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기획감사실․미래전략추진단․농정과․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과 많은 예산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한창 농번기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농가들의 일손돕기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군위 미래 100년을 위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일부는 직원 인사이동, 토지 보상 지연, 사전 이행 절차 등 절차 지연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이월사업을 포함한 예산 중 미발주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상하수도의 세심한 관리로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최적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석회석이 검출되는 간이상수도, 자연수 등을 식수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여러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0% 정도로 식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도부터 군위댐 하류에 통합 취․정수장을 계획하였으나 민원 관계로 당초 계획 지점에서 2㎞정도의 상류지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계획된 상류 지점의 설치는 문화재보호법, 국토이용 관리지역 변경, 환경 영향 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저촉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상류지점에 추가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소유자 동의는 얻었는지, 추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군수님이 2016년말 완공하여 2017년부터는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기간 내 통수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수도사업소장이 휴가 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다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충분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개척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경매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군위군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이 현재 완공되어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기존 청과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또한 향후 운영자 선정 등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 전반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위군은 대형 현안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 활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군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춘 군민중심의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미발주 사업 현황과 그 사유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그동안 지체되었던 대형 국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최대 현안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은 2015년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율은 35% 정도이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계～동명간도로와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 또한 공정율 80%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 중인 군위군 종합운동장과 사회인 야구장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기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보상업무 협약을 금년 4월에 종료하고 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거친 결과 현재 대부분 동의를 얻은 상태로 6월 중 부지 재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인야구장 건립사업은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계약을 진행 중이며 6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조만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현안사업들은 연초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부분 조기에 발주가 이루어져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착공을 기준으로 미발주된 사업이 당해사업 10건, 이월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나 이 중 실시설계 중인 사업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인 사업을 감안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흥지구 사면 보강공사는 계약 진행 중으로 조만간 발주되며 이지2교 개체공사, 두개천 정비공사, 대율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됩니다. 또 선이천 정비공사는 금년도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돌담지구, 중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단계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주교～군위경찰서간 도로개설, 서부1리회관～밤마실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거쳐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각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나 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로 인해 의견을 절충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군민합의를 도출해내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업무 연찬과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은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사업인 만큼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된 대상지에 대한 관련법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 현상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과의 협의 결과 상수도 도수관로 설계 완료 후 관로 설치 지점에 대한 시굴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편입 면적은 350㎡이며, 모두 국유지이므로 부지 확보에는 문제가 없으며, 사업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소요사업비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 지난해 환경부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2015년 말부터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변경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내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말로 예정된 사업기한 단축을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저희 공직자 전원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과 군민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발전된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 실장님을 통해 전해 듣고 며칠 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또 지난 해 사업의 현황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잉여금이 1,113억 5,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미발주 사업을 왜 이렇게 중간에 점검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군위군의 열악한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데 사업들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1억원이상의 미발주사업 현황을 보니까 인각마을 창조적만들기에 주민들하고는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인각마을은 전번에 거기 회장님도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 원하는 사업을 일부 조정하는 가운데 우리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지침에 맞도록 사업 선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다, 또 정책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로, 어떻게 보면 인각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업이 몇 가지나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이견 차이로 인해서 그 사업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자꾸 잘못 흘러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갈등도 많이 있고 이런 문제를 각 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이라기보다도 서로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부1리 회관하고 밤마실간 도로 개설, 이것도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꾸 지연 시킬 게 아니라 주민과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제가 도시새마을과장 할 때도 이 부분과 천주교 도로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천주교 쪽에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1리하고 밤마실간 도로도 한 두 사람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그 주민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6년까지 돼 있는 거는 정말 신경을 써서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이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보상지연이나 이런 문제로 우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또 조기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최대한 이월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도시새마을과장님께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위천 테마 수변공원에도 교량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이쪽의 거는 다 돼 가지고 저녁에 보면 네온사인도 다 켜져 있던데요, 정작 그 위에는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 위 부분에도 문화재 시굴 조사가 돼야 됩니다. 보상은 거의 다 돼 가지고 완료 100% 돼 있습니다. 수용지역으로 해서 다 됐고, 일부 지역에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문화재 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그 지역 외에는 일부 공사를 지금 진행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 야구장이 거의 돼 가고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도 돼 가는데 거기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계사 있는 토지 있잖습니까, 양계장,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됐고 동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지 관리 계획 변경만 되면 공사 착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제일 큰 문제가 그 계사 주인하고 실제 축산농가하고 그게 다르니까 보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장님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실장님, 지금 현재 통합정수장 증축을 합니까, 당초 계획은 9,000톤이었는데 지금 12,000톤으로 3,000톤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3분의 1이나 더 늘리면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군도 정비사업으로 내량2리 진입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그 관계를 잘 아십니까?

그 자료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건설과장님, 잘 아십니까, 나와서 설명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량2리 진입로 사업 1억 5,000만원은 지금 토지 한 필지가 논인데 도로중앙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저히 협의가 안 되고, 지금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인데 협의는 지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6월 중에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은 떼어놓고 마무리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용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고 또 도로 중앙에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로 자기 손해가 많아서 못하겠다 하니까 저희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떼어놓고 나머지 마무리는 끝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도로계에 있습니다.

