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 심의는 2015년도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의회보고와 울산시민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10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 단위 수치를 억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결산 1조 5234억 원, 세출결산 1조 3853억 원, 잉여금 138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총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1조 5234억 원으로 전년도 1조 6283억 원보다 104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 기타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총세출 1조 3853억 원으로 전년도의 1조 4461억 원보다 60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지방채 상환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4, 5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47억 원,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1%인 1조 5234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85%인 1조 3853억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38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명시이월비 36건 184억 원, 사고이월비 20건 91억 원, 계속비이월비 3건 647억 원, 보조금잔액은 12억 원이며, 44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47억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15%인 1조 5269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77%인 1조 5234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억 원을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현액 1조 5247억 원에서 예산현액의 90.85%인 1조 385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의 6.05%인 92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09%인 471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입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1조 339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6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4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1조 3853억 원에서 인건비는 지출액의 45.40%인 628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비 721억 원, 이전지출은 1852억 원, 자산취득 1111억 원, 상환지출 242억 원, 전출금 3636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 지원 등 14건으로서 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의정활동지원 등 20건으로서 30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1억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 원, 물건비 31억 원, 이전지출 13억 원, 자산취득 271억 원, 상환지출 10억 원, 전출금 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6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86억 원은 교육부의 각종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평가 인센티브를 연도말에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 6억 원, 예산절감 21억 원, 지급사유미발생 99억 원, 예산집행잔액 343억 원입니다. 14쪽부터 18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923억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05%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36건 184억 원, 사고이월 20건 91억 원, 계속비 3건 647억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05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말 3조 1401억 원보다 1654억 원 증가한 것이며 학교 신‧이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19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5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 274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289억 원입니다. 2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18개의 사업에 예산현액 109억 원의 97.38%인 10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1쪽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은 전년도 2조 7399억 원보다 264억 원이 증가한 2조 7663억 원입니다.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4719억 원으로서 전년도 3795억 원보다 9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자산은 2조 2943억 원으로 전년도 2조 3603억 원보다 66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지방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2015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2억 원 증가한 396억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793억 원 증가한 4491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희입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총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결산설명서 강남·강북 쪽에 설명서 3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쪽과 강북지원청 결산자료를 보니까 기타교육비지원 중에 교육급여지원사업이 강북은 집행잔액이 1억 4800만 원, 강남은 1억 2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급여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보니까 충분한 조사없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교육장 홍병철입니다. 지금 교육급여사업은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재정내용은 국고지원 8회, 지방비 해서 대응투자로 8대 2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은 숫자상의 차이와 액수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급여수급자수를 강남교육청의 경우에 3173명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예산이 7월 1일자로 이쪽으로 이관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있습니다. 부교재비는 초 중학교 학생에게 1년에 1회 지급되는 것이고 학용품비는 중학교에 한해서 1, 2학기에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강남교육청 경우를 보면 당초예산은 3173명 예측해서 편성했으나 전체적인 신청 건수는 3450건 정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신청되었는데 이것은 수급자를 결정할 때 수급대상자가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수급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실제로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1273명으로서 실제로 수급비율이40%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당초에 추계 자체가 교육부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할 때 대상인원이 좀 과다 책정된 감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은 2015년 1학기 동안에 지자체에서 학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미 지급이 되고 저희들은 나중에 2학기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고 지자체에서 지급을 할 처음 당시에는 기초수급권자에게만 지급이 되었는데 수급권자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수급권자가 추계된 인원보다는 좀 훨씬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0% 이상 남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교육부에서 예측한 인원보다는 최종 보장결정된 인원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향후에 집행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중에 하나는 2015년도에는 1학기 중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서 그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을 때 이중 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급자 수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게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알 수가 있고 물론 청에서도 이런 연계관계를 잘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꼼꼼하게 담당을 처리하시는 분들께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급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저희들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강남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신청한 건수는 3450건이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수급권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면서 지자체에서 산정하면서 수급권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홍보 이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더 빠져 있는 수급권자가 받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대상자 누락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교육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일환으로 해서 가정형편이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홍보를 좀 잘하셔서 수급자 대상자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향후에는 누락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권자가 미지급 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만 자꾸 미루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사업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집행잔액이 2014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의 두 배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를 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선발경비에서 1억 1900만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비에서 9000만 원이 이 부분에 많이 집행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렇게 집행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재계약 인원은 몇 명쯤 되었는지? 그리고 신규원어민보조교사선발경비는 1인당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원어민보조교사 감축된 인원은 몇 명 정도 인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사실은 원어민보조교사는 그동안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을 원어민보조교사로 써왔는데 그동안에 영어과 교사 특히 외국어 중에서 영어과 교사들이 많은 연수를 받고 해서 이제는 조금 씩 원어민보조교사를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순회배치를 합니다. 특히…….

