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회 의 식으로 하며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문경시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건설과장 최영택 도시과장 이성원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안전지역개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부서별로 준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에 대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된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전광판 및 구조물 설치 관련으로 6월 23일경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감리용역 및 설치공사에 시설물 공사를 작년 9월 완료하였으나 오는 9월경 신기 공업지역 발생 하수로 시운전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진입로 개설공사는 일성리조트 측의 사업추진 일정 및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관리계획변경은 가은 제2농공단지로 경북도와 협의지연으로 용역중지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역개발계획 용역 수립은 국토부와 협의 진행 중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4년 한국담배판매인협동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및 불법담배 근절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문경YMCA에 소비자교육 등 사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단법인 문경시 중소기업협회 에 1,500만원과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 에 1,500만원을 2014년과 15년에 각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시 정량적으로 구체화 할 것과 시 발주공사 시행 시 관련 읍면동과 협의 후 추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시장 전반적 관리를 위해 단속요원 상시배치 관련은 장날 발생한 쓰레기는 상인들 및 상인회 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시에서 공공근로 1명을 투입하여 시장청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버스터미널 진입로 중앙에 규제 봉을 설치하였으며 장날과 주말에는 모범운전자 4명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 아자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접근성 극대화 판매 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지난 5월과 오는 10월에 할매 장터를 운영할 것이며 향후 이동식 매대를 철로자전거역과 석탄박물관에 설치하여 상설시장화 하는 등 아자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회 사 중앙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유인방안 강구관련은 중앙시장 내 빈 점포는 8개로 현재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어 선정될 경우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며 시장 3층에는 문화공연단체인 필통이 입주하여 상가 내 문화적 활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물가안정대책 심의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 를 운영 중이며 2014년도에는 총 8회 , 2015년도에는 총 5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인 중앙시장 노점상 이전으로 약 30년간 도시계획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던 34개의 중앙시장 노점상을 지난해 4월 20일 새로 조성된 다목적광장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 소방통로를 확보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최초 노점상과 시장 간의 상생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시장 활성화계획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중앙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중앙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신흥시장은 우리지역 대표 5일장으로 문경과 가은시장은 5일장이면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으로 중앙시장의 다목적광장 조성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철거와 비가림 시설 설치 등 상점가 환경정비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흥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재창조 2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며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설치 완료, 장옥바닥 보수 및 화장실정비 및 LED등 기구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아케이드 보수 및 정비중입니다. 전통5일장으로써 관광형 시장으로 발전하는 문경시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트 정비와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19억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은아자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2014년 1차 년도 사업비 3억 2,000만원, 2015년 2차 년도 사업으로 7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현재 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증금 등 6개 사업에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체 유치 현황입니다. 지난해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냉열강판을 제조하는 케이엠지프레임 주식회 사 등 3개 업체로 분양금액은 12억원이며 투자금액은 49억 7,500만원으로 고용인원은 34명입니다. 양도양수 기업체 현황은 글로벌 오피씨 주식회 사 등 3개 업체로 투자금액은 54억 3,0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44명입니다.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은 산양콘크리트 등 9개 업체로 투자금액은 50억 1,000만원이며 고용인원은 41명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업투자유치 지원금 내역입니다. 기업투자유지 지원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투자금액의 22%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엠에스페이퍼 주식회 사에 22억원 중 1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추후 나머지 10억은 정산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한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식회 사 대명소재에 38억 8,0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현재 36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분 2억 2,000만원은 향후 보조금 신청 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공단지별 입주현황 및 가동실태로 현재 가은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에 총 53개 기업체가 입주 5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입니다. 현재 분양 중인 영순, 가은, 산양 제2농공단지는 총 35필지 중 22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미분양은 다양한 홍보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사업비 572억 9,300만원으로 현재 준공 완료하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MOU 체결현황 및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442억원으로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시공사인 주식회 사 믿음종합건설에서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시비 지원내역으로 문경몰 등 19개 업체에 대하여 33억 4,000만원을 융자하고 이자 5%를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19쪽, 도비지원내역입니다. 주식회 사 두메식품 등 12개 업체에 대하여 37억 5,000만원에 대해 이자 3%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자금 난이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폐광지구 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금재원은 강원도 카지노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산정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우리 시는 재원 총액의 12% 정도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22억 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학교지원 사업 등 84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66억 2,600만원이 배정되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66억 2,600만원이 배정되어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21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금 및 지원내역으로 4개 업체가 19억 8,800만원을 신청하였고 3개 업체에 14억 8,800만원이 지원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별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고용창출 보조금은 등록 3년 이내의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인 20명이상 신규고용 시, 20명 초과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지원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 신청기업은 없었지만 향후 기업발굴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부문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5억 35만 9,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환경정비 등 37개 사업에 총 1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9,520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새문경 가꾸기 사업과 양·음지마 할머니손맛 황태공방 운영사업에 5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회 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회 적 기업은 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5개소 등 총 8개소로 2015년 에는 주식회 사 행복한 일터 등 4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 6,442만 2천원, 사업개발비 3,870만원, 전문인력 관련 1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4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농업회 사법인 어울림 주식회 사가 행정자치부에 의해 2차 년도 재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625만원으로 지원세대수는 650세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은 사업기간이 지난해 4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지원세대수는 400세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및 취약계층 LED교체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이며 3억 5,600만원으로 LED등 2,300여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절약 사업은 공공기관 9개소 읍면동사무소 및 보건소에 설치하였으며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은 6개소 복지시설에 LED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및 태양열건조기 보급 사업은 1억 4,600만원으로 2015년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은 11가구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은 마을회 관 4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총 30개 사업 예산액은 46억 2,017만 4천원 중 13억 4,243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9%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제본된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무 감사 처음이지요, 처음 시작이지요?

예.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또... 문경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있고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문경읍 같은 데는 상당히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자원이 다른 지역 보다는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들을 문경읍 소재지로 유인하기 위해서 현재 문경전통시장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19억원 정도 해서 맛집이라든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계획을 지금 중기청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산이 많아서 산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일정 금액을 어느 상가 같으면 어느 상가에 일정 금액을 보조를 줘 가지고... 그러면 싸게 팔 수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사리 같은 게 한 뭉텅이에 1만원 가는데 그럼 3,000원 보조를 주고 7,000원 간다, 그러면 제품이 좋고 하면 문경 장보러 가자, 옛날에 정선 장 보러 가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요, 그런 거 매로 우리도 문경 장 보러 가자는 하는 외지 대구, 부산이나 서울 쪽에서 그런 어떤 명성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문경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예.

다음 30쪽에 보면 그린 홈 100만호 및 태양열 건조기 보급 했는데 지금 현재 그린 홈 100만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행한 데가 있습니까?

예.

어디 해 놨습니까?

가정집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저들이 태양열 관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내역은...

100만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자부담은 얼마나 듭니까?

이 사업이... 8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800만원 드는데 1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700만원 들여야 되잖습니까?

예.

그럼 건조기는 뭐 어떤 거를 건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조기 관련은 담당 계장님이 하도록...

건조기 보급 태양열 건조기 보급...

마을회 관에... 영순 율곡하고 산양 형천, 호계 구산, 점촌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지원 해 준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해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건조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질문하신 대답은 안 하고 딴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태양열 건조기가 뭘 건조하고...