이월했어요?

예, 이월된 겁니다. 그게 명시이월 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예산인데 지금까지 문제 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걱정도 하고 이래야 되지, 작년 당초예산을 지금까지 발주도 안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이야기도, 협의 과정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묻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과 의원님, 평소 저희 미래전략추진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내주신 많은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의원님께서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와 가온누리사업장의 진입로 경사도 개선 촉구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사업은 2011년 기획재정부 간이예비타당성 조사시 부지면적 929,937㎡, 총사업비 1,374억원으로 하여 2016년 준공 목표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중간평가 시에는 삼국유사 역사촌을 민자로 추진토록 하는 등 부지면적 718,000㎡, 총사업비 1,343억원, 준공예정년도 2019년으로 일부 조정되었으나 큰 사업 변경은 없습니다. 현재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은 계획년도인 2019년보다 조금 빠른 2018년 6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온누리 사업장의 진입로 경사도 개선 촉구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진입로 경사도는 12.59%로써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장애인 등 보행자 통행에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어 공공승마장 예정 부지 쪽으로 보조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방문객들이 높은 경사도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재 가온누리조성사업 지원에 주도로가 몇 ㎞나 됩니까? 정문에서 똑바로, 간선도로 말고 주도로가.

현재 도로에서 입구를 통해서 터널을 거쳐서 매표소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일점 몇㎞ 정도 됩니다.

현재 거기 노폭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7.5m로 알고 있습니다.

7.5m가 아닙니다. 9m입니다. 지금 작업해 놓은 게. 그런데 경사도가 말이죠, 여기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걸 지금 어느 도로로 취급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법에 의한 도로냐, 지금 법에 의한 도로로는 그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디의 적용을 받아야 될 것이냐, 제가 아직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원 내, 주택단지 내 또는 공장지구 내 이런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산지도로는 구배를 얼마 해야 되느냐, 고속도로는 4%이고, 일반도로는 5% 내지 6%입니다. 여기 법에 보면 산지도로는 시속 ㎞수마다 틀립니다마는 40㎞ 일 때는 16%, 20㎞ 때는 1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구간이 정문에서 플러스 17까지 올라가는 그 ㎞수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110m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현재 여기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2.5%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2.5% 같으면은 법적으로 봐서는 별 지장이 없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행으로 갈 때 장애인들한테는 좀 지장이 안 있겠나, 현재 장애인이나 연로한 사람들은 승마장으로 현재 보행로를 별도로 내겠다 하는데 승마장이 어디쯤 있습니까, 별도로 낼 장소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된 진입도로에 바로 연접을 해서 화본 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게 되면 경사도를 낮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지금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공구역 내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도로에서 진입로를 하게 되면 현재 공사 현장 사무소가 있는 위치부터 해서 거기가 일부 광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아직 발주는 못했지만 그 조형물이 들어가고 그 조형물 지나서 언덕으로 올라와서 그 터널 구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여기 이 도로에 계획했었던 부분은 도로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구역 내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입구 쪽에 간이주차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주차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터널을 지나서 매표소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배를 설정할 때에 거기에대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행자가 아무래도 출입하기에는, 그런 수는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차량은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터널을 지나서 매표소가 있는 주 주차장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고,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래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불편이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그 보조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편입되는 부지에 있어서 지목별 현황이 혹시 나옵니까?

