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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16-06-13

황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이므로 저희 경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서의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8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시장하고 사회적기업이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동시장에 2차 추경을 6억 올렸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이 1억5,110원이 남았는데, 이 수치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다른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동시장에 사업비가 1차, 2차에서 총 20억이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차만 20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차만 20억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차는 그러면 얼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차는 19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약 39억이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대동시장에 시장으로써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2차 사업을 제가 와서 추진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이 상인회 내부에 어떤 갈등 관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반대라든지, 공사 방해랄까 그런 것도 많았고, 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시장에 그 상인들 간에 어떤 협의가 잘 되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갈등이 해소 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시간만 지금 보내고 있다고 랄까,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는 참 안타깝게 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인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수십억 투자를 해서 제대로 시장으로써 기능이 안 되면 안 한 것만 더 못하다. 덧붙여서 용산시장 곧 준공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시장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동시장과 비슷하게 시장 기능으로써 제대로 할 수 없다. 돈은 수십억 투자해서 서남시장, 와룡시장 등등처럼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우려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시장사업은 상인회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사업신청을 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 한 개의 시장이라도 더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동시장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서 용산시장도 안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는 화합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도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는 있지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도 저희가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상인들하고도 좀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했으면 바로 여기서 화합적인 모습을 보여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인회장의 어떤 그것보다도 상인회 상인들 한 명 한 명들이 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나서주어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상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되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렇지요? 등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상인회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가 회의를 좀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깥에 길가에도 보면 지금은 시장 안이 별로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규모도 현재는 도로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 같으면 시장 안에 있는 건물형은 전부 시장 안으로 가고, 시장 바깥에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할머니들이랑 이런 분들의 난전, 노점 이런 쪽이 형성되어야 바람직한데, 지금은 밖에까지 가건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 전체 회의를 해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들어가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라고…….
재령