태양열 건조기가 총 800만원 사업비가 된다 그랬지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옳게 못 챙겼고 지난해 교통에너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이게요, 업무를 예를 들어 태양열 건조기 보급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기본이 태양열 건조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군데 마을회 관을 지원해 주는데 그 자체 업무를 모르면 말이 돼요, 이거는 가서 현장 점검하는 거 하고 틀려요. 이게 태양열 건조기는 어떤 사업이다,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데 2,000만원을 우리가 전액 보조해 주는데 이거는 규모가 어떤데 예를 들어 이거 설치하면 동네 고추를 얼마나 kg을 건조한다든지 뭘 건조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거는 현장을 안 가 봤다 하고 이런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사업 선정할 때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했는 거잖아요, 이게. 조사를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하면 경제부총리에 해당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경의 지역경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서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누가 누구를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 민원인 마음이나 관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서로 피차간에 토론을 하고 해결점을 찾는 거에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각 과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하겠지만... 지역경제과가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상 가장 어려운 점이나 또 안 그러면 이런 이런 점은 의회 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시민들한테는 같이 우리가 저거를 해줘야 되고... 시장님한테나 이쪽에는 의회 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일하기가 좀 편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와서 정말로 밤낮으로 야근도 많이 하고 제가 한 만큼의 열매가 금방 거둬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회 의도 들고 그런데 특히 저희가 기업유치에 정말로... 오시는 분 모든 분들을 우리 고객이라 생각하고 정말 친절히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유치를 공무원들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와서 부자되고 싶지 않은 기업은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루텍이나 캐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S페이퍼도 물론 그렇고 하다보면 어떤 경제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서 정말로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고 제가 생각... 그냥 의견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느낀 그대로 하면 캐프나 알루텍도 정말로 그 당시에 캐프 같은 경우에도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동의가 되었다면 고용창출이 최소한 10명이상 20명 까지는 되지 않았겠나, 그 부분이 가장 저는 안타깝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1명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인들 사이에 혹시나 입 소문이 나는 거는 아닐까, 유치하러 가서 진짜 간까지 다 빼다 준다 할 정도로 저희는 애를 쓰는데 정말로 이미 온 기업들도 우리 고객이니까 그 분들이 문경가면 어떻더라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나는 부분이 가장 그렇고요. 경제진흥과가 일이 표 나지 않는 일이 전통시장부터 해가지고 기업유치지원도 있지만 특히 폐광기금 같은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인사 관련도 부탁도 해놓고 했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기업유치 할 때 하여튼... 그런 기업에 대한 것도 향후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를 좀 같이 의회 에서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의회 에서 기업 유치하는데 많이 협조가 안 돼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그쪽은 좀 아는 부분이 좀 적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YMCA에 보조금을 300만원을 주는데 보조금 300만원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YMCA는 종교단체라고 보면 업무자체를 문화 쪽에 종교 다루는데 거기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은...

그런데 왜 여기서 하지요?

소비자교육 예를 들면...

아! 소비자교육이 주로 YMCA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보이스 피싱 예방부터 해서 그런 소비자 교육하는 관련해가지고 지급됩니다.

소비자교육 때문에 그렇다, 굳이 또 그래 이야기하면 얘기가 되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실 필통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과장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전문임기제 공무원을 3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 하는 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적인 시설 뭐... 지원을 했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지 관광객을 유치로 올해도 할머니장터를 해보니까 가은은 완전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외지 분들이 오시고 또 할머니들에게 보조금을 약간씩 드리면서 해보니까 그나마 그런데 문경에는 할머니장터가 실질적으로 시설도 그렇고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어쨌거나 산림조합장님하고도 제가 협의도 했고 해서 어쨌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주머니가 더 나아지는 그런 걸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해서 용역에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는 필통에 대해서는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느끼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필통 문화단체를 거기다가 입주시키려고 했던 목적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필통에 사람이 많이 오면 자연적 중앙상가도 따라서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필통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시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도 하고 이래서 필통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싫은 소리를 하면 필통을 그래 해 놨으면 필통이 하는 사업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좀 야박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이 오면 공무원은 오고 사징님이 안 오면 공무원들 거 아무도 안 와여 내가 몇 번 토요일 날 가 봤어요. 토요일 날 가 봤는데 시장님 오면 앞에 몇 개 과에서 와서 얼진얼진하고 시장님이 안 오면 관심이 없어요, 통 안와요. 이런 자세로야 어떻게 필통이 사람들이 활성화 돼서 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특히 아까도 얘기 했지만 바로 해도 참... 나는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실적은 경제라는 게 바로 이야기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필통 같은 것도 우리가 해 놨으면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야 되고 다른 과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거기서 사람이 가야 또 다른 프로그램도 돌리고 어차피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물려야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각종 단체 모임도 거기서 하면 난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선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또 실정이 국장이 가면 100명이 따라가고 예를 들면 과장이 가면 50명이 따라가고 계장이 가면 30명이 따라 갑니다. 이게 우리 조직사회 실정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원까지 끼면 또 사람이 불어나고 그래서 저는 필통의 관심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나는 장보기 하러 가는 것도 쭉 가는 것보다 행사하고 이럴 적에 사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과에서 한 분가고 지역경제과에서 한 분가고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들락날락 해야 또 관심을 가져야 보조금 받은 사람들도 문화 그것도 그래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잘 했다, 잘 못했다, 이것보다도 앞으로 어차피 중앙상가를 살리는 길은 와서 물건을 사든 안사든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지원도 하시고 했으니까 좀 주선을 해서 다른 과에 사업도 좀 하도록 하고 문화과에 시장 안가도 좀 가도록 하고 거도 문화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음 관심을 가져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중기청에 도움을 받아 상인대학을 지금 보조금... 거기서 상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하고도 협동조합하고도 뭐가 좀 약간...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더 보면 알지만 약간 삐끄덕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난 좀 불만이라 개인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중앙시장 노점 했는 거는 하느라고 우리과장님이 과장 하시기 전부터 전에 과장님들부터 계장님들부터 정말로 문경시에서 엄청나게 애를 먹었는데 실지로 엄청나게 먹은 것만큼 효과는 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상인들하고 뒤에 소비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는 상인들은 오히려 이쪽에 있을 때 보다 물건이 많이 안 �회 객鳴� 매출이 많이 안 올라간다고 난리고 또 오히려 그 때 있을 적에는 여러 상점이 상호보완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지금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 매출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고 또 소비자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못가겠다, 이거라 그래 왜 못 가느냐, 이러니까 여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본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앞면이 바시서 못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신흥시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맹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엉터리는 아니고 맹 이쪽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기존 중앙시장 상가는 차가 진입이 되니까... 어울림 마당 자체는 저도 사실은 거 들어가면 제가 한 두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사줘야 되니까 사실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를... 도로 기능회 복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을 놔 놓으셨지만 그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자구책이 좀 부족해요. 우리가 뭐를 행정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이래도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빈 점포에 유도를 해서 두 집이 나왔습니다, 두 집이 나오고 거 있는 집을 한 집 한 집해서 어떻게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원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거를 하여튼 이쪽으로 매출관계를 봐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쪽도 해 줘야 되겠고 소비자들이 가서 어떻게 앞면이 안 바시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 나는 그걸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피차간에 문제점은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몇 집이 나가고 나서 동북쪽에 있는 가게를 세 가게 중에 한 가게 이쪽 한 쪽으로 몰고 한쪽으로 하면 뒤쪽에서 꼭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집은 생선파는 집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은 죽어도 이동을 못한다 하는 상황이라서 둥글게 하지 않고 한 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리개를 또 설치해 보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또 떠 붙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하니까 그 고민이 언제 풀어지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피차 검토해 봅시다.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누고 그다음에 12페이지 MS페이퍼에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는 앞으로 아주 특별관리가 제가 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알루텍하고 유사하게 서류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22억을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 거를 12억 뿐이 안 줬고 또 그것도 2억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서류 자체만 봐도 MS페이퍼라는 공장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라요. 앞으로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 관리를 해야 알루텍 같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캐프 말씀을 하셨는데 캐프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때는 저는 현직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있을 적인데 캐프 자체가 나는 문경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사기라고 본 겁니다, 저는. 왜, 캐프의 사장이 상주 사람인데 뭐 하러 문경 와서 합니까, 상주도 농공단지 빈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저거는 내가 봐서 부동산 장사하는 거다, 정말로 공무원들이나... 신중한 검토를 안 하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때 시의원한테 저거 절대 공유재산 매각 처리할 때 동의해 주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도 나는 부탁을 했던 사람인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을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유치하고 모든 거 하는데 우선 들어와서 그거 하는 것보다도 보조금에 눈이 어두워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로 잘 선별해서 하고 참말로 진실을 가려내려면 지역경제과야 말로 정말로 엄청난 사회 적 공부도 그렇고 법률 공부도 그렇고 엄청난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MS페이퍼 회 사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기 일반단지에 유치업종은 벌써부터 이것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확보를 용역비 확보를 추경에 했고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니까 입지하는 기업체라든가 어느 업체 업종을 알아야... 되면 바로... 지금 상태로 어느 업종을 들어올 업종이 어떤 건지가...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바로 바꾸지는...

