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부구청장 윤상화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도심재생 활성화와 주얼리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에서부터 11번 부서공통사항까지입니다. 97쪽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되어 1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공무원 겸임 8명, 계약직 3명 등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 도심재생문화팀에서는 생애사 열전 사업 등 도심재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션주얼리전문타운팀에서는 주얼리타운 임대사업 등 주얼리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 지원내역은 도심재생 분야 2014년도 4천만원, 2015년도 6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전입금을 지원받았고 주얼리타운 분야에는 2014년도 3억3,500만원, 2015년도 2억5천만원 등 5억8,500만원 위탁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향촌문화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시간은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1천원입니다. 전시해설은 1일 2명의 해설사가 정기해설과 필요시 수시해설을 하고 있으며 2015년 관람인원은 총 10만968명, 관람료 수입은6,500만원이었습니다. 기획전시는 임창민의 TIME FRAME 등 3회 개최했고 녹향 음악감상실은 시간대별로 음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대구문학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건물 개요입니다. 2011년 1월 준공했고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부지면적 2,546㎡, 연면적은 8,710㎡ 되겠습니다. 주얼리타운 임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주얼리 판매매장은 17개소가 입점하여 연간 9,900만원, 1층 카페 840만원, 2층 웨딩업체는 5,200만원, 5층과 8층 제조공장은 9,500만원 등 총 2억5,600만원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3층 전시관 운영현황입니다. 일본의 주얼리디자이너 칸노 야스시 초대전을 비롯해 총 11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얼리 디자이너 칸노 야스시 교수를 모시고 주얼리 종사자 및 관련 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시민,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얼리 체험교실에는 총 105회, 1,651명이 참여했습니다. 3D 디자인 기법을 교육하는 라이노캐드 강좌는 2개월 과정으로 101쪽입니다. 3회에 걸쳐 주얼리 종사자 및 관련 학과 학생 86명 참석했습니다. 4층 디자인연구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설 대관 15회, 장비 사용 2천 건을 이용했습니다. 주얼리 공장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은 3개 업체, 1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주얼리, 안경, 패션이 협업하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국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시제품 제작 48개, 마케팅 지원 7개 업체, 해외박람회 참가 1회 등 추진했습니다. 마당 깊은 집 문화관 조성사업은 현재 조성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원일 작가 만남을 통해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기증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주민리더 역사문화 아카데미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역사문화 강좌, 현장견학 등 총 6회 운영하여 총 65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판매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현재 관광기념품 매장은 계산예가와 향촌문화관 2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사 열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구술채록사업은 6명, 자술사업은 16명이 참가하여 12월달에 총 16권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부지매입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 운영현황입니다. 총 10명의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중구 홍보를 위한 블로그 기사 등 329건을 게재했습니다. 105쪽입니다. 주얼리 소공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내1동 지역 160여 개 주얼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기술컨설팅, 장비지원, 환경개선 등 총 5억9,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하단부 중소기업청 사업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6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향촌문화관의 세입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향촌문화관은 시설운영비 일부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으며 관람료 및 대관수입은 연간 7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PHOTO IN 향촌이라는 즉석사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월 100만원 정도의 세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람객 유입 등 세외수입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향촌문화관 유물 관리를 위해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향촌문화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은 총 753점으로 항온, 항습,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보험에도 가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발언은 해당이 없습니다. 107쪽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사업으로서 생애사 포토에세이를 제작하여 발간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애사 쓰기에 참여한 50여분의 생애를 사진과 증언을 통해 에세이로 500부 제작하여 언론사, 도서관, 문화재단 등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주얼리마스터 양성과정 운영하여 1차에 취업 11명, 창업 3명, 2차에 취업 14명, 창업 3명 등 총 취업 25명, 창업 6명의 일자리 창출을 거두었습니다. 108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근대문화관 계산예가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완료됐습니다.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 조성으로 2012년도 완료됐습니다. 8,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구 장관동 일대에 마당 깊은 집 체험공간으로 조형물과 벽화조성 등 마당 깊은 집 내부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61권, 66명의 생애사를 발간했습니다. 향촌문화관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14년 10월 개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향촌문화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보강하여 지난 한해 10만 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최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십니다. 111쪽입니다.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확산입니다. 향촌문화관 및 녹향 운영을 바탕으로 문화해설사 등 8명의 문화관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12쪽 패션주얼리특구 활성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및 R&D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총 16억6,900만원의 사업비가 주얼리 특구 내에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으며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114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2건에 1억9,400만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습니다. PHOTO IN 향촌 사진촬영 수수료수입 490만원, 입장료 수입 6,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57만9천원, 대구시 부담금 1억2,300만원, 기타 39만원입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 및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불용금액은 총 10건에 총 5,4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5쪽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100만원 이상 물품, 제조 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은지화 그리기 체험 소품구입비 440만원 등 총 46건에 3억303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향촌문화관 청소, 경비 용역 8,865만2천원 등 총 6건에 1억5,740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 녹향 의자 바닥 데크 설치 공사 949만3천원 등 2건에 1,736만3천원 집행했습니다. 118쪽입니다. 14번, 설계 변경 계약현황 15번, 지방 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추경성립전 예산집행현황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이 없으며 18번, 명시이월 현황으로 향촌문화관, 대구문학관 시설 운영비 822만8천원을 이월했는데 사유는 4대보험료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 21번, 축제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도심재생지원단에서 향촌문화관이 계속 뜨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향촌문화관에 들어오는 사람이 지난해 10만 명 넘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쯤 됩니까?

지금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주말에는 500에서 600명.

그게 수제화골목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쪽으로 사람이 좀 들어갑니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주얼리하고 수제화하고 향촌문화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얼리타운 방문하면 수제화 가면 일부 업체지, 전체는 다 못했고.

업체가 아니고.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향촌문화관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주얼리타운이나 수제화 가면 5%에서 1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협약을 해서.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

예.

지금 수제화골목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제화골목은 항상 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온다는데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저희들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제화 쪽에는 그 정도 하면 아마 많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건 아마 과가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할 때에 그런 심정으로 한다면, 수제화도 돈 많이 들었잖아요. 앞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뒤에는 아예 안 가니까 죽을 지경이지.

전략경영실하고 협의해서.

전략경영실이 아니고 그건.

명물골목으로관리하거든요.

아, 전략경영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우리 도심재생지원단의 역할이 그 주변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기존 해놓은 것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전문타운에 웨딩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던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걸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모 기자분이 언론보도나 페이스북 이쪽에 자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업체하고 같이 기자분을 만나서 설명드리고 했거든요. 처음 이의 제기한 건 웨딩업체에서 웨딩박람회를 하면서 후원을 도심재생문화재단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한테 입주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도심재생지원단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중구청 도심재생지원단 이래 하니까 기자 말씀은 중구청에서 후원한 걸로 하니까 이건 사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 그쪽은 자기들도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재단하고 도심재생지원단하고 구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알지만. 그래서 쓰다 보니까 단도 쓰고 재단도 쓰고 이러는데 중구청 하는 건 후원은 못 쓰게 했고 그건 단편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건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웨딩플래너들이거든요. 짜서 주는 30개 정도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도 많이 올리고 어떤 업체는 아예 배제시키고 갑질을 했다 그런 취지로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마무리된 것 같아요. 서로 협의하도록 저희들이주선을 했거든요.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 임대료가 지금 3년간 5,282만2천원이죠?

몇 쪽입니까?

99쪽에.

계약이 3년간이고요. 임대료는 1년 건입니다.

연간?

예.

5,200?

5,200만원 이건 1년에 5,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5,200.

연간입니다.

그럼 한 달에 400만원 정도되네요.

예.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평수에 비해서 싸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을 하면 실제로 금액은 1억쯤 됩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유찰, 유찰 7회까지 유찰하면 2분의 1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층이 워낙 크고 하니까 관리비가 한 달에 300만원 나갑니다. 전기세, 물세, 용역비하고 다 하면 그게 3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료만 5,200만원이고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자기들 경비 빼고. 그래서 입주업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웨딩 관련 업체가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이 여기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도는 모르고 하여튼 기자 말에 의하면 3개인가 주도를 하는데 여기도 이름은 들어간 걸로.

주도하는 사람이죠?

예.

거기 장사가 안 돼서 그러나? 안 그러면 패션주얼리타운을 많이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사실 웨딩업이 이렇더라고요. 작년 가을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계속 물어보니까 웨딩업체 전체가 다 그렇다고요.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웨딩 쪽에 많이 올 일이 조금 많이 나름대로 그쪽 사업자체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임대를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나,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계약을 2018년 1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도 물어봤거든요. 계약기간을 일단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꾸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 1월까지니까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연구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 시끄럽도록 하시고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시스템 우리는 2개가 있는데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계산예가는 얼마입니까?

두 군데 3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한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 하면 700만원, 800만원 정도.

한 달에요?

아니, 1년입니다. 수입금만. 판매금은 그거보다 배 되고요.

수입금만?

예.

원가 빼기 하면 나옵니까, 수입금이?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 40% 정도 남습니다. 1만원짜리 팔면 4천원 정도 남습니다.

나는 그걸 봤을 때에 너무 조잡한 것 같아요.

일부 괜찮은 제품도 있긴 있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광상품을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걸 찾습니다. 찾는데 우리 대구 지역에 아주 영세하지만 장인들이 200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대구도 홍보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 제품을 다 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 감사 때 말씀을.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0여 군데에 장인이 있어요. 그 사람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양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제가 연계를 시켜 드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편집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취재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발전을 하려면 대구의 무슨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상품 두 군데 다 봐야 특색이 있는 거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복이 뜬다 이러면 한복에 대한 노리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명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요우커들이 오면 한국 제품을 원하는 거예요. 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문이 되면 지역발전에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관에서는 너무 약해요. 그냥 거기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향촌문학관에 한번 온 사람이 두 번 오는 확률이 몇 프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한번 오고, 다른 가족을 모시고 꽤 있는 같아요. 통계로는 안 나오지만.

객관적으로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걸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라서 활성화되는데 사양길에 접어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거하고 두 번째 상품 이거.

관광기념품.

이거 웨딩은 만기되어서 나가려면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15쪽에 예산집행현황에 향촌문화관에 자료들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3억330만2천원 정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향촌문화관에 들어간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유물로 치면 752건에 1억2천만원 정도.

작년 거 말고.

총 구입한 게 753점에 1억2,100만원입니다.

유물 700?

예.

그 안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750점이니까. 저희들이 콘셉트가 근대 일제시대부터 해서 60, 70년대까지 그쪽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성냥갑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그게 총 7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물건 수가 750점에 1억2천만원입니다.

금액이 1억2천?

예.

그 안에 들었는 게?

예.

그래 밖에 안돼요?

전부 크게 비싼 건 아닙니다. 소품 위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700여 점에 1억2천이다. 그게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혀 있있냐고요?

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 내역을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도심재생지원단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탁자인 우리 중구청이 수탁자 도심재생지원단에 재단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그죠?

위탁 지원하죠.

혹시 관리비가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추경 이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위탁기금 말고요. 시설 교체 이런 쪽에 처음 부가가치세 할 때 1년에 800만원 정도 하고 큰 수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발전기를 저희들이 교체를 했어요. 전기가 발전 계약이 너무 높아서 그걸 낮추기 위한 그때 5천만원 정도 그 외에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청 이외에 관리비는 도심재생재단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조치가 됩니까?

예. 어차피 건물주는 중구청장이니까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 소소한 거고 고치고 이런 건 재단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4조에 관리비 충당 명기라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다수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경비 전체요?

그렇죠, 관리비가.

관리비는 저희들 6억 들어갑니다, 1년에. 지출하는 재단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계약직 인건비, 물품구입비 다 하면 6억쯤 되는데 그 중에 2억5천을 중구청에 위탁비로 쓰고 있고 3억5천은 자체로 임대료하고.

재단에서 관리비를 쓰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있을 것이고.

다른 재단은 별도 예산입니다. 생애사사업하고 이런 건 팀이 다릅니다. 주얼리타운팀하고 도심재생팀 2개 있기 때문에 생애사하고 이쪽 주민리더 아카데미는 별도 예산입니다. 주얼리타운만 사업비가 6억입니다.

이 재단에서 들어가는 게 6억 얼마고.

예.

6억5천 정도 되고.

1년에 6억쯤 됩니다.

그러면 이와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2억5천 정도 지원되고?

