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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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 강소기업육성과 사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학 강소기업육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소기업육성과 소관은 감사자료 77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페이지 7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ICT 유치현황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ICT 전체적인 상황보다도 ICT융합클러스트사업이, 소프트웨어클러스터사업에서 진흥원 설립 부분이라든가 거점센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현재 용역 중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ICT가 유치됐을 때 이후의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은 융합클러스터사업이 거점센터가 포항에 있고 그다음에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ICT융합클러스터사업이 거점센터가 포항 되면서 지역의 기업이나 일자리가 생긴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면서 거기에다가 도 단위 산하기관인 진흥원이 새롭게 신설된다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진흥원 위치에 현재 용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용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간단하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도에서 8월 말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8월 말까지. 지금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전하는 데도 있고 포기한 데도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경산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도전을 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포기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포기한 곳도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대부분 다는 현재 관심을 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청이 경산에…

강훈

백강훈위원

관심이 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관심이 덜하다고 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사실 실제로 포항에 포항T/P의 산하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포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관련하는 지방비 매칭 부분도 저희들에게 약간 유리하도록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방비 매칭이 현재 보니까 시비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지으면,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는데 그 부분에 해결책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시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하고 협의해서, 도 산하기관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5대5 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포항T/P 안에 있다 하면 T/P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강훈

백강훈위원

넓게 보셔야 되는데 현재 건물 자체를 지어야 되고, 만일 유치된다고 했을 때 지방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작은 않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도비, 지방비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라 하면 실제로 땅 부분은 T/P에 있으면 T/P에 내고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땅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국가에서 건물, 그러니까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짓는다는 부분하고,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덕수동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사용하고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 공간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그 건물이 4등급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꼭 거기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포기했을 때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합니다. 그 부분 감안하시고 두 가지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죠? 유치한다 했을 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별도 법인, 도 단위 법인이.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현재 T/P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도 단위 기관이 생기면 현재 소프트웨어융합사업단 직원들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14·15명이 T/P에서 업무가 2017년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직원들이 진흥원이 유치가 되고 진흥원으로 간다 하면 다시 T/P에서는 저거를 그만두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계약직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에 의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지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 고용 부분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은 진흥원이 포항 쪽으로 온다는 거에 먼저 초점을 갖고요. 그건 도에서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최대한 결정짓고 그 이후의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3에 강소기업 창업생태공간 임차 3억, 지원 2억 이래 가지고 2015년도에 논란 끝에 이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대상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월시켰는데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창의공간활용 차원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 창작공간하고 그다음에 미술관 등에서도 미술관 창작공간을 공통으로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해서 세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도시재생차원에서 시내 쪽에 건물을 하나 얻어서 세 분야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가의 건물 부분에 임차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진행사항을 잘 보고를 해 주시고 이월된 예산이 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나, 예산 불용현항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불용현황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빠진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죠? 작년 3차 추경할 때 전액 감하고 반납하셨잖아요, 2차전지. 기억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2차전지 반납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네요,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것은 반납사항이라 빠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차전지 관련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중대형 니켈-소금전지 핵심기술선점에 정부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예산이 쭉 집행이 안 되다가 그냥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책임지지 못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지 않을까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부분은 실제 앞으로 미래산업에서 2차전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저희들도 저희 시에 리스트라든지 포스코의 기술을 활용해서 니켈-소금전지 부분에 2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800억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당시에는 포럼 관련한 사업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제로 5대5로 민자 50%, 국비나 지방비 50% 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이 사실 포스코에너지라든지 포스코 쪽에서 투자의향이 있었는데 현재 경기가 워낙 나쁘고 이렇다 보니까 포스코나 이쪽에서 이 부분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금 운수 쪽이랑 협의가 잘 안된 건 아니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산업부에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산업부에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사업계획만 은근슬쩍 세웠다가 또 은근슬쩍 철회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 사유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유행을 타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R&D는 사업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양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도 섬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R&D기관에 보조사업 정산서 부분들을 꽤 많이 살펴봤는데요. 민간보조사업에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에너지 선도사업을 보시면요. 사업기간이 2014년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자료 없습니다. 지난해 자료는 2014년부터 해당기간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 제출 안 하셨거든요. 자료 제출 안한 사업 많습니다. T/P 기업지원단 운영지원사업 사업정산 중이라고 하셔서 지난해에도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요, 에너지소재부품사업도 사업정산 중, 바이오메탈도 사업정산 중, 동남권원전기자재도 사업정산 중, 이렇게 계속 정산 중이라는 자료 내시면 저희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어떻게 하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정산 중이라는 부분은 일정이 아마 그쪽 타이밍하고 그렇게 맞아서 그런 걸로 판단되고요. 실제로 이후에도 정산…

희정

박희정위원

사업기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걸쳐지면 그 걸쳐지는 곳에 자료라도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올해도 자료를 안 주시면 의회에서 감사를 안 받겠다 라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보시면요, 예산 설명 때하고 예산심사할 때 저희한테 설명주신 자료하고요, 실제 정산서하고 다른 사업도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요,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거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나노인력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인력들이 많이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예산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요.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었는데 정산서에 보면요, 3년차 기숙사 임차료 해서 엄청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심사할 때 저희한테 자료 제출 안 하셨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사업비를 도하고 국비하고 연결,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집행하는데 기숙사 임차료 같은 경우는 2013년도는 도 교육청 예산으로, 그다음에 2014년도는 도청, 그다음에 2015년도 시비, 2016년도는 국비 이런 순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2015년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시비 투입되는 것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기숙사 임차료가 나오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한테…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사업계획서 안에서는 처음부터 기숙사 임차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과장님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1억 중에 5,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기숙사 임차비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예산심사 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인력 양성사업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류가 아니라 이 편성 항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 비용으로 기숙사비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예산심사할 때 솔직하게 보고 하셔야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사업만 더 짚겠습니다. IT명품인재 양성사업 보시면요,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은 잡혀있는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을 보면요, 학교의 장비구입, 교육·연구용 기자재, 여기에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IT명품인재 양성사업은 실제로 10년간은 미래부에 포스텍하고 연관돼서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매년 3억 정도 지원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여러 분야에 들어가는데 장비도 들어가고 인력지원, 교수들 이런 거 들어가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장비비로 전부 지출됐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보조금정산서 미제출하신 사업 여러 개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중에 인건비 과다지출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또, 중복지원 받는 부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미보고사항 이런 부분도 전부 개선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9항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하고 32항, 96쪽에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 내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별 사업이 있는데 중복됩니다. 결론적으로 행감을 할 때 이렇게 여기에서 논해 버리면 뒷부분에서 앞뒤 구분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강소기업육성과가 자료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하고 항목들하고 데이터를 세밀하게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통사항 9를 한 번에 봐버리면 뒷부분에서 단위사업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혼동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이런 건들이 강소기업육성과에만 비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 뒷면에 별도 별책 내지는 따로 자료가 준비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지적해야겠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안을 보니까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보니까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전체 비중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맞춰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3쪽에 하단부에 IT명품인재 양성사업,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연장해서 하자면 양성사업 추진실적으로 논문이 233건, 특허수렴 및 등록이 107건, 기술이전 21건, 창업 4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이전 21건 중에 포항 관내기업에 된 기업은 어느 기업인지, 그리고 창업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 창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기술이전 분야는 21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전된 것은 우리 지역에 T/P에 입주해 있는 베이다스에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강필순위원

21건 중에 우리 시에는 1건 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작년에 1건,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1건뿐이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5건이 우리 지역의 건인데 작년에는 1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베이다스입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창업 4건은 우리 시에 어떤 기업이 하고 있나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4개가 했는데 이중에 코레스라고 C5동 옆에 보면 포스텍 동문기업 입주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식회사 코레스라고 이거는 드론 관련한 일을 하는 창업이 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4건인데 1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1건만 우리 지역에 창업하고 나머지는 분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창업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인재 양성사업하고 이런 게 우리 지역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가서 타 지역에 준다면 이게 좀 답답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데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서울 쪽에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역에 입주여건 조성이라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많이 안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그것도 우리 시의 몫이 아닐까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런 게 추진실적, 논문 이런 건 많은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면 이 기관이 과연 우리 포항시에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지, 명품인재 양성을 하는데 서울 분당이나 다른 지역에 한다면 포항시에서 남 좋은 일 하는 그런 결과만 낳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걸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포항시에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정산서 관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10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한동대에서 미래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학교육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하고, 그다음에 지역대학 특성에 부합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항상 목적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정산서 가지고 있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정산서 한번 보여주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정산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뒤에 있잖아요, 정산서? 정산서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하면 정산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정산서 한번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정산서 준비하셨어요? 제출 했습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있잖아요? 정산서 한번 봅시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찾아보고….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봐도 정산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께서 정산서가 미제출된 그런 건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대 여기에도 보니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늦게 들어왔어요? 언제 왔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난 주중에….

승훈

박승훈위원

정산서 들어왔네요. 그러면 제가 2014년도 정산서를, 이게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2014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294만 5,400원짜리인데 이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조사업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학생이 한동대 생활관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용료로 보조금에서 집행을 해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은 이 부분에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부거래다,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공고가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시정공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서도 받는 거고,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환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시정공고를 하니까 2015년부터는 내부에서 그렇게 조정되는 것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10년 동안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죠. 단지 공고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지도를 해서 차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지금 한번 거쳤다 가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베이다스 대표사례로 꼽았죠,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홍보 대표사례로 꼽는 게 베이다스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베이다스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베이다스 대표자 주식 매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누가 알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업체가 포항시에서 대표사례로 뽑는데 대표자 주식 팔고 사업자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 파악 못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라온닉스가 뭐하는 회사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라온닉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라온닉스는 센터에…

강훈

백강훈위원

센터에서 대통령상 수상한 업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시에 가장 자랑거리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공장은 어디에 지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경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강훈

백강훈위원

나중에 창조경제센터 할 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 혈세 부어가지고 키워놓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튀 기업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윤 목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대통령상 받았고 자랑거리였는데 당연히 포항에다가 공장 짓고 고용 창출하고, 그죠? 지방세수 확보할 줄 알았는데 공장을 난데없이 경주에다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사실 심사 자료를 받을 때 보조금 관련하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지적한 단위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질문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다음 행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단위사업에 가서도 지적할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조금 지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정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흥해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사업 마무리 됐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여기는 특히 다른 사업보다는 주민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T/P에서 보수라든가 그런 의견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정부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흥해지역에 세 가구 정도 현장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생각보다 주민들 호응도가 아주 좋아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남구 지역에 추진하고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 공모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역에 의견을 받아 보니까 남구 지역에는 장기하고 구룡포 지역에 연결되는 쪽으로 아마 이번에 지금 작년에는 사업이 9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추진해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고 과장님,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충분치 못해서 지난번에 허 계장님 달려오셔서 나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해도가 이장님들이 충분치 못해서 주민들이 깊이 몰라요. 몰라서, 옛날에 태양열전기 옥상에 올리는 거 그것이 고장률이 높으니까 이 역시 그런 차원에 고장률이 높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줄 알고 호응도가 좀 낮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지역이 다시 선정이 잘되어서 서민들이 연료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겨울에 난방하기가. 도움을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꼭 선정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부분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T/P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강필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석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인별로 하는 집은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이 없는데 읍·면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산을 절개해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많은데 뒷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지역에 이 설치한 업자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뭐라 하면 다시 또 하는 척하다가 가버리고 나면 무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북면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곳도, 한 업체에서 했어요. 지산에너젠이라는 정용태라는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하는데, 이분이 저번에 했는 공사가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는 데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우기고 올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올해 우리가 처음 하니까 책임이 없다, 작년에 했는 사람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같은 업자, 제가 이거를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기북에 율산리에 했는 것은 계속 같은 업자가 같은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했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올해 한 것만 자기 책임이라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그걸 포크레인을 불러서 주민 자체 돈으로 주민들이 돈을 내서 그것을 처리했는데도 이걸 보상해 주지도 않고 자기가 해 놓고 안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하고 갈등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에 에너지가 물론 제3에너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허가 부분에 저희 시에서 허가하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강필순위원

예, 태양광.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태양광 부분에서 사실 신재생에너지라 허가가 쉽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강필순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고 공사를 한 곳에 엉망으로 해 놓고 토사가 지금 장마가 오면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걸 향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 했는 업자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업자들을 불러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1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필순 위원님 지적한 민원내용 알고 계셨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다 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민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진길위원장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주관 부서에서는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나 농지 부서나 저희 과는, 저희 과는 담당실무부서니까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 업자들한테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담당부서들 직원들 회의도 하고…

방진길위원장

조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하지만 진행이 안 되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2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희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년 아닙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1년 아니죠. 감사기간부터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렇게 에러가 난다, 그죠? 저희 감사기간 자료 제출 대부분이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아시죠?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발주 현황 보니까요,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조성 연구 용역 하나만 내놓으셨던데 제가 재정관리과 자료를 봤더니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3월 7일 날 수의계약하셨더라고요, 로봇융합 신산업 발전전략수립.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거는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발주한 현황하고 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빠뜨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이것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국가 전략적,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극한엔지니어링도 하겠다, 수중로봇도 하겠다, 해양자원산업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용역하겠다 계획 잡혔죠, 타이타늄도 하겠다, 국가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 너무나 많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극한을 포함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극한엔지니어링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3산업단지에 수중건설 로봇이라든가 국민안전로봇이 국가 예타사업으로 통과되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지나면 앞으로는 극한지역이다, 극한지역을 국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해양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해양 관련 사업 국비를 축소하겠다 라는 계획 발표됐습니다. 이 사업들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저희들 예타 통과된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신규사업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 안될 것 같으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 편성한 해양자원산업클러스터 연구용역. 그런데 예산 편성해 놓고 보니까 해양수산발전 관련해서 특별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특별법하고 같이 대응을 해 보면 이게 저희가 이미 대응이 늦었다, 해양자원산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부산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법이 발의됐는 게 부산에 국회의원님하고 부산 북항을 대상으로 광양만을 대상으로 해서 두 분 국회의원님이 사실 발의했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이미 부산과 인천 쪽에 주도권을 뺏겼다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3억 원이나 편성을 해 둔 상태여서 이제는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된 분야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춰서 사전기획하시는 연구용역 향후에는 줄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현재 자료가 미제출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발주현황하고 결과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내면서…

방진길위원장

진행 부분이라도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은 정산서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정산서 자체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방진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감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자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조치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극한엔지니어링 연구단지 이거 사업 확정 언제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해수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 확정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인프라 구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뭘 하죠? 지방비로 하는 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인프라 구축하고 안에 만약에 장비도입 부분이 있는데 실제 국가에서는 인프라 구축은 도비하고 시비로 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정 위원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포항시에서 걸맞는 사업에 한 곳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저기 양다리 걸치고 여러 걸쳐가지고 지방비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법령에 의하여 수립이 의무화된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15번에 MOU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업유치 실적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이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3D프린팅 특화교육사업 협약 맺으신 적 있으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것은 예산배분 차원에서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게 2015년 업무보고 됐던 자료고요. 이게 2016년 업무보고 됐던 자료인데 바이오메탈 3D프린팅 연구센터 구축 관련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체 사업비 140억 중에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하겠다 라는 부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년 연속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또 별도로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나고 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협약서 예산 분배하는 협약서 이미 맺어놓으셨습니다. 이런 협약서 가능한 협약서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사업을 공모하거나 이럴 때는 실제로 공모되어 가지고 그게 선정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R&D기관에서 직접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하실 때 의회에 사전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셨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협약까지 맺어놓고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그리고 이거 근거로 예산편성 하셨죠?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이거 엄격하게 따지면요, 지방자치법 39조 위반하신 거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사실 도도 마찬가지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 안 하셨죠? 일단 협약서 맺어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의회가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많이 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모에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도 있고 공모 부분이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R&D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전기획하는 연구용역은 그만큼 하시면서 공모 떨어질 게 무서워서 미보고 했다, 그러면서 협약서는 이미 작성을 해 놓으셨다 이러시면 안 되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공모라는 부분이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보고 협약에 대한 주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입니다.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죽성리에 민원 처리사항 나와 있는데 밑에 토사유출에 대한 피해예방은 개발행위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필순위원

그런데 과연 말처럼 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북처럼 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광 죽성리에 와보라 해서 가봤습니다. 그 산 지형이 깍아 놓으면 바로 흘러내립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럴 걸 할 때, 만약에 허가가 나더라도 둑을 만든다든가 절대 밑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북처럼 이 사업도 가보면 꼭 기북하고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십니까?

