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해련 의원 발언

제5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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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계획에 따라 의창·성산·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창·성산·진해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창구·성산구·진해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의창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을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근수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쪽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민기획관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창원시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일동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민기획관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신유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창구 안전건설과, 건축교통과, 건축허가과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 465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부서별 개별사항 66건으로 총 7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 467페이지 인구 및 면적 등 6건을 작성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항으로서는 유인물 473페이지에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1건과 유인물 503페이지에 경제교통과 소관으로서 담배 소매업 관리 현황 등 24건, 유인물 517페이지에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2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나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모두 행복한 의창구 실현을 위하여 의창구 모든 직원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근수 대민기획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소관 부서 감사를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부터 602페이지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북면 대산에 황덕칠씨라는 분이 자기 토지에 있는 도로시설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그분이 서류를 제출하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해결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만 한정되어서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의창구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꼭 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읍면동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만전을 좀 기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근수 대민기획관님과 의창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손명용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103건인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민원들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오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있는 경우에 30~40년 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왜 단속을 하느냐 하는 이런 항변들이 있곤 한데 위법건축물은 당연히 단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103건이 1년동안에 103건인데 이게 주로 보면 신고에 의한 건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내서 단속을 한 건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건축허가과장 손명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법건축물 관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전체적인 단속을 준공이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수시단속에 있어 단속하게 되는 경우가 제보에 의한다든지 민원에 의한다는 이런 경우가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103건에 대해서 단속이 어떤 사항이냐, 그죠? 103건 중에서 제보에 의해서 고발에 의한 단속하고 자발적으로 수시로 직원들이 불법 건축물 찾아내서 한 거 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잖아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2가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태화

손태화위원

포함되는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잖아요? 계장님,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건 한 번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니 개략 알잖아요. 이게 103건 중에서 어떻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지금 한 60%가 분기별 점검에서 나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60%가?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태화

손태화위원

분기점검?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분기 점검을 해서 60%는 분기점검이고 40%는 고발이다 말입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고발자는 필요 없고 고발해서 단속한 것 그러면 시가 분기점검에서 단속한 것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 자 그러면 자발적으로가 60%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데를 단속합니까, 이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분기별 단속은 주로 건축허가나 신고가 난 건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고나 허가난 건에 대해서 그 분기가 지나면 그 다음 달에 가서 점검을 하고 허가난 건수를 대상을 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창원시 통합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 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종전에 30년 40년 된 것도 고발이 들어오면 단속을 해요. 고발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우리 시 전체가 정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최소한도 통합이후에 허가가 나서 준공된 거에 대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분기별로 한다니까 4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면 이 103건 중에서 통합 이후에 준공 처리된 것 중에서 분기점검에 의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분기점검은 가장 최근에 그 분기 중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장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태화

손태화위원

최근에? 최근에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그러니까 그 분기에 1월달부터,

태화

손태화위원

3월까지,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3월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장을 확인해서,

태화

손태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통합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느냐 하냐면 통합 이후에라도 그때 이후에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계속해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갈수록 자꾸 늘어나겠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지 그러면은 분기 안에 3개월 동안에 준공된 거 그게 위법이 있나, 없나, 위법이 있으면 준공처리가 안되는데 이거는 너무 안일한 대처고 최소한도, 최소한도 시점은 언제부터 잡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최소한도 통합 이후에 일어난 허가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의지들이 보여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감사 때마다 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저한테 이 민원들이 많이 왔는데, 의창구가 아닙니다. 민원이 많이 온 것 중에서 35년 전에 지을 때 그 건축물이 내가 볼 때는 확인을 하니까 건축허가 준공이 잘못된 것 같애. 그 때 지으면서 허가 해 준 게 그 외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철거해도 그게 안 된대. 시가 허가 해주고 준공해줬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 두 세평 정도 되는 평수를. 그거를 단속한다고 강제이행금을 매기는 데 그게 한 십 몇 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매겨야 되느냐고 제가 따져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불법한 것은 본인이 다 신고를 받고 철거를 했대요. 했는데 종전 거까지도 그러니까 건축 처음할 때 허가 준공 받은 거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이 허가해 주고 준공할 때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 그것까지도 단속을 해야 된대. 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건축물들이······. 단독주택지는요, 대략적으로 70~ 80%는 한 평 두 평 정도 보일러실 이런 거 거의 대부분이 불법이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 본인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태화