아니,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3억5천은 저희들 자체 임대료나 관리비나 이걸 받아서 3억5천 하고요. 2억5천은 구청에 위탁금을 받아서 6억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3억5천도 패션주얼리전문타운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나 거기서 나오는 것이나 다 중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관리비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이라 하면 재단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라든지 특별히 조성되는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 운영비가 충당되는 게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조례의 취지가 예산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는 일부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재단 수익이든 구청에서 예산서를 통해서 편성되는 관리비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다 나가거든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목적에 보면 사실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된 내용에서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관계가 사실 예·결산서에 누락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본문 내용 중에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심재생지원단에서 우리 단장님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재단에 도심재생지원단장이 아니고 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중구청 도심재생단장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 체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재단의 이사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청하고 별개로 재단 자체에서 결재 라인이랄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재단에서 이렇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재단하고 엄연하게 우리 구청하고 시스템은 양분되어 있죠? 재단은 재단 이사장님이 윤순영 구청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고 중구청은 우리 중구청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님한테 예를 들어 승인을 받아서라고 조례에 명시를 하면 별 상관이 없겠는데.

아닙니다. 이건 재단이라 하는 건 재단 이사장이 당연하죠. 사업계획을 재단 이사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 재단 이사장이 하는 거고 그걸 승인 받는 건 중구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건 법상에 제가 보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단하는데 실제로는 재단 이사장은 사업계획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재단하는 게 그냥 재단이 아니고 재단 이사장이 그러니까 시스템은 2개인데 동일인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다르거나 같거나 하여튼 중구청의 승인을 받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 자체가 중구청의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중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한 예를 들어서 중구청장님이 개인의 중구청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구의 주민이라든지 우리 중구청을 대표하는 우리 청장님이신데 청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면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기 위한 결재라인이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장님이 당연하게 안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자료를 청장님이 승인을 하면 그 승인된 자료는 의회라든지 당연하게 그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심의를 거쳐야 되겠고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면 보고를 해야 되겠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재단으로 인해서 끝나 버리면 지금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결산도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내용 이런 문건 모든 부분들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위탁비를 2억5천 주지 않습니까? 2억5천 주게 되면 우리 시 감사,의회 감사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의 전반적인 건 감사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억5천 부분이지 예를 들어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2015년도에 추진한 주얼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국비 5억8,700, 구비가 1천만원이죠? 구비 1천만원은 우리출연금에서 지원되는 1천만원입니까?

하여튼 재단 부담금입니다. 구비라 하는 건 잘못됐고요. 재단 자부담금입니다. 2억5천에서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 사업비에서 포함됐으니까 표현 자체가 구비라는 건 잘못된 거 같고.

2016년도 사업보고서 15쪽에 보면 사업비가 5억9,700에서 국비, 구비1천만원 이렇게.

구비는 착오입니다.

착오입니까?

예. 재단 부담입니다. 넓게 보면 또 부담.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임대료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예.

그래서 예·결산서에 다 누락이 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 내용들이 재단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예산을 국비로 이렇게 받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 구청 예산에 잡혀서 지출이 된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단에서 국비로 5억 받았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원이나 이쪽에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남아서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 하는 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5억을 받았으면 그 규정에 맞게 쓰고요. 남았으면 그대로 반납이고 안 남으면 그냥 끝입니다. 완전히 별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명기가 됩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러면 명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 사업비를 구청 예산에 쓴다 하는 자체가 구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걸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은 하지만 돈 일일이 그런 돈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탁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을 다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지, 재단 사업비를 구청 예산에 포함하는 건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획실에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관이라 든지 조례라든지 그 어디에도 이런 부분을 하지 마라, 하라는 명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위탁, 수탁자 간의 협약서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볼 때에 위탁한 부분에 한해서 수탁자가 예를 들어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명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5억9,700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돈 준 것도 아닌데 위탁자가 준 부분도 아닌데 일을 했다고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나 정관에 주얼리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건 포함을 사실은.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이라든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이외 부분은 민법에 명기가 돼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나 결산서에 명기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재단의 순수한 사업이라서 결론이 이렇게 도출이 되면 별다른 하자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내용은 나오고 우리가 돈을 구체적으로 위탁된 사항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이외의 부분도 위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재단에서 특별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9,700에 대한 그런 사업 부분은 사실은 위탁준 것도 아니고 어디에 명기된 사항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미주알고주알 업무보고에서는 일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순수하게 5억9,700이 우리 구청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도 누락을 시키는 게 맞고.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 쪽에 넣든지 업무보고 쪽에 정리를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현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을 하지만 옛날 같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해당 시장 상인회라든지 번영회에 돈을 줘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사실 보면 중소기업청에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서 한 거거든요. 지정을 8개 하는데 우리 주얼리타운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서 받은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턱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을 대행하는 턱입니다.

단장님 말씀은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우리 예산서나 결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 된다, 표기가 되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없고 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청장한테 결재라인 같으면 그 모든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모든 부분은 오픈이 되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쪽에 하든지 업무보고 쪽에 정리를 하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촌문화관 관람료가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관람료 수입금 6,500만원정도하고 결산서 47쪽에 있는 수납액이6,314만5천원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재단에서 혹시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부금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기부 받은 건 없습니다.

제가 김태희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일단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억9,700만원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2015년 8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한 사업 실적내용입니다. 지출된 금액이 6,200만원인데 여기에 내용이라고 그래서 지원대상 소공인 지원내용 해서 경영, 기술, 디자인 컨설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새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안 왔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에 책상 위에.

그렇습니까?

예. 그거하고 앞에 회의록하고.

회의록은 제가 받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사업에 저희들 30개 업체에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신문광고, 마케팅 이렇게 300만원씩 지원해서 9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사업에 15개 단체에 저희들이 한 업체에 1명씩 전문가를 컨설팅을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에 400만원씩 그건 하루 1일 40만원씩 지급을 해서 6천만원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성내1동에 주얼리 제조업체가 자료에 의하면 16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업체가 적게는 12, 13군데에서 많게는 20, 30군데 그러니까 지원되는 업체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지원을 못 받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쉽게 100개 넘는 업체가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지원받는 업체는 모든 항목에서 지원을 받고 제가 종업원 수 이런 걸 대비를 하면 아주 적은 곳에 종업원 1명 있고 이런 업체들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런 근거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해야 지원대상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긍할 만한 업체가 160개 정도 되면 120, 130개가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지원받는 업체는 많이 합쳐서 30, 40군데 업체가 지원을 받고 그 나머지 업체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실정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하지만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건 신청을 하고 참가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받는다든지 박람회 나가라든지 이런 건 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40개는 넘고요. 제가 확인 해보니까 50개 업체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60개 중에 겹치는 거 빼고 업체들을 보니까 50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은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니까 자격요건만 되면 신청을 하는데 박람회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건 시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들이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업원 1명이 있는데 어디 교육을 가고 컨설팅을 가고 운영이 안 될 건데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런 건 환경개선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마케팅, 세무, 서비스 이런 부분은 다 교육이 있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제일 위에 유영사 같은 경우는 종사자 1명이지만 사실 부부가 합니다, 거의 다. 영세상인들이 부부가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받고 오는 동안 부인이 사무실을 지킨다든지 그런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지원이 좀 되도록 그래야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쨌든 주얼리센터에서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06페이지에 추가 콘텐츠로 옛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체험 프로그램 장당 500원 이래서 2015년 10월 20일부터 운영하여 2,349만원입니까?

234만9천원입니다.

이거 1년 동안 해서요?

아니, 이건 10월부터 했으니까 두 달간 234만9천원.

그러면 1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계속 세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요?

예.

그러면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수익금으로 뭐 하는데요?

맨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재생지원단에 예산 올라가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입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했다고 자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다 구청 세입으로 들어가고 별도로 예산을.

그러면 별도로 들어와서 다시 그 돈이 지원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많이 벌면.

득은 되는 거 맞지요?

예. 열심히 세외수입 많이 올리면.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에 주얼리 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주얼리가 뭐 하는 데인지 어른들이 잘 몰라요. 보통 주얼리에 간다 하면 우리 주얼리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모르고 주위만 뱅뱅 돌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홍보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 내가 얼마 전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주얼리타운이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저녁에 7시 되니까 손님이 다 끊기고 밖에는 계속 많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를 받잖아요. 세를 받기 위해서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 그걸 단장님이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현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그래도 주얼리타운이고 관광상품이 과연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온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향촌문화관에 보면 나가는 물품은 잘 나갑니다. 엽서, 연필 이런 건 잘 나가고 일부는 잘 안 팔리고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건 꾸준하게 잘 나갑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조잡스럽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고. 또 기왕 왔으니까 단체에서 몇 개 사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나가는 게 소품이고. 그래도 우리가 주얼리특구지 않습니까? 주얼리특구에 맞게 액세서리를, 브로치나 그런 용품이 손수레에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주얼리에 근무하시는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세련돼서 감이 높을 텐데 어째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아쉽고 또 어차피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건 동료위원들도 다 동감을 하는 상태지만 임대료 받아서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문화 쪽이라 해서 우리가 특구를 운영해 나가는 길인데 기왕이면 적자는 안 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이 나는 고부가가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되려면 안도 내야 되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청에도 직원들이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고 우리가 자치위원회 전시라든지 물품 나오는 거 보면 독특한 것도 종종 띄더라고. 그런 것도 발굴하셔서, 지금은 보면 매듭이 옛날에는 한복에 매듭을 했지만 이 매듭 가지고 브로치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서울 쪽에 가보니까 작품으로 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컬러풀이라든지 패션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얼리도 옷하고 맞는 코사지라든가 이런 걸 달면 박자가 어느 정도. 요새 매듭 가지고 코사지나 귀걸이, 목걸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단장님이 업무 보는 것도 많지만 주얼리타운에 벤치마킹을 다른 데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중구는 실제로 각 백화점에 보면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차도 한잔 하면서. 이래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핵심을 심어주고 이러면 아이디어도 나고 고부가가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행감을 하면서도 작년보다 나아진 게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신경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1번째, 조직 관련 업무 중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이 3국 2실 1단 14과 74담당으로 전년도에 비해 1담당 세외체납정리 담당이 증가하고 나머지 보건소와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 3명이 증가한 559명이며 재난안전조직 보강 1명,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2명 등 3명이 증원됐습니다.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구 본청은 전년 대비 3명 증가한 441명이며,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봉산문화회관, 동, 의회사무과는 정원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번째, 의회운영 및 지원현황으로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간담회 10회, 5분 자유발언 7회, 행정사무감사 1회, 조례안 50건, 의견청취 및 동의안 10건, 예산안 상정 3회 등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자료작성 등 지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3번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를 선거가 있던 2014년 10월에 개최하여 의정비를 심의하고 2015년도에는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4번째, 구정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2건, 서면심사 14건 등 16건을 처리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5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민선 5기 공약은 49건 중 46건은 완료하고 노인복지관 건립과 구민생활체육센터, 읍성상징거리는 민선 6기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은 74건 중 4건은 완료하고 70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6번째,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입니다. 재원 중 교부금은 대구시 보통세입 중 보통세의 20.65%를 재원으로 해서 7개 자치구에 지원하며 그중에 90%가 보통, 특별교부금이 10%입니다. 우리 구는 9.36% 3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7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현황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7개 자치구에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15건 44억원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해서 그중 3%를 특별교부세로 합니다. 저희들은 9건에 18억8천만원 교부받았습니다. 8번째,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당초 3건에 40억원의 원금과 이자 11억6천만원 등 총 51억6천만원의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8일에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 6억2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실적입니다. 투자심사는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대구시에 의뢰한 심사가 4건, 구 자체심사 1건 등 5건을 실시했습니다. 10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적입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작년 8월 한 달간 주민 설문조사와 예산건의방을 운영한 결과 533명이 참여했으며 우선 투자 순위로 지역경제, 도시지역개발, 환경보호 순으로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부터 16일까지 각 동별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270명이 참석해서 24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건의받은 27건을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장기검토와 단순건의 등 12건을 제외하고 15건 1억5,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1번째,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지적사항은 감사원 1건, 행정자치부 1건, 대구시 24건 등 총 26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조치로 시정 5건, 주의 21건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견책 2명, 훈계 16명, 주의 25명 등 46명에게 문책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검·경찰 통보사항으로 경찰로부터 4건이 접수되어 관련자 4명에 대해 견책 2명, 경고 1명, 훈계 1명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체감사는 총 10건을 지적하여 시정 1건, 주의 9건 행정조치하고 관련자 14명에 대해 훈계 5명, 주의 9명 문책하였습니다. 직급별 문책현황으로는 총 61명으로 양정별로 말씀드리면 견책 4명, 경고 1명, 훈계 22명, 주의 34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9명, 6급 19명, 7급 23명, 8급 7명, 9급 1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2번째, 일상감사 처리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예산에 대해서 사후에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한지 여부를 사전 감사한 것입니다. 62건을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5건에 대해 행정상 시정조치하고 22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감액하여 4,6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5건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계약심사 처리실적입니다. 계약심사는 계약하기 전에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심사하는 것으로서 17건에 대해 3,300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째, 환경순찰입니다. 감사부서에서 관내 취약지를 수시로 순찰해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발견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번째, 구정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우수부서 시상현황입니다. 구정견문보고제는 구 본청이나 사업소, 동 등 우리 구의 모든 소속 공무원들이 출퇴근이나 관내 출장 시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기타 개선사항이 있으면 적어 와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으로서 7,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부서 시상내역입니다. 시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번째, 행정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11건이 등록되어 전년보다 37건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허가업무는 규제 등록대상이 아닌데 정부에서 이것도 규제로 등록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7번째, 규제개혁 업무 추진입니다. 상시적 규제개혁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 새올에 직원공유방을 개설해서 불합리한 규제 등 37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법규 개정 건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제·개정 및 폐지 등 78건을 정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30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행정심판 41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16건 등 총 73건 중 승소 32건, 패소 1건, 화해·변경 12건, 취하 6건 등 51건이 종료되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분야별 현황으로는 식품위생 30건, 공중위생 3건, 옥외광고·건축 6건, 부동산 7건, 지방세 및 기타가 27건입니다. 20번째,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소송비용액 1건 5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21번째,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월 15만원씩 자문료를 지급하는 수당 180만원과 소송 착수금 7건 775만원, 승소 사례금 3건 620만원 등 총 1,57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 중 장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말 기준으로 17,285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 구입은 442건 768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면적 및 편의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용현황은 대출과 열람을 합쳐서 14,000명 22,820권 이용했습니다. 23번째, 성과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를 105개 관리과제와 151개 성과지표에 의해서 실시했고 동·하절기와 설, 추석 등 4회에 거쳐 재난재해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36명과 6급 이하 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내 배낭연수를 6급 이하 직원 21개 팀 85명을 대상으로 팀별 자율 배낭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구의 우수시책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창의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59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4번째, 제안제도 추진실적으로 2015년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23건이 접수되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7명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15년 직원 아이디어 공모는 63건이 접수되어 추진가능 8건, 장기검토 10건, 기추진 10건, 추진불가 33건, 대구시 소관 2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5번째, 부서 공통사항 중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자료 작성의 철저와 위원회 중복가입 지양 등 2건에 대해 모든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차례 교육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도 우선적으로 4개 이상 중복된 위원을 정비하고 신규 위촉 시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능률적인 조직관리와 교부금 배분 증가방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가 늘어나도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통교부금 배부 시에도 중구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 건입니다. 중구의 발전 및 개선방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획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청사 이전 결사반대 건에 대해서도 시청사 일원 개발보상안에 대해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청사 현 위치 건립의 당위성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및 단체 회원의 중복 방지를 위해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지양하고 신규 위촉 시에는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경상경비 절감, 또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어시스트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기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업무에도 솔선수범으로 도와주는 직원을 선발하는 것으로서 상하반기 2명씩 4명을 선발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금년 3월 17일 완료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 실천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기획예산실에는 4건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수인 관련 민원, 또 30쪽에 불가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7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에는 표와 같이 1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지방공시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총 49회 개최하고 319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소송비용과 송달료 잔액환급, 지난연도 수입 등 18건에 2,083만원 부과해서 9건 610만2천원 징수하고 또 9건에 1,472만8천원은 채납돼 있어 체납분에 대해서는 공매 등 행정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총 6,508만3천원이 불용됐으나 대부분이 예산 절감분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에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3건에 2,174만9천원, 국내여비는 35건에 1,189만6천원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제조 건은 27건에 8,261만3천원 집행했으며 계약방법,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2건에 7,97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사와 설계변경 계약 현황,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중에 명시이월은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1건에 대해 선급금 등으로 6,376만원 집행하고 지출잔액 3,624만원을 이월하여 2016년에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그다음에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3개 부문에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의견서입니다. 결산의견서를 보면 지적 및 개선사항. 결산의견서 17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다 아실 겁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감독 미흡으로 결산검사에서 3개 과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예.