저는 가보지 못했고요. 도시계획부서하고 산림부서하고 허성욱 계장이 몇 번 갔었습니다.

강필순위원

가보시는 거, 주민들이 대다수 찬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쪽 지역에 산을 절개하고 깎아내려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로에도 지장이 있고 농사짓는데도 그분들은 지장이 있다고 다들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놓았을 때 토사가 흘러내리고 홍수 때는 장마기에는 홍수가 나고 주변에 환경을 해친다고 주민들이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주민들이 거의 찬성하고 해결된 거로 나와 있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시고 홍수나 이런 걸 나는 걸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런 우후죽순처럼 여기뿐만이 아니고 풍력이라든가 모든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있습니다. 찬성하는 곳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지역주민 간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고 죽장 같은 석계리 그쪽에도 보면 같은 지역주민하고의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이 굉장히 자기 주민 간에도 갈등이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주민이 세우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도 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하고 사업을 했으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그럼 책임은 딴 부서에 지고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여기에서, 어떤 부서가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차후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다시 과장님을 찾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죽성리 주민들이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00가구 정도 된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대부분 1가구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사는 마을인데 여기에 서장섭 외 130명이 서명을 받아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주민 소수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전부 찬성하더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도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차후에 아까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거 우려에 대한 부분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기를 소수주민 몇 명이 반대를 하고 다수는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죽성리에 130가구가, 아마 서명을 할 것 같으면 여기는 가구대표들이 가구주들이 서명을 할 것 아니오. 130가구가 반대를 해가지고 시에 민원을 제출했으면 거의 다 주민 모두가 다 반대를 하는데 의회에 와서 소수가 반대를 하고 다수는 찬성하더라고 이런 보고를 하면 과장님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난 12월 달에 승인이 나면서, 그럼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주무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답변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하니까 복합민원이, 다 하라면 해야 되지만 주무부서는 강소기업과 아닙니까, 맞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허가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책임을 지고 물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하겠다 이런 답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지역구 의원한테도 의사 한번 물어봤습니까? 묘한 시기에 아주 선거로 바쁠 때 이 서류가 돌아간 것 같은데, 과장 본 위원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래서는 안 되지요. 참고로 하시고 민원을 처리할 때 다수민원이 답답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이거를 호도를 해가지고 소수가 반대를 하고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 같으면 과장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시각 가지면 안 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7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17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9월 3일부터 16일 실시됐던 창조경제국 종합감사인데 ‘해당없음’ 그래서 혹시나 자료 제출 안 했나 싶어서 봤더니 1건도 없으시더라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 부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외가 됐었나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감사실에서 저희 부서를 제외하는 걸로 격무부서 이래서 다음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깊숙한 것은 저희들도 모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조금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면홍보가 있고 TV 다큐 방영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지출결의서를 지면홍보 관련해서 받아 봤거든요. 부서에서 직접 컨트롤 하는 것과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과 분명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 관련해서는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더라도 홍보담당관실이 컨트롤을 하는 것도 괜찮다 장점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소기업이 잡혀있는 포항 지면홍보는 매체와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출결의서 정도는 부서에서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덜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도 예산 잡혀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는 컨트롤 잘해 주시고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보시면 ‘기사 작성 및 광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 작성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 정부에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 나중에 감사 같은 데에 걸리지 않도록 진행 잘 부탁드리겠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황금레시피 TV 다큐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외국에 가서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스팟 광고식으로 매일 3회, 3월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활동이라든가 강소기업 육성에 각 우수기업에 대한 것을 홍보하면서 강소기업, 그러니까 PM 활동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예산심사 할 때 그냥 다큐멘터리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큐멘터리…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하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렇게 스팟 광고 나오는 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저거는 도대체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을까. 알고 봤더니 이 예산이었네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스팟 광고가 실제로 홍보효과가 훨씬 있다고 MBC에서 판단했는데 저희가 보고 부족한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강소기업육성과 격무부서인 건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늘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레시피 TV 방송은 주가 홍보가 목적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을 때 방송 시간대가 언제랬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작년에 방송 시간대가 12월 2일 날 23시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23시면 어떻게 돼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밤 11시 정도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11시에 그게 홍보효과가 어때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MBC에 지방방송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방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줄 때는 지방방송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홍보에 목적을 두고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홍보에 최대한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 원…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8,000만 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8,000만 원 들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8,000만 원을 들여서 프로그램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작성을 했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밤에 된다든지 시민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형태를 스팟 광고 형태로 바꾸도록 했는데 앞으로 다큐 했는 진행된 거도 우리 시 홍보차원에서 쓸 수 있는지 MBC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홍보에 대한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홍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의 목적보다는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보여지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편성은 강소기업에서 하고 집행은 홍보담당관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맞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 내역, 끝났고요. 31항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술지원, 연구지원,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잘 배분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기업에 1년에 3,000만 원씩 갔으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산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고 매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나 연구지원들이 가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부분만 살펴보면은요, 강소기업 지정된 기업들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매출이 크게 떨어진 회사들이 여러 기업이 됩니다. 원인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분석해 봤습니다. 베이다스라는 회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회사는 해외 수출에 주력하다 보니까 계약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계약이 연기되면서 올해 되면 아마 그게 다 회복될 것이고, 또 철강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분는 작년 연말로 해 놨으니까 6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 짧은 기간 동안 지원한 것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 몇 개를 더 지적해 드리면 고용 증가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 2%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매출 감소하고 엮여서 가겠지만 향후 강소기업 관련 업무하실 때는 그 부분도 크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7년에 6억 원 지원했는데요. 실제 기업에 지원한 콤파스는 4억이 채 안 됩니다, 그죠? 나머지 2억은 테크노파크 운영비나 심사비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20% 이상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직접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20% 이상이 그쪽으로 지원되는 형태로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6억이 다 기업들한테 가겠거니, 가는 예산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끼면서 운영비가 또 지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그런데 전담인력 인건비를 보시면 세 분한테 전담인력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를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집행을 하셨는데 보통은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합하면, 참여율을 합하면 100%가 나와야 되는데 한 분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인데 파악 안 해 보셨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연도 6억 원 이후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들이 투자적인 지원을 위해서 철강소재 산업구조 선진화사업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철강소재산업이다 보니까 1차연도에 지정됐던 17개 기업 중에 7개 회사만 추가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회사들과 형평성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강소기업을 지정하면서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PM하고 같이 신청해서 하는데,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목적은 어느 기업이든지 그 대상이 되면,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3,000만 원 이하의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지원이 갔지만 나머지 국가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해 줘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똑같이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사실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콤파스 지원 정하실 때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 비용을 사용하겠다 라는 계획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소재산업에서 또 똑같은 항목이 지원되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광우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 생산공정혁신, 대동은 홍보물 제작, 삼정산업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 해외 마케팅, 정보화시스템 구축, 삼일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및 분석,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등 이런 부분들 해서 양쪽에서 같은 항목으로 지급이 결정되거나 지급을 했거나 이렇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닙니다. 청하중공업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지원받은 비용보다 철강소재산업 쪽에서 2,300만 원 받은 게 훨씬 많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포미아에서 PM으로 활동하는 기업, 그러니까 철강 관련하는 기업은 포미아에서 PM 활동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관되는 산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SSADT보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에 4,640만 원 들어갔는데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게 있고요. 에너지소재부품산업 여기서도 정산 중이라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따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또 비슷한 항목으로 같은 항목으로 시제품 제작 그래서 979만 원 지원받았거든요.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이중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보조금이 쓰일 때는 중복집행 논란이 있을 때 선심성, 특혜성 시비가 생긴다는 거 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깊이 해 주시고요. 삼정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삼정산업이 보니까요, 2015년 5월 7일에 투자유치 MOU를 맺으시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지원받으시던데요. 설비투자로 MOU를 맺으셨던데 물론 기존에 공장이 있고 또 한 군데 더 추가로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고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어도 늦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정하는 부분은 포항 T/P에 일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MOU라든가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했는 사항이 아마, 정보공유가 적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삼정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감사 자료에 의하면 투자유치도 미완료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완료된 상황을 보고 강소기업 지정을 했다면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사업 조금 더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에는 T/P에 추진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 주십시오. 보조금 전체가 컨트롤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삼정산업이 투자유치과랑 MOU를 맺었다면 이게 분명히 언론에 보도도 나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데 펨토펩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이쪽에서는 신청을 사실 안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 안 하고 금년에만 사업비, 자기들이 작년에는 사업을 할 게 없다, 추진하는 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고 올해는 새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몇 가지 짚기는 했는데요, 강소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전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사실, 특히 강소기업 부분에는 시장님 새로 오셔서, 의회에서 도와줘서 기존에 철강산업이 어려운데 PM이라든가 지역의 R&D기관을 합해서 지역기업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처음 시작이라서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줘서 우리 시장님께서 바라는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것도 필요하다 새로운,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첫 시작사업일수록 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박희정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다 기억하세요? 메모되어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다 메모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우리 직원들이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다 메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다음에 32항, 페이지 96쪽입니다. 첨단사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입니다. 120쪽까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고 과장님, 우리 포항경기가 참 어렵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철강경기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일찍이 그것을 예측했습니다. 예측해서 산업다각화를 꾀하기 위해서 R&D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계획된, 그리고 이미 투자된 사업 양이 4,800억이나 되는데 이미 2,000억 정도 투입됐고 아직까지 자부담 빼고라도 1,4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쯤 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서 지금 이 어려운 철강경기에 뭔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서 다른 쪽에 산업이 뒷받침이 되어서 포항에 어려운 경기를 회생시키는데 역할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R&D 쪽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은 2·3년입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R&D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래에 우리 후세들이 먹고 살아야 될게 포항에 철강이 어려우면 뭘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지원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R&D 기관이 가속기연구소도 지어지고 나노융합은 로봇융합이 많이 생기면서 최근에 인력도 많이 뽑아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넥신이라는 이런 회사는 여기 있다가 가고 네이폴세미컨덕트라고 나노융합에 있는 회사는 사실 8년 전에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이 140명 정도 되고 매출이 500억, 600억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여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출발했는 기업 중에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1조 규모의 기업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여기에 생태계가 조성되면 포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일부 포항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있지만, 혹시 이거 지원만 받고 형식만 취하고 또 때가 되고 자기들 회사 영리라든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포항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예산을 염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그분들도 아셔야 되고 그거를 그분들이 인식을 한다면 성실하게 기업발전을 시켜서 포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고 고용창출이나 지방세수에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열심히 하겠지만 개중에 그런 부도덕적인 사업주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 과장님 집행부에 핵심 이 분야에 책임자이시까 예산 추진만 자꾸자꾸 신경 쓰시지 마시고 관리에도 철저히 기하셔서 어렵게 배정된 투입된 예산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어려운 포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게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행감 때 이 자리에서 특산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이나 마스크팩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제품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품대에서?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시제품 제작은 2건을 했습니다. 부추 함유된 오메가3 과메기 비누하고 한방발효자 비누제작 이런 걸 했는데 영농조합이 이도하고 스킨세이브하고 공동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도 이도랑 스킨세이브, 바이오코젠 이런 데 기술이전도 하고 해서 이런 기업들은…

강필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답이 아니고 시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제품을 기술이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행감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시제품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가 제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상품을 어디에다 파는데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난번에 경주 행사할 때도 그 팀이 왔었거든요.

강필순위원

경주 행사 이런 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트나 대형마트나 매장을 따로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홈쇼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홈쇼핑에는 있고 지역에 매장이나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매장 진출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포항에 명품관이라고 농업명품관이 있고 이러는데 그런 데에 혹시 놔둔 적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그 회사하고 협력해서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제품이 있으면 판매하려고,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연구만 하고 그냥 묵혀두고 기술이전만 해도 그 사람들이 기술이전 해서 이도나 이런 데는 자본력이 약하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사업은 계속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상표를 달고 포항에서 만든 이 상표를 달고 나온 그런 상품은 우리 포항에 전체 아무 데에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제노렙이라는 회사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T/P에서 이런 역할을, 마케팅 분야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마케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주문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단 한 가지 제품이라도 포항에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한 제품이 기술이전 돼서 포항에 매장을 가지고 판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국에 아무 데에도 판매하는 데도 없고 포항에도 판매하는 데가 없는데 홈쇼핑에는 어느 정도 판매량을 갖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연구만 하고 시제품은 계속 만드는데 실제로 상품화돼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우리 포항시에 재정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고 연구인력도 약화시킵니다. 이런 걸 포항시에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포항시 관내에 상품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매장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포항시에서 지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자를 기술이전할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전국적인 판매망도 구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할 역할이지 연구만 계속하다가 어느 세월에 제품을 만들고 매장을 갖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향후에는 이런 연구만 하지 말고 시제품을 만들면 기술이전을 해서 꼭 우리 포항시에 매장을 갖고, 또 전국적인 매장도 가질 수 있게 이런 홍보가 중요하지 연구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케팅 유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형태로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홈쇼핑을 하면 매출이 1년간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어느 방송대에 홈쇼핑을 하고 있는지, 방송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어디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세세한 목록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께서 R&D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하셨는데, 보면 첨단산업 R&D사업 내역들을 보면 사실 생소합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은 잘 모르시겠죠, 전체를?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도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R&D 기관에서 추진하고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제가 질문을 짧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만 지금 R&D를 담당하는 교수님, 그리고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0.1%의 아주 우수한 집단들입니다. 실력도 있고 대접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포항시에서 농민, 어민, 도시근로자가 세금, 혈세를 넣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죠?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사안별로 다 못보겠습니다마는 한 사안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융합연구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전체금액 1,770억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억이지만 매년 3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포항과 연관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은 C5동 건축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C5동에는 IT융합산업과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선도기지로 활용하는 거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연세대하고 포스텍 두 군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3억씩 10년간 넣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담당부서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관여를 못하지만 대부분 다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국가사업이고 포항과 연계된 사업이 뭘 하고 있는지 포항이 OUT-PUT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감지 못하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레스라는 회사가 창업을 포항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이전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 2011년부터 27개 중에 5개…

강훈

백강훈위원

자, 과장님. 여기 보니까 C5동에 포스텍의 창의IT융합교수들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과도 거기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실을 활용 못하죠?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교수님들이.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학과가.

