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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16-06-13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6월 15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쪽에서 6쪽까지 구 전체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에 대한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5분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1억4,00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하나도 못 한 것 자체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예산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인데 작년도에 2건이 신청은 있었지만 이게 건당 최고 한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 신청인이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기각된 그런 사정으로 신청이 없었고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데 이게 줄 때 사업 내용이 영세상환비를 위한 이런 자금으로써 보증인 한 명을 했을 때 지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해 주는데 상환조건은 2년 거치에 이율이 1%고 4년 분할 상환 이율 2%로 나가는 그런 건데 작년에는 신청이 지금 없어서 융자금 1억4,000이 남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지금 금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이잖아요. 지원 측면이라면 이 금리를 1%를 더 낮춘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환 때는 2%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낮추어서라도 홍보를 함으로써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관내 주민의 어떤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하나도 대출 안 해 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대출이자는 정해진 그런 이율이기 때문에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이건 구에서 보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의 생활안정 자금인 거니까 1억4,000이라면 정책적으로 이걸 좀 더 인하를 해서라도 구에서 어떤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율을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함으로 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굳이 1%, 2%를 고집하다 보니까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금리하고 연관되는 거는 저희가 대출해 주는 은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단 먼저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저소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부양곡대금 50% 지원 사업비로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왜 감소를 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정부양곡은 매년 신청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는 주식이 쌀이었는데 요즘은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우리 국민소득도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쌀도 신청을 하지만 다른 걸로써 주식을 대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후원이 요즘 많이 들어옵니다. 설 명절 때부터 다른 데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양곡으로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후원 양곡이 저소득층들한테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정부양곡이 혹시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감소하는 경향은 전혀 아닙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 나오는 쌀을 많이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6월이지만 작년도의 양곡을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149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지금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독립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의료비 예산을 잡을 때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시비 10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 44명 정도 1인당 최대 한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비급여분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존 의료비는 당초에 카드 가지고 다 되는데 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분담금만 해당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남는 그런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시에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아까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421쪽 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본인 신청자들이 좀 그게 안 좋아서 자격조건 중에 은행에 대한 신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외에도 조건이 다른 게 까다로운 건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융자금 관련 조례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는 융자 신청을 해 줄 때 보증인을 한 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는 2명씩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융자금이 최대 2,000만 원인데 저희도 저희 구가 까다롭나 싶어서 타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융자보증인 한 명에 저소득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이런 것 같으면 소득이 1인 가구 한 92만5,000원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가구가 해당이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중위소득으로 개념이 바뀌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1인 가구가 소득기준이 한 81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융자조건이 까다롭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 정도는 대상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 소득보다 많으면 지원자격이 안 되고 이 소득 이하라야 지원자격이 되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안정기금에 대해서 안대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사실 문제됩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 보고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1%하고 분할할 때 2%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보증인 제도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은행에 가면 담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명으로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걸 없애자고 은행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 조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까지 하고 이율까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는 한번 해 볼게요.
복조

홍복조위원

저소득자한테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다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그 사람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담보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그걸 해서 이렇게 해야지 보증인 세우는 거랑 지금 이율이랑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혹 손실 되었을 때 그게 또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대비책으로 해 놨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4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168쪽에 신당복지관 원래 무료급식소 개·보수 비용이 6,8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억8,000만 원.

안대국위원

신당 6,800만 원 아닙니까? 원래 예산 심의 할 때는 본 위원이 6,800만 원으로 여기에 메모되어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데요. 6,400이 맞아요?