서재령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대동시장이나 용산시장이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장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셨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동시장 아케이드사업이 1차, 2차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시장 못지않게 훌륭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아케이드사업 하기 전보다 훨씬 영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차, 2차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마무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환풍기를 설치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입니까? 그 표지판이라도 대동시장이라는 부분에 하나 부착해서 1차, 2차 사업을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정리를 깔끔하게 못해 놓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주변정리를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금이라도 잘 정비를 해서 환풍기 문제라든지, 대동시장 입구에 적당한 장소에 대동시장이라는 입간판 하나라도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 시장에 입간판은, 지주형 간판은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시장에는 지주형 간판을 합니다만 아케이드사업이 이루어진 데는 전부 지주형 간판을 없애고 상징조형물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입구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지주형 그런 것은 당시에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재령 부의장님 질의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상인회가 어떻게 화합이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운영을 해나가면서 조금 조금의 어떤 모순적인 덜된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지원은 위에서는 잘해 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환풍구 그런 문제도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무슨 전기를 꼽아서 돌리는 환풍구 시설은 현대화사업에는 없습니다. 아케이드를 해놓고 그 아케이드를 한 구간 중간 중간에 조금 위로 천정을 더 들어올려서 자동 환풍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밑에 가게들이 고기 굽는 그런 가게들이 너무 밀집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제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야간 같은 데도 한번 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구조상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에서 그 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해놓았던 환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래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면서 그냥 이렇게 아케이드 위에만 덮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현재로써 환풍기를 빼놓은 것은 다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환풍기가 시장 안으로 다 들어와서 시장에 내려가면 굉장히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케이드 물론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좀 많이 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2015년도에 한 30개소 정도 했다고 하는데, 2014년도하고, 이것을 시작한 지가 한 사오 년 정도 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2012년에 3개 공동주택을 시범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012년도부터 되었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됩디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봄에 2014년까지 한 것을 일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하니까, 3개소가 한 곳에 쌓아놓고 앞으로 할 의지도 조금 소극적이고 해서 그 3개소에 있는 텃밭상자를 전부 회수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더 하고자 하는 두 개소에 재배분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현재는 전부 하고자 하는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고, 1년에 많이는 못 나가도 한번씩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점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투자를 해서 시비, 구비해서 하는데 사실은 보통 보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데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세요. 이것 계속 예산만 투입해서 자꾸 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다했다고 하는 것은, 2016년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해서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자꾸 권장하고 아니면 회수를 하고, 이것을 할 때에 누구나 신청할 때는 몇 년간…, 좀 그런 것을 하십시오. 그냥 신청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점검을 한다는 식으로라도 일단하고 접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고,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3층 옥상에도 보면 하는데 처음 시작보다 반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은 애들 실습용을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아마 2012년도에 동주민센터 옥상에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도 옳게 안 하는데 밖에서 옳게 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자는 이야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동물보호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하거든요. 길고양이라든지, 상당히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사실 많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예산을 1억1,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7,532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지출을 했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46%가 명시이월 되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명시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동물보호사업은 시·구비로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인데 시비의 배정내시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70% 구비 매칭을 하는데, 물론 전년도 사업도 있고 합니다만 3,4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월 그러니까 그 달에 사업을 하고 그다음 달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분에 대해서는 1월달에 청구가 들어오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자 이렇게 했고, 물론 그 3,400만 원이 한 달에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2015년 12월분이 2016년에 집행된 것이 1,538만 원입니다. 그러면 1,538만 원을 빼면 1,900여만 원이 잔액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하려고 해도 시비가 또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몽땅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항상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우리 구비가 70%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시비가 30%인데 그런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2월달까지 회계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2월달에 마무리 하잖아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12월달까지 한 것을 1월달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파악이 얼마까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월금을 놓아두고 나머지는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아 있는 것 그냥 명시이월 했다. 이러면 이 명시이월은 결국은 2016년도에 계속 써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것은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잔액처리가 되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러면 시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고 구비는…….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좌우간 끊고 그다음에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잖아요. 돈 없어 못 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산 확보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놓는다고,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산에 맞게끔, 다음 달에 1월달에 어느 정도 쓰면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끊어나가야 다음에 어떤 예산을 잡아도 좀 명확하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회계가 그렇게 정리된 게 첫해여서 저희가 미처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부터 1회 추경이나 이런 시점에서도 시비가 있지만 시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도 조금 삭감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사회적기업 집행잔액에 아까 제가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들었습니다. 시에서 사업예산을, 자료를 찾아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시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배정의 근거가 있었을 텐데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도 아무 근거 없이 배정하지는 않았을 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내부적으로 시에서 그 근거는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예상을 가지고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돈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배정을 할 때는 저희 사회적기업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 신청이 그렇게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배정을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 쓴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
병주

박병주위원

다르게 질의를 해 볼게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역사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고용복지, 또 사회서비스 계통 이런 쪽으로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윤 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그런 기업보다도, 일반기업보다도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윤도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알고 계시는데, 주무 과장께서 저 정도의 어떤 정의를 내리시고 개념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경제라는 표현도 쓰고 기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동에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국민단체라고 그러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나가보면 사회적 경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경제팀에 요청을 해서 우리 팀장께서 수고하셔서 “사회적 경제는 무엇이다.”란 것에 대한 정의를 A4용지에 만들어서 배포도 하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경제과에서는 경제과장님이나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효과가 있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준 예산도 30%, 무려 30%나 남겨서 민간경상사업보조도 30.6%나 남겼고, 개발비도 29.89%나 남겨서 30%를 남긴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것이 과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돈을 남겼던 것이, 그러면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준 예산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30%씩이나 남긴다고 하는 것은 과연 사회적경제팀에서 일을 할 의지가 있느냐? 작년에 사회적경제팀이 2015년도 대구시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이 맞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최우수로 선정된 우리 달서구가 돈을 이렇게 30%나 남긴다. 맨날 돈 없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경제과에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신청을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또 역량도 더 갖추고 해서 앞으로는 많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사회적 경제가 정부에서 부담하지…,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정부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잖아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적어도 경제과, 또 나아가서는 달서구에 집행부만이라도 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의 국민 간의 갈등의 소지들이 많은, 많이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부디부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좀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든지, 외부강사를…, 외부강사가 안 되면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해서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달서구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에 앞서 청소과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5분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알뜰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60만4,000원인데,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음식물폐기물인데 그 납부필증 판매수익금이 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판매수입이라고 하면 일단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이것은 60만4,980원인데 좀 묘한 그런 사례입니다. 12월 31일날 판매를 했는데 돈이 그다음 1월 4일날 해를 넘겨서, 그 다음 날이지만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세입이 다음 연도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입금은 다 되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판매하고 그다음 날 돈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납부필증은 판매를 하면 돈 주고 사는데 미납이 되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어차피 폐기물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좀 연장되어서 이것도 다 들어오겠지요?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그것도 징수율이 한 80% 넘는데, 1년에 한 4회 이상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물이 있으면 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이것 전부 보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할 문제인데, 이중으로 될 것 같아요. 회기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보니까,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보상금으로 해서 400만 원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400만 원요.
상모