강훈

백강훈위원

이야기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5층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5층에 있는데 현재 이 사무실 자체를 활용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입주기업에 가 있죠? 임대료 내고,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입주기업은 임대료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5층 외로 더 들어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7층에 일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일부 있고, 결론적으로 18번동이 그러면 IT명품인재양성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제기능을 못한다고 보는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거기에 학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기능을 못한다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포항시는 알지도 못하면서 사업도 모르면서 계속 3억씩 계속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2020년까지.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게 IT명품인재양성 학과가 원래는 나노융합원에 있었습니다. 18번동이 지어지면서 이전했는 경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실적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R&D가 앞으로 포항의 미래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 미래에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냐 라고 봤을 때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전체 사업비에 대한 3억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예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돌 교량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 없어가지고 지역구 시의원들이 예산부서에 사정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3억씩 넣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그전까지 못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지금 시점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같이 고민해야 된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IT명품인재양성사업이 지역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냥 R&D기관에 편성된 예산, 국비에 매칭된 시비예산 다시 하나부터 모든 부분 챙겨봐 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포스텍, 또 R&D기관에 우리 예산 편성 안 할 수도 있다, 포항과의 산업구조와 고용, 지방세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시비를 편성 안 하면 당연히 사업이 정지됩니다. 포항과 연계한 부분에서 국비로 하는 부분들이 포항시에서 연관된 게 없다면 시비 편성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꼭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32항,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방진길위원장

아,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98쪽에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사업 발굴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조금 정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자문료 정보수집비, 홍보비, 인쇄비, 세미나 개최비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정산서 제가 봤거든요. 밥값이 1,500만 원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게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밥값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워킹그룹을 진행하시면 워킹그룹 진행비 안에 워킹그룹마다 사업계획서 상에는 3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400만 원씩 지급을 했던데요. 그 안에 또 회의비가 잡혀있고 그 회의비로 식사를 하시고 예산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만큼 회의 많이 하셨으면 성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각 기관에 국가사업을 연관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 국민안전로봇이라든지 기타 에너지연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른 데에 워킹그룹에서 각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보고회를 계속합니다. 하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로 융합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그런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표적인 거 말씀해 보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두 부분하고 첨단소재기반사업, 그다음에 수중건설로봇이라든지 국민안전로봇사업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예산 4,500만 원 중에 식당 영수증 끊겨있는 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 합산해 봤습니다. 1,500만 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실제 워킹그룹…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 사업계획 세우실 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 강사료, 회비비, 단순인건비 등 과다하게 계산하지 않아야 함. 이거 보조사업 받아가시는 분들한테 다 나누어주는 자료예요. 그런데 유독 R&D기관만 미래의 신성장 산업 이거뿐만 아니라 엄청난 회의비에 따른 식당 영수증, 특정식당은 참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식당은 다 R&D기관이 장사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여비도 700만 원이나 돼요, 4,500만 원 중에, 계산을 해 봤더니.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출장 가는 게 국회라든지 국가기관에 출장가는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산 심사할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산 심사할 때는. 그런데 감사할 때는 세부 집행내역 꼼꼼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목적에 맞게 달성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조금은 분명히 포항시민과 우리 국가의 국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과도하게 회의비가 집행이 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확인해 보고 문제 있으면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기관비 400만 원 집행한 것 중에요, 포스텍이 300만 원을 반납하고요, 리스트가 100만 원 반납했던데 이거는 사유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과 관련해서 제대로 직접비에 쓰여지지 않고 커피값에 쓰여지고 식대에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얻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현상밖에 안 이루어진 겁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해야 됩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방진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식대라든지 등등 직접 이외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뭔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두 번 다시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확인해 보고 문제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강소기업육성과 소관부서의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33항, 포스텍 및 과학 관련 연구소 연차사업 예산지원 현황 및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도 비슷합니다마는 포스텍 및 과학 관련 연구소 연차사업 예산지원 이거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을 한다든지 종료되는 부분 성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오전에 했던 R&D나 이런 사업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줘야 위원회에서 알고 지원함이 망설임이 없이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올해 보니까 끝나는 사업도 있고, 또 성과도 우리가 기술이전한 것도 있고 수출한 실적도 있고 이런 성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대처함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사실 보고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100% 다 못하는 것에 인식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개선하고 위원님들께 수시로라도 위원회 열리지 않더라도 보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소기업과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위원님들도 느끼시면 나아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더 기울이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성과도 있고 합니다마는 딱 이때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위원들이 늘 의욕을 하고 질책을 하고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완료한 사업 중에 ‘포항코스메틱 산업 글로벌 사업화’ 사업 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제가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도 이거 정말, 작년이죠? 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 정말 완료한 사업 맞습니까 라고 재차 확인까지 드리고 했었는데 완료를 하셨네요,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5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요. 코스메틱 관련한 3개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완전히 사업화시키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3개년 계획 짜서 2015년 당초예산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을 안 하시더니 3개년 사업 안 하고 그냥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3개년 계획했던 사업을 딱 1년만 하셨을 때는 성과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떤 성과 내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참고로 2016년도에는 기술보급과에 하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하면서 이거는 이중되는 사업이다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종료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도…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보급과 쪽에 확인했을 때 기술보급과에서는 테크노파크 관련 사업이 있다 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올해 사업에 예산이 그런 형태로 편성이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답변이,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2015년도 편성을 할 때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정산된 거 보면 인건비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신규사업 편성할 때는 인건비 소급 적용 안 되는 거 아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도 점검하셔 가지고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확인해서 정확하게 조치사항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식사 자장면 드셨다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33항에 바이오 및 메탈 3D 연구센터 구축사업 이게 페이지 수는 161쪽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할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까지 지방비 35억 들어가는 총 140억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3년 후에 상용화되어야 되는데 상용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3D 프린팅이라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용화라는 것보다도 보급사업에 가깝습니다. 사용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산업구조에는 주로 제품을 주조형식으로 만듭니다. 아직까지는 3D로는 접목되는 부분이 없는데 선도적 입장에서 3D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현재 161쪽에 포스텍 조동우 교수 서울 성모병원 연구개발 사업 수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인공뼈하고 장기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이건 바이오 쪽입니다. 저희 센터에 특장점이 뭐냐 하면 소재하고 바이오 쪽을 특화시키는 3D 프린팅 연구센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도 보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조동우 교수가 기술이전 자체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다시 말해서 포항지역 산업에서 이것을 써먹을 데가 없고 수도권 산업에서 이런 바이오 쪽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맥이든 지연이든 그런 연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포항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기술 자체를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야 당연히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바이오 쪽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바이오 쪽이 연관되는 부분들이라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서는 초기 시부터 고민을 했어야죠. 사업 초기 시부터 사업 수요예측하고 난 후에 결과물 포항과 나누는 부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보니까 당연시, 과장님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만들어서 와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연관되는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병원하고 연계되는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병원하고 연계되어 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를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게 센터하고 그것을 제작하는 리소스를 만드는 데는 포항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 긍정적인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필요한 거고, 지금부터 말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방 백강훈 부위원장 얘기하신 그런 부분, 질문내용은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 과장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강소기업육성과에 몇 년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1년 6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년 6개월째, 처음 신생과로 생겨가지고 처음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이 과를 책임지고 행정을 보고 계시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바로 핵심이 뭔지 잘 알거라 생각합니다. 지적한 내용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참고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린에너지선도사업 발굴육성사업 완료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지금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써 끝나면서, 이거 전체 이 사업을 할 때 몇 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기술개발 부분은 4개사가 했었습니다. 마케팅지원은 5개사 이 정도로.

방진길위원장

저희들 자료 받은 거로는 총 21개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했다는 얘기를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아, 예, 수정하겠습니다. 총 23개사로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 23개사예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기업 중에 보조금을 받고 파산을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또 보조금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우리 백강훈 위원님도 방금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감사 때도 물론이고 우리 간담회 때도 늘 지적하고 염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제도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 상도에 어긋난다, 여기에서 지원 받았으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뿌리를 박고 혜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상업활동이라든가 거주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강제해서 규정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 T/P에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다음에 혹시 여기가 메리트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이 사람들은 못 오게 한다든가 받는데 제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난번에도 과장님 답변이 다 동일한 답변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정리가 되는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루뭉술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라도 만에 하나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기업을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말 기업체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재무재표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정말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저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떤 뜻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시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34항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실적. 35항,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연계사업 추진현황. 36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37항,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참여의향기업 현황. 38항, 경북 SW융합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도 있어서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핵심사업 중에, 그리고 거기서 그 사업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했던 기업 베이다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처음 저희들이 만들 때 사례로 둔 것이 베이다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거기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커넥티드 카 관련 산업을 경북에서 일으켜 보겠다 라고까지 하는, 고용을 1만 명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었는데요. 베이다스 현재 상황 오전에 백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베이다스 현재 상황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베이다스가 올 6월 말까지 T/P에 입주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 6월 말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상황이 창조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나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강소기업 부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외국의 대형계약이 연기되는 바람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매출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분 부분은 아마 T/P에서 일부 매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부 매각?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 어디에 소재한 회사가 사갔는지 모르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베이다스를 저희가 이때까지 듣기로는 T/P의 자랑이다, 경북 SW클로스터 사업에 중심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주식의 60%나 이동을 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넥스트칩이라는 회사입니다.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판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포항에서 계속 지원을 해서 키워냈던 곳이고 이 기업만큼은 포항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라고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60%가 판교에 있는 회사로 넘어갈 때까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모자라거나 자본이 부족하면 투자 받는 거 당연합니다. 30억 받았습니다. 30억에 60%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2012년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각종 지원한 금액 보조사업 지원한 금액 합쳐 보니까요, 1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베이다스에 실지배 회사는 판교에 본사가 있는 넥스트칩입니다. 대책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혈세로 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는요, 이 기업이 포항에 자리를 잡고 그로 인해서 세금도 포항에 내고 고용도 포항에서 창출을 하고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요, 보조금을 줄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물론 그쪽에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미 지분이 다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일단은 이동 장소가 창조센터에 이동에 본사가, 물론 지분은 그쪽에 넘어가 있지만 혹시 지역에…

희정

박희정위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하면서 예산 받아 가시면서 늘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장을 가동시키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성과를 내겠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파급되는 다른 산업이 포항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키우기는 커녕 파급효과까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이 관련 기업마저도 포항에 기여도가 떨어지는 상황됐습니다. 대책 주문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대책 확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0항, R&D특구 추진현황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필순위원

R&D 경주하고 같이 해서 우리 포항에 지정된다는데 확실한 겁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R&D특구 부분은 울산하고 경주, 포항을 연결해서, 아마 그래야지 이게 기본조건에 해당되거든요. 경주, 포항, 울산에서 용역까지 마쳤는데 지금 미래부 상황이 특구를 확대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보통 전북에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게 한 2·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들도 도하고 같이 울산하고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만약에 지정이 안 될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현재 지정되는 사안은 이쪽 특구에 들어갔을 때 법적이나 세제혜택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당연히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만약에 R&D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구지역에 100억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고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이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특구가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쪽, 지역 전략사업 타이타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저께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게 세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프리존 19대에서 입법 취소됐죠? 통과 못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규제프리존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0대 준비 중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에 중요한 부분들은 규제프리존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규제프리존이…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규제프리존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2개 선정해 가지고 경북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구미, 포항 타이타늄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타이타늄, 그러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사업에서, 두 번째 점검에서는 타이타늄은 전략물자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국가 전략소재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국가 전략소재는 벌써 10년간에 대한 사용량이 벌써 구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항공 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을 한다 해도 10년간에 대한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늦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계약 부분이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략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타이타늄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없고 사용만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승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톤당 단가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10년간 국가 전략물자로써 벌써 사용량이 구비가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포스코가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현재 자료상에서는 긍정적 사업 참여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포스코에서 실질적으로 NO 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포스코에서는 이게 타이타늄을 순수 타이타늄만 이제까지 판재를 했었는데 이것을…

강훈

백강훈위원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타이타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인도, 카자흐스탄하고 합작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포스코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했는 검토 중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 사안을 이 사업에 잘 접목시키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타이타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타이타늄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전략사업으로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효과를 보면 어쨌든 간에 포항에 전용산업단지 타이타늄 허브를 조성해서 소재를 국산화하고, 그래서 국산화한 그 소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 전략은 그렇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재를 국산화 한다 하는데 이 국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사실은 저희가 제안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산업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이 어렵고 하니까 차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소재인 타이타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래에서 채취해서 인곳을 만드는 데까지의 단계, 상공정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사실 하공정만 있는데 그 공정에 하기는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거든요.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이 물론, 우리나라 타이타늄에 대한 기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좀 떨어져요, 한 단계. 아주 미세한 기술적인 부분이고 지금 현재 분말을 만들어서 스펀지 만들어서 인곳을 만들어서 제품화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나라도 축적이 되어 있지요. 충분히 포스코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고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고로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쇳물을 녹여서 인곳을 만들고 슬라브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설치를 안 했을 뿐이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면 충분히 국산화할 수 있다. 국산화 기술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타이타늄이 쓰이는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항공에서부터 일상생활 주방용품까지 많잖아요. 어제아래 6월 8일 날 엔티아이지인가 그것도 결국은 제품 제조해 가지고, 제품을 가져와서 소재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분말 가지고 소재를 만드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회사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도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연간 타이타늄이 사용되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4,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세계적으로 필요한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세계적으로 8만 4,000톤 정도 그 정도로….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생산되는 양은 현재 현황으로는 10만 2,000톤 정도 약간 생산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벌써 오버 됐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철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 과잉생산이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과잉생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저는 지금 현재 타이타늄도 벌써 과잉생산 체제에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 그 시기를 몇 년으로 보냐, 앞으로 10년 내외다. 10년 내외가 가면 적자가 나는,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들의 예견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서야 전략사업을 하겠다, 좀 늦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현재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타이타늄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업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공정 기술이 없지 않나…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했지요? 포스코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공장 설립을 2010년도인가 이렇게 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시기에 톤당 얼마 정도 했어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시기에 톤당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은 2015년 1,600만 원 톤당,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그만큼 과잉생산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전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여기에서, 포스코가 일관제철소 아니에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것도 타이타늄을 생산하는 일관설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분말을 가지고 와서 분말을 녹여서 스펀지를 만들고 스펀지를 다시 녹여서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로 슬라브를 만들고 슬라브를 가져다가 압연공정을 거쳐서 코일을 만들고 그 코일을 소도를 하든지 상세를 하든지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요가들이 원하는 두께로 열과 압연을 해서 그렇게 가면 엔티아이지 같은 회사에서 그 소재를 반제품을 가지고 와서 만드는 이런 공정을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채산성이 있고 성공 확률이 있지,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타 나라에서 이렇게 제품을 수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늦다, 그리고 정말 성공의 확률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들은 결과로는 실제로 타이타늄 이게 아주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수요가 없었다, 지금은 수요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많은 수요가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미 반소재가 남아돌잖아요. 반제품이 남아돌잖아요. 과잉생산 아닙니까,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연간 8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생산하면 10만 톤 넘게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장은 더 짓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랑 경쟁적으로 지었을 때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없잖아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원재료.

승훈

박승훈위원

원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경쟁력에서 이겨내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광산하고 합작을 해서 직접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인곳을 가지고 오잖아요. 인곳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특수화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슬라브화를 해서 다시 일연으로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냅니다. 그렇다 보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적자를 메우려고 하면 일관설비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방진길위원장

부의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그것은…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저는 포스코나 아니면 포스코와 똑같은 그런 일관설비를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입니다. 42항,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항, 철강소재산업 구조선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4항, 로봇산업 관련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157쪽까지입니다. 45항, 수중 글라이더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60쪽까지입니다. 46항, 바이오메탈 3D프린팅 연구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7항, 스마트공장 지원현황입니다. 170쪽까지인데, 아, 여기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이네요.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48번부터 먼저….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48항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사업 많은 문제점을 지적 했고 현재 답은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최근에 도에서 추진해서 다시 회의를 했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도비 2억, 시비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이 다시 재편성됐습니다, 그죠?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설명 부탁합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포미아하고 T/P하고 일부, 그리고 포스텍에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포스텍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자원 지원산업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 부분 이게 본 위원은 사업을 정확하게 접어야 될 시점에 접어야 되는데 이게 접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반성하고 이렇게 매칭비율을 2억 대 5,000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내려준 예산인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47항,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몇 항까지 있는 거예요?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49번에 또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 49번에도 있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180쪽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입주기업 중에 라온닉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17개 혁신센터 +1@ 정부주도형 17개와 민간주도형…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민간자율형 1개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민간자율형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바로 라온닉스입니다, 그죠?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번에 자랑스럽게 대통령상 수상했죠?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초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포스코 기술투자에 벤처캐피탈 1,000억, 자본금 1,000짜리 벤처캐피탈부터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했는데 현재 우리 혁신센터에서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라온닉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도 같은 베이다스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 기업체가 공장이 우리는 당연히 포항에서 공장을 짓고 포항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포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포항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랑거리로 여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경주에 짓게 된 겁니까?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라온닉스는 작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라온닉스가 포항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도 영일만3산단에 확인을 했고 오천광명산단에도 확인을 하고 같이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자금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젤펀드, 그다음에 벤처캐피탈펀드,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투자하고 있는 팁스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의 투자금 이런 걸 사실 준비를 해 가지고 순서대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라온닉스와 계속 협의를 하고 벤처캐피탈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라온닉스가 경주에 있는 공장의 일부를 임대해서 자기의 기술력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경주에 조립공장을 임대해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 포스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초기 시부터 수천억의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 상임위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 부분들이 뭐냐, 기술지원 좋고 토론 좋고 교육 좋고 다 좋습니다. 가장 근본은 현금지원입니다. 그 부분들은 입주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본 위원이 모 방송국에 그런 방송 인터뷰에다가 포스코임원진들한테 거세게 항의도 받은 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드러났거든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났고 그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이유로 기술자문단, 솔루션자문단 200명씩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기업이 떠나는데?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기술투자가 지역 벤처에, 특히 스타트업에 투자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시려고 합니까? 가장 자랑거리이고 모범인데 다른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도대체 어떻게 토닥거려 가시려고 합니까?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 중에 일부라도 지역기업에 스타트업에 제대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강훈