여기 해 놓은 거를 보면...정밀... 광학기계 좋아요, 좋은데 이게 들어오면 공해도 없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문경에 이런 유능한 기술자가 와서 여서 저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올 수 있는 업종하고 저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5천평 이상 되는 업체가 온다 하면 업종을 바꿔가지고 해 드릴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 계장 대답하려고 나왔어요?

사실은 이 사업만 해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발굴도 현재 시스템상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폐광기금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래 하려니까 인력 탓하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강원도청에서도 감사나 이런 게 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우리 시에 시스템으로 보면 미래전략기획단도 있고... 전부 다 공무원들이 입으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중부내륙고속철도가 몇 년 후에 오고 도청이 이전 했으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입으론 전부 다 이야기 하면서 사업자체는 떡 쪼가르듯이 전부 다 쪼갈라 놓잖아요, 사업자체를.

그게 또 이렇게 해보니까 기금 이거는 산자부에서 내려 주는 사업인데 관광형으로 가면 문체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게 있고 단독사업 발굴하기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걸로 받는 거니까 그에 맞게끔 몇 개 최소한 서너 개 사업으로 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저도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그래서 제가 인력관계도 하고 이거는 강원도 감사를 한번 받아보고는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세로 보면 2017년도에 가면 40몇 개 사업으로 또 늘어나고 더 쪼일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우리지역경제 활성화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원래 목적이 달성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서 오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해 온 거 하고는 별개라, 내가 계속해서 2014년도부터 내가 의원 되고부터 전부 자료를 갖고 내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년에 2017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이게 특별한 정말로 시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내가 나쁘게 표현하면 이거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게 포퓰리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의회 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여서 뭐 과장님이 답변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해서 그리고 1차적으로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1차적인 책임은 솔직히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아직도 할 기회 도 상당히 아직 남았으니까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지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시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나 혼자 이야기 다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차피 내가 체크 해 온 게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2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도 어느 회 사는 연속적으로 몇 년간을 타고 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신청도 루왁코리아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래가지고 3년 연속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가져가서 우리 지역경제에 그만큼 또 잘 된다 하면 나는 이의는 없는데 왜 특정업체를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운전자금도 가고 폐광지역 대체자금도 가고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폐광지역 대체산업은 연간 350억 규모로 7개 시군에 주는 겁니다. 어느 기업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거 저희가 모든 기업체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하는 업체에 주는 거지 신청해가지고 안 된 업체는 자기가 만약에 계획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취지에 맞는지 시설비나 이게 금액이 맞는지를 산정을 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았다가 다시 상환을 하면 그다음에 또 자격이 주어지니까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신청하는 데서 미비해서 못 받을 뿐이지 올해도 350억 중에 7개 시군에 300억만 남고 50억이 남았습니다, 자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신청을 해서 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겠네.

그렇지요, 예. 추가로 저희가 지원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운전자금은 왜 연속으로 주는 이유는... 운전자금...

운전자금도 자체시비가 있고 폐광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7억까지 줍니다.

이자는 보전해 주잖아요.

아니요, 그건 별도입니다. 시에서 하는 운전자금 별도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지금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이걸 보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을 3년이나 연속 받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6번을 받았는데 그럼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군이 많이 가져가면 좋은 거니까 이중으로 받았든지 삼중으로 받았든지 그건 좋은... 보고 여기에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것도 충분히 우리 계획보다는 수요가 모자라서 이중 삼중...

예산 조금 남습니다.

계속해서 줘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한번 받은 분이 상환이 다 돼야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쭉 주면...

상환을... 연말에 갚고...

갚고 또 받고 갚고 또...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운전자금을 올해 2억 받고 또 저걸 하면 내년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받고 또 하고 그러면 우리시에는 그 사람 운전자금 계속해서 이자만 다 물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다 물어 주는 거 아니라 나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나만 계속해서 또 이자 없이 돈 쓰는 걸로 되는데...

이정욱 기업지원담당 이정욱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이차보전금은 2년 거치 약정상환이기 때문에 2년 있다가 받아야 됩니다. 다 상환한다고 해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주면 이자를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럼 한번 받은 분은 다음에는 제약 어떤 그런 거를 별도로 두라는 의견이신가요?

아니 난 두라는 애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기업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보조해 주는 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원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이 느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이 기업을 연속 주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안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 받은 분 우선으로 해 드리죠. 예산이 남으니까 저희가 또...

예산이 남으니까 지속적으로 주고...

지원도 해주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선순위가 있고...

이자 줄게 돈이 계획상으로 남으면 밀리고 말고 뭐 할 것도 없네요. 그러면 이자를 주는 거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줬구만 뭐 내년에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알았어요, 뭔 말인가는 알았는데...

연간 4억인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 1억 5,000남겨가지고... 예... 예.

또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에 보면 같은 농업회 사 어울림인데 2014년도에도 마을기업으로 이사를 갔고 2015년도에도 여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맹 줄 만하니까 줬겠지만 이 사람이 그러면 왜 대표를 이름을 뭣 때문에 바꿨습니까?

대표...

대표이사를 바꿨네 이름을.

대표가...

대표 남동군에서 장명자로 바꿨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공모해가지고 결정된 사업... 어울림회 사에 남동군 씨가 목사이신가 봐요, 그래서 목회 자이니까...

목회 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 회 사가 그러면 교회 회 사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분이 다른 데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가면서 장명자 씨로... 일자리담당... 상운 씨가....

목회 자인데 이름을 바꾼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 19쪽에 보면 이상진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중소기업운전자금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거는 전부 다 제조업만 돼 있고 도비는 운수업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도 조례상 운수업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도 있고... 그런데 유통업은 해당이 안 됩니까?

유통은 별도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차지원하는 운전자금이...

금액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4억입니다.

1인당 4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차이자지원해주 예산이 4억으로...

그래서 유통하는 업체도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포함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착한가격 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잠깐만요, 몇 쪽이시지요?

31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31쪽...

예산이 6,040만원 있는데...

41개... 31쪽입니까?

예, 31쪽.

41개소로 제가 알고...

어떤 업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착한가격 업소라 하면 일단은 식당에 음식 값이 관내 평균이하로 되는 요금을 받는 저렴하게 받는 그런 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모범업소라고 할 수...

그런 업소에 해당이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저쪽... 체육공원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짜장면 한 그럿에 2,900원 받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거기는 아직 선정되진 않았고 별도로 선정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에 글자그대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이 참 다양하고 많고 또 중요하고 어쨌든 세부적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정을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실조사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하다가 그거를 담배인삼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뭘... 인삼공사에서 뭘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담배조합하고 거리... 사실조사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업무를...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담배 파시는 분한테 지원을 해 줬잖아요, 500만원을.

예, 예.

그거를 왜 그다음 해에는 왜 안 해 줬냐, 는 이야기에요. 계속하다가...

보조금을 담배판매인회 사에서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줬어요?

그전에는 일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봐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단체라서...

근거가 없는 걸 그럼 그전에 줬고 그럼 그 밑에 YMCA같은 거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없던 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거예요?

이 단체는 소비자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YMCA이런 기관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위에 보면 가은 아자개 시장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14년부터 16년 이렇게 큰 게 세 가지가 있네요.

예.

판매공간 조성사업 6개소 증설했는 거는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뭘 더 증설했어요?

이 부분은 아자개시장 내에 신규점포에 대해서 기간이 돼서 나간 분하고 다시 조성한 판매공간조성 관련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건 대소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6개나 더 늘어났어요?

현장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고요.

예.

밑에 보면 시장별 사업해가지고 공무원장보기행사가 있네요. 연간 28회 해가지고 9,600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네요.

