 하는 분들, 거의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전부 집은 진주나 대구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냄새 맡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담당과장이나 만나면 자기들 조금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분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합천만큼이라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다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듣거든요. 이제는 그분들이 기부를 한다든지 아무 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부하는 분들도 신바람이 나야 자꾸 기부를 하는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보면 자리, 간부 최고 지도자들 부인 자리는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챙깁니다. 그 사람 자리는 저 밑에 있거든요. 자기가 기부를 하는데 자리 하나도 못챙기는게 우리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는 게 기부를 해도 생색내는 건 아니면서 예우는 갖추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항간에 들리기에는 대통령표창이라든지 받는 사람이 별로 신통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도 약 30여년 간을 지역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물론 상을 주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대통령훈장이라도 건의해서 받는 걸로 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창 받는사람 보면 돈 500만원, 얼마 몇 번해서 받고 하던데.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도 지켜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합천에 좀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같이 걱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다른 시군에 없는 이런 기부문화가 합천 군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인성회장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저희들도 고마운 뜻을 항시 가지고 있고 전화드리고 행사때 예우를 최대한 해 드리고 하려고 이번 봉산하고 대병 1차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훈장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 한번 상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도 그렇고 진인성회장님 고마운 뜻을 간직해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 위원.

옥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의 7개 계장님 군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1페이지 호국공원조성사업 수고가 많습니다만 현재 공정율 70%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이나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뽑을 때 5월에 뽑았기 때문에 그 이후 공사를 계속해서 85%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식목일 행사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봄에 계속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한 부분이 많아서 공사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만 7월말쯤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문화재복원사업이라든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인원 총 몇 명입니까? 숫자가 면별하고 숫자가 안맞네. 98페이지 264명이 맞는지, 239명이 맞습니까?

264명이 맞습니다만 밑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출자가 25명이 있습니다. 전체 국적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출자는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별로는 25명이 부족한 239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합천에서 43명이면 가출을 3명이 했으면 괄호를 열고 가출을 표시해 주면 안헷갈릴 건데.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가출자는 주민등록말소가 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있을 거 아닌가?

그대로 되어 있고 주소는요, 가출을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안들어오지요? 문제가 있고 나서는 외국 국적하고 결혼은 뜸하던데.

가출하고 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이민자들이 늘지는 않지요? 옛날에 내가 있을 때 252명인가 되었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10년 넘은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문화가족 이거는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되는데 10년 넘었으면 거의 한국사람 다 되었어요. 한국말도 익혔을 거고 이럴 때 프로그램을 변경할 때가 되지 않느냐 싶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넘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계속 옛날 사업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정착단계가 되었으니까 현재에 맞는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옛날 사업만 해서는 안 맞다 처음 1˜2년 이민자랑 10년 넘는 이민자하고 사업프로그램을 바꿔서 오래된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군립요양원 평화마을 5월 1일부로 다시 계약했는가 봐요?

예.

이거는 의회 동의는 안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탁이라서 위탁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받고 지난 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재위탁이라서 일단 동의는 안구하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위탁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과 조례가 있고 저희들도 군민요양원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두 군데다 저희들 규정은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행정과는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조례가 양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조례를 적용해야 할지.

통일을 시켜야지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이거 맞는 상위법이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은 군민요양원 관리에 대한 윗 법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동의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까지. 저희들 군립요양원 노인복지법 3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다시 행정과에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라는 부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 군수 밑에 양쪽으로 가면 안맞느냐 행정과와 협의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일은 한 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현황인데 작년도에 사무감사할 때 명확히 봤어야 되는데 못 본건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기획실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보조금 16건 되어 있는데 14건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2건이 빠진 게 대충 찾아보니까 자원봉사회 지원 합니까?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하고 있구요?

예.

두 군데 단체가 안보이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 지난 부분이라서 다시 거론하기 그렇고 더불어 가지고 2015년도 보면 지원단체가 안줄었다면 16개 단체이지 싶은데 14개 단체가 올라와 있는데 자원봉사회도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없는 것 같고 다른 단체를 일일이 가려내지는 못하겠는데 정산서 증빙자료에 보면 정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대한고엽제전우회 합천군지회에 보면 기획실 자료를 보면 2014년도 700만원이 되어 있다가 2014년 여기 자료는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일단 안맞는데 2015년 자료도 보면 대한고엽제전우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산서에 보면 1,100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보조금 정산서에는. 정산하기로는 1,100만원을 정산하셨는데 부기하기로는 1,000만원 부기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사무감사자료가 틀린 거겠죠? 정산서가 틀리지는 않을 테고.

누락이 된 것은 차이가 된 것은 설명드렸을 때 참전경찰유공자가 지침에 없어서 300만원 지원을 금년도부터는 안해 주고 대한노인회와 자원봉사회는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엽제 전우회는 700만원, 이 법정운영비가 700만원이고 300만원은 사업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게 2014년도 자료이고 2015년도에 보면 대한고엽제전우회 합천군지회에서 보조금 1,000만원 받아갔거든요. 정산액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운영비로 1,100만원 가져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100만원 갭이 어떤 운영비 1,000만원에 100만원 사업비 이런 식으로 나간건가요?