백강훈위원

1년 반을 외쳤고요, 라온닉스에 대한 부분도 대통령상 수상하고 난 이후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라온닉스도 지금 본사는 아직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사업화를 해서 제품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제품 말고도 제2의, 제3의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때 공장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 포항에서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워낙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현금지원 꼭 필요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저희들도 포스코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소기업육성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질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소기업육성과장님 장시간 세부 감사를 받으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지적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현 조건에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강소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아마 오늘 강소기업육성과가 포항시에 이강덕 시장님의 시책 중에 가장 중심적인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는데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과장님, 백강훈 위원님 지적한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감사 내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어떤 의도로 저희들이 얘기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용

김정용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자료는 191쪽부터 27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9번 항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감사도 준비하시고 오늘도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영일만철강축제 보조금 정산업무가 소홀했다 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올해 정산은 좀 개선되었을까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올해는 서류를 좀 많이 챙겼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의회에 제출해 주신 정산서 사본이 전체적으로 다 잘 제출됐다는 얘기인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계산서하고 입금표, 카드전표만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내역별 보고서나 지출결의서 이런 거 안 붙어있습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사업이라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붙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자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정산이 사업계획서대로 지출이 제대로 되었나, 사업계획서대로 목표를 달성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자료인데 자료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포항시 공문에 정산을 15일 이내로 해라. 행사를 끝내고 15일 이내로 해라.’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 11월 20일 날 끝났습니다만 통장에 의하면 지출이 거의 12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마 쫌 빨리빨리 진행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15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라는 공문까지 내놓고 정산서 한 달도 훨씬 넘겨서 받으셨죠? 그런데 12월 20일 이후에 식비가 여러 건 지출되어 있는데 지출원인이 파악불가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11월 20일 이후에…

희정

박희정위원

식비가 여러 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이 파악불가입니다. 11월 20일 날 철강대축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날 점심 1건, 저녁 1건, 12시 반에 지출, 17시 5분에 지출. 같은 날에. 금액도 상당합니다. 자, 12월 30일 날 또 지출했습니다, 식비. 그리고요, 12월 3일 날 저녁에 고깃집에서 식비 또 결제되고요. 12월 4일 날 낮에 복집에서 또 식비 결제됩니다. 이거 누가 안 좋게 보면 저녁에 고깃집에서 식사하시면서 술 드시고 다음 날 복집에서 해장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더 큰 문제는요, 위탁계약에 있습니다. 세 군데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했죠? 스틸 앤 스틸, 코리아 연예기획, 더 파워 세 군데하고 했는데요, 스틸 앤 스틸은 심포지엄 관련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업체 서울입니다. 코리아 연예기획 업체 경기도입니다. 더 파워 업체 대구입니다. 저희 보조금 나갈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우선해 달라 라고 교부조건 붙이는 거 아시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일상감사 결과통보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사경비집행은 지방계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수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쭉쭉 나가면서 지역업체를 우선해 달라는 주문 의회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 나간 금액 거의 1억 5,000만 원이 넘는데 지역업체 아닙니다. 스틸 앤 스틸 심포지엄했는데요, 온라인 정보제공, 출판, 컨설팅 교육 이런 거 하시는데 정산된 거 보니까 여기 대표자 분이 주제 발제하시고 발제비용 받아 가셨더라고요. 아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코리아 연예기획 2015년 9월 1일 개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신고, 개업 연월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11월 1일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가 그런데 시스템 임대, 방송중계, 연예인 이래 가지고 또 엄청난 금액 받아 갔습니다, 5,000만 원. 더 파워도 받아 갔는데 문제는 이 위탁계약 세 군데 업체에서 자세한 내역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연예인을 불렀으면 '어느 연예인이 얼마다.'가 나가야 되는데 심포지엄부터 전시회, 경비, 부스까지 그런 세부내역 하나도 안 붙어있습니다. 뭐뭐 1식 얼마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계약서를 봤습니다. 보면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계약서만 보시고 계약서 서류만 보시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계약서에 보면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견적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1식?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거죠, 세금계산서죠.

희정

박희정위원

스틸 앤 스틸,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스틸 앤 스틸 보시면 아주 황당한 계약 하나 있습니다, 협찬활동. 내역이 이렇습니다. 포럼 행사 관련의 협찬수주활동비 (수지된 협찬비는 5대5 배 분 ) . 아니, 보조금으로 협찬활동 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지급해야 합니까? 보조금으로? 지금 이 행사 경북매일신문사가 하고 있는데요, 경북매일신문사하고 스틸 앤 스틸하고 5대5로 얼마나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온라인정보 제공하는 이 업체에서 답례품까지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정산입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자들에게 참석…

희정

박희정위원

답례품 8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이런 건 지역업체에서 해 주셔야죠. 심포지엄 회사하고 이렇게 텅키계약 하실 문제가 아니지요. 자, 코리아 연예기획 2015년 9월 1일 날 계약을 해가지고 11월 20일 날 행사 참여했는데요. 무대 및 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서 방송중계, 연예인 비용까지 합쳐서 5,000만 원 받아 갔는데 철강대축제하던 같은 날 노사민정어울림행사 하셨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근데 경제노동과에서 관련 정산해 놓은 거 보면은요, 무대 및 시스템 설치 2,035만 원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시스템 임대 그래서 1,450만 원.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 더 파워 영상물을요, 1,700만 원 주고 보조금으로 제작을 했는데 노사민정정산서 보니까요, 자부담으로 800만 원짜리 또 영상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죠? 이런 거 다 일일이 확인 안 해 보셨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경제노동과 부분은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희정

박희정위원

같은 날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쪽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과에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약서라든가 정산서를 면밀히 여러 번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박희정위원

면밀히 보셨다면서 이렇게 첨부 안 된 세부내역도 제대로 확인 안 된 이런 정산서 받아주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에 와서 면밀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행사가 2014년도에 벌써 일상감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당초예산에서는 아예 자부담 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희정

박희정위원

협찬을 얼마나 받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행사에서 자부담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 감사 때 자부담 부분 1,000만 원 부분을 자체 언론홍보에 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이 사업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홍보비 자부담을 안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했는가 싶어서 자료 계속 요구했는데 심포지엄에서도 홍보비, 현수막 이런 거 집행이 되어 있었는데 철강산업대전에서도 현수막, 안내판 세부내역 없이, 그리고 어디에 붙었는지 증빙자료도 없어서 세부내역 요구했습니다만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그거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부내역이 제대로 확인될 때까지 2016년도 사업비 집행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건의에 따라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지적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정산 부분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박희정 위원님이 낱낱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네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

방진길위원장

아니, 첫 사업도 아니고 사업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왜 합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창업 박람회요, 올 상반기 행사는 제가 행사장 가서 보니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부분이 한 눈에 다 드러날 정도로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에는 2015년, 16년 자료만 있지만 그 이전의 자료들을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2011년 상반기 모집인원 496명 이후에요, 계속 모집인원이 줄어들었어요, 200명 내외로. 올해 다행히 2016년 상반기 행사 때 300명 모집하는 규모로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포스코를 제외하면 고용인원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스코는 이번에 취업박람회에…

희정

박희정위원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직접 수시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안 나왔거든요, 한 번도.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대기업 참여를 저희들이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은 중기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가까운 경주 같은 출·퇴근 가능하니까 경주 같은 우량기업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 인력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하반기도 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처럼 좋은 행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은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나,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이 5,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선정기업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5,000만 원 정도 한 개 기업 정도 하는 걸로 저희들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강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이 읍·면 단위에도 신청이 가능한 기업이잖아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이니까…

강필순위원

마을 단위니까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시 지원은 5,000만 원이고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붙이면 마을단위로 봐서는 어느 정도 크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필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마을기업이라면 적어도 기업 지원 받으려면 물론 자본금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마을기업을 하는 사람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이럴 때는 지원규모를 늘려서 자부담을 좀 키우더라도 지원규모를 늘려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만들어야만 지원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5,000만 원으로써는 요즘 땅 사버리면 없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2015년에도 보니까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마을기업 이런 거를 할 때에는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홍보를 잘해서 지원규모를 늘려야 마을기업을 할 사람 지원을 하지 5,00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땅 사버리면 없고 건물 지을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 증액을 저희들이 중앙에 요구를 하고 시비도 늘어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면 적어도 처음 시작할 단계에서 약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마을기업이 육성이 되지 이런 작은 금액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증액을 하셔서 하세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은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세부자료가 제출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지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도 같은 데는 다른 부서에 쭉 보니까 제품 홍보나 농식품유통과나 T/P나 이런 데서 여러 종류의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게 지원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들 쪽에서도 동일 비·목·례 편성이라든가 연수를 간 사업 같으면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참가자 명단이나 확인 서류들이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여하튼 세부 서류들이 잘 안 붙어 있어서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조사업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요약을 해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나머지는 세부사업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0,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법령(조례)에 의하여 수립이 의무화 된 계획 수립 현황, 해당 없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사회적 기업 등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시장님이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지원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의 책무.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음.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이 3개 조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몇 쪽이…

희정

박희정위원

203쪽에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3건이나 있었고 이 세 조례가 모두 일자리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조례였는데 없었거든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보충자료 꼭 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서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지 확인 됐으면 냈을 텐데 사실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 자료 제출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 포항상공회의소하고 경북동부경영자협회하고 위탁해서 하는 일이 전체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전체 비중을 얘기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두 개 기관이 일자리창출과 일을 상당부분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연관관계가?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제 그 기관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매년 보니까 경북동부경영자협회는 위탁사업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계속 발굴되고 새로운 데에 시책이 정부로부터 내려옵니다. 공모사업도 내려오고, 그래서 공모에 응모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을 더 수탁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동부경영자협회 같은 데는 전부 다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서 노동부의 최종…

강훈

백강훈위원

상공회의소하고 경북동부경영자협회하고 일의 차이점을 본다면 뭘 놓고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상공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로 보고요. 그런데 동부경영협회는 경영인 연합회인데 거기에서는 하는 사업들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강훈

백강훈위원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위탁받고 포항시 사업을 위탁받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시 사업 위탁 준다는 자체가 고용노동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9대1로 돈을 부담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일이 계속적으로 같은 업무입니다, 그죠? 매년 승계돼 가지고, 물론 같은 일 계속 되겠죠. 그렇다 보면 이게 타산지석으로 발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걸 이제 계속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자체 고용노동부에서 주고 난 뒤에 S등급, A등급 이래서…

강훈

백강훈위원

등급이 높으면 잘 받으면 예산을 많이 주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시비로 또 매칭해서 주는 거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 다는 주는 게 아니고 등급 해 놨다가 다음에 공모사업이 오지 않습니까? 다른 거 공모사업 지역맞춤형, 산업맞춤형 공모사업 오면은 그 등급을 감안해 가지고 그 사업에 심사할 때 지난해 등급이 낮은 등급이 있으면 탈락을 시키는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뒤쪽 258쪽 가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백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위탁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정위탁이라면 지정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받아야 되죠? 지정위탁 공문을 근거로 의회 동의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정위탁은 아니고 공모위탁을….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위탁이라도 위탁이라면 관련 조례 근거해서 저희한테 동의받으셔야 되는데 동의받으시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위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도 민간위탁 예산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잡아놨습니다. 여기에서 동부경영자협회 임대비까지 저희가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심사를 할 때 심사 안에…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로 주는 게 아니니까 승인을 하죠. 자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아니, 시보조금.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시보조금도 들어가고…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로 주는 게 아니니까 국가에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줘라 임대비 알아서 줘라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국비와 시비 같이 이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 시비 나눠서 심사받지 않습니까? 제가 정산서 보여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심사를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부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쭉 받아 적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 관련한 근거가 확실한지 파악을 좀 해야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 관련한 공문, 업체 지정된 공문 주시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서에 두 개 기관에 위탁 예정이라고만 표시해 오셨던데 근거 없습니다. 근거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예산이라고 편성해 놓으셨던데요, 도의 공문, 시의 공문, 위탁을 주신 공문 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이것도 위탁이라고만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요, 위탁은 위탁예산 편성하시고요, 법률에 안 맞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비까지 나가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부경영자협회, 취업지원센터 소속이신 분들이 다른 사업하면서 아침에는 취업지원으로 출장비 받고 오후에는 인턴으로 출장비 받고, 그리고 경제노동과에도 사업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도 출장비 항목 쭉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대조를 못해 봤는데요. 이런 편성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 전문위원님,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시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에 공모사업 4건을 공모해서 4건 다 선정이 됐지요, 작년도에?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올해는 3건을 신청했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신청했는데 2건이 선정이 되고 1건이 탈락됐네요, 그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탈락된 사유가 뭐죠? 탈락요건이 된 사업, 그니까 선정되지 못할 사업이 신청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이 돼서 탈락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선정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안에 사업추진 세부계획이 좀 지역향토 자원 활용화 일자리 사업으로써 좀 부족하다 그런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 번 더 신청을 해 볼까 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이 사업 신청할 때는 철저한 준비를 갖춰서 이게 웬만하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잖아요. 웬만하면 선정이 되는데 또 그렇게 감안을 해서 선정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됐다면 신청 자체에 있어서 조금 부실했지 않느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선정되도록 해야 되고, 또 과장님 말씀에 따라 이후에 다시 선정이 되겠다고 하는 뜻은 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어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조금…

석준

정석준위원

조금이 아니고 내용을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현장 참여자들의 참여 정도에 대한 내용이 적다,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라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그쪽 현지 주민들과의 대화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더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사업 추진하는데 추진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포항테크노파크.

