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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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조영순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류한국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며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서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하여 구정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구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구 아동과 청소년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학대나 고통을 받는 아동은 없는지, 우리는 무얼 해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우리의 솔루션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청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비교견학 후 앞서가는 도시들의 정책을 보고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았고 우리 구 아동·청소년들에 대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에게 미래이지만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니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등 부르는 호칭도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 소년, 영·유아 등으로 칭하고, 대상도 6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명칭과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도 전담 부처 없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재학 중이거나 학교 안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학교 밖과 방과 후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복지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보건복지부가, 가족단위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여가 관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비행청소년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에서 수행하려니, 중복되어 있어 혼선이 많고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전담부서가 없어서 혼란스러운데 원스톱으로 담당할 수 없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기관 간 또는 부처 간 체계적인 연계와 협력 그리고 효율적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각종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충격적인 보도를 많이 접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의 83%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행위자의 81%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른 방과 후 아동돌봄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282만 명 중 열에 한 명꼴인 11%만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나홀로 아동은 126만 명 정도로, 이들 중 1주일에 3일 이상 나홀로 아동은 20.6%나 되고, 거의 매일인 5일 이상 나홀로 아동도 10.5% 정도라고 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물질적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나, 주관적 행복감은 7년 만에 겨우 최하위 수준을 벗어났지만 아직 19위 수준입니다. 아동의 문제는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성과 물질적 만족이 개인적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맡겨놓는 것이 사실상 방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온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보편적 가정도 일자리와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홑벌이로는 생활이 어렵고, 부모 모두가 생업현장에 뛰어든 가정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돌봄이 필요합니다만 돌봄 체계나 사회시스템 자체가 아동을 중심에 놓고 정책 프레임을 짜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로도 나타나고,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법과 제도, 프로그램과 예산 등을 세울 때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성북구가 인증을 받았고, 최근에는 완주군이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31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중구가, 경북에서는 구미시와 영주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은 성북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어린이친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금년에 시작한 아동복지플래너 사업은 20개 전 동에 아동복지플래너로 복지사 1명씩 배치하여 학교나 지역에서 아동의 문제나 청소년 문제가 생겼을 때, 동 복지센터가 문제를 전담해서 사례 관리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영향평가제도는 아동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과정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년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간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얼마나 변화를 주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행복감, 안심감, 학대율 그리고 사고율 등 여러 지표를 측정하여 정책수립과 추진에 반영하려 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 건립하여 소관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4개의 돌봄센터와 아동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피해아동쉼터, 수련관, 도서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와 통합시스템구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구 재정여건은 녹록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과감하게 재정과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타 지자체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과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조직구성이나 추진방침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일본과 프랑스가 있는데, 일본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였지만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데 반하여, 2002년부터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시작해서 전 세계 1,300여개 아동친화 인증도시 중에 250여개 도시가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모든 주민이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출산율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실태 및 통합시스템 구축과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실태와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우리 구 18세 미만의 아동 수는 2만 6,585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이중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4세 수급자자녀, 한부모자녀 등 취약계층의 아동은 1,9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530여명으로 필요아동의 80%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아동시설과 관련된 운영 실태는 돌봄센터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4개소로 87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그 중 수급자, 한부모자녀, 맞벌이자녀,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뿐만 아니라 학습지원, 기초생활지도, 정서발달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17억 4,000만 원의 운영비와 7억9,000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2개소로 ‘신애보육원’과 그룹홈인 ‘즐거운 우리집’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며 4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대구시에서 설치하여 피해아동보호, 심리치료 및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및 부모 상담과 문제발생예방교육,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업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5월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10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검정고시 지원과 상담 및 심리치료, 자기계발 등의 복지서비스 1,900여건을 제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달 9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청소년들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활동 및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며 음악, 미술, 체육 등 연간 125개의 문화예술 