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전영원 의원 발언
영원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15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류미수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미수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121억 7,733만 7,000원이며, 1,125억 3,771만 5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18억 3,955만 4,91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043만 2,060원은 결손처리, 6억 772만 3,08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05억 9,905만 9,000원이며, 201억 1,527만 8,940원을 징수결정하여 201억 249만 5,52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278만 3,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00억 5,380만원이며, 601억 773만 6,830원을 징수결정하여 600억 9,011만 9,23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761만 7,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85억 4,680만 1,000원이며, 289억 4,280만 7,320원을 징수결정하여 288억 613만 2,32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3,667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7,767만 7,000원이며, 33억 7,188만 6,960원을 징수결정하여 28억 4,080만 7,84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9,043만 2,06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4억 4,064만 7,0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11억 8,947만 3,110원으로 지출액은 1,231억 5,382만 6,6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3,040만 8,31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47억 523만 8,14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5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0억 6,816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1억 2,073만 4,5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3,526만 5,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7억 1,216만 2,44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주로 보조금집행 잔액입니다. 1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56억 952만 5,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16억 451만 2,3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5,992만 3,31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3억 4,509만 210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78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29억 1,297만 6,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8억 5,290만 6,8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2,822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7억 3,184만 9,340원으로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출산장려금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198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15억 9,880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억 7,567만 2,8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9억 1,613만 6,150원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비 등입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의 사업수행 기관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362만원과 사회복지사업보조 9,100만원을 각각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으로 동구 월남 어린이집 신규 설치 및 운영 관련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60만원을 사무관리비 2,010만원과 행사운영비 50만원으로, 드림스타트사업 독감예방접종 등의 추진에 따라, 드림스타트 지원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내여비 25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으며,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회선설치 편성목 정정에 따라,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5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유공자포상에 따른 해외연수비용 소요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1만 5,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3억 9,158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2,090만 8,550원이며 수납액은 4억 2,090만 8,550원입니다. 3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158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3,825만 7,18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333만 820원입니다. 다음은 474쪽~475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637만 6,260원이며,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 채권현재액은 사회복지기금 1억 4,284만 6,75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18~328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9건에 28억 5,646만 5,580원이며, 사고이월 3건에 4억 7,394만 2,73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2,124만 5,580원,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억 2,822만원이며, 환경청소과 소관 Eco-Green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억 3,526만 5,0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응급알림이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3,867만 7,73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366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021만 6,49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997만 5,35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47만 4,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6,071만 7,851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227만 6,61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70만 4,7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498만 1,375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974만 6,73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603만 8,11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5,078만 4,841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65만 8,743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0만 3,8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기금 전액 5,216만 2,543원으로 본 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류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희
최광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희 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2억 2,171만 5,000원이고, 280억 3,470만 8,728원을 징수 결정하여 215억 9,847만 5,054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3억 3,234만 2,22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389만 1,454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6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8억 9,044만원이며, 102억 8,133만 4,220원을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 처리 하였습니다. 71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1억 2,332만 5,000원이며, 68억 9,690만 5,160원을 징수결정하여 67억 6,231만 3,680원을 실제 수납하고, 313만 5,55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1억 3,145만 5,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4억 4,216만 9,000원이며, 30억 4,166만 1,970원을 징수결정하여 15억 6,934만 3,720원을 실제 수납하고, 5,745만 2,17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14억 1,486만 6,0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6쪽, 교통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610만원이며, 60억 1,191만 8,074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8,744만 7,890원을 실제 수납하고, 12억 7,175만 4,500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35억 5,271만 5,684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8쪽,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7,968만 1,000원이며, 18억 288만 9,304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9,803만 5,544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85만 3,76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4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47억 7,744만 9,020원으로 203억 5,478만 5,200원을 지출하여, 138억 715만 3,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6억 1,551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4억 5,828만 7,630원에 대하여, 104억 2,148만 560원을 지출하고 97억 7,053만 3,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627만 3,620원입니다. 21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3,501만 230원에 대하여, 60억 8,659만 4,930원을 지출하고 21억 2,507만 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34만 5,280원입니다. 22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510만 8,000원에 대하여, 9억 9,044만 620원을 지출하고 2억 2,96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7,380원입니다. 23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84만 4,000원에 대하여 1억 4,264만 5,920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만 8,080원입니다. 23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억 8,119만 9,160원에 대하여, 27억 1,362만 3,170원을 지출하고 15억 6,489만 3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68만 5,64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321쪽, 공원녹지과는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400만원을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323쪽,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직급보조비 상승분 62만원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원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금 및 보상지연 손해금 등 지급을 위해 1억 1,42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수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5억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9,794만 1,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부터 34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4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818만 2,000원이며, 3,856만 4,2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41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69억 3,318만 6,900원이며, 45억 794만 2,913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342쪽,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86억 9,836만 2,650원이며, 118억 1,204만 9,146원을 징수결정하여 89억 8,993만 4,076원을 실제수납하고, 972만 3,4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8억 1,239만 1,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부터 364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5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잔액이 3,818만 2,000원입니다. 35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억 3,318만 6,900원으로, 35억 463만 6,780원을 지출하고 5억 3,010만 1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9,844만 9,970원입니다. 35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86억 9,836만 2,650원으로, 15억 6,526만 2,480원을 지출하고 30억 2,047만 6,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억 1,262만 3,37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94쪽,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에서 1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8쪽까지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현액 156억 5,653만 630원으로 77억 6,125만 1,590원을 지출하고, 76억 7,174만 51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53만 8,530원입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6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총액은 173억 5,773만 770원으로 313쪽,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11개 사업에 39억 6,598만 1,510원을, 316쪽, 명시이월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1,411만 1,000원을, 주차장사업 30억 2,047만 6,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5쪽,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9개 사업에 21억 6,943만 1,800원을, 326쪽, 사고이월 특별회계는 대지조성사업 5억 1,598만 9,1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27쪽,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는 4개 사업에 76억 7,174만 510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과 360쪽 기금 결산입니다. 34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으로 수입계획현액은 77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771만 9,490원이며, 360쪽, 지출계획현액은 771만 8,000원으로 771만 9,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장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5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