지금 자료는 없는데 열 몇 필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 편입 부지 지목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보자 하냐 하면 지금 거기에 구거라든지 이런 게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건설부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각 부처별로 협의가 이루어진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어 국유지를 점용한다든지 뭘 좀 하려고 하면 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부 땅이라든지 농림부 소관 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과연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자 하니까 편입 부지에 대한 지목별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월 20일부터 개장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6월 20일 경에 개장한다면 지금까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일단 홍보하는 걸로 했는데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외지 유통 관련 업체와 관계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 기관을 통한다든가 각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실 농산물 공판장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도 건립, 착공부터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경매시스템이 설치 중에 있다면 20일에 개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전자경매시스템으로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자경매시스템으로 해서 밝고 투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많이 재촉했는데 설계라든가 조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조기 집행이 타 시군과 맞물려서 사실 계약이 안 됐었습니다. 전번 주에 계약 체결을 하고 이번 주부터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유에 불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이번 자두에는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사과 할 때만이라도, 그 때부터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로 담당과장님이 애쓰셨다고는 하시는데 주민들은 전자경매시스템에 의한 공판장 운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6월 20일에 개장한다면은 사전에, 적어도 한 달 전이나 이 때 홍보를 시작했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농산물 공판장 운영이 잘 돼서 농가 소득을 가져오도록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만 설치하게 되면은 운영 비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판장 설치 전에 푸드 유통센터 할 때부터 계속 지원해 주기를 상당히 요구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을 만날 때마다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유통계장님과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해 주는데 어떻게 지게차, 운영하는 부분에 선별기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하느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만큼 명분도 있고 하니까 자부담도 좀 해 주자, 50% 정도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은 절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게차도 저희들이 한 대 사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50% 하는 부분이 안 돼서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부계 농협 거기 것을 섭외해서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100%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여의식도 결여되고, 사실 저희들이 공판장을 하면서 전번에 채과랑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에 납품하는 그 부분하고 수요일 날 성원산업에 대구 지방 밑으로 해서 청과물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앞서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대외협력관님도 그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서 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원님들도 독려를 좀 해 주셔서 어쨌거나 공판장이 성공적으로 돼야 저희들도 좋고, 성주에도 한번 가 보셨지만 우리 농산물 공판장이, 거기에 나오는 프리미엄 농산물은 거기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푸드유통센터로 또 넘어가는 부분도 일반적인 공판장에 나오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엄선해서 그쪽으로 납품도 하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때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마디로 공판장에 대한 열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공판장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현장 한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앞에 풀이 수북하게 나 있던데 한 사람도 뽑는 사람이 없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군 관내 보면요, 수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현수막 하나도 못 붙이냐, 우리가 앞으로 언제부터 군위군 공판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현수막 2, 3만원짜리 하나 붙이면 되는데 여러분들, 전혀 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선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열의가 없습니다. 그 사후 관리가 그게 뭡니까, 숲 속에다가 딱 놔 두고 현수막 하나도 못 붙입니까, 그래놓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이소.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는데 정말 이 문제가 앞으로 군위군의 여러 가지,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에 많이 오르내려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0월 8일부터 2017년 10월 7일까지 2년간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했네요, 농협하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관리도 농협에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번에 예산 관계 때문에 전자경매시스템을 하고 할 때는 거기 안에 사무기기나 집기는 농협에서 그 때 하기로 했잖아요, 그 때 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농협에서도 지금 할 의지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당신네들이 하기 힘들면 그 때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든지 포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작하면, 지금 아주 열성적이고 뭔가 우리가 기대에 부풀어서 출발을 해도 도중에 시행착오가 나올 판인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도병정 씨가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한 20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농협하고 체결까지 맺었는데 이번에 20일 전에 도병정 씨가 하기로 돼 있는데 도병정 씨하고 농협하고 자기네들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을 체결한지는 모르지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협하고의 관계니까. 그리고 전자경매시스템도 조기 집행 관계로 거의 못 당겼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자경매시스템을 해 놔도, 6월 21일 개장을 해 놓은 상태라도 내가 보니까 경매시스템을 돌릴 준비가 안에 내부에서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해 놔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원래 취지가 점포가 쭉 있었잖습니까, 그 점포를 어떻게 쓰시려고 완전히 새까맣게 선팅을 다 해버렸습니까?

그 부분은 선팅을 안 하고 상인이 들어오면은, 전번에 한번 사용해 봤는데 바깥에서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지요. 지금 2층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계약과 거래는 2층에서 하는 거지, 원래 취지는 거기를 전부 상인별로 물건을 전시, 진열해 가지고 소비자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그런 진열 차원의 사무실이었는데 거기를 무슨 사무실로 바꾼다고 그런 식으로 새까맣게 다 해 놔 버려 가지고 사실 외지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여기가 경매장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원래 경매를 하면 소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중도매인 사무실 겸 판매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바깥에 놔 둔다고 해서 안에 비쳐진다고 해서 오고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에 도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선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2층에는 뭘 합니까?

2층은 식당하고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상인들이 드나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 전체 회의하는 그런 사무실이지, 개인적인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칸막이를 하나 하더라도 그래야지, 사실 외지인들이 거기에서 소매로도 살 수 있고,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사무실이 전적인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거기를 완전히 새까맣게 해 놓으니까 우리 공판장이라는 걸, 여름철에 군위군에 한번 들렀다가 지나가다가 아, 저기 자두가 맛있는 게 있고, 토마토가 있어 가지고, 시중 사람들이 거기서 구매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늦게 20일 전에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걱정은 됩니다. 저희들보다 과장님이 더 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농협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10월 7일인데 지금 시작도 안 해 가지고, 지금 1년 밖에 안 남은 정도로 이런 상황에 왔는데 두 번 말해봤자 사실은 다 걱정되는 말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저는 농정과장님은 아니고, 부군수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서 하이소. 부군수님, 수도사업소 문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당초에 통합상수도 9,000톤을 계획했는데 3,000톤을 더 늘려서 12,000톤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사실입니까, 얘기를 들었습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계획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위군 인구가 늘어났느냐,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장 지대가 더 늘어났느냐? 공장 지대도 더 늘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서 3분의1이나, 3,000톤이나 더 증축하느냐 그러면은 그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물론 상류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와 가지고 증축합니다, 공사비가 얼마 더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3,000톤 더 늘어난다면은 뭐뭐 때문에 3,000톤이 더 들고, 12,000톤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계획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거는 저희들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납득이 안 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 9,000톤의 3분의1이나 더하는 12,000톤을 계획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부군수님은 답변을 못하시겠지요. 그 사업 부서에서 확실한 답을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다음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김정애의원 외 2인 제의)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6년도에 추진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6월 14일 군위읍, 효령면, 의흥면, 고로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