예,

과장님 생각에 장보기 행사가 실질적으로 어떻다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어울림마당이 도로변에서 노점에서 하다가 한쪽으로 별도로 광장으로 이전하고 보니 이분이 정착될 1, 2년 정도 정착시까지는 그분들이 어떤 지원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다고 장보기 안 하고 민간단체도 안 하고 이랬을 때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접근방식이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예를 들어 좀 좋고 우수하면 공무원들도 장보기 행사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장을 가서 무를 품질 좋은 걸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배추를 하나 사고 싶어도 가서 보면 막 골아 빠져가지고는 써도 못하는 거를 할 수없이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안사면 안 되니까 가서 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공무원들이 물건은 사놓고 쓰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버릴 지경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실지로그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사는 사람도 샀을 때 이게 진짜 잘 샀다, 필요해서 샀다,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억지로 사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울림마당에 회 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루에 열 단을 팔 것 같으면 제가 7단만 떼라, 그래가지고 �회 �면 다시 해오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장보기 하는 날은 시든 거 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오히려 못 사게 어떤 장치도 할 것이며 저희가 그런데 대한 주문은 엄청 하고 있는데 지금가지는 그런데 좀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10쪽에 보면 아까하고 연계되는 건데 전통시장 견학 등 관외 교육 지원 해가지고 600만원 돼 있네요.

예, 예.

과장님! 600만원 내역이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시장마다 1년에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장항시장이라든가...

견학을 가는데 어떻게 해줘요?

일비하고 교통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 보상으로...

그걸 어떻게 주냐고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 계획서에 따른 예를 들면 경주시장을 가면 공무원처럼 거리하고 일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는가 하면 한달 전인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가은에서 견학을 갔어요.

예.

시장에서...

차 두 대 갔습니다.

버스를 두 대를 했습니다.

예.

버스 두 대 했는데 사람 몇 명 타고 갔어요? 다 해 봐야 한 30명 정도 뿐이 안 탔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차에... 다 몰아도...

시청에 들렀다가 갔습니다. 50명 정도 갔는데 가은 아자개 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여비가 지출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 두 대 해가지고 50명 정도...

제가 봐서는 이게 그날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차 한 대만 가도 충분할 거를 두 대 해가지고 텅텅 비게 해가지고 그래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시청을 왜 들러요?

점촌서 타는 사람이 아자개 시장 장보는... 몇 명 되시더라고요.

상인들이요?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되는 분하고 자활센터분 하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할 때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돈이라고 그냥 막 두 대씩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16쪽에 봉룡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새로 문제가 해결되가지고 착공계를 5월 달에 넣네요.

넣고 지금 어제부터 공사 재기 했습니다.

어제부터 해요?

어제부터 한다고...

착공계를 한 달 전에 넣어 놓고는... 한 달이나 지나서 공사를 해요?

그동안에는 정리하는 게 있었고 또 근무하는 분들 컨테이너박스 거주하는 거 하고... 계속 지속 돼 있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를 했어요?

공사하는 분들 거주할 컨테이너박스하고 그런 거 갖도 놓고 준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재기 안 들어가면 저희가 연장 안 해주는 거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한테 어제 공사 재기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했어요?

예.

우리가 필요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 봤으면...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18쪽에요,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중소기업이 기준이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제조업을 중심으로 종업원이 5명... 계장님이 설명을...

종업원이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해 줄 때.

이정욱 전체적으로 보면 소기업과 중기업... 중경기업 밑으로 중소기업인데 전체적 기준으로 보면 200명 이하를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200억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그래 우리가 기업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하 같으면 뭐 1명 있어도 중소기업이네요.

이정욱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최소 3명 이상...

최소는 3명 이상으로해요?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소 3명이상이고 금액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정욱 금액은 전체적으로...

최소.

이정욱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매출액을 2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연계해서 밑에 보면 도자기 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네요?

이정욱 예, 있습니다.

황백원하고 한솔도예.

이정욱 예.

그럼 황백원은 직원이 몇 명이예요?

이정욱 도예업체는 대게 보니까 3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식구들끼리 해가지고 받으려고 3명으로 맞춘 거 아닙니까?

이정욱 3명이라 그래도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는 3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요?

이정욱 예, 고용인원이라 그래도 그냥 가족끼리 고용인원이 아니고 고용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확인이 된 겁니까?

이정욱 그런 거는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내는 거 다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신고 했는 거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권영하 위원님도 지적 하셨는데 건설업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건설업에 하나가 돼 있네, 태양환경 기술이라고...

이정욱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도에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 도에서 요렇게 조금... 저희들 보다 광범위하게 돼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일부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래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청자격이 매년 도에서 이번에 신청자격이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건설업도 그래 해당이 돼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예를 들어 해당이 되면 하나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받도록 하는 게 어대요, 차라리.

이정욱 저희들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쓰라고 전부다 공고하고 각 중소기업협회 도 공문을 보내고 농공단지협회 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회 보에도 공고를 합니다, 중소기업 신청하라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이게 무슨 자금을 연말에 비치해야지 되잖아요, 얼마 이상 안 되면 페널티도 먹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정욱 그거는 토목계통에...

보증금... 자본금이...

이정욱 예, 예.

자본금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본금이 이것도 포함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이정욱 이차보전이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정욱 예, 그거는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한다 그러면 맹 담보 물건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을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 결정할 때요 사업을 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적정하다 이러면 이자를... 사업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건수마다...

이정욱 그렇지요, 이걸 가지고 너들 어떻게 1년 거치 약정상환 기간 동안에 이 신청서에 있는 돈 가지고 뭘 할 건가를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도에 주면 도에서는 그걸 심사해가지고 아! 이사업이 적당하다, 이랬을 때 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심사도 아니고 도에서 다 심사하네요, 그거는.

이정욱 도비사업은 우리도 신청 받아가지고 도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하는 거는 이차 보전하는 거는 건설업은 지금 없잖아요.

이정욱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이쪽에 토목공사도 있고 하는데...

이정욱 경북산업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사업이 공장등록 돼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공고를 한번 해가지고 신청 받고 그다음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차 보증금이 끝날 때까지 그래 지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폐광지역기금관계는 제가 이상진 위원님하고도 같은 의견이니까 같이 한번 그런 거는 진짜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하는 거라고 뭐 무조건 하지 말고요.

예, 예.

세부적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4쪽에요, 27번 마성 솔밭 옆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확장공사 지금 다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 됐습니다. 어제아래 행사하면서도 가봤습니다.

다했어요?

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거 하면서 기초를 왜 했다가 다시 뜯었다가 또 새로 하고 그건 왜 그랬어요?

이 사업을 마성면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면사무소에 했는 사업... 우리가 사업을 직접 했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이 쓰여 진데 내역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기초를 제가 알기로는 다 해 놨다가 다 뜯어치우고 또 뭐 새로 하고 막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요, 7번 문경온천지구 주변 관광지원화 사업 해가지고 노천족탕하고 문경역 주변 정비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만... 제가 별도로...

그럼 이거는 지금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해당과에서 전부다 하는 거네요, 내용은 모르시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분과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 내용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요, 사회 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어요?

마을기업은 마을단위로 주민들이 모여서 기업을 창업해서 하는 상황이고 사회 적 기업은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등 그런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예비도 지원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는 또 왜 그래요?

아직은 이게 사회 적 기업으로 업이 되려면 어떤 일정한 걸 갖춰야 되는데 그 전단계로 사회 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적... 인증기업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증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예비인데 또 지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예, 3년간인데 사회 적 기업으로... 갖추었으나 어떤 수익구조라든가 어떤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경우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지원되는 근거가 인증된 회 사는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장식...

지원해 주는 마을 선정 공모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놨고 9월에 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요?

예.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봄에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았는데... 공모가.

제가 보고를 받기를 9월로...

9월에도 있어요?

9월까지...