그 부분은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는데 1,100만원 나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정산서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1,100만원 정산했다는 것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각종 보조금 정산서 자료가 와있거든요. 반납 이자분도 올라와 있고 발생이자해서 반납된 부분도 있는데 유독 노인회 1/4분기부터 4/4분기 자료를 보면 이자반납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반납하셨지 싶은데 일괄적으로 앞 자료와 맞게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국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 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게 연말에 청소년들 와서 하는 이벤트, 이 사업인가요? 청소년 운영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 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3-37페이지에. 연말에 보면 청소년들 여고생들, 남고생들 모여가지고 이벤트 행사비로 들어가는가요?

이거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말씀이죠?

아니. 37페이지 10번.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내용상도 운영 지원이라 연중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가지고 상반기 동안 운영을 안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씩 할 때 모두 지출되는 금액인 모양이죠.

아마 금액이 3개 얼마 안 되다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청구해서 정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고엽제전우회 운영보조금 금액 관계는 확인해 봐주시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군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군수 이름으로 하는 부분에 재위탁도 군수 이름으로 하고 다 군수 이름으로 하는데 군수 이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제제라면 뭐하지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의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지 그랬을 때 법제처 회신이 위탁관계는 재위탁이 되든 어떤 위탁이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법의 기본취지다라고 설명하더라구요. 행정에서 재위탁이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바쁘다 까먹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위탁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서로가 잊지 않고 챙겨가지고 앞으로 절차를 지켜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과장님 우리 동부에 권역별 복지지원센터 설치 이후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잘 돌아가나요?

성과는 사례관리대상자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부에 몇 건인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실시계획이라든지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옥위원.

지금 맨마지막 장에 장애인시설운영지원 점검이 들어있죠? 평화의 마을에 CCTV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JTBC방송을 보니까 남원에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CCTV를 설치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타요양원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 들리는 이야기는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종전에 원장이 내부문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누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천병태위원장인데 종전 앞에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바뀌고 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왜 바뀌었습니까? 미타요양원.

안에 내부 금전문제 때문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가 심각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설명을 해 주든지 미타요양원 거기에 국도비를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는데 그런 내부에 금전거래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설명해서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거라. 교체되면서 과정에서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좋은 거는 홍보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쉬쉬하니까 산림과 산림조합에 불타는 것도 돈 달라고 할 때 돈 달라 해 놓고 불타버리니까 말도 안해가지고 현장 가니까 집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시설 관리하는데 잡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들어오는데.

현재 말씀입니까?

예. 현재 시설에 잡음이 있고 무슨 잡음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알아보시고 미타요양원 관계는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미타요양원 작년도에 2015년도에 당초 시설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시설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과정에서 시설의 부당행위가 많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서 검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시설장과 사무국장 전 대표가 강영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 원장하고 국장하고 국장의 자녀분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회계부분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과정에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원장하고 국장이. 자진사퇴를 하고 스님이 그 당시에 몸이 많이 안좋았던 모양입니다. 저걸 무상으로 넘긴다 이리 되어서 지금의 해인사 주지였죠. 고불암 그쪽에 승계를 했습니다. 대표이사. 거기다 주고 다시 원장 채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수사 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찰의 수사결과에서는 자기들은 솔직히 기름 유용이라든지 수사를 하려니까 이쪽 법을 모르다 보니까 “협의 없음”으로 수사결과는 처리되었습니다. 유용관계에.

군에서 감사할 때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감사할 때는 유류대 횡령, 부식비, 유류대 횡령은 유류대를 썼으면 장부에 달거나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유소에 과다하게, 우리가 산출하여 연간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의 몇 배가 주유소로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 부식비가 식단표에 짜여져 있는 식단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들이 식단을 고기를 사주겠다 이래 놓고 식단에는 고기를 준 적이 없고 직원들 탐문을 해도 음식이 너무 안좋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는 했습니까?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나마나 아니가? 그래도 감사를 했으면 어느만큼 유용했고 얼마만큼 거짓장부를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얼마나, 우리 나름대로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정확하게 천만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그 금액 같으면 환수조치를 시켜야지?

그 금액을 행정적으로 처분하려고 하니까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예상은 하지만 이리 예상이 된다는 금액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준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무장이 얼마만큼 유용한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나와서 정확하게 해서 경찰에 넘겨줘야지 감사를 하다가 얼마인지 조사도 안 되고 숫자가 계산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장기보험료로 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환수 받는 게 아니고 시설계좌에 환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저러나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필요없는 돈을 유용한 것 같으면 내놔야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설이 1차에 20억인가 30억 지원해 줬죠? 2차에 십몇억인가 국도비가 지원을.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1차에 했고 2차에 증축하면서 5억 정도.

합해서 15억 정도 되네. 그런 큰 돈을 지원해 준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 먼저 알아와서 의원한테 물으니까 의회 의원들이 답변도 못하고 과에서도 우리한테 말 안하고 그쪽에서도 말 안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에 잡음이 많다!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과 담당자가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일제조사 할 때가 다 되어 가죠?

안그래도 내일부터 일제조사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동부에 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아무 것도 몰라도 자꾸 묻는 다고 해. 오늘 내가 김성만위원이 일부러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이런 중요한 사안의 문제가 생겼는데 의원들은 깜깜히 모르고 있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꾸로 우외로 알아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시설에 돈을 유용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원장하고 사무장이 파면이 되고 시설이 국비가 15억이든 시설이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군수님도 알고 계시죠?