어느, 어느 과지요? 경제과, 도시경관과, 복지정책과입니다. 그건 보시면 되고. 주 내용이 개선사항에 보면 민간단체가 매입 부가가치가 정산보고에 포함되어 당초 보조금 지급 비율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침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실제 보조금하고 사용 여부가 확인이 힘들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도 있고 예산에 관리법도 있고 개별 조례도 있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진짜 각 법에도 있고 지침에도 있습니다. 이거 나갈 때는 계산서도 받고 이것도 하라고 수차 그렇게 하는데도 건수 1건, 1건 집행할 때마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답답한 면도 있지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답답해도 한 번쯤 통제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다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외부 전문가를 해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 감사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규정 및 조례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워낙 실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데 이런 점도 이렇게 그냥 용지에 지나치지 않고 실장님이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21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소송비가 1,575만원이잖아요. 2014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었지요?

예. 맞습니다.

소송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시민들 욕구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밑져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해서 사회 분위기가 민간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해보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늘어나는 건 우리가 1심에서 착수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에 1심이 판결되고 나면 우리가 2심이나 3심을 하려면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9번에 보면 손해배상에 근대골목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1심이 종결되고 이게 1심은 우리 구청이 승소했는데 이 사람이 불복해서 2심을 고등법원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착수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10번 보면 이것도 1심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걸어서 2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조금 증가되었지 작년도보다 소송이 크게 증가된 건 아니고 연결되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도 법보다는 도덕, 윤리가 먼저인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득을 해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대봉동도 그렇고 남산동도 보면 도로가 안 있습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던 도로고 밟고 다니던 건데 이거 내 거다, 사용료 내놔라, 이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때는 우리가 지는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승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소송이 조금 많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직책이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지요?

예. 감사로 돼 있습니다.

정관 4조에 보면 사업내용이 도심 재생에 관한 사업, 또 3번째는 중구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감사라는 건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그렇죠.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감사를 한다, 그지요?

예.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생지원단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일부분만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거의 다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할 때 어떤 측면으로 보셨는지?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공무원 소속이 같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패션주얼리에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업자들이 점포를 대서 무슨 교실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건 자기들이 국비 같은 거 신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도 받고 또 우리 매칭 같은 건 일부 조금 지원돼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서상 2억5천 정도가 관리비 쪽으로 지출이 되고 3억5천 정도는 자체사업이라 그러면서 수입 내역 자체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보면 재산 자체는 다 우리 중구청 거죠?

예. 재산은 우리 중구청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관리비 일부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다가 지원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감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잘잘못을 따진다면 혹시 나중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지가 안 계시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라든가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을, 또 감사로 직책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추진한 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억8,700만원 들어가고 구비가 1천만원 들어가서 사업비가 5억9,700만원입니다. 5억9,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서라든지 결산서 어디에도 내용이 표기된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대한 정관, 조례 또 패션주얼리센터에 대한 협약서, 패션주얼리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어느 곳에 봐도 이 부분을 누락시켜라,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 1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서 본문 내용 중에 재단은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결재 라인이 우리 구청에 있으면, 우리 구청에 관계되는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나 관계 자료는 의회에서도 당연하게 봐야 되는 권리라든지 이게 부여될 텐데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예산·결산서에 누락되고 하나도 표기가 안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하는 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소공인 특화사업이나 이런 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직접 중소기업청에다가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거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심재생문화재단 거기도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이 매 사업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단이사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거죠. 승인을 받으면 결재 라인 관계는 단장이 작성을 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하면 당연하게 사업계획 부분도 오픈이 돼야 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5조에 결산서 제출이라고 해서 재단은 매 사업연도에 세입․세출액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상에는 단장이 장황하게 일을 했다고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들이 거기 왜 썼나,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든지 이유를 밝힐 필요성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질문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런데 엄연하게 조례에는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청장에게 제출해야 될 이런 일련의 문건들은, 해당 부서장이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리정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재단의 정관 23조에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라 해서 사업계획서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24조 결산서 등의 제출에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면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사무정비, 기관별 분장사무 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청 일을 하면서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각 부서의 역할론에 나름대로 면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밝히지 않으면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 업무인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덕네거리에서 수성교 사이에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거론하면 관련 부서가 교통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이 세 과가 같은 일을 중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부서의 누구도, 어느 과장님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되었나? 세 분 과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통과 과장님한테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뀔 텐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십니다. 건설과, 건축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근자에는 차도 쪽에서 인도 쪽으로 접근하려면, 볼라드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볼라드 설치 개당 공사비가 22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줄 아는데 사실 그걸 설치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좀 있었던 것 같으면 도시에 흉물스럽게 볼라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볼라드를 설치하니까 또 인근 상가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설치했느냐고. 그러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또 의회에 모 씨가 지적을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걸 제가 회피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할 의지가 결여돼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이걸 실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도 세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열 차례든 서른 차례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과연 그걸 묵인하겠는가. 또 볼라드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걸 또 피해갈 방법을 연구해 줍니다. 건물에서 간격을 띄워서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부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개선을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제가 보면 참 딱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이 감사계장님도 계시고 실장님이나 관련 모든 부분에서 행정 능률 제고를 위한 사무정비, 업무분장 역할이니까 꼭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고 패널티를 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댄다기보다는 제가 건축주택과에 볼라드 공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사를 어느 날 갑자기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두세 차례 고지를 했답니다. 고지를 했으면 그다음 단계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사실 그다음 단계의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단속은 안 하고 계속 느슨하게 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야외 데크 문제입니다. 두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허가라든지 관리는 아마 문화진흥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공사는 관광개발과에서 맡아서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보면 야외무대 수리내역이라 해서 4건 같은 경우는 문화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에도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시장 쪽에 업무 추진하는 걸 보면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 시설계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저번 1차 추경 때 보니까 번개시장에 아스팔트 도로포장 관계 공사는 건설과에 아예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경제과에서 시장에 추진을 하면 추진하고, 업무 지원이라든지 보조를 받는데 기술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축주택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해야 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업무보고서 7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처리라 해서 시정이 38건, 건의 65건 해서 103건인데 이렇게 지적이 되고 시정, 건의 사항을 명문화시켜서 각 부서에 전달이 되면 시정이 되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주민센터에 사용료를 주고 주민센터에 있는 회의실,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지만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조치하겠음, 행정지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임대료를 징수한 주민센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개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이나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이 의지가 없는지 사무감사 따로 그것 따로인지 전혀 진척이 없어요. 또한 여기에 병행해서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없다든지 저조하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수강료를 받으면 더 침체될 것이고 요가라든지 인기가 있는 과목들은 수강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그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인원이 넘쳐납니다. 어느 정도 수강료를 받아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충분하게 개선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흘러서 기획예산실에서 이 시정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있는지 중간단계에서 지도점검이라든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지를 가지고 해가 지나서 그다음 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개선이 돼 있든지 시정이 돼 있든지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힘이 나서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가슴 아프고 딱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 그러니까 중복됩니다만 시정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면서 전혀 참고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합니다만 거기 보면 감사도 감사의 규칙이라든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등한시한 건 맞습니다. 이제는 이중에서도 중요한 건 우리 감사부서 차원에서 중간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규칙 5조에 보면 감사의 범위라든지 명시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2016년도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동반자적인 관계 정립이라 해서 일반 안건 협의 7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간담회할 때 또 재개발이라든가 할 때 미리 와서 우리가 안건은 없지만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보고도 하고 등등 그렇게 했습니다.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용역이 완료되었지요?

예.

제가 예산 때부터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었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한 것 같으면, 용역이 앞으로 2016년에서 2025년까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2년 동안만 이용하고 마는 게 아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또 간부님들의 역량이 정말 여기에 다 함축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차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이 마스터플랜을 참고로 해서 정말 중구의 백년대계의 밑바탕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스터플랜 따로 또 실질적으로 업무 따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때는 반대했더라도 어쨌든 결과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충실하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차기에도 우리 전 청장님이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음에도 필요성이 있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비싼 돈 주고 만든 게 휴지조각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실장님의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저희들이 8월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고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연중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들, 그 외 주민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몇십 명씩 모아서 동별로 우리 동네에 급한 게 뭐냐 해서, 정부적인 시책사업은 어차피 전체를 우리 구의 부서에서 하지만 동에 작은 건 동에 주민들이 필요잖아요. 그런 건 올리면 저희들이 다 수합을 해서 일단은 해당 부서에다가 이게 어떤지 현장 실태도 조사하고 아닌데도 올렸는지 분석해서 하는데 실은 우리 중구는 구역이 작다 보니까 보통 보면 CCTV나 소방도로 이런 건데 가능한 건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새로 짓자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러려면 부지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주민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 누구나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고차원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별다른 의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상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 국외연수라든지 국외 배낭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각종 포상비, 후생복지 문제, 각종 역량강화교육, 직원단합대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반감을 두려워해서 알리지 않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알려서 구청에서 이만큼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당연하게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더 해줘야 된다, 동료위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니까 1년에 1천만원 정도는 더 줘야 된다든지,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고 직접 알 때 더 투명하게 접근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큰돈도 아닌데 포상비를 주느니 마느니 이런 것보다 정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라든지 우리 주민 토론회를 9월 초 되면 각 동별로 시행을 합니다. 이때라든지 이 장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포상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꼭 하여튼 거쳐야 될 단계가 아니겠나 그리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장기근속 공무원이다, 해외견학 부분이다, 공무원 배낭연수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공무원으로서 30, 40년 열심히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이분들한테 그 정도 배려하는 건 당연하다, 아니면 적다, 아니면 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데 보내 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토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쪽에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10명입니다. 그죠?