가은 어디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 투자유치설명회 를 해서 1억을 지난해에 세웠는데 이게 선거법에도 관련되고 이래가지고... 울산에서 서울 내일 투자유치설명회 하러가는데 울산에서 한번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4월 달에는 선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출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마이크 해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산양면 녹문리 소재 금화퇴비를 비롯한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가축분뇨악취로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업장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보완 및 연료 교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을 2014년 11월에 발주하여 2015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자연보호 문경시 협의회 에 600만원, 문경시 환경녹색회 에 500만원을 등을 지원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환경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간의 갈등에 대한 중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 위주로 통합지도점검 및 행정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주에게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쌍방 간의 소통을 통한 불만을 최대한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에 있는 재래화장실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2016년 4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후 뒷정리 및 골목마다 천차만별로 비치된 의류수거함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촉구사항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및 민간위탁용역 사업자에 대한 청결교육과 감독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 후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아가 수거용기 공동배출 장소에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은 도로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는 4개이며 현재까지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운동」을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 집 앞 청소하기, 쓰레기 줄이기 홍보 계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 2015년에는 연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8억 6,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처리사업,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58억 1,08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계기금 전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27억 2,500만원을 배정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녹조방지사업, 오염총량 관리사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전입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영강 A를 비롯하여 4개의 수계가 있으며 영순면 말응리 등 4곳에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 항목 중 BOD, T-P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수계인 이안A, 낙본D에 대하여는 기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실시 목표 수질이 달성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배출업소는 2015년 12월말 현재 3,026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2015년도에는 465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경개선명령 등 12개소, 과태료부과 16개소, 고발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초과부과금 징수를 포함하여 17건에 1,669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매립 12,556톤, 소각 16,142톤, 재활용 1,7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점촌 4,5동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는 카다로스 환경에 2015년 5월 1일부터는 예명기업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경읍 문경새재에 대한 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는 2015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문희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근절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민관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공무원, 이·통장 및 15회 150명이 단속에 참여 하였으며 2015년 1건을 적발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 계약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계약현황입니다. 수집운반은 푸른문경과 주흘환경 등 2개 업체와 처리에는 문경에스코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및 계약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총 6,718톤을 수거하여401톤은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317톤은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등 4개 지역에 102개소가 있으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가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유원지 및 관광지 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화장실 수는 총 135개소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현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축이나 증축은 시에서 실시하며 평소 청소 등 관리는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상담은 68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2015년 500농가 1억 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2015년 피해보상은 101농가에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방지대책으로는 먼저 모범엽사 20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멧돼지 384마리, 고라니 949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을 위해 1억 7,600만원의 예산으로 73농가에 21㎞의 전기울타리, 복합펜스, 철조망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면적 876.71㎡로 수선대별 1식, 압축기 2대, 저장호퍼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10톤입니다. 2007년 1월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일용인부 등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총 21개 종류로 분리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375톤을 매각하여 2억 451만원의 판매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공평매립장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매립용적 181만 4,000㎡로 2006년 사용개시 하여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현재 20만 6,600톤을 매립하였으며 매립 후 1일 복토 및 방역 실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 소각장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36톤 처리용량으로 스토커식 연소 방식입니다. 시설설치는 문경에스코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15년간 운영 후 2024년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시설 운영자는 한솔 이엠이며 톤당 처리비는 23만 772원입니다. 850℃ 이상 고온에서 소각하여 완전연소를 유도하고 실시간 TMS보고를 통해 대기오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리뉴에코 폐기물 처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이 업체는 폐합성수지를 파쇄 분쇄하여 시멘트공장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업체로써 1일 처리능력은 400톤이며 허용보관량은 4,000톤입니다. 설립경위는 2011년 8월 10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하고 2012년 7월 31일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6일과 10일에 폐기물 보관기준 및 허용보관량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등을 하였으며 이후 폐기물 처리명령 미 이행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추가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2015년 11월 27일 3개월의 영업정지가 종료되어 12월부터 시설을 가동 중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25일까지 46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발생 방지 및 용량감소를 위하여 2016년 3월 10일부터 압축밴딩기를 정상 가동하여 하루 20개 20톤 정도를 압축 밴딩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25일 폐토사의 조치명령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업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취한 자구책으로는 수집운반차량 4대 감차와 구내식당을 폐쇄하여 직원 5명 감원하고 또한 한전 계약전력량을 변경하여 전기기본료 절감 및 전기안전관리자 감원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선별, 파쇄하여 압축, 벤딩처리 보관토록 지도하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할 것이며 대부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처벌은 어려우나 폐기물 보관기준 등 환경관련법상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시로 폐기물 반입량 및 처리량을 현장 확인 점검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배출가스 측정은 매연 등 7개 항목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월 2회 정기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2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평매립장 침출수는 pH 등 28개 항목을 월 1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검사결과는 2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 지하수 및 지하 배제수는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양호하며 상세내용은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개요는 지원기금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매년 10억씩 총 2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 현재까지 140억 1,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내역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영향지역 5개동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 사업에 지원되며주요 지원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쓰레기 월별 매립 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9,164톤을 매립하였으며 월평균 764톤을 매립하였습니다. 월별 매립추이는 개략적으로 겨울철에는 증가하고 여름철에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월별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2015년 12월 현재 1,677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642세대에 562만 3천원을 하반기에는 2,015세대에 43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페이지, 푸른문경21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경시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4년 12월에 구성 되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400만원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산건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으시다가...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상생활에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암만해도 주민의 불만이라든가 원성이 많은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산양에 보면 퇴비공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데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어요. 일전에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밥 먹다가도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 밥상 들고 안방으로 가야된다, 이런 예기를 하면서 상당히 설치한 그 자체를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악취가 좀 덜 나는 쪽으로 지도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야생동물농작물 피해 현황 및 방지대책에 보면 전기울타리하고 복합펜스, 철조망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예.

복합펜스는 뭐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복합펜스는 파란 저걸로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철조망 식으로...

철조망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달려있는 그런...

예, 그럼 복합펜스는 ㎞에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연도마다 조금씩 물가상승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m당 14,500원 정도 됩니다.

m당 15,000원 보면 되겠네.

예.

지금 펜스 한데가 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체로 보면... 사실 큰 실요성은 저희들이 원하니까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전기울타리보다는 복합펜스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겨울에는 우리지역에 수렵이 해제돼가지고 야생동물을 많이 잡아내가지고 올해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전기울타리 해놔도 돼지 같은 거는 확 차고 나오더라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농작물피해는 뭐 여전히 나오는 걸로 그래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매년 얘기가 되는 사항이지만 관광지에 화장실 관계에... 특히 다른 데도 맹 그렇겠지만 동로 쪽에 보면 옛날에 출장소 앞에 오며가며 차들이 거기서 공간이 넓으니까 쉬고 하는데 상당히 그쪽이 관리가 전에 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화장실 관계가 좀 잘 되고 또 특히 휴지 같은 거나 이런 부분 동네에서 그 주위에 예산을 줘가면서 그래 1지구를 맡겨가지고 청소하는 뭐 관리하는 그런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구역별로 2개 회 사가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요?

2개 업체.

아! 2개 업체가...

예.

그러면 그쪽에 동로 쪽은 어느 업체가 하는 겁니까?

동로는 경북위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로하고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은 1·3·4동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출장 가는 길이 있으면 중간중간 한번 들러보시고 특히 하절기 되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의류수거함 정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류수거함은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예, 의류수거함은 사실은 이게 민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나 뭐 이런데서...

민간단체는 어디 단체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협의회 에서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여성단체라든가 또 개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레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기가 참 거북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관리해가지고 저걸 해 준다 그러더니 지금 현재 보면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교통도 방해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 거기다 두는 거 좋지만 교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도 거기다 두더라도 페인트칠을 좀 해가지고 바로 큰 길이니까... 그래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고 그러더니 안 하더라고... 내 솔직히 바로 우리 집 앞만 아니면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을 텐데 바로 우리 집 앞이다 보니까 내가 내 꺼 잔소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겠고... 보면 아주 녹이 슬고 정말로 보기 싫어요.

예.

길옆에... 그게 하여튼 제 생각엔 그래요, 새마을과에서 하든 여성단체에서 하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으로 감독해야 될 책임도 있을 것 같고 이야기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동사무소로 넘어 오더라고 그 얘기가... 동사무소에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안 하니까 내가 노다지 그걸 보는 사람들 솔직히 누가 이야기하기도... 우리 집만 아니면 좀 뭐라 하겠는데 우리 집 앞이라 내가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우리 집 앞에 꺼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솔직히 뒷골목으로 있는 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바로 큰 길 옆에는 아주 볼 상 사납더라고 나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있는 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8억 6,000 돼 있는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미화원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관계없어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요, 점촌 4·5동을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위탁관리를 하는데 2014년 5월 1일부터 카다로스에서 하다가 2015년부터 예명기업으로 넘어 왔단 말이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넘어왔는데 계약금액은 오히려 비싸지고 그런데 비싸진 거야 거서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이야기가 없고 이게 뭣 때문에 일로 넘어 갔습니다, 카다로스에서 예명기업으로. 제가 우선 묻는 의도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한 기업에 주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카다로스에서 1년을 하다가 또 예명기업으로 1년 넘어가버리면 카다로스에 있던 청소기구나 차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난 그런 게 좀 의심이 가가지고...