석준

정석준위원

현지 주민들은 어디 쪽에 추진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산딸기 주작목반 쪽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테크노파크 쪽에 준비가 부실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준비가 부실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테크노파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워낙 급해 가지고 노동부의 지침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사실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지에 있는 주민들과 접촉시간이 짧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길게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왕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모신청을 했다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지역구 의원인 정석준 위원님과 협의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에 전체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진길위원장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마는 공모를 하는 경우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지역구 의원한테 자문도 얻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순번 50항입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 추진현황 및 처리 방안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업무를, 모든 상황이 끝난 이후에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참 답변하시기가 답답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 담당자이시라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거나 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천만다행으로 일단은 포스코건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 각하가 되고 다시 제기가 된 상태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때 논리가 저희 시에서 주장한 바가 100%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보완·보충을 하고 원고 측에서 내놓은 주장이 그때와 거의 같습니다. 별도의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소해도 저희들이 포항시가 승소하리라 보고 있고요. 지금 고문변호사와 접촉해서 저희들이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71억이 포항시의 손실이 될지 60억이 될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법인에 투자했던 60억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포항시민들께 사과 한 마디 정도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게 아직까지 법인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살아있고, 그다음에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이 진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

희정

박희정위원

소송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항소 1심이 아직까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포스코건설 측에서 법인 청산을 우리가 요구를 하자 이래 해도 소송이 아직까지 마무리 안 돼서 좀 두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이 물론 현재 시장님이 계실 때 진행된 사업은 아니고 전임 시장님 때 진행된 사업이어서 좀 많이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연속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이 시점에 맞는 사과하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주민감사청구가 어쨌거나 지금 각하된 상태이지만 여기에 불응할 경우 주민소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 이미지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것도 대응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라든가 수합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항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좋게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법인이 정상적으로 청산이 된 건 아니지만 법인 업무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업무추진비 등등의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업이 끝나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항, 포항시 수출지원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것도 정산서를 통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세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갔다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어떤 컨셉으로 수출지원 관련 사업을 했는가 파악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는 홍콩식품박람회에 매년 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 외에도 해외진출 모색을 위해서 가시는 사업도 있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좀 아쉽거든요. 관련해서 이거 추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해외 유망전시회 같은 경우에는요, 진성식품, 정화식품, 이도, 진심식품 등이 참가를 했던데 이 회사들 작년에도 참가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데는 꾸준하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워낙 바이어들이 한번 왔다 가는 기업들은 신용이 없어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몇 년을 가야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거기에 어필하고 눈에 띄거든요. 계약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두 번, 특히 홍콩 같은 데는 세계식품박람회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우수기업 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번 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이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도 받았고요. 또 제품홍보용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지원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똑같은 거 받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도 받았고요. 신규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신용조사 등등 T/P에서는 디자인과 마케팅 사업화 전시회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물론 한 기업을 열심히 키우기도 해야 하겠지만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요, 신흥개도국 외교관 초청도 통역비를 한동대에 일괄 지급하셨던데 이게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확인 불가고요. 수출판로 및 해외시장개척단도요, 참가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5개사에 500만 원인데 관리자 항공료, 체제비, 출장비가 390만 원이나 나갑니다. 이런 부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포항무역아카데미 수강생 명단도 제대로 없고,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이도, 진심, 한성중공업은 2014년도에도 지원받았는데 또 받고 있고, 비즈니스 중국어, 영어 강좌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수강생 명단 정도는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출석부하고요. 수출지원 FTA 컨설팅 및 센터운영, 이거 사실상 상공회의소 운영비 아닌가 싶습니다. 문구 구입하는데 끝자리 3원까지 딱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집중 지원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해외식품 이런 박람회 참여할 수 있는 신규기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기업들이 나가는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5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217쪽, 52항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항,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실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실적 내용 중에요, 강소기업육성과에서 다뤘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의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베이다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게 현재 지금은 부서가 협업을 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베이다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박희정 위원도 벌써 다뤘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가장 치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에서 베이다스에 지금 계속적인 자료를 보고 있는데 25억이라는 돈을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이다스 창업자 포스텍 졸업생 주식을 계속 팔기 시작해가지고 15% 팔고 2015년 31일 말일 자로 60% 팔아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항에서 방 빼라고 하면 방 빼야 됩니다. 다는 못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행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씩 봅니다.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대책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일자리창출과 베이다스 인턴사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의 아주 일부입니다. 국장님, 행감을 하면서 쭉 듣고 계시죠? 통탄할 노릇이죠?

기권

이기권창조경제국장

정비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54항,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현황입니다. 249쪽까지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김 과장님,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요즘 금리가 저금리시대입니다. 저금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대출금리가. 보전율이 3% 같으면 거의 대출금리나 요즘 현재 현실적인 대출금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마트를 하는데 모 금융기관에서 대출 좀 받아 가라고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 포항시의 현실일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포항시의 행정시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자금이 조달이 어려운데 거기에 보전을 해서 융자를 내서 숨통을 터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지, 은행에 돈 장사하는데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차보전이?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마트는 대상이 아니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아니, 대상이 아닌데 준규모의 마트하시는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금융원에서 와서 대출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대출만 하면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이차보전은 행정에서 해 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차보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융기관에 돈장사를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실제 마트라든가 자유업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차보전을 안 해 줍니다. 대상은 어디냐 하면 제조업하고 건설업, 벤처기업, 이 세 가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많은 돈을 대출 받다 보니까 금리가 일반적으로 잘 대출 받지 않는, 아까 마트 같은 분들은…

석준

정석준위원

마트는 아마 강소기업 쪽인가 저쪽에 했던 내용인데…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조업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 군데 대출을 받다 보면 이게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순대출 필요 없는 사람은 처음 가면 대출이자가 낮지만 이런 분들은 대출이자가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출 받는 부분이 아주 낮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 근래에 보면 대출금리가 5%대에서 3%대까지 왔다 갔다 해요, 금융권 대출 부분이. 신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되는데 신용 좋은 분들은 금리가 좀 유리할 것이고 신용평가도가 불리한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지는데 근래에 와서 저금리시대이니까 거기에 맞추는 이차보전이 되어야 되거든. 차후에 이차보전 이런 경우를 업무추진할 때에 있어서는 그걸 감안해 주셔서 업무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금융권에 전부 다 대출합니다, 1금융권에.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이차보전에 대한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담보 보증에 대한 확실한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에 1금융권에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맞지 않고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차가 이제는 안 납니다. 이제는 우리 포항시가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이차보전에 대한 융자 이거는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 지역 금융기관이 살고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1금융권의 모든 자금력이라든지 영업의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회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왜 이렇게 1금융권에 제도가 생겼냐 하면 지역 농수축협이 융자질서가 융자의 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2금융권인 농수축협은 수표 발행도 하고 환 거래까지 다 합니다. 1금융권 못지 않은 그런 상당한 성장된 성숙한 금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어민을 위한 정책금융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융기법에 있어서는 1금융권 못지않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과장님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지금…

석준

정석준위원

농협중앙회 말고 지역농협 말입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질의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해갑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차 이율이 너무 높다는 거도 이해가 가십니까? 3%대, 4%대가 옛날 5% 내지 10% 이런 쪽 금리시장이 갈 때 3·4%가 낮은 금리라는데 지금 시중 금리가 예금해 놓으면 1%대입니다, 1%.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에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조금 다른 이자보다 낮도록 우대금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10년 전 금융시장하고 가면 과장님 안 됩니다. 과장님 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지역 금융기관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이차가 2%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도를 하십시오. 이해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안 그럼 자꾸 질문 더 해야 되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세부 감사내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55항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제가 한 번.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에 상단에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250….

승훈

박승훈위원

251쪽에 상단에 보면 포항테크노파크에서 R&D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교육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인데, 이게 보면 2015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5·6개월 정도 되는데 5·6개월 동안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간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을, 가능할까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요, 이게 7,000만 원 저희들 작년에 상 받았는 상 사업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상을 받았던지 뭘 받았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하면 양성기간을 좀 줘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양성하도록 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상 사업비든지 어떤 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 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 비고란에 보면 R&D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해서 3명을 채용 했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3명 R&D 회사가 어디지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승훈

박승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때는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거는 취업률도 보면 10% 내외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7월에 하반기에 하게 됐는데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서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기관이 공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밖에 더 돼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교육기관을 줘서 전문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옳은 인재를 양성해야 이게 취지에 맞는 거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취지에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항입니다. 마을기업 선정 현황 및 운영실적은 선정이 없고요. 57항,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현황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257쪽까지입니다. 58항, 정기·상설 채용박람회 개최 실적 및 채용 현황입니다. 59항, 창업 및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실적입니다. 268쪽까지입니다. 61항,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입니다. 62항, 포항시 취업률 통계자료. 63항,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및 산업단지·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4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시정하고…

방진길위원장

시정하셔야 겠죠?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바르게 하시고 주문한 내용들도 과장님 현 상황에서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일자리창출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장섭 국제협력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 감사자료는 341쪽부터 398쪽까지이며, 공통사항 4, 6, 9, 17, 18번 항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 축제위원 선정 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위원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조례 개정 등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추후 지침이나 조례 등 재정비 추진할 것. 혹시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 답변을 하시는데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오셨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를 했고 또 전임과장한테 가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답변내용에 추후 지침이나 조례 등 재정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정비하셨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것은 축제위원회 위원들은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축제 위원은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축제위원장이 추천하고 포항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단에도 있지만 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임기 중에 축제위원들 교체하기는 좀 그래서…

방진길위원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지만 부적절한 위원이 선정된 사례를 낳지 않기 위해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뭔가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주문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정비를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 ‘위원 출석률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회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는 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 및 참석수당도 조례에 의거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347쪽에 보시면 2015년 2월 6일 날 개최된 축제위원회 17명 중 8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50%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수당 나간 부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답변에도 그렇지 않겠다 라고 약속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거는 올해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난해 5월 30일까지 지적사항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이 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 이후에는 별도로 과반수가 안 되는데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35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그&디제잉 페스티벌 396쪽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회 공연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공연 3번 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리오쇼’라는 제목으로 하셨다,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행사 자체는 관람객 만족도가 높고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김원효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이 페스티벌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출연자가 바뀐 이유가 있나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개그&디제잉 페스티벌에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주셨고 김원효를 비롯해서 꼭 김원효와 개그 관련 출연진들이 오는데 행사 때마다 김원효를 부를 때는 여러 가지 개런티 문제라든가 컨셉이라든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같은 사람이 10번 오는 문제, 그 팀 4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미국 공연일정이 잡혀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특정한 시기에 확 몰아서 공연을 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산은 심사숙고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김원효 공연 안 했고요. 3번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셨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원래 당초에는 작년에 설명할 때는 육거리에 아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의 예산가지고 열두 달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월별로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개런티나 여러 가지 참가자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2회나 3회에 나눠서 경쟁력 있게 한번 변화를 추진해 보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리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시에는 김원효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업계획 하면서 성실성, 정기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다 라는 성실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 김원효 투입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그 당시 과장님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전유성철가방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전유성씨가 청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됐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거기서 살면서요, 온갖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저것 다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대사 안 그렇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개그&디제잉 페스티벌 올해 하시고요. 그와 관련되는 파급되는 다른 사업 얘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당시에 맞는 그런 사업해 주시고요. 만약에 변경되면 미리미리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6, 축제 관련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국제불빛축제하고요, 호미곶 해맞이축전 하고 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최초 위탁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매년 축제 행사하기 전에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희정

박희정위원

위탁 결정 언제 했냐고 여쭈어보는 것은 위탁 동의를 언제 받으셨냐고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

희정

박희정위원

조례에 축제위원회 조례에 보면 축제위원회 조례에서 불빛축제와 이 행사는 축제위원회가 한다 라고 적혀있지만 위탁사무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의회에 위탁 동의 받으셔야 되는데 축제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총괄적으로만 명시한 그 상태의 조례를 가지고 위탁 동의는 의회에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위탁 계약만 체결을 하셨어요. 근거절차를 꼼꼼히 따지고 들어가면 좀 향후에는 동의절차 거쳐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문화재단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입니다.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계획서, 정산서,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는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사업 관련해서 중간중간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행감 요구사항 정리해서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2015년도 제8회 포항 관광사진 공모전에 대해서는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공모전이라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냥 촬영한 사진 매입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은 2008년도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해서 내려왔는데, 2014년도까지 전국 사진 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 관광지 상생의 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관광지에만 사진이 몰리고 남·북구 전체에서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한 사진작품 공모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공모전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44곳의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사진작품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공모전 자체를 중단을 하셨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시는데 그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그 사진작품들은 국내외 홍보 때라든가 그다음에 인쇄물이라든가 SNS라든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인수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촬영되는 사진이 골고루 나올 수 없다면 행사 중지하시고요, 지금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하면서 실제로는 위탁으로 하는 형식 이거 맞지 않습니다. 위탁 하시면서 협회에 소속된 회원들에 대해서 거의 셀프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제기를 하려면 크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보조사업 내역 중에서 맨 위에 2016년도 포항관광 사진공모전, 그다음에 밑에 바다화석박물관 운영에 대한 지원금액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줄은 대로 이유가 있고 예산이 늘었을 때는 늘은 데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보면 현지 방문횟수도 2회씩 되어 있고 2016년도는 1회씩 되어 있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공모전 할 때 현지 확인횟수는 저희들은 수시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확인횟수 자체는 이렇게 2회, 1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현지 확인이 한 번 되었고…

강훈

백강훈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알면 되겠고, 지원금액 신청 대비 지원금액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전체적인 신청금액은 총액은 1,750만 원인데 교부하는 거를 나누어서 교부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1,750만 원 다 나중에 교부를 합니다. 하는데, 우선 5월 말까지 교부된 게 500만 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형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단계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500만 원 됐고 그 이후에 또…

강훈

백강훈위원

금액은 그대로다, 그러면?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 정산했을 때는 같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2015년하고 똑같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희정 위원님 질문 전에 답변내용을 미리 적어서…

희정

박희정위원

정리해서.

방진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3,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4,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결과입니다. 공통사항 15, 각종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지나가 버렸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거죠, 공통사항 15?

희정

박희정위원

13번이요.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질의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오늘 이 얘기 여러 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법령에 의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없음’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요.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의 책무’ 있습니다.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3호 책무.’ 그리고요,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3조 책무.’ 시의 책무가 의무화되어 있는 조례가 3개나 있습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수립이라면 미수립된 상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수립 안 하셨어요? 수립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포항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국제화 촉진하고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와 사전협의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명시되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몇월 며칠까지 하라는 건 없는데 시에 집행을 하면서 중장기계획…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해당 없으면 미수립이라고 자료를 내야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 업무숙지가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못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완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봤거든요. 지금 여기 나온 게 다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다 아니죠? 하자검사 소홀,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용역계약서 작성 소홀, 세출예산 목적에 사용, 일상감사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 미제출 등 누락됐습니다. 감사결과 같은 자료는요, 솔직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 내역.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처음이라 떨리신다더니 대답 잘하시네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언론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매체 홍보 KTX 이용하는 관광객들 상대로 홍보, 중국 현지 포항광고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나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왜 제출이 안 됐는지.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69쪽 해외 현지 홍보행사 이건에 말씀을 드리면 감사 자료를 내고 저희들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 홍보를 전문 목적으로 홍보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 같이 포항을 홍보했다는 거고, 이 예산 집행액은 전체 홍보비보다는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포함되고 실질적인 현수막이라든가 액자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거는 최소 경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강필순위원

그럼 그거는 홍보하러 간 게 아니지 않아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식 자체가 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외여행, 자체적으로 포항을 홍보하러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홍보 관련해서 내역을 많이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빠진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 예산이 다 잡혀있었는데요. 중국 현지 포항광고, KTX 이용 관광객 유치 기획홍보, 경주시 공동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등등 해서 8건 빠져있거든요. 중국 현지 포항관광도 그렇고 KTX 이용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획홍보도 그렇고 이 내역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료가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거는 365쪽은 홍보물 관련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언론사 홍보비까지 다 같이 자료를 내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전문위원실에 한번 문의를 해 보셨어야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깜박하고 넘어갔는데요. 행사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201-03코드 라고까지 해 드렸는데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참가, 일본 기관단체 팸투어, 자매·우호도시 포항방문 행사 등등 해서 9건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불빛축제라든가 하반기에 사업으로 이거는 5월 30일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감사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 1월 1일부터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작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도 잡혀있던 예산들이거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올해 201-03 행사비 중에서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된 게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2015년도는 집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2015년도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누락되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누락된 부분 정리되어 있는 자료 복사해드릴 테니까요, 추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66쪽, 77항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후쿠야마시 100주년 장미축제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래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장님께서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 그다음 그 이후에 명단을 받고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위원님들 선정이 안 됐다는 구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당초에는 6박 7일 일정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부처님 오신날이고 지진도 나고 이래서 의원님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짧게 조정이 됐고 시장님하고는 2박 3일로 짧게 일정을 조정한 게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 상임위 위원들이 배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속 상임위원회 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려도 했고 논의도 드렸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해외 가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 권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편성하는 인원을 짜는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의원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 상임위원들이 못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부서에도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강훈