예.

이 10명 중에 우리 청장님이 추천하는 분,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건 청장님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교육계라든지 학교 그다음에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언론사 그다음 시민단체 여기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 하려니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거고 청장님이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의회는 공문을 보내서 여기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진모의원님하고 강영수의원하고 이렇게 저희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34조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두 분이라고 그래서 나머지 8분은 우리 청장님이 거기에 실장님이 구분한 분들 맞춰서 혹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비 심사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역할이라든지 의원들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의정비를 책정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내용은 서너 줄 밖에 없습니다. 이게 접근을 한 내용이 다 보면 공무원 인상률이라든지 기존 얼마 받고 있었는데 얼마 받는다든지, 얼마 받아야 된다든지 이게 또 어느 정도 율 이상이면은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항목이 있어서 지레 겁을 먹고 그 인상률 이렇게 받아서 좋은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은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죠?

저는 그때 참석을 했지만 발언권이 없고요. 그래서 이건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최소한 공무원 봉급 이상은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중구가 구역은 적다 해도 위원님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고.

실장님의 노고는 알겠는데.

그래 했지만 진짜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좀 독특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대로 설득도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능력입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충실하게 했다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해서 말씀을 안 하지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을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접근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의원들이라 그러면 심의를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뭔지 일을 어느 정도 하는지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많아서 상임위원회 별로 구분이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감을 한다든지 예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에는 나누기 3이 되든지 나누기 4가 되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모든 위원들이 다 해야 되는 역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더 많고 적고 보다는 제가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의회 개원되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방청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정 홍보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중구를, 중구의회를 좀 알릴 수 있는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년이죠? 의정비 심의할 때 개최를, 1년이죠?

예.

아니면 그전에 대상자를 물색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실장님한테.

알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거기 상단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부분인데 이게 우리 조성 금액이 행감자료 32쪽입니다. 사업비가 32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을 그냥 서면으로 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똑바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서면으로 그냥 구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어서 예를 들어 결과론적인 자료를 가지고 형식적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라 그러면 전문가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참고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다,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공감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것도 실행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실장님이 그냥 행감은 행감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지금 경쟁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쟁이 있는 것이 있죠, 프로그램 중에서?

예.

거기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실은 우리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진짜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이런 것이 많이 건의됐다 하는 걸 저희들이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이 총괄하시니까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힘센 곳이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맞죠?

힘은 하나도 없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10쪽에 하단에 보면 구청사 주차장 조성 관련 부지매입 있죠? 이 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거 말입니까? 구청사 주차장 말입니까?

예. 10쪽에 구청사 주차장 조성 관리 부지매입.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구청 주위에 다슬기식당하고 송은식당 네 군데 사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오케이 했는데 감정가 하니까 이거 너무 적다, 안 팔겠다 이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 소유권자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거 없고 전부 다 자기팔 흔들어서 그래서 2건은 사고 2건은 못 사서 작년에 결산추경 때 삭감된 겁니다.

그거 교섭을 누가 했습니까?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했습니까?

예. 그렇죠.

공무원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시켜서 하셔야 되지.

우리가 감정도 하고 물론 부동산 중개 그쪽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전부 다 맡아서 했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세워서 이래 했으면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우려면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 복잡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공무원들이 능력은 타고 나셨지만 부동산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전문가한테 먼저 조언을 구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달라고 했다가 300만원 될 수도 있고 4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라는 것은. 그런데 전문가는 너무 딱딱하게 가다 보니까 그냥 수가 틀려버려요.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정이 생겨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실에서 예산 마련하는데 고생은 하셨지만 담당과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추후에 1천 평짜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검토를 좀 하세요. 998평짜리 그거 꼭 해서 진행하실 때에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우리 구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현황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낮게만 가야 되는지.

여기 보면 재원조정 교부금은 대구시 보통세의 20.65%를 갖다가 재원을 해서 거기서 달성군은 빼고 7개 구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보통교부금은 90%를 보통이라고 하고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측정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19개있는데 여기 수치에다가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들어갈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걸 우리 공무원 같으면 559명 같으면 559명 곱하기 1인당 만약에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이렇게 하면 수요액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기초의회 의원수, 지방공무원수, 인구수 그다음 세대수, 통수, 공원면적, 노인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영유아·청소년수, 장애인등록수, 임야면적, 경지면적, 사업체 종사자수, 미개설도로 면적, 도로면적, 민방위대원수,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 면적 이렇게 18개 해버리니까 우리 중구가 해당되는 건 거의 진짜 없습니다. 없어서 여기에다가 행정구역 같으면 행정구역 면적당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약에 1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면적 곱하기 하는데 우리는 대구의 0.5, 0.23% 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측정을 하고 특히 요즘은 뭐냐면 행정자치부도 그렇지만 복지수요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비중이. 여기다가 또 비중을 더 많이 둡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44.23%고 동구는 63.8%, 서구는 59%, 남구 58%, 북구 64%, 수성구 60%, 달서구 62%. 이런 거 다 적용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면 약 6%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다 하면.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보이지 않는 도심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있다 이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통도 단속해야 되고 그 외에 또 주민등록 같은 건 전부 시내 와서 떼고 하니까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축제도 여기서 하고 이런 수요를 갖다가 특정수요라고 해서 이런 걸 하니까 3% 정도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원래 2016년도 같으면 340억 해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23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 같으면 약 110억 됩니다. 우리 주간 인구 조사한다 하고 진짜 술도 먹어가면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래서 겨우 이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때문에 수성구라든지 다른 데는 이 돈이 중구로 100억이라는 돈이 흘러간다 이걸 알고 진정서 넣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중구 장기기획에 중구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이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게 논의가 됐습니까?

시에는 논의는 안 했고요. 우리가 여기 마스트플랜에 보면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국비로, 이건 국비 매칭사업 가능하면 이건 국비고 시비 매칭사업 같으면 아니면은 우리 구비사업이다 이런 걸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각 시에 부서하고 중앙에다가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밟으려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트플랜을 수립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넣어놨습니다.

전략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18개 그거 가지고는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써 먹을 거, 관광을 하게 되면 관광에 필요한 거 뭐든지 이유를 대든지 결국은 돈 싸움인데 돈을 더 받아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립한 사람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타 시·도도 했을 거니까 말만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40억 상환했죠?

예. 원래 40억 빌려서 이거 10년 동안 이자 주는 거가 11억6천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채무계획이었습니다.

이자가 6억2천만원인데 상환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자가 10년 전에 이율.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해서?

예.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부 청사 정비기금 해서 이건 10년 균등상환에 이건 이자가 몇 프로냐면 이건 3%입니다, 연리. 이건 고정금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패션주얼리 같으면 공공자금 이건 3.75%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년 동안 이자를 내려면 3건 다 합쳐서 11억6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갚으니까 6억2천만원은 이자를 갖다가 안 하고 그렇게 절감된 겁니다.

한편으로는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빚은 10원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구에는 빚이 없다고요?

예.

은행에서는 들어줍디까? 조기 상환하는데 계약대로 안 하고?

이건 정부에서 빌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재정기획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예산절감해서 빨리 갚는다 이래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감사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원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규제개혁 업무 추진실적에 질의를 드릴게요. 건의규제 발굴한 위에서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건의규제 발굴해서 나왔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이게 폐지가 됐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리를 주니까 피해도 많고 이 사람이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옛날에 담배간판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못하고.

아직까지 못 시켰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저희들은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걸 없애라 이렇게 건의는 했는데 정부에서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규제 완화 이건 뭡니까?

이건 뭐냐 하면.

뭘 완화를 시키는 겁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 내에 요즘 트럭 안 있습니까? 푸드트럭.

예.

이런 것도 여기 중구 같은 곳은 도심 한복판이지만 여기 말고 저쪽에 어디 앞산이라든지 수성구 같은데 넓은 곳은 이런 곳은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어디 나가야 되고 실업자 같은 것도 해소도 하고 이래 하려면 여기서도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도심에도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거 할 때 국채보상공원 안에 길 옆에서도 우리가 재활용품이나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모든 도시공원 내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벼룩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게 상시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 경우란 말입니까?

그건 상시보다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거 상시되어 버리면 너무 무질서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에 그런 건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건 우리 축제할 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쪽 안에 주민들 왔을 때에 우리가 무료로 어디 이래 하는 거지, 거기서 와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이런 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튼 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법으로 되어 있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사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18번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참 평상시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논의할 수 없나요?

뭐 어떤 거 말입니까?

20쪽에 18번 자치법규 조례규칙 등 정비실적 해서 이래 있는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우리 계장님이 담당자가 조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올라오기 전에 그때 좀 논의를 할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문구 몇 개 바꾸고 법 조항 바꾸고 개정하는 건 저희들이 그렇지만 제정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제가 조례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문구라든지 이런 것만 바꾸니까 전체 틀이 안 맞아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을 세워놓고 팔 잘라서 바뀌면 다시 붙이고 다리 잘라서 붙이고 그 부분만 하니까 전체 틀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도 담당자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만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몇 개 잡아넣고 여기 올라오니까 사실상 우리는 바빠서 다 보지 못해요. 또 본다고 보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빠꾸 안 하려고 하지, 한 번만 봐 주세요 하지. 이번에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한다고 하지. 골치 아프다니까요. 부결 시키면 또 난리 나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아니,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글자 몇 글자 바꿔서 올라오는데 그냥 볼 일이 없는 거라, 우리로서도. 그걸 사실 다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우리 불찰도 있지만 담당자가 할 때에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24쪽에 제안제도 추진실적 있습니다. 내용들을 제가 서면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줄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또 감사시정이라든지 여기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거의 미미한 것 같아요. 전체 해봐야 8명만 징계했는데 고마하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보면 1명이 8개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2개 내지 3개안으로 일단 줄였고 지금 있는 사람은 아직 임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중간에서 당신 나가세요 이래 하려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분들이 임기가 중복되어 있는 건 이 사람 임기 끝나면 그다음에 연임이라든지 재위촉 안 하고 신규로 저희들이 꼭 정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신규 위촉은 저희들한테 조회가 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위원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지양하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도부터 해서 점점 신규 위촉은 될 수 있으면 아주 전문가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들 위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세 번째죠?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면서까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게 안 나타납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작년에 그래 했는데 전에도 그래 했는데 그게 최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건 정체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좋은 게 좋다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나가니까 구청장님 임기 말년이 다가오니까 누수도 생기는 것 같고 열심히 하지만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심의위원들만이라도 그래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건축위원회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회의사항을 보니까 사람이 많은데도 참석인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에도.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될 그런 심의를 하는데 참석인원이 원체 미미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아요. 실장님, 얼마 안 남았다고 좋은 게 좋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하나 빼들고 바꿔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 밑에 27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특수시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화진흥과에 임정우 담당관이죠? 건설과에 김기원, 전략경영실에 남유미, 박찬주 이렇게 네 분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이 무슨 어시스트를 했습니까?

문화진흥과 임정우 씨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문화진흥과에서 사진을 갖다가 좀 찍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 자료를 활용하려면 백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홍보한다든지 홈페이지 올린다든지 아니면 공모 같은 데 할 때 중앙에 자료 내려면 전부 현장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청장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만 찍어버리면 되는데 부서에서 우리가 공모하려면 현장사진이라든지 조감도 찍어서 예쁘게 편집해서 올리려면 이건 귀찮더라도 자기가 나가서 다 찍어서 일요일도 나오고 이래서 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김기원 씨.

잠깐만요. 이게 지난 2015년도의 특수시책 맞죠?

예. 맞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거의 행사 사진입니다. 행사사진 이외에 만약에 무슨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덧붙여야 될 자료 사진이 있죠? 이분이 그런 거까지 알고 있습니까?

이분이 거의 다 찍습니다. 여기 우리 구청에는 사진 제대로 찍는 분이 이분 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 잘 찍는 줄 알아요. 아는데 내용면에서 그냥 사진 찍어서 축제하는 거라든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이 골목이 낙후됐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 정부에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찍느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부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가요? 그래야지 어시스트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많은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찍을 수는 없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찍어달라고 하면 군말 안 하고 자기가 전부 다 찍어서.