다른 거는 아니고 회 사명칭이 바꼈답니다.

사람을 똑같고요?

예.

관련 기구 하는 것도 똑같고...

예, 장비를... 그냥 회 사 명칭만 바꿔가지고...

그런데 자료로만 보면 회 사자체가 바뀐 걸로 이래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지요? 회 사는 같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표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업체를 어차피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지만 바꾸면 거기에 기존에 쓰던 청소차나 뭐 모든 기구는 다 회 사에서 하면 빨리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물어 보는 거고요. 17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현황 방지 대책에서 멧돼지, 고라니 이거를 쭉 잡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원래는 폐기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되는 거를 일일이 분야별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처리원칙은 식용으로 자가소비하거나 안 그러면 소각이나 매립 위생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킬은...

그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잡은 멧돼지와 고라니는 지금 구체적으로 했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가 소비니까 요리해서 먹는 거...

우리끼리니까 자가소비 했는 거를 묵인 했다 이 말입니까? 자가소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포획단이 잡고 이런 거는...

자가소비를 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네요.

밀엽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이건...

허가 난... 내가 포수 같으면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멧돼지를 잡았으면 멧돼지 잡은 거를 내가 자가 소비해도 아무 문제없단 말이지요.

예, 그걸 판매를 하거나 이러면 또 그렇지만... 자가소비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농가에서 여기 짐승이 있으니까 좀 잡아 달라, 이래가지고 잡았으면 그 피해자한테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잡았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아무리 자가소비나 옆에 소비해도 판매만 안 하면 문제가 없다, 는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각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는 가장 제일 위생적이고 뭐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산중이나 뭐 이런데 너무 이렇게 지형적으로 험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현장매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허용해 주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각을 해도 소각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쓰레기 하고 같이...

자! 내가 이걸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동애등에라는 충이 돼지나 고라니 한 마리를 먹어 없애면 싹 없어져 버려요, 국장님이 확인 했어요, 눈으로. 그려면 정확하게 동애등에 들어가는 충의 마리 수에 의해서 분해되는 시간은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했는 거를 보니까 뼈다귀 조그마한 거 몇 개 남고 싹 다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없애고 나면 그게 나중에 유충으로 변해 버리면 이게 전부다 닭 사료로 간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안 날 테고 이게 솔직히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를 야생동물을 아무 조치도 없이 일반 사람들이 자가소비 한다는 거는 많은 문제가 야기 되는 거고 매립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도 고산지대에서 했는 거를 어째 끌로 내려 오겠어... 그래가지고 묻는 것도 있지만 거의 버리고 올 거야, 묻기는 누가 그렇게 묻겠어 고산지대에서 못 가져오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소각하는 것도 소각비용이 드는 것이고 하니까 언제 과장님, 계장님 같이 한번 가보시고 동애등애에 대해서 한번 이런 데 나온 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는... 주무과장님이네 인제 보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여기 보면 수집하는데 톤당 13만원, 소각하는데 23만원이잖습니까?

예.

수집만 해다 놓으면 그 뒤에 처리하는 비용이 23만원이 아니고 23,00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처리 쓰레기 처리나 야생동물을 처리하는 앞으론... 앞으론 그래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처리 차원에서 로드킬은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로드킬이라는 거는 어디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처리하는 방안에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면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겁니다. 하여튼 없어지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시험하는데 가서 눈으로 확인 했으니까... 더 자세한 거는 내가 나중에 물으면 대답해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18페이지에 재활용 처리시설 있는데 소각장 밑에서 아줌마들 이래이래 바꾸는 거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1명 근무인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재활용품이 인건비는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 충당도 어렵지요.

예, 미화원 6명하고 일용인부 15명 이래가지고 21명 근무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거의 좀 충당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정도는 나오는 환경미화원 꺼는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샘입니다.

그런데 이거야 솔직히 밑지더라도 재활용처리 차원에서 밑지더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 그지요?

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본 거고 그다음에 ㈜리뉴에코에너지 작년에도 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다 하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압축밴딩기로 처리를 해서 뒤에 사진처럼 보관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거는 압축밴딩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 놓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압축 밴딩하는 목적은 작년같이 화재라든가 안 그러면 보관상에 어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압축 밴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아 놓느냐, 이 말입니다.

일정 보관을 하면서 주문되면 납품하고 그런 식입니다.

어디론가는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관하면 안 되잖아... (위원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압축 밴딩하는 목적은 작년에 보셨지만 화재나고 뭐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관상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압축 밴딩을 하면 부피도 줄어들고 비가림 시설 창고에 재어 놓으면 화재우려라든가 이런 게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보관을 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 하셨듯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전에 같으면 납품 받았던 데서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질문하는 본질을 알아야지요, 제 얘기는 이게 암만 밴딩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면 그냥 내두는 것 보다 보관하는 방법이야 좋겠지만 이 자체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는 거를 못 받도록 시에서 저걸 돼야 되지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체 보관할 수 있는 거를 4,000톤을...

4,000톤을 보고.

예.

그럼 4,000톤 이상부터해가지고 4,000톤만 보관하고 그 이상은 밖으로 안 나가면 들어오는 양을 막아야지 문제가 발생 안 될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 말이지...

위원님! 지금 현재 보관량은 4,000톤이 한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폐기물 이동에 대한 그거를 올바로 시스템해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뭐 얼마만한 폐기물이 나가고 또 이동은 어디로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바로 시스템 상에 입력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00톤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3,800톤 과장님 이야기대로 맞다하면 앞으로 200톤이 더 들어올 여지가 있잖아, 그지요, 200톤까지 보관할 능력이 있잖아 말하자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200톤 이상 다음에는 못 들어오도록 해야 여기에 문제가 안 되잖느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떠안을 수 는 없으니까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이라 내 얘기는.

안용구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입니다. 리뉴에코에너지는 잘 알다시피 폐기물을 파쇄분쇄해가지고 고형연료해서 시멘트공장으로 납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허용 보관량이 4,000톤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시스템에는 지금 3,800톤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계속 단속하고 점검지도 나가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하는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이게 현재 유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마성 하내라든지 인근에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 1월 달부터 화재가 연이어 한 3, 4번 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2대 정도에서 3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저거는 1대 내지 2대 정도 이분들이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밴딩 처리해서 공장 내로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왜 자꾸 들어오도록...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될...

안용구 지금 그래서 이 분들이 EPC하고 나머지 서븐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자본금이 들어온답니다. 6월 20일경 되면 이분들이 계약을 한 후에 그 자본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선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시에서도 들어와서 설명을 했고 이 관계자분들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의회 에서 오셔가지고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들어오면 돈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운다는 거예요?

안용구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서는 자본금이 제일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쓰레기를 가지고 올 적에 이미 돈을 받았잖아요, 처리 하는 비용을. 받았으니까 저들이 거 갖다 놓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뭐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빠른 방법은 못 들어오게 하면 되긴 됩니다.

내가 묻는 의미는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요지는, 자꾸 뒤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못 들어오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들어오는 거 자체를 막아야지 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요, 원칙이 폐비닐이 들어 와가지고 그거를 작업을 해서 다시 연료로 나가는 거는 나가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가 하면, 폐비닐도 문제지만 그거를 분리하고 난 찌꺼기 있잖아요.

예.

그게 또 문제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가루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다 날라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는지 줄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연말부로 임대계약도 시부지 계약 했는 것도 임대 그것도 계약이 끝났는데 그 부지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유보를 시켜놨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안 해 줬잖아요, 연말에 임대계약이 끝나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안 해 줬는데 거기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건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회 사예요.

