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 부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공명선거 업무추진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9억8천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금번 국회의원 총선거에 우리 달서 갑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구청장 보궐선거에 총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자료에 있는 9억8,092만6,000원, 이것이 전액입니까?

배정액입니다. 배정액이 당초에 선관위에서 9억8천 정도를 했고 거기서 보전청구비용을 별도로 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거비용 전체에 들어간 것이 10억6,692만6,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액 발생한 부분은 누가 부담을 했죠?

보전청구비용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보전비용 8천6백이 추가로 들어와서 지급했습니다.

그 쪽에 어디입니까?

선관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8천6백 부족한 부분이 더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우리 구가 순수하게 비용을 부담한 부분은 딱 9억8,092만6,000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한 10억6,692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8천, 지출결정액이 9억8천 이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당초에 배정은 그 쪽에서 요구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보전금액이 당선자들이 청구금액에 따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뒤에 청구할 때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600만 원이 청구 들어와서 추가지출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금번 구청장 사임으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한 액수는 토털 10억6천 정도 소요되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결산서 자료 129페이지를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 부분에 보수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보수만 기타직 보수도 있고, 보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에만 101-01 보수 부분 4억8천정도 했는데 1억2,600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비교적 큰 단위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제안 설명서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묻기가 큰 편인데 보수가 1억2,600이나 불용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명퇴수당인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최윤미입니다. 통상 그 앞에 있는 인건비 보수는 기관공통운영에 있는 기관 보수는 우리 구청 전체 보수이고, 총무과 안에 있는 인건비 보수는 저희들이 4억8천으로 명예퇴직수당을 거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명퇴수당을 애초에……

4억8천을 계상을 해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퇴하시는 분들은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연말에 내년도에 명퇴하시는 분들 수요를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갑자기 내는 분도 있고 명퇴금액 자체가 10년 남으면 1억이 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파악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용처분을 하기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는 저희 청장님으로 오신 분, 부청장님도 상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가셔서 시에서 명퇴금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까? 명퇴를 하실 분이 명퇴를 여기서 안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신청을 하시더라도 다른 기관에 퇴직을 못 하실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은 조금 희망을 해도 지급이 안 되는 수가 또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된다면 시의 예산으로 나가지 우리 예산으로 나갈 이유는 없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명퇴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남기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다른 사업 예산의 상대적인 고갈을 의미하거든요. 수요를 연말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편성 하는 단계에서 잘 파악하셔서 여하튼 차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첨언을 드리면 명퇴가 공로연수도 있고, 명퇴도 있고 한데 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급 중에서도 개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명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명퇴금이 없어서 수당을 지급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예산이나 편성단계에서는 미래 수요를 잘 예측해서 좀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샤워장 운영, 해서 돈이 얼마 남은 겁니까? 50만 원입니까? 121페이지 결산서에.

샤워장은……

이것이 운영비로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고장 나고 하면 고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고장 난 적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고장이 없어서 남은 겁니다.

총무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부서들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청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마땅히 쓰여 지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많으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진천동 주민센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린이 집.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석면 제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고, 또 놀이시설을 앞에 전면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의뢰가 와 가지고 당초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상당 부분 편의를 봐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런 것은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실지 건축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실 건축과가 있어서 사실상 업무가 이원화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에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기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천동 어린이 집 이 부분은 본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 5개 어린이 집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어린이 집을 벤치마킹 하러 아마 이 정례회를 마침과 동시에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수용해서 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어린이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서경찰서 본리치안센터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미확보로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본리치안센터 건물매입비 전액 삭감했다, 2014년도에도 이것이 3천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2015년도에 되었죠? 2016년도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삭감되어서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참 저희 구 입장에서 경찰서에 최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장소가 적지가 없다고 해서 무지개공원에 그 때 장소를 116㎡를 주었는데 그 쪽에서 장소가 작다고 통지가 왔고, 또 위치상으로도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정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경찰서에서는 부지 면적이 작다고 해 놓았는데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146㎡까지도 가능하다, 만약 파출소일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적이 작아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도 가능하니까 구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쪽에서 답변은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경찰서에서 소극적입니까?