손태화위원

그리고 의창구는 이 구역은 이렇게 하고 저 구역은 저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구청마다 다 이 질문은 할 거에요. 최근에 한 것은 한 지역에는 30여년 간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거 자체만 해도 31건 이잖습니까? 과태료만 해도요, 수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들어오면 억울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고 최소한 통합시 이후에 허가 준공된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든 1년에 한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그거는 꼭 관계 공무원이 찾아가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대장으로 전산화시켜가지고 날짜와 기록을 해가는, 제가 준공 받고 난 뒤에 3개월 4개월 뒤에 불법으로 하는 경우들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 좀 챙기셔가지고 정말 고발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형편성에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창원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호

이찬호위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건설과에 도로 점용 허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지금 보면 한전에 전주는 이게 부과를 지금 안 하는데 그 부과 안하는 그게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허가 나갈 때 점용료가 5천만원 미만은 미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5천만원 미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아, 5천원 미만은 미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는 교체라든지 필요할 때 민원에 의해서 한 두 분 정도 오시는 게 계산하면 전부 5천원 미만입니다. 미만이지마는 이걸 1년치를 모아 놓으면 5천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건당 건당 들어올 때는 일단은 미부과를 하고 연말에 통합을 해가지고 한전에서 연말에 총 점유 허가 들어오는 개수를 해가지고 총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금 한 분 두 분 했을 때는 5천원,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지만 한전이 예를 들어서 통합시 창원시만 해도 한전 전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찬호

이찬호위원

그걸 안 받는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주당 계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허가 나오고 점용 허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주에 대해서 총괄계산을,

찬호

이찬호위원

의창구청에 2015년도에 한전으로부터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지금 한전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전선에 대한 부과는 합니까? 안 합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전선? 공전선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공전선은 안 하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딴 지방자치단체에 공전선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단체는 없나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상에는 없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법상에는 없어요? 법상에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전이 상당히 수익이 많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지금 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려고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송이 되어서 승소된다면 그게 오히려 또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면 한전이 상당히 수익성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한전은 한번 회의 들어가는데 보니까 회의수당만 하더라도 다른 데의 몇 배 3배 4배를 주더라고. 그만큼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전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특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기 요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수익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원하셔야죠. 전주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나오는데 이게 본래 한번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부과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감면하나요, 지금? 전액?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순수한 주거용으로 일반 주택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감면이고,

찬호

이찬호위원

100프로 감면이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100프로 감면이고, 그 다음에 주거형이 아니고 한 주택에 밑에는 건설시설이 들어가고 이래 하면 그 부분 면적을 계산해갖고 부과를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전 부분 1년 부과한 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한 2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의창구 보니까 경제교통하고 안전건설하고 용지동에서 탄력봉을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도로탄력봉.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이미.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이게 해마다 단가가 틀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탄력봉 설치 그 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규격에 따라서,

박춘덕위원

규격이 뭐 어떤 게 있죠? 도로에 가면 바닥에 있는 게 있고 그렇던데.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저희들은 안전건설과에서 시공하는 거는 탄력봉이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로서 2014년도 하고 2015년 현재 2016년도까지는 개당 16350원 동일합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경제교통도 있지 않습니까? 단가 차이가 왜 나는지, 그리고 이게 자료가 부실하게 왔어요. 와가지고 개별단가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단가하고 수량하고 곱하고 이래도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들쑥날쑥해요.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해서 내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탄력봉이 우리가 보면 바로 볼트를 박아가지고 세우는 그런 종류가 있고 밑에 횡으로 받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중앙분리대에, 분리대에 주는 탄력봉인데 그거는 개당 개수가 좀 비쌉니다.