강좌에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공원에 위치한 서구 어린이도서관은 구립도서관으로서 독서와 글쓰기, 역사논술,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7,0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산4동에 설치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현재 206명의 아동에게 사례관리, 건강 및 정서지원, 인지교육, 부모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제일복지관도 아동,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조영순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통합성이 떨어지는 감도 있고, 때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구분이 법상 명확하지 않아서 실무적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관리를 위해서 작년 1월 사회복지과 내에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내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전담하고 아동돌봄 및 학대예방 피해아동보호 입양 및 가정위탁지원 청소년보호 복지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부경찰서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역할과 협력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13개 기관과 단체를 연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청소년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아동돌봄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 복지허브 구축이 완료되면 복지관련 전반의 전달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조직과 시스템상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살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갖추어야 하는 10가지 원칙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기준에 우리 구 정책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정비라든지 예산 확보 등 미비 사항이 많아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기준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구도 유엔기구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가 되어 아동이 더욱 행복한 서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여부는 여러 가지 여건 상 좀 더 미루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소통하고, 선진 아동친화도시를 비교 견학하여 좋은 정책들은 벤치마킹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말씀처럼 아동․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은 보호되고 잘 육성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이것은 지역사회의 책임이요, 의무라 생각합니다. 특히 조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에 아동친화도시가 많은 것과 출산율 제고의 문제는 좋은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구는 아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재정상 열악한 점이 있어서 아동과 청소년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시설 운영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성이 부족하고 시설들도 노후화되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청소년이 우리의 미래고, 새롭고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는 부족한 청소년 시설 보완을 위해서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덕여고 앞 상중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해두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관련되는 시설 중에 중요한 시설인 비산4동도서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린이물놀이장도 이번 여름 개장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동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5동 주변에도 공공도서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도 새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시설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구 구민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구를 만들겠다는 구정운영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김기경 회장님과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의 규모와 유형도 다양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또한 다양합니다. 사고의 원인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부터 자연재해로 오는 것 등 다양하며 인간의 부주의나 무지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사고를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후 인재라느니, 자연재해라느니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안전문제가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어 있으며, 안전문제는 안전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주의,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 도덕과 양심의 부재, 생명경시 등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의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예방활동과 재난 및 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2014년 2월 사망자 11명, 부상자 124명을 발생시킨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을 발생시킨 세월호사건,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2015년 1월 사망자 5명,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3월 용인 도로 공사장 교량상판 붕괴와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 186명의 감염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사태, 그리고 최근 2016년 구의역 9-4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도중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 그리고 4명이 사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등 가히 재난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건ㆍ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봐야 합니까? 자료에 의하여 우리 구청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 현황을 보면 2014년 139건으로 사망 3건, 부상 136건입니다. 2015년 149건으로 사망 2건, 부상 137건으로 현황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2014년 사건유형별 발생건수는 추락사고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레저 52건이었으며, 2015년 사건유형별 발생건수는 자전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레저가 24건으로 많았습니다. 화재발생은 2014년 193건입니다. 재산피해액은 10억 2,684만 7,000원이며, 2015년은 188건으로 3억 9,747만 4,000원으로 집계되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2014년까지 7,220건으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1,0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은 ‘설마’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느슨한 규제와 가벼운 처벌, 전반적인 안전 규정에 대한 무시, 경제적 발전을 우선하는 경향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예방활동과 재난 및 안전관리의 혁신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등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을 이끌어가는 단체장으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며 어떤 대안과 대책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공(sk케미칼)이 개발한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개 종류가 연간 60만 개가 판매되었으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약 1,087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많은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 제품사용의 사망자수는 103명으로 옥시사건 사망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차, 2차 조사 때는 530명이 피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31일 마감된 3차 피해조사 신청에는 752명이 신고했으며, 민간단체에서 접수받은 246명을 합치면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총 1,52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서울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에 따른 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이 느끼는 사회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공중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바람에 