보고 다 되었습니다.

군수님 딴 말은 하더니만 그런 말은 새사 안하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재무과장 이인도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재무과 같이 일하는 계장님 소개를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 심의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일 처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항은 우리 직원 현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4-2페이지 수의계약시 공정 및 형평성 확보와 지방세 부과시 과세기관 착오 최소화, 군금고 지정 및 운영소홀에 대한 처리결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의원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사 에어컨 가동시간 확대와 군금고 협력 사업비 관련,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관내 업체 활용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군정 및 조치결과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1. 군수공약사업추진사항입니다. KBS중계소 이전입니다. KBS 서울에 있는 중앙 본사와 창원총국을 방문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2017년도에는 중계소가 매각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관내 폐교 매입, 4개 폐교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난 9월에는 덕곡 학남초등학교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쌍책 이책분교, 청덕 낙진분교, 대양 백산분교 3개소를 매입 절차 진행중이며 지난 5월에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 및 승인을 받아 지금은 매각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밟고 있으면 공고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끝나는 대로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각급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사항입니다. 12페이지 지방세 2014년, 15년, 16년도 부과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밑에 16년도 4월말 현재입니다. 군세가 6억4,700만원인데 이 건은 과년도 거까지 포함되어서 자동차세가 1억7천, 지방소득세가 2억5천, 재산세8,000만원 체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외수입 2016년 4월 2일말 현재입니다. 16억5,200만원인데 이건은 자동차와 관련한 세액이 73% 정도 됩니다. 자동차책임과태료 10억, 검사지연 2억 정도 16억5천 중에서 자동차 관련이 12억이 됩니다. 4-14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6번째 양도소득세는 재산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 했습니다. 9번 항목도 그렇고 재산이 없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결손처분, 비과세감면현황, 환급금, 이체현황, 신용카드 납부현황, 은닉세원 발굴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9페이지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정기예금에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통상적으로 1,000억 정도 내외 자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탈루은닉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54건입니다. 여러 가지 관내 업체 지역경기 활성화나 형평성, 공정하게 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257건인데 설계변경은 다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변경한 내용은 증가보다 감소된 게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5페이지 준공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실시 결과 전체 하자검사가 2015년 2건, 금년도에 2건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들은 하자보수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4-56페이지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 지급 현황은 공사가 120건, 용역이 38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7페이지 개별주택 이의신청 접수 및 현황이라든가 관급자재구매 현황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페이지 공동주택 지방세부과 실적과 금고지정 운용현황입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 자금 운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14년도, 15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는 법이 규정한 법령사무로서 공무원들이 위임할 수 있거나 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설계변경에 있어서 CCTV관제센터건립공사 건축1차분인데 평소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이 거의 100% 이루어졌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CCTV관제센터는 건축 부분 총괄예산 15억5,000만원입니다. 건축분야가 12억4,000만원이고 각 분야별로 전기공사가 1억4,600만원, 통신공사가 4,700만원, 소방공사가1,000만원 되는데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15억 되는 중에서는 당초 사업비가 8억3,000만원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페이지 보면 58번 항목에 당초계약 금액이 4억3천인데 설계변경 증감액이 4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합이 9억이 되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의 100% 정도가 설계변경 되어 가지고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지.

45페이지 58번.

각 분야별로 전기공사가 있고 통신공사가 있고 소방공사가 있습니다.

건축 1차분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해 주면.

건축 1차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총괄해서 8억 설계변경하게 했습니다. 총괄 발주해서 차수 변경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계변경보다 계약하고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면 1차 건축 내고 다시 분리 발주라고 하죠? 1차에 당초 계약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확보가 있어가지고 이리 한 겁니까?

계약을 했다가 총괄 발주해서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잘 승인해 주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는 바람에 다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항목별로 뽑다 보니 그렇습니다.

6억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각종 공사에있어서 하청을 많이 하잖아요. 공사를 일단 유치하면 하청을 많이 하는데 하청업자들이 지역에 사업자나 이런 사람하고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다 안주고 또는 많이 안주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앞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뒤로 한번 훑어보니까 전혀 못받은 데는 없는 것 같고 많이 떼고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60% 중 40% 떼고, 70% 주고 30% 떼고 하면 군에서 발주한 일인데 군에서 발주한 일들이 오히려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느 일정부분 손해 보는사람들은 감정이 안좋을거거든요. 지나간 것은 그렇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특단의 대책이나 그런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입찰계약한 게 130여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청은 340여건, 이 중에서 입찰계약 한 것은 130건 됩니다. 실제로 도급 입찰한 중에서 관외에 된 것은 몇 건이 안 되는데 40여건 되는데 나머지는 관내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주 받은 것에 대해서 공사현장이나 현장실태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감독, 감리부서, 공직자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나 체불임금에 대해서 관내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식대나 유류대, 자재 대금을 미지급 현황은 실질적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작은영화관이나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공사에 대해서 관련한 식당이나 주유소, 슈퍼 일부는 완결 정리를 했습니다. 촉구해서. 건설자재와 관련해서는 조금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어서 채권압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한 유류장비대나 앞으로될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 특히 공사감독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은 결국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게끔 사전교육을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계약절차 할 때 면밀히 점검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하고 있는 데 가서 당신들 거래 어디 하느냐 거래하면서 돈은 잘 주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리 했다고 하더라구요. 군의원들이 다니면서 공사하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기 위해서 발주부서도 중요하지만 대금 지급하는 부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안있겠느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위원.