자, 그러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 특수시책이 있어요. 그거 집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은 이 사람이 제일 잘 찍잖아요. 그러면 그 특수시책만큼은 사진 찍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공무원이 나가서 찍는 것보다 훨씬 잘 찍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을 모아서 그 사람한테 줘서 어차피 나가서 찍는 거 잘 찍어오면 그 사진 덧붙여서 공모를 한다든지 훨씬 유리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는 건설과 김기원 씨인데 이분은 업무가 토목직인데 지난번 폭우 왔을 때에도 자기가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봉동 같은 데 가서 물난리 된 걸 갖다가 맨발로 가서 조치해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편지도 많이 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통 보면 건설과가 있지만 각 부서에 보면 우리 도시경관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직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 과에다가 우리 이거 하는데 공사감독 좀 추천 좀 해 주세요 하면 누가 내 업무 내놓고 선뜻 나설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어떤 부서라도 우리가 부탁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업무만 아니고 옆에 것도 잘 챙겨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김기원. 예를 들어 대봉동에 물난리가 났을 때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까?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런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밑에 남유미, 이게 내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더라고요. 이 계획을 짜서 작년 특수시책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선정 기준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남유미 이분에 대해서.

남유미 씨는 전략경영실에 방송하고 있는 여성 직원입니다. 이분도 보면 방송 같으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동료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든지 하면 자기가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든 사항을, 우리 출·퇴근할 때 방송에다가 멘트도 해주고 직원들 사기 진작도 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좋다 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업무보다는 상담사역할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화합이나 이런 쪽으로 뽑았다는 이야기네요.

마음의 상처라든지 좋은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관광개발과 박찬주 이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골목투어 그 업무인데 지금 우리가 각종 공모 같은 거 하면 골목투어가 이건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뿐만 아니고 언론사부터 해서 여러 군데 자료 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짜증 한번 안 내고 웃으면서 자료를 갖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데 넘겨주고. 이런 것도 어떤 데는 내 업무 아닌데 남의 업무에 내 업무를 자꾸 달라고 그러면 신경질을 낼 건데 그런 거 없이 항상 웃으면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심의도 과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하시는데 선정을 하실 때에 무기명 투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구청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동료 친분이라든지 새로운 창조경제, 창조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599명 중에서 592명이 되시는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슈퍼맨이 되든지 슈퍼우먼이 되든지 정말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28쪽에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광근 교수님?

예. 맞습니다.

여기 몇 년째 해요?

여기는 오래 됐습니다.

몇 년쯤 됐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계속 여기만 해도 4가지를 맡고 계시는데 총 몇 개 맡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알고 있고 이건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데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연세도 45년생 같으면 올해 몇이죠?

위원장님은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위원은 오래 됐습니다.

올해 45년생이면.

연세가 많네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면 그리고 재정을 맡고 계시잖아요.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재정을 맡으면 예산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한 거 생년월일은 맞습니까?

예?

자료 제출한 거 생년월일은 맞습니까?

어디?

아니, 이 자료 제출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생년월일이 안 맞더라고요. 이건 그냥 본인이 써서 냅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냈는데.

그런 착오가 많이 생겨요. 누군지 밝히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받을 때에 그냥 본인이 써냅니까? 안 그러면 주민등록을 확인을 합니까?

본인이 써내는데 주민등록.

그거 큰일 날 일이지. 왜 이런 게 안 맞는가.

그건 새로 한번 전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하고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 차이 나는 건 많이 날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기관포상이 있습니다. 38쪽에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두 번째 이건 포상입니까? 포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

이건 등급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 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이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243개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잘했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 주최 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워놨어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걸 비워놔서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 기획실에서만?

예. 작년에 3건 기획실에서 지식대상 국무총리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을 했고요.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대통령상 받고 저희들이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실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성과평가 계에서 전부 다 우리 구가 한 거 묶어서 제가 또 중앙에 발표를 하고요.

자료 작성은 누가 합니까?

우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누구?

업무담당자 있습니다.

누군데요?

지금은 육아휴직 갔는데 박혜령 씨라고 있었습니다.

3가지 다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담당자가 위에 건 누가 했어요?

위에 건 박혜령 씨고.

두 번째 건 이야기하세요. 잘 하신 건데.

이건 우리 성과계장이 했습니다.

성함이? 불러주세요, 시간 없는데.

업무담당자는 이강훈 씨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건 정정숙 계장이, 지금 여성아동담당으로 있는 정정숙 씨가 했습니다.

자, 이런 상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머리에서 많은 것을 종합해서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실장님은 가서 그냥 읽으면 되지만 이거 기획하는 사람은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 담당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좀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항상 가까이에서 호흡하시면서 대구의 미래 우리 중구 만들기에 많은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전략경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2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1번째,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추진현황입니다. 위촉직 위원 33명과 당연직 위원 1명으로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3명을 재위촉하였으며 1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임원현황은 단장 1명이며 부단장 2명, 분과위원장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과 분과별 구정 주요 현안사업 자문 및 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차 분과회의를 2일에 거쳐 2월 3일과 2월 4일에 개최하여 51건을 제시받아 49건을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2차 분과회의는 7월 6일에 개최하여 41건의 제시의견 중 40건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3차 정례 연석회의는 구청 강당에서 12월 8일에 개최하여 72건의 제시의견 중 69건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문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2번째, 약령시한방특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30일에 지정된 약령시한방특구는 847필지로 2015년 12월 말 현재 업소 수는 약업사 77, 제탕·제환소 29개소, 한약방 28, 한의원 14, 기타 16 해서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제특례로는 공동약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는 세계 물포럼 행사와 연계하여 예년보다 빨리 4월 15일부터 5일간 축제를 개최하여 약손이 전하는 건강한 미소라는 주제로 19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대구시와 경북이 함께하는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 추진은 2017년 2월까지이며 2015년도 사업비는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은 2019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며 매년 한방문화축제 개최와 대구에서는 최초로 대구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2018년 2월까지 사업비 18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약령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45쪽 3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남성로 24번지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전통찻집 다향과 힐링타임, 전시실 등으로 조성돼 있으며 관리 운영에 있어서 2014년 8월 27일 개관 이후 관리 운영을 3년 계약으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기관 전환으로 진흥원에서 위탁업무를 못하게 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97,785명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방문하였으며 수입금은 1억5,500만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과 프리마켓 운영, 시설물 보완 등으로 약령시 활성화 및 관광객과 주민에게 근대골목투어 2코스를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 4번째로 국내·외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교류는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원활하게 교류 중에 있으며 광주 동구는 98년 9월 9일 결연을 시작으로 광주 동구청 직원이 김광석길과 근대골목투어를 관람하였으며 충장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는 2007년 7월 3일에 결연을 하였습니다. 매년 중구 구민의 날 초청방문 및 청도 소싸움축제 참관, 청도 반시축제 참관 등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충북 제천시는 2008년 5월 21일에 결연 이후 관광 홍보 영상물 송부와 중구 구민의 날 행사 참여 및 간부공무원 워크숍, 제천 시민의 날 행사 참관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 5월 27일 자매결연을 정선군청에서 맺었으며 추진실적으로 정선군의 명물 찰옥수수를 우리 구에서 330포를 판매하여 주었으며 중구 소식지에 홍보와 정선아리랑제 참관, 국내 배낭여행팀 정선 탐방 그리고 정선 억새축제 체험과 견학 등 다양한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하며 차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가 되겠습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는 2009년 6월 11일 우호협력을 시작으로 관광 홍보 영상물 송부와 상호 청소년교류단 방문을 하였으며 일본 오사카부 야오시는 2007년 11월 26일 친선교류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 현지 교류사업뿐만 아니라 대구JC와 야오JC 자매결연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50주년 기념 방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오시장 등 대표단 일행이 우리 중구를 10월에 방한하여 중구의 변화된 모습을 투어한 바 있습니다. 5번째, 민간단체 대외교류사업 지원실적입니다. 민간단체명은 중구새마을회에서 라오스에 3월 28일에서 4월 2일까지 20명의 회원이 생필품, 의류, 학용품을 전달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48쪽 6번째, 명물골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특구거리 2개소, 문화거리 1개소, 특화거리 12개소 총 15개의 명물골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향촌동 수제화골목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명물골목 축제 지원에 있어서 약령시한방문화축제, 남산 스트리트모터페스티벌, 패션주얼리위크,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 봉산 도예전, 봉산 미술제, 빨간구두 이야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명물골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완료 11건, 장기검토 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대신타올골목은 실질적으로 골목으로 명시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을 해제하였으며 명물골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시로 안내표지판 정비 등 명물골목의 홍보와 관광자원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9쪽 7번째로 부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현재 591명이 현원으로 정무 1명, 일반직 589명,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한 직급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본청에 현원은 437명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정·현원은 13명으로 같습니다. 보건소는 35명의 현원으로 운전직 1명이 퇴직하였으며 봉산문화회관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감소된 것은 임기제 8급 상당 무대음향 분야 직원의 이직으로 결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51쪽입니다. 동주민센터도 정원 대비 현원이 2명 감된 사유는 성내2동과 대봉1동에 육아휴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8번째, 승진 임용자 및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승진 임용자 현황은 일반직은 직급별로 총 70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급 7년 이상 근속자 현황입니다. 일반직 6급은 38명, 7급은 57명 해서 총 95명이 되겠습니다. 52쪽 무보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6급은 47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이 개방형 직위에 해당되며 2014년 10월 1일 임용 연장으로 2016년 9월 30일까지 임용기간입니다. 개방형 직위 우리 구 시행시기는 2010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53쪽 10번째, 성과상여급 지급현황입니다. 지급일시는 2월 27일 지급하였으며 지급대상은 2014년 12월 30일 현재 중구청 소속 공무원 616명이며 지급 제외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585명에 대해서 17억2,3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절차는 성적평정서를 작성해서 성적을 평정하고 서열명부를 작성, 결과를 공개 후 이의신청 및 결정을 한 후에 최종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 5, 6급의 경우 평정자는 해당 국장과 소장이고 확인자는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은 부서장이 되겠으며 확인자는 부구청장님과 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예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인사예고 시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 및 요인 발생 시에 예고를 하며 운영실적은 승진임용에 대해서 수시와 정기 인사예고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교류 추진실적은 타 시·도에는 6명, 대구시와 구·군 이동은 80명 해서 총 86명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전입은 54명, 전출은 32명이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 현황은 총 24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2항15에 의하면 보직 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5쪽입니다. 한 부서 3년 이상 근속자 순환근무 미이행자 현황입니다. 총 14명이며 사유로는 현안업무 추진으로 순환근무가 미이행된 바 있습니다. 56쪽 12번째,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명단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은 승진심사 5건, 임기제 채용 사전심의 2건 등 7일을 개최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사위원은 총 9명으로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2명, 퇴직공무원 2명, 교장선생님 1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명단을 참고바랍니다. 57쪽 13번째, 퇴직자 현황은 정년퇴직 10명, 명예퇴직 8명 해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14번째, 구청장 표창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친절공무원 6명과 모범공무원 1명, 우수공무원 1명, 스마트공무원 1명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225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5번째,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으로 가칭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을 신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된 상태이고 향후 설립신고가 승인되면 정상 노사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입니다. 중구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명이 7월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단체교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민연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고를 신청해서 분리 결정이 되고 2016년도에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지난 금요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새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입니다. 우리 구에는 기술직 직원 중 5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 상황으로 노조원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등의 법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에 우리 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일성, 켄싱턴, 토비스, 대명, 용평 5개 시설이 있으며 총 21구좌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9,579만6천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대명콘도에 141명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용평 등 총 215명 이용하였습니다. 직급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17번째, 공무원 재해 관련 예산 지급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 20명에 대해서 5,941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지급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유는 사망일시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이 달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별 지급일자와 지급액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입니다. 18번째,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참가, 도심관광 선진사례 답사, 선진 지방자치제도 의정연수, 복지환경 비교견학, 청소년 국제교류 등 해서 92명이 다녀왔습니다. 출장여비는 1억6,810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0∼6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출장자 내역입니다. 2013∼2015년 총 39명이 96회 출장을 다녀왔으며 여비는 1억7,003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단 및 출장기간과 사유는 유인물 64∼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입니다. 19번째, 특별휴가자, 장기재직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자가 14명이며 명단 및 출산휴가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장기재직휴가자 현황은 71명이며 직급별로 5급 10명, 6급 32명, 7급 26명, 8급 3명이 장기휴가를 다녀왔으며 상세내역은 70∼72쪽을 참고 바랍니다. 72쪽입니다. 장기병가자 현황은 신병 치료를 위해서 8명이 장기병가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휴가 발생 시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하며 출산휴가로 인한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는 대체인력을 5명 투입하였습니다. 73쪽 20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2015년 정원은 164명이며 현원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임용 현황은 전략경영실, 생활지원과, 녹색환경과, 건설안전과, 봉산문화회관에 기간제에서 전환한 직원 3명과 신규 12명 총 1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1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통신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5대, IP전화기 50대 해서 3,325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2번째, 전산장비 구입현황은 PC본체 29대, 모니터 260대, 프린터 18대 해서 구입금액은 6,840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23번째,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보화교육은 계획과 같이 26회를 실시하였으며 수혜 인원은 67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꾸준하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결과물로 2016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에서 대구시 수상인원 9명 중 우리 중구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해서 총 3명이 수상을 하였으며 대구시 대표로 2016년 6월 21일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24번째, 구 홈페이지 관리실태는 관광명소 38개소에 대해서 파노라마 투어 서비스를 1월에 개시하였으며 네이버에 검색 홍보를 실시하였고 열린구청장실 개편, 메인 이미지 변경, 콘텐츠 수시 보강 등 홈페이지 현행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번째, 인터넷방송 현황입니다. 시설장비는 미디어 서버, 디지털캠코더 각 1식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운영실적은 주간뉴스 제작방송 45편, 스페셜소식 제작편집 9편, 명사초청 특강 4편 동영상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구정의 이모저모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26번째,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중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자격 요건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불필요한 입찰자격 배제 건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 내용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입찰 참가자격 요건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향후 용역 발주 시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인 경우 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저희들이 제한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제한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유지보수 실적을 7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내용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방문 인원이 작년과 동일하고 점포가 폐쇄되고 관광객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 2016년에는 다양한 콘텐츠 및 주변 관광자원과 컬러풀 페스티벌, 동성로 및 패션주얼리위크 축제와 연계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대구시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약령시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약령시 축제를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명물골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 내용이 미싱골목 등이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남산동 책방골목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 내용이 있어서 대신동 미싱골목은 달성토성 행복마을 프로젝트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지금 적극적으로 환경개선과 연계해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남산동 책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도서점, 코스모스, 해바라기, 월계수 4개 서점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명물골목 지정은 사실상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하위직 직원 사기앙양 강구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바라는 내용과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 직원들을 많이 배려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하위직 직원 대상으로 인사상담실을 많이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 해외출장 시 하위직 공무원 비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배낭연수를 하위직 6급 이하로 제한해서 주로 하위직 위주로 실무자가 더 많이 배워올 수 있는 해외출장 경험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226회 정례회 때 배삼용의원님께서 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에코가 실적이 미비하고 안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에코체험관은 근대골목 중간 거점으로 실질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힐링타임 같은 경우에는 안마를 받으러 오는 이용객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올해 또 새로운 RIS사업단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 3∼5월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하드웨어 4종과 소프트웨어 7종 해서 총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3,296개에 대한 과제 및 카드를 등록하였습니다.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실시하여 지금까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번째 특수시책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이야기 추진에 대해서 15년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 동안 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이 되겠습니다. 구비 2천, 자부담 500 정도입니다. 관람인원은 2,000명 정도로 무대행사, 체험행사, 거리행사, 부대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연계입니다. 새로운 단체 연주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2월 16일에 구성이 돼서 17명의 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연주동호회 발표를 하였고요. 11월 2일에 서문교회에서 연주동호회 자원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79쪽 3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항 1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조성 및 운영은 2014년 8월 27일 개관 후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 2015년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하였으며 전시실 및 힐링타임, 다향찻집은 97,785명의 인원이 방문하여 수입금은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공약사항 2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특성화와 약령시 경관조성은 한방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을 하여 라이프코칭 프로그램과 체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에코한방체험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있으며 약령시 경관조성은 조형가로등 33본을 설치하였으며 안내간판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3번째 공약사항으로 동성로 정보화거리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무선인터넷 확대 구축과 LTE 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4번째로 광대역 구정 정보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5번째 공약사항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은 총 518대의 카메라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으며 6번째 공약사항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있어서 삼덕초등학교 외 27개소에 52대의 신규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공통사항 4번째로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용과 5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6번째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2쪽 7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는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전중구전략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34명이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3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8명이고 43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위원 수는 7명이며 23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1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사위원회는 위원 수는 6명이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님과 1회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8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구내식당·매점 사용료 외 4개 항목에 대해서 12건을 부과하였으며 징수금액은 1,42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째, 예산전용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21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20억1,2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85쪽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85쪽입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14건에 51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물품, 제조·인쇄 포함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건에 10억3,338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8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5억3,307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89쪽입니다. 16번째,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외 4건에 대해서 8억200만원이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7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약령시 한방축제에 대해서 구비 2천만원과 교부금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3억 교부금과 온나라시스템 3억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총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18번째,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대신동에 대해서 건의내용은 달성로에 CCTV 설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사업 구축할 때 CCTV 1대를 설치하고요. 희망길 조성사업에 2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및 정보통신시설 지도점검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에서 먼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대해서 개최시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개막식 경연, 거리행사 및 부대행사 등으로 해서 1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예산금액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쪽입니다. 패션주얼리위크입니다. 개최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공연행사, 참여행사, 체험행사 그리고 전시·홍보행사, 기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촌동 빨간구두 이야기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무대행사와 체험행사, 거리·전시행사가 주요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30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45페이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위탁 운영이 부정적이고요. 이번에 대구시 감사를 받았지요?