그것때문에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것은 미리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재계약률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원어민교사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40% 정도로 재계약을 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60% 정도로 재계약률이 늘어나는 바람에 20%에 해당되는 선발비용이 남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새로 채용하는 교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72명분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약 20% 재계약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남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1인당 영어회화 전문강사비가 우리가 감소가 되었었는데. 그게 약 1인당 연간소요액이 인건비가 2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연봉액으로 28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채용감소에 따라서 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잘 알았고요. 계약은 보통 몇 월쯤에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학기가 시작하기 직전인 2월하고 2학기가 시작하는 8월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원어민보조교사를 뽑아놓고 정규 배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또 채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월, 4월 또 아니면 9월과 10월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계약시점이 다가오면 사전에 계약을 할 것을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추경에 감액을 해서 반납할 것은 해 주시고 사업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는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각분과 과장님 그다음에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 특별회계 결산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문제없이 전체 금액은 상당히 양호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199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는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예산을 초과지출을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및기타에 집행잔액이 86억 5300만 원인데 교육청 집행잔액이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설명서를 살펴보면 모두가 지급사유미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예비비및기타에 집행잔액이 86억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작년 12월 24일에 교육부에서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항목으로는 시도교육청평가지원금으로 43억 100만 원,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운영성과평가지원금으로 43억 5000만 원 연도 말에 내려 오다보니까 다른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말에 돈이 특별교부금 예산이라 하셨는데 연말이라고 지방재정성과평가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재정성과평가가 2015년도 처음으로 시도교육청교육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부문 그리고 도부문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시부문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43억 원 받았습니다.