과장님 4-84페이지 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4년에는 55억9,700만원이고 2015년도는 56억2,800만원으로 매년 수선유지비가 증가하는데 체육시설을 비롯한 신규시설물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적으로 건축되는 읍면의 경로당시설부터 시작해서 교량이나 제방, 하천공용으로 이용되는 사항이 다 되는데 공공시설물 건축하는 것은 SOC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안전한데 불가피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유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물을 신축이라든가 최소화 하고 기존 있는 건축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

과장님 공사설계 변경 증감액을 살펴보면 줄어드는 것은 백몇십만원, 삼십몇만원 이런 데 설계변경 증가되는 것은 몇천만원씩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천몇백만원, 2천몇백만원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업체쪽과 계약할 때 잘 살펴보고 꼭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유심히 살펴보면 그렇거든요.

지난해에 설계변경한 건수가 310여건 됩니다.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이 38건, 감소가 270여건 되는데 감소한 대부분은 보험료 정산에 따른 거고 증감부분은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의 제반 여건이라든가 시공하다 보니 암반이 받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공사 당초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하고 민원해소차원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당초에 설계할 때 면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5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집행내역에 연료비를 보면 2014년도와 2015년도 보면 차이가 억수로 나는데 합천읍에 1,700만원 죽 내려오다가 쌍책에 880만원, 덕곡, 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면적이 커서 그런가요?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묘산같은 경우는 390만원밖에 안되는데 가야는 1,500만원, 쌍책 980만원, 덕곡 1,000만원, 삼가 1,200만원, 차이가 3배, 4배 나는데 공공요금에 보면 2015년도 초계 5,700만원, 가야 2,800만원, 합천읍 4,8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 1,700만원, 2배,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나네. 이유가 있나요?