「6,400만 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6,400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6,400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1억8,5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신당복지관, 상인종합복지관, 월성, 성서 여기에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월성은 사업비 3,200만 원에 3,2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5,950만 원에 5,95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성서는 3,000만 원에 집행액이 3,000만 원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당복지관은 6,400만 원에서 6,809만 원을 집행하고 319만1,000원이 남았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한 거는 노인정 무료급식소 개·보수에 따라서 냉·난방기,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조리보조교육 준비 작업에 대한 당초 사업보다 집기 설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과 나머지는 입찰과정에 남은 금액 수의 계약에 대한 사업으로 돈이 남았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은 이게 보고 할 때에 신당복지관에 개·보수 시설비가 남았다고 해서 어떤 입찰과정에서 절감이 되었나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도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상인이라든지 성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절감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애초에 2015년 예산안 질의하고 한 부분들을 메모해 있는 걸 다 가지고 비교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남았나 싶어서 한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각 복지관에 하실 때에 입찰을 하는 쪽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4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쪽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것,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 주차장에 대한 걸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윤재옥 의원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차장 관련은 기 공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윤재옥 국회의원님도 다 공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비 관련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총 61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은 31억 확보가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30억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국비 20억을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책임지시고 국비 확보를 해 주셔야만 이 체육관도 지금 올 연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국회의원님한테 별도로 한 10일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우선은 체육관 관련해서 20억 확보를 올해 최대한 해달라 제일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보가 다 되고 나서 건물을 내년도까지 건립을 다 하고 나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2차적으로 또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20억은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면 주차장은 기존에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반 지하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육관을 먼저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 국비 확보는 내년에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차피 체육관이 내년 연말까지 확정을 짓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를 추가로 주차장을 한다면 충분히 크게 문제없이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게 체육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해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로 주민들한테 주차하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좀 신경 써서 이 문제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배용식,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홍복조 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지금 축구장 확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축구장은 당초에 LH공사에서 안을 잡을 때에는 일반 동네축구장 형태로 그러니까 그게 체육공원 내였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원래 아니고 공원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는 일반 운동장 형태로 작게 저희들한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달서구 쪽에는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짜로 축구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만들자.”고 해서 그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국제규격 형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게 국토부로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결정적으로 승인이 내려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제규격 형태로는 확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축구장은 국제규격으로 하고 저번에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트랙을 어떻게든 400미터를 했으면 좋겠고 직선거리 100미터도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까지 설계가 7월 말에 끝나지요. 현재까지 나온 설계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진행 중인 안이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공원은 사실 제2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공원은 사실 관리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모든 대구시와의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체육관을 예산 기금을 받아서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발이 깊숙이 담겨있어서 사실상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도 역시 저희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데 저희들이 나서서 이건 국제규격 형태로 크게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빠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랙 관련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대구시라든지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난감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들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대구시와 국토부에 계속 요청을 해 볼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진짜 이렇게 공원으로 하다가 어차피 시작한 것 국제적인 축구장을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아셔야하는 것이 축구장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400미터 트랙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지형상, 구조상 그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벽면이나 이렇게 좀 허물어서라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게 공사가 우리가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위에 또 하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님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LH공사에 수차 이야기하고 했는데 400을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안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구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시도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 쪽에서 오히려 해 주신다면 말 그대로 그럼 사업이 계속 늦어져 버립니다. 그 면적을 다시 확보하려면 절개 그걸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린벤트를 새로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예산이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31억 이것도 올해 착공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하면 반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착공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트랙이든지 최대한으로 넓히고 넓히는데 400미터 충족은 법으로 아니라도 규정상 지형상 도저히 안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희들도 몇 번 요구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 했지만 “이거는 안 되면 할 필요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를 안 허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안 됩니다. 더 확장 안 되면 추가로 조금 더 안 풀면 어렵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사실 한 50만 터만 하면 되거든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아마 다시 하려면 1년 정도 더 있어야 될…, 그런 대로 추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계획상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싶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윤재옥 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방안이 안 되면…….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착공 안 하면 기금에 반납도 해야 되지 애로사항이 여간 많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일단 건물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국토부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다목적 체육공원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일하게 그게 남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봐서라도 400미터 트랙 나올 수 있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국토부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서라도 어렵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적으로 풀기에는 한계에 와 있고요.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사실 못 풀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다음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18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이 1,716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 지정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건지? 매월 얼마씩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보유자하고 조교하고 월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지원하다가 중단한 건지 아니면 보유자는 지원하고 조교만 중단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는 영제시조하고 모필장 두 분이 시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영제시조 본인한테는 월 90만 원씩 나가고요. 조교는 40만 원씩 나가고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과거에 보유자뿐만 아니라 조교 전승자가 있었는데 10년 정도 계속 해오던 전승자를 갑자기 다른 전승자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잡음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게 대구시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확인 나와 가지고 “이런 내부적 갈등이 있는 구조에서는 집행 하지마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 이후부터 계속 안 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 또 갑자기 화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편성을 하고 시에서도 편성해 가지고 계속 묶어만 놨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몇 월까지 지급하다가 중간에 문화재 위원들이 검거를 해서 언제부터 지급을 안 했는지 그걸…….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이게 불거져 가지고 지금 2015년도하고는 현재까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2014년도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으면 3,756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왜 그런데 2,040만 원은 지급하고 1,716만 원만…….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두 사람이니까 아까 모필장은 나가고…….

안대국위원

아, 모필장은 그럼 얼마 나가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안대국위원

모필장은 90만 원씩 계속 지급되고 전승자하고 조교하고만 지금 그렇다.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안대국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 행사도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매년 5월에 대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우리 무형문화재 발표회를 하는데 이분들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부터 했거든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다 참석은 하셨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승 지원금이 안 나가지만 대구시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형문화재가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보유자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갈등을 줄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하셔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93쪽 선사시대로 조성에 대곡역 동화타운 벽면 홍보벽화, 앞으로 그 아파트는 현재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여분이 있는 거예요?.
서환

조서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선사시대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별도로 줘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4개의 거점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줘놨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디에다가 벽화거리를 조성하고 이걸 연계시켜서 스토리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구상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계속 진행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배봉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