예.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전시, 체험시설 시설공사 여기도 직원 2명이 훈계를 받으면서 감사를 받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거기 지적내용이 수탁을 하는 단체에서 위탁금이나 수입금, 자부담 등을 분기별로 정산보고 안 했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위탁금, 수입금, 자부담 구분해서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구청장이 승인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다음 익년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지출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1,700만원 정도를 왜 구청 세입으로 안 잡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면 수익이 있더라도 그걸 구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익년도에 넘겨서 자기들이 체험관 관리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감사 받을 때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관이 계속.

결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을 받았다, 억울하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 에코 같은 경우에 수입구조가 있습니다. 수입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수입을 받아들여서 전체를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우리가 별도로 인건비를 주고 하면 사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에코체험관 전시실 제작할 때 협상 관계가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당초에 협상할 때 제안가격보다 1억3,600만원이 높게 된 건 실질적으로 협상기간이 협상통보를 받고 난 뒤에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 협상이 성립되고 난 뒤에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에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사업 일부에 대해서 조정 변경하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6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되었어요. 금액도 1억3,600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행정지원과 행정7급 정대환, 9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혹시 정대환 씨를 개별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현재 정대환 씨가 행정7급으로 돼 있고요. 나름대로 고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문서사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서사송 업무를 하나 맡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보전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조금 부족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60페이지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에 교육차 나가는데 문제가 왜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 그러네요. 훑어보니까 나가는 사람은 두세 번 나가는데 못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안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못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해외에 출장 나가는 거 출장 사유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와 연속된 게 많습니다. 그 업무를 계속 보는 직원은 두세 차례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와 연속성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를 따오거나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외여행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지로 64페이지 보시면 3년 이내 2회 이상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해보니까 4회 이상 간 직원이 5명, 3회 6명, 2회 28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최고 많은데요.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나가요?

행정지원과에 김은식 씨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다 보니까 청장님이 나가실 때 같이 수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 말에 또 있지요?

맞습니다. 프랑스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가는 거고요. 유니세프 협약 관련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청장님이 가시면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보통 다른 직원들이 가는 건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짜고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와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이 많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야 됩니까? 읽을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설명이 아니고 그대로 읽는다는 거지요. 이거 한번 안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으면 여기 와서 아까운 시간을 30분씩 투자해 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여기 있는 내용에 부가되거나 부연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해당 부서장이 하시도록 하고 그냥 읽을 거리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실장님, 이걸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워낙 페이지가 많은데 저희들이 많이 간추려서 하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보고를 하나도 안 드리고 예를 들면 몇 페이지 몇 번 항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앞에 것도 말씀 안 드리고 추가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여기 있는 내용 외에 도표라든지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실장님이 설명해도 좋은데 여기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읽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그대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 없는 내용을 부가되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건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오늘 마치고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인력조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혹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이라든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인력 운영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베이비부머세대가 2020년까지 많이 나가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력을 주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 현원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 증설이나 개편을 염두에 둔다든지, 아까 실장님 말씀은 충원되는 부분은 시에서 뽑아서 중구로 내려보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운영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구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계획이 올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짜여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5년 단위라든지 4년 단위라든지 계획이 서 있는 건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없고요. 예를 들면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청장님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에 7, 8급 직원이 2013년도에는 3명, 2014년은 2명, 2015년은 16명이 평가를 통해서 대구시로 전출을 갔죠?

예.

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16명이 가고 나면 충원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임용을 받게 됩니다.

신규 임용할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최대한 늦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요.

늦게 주고 싶다고 해서 늦게 되고 이렇게 됩니까?

저희들 인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신규가 10월에 옵니다. 시험 쳐서 10월에 오니까 하반기 인사에 주려고,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가 34명 가까이 왔습니다.

8급이나 7급이나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시로 가고 싶겠죠. 진급이라든지 어쨌든 넓은 데 가서 전문적인 소양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폭넓게 하고 싶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능력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시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더라도 어느 정도 능력이 배양되면 평가를 통해서 또 간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죄송한데 결론은 어느 단계 이하 직원이 우리 구청에 있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가고 나면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온다든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신규 인력을 양성시켜서 어느 단계 되면 또 시로 보내야 되고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하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 3년 동안 잘 가르쳐 놓으면, 주로 8급, 7급 직원이 해당되는데요. 시험 쳐서 시로 가고 우리는 신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트레이닝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또 시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가는 게 전보시험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보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 대상이 아닌 사람은 중구에 잔류를 하게 되고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시험을 쳐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교류를 하면 동일 날짜로 같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공백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최고 문제가 그러면 9급을 각 구·군에만 줄 것이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받아봐라.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이야기해 보니까, 대구시는 사실 승진이 빠릅니다. 자리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날짜에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누구는 구에 발령받아서 승진이 옳게 안 되고, 물론 구·군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대구시는 각 구·군에 신규를 먼저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의원님들한테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알건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지. 그래서 제가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다. 어느 단계까지 능력이 배양되면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가고 가고 그러는데 사실 한두 명, 두세 명 가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작년 같이 16명이 빠져나가면 우리 구에서는. 제가 모 부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키워놓으면 가버린다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기간제에서 바뀌는 부분하고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채용을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용을 받고 신규 채용하는 부분은 여기에 적용을 안 받고 그렇습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건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신규도 맨 무기계약직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신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무기계약 정원이 돼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실질적으로 현원은 적습니다만 이 사람을 뽑고자 하면 맨 위원회를 다 개최합니다.

그런데 2014년 행감자료 67쪽에 위원회 운영에 보면 2013년도, 2015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인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아, 신규자는 그 부서에서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만 하지요?

예.

이 부분도 우리 2016년도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2명, 신규 6명 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82쪽에 보면 2015년도 무기계약직인사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15년 1월 1일자로 임용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 11월인가 12월에 그때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2015년도 자료이다 보니까 2015년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해외여행 경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직원들의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 아래 하는데 우리 구청을 7개 구청과 단순 비교를 하면 북구 1억4,400만원 다음으로 우리 구가 1억2,800만원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아마 인구 대비, 직원 대비하면 우리 구가 제일 많겠지요? 2015년도 집행된 출장여비는 총 92차례 해서 1억6,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7개 구청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제일 많은 비용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사실상 2015년도에 2014년도 대비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해외 배낭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비 이 부분에 복지행정 유공 포상 14회, 도심관광 및 도시디자인 12차례, 장기파견자 국외연수 8명,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의 숙원사업인 문화 관계 쪽으로 해서 해외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한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청의 가장 시급한 문제, 숙원사업 이런 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관광 파트에서 주로 선진지 견학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포상 관련해서 포상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배낭연수는 직원들 사기앙양과 현장견학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낭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하위직 직원을 대상으로 많이 보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장기 재직자, 퇴직 예정자 다 가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주민 대비 아니면 공무원 숫자 대비 평균을 해도 그럴 텐데 어떻게 7개 구청 중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제일 많은데 제가 볼 때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문제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의의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 쪽에 이런 마인드를 키운다, 함양을 시킨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하여튼 중구의 제일 문제, 숙원사업은 주차질서, 교통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단 한 차례인가 교통과에 한 분이 다녀오시기는 했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의 전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가장 위에 올려놓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교통과가 힘없는 백성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본인들이 가기 싫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독려 차원에서 하라고 그래야 될 테고. 왜냐하면 우리 중구에 현재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주차질서, 교통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싫다고 해서 해결 안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어쨌든 제일 심각한 문제로 위에 올려놓고 해결해야 되면 전략경영실이나 교통과라든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든지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시켜야 맞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교통 파트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타 구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우리 중구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 차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엉뚱하다는 말씀을 감히 제가 드리지 못하겠는데 다 핑계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이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보다 수십만이 많은 달서구는 안 그런데 수성구는 안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구청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외연수를 실시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러 가는 분은 전혀 없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음식물폐기물 처리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중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어느 구보다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을 시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축제한다고 중구를 빌려주면 땅 빌려가는 대가는 시에서 지불해야 된다고. 특히 음식물폐기물이나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은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일정 부분이 아닌, 그리고 타 구와 비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보내 준다는 개념을 떠나서 상당한 부분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이나 오수 처리문제, 교통문제 이건 지역적으로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2017년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실장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교통과나 녹색환경과라든지 말을 안 들으면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녹색환경과는 야오시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2015년도는 별로 안 갔지만 그전에는 몇 번 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범우 과장님도 몇 번 갔다 왔고 환경 관련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간 것도 그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그전 해에 갔다든가 하면 2015년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연달아는 못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나아진다든지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더 퇴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쓰고. 지자체라는 게 우리 구청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면 되지, 꼭 타 구를 본받아서 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구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타 구보다 해외출장이 크게 잦고 그런 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령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죄짓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작년에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한 입찰 내용을 보면 추정금액 2억9천 해서 내용이 2015년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대행 용역 공고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국비 9,900만원, 시비 2억3천만원, 특별교부금 3천만원, 구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3억9,900만원 표기가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1억900 정도 차이가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건지?