박춘덕위원

비싸도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비싸다 이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 지금 횡으로 되어있는 밑에 받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그거는 확실한 금액을 자료를 봐야되겠지만 개당 한 20만원 정도,

박춘덕위원

그거는 우리 계장님이 품목별로 그 다음에 개수별로 해서 그 단가하고 그 다음에 한 개 시공하는 데에 대한 시공비하고 이거는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부터 2016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14년 `15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 5개 구청에 하는 게 한 6천개, 5500개에서 6천개 정도 해마다 도로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한 1억 5천만원 정도 해마다 이렇게 소요가 돼요.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자꾸 길에다가 심다 보니까 고무 재질이 되어가지고 반영구적이긴 영구적인데 차가 밟고 나면 일어서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그게 언젠가는 부러져요. 부러지는데 어떤 곳에 가보면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급한 곳마다 탄력봉을 계속 심다보면 지금 창원시가 어디를 가도 통합한 이후에 보면 탄력봉 천국이 됐어. 탄력봉 천국.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갖고 반영구적인 시설물을 해야지 탄력봉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대표적으로 우리 창원시 안에만 해도 온 주차장이 탄력봉이에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금 5개 구청에다 질의를 할까 싶은데 천차만별이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3년 동안 교통과, 건설과 섭렵을 했는데 여기는 단가가 12000원밖에 안 해요. 딴 데는 3만원 내는 데, 4만원 짜리도 있고 교통과 자료를 봐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게 12000원 짜린지, 어떤 게 4만원 짜리인지 이게 표본적으로 그림이 좀 첨부되면 좋겠는데 급하게 하신다고 행정감사기간이라 바빠서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래 하고 우리 안전건설과에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난 이후나 주택건설하고 나면 도로가 개설이 되든지 건축물을 하든지 하고 나면 인도 이후에 건축물 앞에 있는 유휴부지가 의창구 내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거 따로 조사한 게 있어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구역으로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 넘기고 저희는 잔여지가 도로부지로서 도로의 실 차도 소유는 안 들어오지만 법령에 관련한다든지 도로부지로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다 작성은 되어있는데 그거는 총 몇 페이지라고 그거는 지금,

박춘덕위원

개수가 우리 5개 구청 이렇게 하면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전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독립되어있는 그런 곳은 창원시 자산으로 남겨 놓아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나고 지난 수년간 이렇게 나고 주택 행위가 이루어지고 인도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 땅 때문에 피해보는 데가 많다, 그게 왜냐하면 불법 점유다 이래가지고 도로 있고 보도블럭 있고 자기 집 앞에 시부지가 평수로 이야기하면 한 3~4평 되는 게 남아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시에다가 또는 구청에다가 폐도 신청을 하든지 용도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행위를 하는 게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자립도도 빈약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불요불급한 토지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공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매각을 해야 창원시 자산에도 나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임의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점용허가를 내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쓰던지 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열어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가 일단 나대지 쪽은 제외하시고 평수 10평 미만 짜리나 이렇게 용도가 불분명한 거 이거는 그 다음에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 쪽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매각을 하든지 창원시 자산으로, 그거는 어차피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용도가 쓸모가 없어요. 그런 거는 시민한테 돌려주고 우리 창원시는 재정에 좀 보태 쓰고 이러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방종근위원

기획관님 우수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팔용펌프장 있지요? 팔용펌프장 그 주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고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삼동교차로를 맡는 교통과 누구 담당, 예. 삼동교차로를 새로 평면교차로를 만들었지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만들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차도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지하차도는 또 저희들이 관련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종근

방종근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평면교차로로 개설 다 했다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종근