최우수교육청으로 인해 울산시교육청에서 받은 거다 그죠? 물론 울산교육청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성과평가에서 우수성적으로 교부금을 확보한 것은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중앙으로부터 재원확보를 통해서 교육청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 효율적 집행 운용에 최선에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나왔다니까 시기적으로,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 효율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문화협력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국제교류문화협력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1억 28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5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생교류를 위해서 중국에 있는 장춘과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니가다라는 곳과 그다음 러시아, 캄보디아 이렇게 보통 전체적으로 4개 나라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 학생교류를 하고 MOU체결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춘과 일본과는 저희들이 교류사업으로 7000여만 원 집행되었는데 러시아와 캄보디아는 사실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저희들이 재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2015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2015년도 상반기에도 메르스 사태가 있는 바람에 국제교류사업이 전면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문화협력지원사업은 전년도 결산시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집행잔액이 줄었다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사유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 사례가 있다 한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업이 형성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된다면 이 사업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다들 앞으로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교육교류에서 자매결연 체결과 교직원 상호교육 이런 것은 국제교류가 기회제공이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학생들이 글로벌마인드 앞으로는 모든 게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기업도 가보면 전세계화잖아요.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일을 하지만 세계적인 시장에서 다 뚫고 들어가는데 이제 교육도 어느 나라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따라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알려줘서 서로 앞으로는 교류를 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마인드도 있고 뭔가 나중에 사회생활도 박차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향후 세월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치우쳐서 겁내서 사업을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물론 메르스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환경분과에서 일하면서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결산서 222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3.09%로 471억 원이 이번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는 2.97%해서 484억 원이고 아마 13억 원이 감소는 되었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이번에 2014년도는 좀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을 보면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세월호 때문에 모든 것이 펑크가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올해는 메르스에 이런 여러 가지 취소가 된 건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사업은 그 나라의 국제정세나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은 준비가 다 잘되어 있지만 그 나라 형편이, 저희들이 네팔에다가 정보화사업 지원으로 컴퓨터를 1년에 새로운 컴퓨터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는데 사실은 네팔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는 보내주려고 해도 받을 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도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요. 그만큼 국제상황에 따라서 지진으로 인해서 상황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황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제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해는 되지만 PC사업이나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줄 거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세밀하게 하면 다른 사업을 또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울산에 보면 교육에,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아쉬움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진로상담 이런 선생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진짜 울산교육이 대학이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학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다 해서 울산에 지금 현재 울산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 폴리텍입니까? 거기도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3등급이에요. 그러면 4년제 대학 경북대, 부산대 나와 가지고 거기 취업을 위해서 또 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울산에 대학가는 것 3등급 이내에 가야 될 수 있는데 울산대학이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아니면 분소가 하나 생기든지 이렇게 해서 울산에 있는 아이가 외부로 안 나가고 취업하기 좋은 울산에 대학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보도 같이 우리 울산시하고 교류를 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가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고 또 울산에서 대학에 다니고 울산에 직장을 다니면 애향심도 있고 또 울산에서 자녀를 낳으면 엄마들이 고향으로 안 갑니다. 애를 키우기 위해서 울산에 있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에도 훨씬 울산시로 봐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정책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주기로 되었다고 분명히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5개 학교 소규모학교 2015년도 미지급 된 거와 2014년 미지급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교육감님께서 ‘2013년도 18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부교육감님, 지난 이 자리 예결특위에서요 교육국장님 상대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분명히 부교육감님도 같이 앉아 계셨고 교육국장님께서 ‘분명히 교육청의 실수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그 자리에서 잘못된 말이라면 다시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교육감님께서 지난 1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400명 미만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도심공동화현상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들 학교는 가정환경과 지역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규모학교에 비해 급식운영비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를 해소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답변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 미만 학생 수가 이 사업시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 2013년도의 18개 학교가 포인트인지. 그러면 2013년도에 18개 학교를 지정해서 2014년, ’15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신 게 근거가 있었다면 문제제기 했을 때 그 때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런 것을 제출하지도 않으시면서 이제 와서 2013년도 18개 학교를 2014년, ’15년 계속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면 2016년도 23개 학교를 왜 지원합니까? 계속 18개 학교로 가야죠. 아니 의회에 무슨 답변이 고무줄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러면 저렇게 답변하고 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께서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답변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행정실수로 2014년에 4개 학교, 2015년 5개 학교 누락시켰다고 주장할 때요. 교육청의 미지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못했다’는 주장으로 그저께 6월 8일 날 도시 소규모학교 급식지원 관련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교육청 담당과에서 저한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기자실에 들어와서 반박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의원이 기자회견 하고 있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에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의원이 서있는 그 자리 옆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박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의원이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반박기자회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어떤 기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맞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궤변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저는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 제가 지금 흥분을 조금 했습니다. 고함을 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는요 이거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발표할 당시에 이게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책적, 재량적 판단사항이므로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임의적으로 그만해 버리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약속입니다. 아니면 누가 교육청에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그게 구속력이 없고 그게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울산 시민들 어떻게 교육청에서 내놓는 정책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요 2014년 시·도교육청별 무상급식지원액은 세출 대비 전국 평균 4.9%에요. 그런데 울산교육청 1.8% 전국 최하위에요. 무상급식에 쓰는 돈이 전국에서 가장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저소득층 무상급식 인원이 많아져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446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누락을 시킨 행정적인 실수 우리 ‘교육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 담당학부모들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가 안 받아야 될 돈을 받았으니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러면 ‘뭘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돈을 우리가 잘못 거두었습니다. 부모님들 이 돈을 어떻게 할지 학교와 의논을 해서라도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 주신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구나.’ 기대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2014년, 2015년 누락된 내용을 2013년도 18개 학교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난해 2015년, 2014년 누락된 걸 지적할 때 우리는 2013년도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우리가 잘못해서 누락시켰습니다.’