여기 구에 5천만원에 2천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로 보내줬고요. 3천만원 시비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이게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추진하는데 2천만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대구 약령시로 보내줘서 집행이 됐고요. 이후에 3천만원 시비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약령시에다가 집행을 하지 마라는 대구시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고할 때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 저희들 이 사업비는 최종적인 사업비인데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약령시보존회에 안 물어봤지만 별도로 집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그러니까 약령시보존회하고 대구시하고 별도로 하는 금액이 있어서 공고 났을 때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2,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억900 정도가 분명히 약령시 축제라고 해서 이 타이틀로 나가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입찰을 부분별로 하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그건 그 금액이고요. 대구시하고 보존회하고 별도로 부분별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집행한 사업비는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자료는 우리 전략경영실로 보내줍니까?

정산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약령시에서 보전하고 대구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돈만 2천만원이라든지 주면.

아니요. 2천만원에 대한 사용금액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금액도 구비만 정산 받지, 대구시까지 국비까지 저희들은 정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대해 쓴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2억9천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 정산한 실장님이 말씀하신 3억9,900도 좋은데 그 속에 2천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용내역을 이리 붙여주든 저리로 붙여주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중에 전체 내역 3억9,900이라는 세부내역을 받아서 아, 이게 타당하게 쓰였는지 아니면 2억9천을 받아서 타당하게 쓰였는지 그걸 확인 안 하면 2천만원은 2억9천 중에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썼다 그러면 쓴 걸로 그 정도 밖에 안 되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정산처리를 한다든지 나중에 우리 구에 위탁금을 준다든지 했을 때에 보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돈 주는 걸로 우리 임무는 끝나고 그 후속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요. 저희들 사후 피드백 보고를 할 때에 익년도에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설명할 때 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 추진 모든 부분들을 약령시보존위원회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협상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아이디어가 별도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테이블에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하기 전에 사전에 토의합니다.

약령시보존회하고.

대구시하고 모여서요.

우리 구에도 들어갑니까?

예. 갑니다.

그런 부분 아이디어 개진해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사실은 축제의 주체도 대구시와 약령시보존위원회가 거의 주체가 되어 가죠?

주체, 주관은 약령시보존회고요. 후원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 주무관님, 자료 실장님 드리세요. 그 사진이 뭐냐 하면 약령시 축제기간 동안 제가 새마을부스에 두 차례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오후 5시경부터 7시까지 있으면서 6시 반, 7시 될 때에 새마을부스에서 본 주위 약업사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철제셔터를 거의 내린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축제할 때 아마 인근에 한약방이라든지 약업사, 약령시 계통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주지를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협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의아스러운 건 우리 실장님이 약령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과 열정을 표시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약령시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접근하는 게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표시하고 열정을 내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 축제기간도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과연 평일날에는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약령시보존위원회 정관 속에 내규가 있더라고요. 약령시보존위원회 내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령시 메인거리의 업종은 약령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한의원, 한약방, 약업사 이런 한방 관련 업종과 전통문화적 특성이 있는 업종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다 이런 내규가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한번 보신 기억이 납니까?

예.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라든지 번영회는 이게 자체에서 시장이라든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인회 자체에서 이렇게 내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기존 예를 들어 업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 규제를 한다든지 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더 이상 되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약령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허물어뜨리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에 며칠 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있어서 시의원님들하고 가면서 시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구에 있어서 중구라는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저도 그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결과물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는 부분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사실 그렇습니다. 적자가 예를 들어 10억씩 이렇게 나더라도 그게 중구의 얼굴인데 어떻게 살려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약령시는 메인 주체가 되는 데도 시고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활성화를 시킬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흐름을 타는 거죠. 그 냥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약업소가 더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죠. 그런데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책은 전무할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여기에 쏟는 열정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약령시보존위원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시키겠다,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시하고 심각하게 우리 실장님이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약령시보존위원회라든지 한번 만나면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당신들한테 애정표현을 못한다. 어느 때 되어서 정말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손을 뗀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축제 기간만이라도 시간을 늘려서 8시나 9시까지 늘려서 영업을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외치고 있고 약령시보존회 임원진에서도 약업사라든지 제탕업소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정이 있어서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고요. 조금 전에 대구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주 전인가 대구시약령시보존회 문광형 사업단장 그리고 저희 구청 국장님 이상 다 부청장님 주재 하에 심각하게 3시간 마라톤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약령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해서 3시간 동안 저희들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령시보존회에서도 자생력을 좀 더 갖고 실질적으로 현대백화점이 생기면서 카페나 식당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방법은 몰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지점에 큰 건물을 하나 지어서 진짜 지하부터 끝까지 이렇게 약 냄새가 풍기고 몰화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있는 약업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 임대료를 더 많이 주겠다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그걸 또 수용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약업사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국비를 들이든지 시비를 더 달라든지 해서 몰화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령시보존회에서도 많은 자구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광형 관련해서 3년 사업이 또 들어갑니다마는 상인회에 의식변화라든지 그런 걸 하고자 하는 내용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시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만들어다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임대료 내고 어려운 장사는 사실 하기 싫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만들어주면 지금 박물관처럼 우리 주얼리타운처럼 그렇게 건물을 만들어주면 들어가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령시를 예를 들어서 보존하자는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활성화하자는 열정이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8시, 9시까지 그분들 보고 장사를 하라고는 안 하더라도 전번 예산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셔터 교체를 해서 안에 약령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스프링셔터로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안을 훤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녁에 불을 켜놓는다든지 요즘 불 켜는데 본인들이 있어야 불 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이머만 작동시키면 9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프링셔터 설치하는데 수백만 원이라든지 전깃불 켜놓는 게 6시 반부터 9시까지 2시간 반을 더 켜놓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물론 그걸 따지면 안 되겠지만 협조한다는 차원을 따지면 그 정도는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막강산이잖아요. 철제셔터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컨대 개선되어야 할 첫 번째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상당히 힘이 드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있는 부서별 정현원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조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원이 48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행감자료에는 직책별, 부서별 이런 인원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술직, 세무직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2015년, 16년 업무보고서를 참고하면 2014년도 7급 정원은 18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33명, 8급은 9명인데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 7급 정원은 20명인데 32명이 근무하고 8급은 10명인데 8급은 제로입니다. 이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근속승진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되면 그 직급에서 시간이 지나면 근속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급수별로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6급 때라든지 인사적체가 생길 때에 이럴 때 해결방안이라든지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동일직급이 많았을 때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합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무보직이 많이 늘어서 6급 무보직도 늘어나고 시 같은 경우는 무보직 5급도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마는 이게 9급 신규직원이 계속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8급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메꿔주는 걸로.

그런데 적은 숫자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두세 명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인데 32명이나 되고 8급은 전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저희들보다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인사적체가 생기고 하면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를 계속 여론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해소책이라든지 아까 말씀 중에는 타 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고뇌를 한다든지 공감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각 구·군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느 정도 급수를 맞춰서 각 구·군하고 서로 요청를 한번 해 보자 하니까 각 구의 사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유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되면 또 바로 근속일자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줘야 근속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급수별로 정원과 현원이 차이 나는 경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또 이 방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아졌다, 7급이 많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중에 인사평가를 하고 이래 됐을 때에 승진을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많은 인원들이 한 부서에 세무직이 예를 들어서 세무직 아닌 다른 부서에 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세무과에는 행정직 몇 명 계시고 다 세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고뇌를 평소에 이렇게 좀 하셔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중장기 인력계획하고 염두에 둘 부분이 아니겠나 조직의 원만한 관리체계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추진사업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파워도 막강하죠?

파워는 없습니다.

파워는 어디가 셉니까?

파워는 우리 계장님이, 우리 계장님의 파워를 믿고 있습니다.

예산도 제일 많이 가지고 가시는데 43쪽부터 차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전중구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역할들이 전략경영실에서 많이 참고를 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교수진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가 많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많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약하다는 겁니다. 이론만 되지 현실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이 지금 위촉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좀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4개 분과별로는 어느 정도 교수님도 그 분과에 맞는 교수님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가도 많이 계십니다. 전문가도 계시는데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라 하면 건축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추천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위원님,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예?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이런 데 사람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은 현대 건축 김무권위원님 계속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런 건 살짝이 평가를 받아서 그래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전체적인 의견은 그냥 교수보다는 전문가로 대체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고 교수님들은 여러 군데에 자문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안 살면 애정도 그만큼 없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 전략경영실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위원회 이것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중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아이템이. 그러니까 기획단에 이분들이 적극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의견제시를 하잖아요. 결정은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우리 중구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획단을 비롯해서 좀 혁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에 우리 약령시한방특구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은 약령시가 사라져가는 원인 3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겠습니까?

사라지는 첫 번째 쇠퇴하는 원인이 사실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 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령시가 요즘 각종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서 한약을 적게 찾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보존회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대를 이어서 하고자 하는 업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잘 들어놓세요. 이 한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실장님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 한약재에 산더미로 사올 때 벌써 그때 10년 정도 됐습니다. 결국은 제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호도를 하지만 제품 안의 성능에 대해서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게 산더미 같이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한방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그러면 중국도 쇠퇴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뭔지 압니까? 두 번째 원인은요.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압니까? 물량공세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 몰이 해결책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약령시가 점차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몰을 지어서 약령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몰을 지어서 한 500억입니까? 500억 규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0억 규모를 지어서 마찬가지로 주얼리타운 꼴이 나겠네요.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179개에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축제를 하는데 돈이 3억9,900, 4억 정도 들어가요. 지원도 500억 기준 향후 계획에 또 체험타운해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저는 축제를 하더라도 좀 실용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고 문을 일찍 닫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4억씩 들여서 한다는 걸 알면 일반 사람들이 알면 미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179개 우리가 축제하는데 4억 정도 든다고 보면 한 집에 얼마 정도 들겠어요? 약 230 정도. 그렇다면 돈 230만원 같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축제기간 동안 그러면 여기에 무슨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집집마다. 특색을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점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밖에서만 왁자지껄하고 안에는 사람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색을 여기서 차라리 230만원 정도 들어가면 여기 지원해 주고 자기부담 해서 300만원짜리 무얼 만들든지 무슨 물품을 만들든지 팔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안을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다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구시에 RIS사업단 운영 그래서 그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약령시 사람들에다가 일정 금액, 몇천만 원 줄 수도 있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건 대구시 사업이라서 여기에서는 뺐습니다마는 축제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약령시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소에 도움이 되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토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내년에 그래 딱 해서 해야지 무슨 지원을 해도 보람이 있지. 맨날 같은 거해서 저거는 안 된다 하고 여기서 돈 주는 사람들은 돈 주는 대로 힘들고.

대구시에 저희들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쇼핑몰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도 우리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팔려요. 그 쇼핑몰을 종합쇼핑몰이라 합니까?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179개 업소에 대표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래하는 게 황기가 좋다, 산삼이 좋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쇼핑몰로 해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제품이 좋고 품질이 좋고 이러면 아마 생산자, 판매자 또 모든 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겁니다. 쇼핑몰 돈 얼마 안 합니다.

지금 쇼핑몰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 사람들 몇 군데에서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하시자는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8쪽에 명물골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신동 미싱골목은 지금 달성토성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달성토성 관련해서는 많이 바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경영실이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구상이 없습니까?

지금 미싱골목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주로 인프라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미싱골목 활성화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른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제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미싱골목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전략경영실에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싱이 최고 인기 있는 미싱이 뭔지 압니까? 아예 모르죠? 인기 있는 미싱, 사용 가능한 미싱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략경영실에서. 미싱골목에 거기에 서문교회가 있죠. 서문교회 담이 죽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미싱골목에서 대표적인 미싱이 있을 거예요. 수리면 수리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을 간략하게 판만 짜면 됩니다. 미싱을 딱 하나씩 넣어주는 거라. 판을 해서 구경을 할 수 있게끔 하나씩 물건을 내놔라고 해서 그 방법을 써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훨씬 활력이 느껴질 겁니다. 벽이야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어요. 어차피 그 땅에서 할 거니까 벽이니까. 거기에 주차선 그어 놓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면 골목에 있든 어디에 있든 크기가 다 들어갈 거예요.