방종근위원

육교를 해서 해 놨다 아닙니까? 해 놨는데, 이용자들이 지하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용이 없을텐데 거기가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 연결을 해서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계시장앞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노점상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난 후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루에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민원 발생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잠재적 민원이 거기에 아케이드 밑에 번영회에서도 그러고 어째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잠재적 민원은 있는 사항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시장통에 가면 왜 생계적으로 생활하던 노점상을 철거를 했느냐, 또 재래시장은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항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은 다른 게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앞으로의 계획은 이미 한 20년 이상 된 노점상 22개를 철거를 했는데 사실 그 도로는 저 하남천을 따라서 올라오면 일방통행길입니다. 그 전통시장 안에 아케이드 있는 부분에는 그거는 주로 시장을 상점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소방도로를 이용하지만 그 도로는 하천을 양면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은 내려가는 길 이거는 올라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 어찌 보면 소방도로지만 주 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된 노점상을 어렵게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방통행 그거는 유사시 위급차량이든지 등 생활에 이용하는 차량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앞으로 교통 통행로로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재 그 도로가 차량 주 도로기 때문에 노점상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 아닙니까? 그렇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막상 철거가 들어오니까 생계가 어려워졌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 입장도 이해가 되겠지만 또 이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난처한 입장을 들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예,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신유기 과장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50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한 3만 7천 건 정도 해서 징수를 한 10억 정도 했는데 내가 5개구에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박수를 못쳐도 박수를 칩니다. 칭찬을 해드리고, 주로 자율적으로 납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접목을 할 수 있게끔. 징수방법이 어떤 식으로 징수를 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일단 고지를 해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게 한 65프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독촉해가지고 하는 게 한 15프로 정도 그 정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때까지 체납된 걸 분기별로 독촉장을 전체로 일괄해서 내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또 제고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건 이렇게 하면 할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할인은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할인?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할인은 없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연속적으로 끊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 회원구에는 우리가 주차 4만원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판식

노판식위원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3만 2천원인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예, 20프로 할인됩니다. 자진 납부하는 거는 그렇게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자진납부하고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건 발생이 됐을 때 앞으로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도입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어쨌든 전년도에, 전년도에 감사할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다음 건축물 지금 손명용 과장님.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판식

노판식위원

52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는 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47건이고 올해가 56건이라. 건수가. 5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판식

노판식위원

작년도에 2015년도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한 건수하고 올해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올해 건수하고 보니까 벌써 2016년도에는 작년 1년 건수보다 많아졌거든요. 그거 한번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을 하다보니까 집계가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 단속이 신고에 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러 나갑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직접 나갑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린벨트가 아니라도?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아까 번에도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 단속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판식

노판식위원

예.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 외에는 수시단속을 하는데 주로 제보에 의한 신고에 의한 이런 경우가 수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강제이행금도 부과한 그런 건수가 아주 미미하고 나름대로 선처를 많이 하고 시정을 한 거 같은데 이런 시행하는 이런 거는 건전한 단속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그 우리가 불법건축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항공 촬영에 나타나는 불법한 그런 부분이 몇 년도 그 이전 거는 단속이 불가합니까? 고발 불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법이 생긴 이후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물은 일단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수가 오래 되고 최근 건축물이든 오래된 건축물이든 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회원구청에 사실은 구청별로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원구청에 담당자하고 했을 때 그 법령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몇 년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했는데 과거에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타의건 구청에서 단속을 했건 적발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법적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항공촬영에 나타나는 몇 년 이전 것은 우리시가 강제이행금이나 고발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던데?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아마 항공 촬영 부분은 그린벨트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린벨트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일단 양성화나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데 우리가 법령으로, 법령으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90년 몇 월 이전 그런 부분에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이행강제금 부과는 1996년 이후에 부과를 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판식

노판식위원

여기 오십시오. 본인 밝히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996년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건은 그 이전에 건축법이 1963년에 건축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거기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96년 이전 거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다시 한 번,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6년이 아니고 92년으로 제가 지난번에 확인이 된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행 `96년 이후에 만약에 위법한 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96년 이전에 한 거는 강제이행금 부과를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저희들이 행정조치로 고발이나 그 어떤 대집행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행금은 부과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고발로 검찰 쪽에? 경찰서로?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명확하게 오늘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구청별로 사실은 이런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는데 여러 가지 사항 민원 중에서 요즘 옛날 주택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평면 슬라브 위에 그 갓쇼식으로 위에 덮개를 덮잖아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 부분도 1미터 이하는 신고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니고 1미터가 벗어나면 불법이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그거 확실하게 불법건축물 예를 들어서 고발 건하고 강제이행징수 건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명확하게 간지로 해서 전달 부탁합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안병록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 이옥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한전주는 그렇다치더라도 과장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안전건설과장 김석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신주도 한전주와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옥선

이옥선위원

똑같이?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옥선

이옥선위원

1년 단위로 묶어서, 부과를 한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건당 들어올 때 5천원 미만일 때는 1년 들어온 거를 전부 통합해가지고 그 통합 전체가 5천원이 넘으면 그거는 부과를 합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부과를 하시고요?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옥선