성추행 사건 등에 취약하고 대부분의 여자화장실에는 뚜렷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치안 공백 공간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 공중화장실 표준데이터를 보면 122개 시·군·구 공중화장실은 1만 2,875곳으로 이중 남․여 칸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13.4%인 1,724곳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용 변기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공중화장실은 69%인 8, 886곳으로 집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은 2,394곳으로 중구 234곳, 동구 297곳, 서구 147곳, 남구 259곳, 북구 337곳, 수성구 370곳, 달서구 468곳, 달성군 282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4년 1월 29일 이후 지어진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남여를 구분 짓도록 되어 있고, 이전에 지어진 소규모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는 남녀화장실 분리를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제2의 옥시 사태나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민과 함께 생명과 관련된 안전대책과 사고수습이 시스템화 되고 생활 부분에서 메뉴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및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관계규정 및 관계법령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별표 [제122조]에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등에 안전손잡이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며,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1층 등에 설치하고 조닝과 영역구분을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민망스럽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구청사가 준공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형식적인 편의시설 등 정책의지는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사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막막한 실정입니다. 청사의 구조상 화장실이 각 층과 층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은 어떻게 화장실에 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청사를 처음 방문하신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청사의 장애인 화장실은 생활보장과 앞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여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화장실을 가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등록 장애인은 1만 1,288명입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불의의 사고나 생각지도 않은 병마로 인해 장애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목소리만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지와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서구건설을 위해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께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및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사 정밀안전진단 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청사가 완공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사는 구조안전진단을 1차 검사 2007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구청사 구조안전진단을 하여 건축물 종합 평가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진단결과 총평으로는 현재 1층 바닥보부재(1B2A) 2개소에서 소요강도가 설계강도를 상회하고 있어 부재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력이 부족한 부재는 구조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강 안에 의한 구조체 보강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발생된 균열에 대해서는 구조체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2차 검사는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구청사 옥상녹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을 하였으며 종합평가등급은 C등급입니다. 총평으로는 향후 옥상녹화사업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강당으로 사용 중인 4층의 기둥간 간격이 15M이고, 중간기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기둥(4C6)사면의 휨보강(철판)이 이루어진다면 옥상 정원조성을 위한 총 활하중은 구간별로 단위면적당 1.5∼2.5KN/㎡ 이하로 제한적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할 경우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결과를 얻어 현재 구청사 옥상정원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례의 구조안전진단은 청사 부분검사로서 1차 용역범위는 본관 1층 면적 1,988㎡ 2차 용역범위는 옥상면적 1,800㎡로 부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우리 청사의 전체 정밀안전진단은 34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직원 및 민원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구청사의 전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사 관리기금 조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사는 1982년 7월 28일 준공된 지 3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청사건립 당시와 지금의 청사를 보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의 다양화와 세분화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부서들의 신설로 업무 공간 자체가 협소해지다보니 근무환경이 너무도 열악하여 겪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예산낭비와 업무효율 저하, 에너지낭비, 그리고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은 KTX 역사건립을 통한 서구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명품 서구 건설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오래된 청사문제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명품 서구의 중심이 되는 청사신축을 위한 청사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과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더욱 큰 것입니다. 안전의 문제만큼은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과 성숙한 안전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월은 선열들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그 정신을 기려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 관련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지나치게 이야기해도 부족한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와 재난안전 예방활동 또 안전관리 혁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에 대비해서 평소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에는 담당부서에서 퇴근 이후에는 당직실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주민안전 체험형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정착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 사이 대형화재 재난 현장훈련을 노인복지관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우리구에는 296개소가 됩니다만 이를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자연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예방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산7동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비산2․3동 행복한 날뫼골 사업 등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주민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의식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방활동에 관련해서 자연재해 예방과 사회재해 예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은 집중호우와 태풍내습 시 금호강 수위 상승으로 가르뱅이 마을 쪽이 침수될 경우를 대비해서 배수펌프장에 대형 양수기 6대를 설치하였으며, 주택가 침수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동별로 양수기 2대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와룡산 지역에는 지난해 사방댐 조성공사를 시행해서 산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해서도 살포기와 제설기 등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여름철 폭염에는 살수차 2대를 임차하고,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예방대책으로는 관내 주요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유형별 조치 메뉴얼을 현실성 있게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행동요령도 