아, 전시공간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브라더 미싱 그런 걸 갖다가 미싱 종류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점포에 들어가서 구경하기보다는 우리 집에서는 미싱이 브라더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싱에 관련된 사람들은 구경하러 옵니다. 구경하러 오면 바꾸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4동에 양말골목 있죠?

예.

거기가 4-5지역입니까? 재개발 4-5지역인데 거기에 양말골목이 15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화거리는 여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헷갈려서 . 양말골목을 활성화시키려면 양말을 소매할 수 있는 점포 넓이가 20평 이상입니다. 20평에서 30평이 가장 적합합니다. 개수가 3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특화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는 서문시장에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차를 거기 세워요, 그 아파트 옆에. 그러면 쌉니다. 싸기 때문에 대박 낼 수 있어요. 우리 대구 지역에 소규모 양말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말은 서울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하셔서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수제화골목은 이제 행사가 끝났잖아요. 나머지는 자부담하지요?

예. 자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받아오든지 해서 저희 구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여건이 되면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한번 하시라 하고 그다음 봉산문화거리에 전략경영실에서 하지요?

봉산도예전하고 미술제는 문화진흥과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들 실적에 일괄 다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활성화 계획에도 제시를 하나 할게요. 제가 봉산문화거리에 사람 20여 명을 만났어요. 이제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청장님하고 뒤틀린 게 있죠. 나무 심는 것부터 해서 봉산문화거리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둘레만큼의 넓이 정도면 그림을 걸 수가 있어요, 거리에. 그게 약 150개 정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면이 되어 버리면 사면이죠. 사면이면 작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림을 사려고 안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 하니까 겁이 나서 못사는 거라. 그럼 저건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 그림을 일단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앞에 그림 금액하고 자기 화랑의 그림을 내놔라는 거지,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화랑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힘 들이지 않고 동성로의 사람들이 그림 구경하러 한번 가자 그러면 앞에 나무 전봇대가 죽 있잖아요. 거기에 그림이 24시간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거리가 정말 활성화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전략경영실에서 검토를 좀 하세요.

거기에 그림에 대해서 호수 같은 경우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림이 햇빛을 너무 받거나 그러면 탈색의 염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갤러리하고 한번 저희들 의견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말골목이 명물골목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타올골목입니다.

타올골목 이 원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타올골목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연말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D등급을 받았는데요.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고 타올골목이 실질적으로 중앙대로에서 밑으로 대신동으로 가다 보면 큰 대로에 타올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의 의미도 상실되는 것 같고요.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활력도 좀 물론 타올 자체는 많이 판매가 되고 도매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니, 그러면 거리로 하면 되잖아요. 골목이 아닌 거리. 이런 것들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로서는 큰 광고에도 나가고 타올 많이 사용합니다. 골목이 안 되면 거리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상인회 조직하라고 하면 되고 조직할 만큼 충분한 개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시작해서 서문시장까지 해서 충분합니다. 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뭐든지 활성화시키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정·현원, 이쪽에서 하는 거지 싶은데 우리 인원이 7명 정도가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면서 동사무소 인원이 증강 배치됩니까?

동사무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거기가 동인동하고 남산4동이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명칭만 변경됩니까? 아니면 인원도 증강이 됩니까?

동장님 같은 경우는 복수로 해서 사회복지직 관련 3년 이상 근무자라든지 복수로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직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공무원입니까?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식 시험 쳐서 들어오는 직원입니다.

우리 정원에 포함된?

예.

그러면 구청에 인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12명이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더 늘리는 걸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7명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예.

동사무소 인원 증강 배치가 우리 구에 592명에 포함이 되는가, 증강이 되면 안 그러면 별정직인가 기간제인가.

아니요. 다 포함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이 구청 직원이 줄어들고.

이게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2015년 12월 31일 자 하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 하는 건 올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 자입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599명에서 592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데다가 동사무소는.

4명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그게 공무원 592명에 포함되는가?

예. 포함입니다.

우리 구에 592명 중에?

예.

포함되면 우리 구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이 줄고요. 동에 4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두 군데 동에 늘어나는.

동인동하고 남산4동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앞으로는 아직까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는 아닙니다. 우선은 2018년도까지는 2개 동만 해당사항입니다.

2018년도까지?

예.

2개 동만 인원이 증가된다?

정원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57쪽에 15번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 내역 및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이게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재로서는 정상적인 공무원노조는 없네요?

예. 전공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교섭이라 든지 그런 거 못합니다. 직장협의회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실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정식 전공노에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정식적으로 교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지부장으로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서류는 왔다 갔다 교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단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아니오. 중구 공무원노동조합은 있죠.

조합은 있고.

가칭.

가칭인데 정식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련해서 현재까지 노사 관련해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은 안 되지만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가칭해서 활동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직원.

법적으로는 없죠?

법적으로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법외 노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번하고 58쪽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약금액이 3억9,559만6천원 이렇게 해서 183명이 이용을 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7급 이하가 183명이고요. 215명이 이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저희들이 일성, 켄싱턴 시설금액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구좌를 그 당시에 구입한 금액이 됩니다. 이걸 매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04년도에 살 때에 일성 같은 경우는 3,990만원으로 15평은 3구좌, 22평은 3구좌해서 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04년, 05년, 10년, 11년 이렇게 됩니다마는 전체는 3억9,5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만큼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용 인원수가 적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오래된 일성이라든지 켄싱턴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금액을 팔고자 해도 너무나 다운되어서 저희들이 팔지도 못하고요. 이게 법인 구좌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금액은 엄청나게 적습니다.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업체에서 계약금액을 전액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면 이 금액 그대로 반납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20년 같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일성 같은 경우는 04년이니까 2024년.

참, 골치 아프다. 그죠? 이게 붐이 안 일던가요? 땅이 붐이 일 때에.

이게 위치라든지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계속 올라오는데 거의 15년 기다려서 이 금액 받아본들.

그래도 원금회수는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빼면 얼마 줍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운되어 100만원 정도밖에 안 준답니다.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100만원요?

예.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안 그래도 이걸 빨리 매각 처분하는 방법이 없나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약령시 물론 나오는데 이번에 주민여론이 약령시가 이번에 축제하는데 미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략경영실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2015년도에는 온나라시스템 구축, 수제화골목 빨간구두이야기 추진 그다음 직원취미클럽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연계 지원 운영 이게 특수시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시책은 3가지 힐링공감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주민행복 추구 직원 선호 취미 동호회 발굴육성.

예. 셰프동아리입니다.

그다음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구축.

예. 그렇습니다.

전략경영실에서 이게 특수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특수시책을 매년 자료를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별로 많은 아이디어를 하고자 하나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략경영실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빨간구두 외에는. 직원동호회 하는 게 이게 무슨 특수시책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거지. 특수시책에 전략경영실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특수시책을 보면 사실 기가 막힙니다. 1년 동안 하는 특수시책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이건 특수시책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략경영실 정도 되면 아까 제시한 새로운 것을 비용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요 돼요. 그래야지 중구에 불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눈에 불을 켰으니까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특수시책이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9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해서 죽 나와 있어요. 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전략경영실에서는. 아까도 기획예산실에 내가 말씀을 4명의 공무원 이름이 뭡니까? 스마트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무언가를 제가 네 사람 다 질의를 했어요. 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스마트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599명 중구 공무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특수시책에 들어가서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좋다 이겁니다, 계획을 마련해서. 결국은 손 벌릴 곳은 여기뿐이 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략경영실에서 여기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현재 교부금 가지고 오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전략경영실에서는 돈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물어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령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한 전략경영실에서 일이 많은 거 압니다. 상당히 많고 그런데 우리가 내역을 보면 14년도나 15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너무 하는 게 업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이런 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물론 새로 서류를 꾸미려면 상당히 어렵겠지, 이런 걸 새로 구상을 하려면. 그런데 밖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투자를 해야 될지, 움츠려야 될지 이걸 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방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잘해서 요즘 범인 잡는 거 보면 제가 더군다나 남구에 갔다 와보고 상당히 전략경영실에서는 많은 일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고마움을 알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거 보면 우리 중구는 골목투어라 해서 여기 관광객이 오는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은. 실제로 외국인이 와서 좀 정말 소개도 시키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인원수 왔다간 거 각 구·군이라든지 자매결연해서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는 그걸로 워낙 좁은 골목이니까 아, 우리 중구는 좁은 골목이니까 여기에 특성화를 가져야 되겠구나. 타 구하고 다르구나. 정선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정선뿐이 아니고 모든 세수라든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우리 중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수하고 비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세수를 국비라든지 시비 얼마 부담, 자부담 얼마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밸런스가 항상 맞게 우리가 따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중구의 살림살이가 바닥이 난다는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사업하는 거 보면 얼마 하면 얼마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아, 이건 너무 갖다 부어서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눈을 크게 뜨고 사업을. 전략경영실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거의 다 오는데 보면 말년이 다 되어서 시에서도 연말이면 나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 그냥 있을 때에 무사안일로 있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시에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에 지금 빨간 구두도 돈 많이 갖다 넣었어요.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왔어도 우리 중구 살림살이 작은 거에서 우리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스마트공무원들이나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발상이 되어야 되는데 2014년 업무보고나 2015년 업무보고 보면 다 그게 그거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에코라든지 한방이라든지 타 구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다르다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세수하고 우리 세수하고. 그리고 한방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건강기호식품이지, 이게 한방이라는 게 병을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이 식품의학 쪽으로 이게 가서 우리가 쏟아 부어서 일시 행사 비용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쉬지 못하고 시에는 시대로 돈은 돈대로 여러 가지 인력낭비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건 없이 여전히 예산은 여전히 똑같이 올라오고 행사에 가보면 너무 점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행사도 부실해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러면 왜 행사를 갖다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요리하는 그 음식 내에서 하는 약선 한정식 이래서 많이 나오던데 그걸 나온 걸 내내 나와서 그 사람들 본인들도 이거 해놓고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약선해서 이래 하면 약전골목하고 서로 호흡이 맞아서 한약재를 이래 넣어서 이래 하니까 삼계탕이 좋다든지 무슨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고 이러면 다이어트가 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고 죽 차려서 이름만 써서 이건 너무 겉핥기 아니겠나.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나 차라리 이거 하려면 주최 측에서 자기 이름 날리려면 돈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의 저는 생각이에요. 저렇게 하려면 뭐 하려 하나. 저 사람들 자기 이름 알리고 하는데 출전하고 싶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가면서 그거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지. 지금 너무 행사에 겉핥기로 하며 또한 가지는 국내교류 하는 것도 왜 같은 곳만 정해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만나는 사람만 자꾸 만나면 편하겠지. 뭔가를 개혁적일라 하면 새로운 만남을 만나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JC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일조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은 이 기회에 우리 중구에 작은 아이디어를 넣어서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는 데도 꼭 그쪽으로만, 야오시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야오시를 내가 알지만 야오시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차라리 어려운 데 가서 아, 우리나라가 잘 사는구나 하는 학생들한테 교훈이 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2박 3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중구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전략경영실에 실장님한테 꼭 바라는 건 말 그대로 전략인데 “아,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 실패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구나.”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도 전략으로 안 가요. 보조금 받아서 어떤 식으로 가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상인회 자꾸 키워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상인회는 가는 세월이에요. 수준이 공무원 과장님들 퇴직하는 나이고 상인회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내가 이번에 야시장 한 거에도 황당한 게 깡통시장 가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해왔는지 음식 만드는 거기에는 술도 못 팔고, 점포들 살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세수는 늘어나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밸런스를 못 맞춰줬잖아. 거기 젊은이가 모여들면, 젊은이들 이름 없는 무명들 있지 않습니까? 무명들 어디 가서 노래 못 하고 춤 못 쳐서 난리치는 애들 많아요, 동호회 보면. 그런 애들 해서 교동시장도 전을 폈으면 젊은이들도 많이 모이는 데잖아. 근처에 약식으로라도 해서 사람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고 전략을 새롭게 펴야지. 그냥 있잖아, 행사할 때만 죽 줄을 서서. 이번에 서문시장 잘못했으면 큰 사건이 날 뻔 했어요.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요. 어차피 이것도 사업이잖아. 우리 실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나중에 큰 기업가가 되실지 압니까?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전략경영실에 계시는 분들은 최고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전략경영실에 근무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 이런 행사나 내용에 대해서 잘 좀 해서, 과연 내가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펼치면 남보다 이기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들면 뭔가 안 있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너무 장시간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