이옥선위원

그 다음에 경남에너지나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관을 매설하고 나면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데 그 예를 들면 경남에너지에서 가스가 매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그외 하자 발생 관계는 첫째는 하자발생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굴착 허가를 내주고 매립을 하고 하면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하자기간 동안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시공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 관계는 처음에 굴착 허가 들어올 때 그 면적에 대해서 굴착 허가를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굴착허가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관로에 대해서, 관로에 대해서 계속 점사용료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그 사후에 일단 가스관 매립하고 나서 그 후에 도로 포장을 다시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수시로 점검하고,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의창구 같은 데는 별로 민원 같은 거는 없으시겠네요, 그죠? 도시가스 매설하고 나면.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그래도 워낙,

옥선

이옥선위원

그 정도 하면,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래도 민원이 발생하고 그 순간에는 하자 기간 동안 없더라고 해도 어떤 밑에 지하나 타 시설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사항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도시가스관을 묻고 나면 그 이후에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 담당자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왜 해당지역에 그 주민들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한다면 훨씬 좀 효율적으로 공식적인 업무 감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어쨌든 주민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업무를 부여 한다면 훨씬 우리시에서도 구청에서도 업무도 좀 드는 부분들 있고 실질적인 상시적인 감시, 관리감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알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다른 구청에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예.

옥선

이옥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련

이해련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5개구청에 단속원 현황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원경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상담원이 1명만 있는 구청이 있고 지금 5명이 있는 상담 및 행정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 구청에서 이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저희들의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가 15명 있어가지고 그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근데 청원경찰은,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청원경찰도 정수에 의해서,

해련

이해련위원

아니 그런데 청원경찰은 의창구에는 있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은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게 되는 구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구청마다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보면 과태료 건수나 이런 거 보면 건수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인원도 굉장히 차이나고 해서 각 구청별에 운영 실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가 제가 또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속하는 거에 대한 규정 있지요? 규정.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

단속원들이 나갔을 때 나가서 바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 바로 끊습니까? 어떻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10분 지나면,

해련

이해련위원

10분 지나면,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10분이 지나는데 그냥 그 차주가 나올 때까지 10분을 기다려서 안 나오면 바로 끊는 겁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그렇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이게 불법주차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런 거 없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CCTV가 저희들은 관내 2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기간제근로자가 단속을 하는,

해련

이해련위원

단속원이 나갔을 때 얘기,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단속원이 나갔을 때는 예고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옛날에는 했었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해련

이해련위원

문자도 오고 하는 거를 들었는데 저도 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이것 또한 각 구청마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똑같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거의 동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동일하게 10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민기획관님한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아마 의창구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해 오시는 분들한테 포상 해 주는 그런 제도 있었죠?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지금 쓰레기봉투 포상줍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렇게 지금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못드려도 그래도 양호한편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불법현수막 광고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의창구 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시 전체가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인데 의창구에서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정책을.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 이런 데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창원시에서 의창구에서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문제, 포상문제 이 문제가 제도로 잘 되면 시범적으로 좀 해서 더 발전적으로 창원시 전체에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실적이,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갈수록 포상금 관계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해련

이해련위원

아, 그렇구나.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해가지고 같이 그 분들 고생해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해련

이해련위원

포상금을 좀 넉넉하게 주시고,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래도 양호한편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몇 개 걷어오니까 현금으로 그거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창원시 전체가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

예, 노창섭 위원입니다. 연동된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제가 불법현수막을 보고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600만원대에 뭐 이렇게. 의창구는 실태를 모르지만 성산구는 평일 주말 안 가리고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경관과에 본청에서 5개구청 현수막담당자를 불러서 5개구청에 대해 공통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례면 조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통일된 지침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정책은 건축경관과가 하지만 실제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대민기획관 말씀은 의창구는 불법현수막을 가오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안녕하십니까? 광고물담당 이영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이크 좀 켜고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창원시 조례에는 지급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2010년도에 통합 후에 창원시에서 고시를 한 게 아직까지 유효하게.