사업규모도 있습니다만 동일 구역내에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면사무소, 군 건물로서 사회단체가 입주되어있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인구 수라든가 사업 전체 규모라든가 예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공정하게 가능한 공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줄일 것은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 이것밖에, 연료비밖에 줄일게 없잖아요. 딴 거는 그냥 나가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쓴 데는 작고 그냥 틀어놓은 데는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4-77페이지 관급자재 현황을 보면 총 110건 구매에 관외업체에서 구매한 게 34건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이 안되는 자재라서 그런지 왜 관외구입을 하셨는지 관외자재를 구입함으로 해서 단가가 낮아진다거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110건 정도 됩니다. 관외에서 구입한 게 31건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시설 폐기물매립장에 사용되는 특수물품이나 합천군관내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재이기 때문에 관외에 계약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30분하고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안회용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노왕석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정재윤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 1명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1건 총 7건입니다. 7건 중에 완결사항은 제외하고 처리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 중 조경공사 공사비에 비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실정과 내방객을 위한 음수대,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제공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고 조경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완조치하고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 중 일부 전용된 8억에 대하여 다시 금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으로 권율도원수부 2008년도부터 계속진행중인 사업으로 올 8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 추진중인 권율도원부수재현사업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등 미미한 사항에서 우선 개방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은 사업 기한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 하자부분은 수목식재 시기를 조정하여 지난 4월에 소나무 등12종 144주에 대해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는 사업의 합목적성이 부합되도록 건립한 후에 활용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의원정례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 중에 완결 3건, 처리중 1건으로 처리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속씨름 유치 개최 건입니다. 스포츠 문화 발전을 위해 민속씨름 유치개최 건의인데 2˜3년에 한번씩이라도 민속경기를 유치하기를 건의한부분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저희 군에서 천하장사씨름대회를 2008년, 2011년, 2번 개최한 바 있고 우리 군은 예로부터 씨름의 고장의 알려져 수많은 장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강변 중심으로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지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고 최근 대통령배 2015년 전국씨름선발대회에서 삼가고등학교 강윤하 학생이 학생부 3위를 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일반부에 강창희선수가 준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국민생활체육전국씨름 연합회하고 지난 3월 5일에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씨름대회 개최는 지금 기 확정이 되어서 올해는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회 유치비는 민속씨름은 3억, 생활체육 대 천하장사씨름은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민속고유의 경기인 씨름발전과 씨름동호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단위 씨름대회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16페이지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군정질문입니다. 총 7건을 하셨는데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5-17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김성만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총 10건 발언을 하셨습니다. 10건 중에 완료 6건, 장기검토 2건, 추진중 2건으로 장기검토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회 정례회때 박안나의원님께서 합천고등학교 여학생 1학급 증설요구 건입니다. 관내 우수여학생이 관외 유출이 심각하고 학교교육 기회균등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합천고에 여학생 한 학급을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간 우수 여학생이 관내 진학하는 것이 연간 20명 내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합천여고 교육여건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야기되고 합천고 남녀공학 추진을 위한 군민 여론이 상승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교육감 면담이 3회 있었고 장기교육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지난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거쳤습니다. 군민들을 상대로 교육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9일 개최하였고 박중훈 도교육감이 합천군 방문할 때 군수님께서 직접 남녀공학에 대한 건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교육발전공청회에서는 세부실행 과제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명문고 육성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부모주도형 토론회 개최나 남녀공학추진협의회 구성 부분,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추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구조조정, 교장공모제도 실시, 공사립 교원 교류제도 등 다양한 학교 조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녀공학이나 명문고 육성 학교 조직 강화를 위해서 법적으로 도교육청과 합천교육지원청이 합천군이 보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군의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이 되어 학부모 주도형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부분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부모협의체 구성 및 학부모주도형 토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백마산성 복원을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역사문화 호국의 체험장 활용입니다. 합천 백마산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63호로 되어 있고 율곡면 항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도기념물 지정이 2006년 1월에 있었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 합천백마산성은 7세기 중엽 토석 혼축성으로 축조되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개보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를,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했습니다만 도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발굴용역비 1억5천이 건의가 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권율도원수부재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승인이 난 후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합천군 대평군물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평군물 활성화를 위해서 합천군 대평군물예술단 조직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년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서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평군물의 양성 복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확산하고 브랜드가치 증대를 위해 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6월 7일 경상남도 회계과에 용역계약심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오늘 결과가 왔는데 일단 2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아, 건축부분은 1억2,000만원과 2억9,000만원입니다. 5-1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행입니다. 2015년도의 정보공개 등 7개 분야 49건이 접수되어 48건을 처리하고 1건은 본인의사에 의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정보공개 등 5개 분야에 20건을 접수하여 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 중에서 불가, 반려, 법령기한을 초과한 처리사항은 없습니다. 7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합천군 부설한문대학운영위원회 외 5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0페이지 8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융자 자부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인사 미타굴 개축 등 18건에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한 39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21페이지 2016년도에는 용탑선원 칠불보궁 단청 등 16건에 28억8,900만원 지원 또는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합천문화원 등 8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7,950만3,000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합천예총 등 7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7,593만4,000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5-24페이지 10번은 각종 언론 보도내용 및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등 9개 사업에 완료 3건, 정산추진 4건, 사업재검토 2건이 있습니다. 완료와 정상추진 사업을 제외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용주 레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주제로 합천녹색선도공간조성사업의 단위사업별로 분석검토결과에 사업전면 중단으로 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유수풀장, 오토캠핑장 놀이기구 등 있는 용주부분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합천읍과의 거리문제나 실효성 입지여건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기존 용주 생활체육공원시설을 더욱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26페이지 황강야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황강변녹색선도 공간조성사업 단위사업별 분석 검토결과 합천야구장 2개 면으로 충분히 대회를 치룰 수 있다는 부분으로 분석이 되어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용주 레포츠파크 조성과 황강야구장조성은 공약사업 2건에 대해서는 6월말 공약사업평가단의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후 9월 이후에 군의회에 공약사업 조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 12번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 2015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야로 작은도서관 등 22개 사업에 사업 추진 후 국도비 집행잔액은1억4,51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14번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야로 작은도서관 조성 등 50개 사업에 82억여원과 집행을 68억하고 남은 부분은 해인사 관음암요사채 개축 공사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된 9억원 등 14억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31페이지 2016년도에는 북스타트사업 등 52개 사업에 70여억원입니다. 집행은 18억5,8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작은 영화관 건립 등 4개 사업이 되고 2016년도는 문화예술진흥회관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해인사 홍제암은 보수정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2016년도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등 13건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제일 밑에 계속사업은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도의원포괄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급 공사설계변경 등 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합천향교 보수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2016년도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은 외부 아트패널 설치라든가 시스템 동바리 사용, 마감변경, 창호변경 등 당초사업비에 1억2,000만원이 증가한 1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째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등 14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는 남명조식 생가지 주변정비공사 설계용역 등 6건을 시행했습니다. 17번째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문광부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등 3건이 확정되어 국비 1억6,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5-39페이지 2015년도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 등 2건이 확정되어 국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1건과 지난 5월 25일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확정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 확정에 국비 3,150만원과 도비 2,1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사업 국비 5,000만원은 6월중에 심사중이기 때문에 6월중에 확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번째 위임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위탁 사업은 지금 합천군창의사와 합천문화원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향토인재육성사업으로서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문화원 주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11개 단체에 13개 행사를 해서 6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는 예총 합천군지회 주관으로 하는 숲속의 작은 음악회 등 9개 단체에 10개 행사 1억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41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 관련업소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7개소 등 31개소에 6번 단속을 해서 경고를 한번 준 부분이 있습니다. 업주변경 등록사항을 위반해서 경고와 함께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도는 2015년도 게임장을 일제조사하여 실제 영업하지 않는 곳을 말소처리함으로 해서 10개 사업장 정도 줄었습니다. 21개 영업장을 4번 단속해서 단속현황은 다른 부분은 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4번째 남명학습관 수강생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2014년도, 15년도 101명이 남명학습관에 학습을 했습니다. 지방 소재의 대학에 87명, 수도권 소재에 1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5번째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 미정비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합천 화양리 소나무 상시관리 등 21건에 대해서 4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홍제암 사명대사탑 및 석장비 보존 처리 등 2건은 이월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5-43페이지 2016년도는 영암사지 발굴조사사업 등 22건에 43억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5-44페이지 보수가 요구되고 있는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입니다. 2016년도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합천회계서당 서대해체 보수 등 19건의 사업을 도에 신청했으나 8건만 확정되고 11건은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합천삼가고분과 합천백마산성을 도비를 확보해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6번,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5-8페이지와 17페이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공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합천도서관, 가야, 야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합천도서관에는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21,315명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57,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가야 작은도서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52,04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5-46페이지 합천군 통합체육회 관련 보조 지원 및 사용현황입니다. 2015년가 되겠습니다. 총 4억5,789만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인건비 8,889만7,000원, 도체에 2억5,000만원, 읍면단위체육행사에 3,000만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3,790만원, 경남어르신체육대회 지원에 1,600만원, 군민체육대회 행사지원에 3,000만원 했습니다. 9번 전국규모체육대회 5년 유치 실적 및 2016년 계획입니다. 2011년 유치 실적은 7회, 합천군수기 전국남여궁고대회 등 10건, 5억3,500만원을 유치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5-48페이지 2012년도 유치실적은 친선궁도대회 등 10건에 5억3,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49페이지 2013년도는 바둑대회 등 10건에 5억1,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유치실적은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12건 7억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51페이지 2015년도 유치실적은 춘계한국고등학교축구 연맹전 등 15건에 13억2,9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52페이지 2016년 실적 및 계획 총 5건에 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4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외 4건은 이미 개최를 하였고 추계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은 8월 3일경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5-53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 군민건강달리기 외 8 건 사업에 2억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5-54페이지 동하계훈련유치 실적 및 지역경제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지난해에 유치는 고등부, 중등부 해 가지고 61개 팀에 연인원 4만1,852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총 지역경제 예상수입은16억8,300만원정도, 이 예상 수익은 팀별 최소한의 체류경비이고 학부모 방문 등 부가적인 사항은 산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번째 체육공원조성사업 현황은지금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초계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도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의 투자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정건의사업으로 3억을 건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은 2014년 이월액이 31억1,278만원 되는데 당해연도 증감액이 마이너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말 잔액은 31억1,278만1,000원이 됩니다. 지출 현황과 단체별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페이지 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객 및 입장 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 수입은 2014년도 11월에 조례 개정으로 면제를 한 사항입니다. 연간 작년같은 경우에 26,000명이 왔습니다만 올해는 3만명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이주홍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주홍문학관은 방문객이 연간 8,000명선입니다. 2016년도는 15,000명을 목표로 2016년 꿈나라토요문화학교사업이라든가 도비를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사업에 4,000만원 예산 도비를 받아서 총 5,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번 평생학습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합천군 부설한문대학 운영 외 8개 사업에 2015년도는 3억8,900만원 정도, 16년도는 4억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 합천문화원 운영 현황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보조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향토사료조사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6,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간 위탁 준 상태입니다. 위탁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번째 군청직장 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총 운영 인원은 육상에 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2015년도에 2억6,000만원, 2016년도는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특히 2015년, 16년도 이 기금을 6,5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5-64페이지 합천군체육회 보관경기 물품현황입니다. 코너기 등 16종에 1,19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65페이지 20. 합천군 보관경기물품 및 장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 도민체전,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경상경비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275만원으로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차장은 월 160만원으로 12개월 해서 1,920만원 간사는 인건비 1,776만원과 상여금 592만원등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무국장 같은 경우은 거창, 함양보다는 인건비가 적고 간사를 비교했을 때 함양보다는 좀 적고 산청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5-66페이지 각종 대회홍보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중에 씨름, 작년도에 민속씨름이 2011년도인가 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 합천 출신들이 씨름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장사를 시킨 감독도 계시고 장사를 하신 분들도 합천에 씨름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 배정이 다 되어서 지금은 할 수 없다!