환경문제로 이렇게 대두되니까 사실 뭐 저희들이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저한테 많이 제보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뭔 제보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게 보면 수시로 불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 국장님은 그게 인제 안 들어 온다 그러는데 밤에 새벽에 어떨 때 보면 2시 3시 돼 가지고 들어 왔다가 뭔 차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박스 같은 게 들어오니까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톤이 뭐 3,800톤이니 4,000톤이니 이건 지금 과장님이 그냥 추정해서 말씀 하셨지만 실제로 거기 있는 게 40,000톤인지도 뭔지도 사실 모릅니다. 누가 그걸 재봅니까, 그거를. 지금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해서 거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실지로 문제점이 더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원천적으로 거가서 보고 다시 저걸한다, 그럼 그래 알고 넘어가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야기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내가 지적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푸른문경21 단체가 있는 내용은 목적이 뭐냐 하면 쾌적한 환경조성,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이 푸른문경21의 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입니다, 그 단체가.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 공연으로 해가지고 노래자랑 및 점심제공을 푸른문경21에서 한단 말이에요, 있지요 두 번째 줄에.

예.

이거는 푸른문경21에 사업목적하고 제 생각에는 부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사업계획할 때는 이런 부분을 뺐습니다.

뺐어요?

예, 예.

작년에 지적이 돼가지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앞에 보면 푸른문경21이 보조금이 많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 말이라요. 시기적으로 자료를 보면 푸른문경21의 목적에 쾌적한 환경조성 녹색생활실천 여기에 한다 하면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설립목적에 맞는데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바꿨다 하니까 과장님이 알고 바꿨다 하니까 뭐...

올해는 어린이 환경노래 부르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환경노래 부르기로...

아! 그러면 요 며칠 전에 문희아트홀에서 노래 부르는 거 그걸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야 솔직히 낫지만 그렇게 적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환경에 대한...

환경의 날 환경정신을 고취시키자 뭐 이런 차원에서...

관심도가 어린이 때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떤 인식을 심어주면 그게 오래가고 뇌리에 남으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거를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고 이거보다야 확실히 발전 됐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푸른문경21이 추구하는 설립목적에 더 근접하는 걸로 다음해에는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왜 내가 이걸 지적하느냐하면, 시에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오히려 시민들 간에 괴리감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이게 훨씬 많단 말이라요. 차라리 안 주면 오히려 더 화합이 되고 이래 되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서로 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고 괴리감이 생기고 이런 게 많단 말이지... 그걸 빠꿨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실지 보조금을 보니까 3,700만원을 받았는데 3,700만원 받아가지고 쓸데없으니까 장애인 단체 가서 점심이나 사주고 노래나 부른다, 이거 사실 맞지 않잖아요. 다른 단체하고 형편성이나 괴리감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행정처분한 내용 있지요?

예.

고발건수가 2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는 수질관계고 하나는 폐기물 관계인데 왜 그런지 내용만 알려 주면 되는데...

수질은 공평에 있는 사업장인데요, 여기서 성함을...

회 사하고 왜 그런가 이유만 말하면 되지요, 뭣 때문에 그렇다는 것만... 수질이 아니고 소음이네, 소음진동이네...

시설 중에 무허가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무허가 배출시설로 해가지고 고발된 부분...

무허가요?

예.

무허가인데 무슨 소음 진동이 있어요? 건물인데...

무허가 시설에다가 배출시설 소음진동 소리 나는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나봅니다.

아!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예.

그럼 이거는 여기서해요,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사실은 통보는 해주고 환경관렵법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건축법적으로는 조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환경적인 것만 이렇게 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첩해가지고 거기서는 거서대로 또 정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꺼 폐기물은 뭐예요?

산양에 있는 업체입니다. 한국자원환경 여서...

예?

한국자원환경인데요, 폐기물관련.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개선명령도 많이 받고 과태료도 많이 받고 이랬네요, 여기가.

검찰하고 합동단속 과정에서 보관량 부적정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시하고 합동단속 했어요?

예.

그리고 11쪽에요, 위탁관리관계에 점촌 4, 5동에 하는 거는 2015년까지네요.

예.

그러면 2016년도는 두 번째 칸에 된 거지요?

예.

2016년 앞에 연도는 2015년으로 돼 있지만 보니까 다르네요, 계약기간이.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에 상단에 칸 3개 있잖아요, 상단에.

예, 업체명이 카다로스하고 예명기업하고...

카다로스는 2014년 5월부터고 예명은 15년부터 지금 16년 4월 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월부터는...

2016년도 5월 달부터는 1년간 또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희환경이라요?

아닙니다, 예명기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예명기업이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금액이.

계약 금액은...

1년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같이 계약이 돼 있어요?

아닙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분이라든가 고시단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할 때는 7억 3,000인데 지금 올해 4월까지는 8억 5,000에 했잖아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명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으로 해가지고 2017년 4월 30일까지...

2017년 4월까지 2년씩 계약해요?

예.

그럼 그렇게 쓰지 그걸 갖다가 1년 이래 해 놨어요.

감사기간 중에 것만 명시를 한다고 이래 된 것 같습니다.

계약했는 거는 계약 했는 대로 해야지 계약기간이라 해놓고는 계약기간이 지금 1년이잖아요, 여기는. 계약기간 자체가 틀리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자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년에 8억 5,000이에요?

1년에 8억 5,000입니다.

그러면 2년 하면 17억이네.

예.

총금액은.

예.

자료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헷갈려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전에 2015년 제일 위에 칸에 2014년부터 그때는 1년씩 했어요, 그때는.

그때 해오다가...

그대는 어떻게 했냐고요, 지금 2년 했는데 그전에 2015년 4월 30일 이전에 제일 첫 칸 2014년부터 1년이잖아요. 이것도 2년씩 했어요, 그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계약기간에 2013년부터네.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것도 헷갈리지만 금액이 1억 이상 1년에 올라가거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물으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부터 저걸로 해가지고 오니까...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로 차이 나는 거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안 그러면 물가인상분을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정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1억씩 어떤 무슨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묻는데 지금 여 보면 감사하는데 2016년 4월 30일까지 돼 있다 하는 걸 갖다 보니까 또 뭐 내년까지... 이건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총 135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거식은 몇 개나 있어요? 재래식.

관광지나 이런 데는 대부분이 다 수거식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거식을 지금 다 계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감사이후에 올해 재래식을 그럼 수세식으로 바꾼 거는 몇 개나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축개량을 5개소로 되어 있고요.

5개소요?

예, 작년에도 5개소...

그럼 전체 135개 중에 수세식은 몇 개나 되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이게 총무위원회 에서. 그래가지고 재래식이 차근차근 수세식으로 바꾼다 하는 이야기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거냐고 이걸 묻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뭐 어떤 명시적인 그런 기준은 없지만 나름대로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 하면 보통 예산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보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에서 5,000...

그럼 5개 해봐야 2억 5,000정도 뿐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지금 개선해 나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135개를 몇 개가 지금 수세식으로 바꿨는지 몰라도 지금 100여개는 그렇게 옛날 재래식으로 있다고 봐야 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네요, 만약에 이걸 개선하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비 가지고 이걸 신축이라든가 개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이런 비율로 지금 신축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지금 실지로 관광객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화장실 볼일 보실 때 뭐 급하면 들어가겠지만 재래식으로 돼 있는 데는 굉장히 기피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화장실이 재래식이 있는 데는 사람 많이 모일 때는 쓰지도 안 하고 엉뚱한데 가서 볼일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 천지가 휴지쪼가리고 그래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원지라든가 관광지 이런 데는 대체로 다 청정계곡이고 이래가지고 수세식이라 이런 걸로 하면 좋은데 제일 문제는 수거라든가 안 그러면 여건이 쉽게 말하면 상수도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꼭 수세식으로 안 하고 거품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요새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물이 없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수거식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분뇨차가 가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오는 거는 포세식이든 안 그러면 옛날 재래식이든 다 같은 저걸로...

그런 거는 기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냄새나고 하니까...

그런데 지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수세식으로 안 해도 예를 들어 거품식입니까?

포세식 말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품식으로 해서 거서 분해가 돼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저들은 그것도 수거식으로...

수거식으로 들어가요?