라는 답변을 그때는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18개 하기로 했다.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기자회견자리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았잖아요. 그랬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건 마땅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어떻든. 왜 안 내야 될 돈을 내고 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이 돈은 잘못 걷은 돈인데 이건 잘못한 거 명백히 돌려주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행정적인 제도를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자꾸 일으키십니까? 저는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기자회견도 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소급지급하기가 힘들다면 다른 방안을 내서라도 학부모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의기간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심의를 벗어나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설명서 148페이지에 보면 학교보건관리 예산현액이 19억 7900만 원에서 19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를 보면 흡연예방및금연교육 이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은 국고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가지고 하게 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홍보관도 필요한데 사실은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실은 그 당시에 돈이 내려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누누이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학교마다 연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사람을 집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보관도 사실은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배내골에 있는 학생교육원에다가 임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게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홍보관을 만들어서 흡연교육예방에 충실히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흡연예방대책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흡연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학생들 흡연을 줄이세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흡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색다른 대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모든 학교에서 사실은 금연에 대해서 실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학교별로 한 300여만 원 정도의 금연예방 또는 금연실천 운영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사실은 하고 있는 일들이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선포식을 하고 표어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올라오고 예산도 이래 남고 돈도 쓰려고 해도 이상하게 겨우 해봐야 아까 이야기한 못 지은 그런 홍보관, 전문인력 배치 이런 게 전부인데. 저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에 요즘 동아리들이 많은데 이런 동아리를 좀 하나 만들어서 흡연하는 학생들 하고 또 비흡연 학생들 하고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흡연캠페인을 좀 예를 들어서 토의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간다면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찾아가는 연극도 하고 각종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흡연 하나가 비행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흡연이 흡연으로 그치는 것만으로 된다 그러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 아마 분명하게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학생 스스로가 답을 찾는다면 아마 저는 분명히 그런 수치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각 인원은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흡연과의 전쟁선포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취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해서 방금 이성룡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연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단에 203페이지에서 225페이지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2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10.81%나 됩니다.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이성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학교 신·이설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200억 원 가까이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비로 예산으로 되고 이월예산이다 보니까 현액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추경에서 감액이 불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학교시설단 불용액이 매년마다 이게 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늘 이렇게 되는데 관행적으로 제가 몇 년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많은 불용액이 올라오는데 이 불용액 감소를 위한 방안이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퍼센티지를 낮출까.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교부금 제도가 1차연도에 용지비하고 건축비의 20% 내려오고 2차연도에 80%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학교 건축은 2년 만에 지을 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도교육청에 이제 사정에 맞게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렇게 내려주도록 저희 시·도교육청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 내년도에 얼마, 그 후년도에 얼마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렇게 교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월액도 줄이고 집행잔액도 줄이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측과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조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의 방학 때 이래 짧은 시일 안에 하다보면 공사도 날림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또 삭감해서 다시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기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금액을 정확하게 좀 연도별로 산출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면 한다. 그렇게 좀 아까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추경을 통해서 예상이 되는 이 공사비가 남겠다 이런 부분은 처리할 부분은 처리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처리해서 하셔서 다른 모자라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의 창의인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걸쳐있는 내용인데요.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육여건개선 운영비해서 85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200만 원 집행을 하고 65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상북에 있는 길천초등학교의 그 부지를, 폐교가 된 학교입니다. 폐교된 학교를 자연체험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계획을 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소하게 된 배경은 예산을 좀 줄인 내용이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운동장에는 주로 외부체험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다보니까 외부 전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외부 전문위원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당초계획 보다도 계획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축소된 계획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2017년 3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도 작성 중에 있고 또 이제는 업자도 선정이 되어서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빠르면 올 9월이나 10월경에는 아마 개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폐교를 활용해서 설립하는 만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축소된 계획이지만 잘 설립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 재정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99페이지 되겠네요. 지방교육채상환사업에 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고 49억 7000만 원 집행하고 9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정치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의 집행잔액은 변동금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예산편성 당시 대출금리로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당해연도에 지속적으로 대출금리가 감소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3.61% 대출금리 였는데 작년 11월 말에는 2.57%, 거의 1% 이상이 이렇게 대출금리가 하락하다보니까 그렇게 지방채상환 이자가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당초에 3.6%에서 11월 말에는 2.57% 정도 되어서 차액이 발생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거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거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면 발행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6월 현재로 266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6건이 됩니다. ’13년도 학교 신설비에 대한 지방채발행부터 작년도 ’15년도 신·증설비, 환경개선비 모든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게 총 6건 2665억 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금리도 지금 당초에 3.6%보다 더 인상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그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 추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추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뵙는데 제가 이름도 성도 잘 모르고 다음부터 회의에 오시면 사진하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에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 중에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집행잔액이 96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실적이나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광역시 교육발전협의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울산교육발전의 기본방향이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주요 교육시책 또는 현안사항 또 울산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작년에 회의는 몇 번 개최했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5회 정도, 정기회 2회, 임시회,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5회 정도 예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개최되기는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일정 조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60만 원의 수당과 여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관계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2대 울산광역시교육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받아보니까 울산에서 내 놓으라 하는 유명인사가 다 포함 돼 있는데 분과는 4개 분과죠?