백강훈위원

됐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두로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하면서 장미축제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미축제에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던 게 카 퍼레이드인데 카 퍼레이드에 복장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조선통신사가 가장 먼저 도착한 것에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전통복장을 갖추고, 아니면 거기에서 구비한 상태에서 그렇게 입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라 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죄송스럽게도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업무에 연속성 전달을 못 받았다는 거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실무하면서 계획이 안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방문한 내용 중에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일정행사 중에서 카 퍼레이드의 의미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저희들도 국제불빛축제를 하지만 메인행사 다음으로 페레이드 행사가 두 번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메인행사하고는 또 다르죠. 메인행사는 주최 측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자매도시 포항에서 갔을 때는 우리 몫으로 카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분량 중에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한국을 나타낼 수 있고 포항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 부분이 인수인계 안 됐다?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78항, 368쪽입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해외 관광객 유치 현황 이렇게 내놓으시려면 관광객 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산출했는지 자료를 같이 붙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7,700명, 2,900명 이런 식으로 어디서 산출한 근거인지?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이것은 호텔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자료 받는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어느어느 호텔에서 받는지도 나와야 되고 사실 그분들이 전부 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비즈니스인지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런 체계적인 자료를 받으셔야지 이거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집행부한테 필요한 자료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단체로 오는지 관광으로 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파악이 돼야 향후에 그것을 통한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여기에 오는 현황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비즈니스나 관광이나 왔는 거 없이 단순히 포항에서 숙박 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는 안 나올 거예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데이터 받으실 때요, 비단 감사자료 활용 목적이 아니라요, 집행부 정책을 위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항, FIT 운영 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FIT 일반자유여행 저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숙지하셨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부분이 현재 숙박 부분만 구매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여행단, 수학여행단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자료에 들어갔다,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 때문에 그만한 겁니까? 2016년도 해당사항 없고 사업이 종료된 걸로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2016년도만 중지된 겁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실질적으로 FIT 일반자유여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나타낸 것은 관광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관광상품으로 오지 않았지만 자매도시라든지 우호도시라든지 하여튼 우리하고 있어서 그런 교류관계에 있는 일부 했는 것을 구태여 일반자유여행이라고 포함해서 현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두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오는 것은 호텔 외에서는 체킹이 사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FIT여행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체회원과 다르게 또 다른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해서 온라인상 여행사를 만든다든가 우리가 아는 단체가 아닌 일반 개인적인 여행상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종료라고 봅니까, 아니면 2016년도만 없고 다음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2016년도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자매도시나 이렇게 해서 자유여행으로 온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관광객을 관광상품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 여행사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8월 달부터 관광상품으로 해서 정상적인 관광객들이 포항으로 오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이 종료됐다면 FIT 일반자유여행이 어떤 장점으로 가지고 이루어졌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물으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적으로 우리 포항은 불모지였습니다. 개별적인 관광객도 물론 몇 번씩은 오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체관광…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하려고 FIT 여행상품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배정되고. 포항만의 특색 플랜 짜고 여행객이 오고 그런 여행 인구를 확대하고 이런 목적에서 이 상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2014년, 2015년 예산 배정에 사업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나 하는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종료했는지 그 부분에 질의드린 건데 나중에 분석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MOU 체결한 거 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 올해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MOU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작년에 2015년도, 공통사항 15번에 나와 있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거는…

승훈

박승훈위원

MOU 체결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이 MOU하고 FIT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관광통역사협의회하고 작년에 MOU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8월부터는 관광객이 300명 단위로 들어오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MOU를 체결한 거 하고 일반자유여행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없어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그러면 이 MOU 체결한 거 이거는 어떤 거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한국중국어통역사협의회는 수도권에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도 하고 여행사들하고 연계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해서 포항에도 이런 좋은 관광자원들이 있으니까 관광상품을 만들고 앞으로 향후 올 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협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관광자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주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아직까지 관광 인프라는 미약하다 취약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2014년도, 예를 들어서 2015년 보십시오. 2015년도 실적을 보면 369쪽에 3일간 머물렀는데 포스코, 영일대, 구룡포, 죽도시장 등 겨우 이 정도입니다. ‘등’인데 그 이외에 몇 군데 더 갔겠지요. 본 위원은 MOU 체결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지금 포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저는 관광 인프라를 빨리 개발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번 왔던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 예로 이번에 8월에 관광객이 300명 오는데 실질적으로 트윈호텔이 투숙할 호텔이 없습니다. 또한, 300명이 들어갈 식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4개 호텔에 트윈호텔 양해를 받아서 배정을 해야 되고 식당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예식장에 뷔페식당을 이용하는 등 포항에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80항, 해외 현지 홍보행사 추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현황. 82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내역. 83항, 관광마케팅 버스임차 운영 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2번, 83번 같이 엮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번에 동백여행사하고 전부 사업을 하셨네요. 다른 데서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5월 31일까지는 동백여행사만 우리 포항에 1박 2일 관광상품을 만들었고 이후에 1개 여행사가 포항에 하겠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숙박을 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1박 2식을 해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1박 2식 정도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인센티브라면 저는 얼마든지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백여행사밖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곳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울산, 부산에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사용하려면 몇 달만에 다 포항 관광상품을 사실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렇지만 불빛축제라든가 호미곶축제라든가 이 인센티브도,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하려고 좀 아껴서 쓰는 편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을 사실 조금 더 편성해 드리고 싶었는데 편성과정 자체에서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대목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모자란다는 아우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 열심히 하고 내년 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관광마케팅 버스임차 같은 경우에는요, 감사지적 받으셨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임차계약서 작성 소홀로 받으셨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버스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선심성 시비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항상 관심 있던 사업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미비 같은 감사를 받으셨다는 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버스가 선심성 시비 없이 지원되고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행정적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버스임차는 지역경제에 어려운 관광사업체에 그래도 우리 예산이 고루고루 포항업체에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그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은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일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5년, 16년 자료 중에 해병대 입소자 가족 포항투어사업도 버스 쓰는 예산인데 이 예산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네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6년도 열차 및 단체관광객 3,500만 원하고 해병대 예비전역자 1,92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해서 960만 원 위원님들 추경해 주셔서 2,880만 원이고 대구권 주부관광객 500만 원하고 울산-부산 단체관광객 500만 원 1,000만 원 임차비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불빛축제 때나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희정

박희정위원

2016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입소자 가족이 단위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자료 누락하시면 안 되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감사 받으실 때 이런 누락되는 자료 없도록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84항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집행내역입니다. 377쪽까지입니다. 85항, 시티투어 추진 현황. 86항,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죄송합니다, 85번 지나갔는데요. 과장님, 시티투어 관련된 2016년 예산 쓰셨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당초예산 편성내역하고는 다르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5,000만 원 해서 위탁을 시켜서 했고 올해부터는 한정면허로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올해 한정면허 최초연도입니다. 최초연도에는 승강장을 열다섯 군데를 세워야 되고 한정면허로 출발하는 최소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향후적으로는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던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요,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버스임차료 2,700만 원과 홍보비 3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쓰신 비용은 차량랩핑비, 승강장, 홍보비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사전에 협의 좀 하셔야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시티투어 방식을 최초로 변경을 하고…

희정

박희정위원

방식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지만요, 공개모집 관련해서 보고할 당시에 이게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한정면허에 같이 좀 엮는 부분 고민해 달라 말씀드렸었는데 사후에 그 부분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고요. 이렇게 예산 변경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요, 민간사업자가 이용하는 한정면허 같으면 예산 3,000만 원 반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됐다고 벌써 이렇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렇게 예산 변경하시면서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해명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2016년도 3,000만 원 썼다 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 연 217명, 운영횟수 74회 맞습니까? 완료한 겁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이거는 5월 30일까지 인원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5월 15일까지?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완료한 겁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4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했고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홍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탄력이 못 붙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거 집행했는 거죠? 운행했는 거죠, 74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5회 계속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 버스에 217명이라는 것은 버스 몇 명이 탄다는 말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해서 30일 한 달간 217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2015년도는 보니까 횟수에 인원이 28명, 29명 타는데…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5월 1일부터 자료 낼 때까지 5월 15일까지 15일간 탑승했는 인원이 217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217명이 탑승했고 운행횟수가 74회라는 말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버스에 몇 명이 탔다는 말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어떤 때는 지금 현재 시작해서 사람이 한두 명 탈 때도 있고 서너 명 탈 때도 있고 극소수로 운행하는데…

강훈

백강훈위원

세 명이 못 탔다는 말이거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빈차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빈차로 다닐 때도 있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지만 고정화되고 이렇게 가면 점진적으로 탑승인원이 늘어나고 있…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초기투자다 이렇게 볼까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초기투자다 이렇게 볼까요? 시작시점에 초기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초기에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고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3명이라는 부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중간중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6항, 포항시 각종 축제 개최 현황 및 통폐합 사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에 거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 과장님, 국외업무여비 관계 내역을 보면 관광협력과에서는 관광이라든지 국제적인 교류 이런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물동량 확보나 항로 개설 그것까지 봅니까, 안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해양항만과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지만 출장목적이 관광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쪽이냐 아니면 항로 개설이냐 물동량 확보냐 업무 비중에 따라서 출장여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러시아 자루비노항, 훈춘, 포항, 페리항로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일단은 첫 목적이 물류입니다. 물류가 우선이고 부가적으로 덤으로 관광객 유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물류중심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럼 물류중심도 해양항만과 쪽에서 여비 지출하는 거예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래서 업무는 해양항만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럴 경우에는 경비 지출도 그쪽에서 합니까? 답변하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석준

정석준위원

답변하시라고, 경비 지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광과에서 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해양항만과에서…

석준

정석준위원

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여기에는 국제협력관광과에서는 경비 지출됐는데?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거는 협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나, 포항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중으로 출장 여비 지출된 건 아닙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부분을 선을 딱 그어서 해양항만과 업무다 국제협력관광과 업무다 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같이 겸해서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업무비중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출장여비 지출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 보게 되면 출장목적에 보면 러시아 항로개설 및 물동량 확보 이게 주목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양항만과에서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국외여비는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국외여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법무과에서 국외여비를 총괄하고 있고, 또 시장님 해외 가시는 것은 저희들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 업무는 국외해외경비는 해당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을 떠나서 이중지원되고 집행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해양항만과에서는 국외여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려고 하면 예산법무과에 협의를 받고 저희들한테는 국외 허가신고를 받고 이런 절차로…

석준

정석준위원

그거는 잘못됐지요. 해양항만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영일만항에 물동량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국외해외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나 각 부서별로 국외여비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해서 국외여비는 총괄적으로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국제협력관광과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국제협력관광과하고 예산법무과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에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해당 부서별로 30여개 부서별로 국외여비를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87항입니다. 각종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실적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항, 제12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불빛축제 얼마 안 있으면 하지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면 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유망축제로 각광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수축제까지 올라갔잖아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유망축제로 강등이 됐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강등된 것은 좋은데 2016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현재 올해까지는 유망축제돼서 국·도비해서 1억 6,800만 원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수축제로 다시 환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하면 작년 성과가지고 올해 유망축제이고, 올해 성과가지고 10월에 내년에 축제로…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우수축제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포항의 불빛축제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다, 그것이.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우리가 흑자는 몰라도 본전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 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기념품도 개발하고 먹거리 개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기념품 개발했어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기념배지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을 했어요? 작년에도 이런 걸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먹거리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개발하고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개발은 언제하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다음 달 축제 때는 그게 상품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상품화 나와요? 상품화돼서 상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견본을 보여주시고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재정자립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흑자도 내고 흑자뿐만 아니라 이걸 더 충분하게 우리 포항을 외지에 알리는 효과, 이런 직·간접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효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축제 중에 축제 본연으로 가지고 흑자를 내는 것은 전국 1,200개 축제 중에 1개밖에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직접, 간접적 이런 게 모든 게 되어서 우리 불빛축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따로 주문을 드렸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불빛축제와 형산강 둔치의 문제. 계획이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축제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소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됐고 우리가 2004년도부터 축제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영일대라든가 송도라든가 형산강 둔치가 한 라인이 되어서 교통이라든가 관광객 편의 면에서 제공이 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루고루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시가 세우고 있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 연결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연결을 해 놓고 나면 형산강 둔치까지 쭉 이어지고요. 형산강 둔치가 상대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형산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정말 멋진 관광자원이 하나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요,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 가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걸 장기적으로 고민 중이었다 라는 부분 정확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도 사실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아니고 우리가 메인행사를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형산강에 메인행사하고 그다음에 영일대하고 왔다갔다 합니다. 사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써는 행사장 왔다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감점요인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이 행사장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가 축제와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차별화된 기획으로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외지관광객도 중요하지만요, 불빛축제 제일 많이 관람하는 사람 포항시민입니다.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수평가 다시 받는 것도 기대하는 바입니다만 포항시민들도 먼저 배려를 해 주시는 그런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불빛축제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도 행감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승진하기 전에, 혹시 축제 관련해서 업무 보셨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니까 이 축제 관련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죠? 아마 그때도 그때 당시에 계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새로이 도출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번 축제 때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외에는 불빛축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84쪽입니다. 89항, 포항축제위원회 및 사무국운영 현황. 389쪽까지입니다. 90항, 흥해 덕실마을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 91항, 경북관광 바다열차 운영 현황. 92항…

강필순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해안둘레길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방진길위원장

아직 92항 안 들어갔습니다.

강필순위원

안 들어갔어요?

방진길위원장

이제 들어갑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웃음소리

강필순위원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92항, 해안 둘레길 조성 현황.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해안 둘레길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 말고 그쪽에 놀러가면서 우리가 바닷가 쪽으로 가다가 해안 둘레길을 가보게 됐는데요. 사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은…

강필순위원

과장님.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현장에 정말 가보시고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평일에도 한 번씩 가보고 그렇지마는…

강필순위원

제가요, 전체를 다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데크 정말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 했고…

강필순위원

과장님, 답변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데크 있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면 다시 수리 들어가야 될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못이 다 튀어 올라오고 벌써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하고 되어 있는 곳 뒷면에 못이 다 튀어올라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 주시고, 아마 이게 완공되면 바로 수리 들어가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그랬죠, 나무로 된 데크는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될 수 있으면 나무로 된 데크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보니까 굉장히 수리할 데가 많아지겠더라고요. 과장님 참고하셔서 계장님들하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한 곳부터 다시 살펴보시고 그 공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정말 지금 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뒤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꼭 한 번 챙겨보시고 공사를 제대로 해서 못질을 해 놨는데 다 튀어올라온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이 가보게 해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꼭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꼭 현장 가보세요. 지금 안 가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주말에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많이 다녔어요? 그럼 저는 다 가봤는데 굉장히 그런 데가 많으니까 꼭 가보셔 가지고 참고해서 앞으로 공사할 때 다음에 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과장님 계시다 가시면 그만이지만 공사끝나고 난 뒤에 또 와서 고친다고 수리비 청구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 철저히 하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강필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제주도 올레길 다녀오셨어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제주도는 못 가봤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말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관광부서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계장님들 한번 모시고 시간되면 다녀와 보십시오.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책임자가 한 분 계시던데 설명 들으니까 정말 호감 가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해안 둘레길이라든지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나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뭐냐면 단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장애물을 철거하는 것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이고, 그 지역에 찾는 사람 관광객을 위해서 주민들이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곁들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꼭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필순 위원님 지적한 내용 데크 관계가 정말 문제입니다. 예로 중앙상가에 실개천 원래 데크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 보수해야 되고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로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하여튼 강필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거기에 가면 해안가이다 보니까 봉우리 같은, 우리도 현장 가보고 왔거든요. 봉우리 같은 데에 쇠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광객 오면 보통 손을 짚고 많이 가는데 녹이 금방 슬어버립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해안가라서 일부 녹슨 부분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녹이 슨다니까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염려하신 대로 데크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구간에 대해서만 데크를 하고 해수욕장이나…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물론 그랬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꼭 다녀오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92쪽, 93항입니다. 내연산 진경산수발현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진경산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사업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총 30억입니다. 기투자가 10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6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경산수발현지 겸재 정선 선생께서 청하 현감으로 계실 때 내연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우리나라에 산수화의 발현지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잘 안되나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사업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굳이 데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계가 사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는 곳에 데크를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일부 그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켜서 정말 우리가 보경사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가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등산로를 재정비를 합니까, 데크를?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이 보경사는 등산로가 대부분 바다에 되어 있죠, 하천바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큰물이 날 것 같으면 다 쓸려내려 가고, 반복으로 계속 등산로 정비하고. 이번에 그러면 몇ｍ 위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탐방로 정비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게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포항시민들 내지는 관광객들이 정말 거기가 진경산수화의 발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안내사들도 보니까 보경사 정도는 안내사들이 매일 배치가 되어 가지고 관광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는데 좀 신경 써주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항,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공정율이 80% 정도 되면 곧 완공되겠다, 그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은 귀비고를 제외하고는 95%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피서철 전에 임시로 여름 피서철에 오는 관광객 분들에게 먼저 선보이고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공원 조성은 했습니다만 향후 운영 문제 여전히 남아있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계획 다 서지 않았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공원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한다 외에는 계획 없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은 시설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관광자원으로써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완공된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포항의 3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새천년기념관, 장길리낚시공원, 과메기문화관, 완공된 걸 기준으로 하면 3대 고민거리고요,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까지 완공되고 나면 4대 고민거리가 됩니다. 국비로 사업을 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듯이 공공건물들이 투자비에 비해서 실효성을 못 얻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천년기념관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경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향후에는 이런 사업하실 때는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가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얼마나 예산 부담으로 돌아올지 고민을 하고 이런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비고에 넣을 전시물들은 확정하셨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귀비고는 지금 현재 도시건설사업소로 위임이 돼서 내부적으로 해서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것도 중간중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항, 제18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항, 해당 없고요. 97항, 개그&디제잉 페스티벌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개그&디제잉 페스티벌 있잖아요. 처음에 이거를 할 때 김원효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김원효가 포항에 몇 번 왔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김원효는 포항시에 굉장히 자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산딸기 축제에도 왔었고 시민의 날도 왔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리오쑈’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전에 보고받고 할 때는 김원효하고 이렇게 온다고, 이게 우리가 돈을 그 당시에 1억을 준 게 김원효 때문에 1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쇼할 때는 김원효는 안 오고 핵심만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이거는 김원효를 배제하고 다른 팀을 구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김원효를 포함해서, 여기 있잖아요, 김원효, 정범균, 김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쌩뚱 맞은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이번에는 김원효 씨가 미국 공연이 올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게…

승훈

박승훈위원

미국 공연이든 어떻게든지 그러면 그거 계약위반 아니에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약…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이것도 1억을 했으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아니,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1억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김원효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이렇게 했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때 보고를 할 때는 어쨌든 김원효를 중심으로 해서 김원효가 인기 있는 개그맨이고 포항 홍보를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이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효과가 1억 이상의 그 몇 배의 효과가 난다 해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김원효는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그래서 하반기에는…

승훈

박승훈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행사를 하면 김원효는 꼭 넣으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98항, 새천년기념관 운영 및 관리현황.