예. 올해는 배정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 연초에 작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죠? 유치를 한번 하자 축구도 좋고 다른 바둑도 좋지만 합천인이 좋아하는 씨름하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올해 다른 지역하고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일은 오늘 하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경수감독이 합천에 다른 데도 할 데도 많지만 고향이 합천이니까 합천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초계 씨름하러 왔을 때 부탁을 하더라구요. 체육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겠다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스펙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든지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면서 했으면 올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나가버리고 마는데 과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이 일 욕심이 많아야 되겠다 일하는데 꺼려하지 말고 내가 그 부서에 있을 때 욕심을 부려가지고 일에 미치고 그 분야에서 바빠야 되겠다 내가 왜 이리 일 복이 많네 이런 과장님, 이런 책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는 부분은 크게 없지만 저도 자고 일어나면 초계 장날이고 내일은 합천 장날이고 지나고 나면 금요일, 토요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크게 할 일은 없어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뭐든 앞으로 대평군물이라든지 추진하고 도원수부 이런 부분들도 항상 자주 챙겨보시고 미루지 말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예. 안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일 욕심 내고 즐겁게 일하고 바삐 해 달라는 그런.

바삐 하는데도 부족한 게 좀 많습니다.

항상 바쁘다 보면 항상 고맙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45페이지 도서관 운영 실적에 있어서 합천도서관이 작년에는 지원이 2015년도 자료를 보면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000만원 지원한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반이 줄었는데 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 교육발전이사회에서 손국복교육장님께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작은도서관 공립하고 사립하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로도서관이 올 1월에 개관을 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늘리는 부분이 어려워가지고 2회 추경때는 군수님께서 2,000만원을 반영하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회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체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숫자가 늘다보니까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능하면 2회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가 아직 살아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인건비 충당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자치단체 전체적으로 8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때 건의사항으로 올리는 사항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이 정산검사결산서가 몇 장 안올라왔거든요. 보조금 정산 다 하고 있죠?