예, 그렇습니다.

각 10명씩 돼 있고, 이분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자문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역할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주로 그런 쪽에 하시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문안건이나 교육현안 이렇게 해서 16건 정도 자문이 있었습니다.

교육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려면 거기에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교육청, 아니면 학계에 근무를 한 사람들이거나 또 학부모들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제가 명부를 보니까 나이가 전부다 60대 이상이고 70대 이래 돼있는데 이분들이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문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교육계에 몸 담고 계시던 그런 원로,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유명 인사들은 시간도 없고 위원회 개최하려고 하면 일정 잡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만만하게 대접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제가 보니까 실질적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교육현안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선정을 하고 또 연 5회에 자문을 구하려면 5회를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하지만 이 자문위원회에서 도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지금 960만 원이 남았는데 회의개최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분들이 아마 자료준비도 별로 안 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실질적인 현안문제에 접근성이 있는 학부모들도 포함 돼 있고 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 또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담당이나 애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선정해서 회의개최도 정확히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그 부분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지 만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대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으로 선정해서 발전협의회가 잘 운영되어서 울산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최소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뒤에 설명을 보니까 특성화고학생 전출, 자퇴로 인한 지원이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 얼마 남았죠?

작년에 200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대상자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4200명 가까이 됩니다.

특성화고 전체 인원은 몇 명이죠?

8300명이라고 합니다.

반 정도가 장학금을 받네요?

예.

금액이 47억 원 정도 되면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인데 전출·자퇴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출·자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자퇴자는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성화고가 직업교육으로 해서 사회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주로 여상이나 공고, 예술고, 애니원고, 현대공업고 이렇게 다 있는데 자퇴자수를 꼭 좀 알고 싶은데…….

그러면 자퇴자수를 알아가지고 고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교육이 자퇴자 수가 좀 적어야 되고 장학금 부분도 매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좀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길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려서 장학금을 받고 대상자가 자퇴를 해서 그게 또 비행청소년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울산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래도 중학교 성적 30에서 50% 이내에 들어가고 또 그리고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 보통 한 학년이 들어가면 40명 기준으로 해서 10학급을 모집하면 400명씩 이렇게 매년 들어갔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뀜으로서 한 학년에 120명 들어가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들어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버렸어요. 학생수도 줄어버렸고, 그 바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은 우리 울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아서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많아서 장학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취업률을 높이고 중도 탈락 학생, 중도 포기한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좀 더 찾아서 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47억 원은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 대 5.5입니다. 그러니까 특교가 4.5이고 지방비가 5.5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은 잘 해 주셨는데 중도탈락자가 없고 예산도, 탈락자가 생김으로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안 생기도록 하면 집행잔액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학교보다는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도 그렇지만 가정형편도 다 어려운 집안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지도와 그런 과정에서 탈락자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과정부터 해서 집행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결과부분까지 우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결산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다. 또 예산편성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추경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결산을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매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 어떤 의결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즉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즉, 부서별로 업무회의라든가 예산편성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칩니까?

예산편성지침을 우선 마련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을 다 공유를 해서 확정을 짓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회의가 개최되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일반주민참여예산, 학부모나 일반시민들 누구나 울산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지침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즉 예산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과연 이 부분이 얼마의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일단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재원은 한정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 배분을 위한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정합니다.

예산지침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좀 중시하고 그 현장에 따라서 예산소요가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추계를 해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미흡했지 않은가 봐집니다. 지금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보다도 441억 원이 감소한 1380억 원으로 수치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더 못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24%정도 감소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못한 이유가 명시이월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184억 원으로 15.9%가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전체금액은 441억 원이 감소가 됐는데 내용상 보면 명시이월이 184억 원이 더 늘어났어요.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본년도에 사업을 못하니까 다음연도로 지금 이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지 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도 실제적으로 18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22곳은 153억 원은 하나도 돈 안 쓰고 바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하나도 돈 안 썼어요. 돈 안 쓰고 22곳이 153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보내야죠. 당초예산으로 보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을 챙기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봐지는데요.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위원님 지적에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아마 연도말,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도 안 쓴 명시이월이 그동안 계획을 연도 내에 마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이 넘어갔고요. 또 이제 시설사업비 같은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도 매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하든지 1회 추경 전에 다 내려보내 줄 수 있도록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예비결산제도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9월하고 해서 1회 추경,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비결산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매월 재정집행사항을 올해부터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즉 예견 된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내년에 해도 될 사업인데 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이런 예산편성은 좀 실제적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회 추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하반기에 내려오니까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당해에는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 22건이나 되는 153억 원 정도가 실제적으로 정부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이 끝나고 내려오면 8월, 9월에도 내려와 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2회 추경에 편성하려면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성립전예산 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립전예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좀 지양을 해야 할, 자제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요구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면 불가항력하게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바로 전반기나 연도 내에 할 수 있으면 바로 성립전예산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하반기에 도저히 올해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성립전예산은 엄청 많이, 교육위원회 최유경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명시이월에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 예산 전체를 이월시켜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부 예산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1회 추경이 끝나가지고 연말 정도에 내려온다 말입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잡지 말고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은 당연히 자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다른 국고보조사업은 연도 내에 일단 집행을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마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부예산이 넘어오면 그해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박학천 위원님 발언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낼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잡아서 넘길 수밖에 없다. 그 예산 전체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이게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상반기 1회 추경까지 오는 것은 거의 다 전반기든 하반기든 연도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는 관계로 명시이월이고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예산에 전체적인 금액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판에 놓고 봐야죠. 이것을 당초에 안 넣고 또 추경에 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이월금액도 자꾸 늘어나는 그런 반복적인 행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당초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에 770만 원 예산액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1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검사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초·중등학교.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설치학교 수는 91개 학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유해성 검출학교가 73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학교가 지금 유해성 검출 학교로 나온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해성 검사는 주로 우레탄 트랙이 빨리 굳게 하려고 경화제를 쓰는데 그 경화제를 쓸 때 납을 좀 많이 씁답니다.