다양한 분야에서 주지시키는 등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소방서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노후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정기적인 소방점검과 평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기능을 강화시켜 우리구 전역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폐․공가를 주차장․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등 취약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리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공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구는 화재․교통․범죄․자살․감염병 5대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서부경찰서․서부소방서와 협력하여 올해 초에 사고 사망자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분야 안전사고․사망자를 향후 3년간 12년부터 14년 사이 128명이 평균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간 21%를 줄이고자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 상반기 7개 광역시 지방청, 지방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이 1위를 하고 대구시 10개 경찰서 중 서부경찰서가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국․시비 70여 억 원을 들여 비산5동, 비산7동, 원대동 일대에 안전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문화의식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와 재난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로 안전관리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아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들을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유선방송과 다음 달 우리 서구광장지 등에 홍보하여 관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심 사례자가 신청을 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은 성분표시를 잘 보고 사용해 줄 것과 천연제품 위주로 사용해 줄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권고․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인해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또 국민 전체의 화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빈부에 대한 격차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이라든지 지역에서도 종합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김경호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14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점검도 실시하고 안전시설 설치현황과 잠금장치, 조명 등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도록 보완토록 했고, 주유소 및 재래시장 등 민간시설 60곳의 위치정보를 경찰서 112시스템에 등록해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112순찰차 출동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서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149곳에서는 일방적으로 방치된 곳이 아니고 공공기관 35곳, 학교 29곳, 시장상가 17곳, 주유소 46곳, 전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안전문제가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서 우리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및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본관 청사는 지상3층으로 1982년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4층을 증축해서 현재까지 이용해오고 있습니다. 34년 전 건축된 본관 청사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1997년에 본관 서편에 리프트를 설치하였고 전동차량 규격이 확대됨에 따라 2006년도에 리프트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사의 화장실 위치 자체가 접근하기 쉽지 않도록 설계가 되고 건물이 이용되는 바람에 다소 보완적 시설인 리프트를 설치해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우들만 이용불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서구에 노약자분들이 많은데 청사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렵게 다니시고 불편함이 늘 상존해오고 있었다는 점은 구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관 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해서 노인분들과 어르신들 임산부 장애우들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승강기 설치 예산을 준비하다가 확보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준 덕분에 7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원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설치공사와 함께 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해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사 내부나 외부에 적정장소를 물색해서 화장실 설치를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위치는 구민홀 들어가는 오른쪽 버드나무 밑에 했으면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관청사 정밀안전진단 검사와 청사관리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 본관은 30여 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종합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김경호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전체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분적 안전점검은 2007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해서 지상1층과 지하1층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마쳤고, 이번에는 작년 10월에 옥상소생태계 조성사업 옥상녹화를 위해 4층과 옥상층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청사 옥상에 혼합형 녹화가 가능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각층의 일부분 바닥면을 다 컷팅을 했습니다. 지금 승강기 공사한 현장공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금 우리 청사건물 바닥층 콘크리트 두께가 1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다 15㎝로 되어 있고, 옥상층과 3층은 15㎝ 위에 방수층이 있어 조금 두껍다. 그래서 직접 바닥을 컷팅한 공사관계자 의견을 들어보면 현재 무리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접 컷팅해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일부분 바닥면을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의견을 들어보니 바닥이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얘기하고 두 번의 부분 안전점검을 봤을 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은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청사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신축기금과 관련해서는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협소한 사무공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사 신축이 김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옆에 경찰서도 신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청사가 완공되면 서구청사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김의원님 염려대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구의 도시기반시설 개선문제라든지 확충 등을 생각해서 당장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향후 청사건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기금조성은 중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하고 같이, 대구시도 시청사에 대한 문제가 현재 도청이 사용했던 도청사로 옮기는 문제가 조금씩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구 청사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고 점검을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문제를 그만큼 강조를 해오고 준수를 요청해 옵니다만 공사시행의 체계가 원청업체로부터 하청, 재하청 이렇게 가서 제일 작은 기관에서 안전문제가 관장이 되고 저희 구에도 사업하는 형태를 봤을 때 하청, 재하청 문제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사시스템에 대한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가 내놓은 안전대책이 지하철 안전문제는 서울시가 직영하겠다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100% 예방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나 의식의 문제를 통해서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의식의 함양, 또 이런 안전문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핸들링하는 자세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