석준

정석준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편장섭 과장님, 새천년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반기에는 잘 관리를 해서 운영수익을 남기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새천년기념관 안에 박물관 두 개 있고 그 인근에 또 등대박물관 있어요. 있는데,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이거를 제 의견은 한 세트로 묶어서 매표를 해서 세 가지 박물관을 다 두루 관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참 효과적일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화석박물관은 유료고 밑에 또 수석박물관은 무료입니다. 그 인근에 등대박물관도 무료지요. 오히려 새천년기념관 안에 있는 것도 볼거리가 되겠지만 등대박물관도 상당한 우리나라 유일한 등대박물관 아닙니까. 그래서 볼거리가 돼서 이 세 가지, 매표 입장권 1개를 가지고 세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이용 수익가지고 배분을 하면 되겠지요, 그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배분을 하면 되고 그런 운영의 묘도 기해 볼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수석박물관 가 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기증자들의 개인사무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 명패 다 놓고 그런 것은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포항시 시설 아닙니까? 시설인데, 개인사무실처럼 또 자기 기증품을 보관해 주고 전시해 주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쪽에 있는 것을 콜 했기 때문에 사설로 한다 하는 것도 있고 화석박물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시설이 포항시 시설인데 그것을 개인이 그 안에 들여다놓고 개인박물관으로써 입장료를 받는다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입장료를 전액 개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들 생각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현재 새천년기념관이 100억 이상 건물을 들여서 기능면에서는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로 1층은 무료, 2층은 유료, 3층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협력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입장료 수익에 대해서 여기는 사실적으로 화석박물관의 인건비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지관광객들한테 최소 금액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새천년기념관이 활성화되고 등대박물관과 더불어서 호미곶이 하나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감사장의 답변용입니까,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언제까지 자료 제출합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올해 내로는 되도록 하고…

석준

정석준위원

올해 내로? 지금 몇 월인데 올해 내로 그걸 합니까? 자료는 추진에 대한 계획 자료는 가능한 빨리 내세요. 빨리 내셔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볼거리 제공 아닙니까? 포항시 볼거리 제공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그 자료를 한번 맞춰보세요.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5시 반까지 방송이 됩니다만 국제협력관광과는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5시 30분까지 방송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98쪽, 99항입니다. 호텔업 및 캠핑장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협력관광과 소관부서에 많은 잘못된 지적을 하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하시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섭

편장섭국제협력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감사자료는 519쪽부터 556쪽까지이며, 공통사항 17번, 18번 항목은 별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해양항만과 관련한 사항은 영일만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이 먼저 뒷부분 영일만항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바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백강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항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맨 끝에 있습니다. 549쪽부터 마지막까지 맞죠, 과장님?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부터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항,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그러면 준비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PICT 회사 사업주들한테, 다시 말해서 대림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일만항 지방세 납부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PICT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예.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이 사안 파악 못하셨다고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지방세 납부현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요, 지방세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취득세 낼 때 6억 정도 낸 외에는 2011년도 5,000만 원 그 외에는 전부 다 1,000만 원 내외입니다, 매년 내는 돈이. 그리고 수출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 매년 15억,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15억, 35억으로 가지고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현재 물동량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배정도 현재 30억을 배정 못하고 20억도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러 가지 보도자료로 알겠지만 자금 쇼크상태인데 저희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현재 PICT 측에서 사업을 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 전산 관련 업무에서는 사업을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님 질문하시는 게 PICT에서 관리운영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외주 용역에 보면 전산하고 시설에 대림코퍼 해 가지고 매년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항은 계속 적자인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전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산 업체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포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모품이라든가 물량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포항이 아닌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지적하고, 이 어려움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이렇게 항의 정상화를 위해서 발 벗고 혈세를 부어넣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체 또한 포항시와 같이 한 몸이 돼서 가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부산 업체에서 금동볼트종합공구에서 물량 구입한 내용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포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PICT가 2015년 기준으로 138억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9억…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셨을 때 제가 그걸 저도 받아왔습니다. 제가 바로 이상구 대표를 바로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역에서 지역 물품을 구입하고 지역에 장비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PICT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개항 이후 2015년까지 못했다는 거 지금에서야 이렇게 한다는 거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사업재구조화 하고 있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누구를 위한 재구조화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재구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PICT 그 회사가 살기 위한 재구조화가 아니고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포항시도 10% 주주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10%이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자본잠식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혈세를 투입한 자본잠식 상태에 대해서 시민들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일단 혈세를 투입한 자본금 78억 부분은 지금 최초의 공사 시에 들어가는 780억이기 때문에 항만이 전체 4,000억 정도 투입했는 그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일 문제는 현재 PICT에서 은행이자가 1년에 65억씩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재구조화는 제가 봤을 때는 영일만항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해수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항만 업무가 해수부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라는 거 분명히 인정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관련 업무가 부서가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성과 낼 수 있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해양산업과와 항만물류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더 전문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물류산업 자체도 포항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돼서 영일만항 자체가 더 이상 물류항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뚜렷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일만항 자체에 대한 단순하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자꾸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진-하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국제정세에 따라 저희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일만항이 만약에 없으면 저희들이 95년 4월에 항만 기본계획에 보면 영일만항은…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구조화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항만을 포항 신항만을 만들 때 포항 의지라기보다 국가기관산업으로 이렇게 됐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남·북한 관계라든지 러시아 이런 경제 관계,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선석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본잠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어렵지.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계속 지금 인프라가 아직까지도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적자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국가에서 인입철도도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포항하고 부산하고 국내선 문제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화물 국내선 부산으로 가서 보내는 거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언제 정도 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PICT에서. 왜냐하면 실시협약 당시에 정부에서 우리 영일만항이 신생항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물동량을 잘못 추측했다는 게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협약 변경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투자금 1,145억 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주면 저희들은 현재의 상태로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1,145억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매년 65억 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 물동량이 포항항으로 오는 것이 몇% 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1%입니다. 1% 미만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항을 만들고 했으면 경상북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돈 얼마 대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력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 있는 물동량이 포항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1%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포항시가 도에다가 정말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구미라든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있는 물동량들이 포항항으로 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은 이따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방송장비 철수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 201-03 찍어서 드렸는데 307-04까지 제출하셨네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 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출하신 양도 엄청 작던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6, 민간위탁사무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사업 이게 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법률이나 조례에 이 사업은 위탁을 한다 라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근거는 시행지침밖에 없잖아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지침으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인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자체가 포항수협에서 저희들이 오랜 시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포항수협의 지도과에서 인원 한 명이 전담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계속 이 업무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현재 포항수협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올해 위탁 관련한 자료 이렇게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탁동의의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협약체결만 하시고 공증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조례대로 3년마다 위탁동의 받고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 가, 해당 없고, 나, 예산 불용현황입니다. 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구룡포 오징어 맨손잡기 그물 구입했고 밑에 월포 후릿그물 임대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임대하는 게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까, 구입하는 게 절약할 수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하는 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사업 오징어 맨손잡기가 처음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처음 아니면 집행내역서에 그물 구입을 매년합니까, 보관해서 사용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특히 구룡포 같은 경우는 1,19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지만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

그물금액이 330만 원 전체 금액대비 해서 30%가 되는 내용인데 이걸 행사에 한번 쓰고 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다는 말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거 중요한데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 내용을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 절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한번 사용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사안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유리한지 물어본 겁니다.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할 때는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제가 월포하고 대비해서 월포에…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 이거 보니까요, 1대 1로 대입할 그런 사안 아닌 것 같아요. 그물 코도 다를 거도 단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구입하는 게 유리하냐 임대하는 게 유리하냐의 부분을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징어 건은 한 번 사용하고 다음 사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관리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업무파악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월포해수욕장 후릿그물 같은 경우는 허가입니다, 허가. 고기잡이 허가.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후릿그물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물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해수욕장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빌리는 겁니다, 임대를. 그리고 구룡포 단순히 오징어 체험행사는 허가가 아니고 그물을 아무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차이인데, 어쨌든 우리도 월포해수욕장도 보니까 후릿그물 허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물은 없어도. 그래서 요구한 것이 매년 임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앞으로 그물을 하나 사주면 그걸 가지고 매년 하겠노라고 하던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0입니다.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순서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인양쓰레기수매사업 이거 포항수협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구룡포수협에는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구룡포수협에는 인양쓰레기수매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돼요, 해안쓰레기를?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 추경 때 제가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구룡포수협 지도과장님이랑 포항수협 지도과장님이랑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협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해안쓰레기수매사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쓰레기수매사업만 예산만 2,000만 원 주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해 줘야 이렇게 같이 할 건데 인건비를 지도과에서는 번외의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김 과장님, 그것이 자기들 경영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귀찮은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시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주잖아요, 수협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인데 적극적으로 못 권합니까, 그거를?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오원기 수산과장이 주관으로 해서 해안정화사업을 합니다. 쓰레기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청소차, 모아서 그거로 다 처리를 하는데 폐어망 같은 것은 다른 데 보내줘야 되거든. 청소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동양에코 폐기물 처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오히려 포항수협 관할보다는 구룡포수협 관할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해안이 길기 때문에 많고 선박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나서줘야 됩니다. 구룡포수협에서 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귀찮기만 하기 때문에 지도과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포항시에서 다 갈 수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김에 그 밑에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까지 하겠습니다. 포트세일즈 추진여비, 과장님 물동유치 내지는 항로 개설 때문에 해외출장 간 적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한 번 갔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출장여비는 어디서 집행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저는 저희 과에 포트세일 여비로 지출했고요.

석준

정석준위원

다 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국제관광협력과에 추진여비 중에 업무내용이 물동유치 및 항로개설에 여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이거는 관광을 목적으로, 또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출장 갈 때는 국제관광협력과에서 여비 집행이 되어야 되지만 출장목적에 있어서 물동유치라든지 항로개설에 있어서는 목적에 다른 여비다, 이것은 해양항만과 소관이 아니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해외출장여비가 국제관광과 내지는 예산법무과 쪽에만 있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 그분이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영일만항 해외포트세일 여비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있죠, 그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아까 쓰레기 관련 꼭 좀 그렇게 추진하세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민간위탁사업 이거 어구 수거를 왜 항만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기잡이 나갈 것 같으면 고기잡이 나가는 관리하는 수산과가 이 업무를 맡아줘야 강제성도 있고 또 어민들하고 대화도 되고, 그런데 돈도 적지만 왜 이거를 해양항만과가, 위원장님, 이거 한번 조정 해 봅시다. 위원회가 조정을 해 가지고 수산과가 허가를 가진 과가 맡아줘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참고로 하세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의견이 나왔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을 우리 해양항만과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한진욱 위원님 지적한 내용 수산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3쪽입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영일만항 물동량 유치 흐름에 맞춰 인센티브를 개선하고자 한국해양대학교에 용역을 맡겼는데요. 용역 맡긴 결과가 나왔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9월까지입니다.

강필순위원

9월까지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필순위원

용역을 맡긴다고 물량이 늘어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2008년도에 인센티브 용역을…

강필순위원

과장님, 용역을 맡기기 전에 아까도 백강훈 위원님이나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하고 해서 구미나 또 우리 북부 쪽이나 경상북도에 물동량을 확보하는 게 용역 주는 거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2008년도에 인센티브를 결정을 해 놓았는데 2016년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 포항 이쪽 경북 쪽 대학이 아닌 부산에 부산항만을 두루두루 보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인센티브 용역을 줌으로써 제3자 입장에서 우리 포항 영일만항을 보면서 판단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용역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제 생각인데 어느 누가 용역을 해도 결과는 같을 것 같습니다. 지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 물동량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겠습니까? 과장님 다 알고도 이런 걸 합니까? 그러면 시비 예산만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한테 맡겼습니다.