창섭

노창섭위원

고시?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예. 그게 현수막 몇 건에 봉투 몇 장 이런 식으로 고시가 된 그걸로 저희가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담당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이래요. 서울시나 전국 지방 자기들도 워낙 최근에 몇 억씩 부과 되잖아요, 아파트 특히 더 해서 뒤에 현황 자료를 보면 5개구청을 현황이 전부다 있는데 단속권한은 사법이든 행정이든 위임된 경찰이나 공무원만 할 수 있다, 예? 민간인이 쉽게 불법현수막을 단속권한이잖아요, 그죠? 일반 시민이 강제로 철거해서 버린 거 주워오는 거야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게시되어있는 것은 민간인이 시장 자율에 의해서 붙인 것은 그게 법에 위반되고 조례에 위반되면 행정은 행정공무원이, 나머지 사법은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지 민간인이 단속 강제로 낫을 떼가지고 끌어와서 수거하는 부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고민해보신적 있어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저희도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 말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지급하는 거는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 명함지대출·일수 전단 이거가,

창섭

노창섭위원

그렇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거의 100%나가고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유재산 침해 이게 좀 깔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수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같이 가서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5개구청 동일하고 지금 제가 건축경관과에 질의를 해놓고 감사 때 지적도 했고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나 뭔가를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는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의창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거 오는 거는 현수막은 없다, 그죠? 전단지나 길거리에 버리는 걸 주워오는 거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각 동에 2분씩 배치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현수막은 노인 분들이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로 같이 가서 동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주는 거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일수 전단 배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현수막 철거할 때는 반드시 동행을 했네, 행정공무원이든, 그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어차피 수거를 무거우니까 어르신들이 들고 올 수가 없으시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길거리 현수막 부분에서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창섭

노창섭위원

보상하는 거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광고물담당 이영순 예, 예.

창섭

노창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어쨌든 앞에 지적했지만 대민기획관님? 계장님 됐습니다. 이 5개구청 공히 예전에 패턴이 금요일 날 6시 전으로 쫙 붙였다가 월요일에 수거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연휴 끼는 4일 날 게시하면 개인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성산구든 의창구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당직을 서거나 교대를 해서 일부 수거하지만 100% 수거가 안 됩니다. 본청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민간인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직접 세아렸대요.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일대 대로변 쫙 다 수백개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이걸 용납하는 창원시가 어떻게 계획도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강변을 하고 시민의 소리에 올리고 해도 행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단속은 의창구 구청에서 하시잖습니까? 의창구도 마찬가지죠?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건축허가과장 손명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온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게시가 되어있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 시간 중에는 수시로 다니니까 좀 덜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요일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 세 사람 내지는 두 사람. 또 운전이 가능해야 되니까 트럭도 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 직원한테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광고물계에 전담 본 업무가 있는 광고물계에서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큰 범위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특히 금년부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특히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가 심각해요. 고생하시는 거 인정해요. 저도 성산구청 계장,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내 고생하는 거는 인정 하지만, 그거 어쩌겠습니까. 담당을 맡은 이상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기 싫다, 그래서 요즘은 현수막을 안 하니까 사거리에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다 붙여요. 알고 있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스티커. 불법 아파트 분양 이런 거요. 의창구는 그런 거 없어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한 거 같은데 현수막

창섭

노창섭위원

성산구는 하도 끊으니까 횡단보도 사거리 앞에 횡단 대기선 앞에 보도블럭 옆에다가 스티커를 쫙 붙였어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손명용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의창구도, 이게 워낙 집요하게 하고 요즘은 주말도 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저녁에 붙여요. 저녁에 붙여서 아침에 9시, 10시 우리가 주차 허용하는 식으로 그래 붙이고 있어요. 기가찬데 어쨌든 이거를 대민기획관님 청 자체에서 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어느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5미터 간격으로 붙여요, 5미터 간격으로, 우리 상남동 기준으로 보면. 기가 찹니다, 지나갈 때마다. 의창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걸 특단의 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창섭

