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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13

김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797억 9,430만원이며 817억 3,711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817억 2,2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그 외 수입 1,869만원 부동산 교부세 70억 1,453만원, 조정교부금 418억 8,498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7,469만원, 51쪽, 순세계잉여금 93억 5,256만원, 전년도이월금 233억 7,5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그 외 수입 중 소송회수 비용수입으로 1,444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32억 7,946만원이며 예비비를 포함하여 17억 57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7,3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에서 세부사업,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운영지원, 그리고 99쪽, 발간실 운영, 구청장 협의회 운영, 공약평가 지원, 그리고 100쪽, 현장중심 규제개혁으로 7,2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에서 세부사업,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제안제도 운영, 정책개발 등으로 3,0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사업에서 사업체조사, 통계자료 발간 사업추진으로 8,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법무행정 구현 사업에서 세부사업, 소송업무 관리로 9억 3,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3쪽,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 추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및 계획적 예산편성 운영과 재정시스템 운영으로 2,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서는 공통예산 POOL운영으로 7,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열린홍보 구현사업에서 구보 빛고을1번지 발행, 105쪽, 구정홍보 지원, 구정기록 보존관리 등으로 1억 5,2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8억 7,822만원, 10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집행잔액 총 15억 7,37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2억 6,167만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2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7쪽~482쪽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액은 20억 2,220만원이었으나 2015년에 10억원을 발행하고 3억 8,220만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채무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최봉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담당관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9,077만 6,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9,077만 3,040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6,860원, 보조금이 8,631만원, 전년도 이월금 445만 6,18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112쪽 세출결산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4,012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8,1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 5,112만 5,000원입니다. 이 중 5억 7,573만 12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은 7,539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 구현은 안전문화 정착 운동 추진과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100만원을 포함 1,989만 4,220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와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위해서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 1억 4,965만 2,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9쪽, 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는 예산현액 1억 8,291만 8,000원 중 소태동 대아아파트 뒷편 옹벽 보수, 풍수해보험가입지원,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으로 1억 2,761만 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업으로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비군 육성지원 등으로 3,813만 1,890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쪽, 행정운영경비로는 3,530만 8,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9,300만원을,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13만 3,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소태동 대아2차아파트 뒷편 옹벽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1억원 중 부족 예산 3,0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나, 이후 시보조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343쪽과 351쪽~3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262만 1,201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1억 9,300만원과 이자수입 2,180만 340원으로 지출액 2,929만 1,150원을 빼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813만 39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감사관 김종현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결산이 없습니다. 결산서 11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개 사업의 예산현액이 4,085만 4,000원으로 이 중 4,002만 5,720원이 집행되어 집행 잔액이 82만 8,2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감사업무수행에서 47만 4,600원, 공직기강 확립에서 17만 5,000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서 10만 6,500원, 감사관실운영 기본경비에서 7만 2,180원으로 모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황남진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황남진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53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1억 6,566만 8,000원에서 7억 7,241만 4,510원이 감액된 73억 9,325만 3,490원 입니다. 미수납액 387만 3,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6쪽, 인권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510만 4,000원 보다 2억 895만 3,800원이 증액된 7억 1,405만 7,800원입니다. 58쪽, 경제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1,839만 8,000원보다 8억 6,467만 4,530원이 증액된 61억 8,307만 2,530원 입니다. 미수납액 993만 8,5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115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7,560만 6,170원으로 세출은 57억 4,001만 9,140원이며 59억 827만 7,1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10억 2,730만 9,850원입니다. 128쪽, 인권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17만 4,000원으로 세출은 10억 938만 7,430원이며 5,1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4,058만 6,570원입니다. 137쪽, 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4,908만 2,650원으로 세출은 52억 5,292만 6,050원이고 25억 8,039만 9,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1,575만 6,610원입니다. 320쪽, 문화경제국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우리국 소관 예산전용은 1억 6,44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2회 충장축제 개막공연인 뮤지컬 갈라쇼 및 충장댄스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3,800만원과 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축하공연팀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과 소관입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추진사업을 위한 300만원과 마을공동체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2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예비비지출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00만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전산실 서버 운영 시스템 유지 장비인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로 1,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3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3개 사업에 60억 4,333만 7,860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설계변경, 사업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42억 8,223만 2,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인권정책과는 마을공동체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공모사업 추진 및 연도 말 사업비 교부로 인해 4,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자의 거리 주차장 증축 등 7개 사업에서 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구비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17억 1,650만 4,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8개 사업에 24억 9,653만 9,31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 설계변경, 동절기 사업정지로 인해 16억 2,604만 4,200원을 이월하였고, 인권정책과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66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경제과는 대인시장 아케이드 조성 등 2개 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 6,389만 5,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1억 2,280만 860원으로 2,941만 4,480원을 지출하여 9,338만 6,38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김영송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8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47억 3,314만 2,000원이며, 270억 4,066만 6,050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억 1,565만 83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억 3,808만 980원은 결손처리, 그리고 10억 8,693만 4,2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2,730만 7,000원이며 6억 7,403만 7,840원을 징수결정 하여 6억 7,354만 4,81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만 3,13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7만 9,9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2억 7,986만 3,000원이며 15억 1,145만 8,950원을 징수결정 하여 14억 5,931만 4,73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5,214만 4,2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1억 8,818만 3,000원이며 238억 2,653만 7,220원을 징수결정 하여 229억 8,976만 1,5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억 2,591만 3,65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7억 1,086만 2,0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778만 9,000원이며 10억 2,863만 2,040원을 징수결정 하여 6억 9,302만 9,79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215만 4,2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억 2,344만 8,05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0억 8,49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13억 475만 9,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632만 5,010원, 예산집행잔액은 33억 3,384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24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38억 1,150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억 9,106만 4,39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3억 2,043만 9,610원입니다. 255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03억 1,527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9억 5,845만 9,0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632만 5,01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29억 1,049만 2,950원입니다. 26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7,324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1,884만 4,59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439만 8,410원입니다. 26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8,49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639만 1,3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850만 9,700원입니다. 302쪽,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억 6,437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5,393만 3,78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043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전산시스템 보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714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시군구공통장비강화 사업 전산개발비 1,40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15쪽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회계정보과 소관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에 1억 1,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시설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2,832만 5,01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자치행정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는 제안 설명서 읽으면 다 맞는데, 우리 유인물과 실장님 유인물이 틀린지, 계속 단위가 틀려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자료제출 한 것은 끝에 단위를 제가 반올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너무 많이 틀려서 좀 의아했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모든 금액들은 통상적으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반올림을 안 해서 제출이 되어서...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는 같이 맞춰서 해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관ㆍ국ㆍ소별 결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6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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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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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