구상모위원

255만4,000원은 보상을 했고, 남은 잔액이 144만6,000원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무단투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무단투기는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이 적발을 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을 경우에 20만 원을 부과하고, 포상금을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마다 관변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거의 개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별로 없다고 보는데…….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은 개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개인이 많이 들어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그냥 밖에 버리면 자기가 그 차량 안에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찍힌 것이 있으면 그 영상을 보내와서 신고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몇 % 정도 그런 신고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차량에서 가다가 버리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많이 신고를 해주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신고를 해주니 정말 고마운 일인데, 지금 각 동네를 다녀보면 쓰레기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한테도 들어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보면 골목 안 도로가 깨끗한 도로에는 그런 것이 잘 없는데, 요즘 보면 원룸 짓는다고 하다가 못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우범지역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사실은 살며시 갖다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 제가 통장회의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동마다 다 다르겠지만 동주민센터 직원과 그다음에 관변단체, 통장, 자연보호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단속하는 동도 있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일부 동은 안 하는가 봐요? 제가 물으니까 그 내용을 또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도 단속을 하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시단속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성서권, 월배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단속을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다하려면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22개 동인데 다하기는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협조를 좀해서 포상금이 남는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때는 이정도 하면 좀 깨끗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 지역에 동장님이나 그다음에 통장님이나, 그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어디에 투기가 많이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수고스럽지만 적발해서 하시고, 포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포상금을 좀 그러니까 5만 원짜리가 적다고 하면 좀 더 올리더라도 해서 정말로 불법 투기하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것을 꼭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단속을 하다 보면 걸린 사람은 자기가 부끄러워서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버리면 동네가 깨끗해진다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속반도 하지만, 우리 각 동에서도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대현 주무관입니다. (인사) 하성욱 과 서무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4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달서구 도원동 840번지 도원지 일대에 규모가 한 2만4,000㎡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3개로 나누어서 생태하천 조성, 도원중·고등학교는 생태하천 조성, 그다음에 현재 도원지 호안을 정비하고, 보훈병원 맞은편에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하천 숲을 조성하는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8,600만 원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기간을 금년도 말까지 진행 중이고, 5월말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원지 및 도원지 일원이지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원지 안에도 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못 안에는 호안, 이쪽 호안 동편에 호안이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합니다. 호안 블록 위에 식생나무도 심고, 그쪽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환경조례.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사실상 집행하는 것은, 무슨 과입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복지정책과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복지정책과로 이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을 하는 단체가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병대전우회는 저희한테 따로…….
재령

서재령위원

해병대전우회라서 꼭 복지정책과에만 소속됩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사업이 교통하고 교통관계 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연보호하고 이렇게 섞여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은 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집행이 가능한데, 자연보존 관계는 별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조례를 별로도 만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 환경조례에 항목을 잡아넣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했는데, 지방재정법하고 바뀌는 바람에 명확하게 법령에 안 되어 있으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해병전우회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어서 생태하천 복원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복지정책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산은 복지정책과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기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만, 조례로?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그것을 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앞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병전우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해병전우회는 저희가 못 주지요. 자연보호협의회 안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따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자연보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분야도 그렇고, 우리 수중정화 활동 분야도 그런데, 그것이 보훈단체 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 업무는 그 보훈단체를 관리를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그 보훈단체만 별도로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환경기본조례에 한 구절을 넣어서 하면, 어차피 달서구조례니까 조금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법적 근거를 어느 한 곳이든 조례에다 만들어 넣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