노창섭위원

예, 예.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 부분 플랜카드 부분은 사실은 앞전에 도로변에 붙이는 바람에 본청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건당, 장당, 부과하는 거하고 한 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본청하고 다 의논을 다 해가지고 한 장당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논 일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단속 관계는 사실 구청에서 하는데 사실 광고물의 플랜카드라고 하는 것은 무게도 있고 길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하고 같이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고 동에서도 사실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갖고 동 직원하고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거를 못합니다.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필히 우리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수행 안 하고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실 5개구청이 전부 다 본청에서 모아서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고 해서 장당 벌과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그래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섭

노창섭위원

다른 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1페이지 경제교통과 같은데, 예. 그 삼동공원사거리 횡단보도설치 해가지고 충혼탑 밑에 대동아파트 있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경계구역 거기 말하는 거죠? 맨 밑에 횡단보도 설치.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경제교통과장 신유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지금 다 완공했나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완공 했습니다. 준공 검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단계는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의창구에 지하보도에 지하차도 있는데 위에 횡단보도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처음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허&리병원에 거기도 계획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거 지금 1회 추경에 4천만원 예산,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안하시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성산구에 대동백화점 사거리나 대방동 사거리 하고 나서 시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늦게 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대방동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가 나니까 했는데 실제 반응은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예전에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도 좀 빨리 해 주시고 아울러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합포구 같은 경우는 확산을 했어요. 한 군데 대각선 횡단보도도 검토해 달라, 이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의창구는 그런 부분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저희들 관내는 아직 대각선 횡단보도는,

창섭

노창섭위원

아직 고민 안 하고 있네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못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합포구에서 월영마을 해가지고 성공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512페이지 보면 제가 이게 불법구조변경 차량 해가 한 번씩 시내가면 빠라라라락 하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 차 말하는 거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예,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저희들 적발된 거는 원상복구를 다 하고 과태료 부과 다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근데 고발 한 건, 이거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이거는 원상복구를,

창섭

노창섭위원

안 한 거에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안 해가지고 고발해서 결국은 고발당하고 원상복구 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고발당하고, 됐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그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원상복구를 안 해서 고발했는데, 고발 되니까 했다는 거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기타에 보면 원상복구명령 및 임시검사 41건이 숫자 일치가 됩니다. 단속건수하고.

창섭

노창섭위원

아 여기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젊은 친구들 개인은 좋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도시공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하실 거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 시간을 지금 다른 구청에도 꼭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마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 추가 하십시오. 시간 딱 재가지고 적용할 테니까, 시간 쓰십시오. 쓰십시오.

박춘덕위원

의창구가 선임동이다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이 별로 할 게 없어요. 의창구 많이 하고 가시면. 그래서 선임동이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창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소 혹시 운영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우리는,

박춘덕위원

성산구에서 합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성산구에서 합니다.

박춘덕위원

창원 안에서 하는데 관리는 성산구에서 한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예.

박춘덕위원

그거는 나중에 성산구에 주면 되겠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체납액이 한 5억 3천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뭐 어떤 게 체납 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만 2천 건 정도 있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내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박춘덕위원

형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과장님이 만나봤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안 내는 거 같아요. 그게 이자도 없고,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고의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박춘덕위원

구속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경과 했을 때 이거를 벌금으로 과징 처벌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그런 거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1만2천 건에 과징금 한 건당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균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정입니다. 똑같습니다. 4만원, 5만원.

박춘덕위원

금액이 2년치해서 1만2천 건에 5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징수반을 구성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가능하겠습니까?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분기별로 한 번씩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유기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자료 부탁을 하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그 검토 하셨으면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지금 북동공설시장 입점자 업종 현황 자료 하나 좀 부탁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인지 안 그러면 그게 아파트형공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감계 힐스테이트 4차 앞에 횡단보도 설치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 정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로 김석완 과장님이 6월 달에 퇴직인 모양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꾸준하게 출석하시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아마 남다른 소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창구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김석완 인사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후배·동료 직원들이 그동안 챙겨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39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여하튼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한테 평소에 업무를 챙겨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행정을 크게 실수 없이 무난히 수행하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 후에 한 시민으로 돌아가가지고 창원시 발전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수 한번. 미리 짜지도 안 했는데 탁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찡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변재혁 대민기획관님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민기획관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민기획관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재혁 대민기획관님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