예.

안들어온 게 몇 군데 되거든요. 이 부분은 누락이 되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안된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해인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가 한번 있죠? 사업계획대로 안하고 자재를 딴 걸써가지고 도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별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부터 해서 보조금 집행이 차질이 있는 부분을 즉각 지적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확인을 계속해야 되지 그때도 각종 신문에 나고 TV 언론에 나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볼 때 합천에 비리가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해주시고 각종 국비, 도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 사업장에 국비얼마, 도비 얼마씩으로 그런 경비로 제작된 거라는 것을 표시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표지석에?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더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도비 사업인데도 끝나면 표시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명칭부분에 있어서 합천공설운동장 저거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합천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명칭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합천공설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합천공설운동장 되어있고 표지판 보면 “합천군공설운동장” 되어있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오늘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 “합천군민공설운동장” 명칭이 너무 많아가지고.

합천공설운동장입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은 “합천체육관”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이 일원화 되어야지 안되니까 쓰는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전에 현장특위를 갔다 왔는데 말씀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내나 주차장 부분.

주차장 부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극장 짓는 것까지 사업이 끝나겠지만 어차피 극장을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현장특위 가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극장 뒤쪽으로 환경이 대개 안 좋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안좋고 무너진 집도 있고 빈집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장특위 결과보고서에도 주변환경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겸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안건을 냈는데 문화체육과장님도 한번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위치를 찾아가지고 한번 고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관이 7월초에 개관됩니다. 지금 당장 부분을 주차장확보 부분이 먼저 우선 하는 것보다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별도의 주차장 공간이 필요할 경우 공공시설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예.

해 보고 어차피 주차장 공간은 부족할 겁니다. 현재도 부족한데 극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갑자기 안부족할 리는 없을 거고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이런 일들이 몇 번 대두한 사실인데 해인사에 입장료 관계가 자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근 양상 통도사 이런 곳에서는 예전에는 받다가 지금은 이제 받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해인사만 받는데 주차비도 받고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까?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어떤 마음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불전이나 큰절이나 법당에 가면 1〜2만원씩은 놓고 절을 하고 한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입장료를 받은 것보다 받지 않는 쪽이 훨씬 해인사에 득이 오지 않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입장료 무료화 추진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 주지스님 바뀌기 전에는 입장료 부분을 가지고 거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해인사 운영도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 모양입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결국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근 이야기 된 부분이 해인사 밑에 쇼핑센터 너무 낡고 운영상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별도의 주차장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 하고 입장료 수입이 연간 10억 정도 되고 대장경세계축전이 있을 때는 1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해인사에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해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입장료 부분은 지금도 늦었지만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조정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이야기를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500만명이 합천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분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상가 부분이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다보면 주차료까지 받으니까 식당 운영도 어렵게 되고.

상가쪽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호텔도 그렇고 음식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민간인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입장료 보존에 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합천군하고 해인사하고 잘 조율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입장료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 관계는 저희들이 6대때부터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군비를 5억을 확보해 놓고도 절하고 절충관계,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군수님하고 절하고의 관계는 계속 절충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절하고 우리 군하고 갭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군수님하고 절하고 절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리길 입장료만큼이라도 군에서 부담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상가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소리길 입장료 때문에 어제 아래께 해인사 주민들이 해인사에 올라가서 주지스님을 만나고 오고 했는데 소리길 입장료만큼이라도 군수님하고, 저도 한번 군수님 만나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아래 갔다온 이야기를 저한테 안했기 때문에 군수님을 아직 못만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갔다온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주민들과 같이 군수님을 한번더 만나도록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소리길 입장료를 한번 없애는 걸로,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우선 적은 거부터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38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사업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금액 등을 알고자 함인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사업비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한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사항은,

사업비, 용역비!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누락된 부분.

서식이 의회에서 넘어온 서식이 사업비 별도 부분이.

서식에 의해서.

사업개요에 사업물량이 기본 아니가?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방금 말씀드린 입장료 관계 큰 틀은 절하고 군수님하고 군의 행정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소리길 입장료만큼이라도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길 입장료 부분은,

실제 금액은 얼마 안돼서.

대장경사업소하고 관련 부서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 대장경축제 때 주차비 받나요?

밑에 주차비를 안받습니다. 해인사 올라가면 별로로.

알겠습니다. 밑에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균위원

창의사 위치가 참 좋지 않습니다. 기왕 만들어진 거고 거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걸어갈 때는 문제가 덜한데 나올 때 위험해요 대병 내려오다 보면 절벽 끝자리에 안보이는 자리로 뚝 나오거든요. 나올 때부터 위험하고 해서.

진입로 보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그렇죠! 진입로에서 큰 길 나오는 길이 담당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앞에 반사경 하나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반사경가지고 안될 것 같아요. 임시방편으로 반사경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나와서 진입하기 전에 가속도로라고 조그마한 거 진입할 수 있게끔 1차선해서 몇 미터라도 돌아서면 보일 수 있게끔 그 정도 밖에 나와가지고 도로 날개 부분입니까, 그것만 확보를 해도 충분히 돌아서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나오면 바로 큰 길이라서 위험하기는 위험하거든요. 한참 보고 나오는 분들이 하는데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당장 안되더라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사경 부분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일단 반사경은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진입로 확장 부분은 건설과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를 확장할 필요는 없고 나와서.