그게 납이나 중금속 때문에 그렇죠?

예, 납을 좀 많이 추가하고 납이 된 안료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에 2011년 전후로 해서 이게 설치가 학교마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래 된 학교에는 가보면 이게 다 금이 가 있고 높낮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를 몇 곳을 들려보니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굉장히 노후화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은 우선순위로 해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역시도 애들이 요즈음 특히 여름철이 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유해성 물질들이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노는데 호흡을 얼마나 가쁘게 합니까? 폐로 그 냄새들을 다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오래 된 설치가, 미리 되었던 곳들은 빨리 좀 걷어낼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신경 써 줘야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이 문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했던 사업들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다해서 유해성 있는 트랙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다 조치를 취했고 가정통신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출입통제 안전띠라든지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트랙에는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방수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닐봉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에 임시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더라고요. 그런데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 육안으로 봐도 타이어 성분이라고 합니까? 그게 올라오는데 집에 가서 옷을 세탁을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 다른 옷에도 영향력이 갈 정도로 굉장히 냄새부터, 보는 색깔부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못 놀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장기화 되면 아이들에게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보면 학교시설단에 있어서 우리 이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200억 원이 남았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언양초 이전 7억 원도 아니고 70억 원이나 남았는데 이 70억 원 지출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전사업비가 원래 금액이 얼마였기에 이렇게 70억 원이나 남았습니까?

행정국장 이상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양초 이전은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일반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242억 원을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8억 9000만 원 하고 14억 원 정도 남고, ’13년도에는 명시이월을 232억 원 정도 하고 ’13년, ’14년까지 계속 계속비이월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하여튼 행정국에 말씀드리자면…….