예. 자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치안센터에는 직원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자기들이 최소한 파출소를 하려고 하면 파출소 승격을 해야 되고 승격하게 되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원 충원들은 성서경찰서 인력에서 자체 조정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치안센터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권에 연계를 해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고 저희들은 참……

지금 계속해서 이전 지연이 되면 우리가 그 땅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우리가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이 동일 필지입니까? 아니면……

동일 필지입니다.

동일 필지로 묶여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현재 경찰공무원들은 인력 운용 부분에 있어서 지구대보다는 파출소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안센터나 물론 다 좋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지구단위로 가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촌이나 이런 데는 파출소 개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기는 한데 치안센터가 만약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치안센터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그렇게 특이한 그런 상황이 있는 지역 같으면 치안센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치안 수요나 이런 부분도 대동소이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치권을 차라리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설득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물론 제 사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성당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 연말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했는데 연말까지 잘 되겠습니까?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건축과장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제한요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리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올해 마무리하고 나면 알 수 없겠다, 그죠? 많이 남을지.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에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가 이-월드하고 같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조원진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월드대표하고 상무님하고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 쪽에서 당초에 워터파크를 만 평 하다가 지금 거의 5천 평 정도인데 줄이면 당초에 이야기하는 600평을 준다는 것이 일부에서는 ‘변경되는데 주겠나?’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당초계획은 6월 정도로 새로운 설계, 줄인 조성계획이 나오면 시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룹 차원에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2개월 정도로 딜레이 되지만 그 대표가 자기의 어떤 직위를 걸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는 심지어 여기에 성패가 자기의 위치의 성패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1차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내년 2월 달 정도로 자기들이 착공할 계획이고,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될 사정이 있는데 만약에 착공하게 되면 그러면 당초에 600평 줄려고 하는 것을 그 때 보면 착공 시에 우리한테 부지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600평 그대로 주죠?’ 이렇게 확답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때 온 공문에 의하면 600평이라고 하는 명시는 없습니다. 두류1·2동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명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상무는 600평 주기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상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부지는 600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상무도 알겠지만 그 600평이라는 것이 두류1·2동 지역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대기업이 주민들하고 이미 공약한 사항을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는 기업에 엄청난 이미지가 있으니까 600평이라도 줘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마는 자기들이 착공하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꼭 이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특교세 16억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부지를 준다고 해도 동사무소를 지으면 어렵고 올해 내로 그걸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자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용도변경, 대상 물건을 찾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걸 어렵게 가지고 온 돈을 지금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16억을 두류3동 쪽으로 해서 두류3동 사무소를 어디로 옮기고 그걸 나중에 그 땅을 팔아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이용하면 안 되겠나,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구상하는 만큼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밀어 부쳐줘야 되는데 세월아 내월아 이러고 있으니까 돈 16억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월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지 장소가 당초에 두류1·2동에 한 것도 구의원님이라든가 그 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또 마지막에 이-월드에서 주도록 한 것도 우리 시의원님하고 그 당시에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의원님들하고 결정해서 주도록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그런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땅 600평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의원님 측에서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지만 우리도 수없이 상무한테 전화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꼭 준다는 보장도 없고 만 평 하기로 했는데 지금 5천 평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쳐다보다가 낙동강 오리알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청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완전한 확답은 아니지만 주는 쪽으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월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쨌든 간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십시오. 만약에 16억이 아직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방법을 찾지 않으면 난감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 집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3동 주차장도 하고 돈 남은 것이 있고, 또 더 남은 것이 있죠? 특교세……

지금 8억 정도 주차장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의원들도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나는 진짜 행정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더디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8억 주차장 두류3동은 원래 동사무소 뒤에 두 필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끝까지 안 팔고 해서……

안 되면 그 쪽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우리 동사무소를 옮기는 방법을 취해 보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팀장하고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는 동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집 주인한테 최후통첩을 해서 안 하면 우리는 다른데 그 인근에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총무과 11건 87억8,762만 원으로 구 전체 이월액에 21.3%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효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청사라든가 우리 구 어떤 의지 노력만으로 추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월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 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절약을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으면 잘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서 많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조금 방만하게 잡았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인사 운영이라든가 이 쪽 분야에서는 연금, 여비,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122쪽하고 123쪽에 새마을 관련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새마을 관련되는 구청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다 해 가지고.