예, 쉽게 말하면 분뇨차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는 다 개선 한 거 아니라요, 옛날 재래식보다 개량해가지고 나온 화장실이잖아요.

예, 개량이 된...

그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왔는데 15개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거 포함해도 15개 정도면 몇 개 안 되네요, 완전 재래식 비율로 따지면. 재래식이 그래도 뭐 옛날 완전 재래식이 한 70, 80%는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도.

예, 점차적으로 개량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예.

그다음 쪽에요, 17쪽에 아까 야생동물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포획하면 멧돼지는 얼마고 고라니는 얼마예요, 하나에 5만원하고 10만원 이지요.

예, 10만원...

5만원하고 10만원인데 인근지역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인근지역하고.

타 시...

다르지요? 가격이.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잡아가지고 딴 데 가서 한다는 소리가 또 듣기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거도 좀 어려운 게... 전에는 꼬리를 잘라가지고...

예, 그걸로 했지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사실 산에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렵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일이 밤중이든 어디든 가서 현장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걸 사실입니다. 일부 뭐 그럴 우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까?

우리가 좀 많이 주는 샘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잡지도 안 했는데 상주에서 잡아가지고는 돈 좀 받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신고 해가지고 돈 받아 가고 그러면 뭐 실지로는 여기서는 포획도 안 됐는 거를 실적만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도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지도편달 해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2,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번 각종 사회 단체보조금은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4개 단체의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시 축제행사와 학생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 및 교통캠페인 활동 등에 2014년 1,500만원, 2015년도에 2,000만원을 각각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보조내역은 110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읍면 노선버스 시청경유 추진 건의에 대하여 현재 문경, 가은노선은 일부 모전 지역을 경유운행하고 있으며 산양, 산북 1일 12회 , 호계 4회 , 동로 3회 를 모전지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시내 순환노선이 1일 29회 운행되어 환승이 편리한 상태이나 추가 필요지역이 있을 경우에 노선 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청경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벽지노선 택시운행추진 건의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시내버스 미 운행지역에 희망택시를 시범운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벽지노선에 대한 확대방안은 시민 편의성과 수반되는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은 2014년도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지원 2억 4,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3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21억 1,9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5,6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6,000만원, 교통카드시스템 1억 4,1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전 6억 1,300만원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35억 8,500만원 합계 38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2년 31억 4,500만원, 2013년 33억 7,500만원, 2014년 35억 8,400만원, 2015년 38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승객 감소에 따른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증가입니다. 다음 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15년도 모전초등학교 외 7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 표지판 41개, 반사경5개와 7개소 노면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정차단속 내역 및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2015년 중에 2,994건을 단속해서 1억 968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2,467건 8,598만 9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527건 2,369만 9천원으로 징수율은 82.4%입니다. 인근 타시·군 징수율과 비교해서 높은 편입니다. 안동은 73%, 상주는 69.3%입니다. 우리시는 82.4%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7개소 외 41개소 2,915면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금년 1월 4일부터 19개소 1,318면을 위탁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유료 운영 중인 보건소,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포함하면 21개소 1,517면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2016년 4월 30일 현재 총 9개 사업 중에 2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고프지요?

아닙니다.

나도 배고픈데 뭐 안 고파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는데 1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내하고 노선 쭉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지요?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지요?

거의 계략적인 금액으로 종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를 할 경우에 100만원 정도 교대근무를 하고 반일근무를 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3교대 근무하는 경우에 35만원 또 반일 근무하는 경우에 45만원에서 50만원 그 정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주차장 했는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는 거네요, 그지요, 우선 고용창출 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도 그 뒤에 부수적으로 교통질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내에 나오면 상가에 시내 볼 일 보로 나왔을 경우에 주차공간이 좀 있다는 게 조금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으신데 아까 과태료 징수실적이 인근 상주나 안동보다 높은 거는 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과태료를 많이 매기라는 거 보다 단속을 많이 하면 뒤에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속을 좀 강화해서 이 사람들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만 주면 하는 사람들 봐서는 될 것 같은데 다만 얼마라도 좀 더 줄 수 있도록 자체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단속하는데 좀 더 강화도 하고...

강화하면 이쪽으로 올거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금년도에 단속카메라를 세 군데 추가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끝나면 그쪽 지역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하고 난 뒤에 시내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 주차하기도 대단히 쉽고 또 주차질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잡혀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단속을 더 해서 공영주차장을 또 유도를 하고 그러면서 인건비를 좀 더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이렇게 맞춰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보면 개인택시 면허 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작년에도 심의를 안 했고 올해도 심의를 안 했고 전에도 14년도도 안 했는데 이거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때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줄이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가 필요 없겠네요?

실제로 총량제에 의해가지고 택시가 과다 공급 됐기 때문에 위원회 의 존치 필요성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부의장님도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제가 촌에 이래 저게 있으면 할매가 가면 주차장이 아니라고 안 세워 주는 거...

예.

그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걸 주차장을 하지 말고 승강장 표시만 필요한 동네는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산북 석봉...

예, 산북 석봉에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해놨고 조만간 설치가 될 겁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그게 촌에 가면 간이승강장 그거 표시하려면 한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언제 교육할 때 장날이나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할머니들 움직이질 않아, 그럼 세워 달라는데 세워 주면 돼. 전에는 그런 표시 없이도 잘 했는 거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과다하게 보조를 해주니까 돈 조금 받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결과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할 때 주지를 좀 해가지고 또 매년 여 보면 한 2억씩 올라간단 말이라, 돈은 올라가면서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서는 이 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떨어져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승강장이다, 뭐 간이승강장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여 서야 된다, 그러면 좀 세워주면 되잖아, 요새 텅텅 비게 다닌단 말이라.

안 그래도 문경여객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전에도 있으셔서 저도 몇 번 얘기를 했고 기회 가 되면 직장교육 할 때 참석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비단 그쪽에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문경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 같아, 그러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몇 년도에 하는 거 라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도 거를 지금 하는 거냐고요, 작년 거를 지금 합니까?

예.

작년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료를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 같으면 이거를 올해 자료를 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작년 자료를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요구를 작년 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신대로 지금 내 드린 건데요.

작년 거는 지금 예산결산하고 승인하고 뭐 다 해가지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지금 감사를 하지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나는 이게 좀 의심이 나서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올해 예산을 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에서 요구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의회 에 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 감사라 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난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게 누가 이거 작년 거로 해가지고 해 달라 한 거예요, 전체 계속 그랬습니까? 이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벌써 2015년 거는 돈 다 쓰고 결산심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그거를 무슨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또 자료를 달라하는 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네. 당연히 2016년도 거를 해가지고 2015년도 거하고 대비를 해보든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 다른 과는 그래도 2015년도에 지적된 내용하고 2016년도 예산을 해가지고 왔는데 교통과는 예를 들자면 7쪽 같은데 보면 완전히 이건 2015년도 예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잖습니까?

자료요구가...

자료요구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7쪽 같으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같으면 작년에는 38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억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지금 얼마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재정지원이라든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걸 갖다가 해야지 그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 작년 거 다 끝난 거를 지금 여서 한들 뭐하냐 이거지요.

그런 자료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자료요구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돈 것 같고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른 과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작년하고 대비해서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자료요구를 우리가 2015년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16년도 자료를 지금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괄금액으로는 작년도에 38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40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벽지노선 지원금하고 재정지원금이 도비가 비율이 감 되는 바람에 우리시비하고 합쳐서 7,000만원 정도가 감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작년거하고...

합쳐서 39억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39억...

올해 지원하는 2,500만원...

2,500요.

예, 이거는 또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겠지요.

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자료자체를 내가 봐서는 2015년도 거는 벌써 몇 다 했는데 심의하고 다 했는 건데 또 이거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거는 좀 뭐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고 그러면 재정지원 같은 거 그 위에 표에 재정지원 원칙이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맞습니까?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따라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지원 내용에 설명이 국비지원에 다른 대응지원해가지 예산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에 따른 대응 지원입니다. 도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요.

예.

그럼 그렇게 써놓으시면 이해가 갈 건데 국비지원 해놓고는 국비는 한 푼도 없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비표는 올해 거 하고 같이 나중에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4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