그게 입찰차액으로 상당히 언양초등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옆에 여러 스포츠과학 신설이나 상북초나 이런 곳에도 많이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언양초가 이전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당초예산에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랬더라면 추경에 충분히 반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창의인성교육을 보면 총 예산액이 263억 원 되고 사용한 내역이 253억 원 해서 10억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집행잔액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통일교육 연수여비, 연구회비 아니면 자문위원수당, 여러 가지 인건비, 강사,치료사 이런 여러 가지, 거의 보면 특수교육실무원이라든지 다문화 등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창의인성이라는 이 교육이 계속적으로 넓혀가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10억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지, 지금 현재우리 교육을 보면 제가 엊그저께 초등학교 교사가, 신문을 잠깐 봤지만 감동적인 글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특히 울산에는 행복 아이를 키우는 우리 교육감님의 전략입니다. 이런 게 바른 성품과 인성을 함께 해서 더 행복한 아이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행복한 미래라든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가 내면을 바르고 진실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참 정의롭고 또 어떻게 보면 핵심덕목이라고 그럴까요? 배려도 해야 되고 소통, 정직하고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 우리 엄마 때문에 먹고 살지 않나요? 한달에 돈을 얼마 갖다 주는데, 내가 이렇게 회비를 내서 원장선생님이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애들이 문득 문득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교사님 생각이 뭐냐 하면 자기가 처음 교사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초심을 가지고 성적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쳤더니 이제 14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성적을 다투는 것보다는 정말 창의인성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교사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사실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교육에서 연구하고 좋은 길을 가서 우리나라 인재양성, 창의인성도 시키고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박사, 의사 이런 유능한 인재도 양성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사람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 빛나고, 또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화합되고 소통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창의인성에 대해서는 혹시 돈이 확대 돼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장 권미옥입니다. 좋은 말씀 당부말씀으로 저는 새겨들었고요. 잔액에 대해서는 큰 뭉치인 방과후, 자유수강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7억 원 남는 그런 것이 있고요. 자잘하게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성교육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인데 정말 수치화 할 수 없고 계량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이만큼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 울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차별화 된 인성교육정책도 쓰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정책도 하고 학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우리 인성교육에, 울산이 중심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창의인성이 학교가 좀 많아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운영위원장이지만 우리 강남고도 보면 창의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말 폭력 이런 것도 없고 학교에 가 보면 정말 조용하게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창의인성이라고 하면 교육감이 상도 많이 주고, 거기에 대한 상을 또 받았을 때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알파 플러스 점수가 참작이 되어야 진짜 이게 실감이 날 텐데 그냥 흐지부지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창의인성에 대한 대학에서 뽑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소통해서 대학과 교육청에서 윈윈 해서 창의인성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더 소통되고 좋아지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소규모학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고 우리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하신 내용을 지금 까지 해 보면 2013년 것을 계속 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기관보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은요. 도덕성에서 는 손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운용을 할 때는요.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도덕성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2015년 1년치 회의록을 전부다 받아서 다시 한 번 다 읽었습니다. 도시 소규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네 번을 했습디다. 네 번을 질문 했고 네 번을 답변을 받았습디다. 누락시킨 것에 대한 그 부분 인정하는 답변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일관되게 2013년도에 18개 학교를 주장을 하신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교육국장님, 조금 전에 천기옥 위원님이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늦게 오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로 울산 전 신문에 다 났는데요. 2015년 이후에 12개 학교를 유해성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우리 인조잔디를 10곳 중에 7곳을 깔고 3곳은 마사토를 했었습니다. 그 학교와 별개의 운동장입니까, 아니면 그게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 된 겁니까? 자, 그러면 2015년 이후 12개 학교를 뺐는데 왜, 언양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월에 설치 연도인데 2월까지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언양초에서는 유해성분이 나왔습니다.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중, 강동초,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전부 2015년 개교하거나 이전했습니다. 이 세 학교 모두 우레탄 트랙이 설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동중은 납성분 검출이 기준치의 14배 가까이 초과가 됐어요. 그리고 강동초하고 스포츠과학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지금 현재 화봉초하고 남목초가 46배, 40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가 우레탄 면적이 어느 학교보다 넓어요. 왜 이게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인조잔디운동장 개수할 때 세인고가 마지막으로 공사를 했죠?

최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22페이지 집행잔액 부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보다 13억 원 정도 감소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서를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즉 예산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서 82.9%가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343억 원인데 작년에 187억 원에서 82.9%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앞으로는 예산 과다편성이 없도록 행정국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고요. 세부적인 사항 부분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교육급여지원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지원사업에 있어서 교육과정운영과 6억 5000만 원, 재정과 7억 7000만 원, 강북교육지원청 2억 3000만 원, 강남교육지원청 1억 9000만 원 해가지고 18억 6000만 원의 예산현액이었는데 7억 3000만 원 쓰고 60.23% 11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 구·군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신뢰성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산을 확보는 해 놓고 다시 60%를 반납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상당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액을 실지급 인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왜 이 부분이 과다 예산집행이나 잔액이 남아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재정과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재정과장님이 답변 하십시오.

행정과장 정동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급여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장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종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될 때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추계를 해서 예산액을 각 시·도 교육청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준 금액이 실지급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잘못 책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반납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채가 총 2665억 원이고 BTL사업에 차입금액이 있습니다. BTL사업에 1820억 원의 차입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TL사업 부분은 연간 끝나는 시점이 2027년 종료로 되어가지고 소멸연도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연 치면 40억 원 정도의 상환을 하는 분포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체수입이 467억 원을 보면 약 10%가 상당히 BTL사업에 상환하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체수입이 작년보다도 2014년보다도 15억 줄었다 말입니다. 연년이 자체수입이 주는데 과연 이 부분에 자체수입에 10% 정도가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예산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는 부분의 이야기니까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중규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BTL사업은 2003년부터인가 해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주로 BTL사업비가 학교신설에 대한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교육부에서 매년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해 마다 조금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도 상환금액이 4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강당하고 개축한 일부 시설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40억 정도는 자체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 최종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182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강당하고 개축사업 일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지방채도 역시 자금조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채도 저희들이 주로 보면 지방채가 학교신설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나 교원명예퇴직비, 또 교부금 차액보전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지방채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미 그것은 교부금 내려 보내줄 때 학교신설비 얼마, 환경개선사업비 얼마, 명예퇴직에 관한 경비 얼마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사용을 하라고 승인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상환시기가 도래가 되면 교육부에서 그만큼 교부금으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우리 자체재원은 안 들어갑니까?