제가 미처 각 단체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조금 후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 시 지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해져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33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용산1동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규정을 명확하게 못 봤습니다만 언뜻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장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관련 자료는 저한테도 주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방선거를 거쳐서 온지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를 처음 맡아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물론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먼저 돈이 들어오면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 지역에 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먼저 주민을 위해서 아까처럼 부지도 미확보 되었는데 그 예산을 계속 불용 처리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식 행정밖에 안 됩니다. 항상 현수막이 걸리면 ‘모모 국회의원 뭘 확보’ 이런 현수막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구청에서 도대체 뭘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예산을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 먼저 그런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고 되어 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지가 처음에는 복합청사를 짓는 장소를 몇 번 옮겼습니다. 당초에는 두류2동 청사 거기에 했고, 그 앞에도 했고 그 때는 조원진 의원님이 굉장히 신축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장소는 어느 정도 내정되었는데 마지막에 주민동의가 부결되어서 그 때는 의원님이 특교세를 확보할 때는 장소가 어느 정도 물색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것이 막판에 부결됨으로 해서 결국 이-월드까지 갔습니다. 그 상황은 부지가 그 당시에는 없는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월드 부지를 정해놓고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 집도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빨리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다시 또 불용처리해서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이 조사서를 이 안에 이 사업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세워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처럼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구청사에 사진 배치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정도 예산 툭 던져놓고 해보고 안 되면 남기고 아니면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집에 가정살림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것은 먼저 합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 집에 이런 가구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겠느냐, 예산을 세워서 바꾸는 것이지 돈에 이 정도, 이것은 사실은 내 개인 돈이 아닌 계획이 아까 장태완 위원님 말씀처럼 방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이 계획을 돈이 먼저 오면 이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먼저 세우시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뭔가 할 때 먼저 그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쓰다가 아까 구청장 보궐선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남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세밀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리치안센터 건물 매입비 전액 삭감을 하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경찰서로 해서 빨리 팔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리치안센터 건물매입비를 전액 삭감한 근본적인 사유가 하루빨리 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리치안센터는 대체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 없이 대체부지가 어디로 가든 관계없이 현재 구 본리동 주민센터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지금 일부 부동산이라든지 하여튼 위치, 부지 확보를 위해서 중개소도 몇 번 갔고 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사실상 그 주변에 우리는 무지개공원, 그런데 본리동이라는 그 위치를 바운더리를 안 벗어나면 현실적으로는 그 근방에는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위치에서는.

과장님! 위치상 여러 가지 본리동 여건상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본리치안센터 대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봤는데 지금은 감사기간도 아니고 결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사실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또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감사하는 것처럼 돼버려서 이해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질의의 요지가 건물매입비를 전액 삭감하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걸 말씀드렸는데 인근에 부지 매입하기가 어렵다, 물론 여건 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건물매입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데 그 때 당시에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질의했는데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무지개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146㎡로 현재 지금 법이 바뀌어서 가능하다고 그러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무지개공원은 본리동 전체 지도를 놓고 볼 때도 거기는 방범초소도 아니고 그렇게 구석에 주민이 낮 시간에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공원부지에 우리 치안센터를 건립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그것은 주민들도 적합하지 않다고 대체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공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부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물론 적절한 위치가 없음으로 해서 그러한 방안까지 연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는 됩니다만 무지개공원에 치안센터를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은 본위원도 반대고 주민들도 반대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대체부지 미확보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까 좀더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는 사실 주민이 가장 열망하는 곳은 현재 본리치안센터를 승격해서 파출소로 그 장소에 그대로 지으면서 주민센터 부분까지도 함께 사용해서 치안센터에서 승격하고 파출소로 승격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성서경찰서라든지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잘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때는 그 땅은 굉장히 비싼 부지인데 우리 구 재산을 지금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정작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가면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우리가 당당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부지까지 물색해 주고 파출소 승격까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자꾸 우리한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실지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서 나갈 의사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3천만 원 반영해 가지고 건물값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 억지로 지금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또 이월되고 또 명시이월하면 의원님들한테 또 예산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찰서와 달서구청이 서로가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동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경찰서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밤낮으로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치안에 관해서 걱정 없이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이지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구청 소관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경찰서 소관이다,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달서구청과 경찰서가 함께 잘 협의해서 주민의 행복이 오직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액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질의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 향후에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답답해야 할 일을 우리 구에서 답답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협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답답해야죠. 우리 지역 주민이고.