가변차선!

나와서 큰 길 들어설때 이쪽 조그마한 차선이 하나 있으면 들어서서 나가기 쉽겠더라구요. 그것은 해도 크게 비용이 안들 것 같던데 알 수는 없죠. 위치가 낮아서 많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의사 입구 가변차선 설치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해인사 사업 관계 사업 선정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돼. 해인사에서 해 달라는대로 자꾸 해가지고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가 부터 분석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주지 말고 국비 받아오면 도비 받아야 되고 군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진짜 필요한지 안해도 되는 건지 늦춰도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해 줘야지 해인사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통 해인사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에 문화재 현황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39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해인사가 국보하고 보물이 총 27개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70%가 해인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사실상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장경판전이나 홍제암 같은 데 중요목재문화재로 정부에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방침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비를 먼저 내려보내 줍니다. 그 다음연도는 사업비를 다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해인사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예산도 연간 적게는 한 23억, 많게는 29억, 총액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수는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100% 다 대던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거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가 훼손되거나 결국은 자치단체에 원망과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판단에는 당장 문화재를 보수 안해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터 판단해 보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스님들 문광부 올라가서 떼쓰면 주는데 그냥 가져오는 사업이 사업한 거 표도 안나.

그런 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표는 하나도 안나거든.

단가도 상당히 일반 꺼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해인사 절 공사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계약조건을 간섭할 수는 없나요? 거의 100% 수의계약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스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는데 행정에서 한번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찰선정위원회에 교수, 해인사, 공무원, 이리해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치고 사업자 선정도 하고 지금은 많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면서 행정에서 돈만 주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투명하게 하려면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쪽으로 하는 게 문화재공사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해인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못할 건데?

안그래로 입찰관계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을 가는 조건으로 불사 안에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결정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목재건물하고 종교단체 저 부분은 업체가 전국에 얼마 안돼요. 그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는 거라.

합천군에는 문화재 업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방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문학관 현재 관리는 군에서 직영하죠?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015년도 인건비를 안썼고 60페이지, 14년도에는 인원을 사역한 것 같고, 2015년에는 9만7,000원이네.

인건비 부분은 2014년도는 일시사역인부쪽으로 기간제 쪽으로 썼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무직을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2016년도는 늘어난 이유는 이주홍문학관 활성화 측면에서 목표를 1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꿈나라토요문화학교사업이라든가 레지던스 작가를 일정 문학관에 상주시켜서 학생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4,000만원하고 이주홍문학관을 방문에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해설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명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이 썼다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없어서 하는 소리라.

할 때는 2015년도 공무직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가 안잡혀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공무직이 나가있네?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한명, 두명이 있습니다.

운영이 됩니까, 효과가 있나요?

운영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홍문학관 사단법인에서도 각종 이주홍선생과 관련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올해는 작년에 안하던 사업을 두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문학관 설립할 때는 힘차게 했는데 짓고 나서보면 매리트가 없어보이거든요.

다른 문학관에 비교하면 방문객은 우리가 합천군이 많습니다. 연간 8천3백, 4백명이 오는데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5,000명을 목표로 올해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관시키면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심이 있으면 문학관에 올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하는 소리인데 사람이 들락거려야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박물관은 박사님 잘 돌아가고 있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 하던 교육프로그램은 하고 있구요. 관람객은 좀 느는 추세입니다.

입장료는 안받죠?

안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과장님 남명선생에 대해서는 삼가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으니까 말씀 안드리겠지만 내암선생에 대해서는 가야가 고향이고 하니까 최치원선생보다 내암선생이 가야로 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명선생님 같이 내암선생님에 대해서 가야에 발굴 작업이나 남명선생만큼 행사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남명선생부분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산청보다 뒤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생가복원사업 하는 거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에 생가 앞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사실상 토지수용이 안되어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내암 정인룡선생 부분도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자리에 계실 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 이 부분도 역사 거스른다기보다도 커가는 학생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만위원.

대평군물 도에서도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평군물 개발을 하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는 필요치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추진과정에서 대평군물 관련해서 조례는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서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조례를 미리 제정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김성만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광대부분도 있고 굳이 꼭 대평군물만 지정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무형문화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원 조례도 하나 있는 게 한발더 앞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미리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또 막힌 게 있고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 대평군물 관련해서는 용역심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6월 말이나 중순되면 사업이 추진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술단 구성부분이라든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창단 지원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보다는 유일에 전국 군물이다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학대사 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나, 예술과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나는 퍼뜩 생각나는 게 무학대사전시관을 하나 만들 때 무학대사 볼거리로 하려면 동상이나 하나 세워가지고, 무학대사 초상화라든가 인물은 없지요?

유허지하고 발굴된 부분이 있고 무학대사의 그림이나 사진은 한 개도 없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림은 실록사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무학대사 실록사에 나옵니까, 무학대사 사진이 나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영정은.”라고 말함)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옥철호 재 무과 장이인도 문화체육과장김해식

지방행정주사보김지은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