예, 자체재원은 없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부교육감님께서 시설개선사업비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중재 하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을 더 해 주겠다는 뜻을 먼저 비친다는 것 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사유재산입니다. 개인사유재산을, 안 받아도 될 돈을 1700명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거둬들인 돈입니다. 그 돈을 학부모들에게 먼저 알린 이후에 이 돈을 그 학교에 속한 금액이 어떤 학교는 1억이 될 수 있고 어떤 학교는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의논을 해서 그걸 학교를 위해 서 쓸 것인지 불우이웃을 도울 것인지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는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면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에 시설을 그 돈이 얼마가 되든 1억이 되든 5000만 원이 되든 그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겠다 이것은 학부모의 의견을 두 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른,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법적, 제도적 또 의무적으로 소급해서 줘야 될 사안은 아니라는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역이고 여하튼간에 2013년에 18개 학교를 2014년, 2015년 끌어왔는데 그사이에 변동된 학교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해 가지고 임의로 쓰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체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목적성경비니까 사업이 다 지정되고 그에 따라서 검토절차를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없이 나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여러 중재안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용해서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의무적인 보상, 배상행위가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의 대체로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의 입장과 예산의 어떤 명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학부모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든 어떤 차원이든 교육청의 명분은 중요하고 학부모들한테 거둬들일 때는 어떤 명분이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지극히 기관의 이기심입니다. 학부모들한테 거둬들일 때는 명분 없이 거둬들여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으라 하니 명분 없이 줄 수 없다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한 마디만 더, 저는 이 결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산 부결시키는데 한 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독서교육활성화사업입니다.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독서교육활성화 예산이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 결산할 때가 보면 3억 8400만 원인데 2015년도 결산이 2억 4900만 원 또 2016년도 당초예산이 2억 300만 원입니다. 우리 자제분들이나 학생들에게 뭔가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현시점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실시한 사항을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도 독서교육진흥법도 제정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독서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책쓰기 교육, 책을 읽고 쓰기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울산에 책축제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서 더욱더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도 물론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산상으로 보면 3년 비교를 해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지금 물가인상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더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새로운 독서문화를 위한 정책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그걸 확대 운영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결산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결산은 그와 별개로 지금 이의를 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급식비 누락부분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되었는데 그러면 급식비 그 부분이 해소만 되면 이 부분은 표결 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과 공감대만 형성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표결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박학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유경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학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소규모학교 문제에 대한 아까 의논을 해서 문석주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동의한다면 부결하자는 의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의 다른 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회를 해서 소규모학교 급식비 지원에 관한 의논을 모았습니다. 집행부 들어와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결산 승인은 표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속기를 하지 말고 조율한 다음에 속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의제기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내려줬을 때에 어디에 쓰라는 항목을 지정하지 말고 학교에서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이 의논을 한다면 그것을 시설에 거의 대부분을 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시설에다가 써라 라는 단서를 달지 말자는 말을 했었고 그렇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나 학교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그어주는 것도 사유재산인데 위원장님이…….

이것은 사유재산이,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학교에 결정권을 주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유재산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 위원님 이제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사유재산, 이것은 사유재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의제기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발언 중입니다. 끝나고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다수 위원분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왜 그렇게 진행하십니까? 정회를 했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전에 했는데 자꾸 지금 이의를 달잖아요?

표결은 의견이 안 맞았을 때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속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을 다시 한 번 내보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들 간에 의견도 안 맞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원리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심의하시면서 예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각 예산서마다 다 용도가 있습니다. 시설비면 시설비, 교육활동이면 교육활동비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목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에 기본운영비 산식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모든 일들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다면 어떤 해당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학운위에서 협의해서 오더라도 학교에서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이라고 적시가 되어서 와야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컨대 내용연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또 의회도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별학교에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 우리 교육청에 와서는 환경개선이면 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가면서 처리가 되는 게 예산의 흐름에 맞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학교에서도 어떤 예산 신청할 때 어떤 신청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되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내부사정이고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우리 위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안 맞는 지출결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2015년도 결산에 대해 위원장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6억 원, 전용이 14건에 4억 원, 총이월액이 923억 원, 성인지예산이 106억 원, 채권이 396억 원, 총부채 4720억 원, 공유재산 3조 3056억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채권이라든가 채무액을 좀 신경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누리과정지원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위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이전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채무액도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으므로 채무액 감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결과로 보여지나 어려운 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한 세입추계 및 철저한 예산집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 역시 향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6호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