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파출소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원이 20명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는 실제 인력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파출소 하나를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치안센터는 직원이 한 사람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자산취득 3천만 원을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는 그 조건하고 또 우리가 한 필지의 토지를 매각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을 누가 시켰습니까?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필지인데 보상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건물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자산공사로 해 가지고 매각의뢰를 합니다.

절차는 그렇죠. 혹시 다른 절차는 생각 못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선 매각하고 난 다음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쪽으로. 그건 어려운 건가요?

일단 건물 자체가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주민센터가 있는 이상에는 매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시당초 앞으로 총무과에서 많은 법률행위를 하시겠지만 이 치안센터가 기부 받은 이 터 안에 들어오면서 소유권이 이상하게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어버렸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립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차제에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런 일은 잘 안 발생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략도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꼭 매각을 위한 조건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캠코나 이런 쪽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필지 소유자의 권리가 너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산권이 굉장히 침해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반사유지라고 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공공기관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를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충 시가 얼마 합니까?

하여튼 지연됨으로 해서 땅값은 엄청나게 오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1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0 내지 2천만 원 정도……

평당 가격입니까?

예, 가격은 엄청나게 재산이 증식된 효과는 있었습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우리 공유지를 처분할 때 적기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묶어놓으면 우리가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치적으로 타협을 빨리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관련 부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하고 그 외 수입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은 회계팀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난 뒤에 불용처리 한 것을 한 금액.

뭘 파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차량 6대라고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파셨어요?

공매를 합니다.

차량 6대 그 부분에 관용차로 쓰이는 트럭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 브러쉬 달린 청소차나 이런 것도 포함되었습니까? 음식물 수거하는 차.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1억이다?

예.

그 외 수입 2,400.

과년도 반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 집행한 금액이 반납되었을 때 반납금액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그 외 수입으로 2,400이 잡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과년도의 반납금.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반납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혀 질의를 안 하시고 해서……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팀장 한미숙입니다.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감사지적 분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는 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저도 하겠는데 세외수입……

유형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

유형이라는 것은 감사지적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보통 직급으로 보면 직위로 보면 과장 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관련해서 완전 통달할 정도로 해서 오셔야 바로바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자꾸 팀장님들이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다 하시고 하면 국장님, 과장님은 여기에 왜 계시는 겁니까? 조금 들어가면 다른 분 팀장님들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달서구에 그래도 종합 살림살이를 살고 있는 총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대비를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는 실지로 다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서실 업무가 예산은 총무과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뽑아내려고 하면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비서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 예산 자체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봉급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 예산에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분리가 가능합니까? 비서실에 들어가는 비용.

그걸 하려고 하면 별도로 총무과 예산에서 뽑아내야 되지……

팀장님! 나중에 그 자료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 153만4,93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1이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그죠?

예.

사무관리비인데 위원회 운영수당도 사무관리비에 속합니까?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107페이지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분석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위원회 운영 수당 집행잔액 150만 원, 위원회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은 구민만족도 평가 관련해서 2월 달에 최종 위원회를 하는데 기존에도 수시로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회수는 예정대로 4회 정도 했는데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빨리 끝나서 한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당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