강필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해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도 안 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판단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더라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했으니까 영일만항이 망하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도 같이 나서고 국가에서도 나서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용역만 주면 용역하다가 날 새는 거 아니에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나중에 혹시 이 용역을 해서 추진결과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 관련한 자료 다 제출한 거 맞으세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용역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 사이에 실시설계 용역을 빼고는 제출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 용역, 사단법인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2015년 5월 21일 재정관리과 수의계약.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여객부두 타당성 조사 용역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 꼼꼼히 제출해 주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아, 이런 용역이 있었구나.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뭐구나.’ 판단을 하죠. 그렇다면 동해안 해양기술융합 지원센터 건립 및 실증단지 조성방안 용역.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에서 해수부 설득용으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강소기업육성과에서는 해양자원산업클러스터 관련 연구용역까지 하는데요.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닐까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동해안 해양기술융합 지원센터 이 부분은 실제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해수부하고 다 공동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시작한 거고 지금 현재는, 결국은 정부에서 해양과학기술육성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2014년 8월에. 그 발의되는 것을 보고 경상북도 8,000만 원, 우리 4,000만 원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행한 게 해양기술…

희정

박희정위원

그 법률 때문에 용역했는데 법률은 통과 안 되고 결국 특별법에 의한 수혜는 다른 도시에서 보게 됐습니다. 활용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을 당초 이 용역에 목표는 인증센터 4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260억으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5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것 때문에 서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5억이 확보가 되면 260억 중에 180억,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가 없냐면 심해해양에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선박도 없고 기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 용역 하고 나시면 그 관련 인증센터 만든다고 지방비 엄청 매칭하라는 그런 사업 내려오겠네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이거 국비입니다. 국비 260억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비 100%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시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알겠고요, 연구용역 정부 상대, 정부 설득 자료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향후에는 자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혹시 용역결과 나온 지시서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과업지시서는 항상 용역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있습니까? 그 내용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실증센터 용역 과업지시서 말씀하십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인센티브제도 개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인센티브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한 번 하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변경 가능합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행기관하고…

강훈

백강훈위원

실제로 도움된 용역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행감자료 철저히 기해주시고, 백강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사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536쪽입니다. 공통사항 13, 법령에 의하여 수립이 의무화 된 계획 수립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15, 각종 MOU, MOA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6,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 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8, 홍보비 집행내역.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집행내역을 꼼꼼히 한번 봤는데요. 광고를 하신 매체가요, 경북매일, 대경일보, 신아일보, 신아일보 같은 경우는 2회 하셨고요, 아주경제, 해사신문, 해사신문은 이용장려금 신청하는 광고 내셨던데 항만 홍보용으로는 다른 매체가 선택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16년도도 대구신문, 경북신문, 영남일보, 그리고 인터넷 매체까지…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엔에스피통신까지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항만 홍보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나 선정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항만 홍보는 조금 타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미 물동량을 유치를 하려면 구미 매체에 간다든가 그런 게 적극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시정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은 끝났고요. 121항, 폐어구 수거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122항,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실적. 123항, 두호마리나사업 추진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 역시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민자사업이기까지 해서 과장님 참 업무를 보시기도 답변을 하시기도 참 힘드시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언론기사를 보면 침식 가속이 연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경북매일 2016년 6월 10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원인이 인공시설물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고 있다가 포스코 때문에 엄청난 부분이 매립이 됐고요, 또 영일만항이 들어왔고요, 그에 따라서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호마리나 뒤이어 추진 중이고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얼마 전에 연안발전포럼을 1박 2일 하면서 우리나라에 연안전문가들, 그러니까 교수님들하고도 밤에 자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인공구조물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이변이라든가 갑자기 너울성 파도가 3ｍ, 5ｍ짜리 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강관도 옛날에 설계를 할 때 강관을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 폭이라든가 구조물 규격을 결정하고 했는데 지금 200년 빈도로 해도 그게 구조물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지금 교수님들 이야기는 기온 변화에 따르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차피 환경관리법에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 나갈 겁니다. 저도 그만큼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관련해서 깊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자연환경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항상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수부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실시협약 체결했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혹시 실시협약 체결할 때 우리 시가 협약 체결에 참여했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실시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식에 참여하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시장님 명의로 사인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절단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한 것은 2015년 7월 20일 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MOU 체결밖에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혹시 실시협약에 참여해가지고 의무부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44항입니다. 125항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잘 해 줘 가지고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비한 것이 입간판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놓고 7번 국도에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간판 하나 있고 간판이 없어요. 알고 작정하고 찾아오지 않은 사람 말고는 못 찾아간다. 도로표지판에다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니까 조명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일요일, 토요일만 되면 캠핑하러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1년 전에 벌써 음수대하고 만들어 놓은 게 벌써 고장이 나가지고 이 부분도 참고로 해서 빨리 고쳐주시고 가로등도 손봐주시고 간판도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7번국도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바람으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서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디자인을 다시 잡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화하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도로 부분에 가로등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 자체가 항만과 상당히 많은 양인데 자료 분량도 약하고 백데이터도 약합니다.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125항,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 2014년도 예산 시비 4억 4,500, 합계 6억 4,500, 이 수치가 전년도 행감자료하고는 수치가 맞지 않은데?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확인을 해 보신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기 사용된 예산을 그냥 적어 나오는 데도 수치가 틀려져 나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126항,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음악분수 만들지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펌프가 44대. 영일대해수욕장에 고사분수 내용 잘 아시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고사분수가 그때 당시에는 포항에 랜드마크라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는 철거 위기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심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음악분수 해서 화려하고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음악분수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운영비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운영비는 1년에 4,000만 원 정도 해양공원을 운영하는데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 금액이 인건비도 다 포함해서 산정해 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공원관리과나 업무 이관이 되게 되면 인건비는 들지 않고, 지금 현재 수돗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톤을 한 번 담는데 80㎖로 해서 수도요금이 50만 원 정도 되고 성수기 6월부터 9월까지가 1개월에 500만 원씩 듭니다, 한 2,000만 원 들고.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1년 관리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그 정도 투자되는 예산 부분에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도 가고 이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중앙상가 내에 벽천이 있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중앙상가에 지나가다 보면 물 흐르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물 흐를 때 물방울이 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수대 바로 건너편에 주택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수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 아파트 자치회하고 분수 시험가동을 할 때 음악을 틀고 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게 좋아하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매주, 매일 성수기 때 만약에 8시에 음악을 한 시간씩 튼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간대를 조정하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민원 발생되는 부분까지 염려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분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업 실패된 사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127항,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 및 관리실태. 128항, 연안침식 및 태풍 고니 피해 복구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연안침식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주문사항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해상에 세워져 있는 각종 구조물로 인한 조류흐름 변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육지에서 용수 확보를 위한 보와 댐 건설이 해안침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경북 동해안 중에서 포항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좀 미비합니다. 이게 포항시에서 전부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포항시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29항,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 혹시 먼저 짚었습니다만 빠뜨리고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항, 영일만항 포트세일 추진실적. 131항, 영일만항 자본금 현황.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사업재구조화 관련해서 질문드릴 때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드렸는데요. 영일만항 자본금 중에 포항시 지분이 있습니다, 그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10%의 78억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이 자본금 어떻게 될까요? 전액 감자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만약에 해수부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1,145억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냥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영일만항 물동량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서 이 사업재구조화를 포기하겠다 라고 정부 방침이 있으면 1,145억에 대한 투자한 그 부분하고는 해수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손실 가능성이 있다, 그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일부 손실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수해야 된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해 놓고 포항시 지분 감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감수를 해야 한다. 세금인데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현재 현행법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분이 전액 손실됐을 경우에 대책 있으십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희정

박희정위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지금 사업재구조화 이 부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업재구조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영일만항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 이해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 미리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충분하게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액 손실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포항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영일만항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사전에 미리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항, 영일만항 사업재구조화 추진현황.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재구조화가 물론 항만을 살리려는 부분들이지만 PICT가 사는 길로 가는 게 눈에 다보입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협의내용 중에서 컨테이너부두 4선석 중 2선석 다목적부두 전환 이 내용하고 MRG 자금지원하고 내용이 연관 있습니까? RRG자금 1999년부터 2009년, 다행히 우리 2009년 꺼 걸려가지고 MRG 지원 받지 않습니까, 그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4선석, 2선석 하는 부분들은 다목적부두 전환하는 부분들은 MRG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제가 봤을 때 실시협약을 변경, 만약에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자기들이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지금 PIMAC이나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 MRG 지원하는데 4선석에 대한 부분들이면 2선석으로 줄었을 때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다릅니까? 인지 못한 사안입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이게 MRG 자체가 최저수입,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PIMAC에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툭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훈

백강훈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방송 때문에 시간을 나누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78억에 대한 부분들. 시가 사업재구조화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듣는 게 아직까지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분은 강하게 질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대림이 법인을 다른 법인으로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하는지 입찰인지 모르시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저는 그것은…

강훈

백강훈위원

모르시죠?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대림이 입찰담합해 가지고 패소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항만에…

강훈

백강훈위원

2009년도에.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연관된 부분들이 이렇게 신뢰성과 도덕성을 겸비해서 와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수치적인 개념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이야기 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133항,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급현황.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도 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주문한 내용은 행정을 하시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구

김현구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중간중간 업무보고 내용들 자주 요구를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자주 해주시고 소통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 경영기획실장 이무순 기업지원실장 김택준 정책연구소장 정연태 바이오정보지원센터장 구연길

방진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포항테크노파크가 지역 R&D 혁신기관에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테크노파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김택준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정연태 정책연구소장입니다. 구연길 바이오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T/P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현황은 5개의 부서, 1감사팀이며, 75명의 인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T/P의 주요시설은 본부동, 제1·2·3·4벤처동과 바이오, 정보지원센터, 테크노빌 총 7개동, 연면적 3만 4,452㎡이며,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은 총 61개사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321억 원이며, 기업지원예산이 2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으로는 국비 86억 원, 도비 78억 원, 포항시비 53억 원, 기타 시비 14억 원, 민간 자체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탁사업은 마흔다섯 가지의 23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난 16년간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수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내부 전문인력, 인프라 등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형 강소기업육성 및 창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법인은 지역의 다양한 창업수요에 대응한 창업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소기업 육성지원,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허브역할 수행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실적으로는 2015년 포항시 유망 강소기업 17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사업화지원 프로그램과 PM제도를 운영하고 자금연계 지원과 정부과제 수주지원으로 유망 강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2015년도 관련 입주기업 매출액으로 11억 9,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졸업기업 23개사 중 대부분은 포항에 정착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지역 1인 창조기업이 성공적인 강소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ICT 소프트웨어융합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내용입니다.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비를 확보하여 포항지역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지원사업, 지역소프트웨어성장 지원사업, 포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 그리고 경북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이상 4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주요실적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요약해서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사업 등 6개 과제에서 2016년 5월 말 현재 79억 3,000만 원의 사업수주로 지역기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2016년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1차년도 사업 수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 평가결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신기능성 규명 및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법인의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및 농수산식품 효능검증을 통한 지역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T소재 연구 및 효능검증, 실용화기술 개발지원, BT기업 기술사업화지원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지역특산물 및 천연물인 부추, 가시오가피, 과메기 등을 활용한 기능성 규명 22건, 또한 와송 및 백년초 분말을 함유하는 기능성 건강식품 및 그 외 제조업 방법 외 특허출원 5건을 진행하면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추, 산딸기, 겨우살이 항산화 효능을 활용한 스프레드 및 양갱 첨가물 개발 외 기술이전을 6건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장사과 함유 항산화 음료 및 게르마늄 이온이 함유된 바디클렌저 등의 시제품 개발 9건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정보지원센터가 수주한 수탁사업은 9개 과제 21억 1,500만 원 규모로 지난 2014년 7억 800만 원 대비 약 300%가 증가했으며, 장비운영수익은 2015년 말 기준 1억 3,50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약 270% 증가하여 장비활용수익금 및 수탁사업 추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인 한터식품의 신규 ITM개발 및 제품홍보지원 등을 통해 14년 매출 500만 원에 불과했던 기업이 2015년 매출 1억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적극 지원하였으며, 수탁사업과 장비활용을 통해 기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외 기업인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를 포항지역으로 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주)셀비온 RI Generator 국산화 추진뿐 아니라 정책자금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사업인 과메기 고부가가치화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5월에는 부경대 및 위덕대와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향후 과메기 고착가공식품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지역식품인 과메기 대중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정책 기획 관련입니다. 법인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 유망 과학기술사업 발굴 및 지역의 우수한 첨단과학 R&D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유망산업 발굴, 동해안 R&D특구지정, 지역산업 정책수립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다수의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52개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기획하였으며, 그 가운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5건을 제안해서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등 12개 분야에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제1회 추경예산에 정책연구소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향후 포항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다수의 과제를 발굴,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인 사업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망 신사업 발굴 및 유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부의 공모사업인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조성사업이 선정돼서 전국 최대 규모사업비인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2015년, 16년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제품사업화 지원사업 1개 과제에서는 총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에서 17년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에 2개 과제가 더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에서 최종선정에 이르기까지 내부역량 결집과 추진력을 통해 이룬 성과이며,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낸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직원 분들하고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사업 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종료시점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종료 이후에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직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전체 직원은 16명, 17명 되어 있고요, 그중에 팀장급하고 밑에 정규직이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 이상은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계약직 직원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소기업육성과에 이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T/P를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고민이 많으실 거고, 더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진흥원 관련 사업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뿐만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다른 과제들도 프로젝트 계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찌 보면 프로젝트 계약직원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만둬야 됩니다, 사실은.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만들었을 경우에 그와 연관시켜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T/P가 점점 더 사업을 많이 늘리고 더 크게 돼서 저희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면 그런 쪽에 할당을 해서 계속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하고 맞물려있는 부분이 진흥원입니다,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진흥원을 현재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 쪽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원칙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사업을 포항에 저희가 과제를 받을 때 진흥원을 포항에 하는 걸로 저희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현재 진흥원 관련해서는 도에서 저희랑 같이 해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8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별일이 없는 한은 포항에 유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단이 설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진흥원인 경우에….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되면 융합클러스터 직원들, 사업팀들이 거기로 간다는 가설은 세우지만 당연히 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아니죠.

강훈

백강훈위원

고용승계를 어느 정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진흥원을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백 위원님 말씀처럼 T/P하고는 기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T/P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 입장에서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 유치한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플러스 요인입니다마는 T/P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 분명히 고민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질의했는 부분들입니다마는 유치한다 했을 때 지방비 부분이 상당 부분 압박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소프트웨어융합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포항시청에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사업만큼은 먹튀 없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의지표명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제 겨우 1년 했고 사실은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박희정위원

경북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사업은 진행한지 1년밖에 안 되는 사업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지원사업은 T/P에서 위탁을 받아서 몇 해 동안 해오셨잖아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원센터사업,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파급력이나 그로 인한 수혜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조금을 편성합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기업의 논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윤에 따라 갑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항상 그 중간에서 먹튀기업과 관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베이다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테크노파크가 정말 우리가 키워낸 자랑스러운 인재들이다 라고까지 했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의 지분 대부분 60%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 받아서 본 사업은 넥스트칩에서 인수했죠,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베이다스의 지분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T/P도 9.2%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다스가 사실 본사 다 이전한 것도 아니고요. 본 사업은 그대로 여기 포항에 다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다스에서 어떤 큰 수익을 창출을 해 내면 실질적인 지배기업인 넥스트칩이 그로 인한 수익들 포항시보다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베이다스는 그냥 무늬만 여기 남아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판교에 소재해 있는 넥스트칩의 하위기업이 그냥 포항에 있을 뿐이거든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그 사업 영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사실은 저희 시나 저희 T/P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면이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투자를 다른 데서 더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정

박희정위원

기업의 논리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원

기술은 있는데 매출이 떨어지거나 하면 당연히 투자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이 포항 안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센터를 뒤흔들었더라도 투자를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있는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쪽에 만약에 투자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기술도 기술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가 창조경제센터에 처음 출발을 할 때 엄청난 금액에 펀드 자금을 가지고 출발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고민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 베이다스에 투자를 좀 해야되겠는데 창조경제센터가 꼼짝도 안 한다 그러면 저희라도 어떻게든 설득해 보기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안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ICT 소프트웨어 쪽에 펀드를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센터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희정

박희정위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의지와 열정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복수질문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

차후 하려고 했는데 중복될 것 같아서 베이다스에 대해서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T/P에서 직접 지원금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베이다스예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베이다스에 직접지원금은 다른 쪽은 빼고 소프트웨어 쪽만 말씀드리면 10억 조금 넘게 했습니다. 10억 몇천만 원 되고, 그중에 실제 시비로 들어간 건 제가 알기로는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T/P하고 컨소시엄해가지고 국비 딴 게 10억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더 큽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소프트웨어 쪽은 그게 다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전체가?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국비, 시비 다 합쳐서?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물론 다른 분야도 또 있을 겁니다. 다른 분야에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ICT 쪽,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쪽에서 공급한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우리 경제산업국에 큰일 났습니다. 자랑이라고 했던 아시겠지만 베이다스, 그다음에 센터에 라온닉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베이다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밀었던 포스텍 졸업생이에요, 또. 그렇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금액은 현재 원장님 10억 정도 내외라고 보면 됩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저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마 다른 쪽, 다른 기업지원 다 합치면 더 클텐데 소프트웨어 ICT 쪽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베이다스에 대해서요?

강훈

백강훈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한 부분들 지역과의 고민, 결과물을 내놓아라 하는데 내놓을만한 부분들 먹튀기업에 대한 부분들 논의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업을 살리고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잘돼서 우리 지역에 직접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터 잡아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되지 않는 게 기업이 이윤의 목적으로 이윤추구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에서 항상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기를 모아가지고 규제가 아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거는 질의 안 드리고,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개발이 돼서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되지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품으로?

석준

정석준위원

예, 제품으로.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추도 있었고요, 가시오가피 활용하는 거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비누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품들을 사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에 처음에 저희 연구의 목표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화해서 사업화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거 하기 전 단계 기능분석이라든가 효능분석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화돼서 성공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화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지역에 기할 수 있도록 사업, 저희 하는 사업들도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왔는데 이렇다 할 획기적인 상품은 없었다. 가시오가피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가 고심을 하는 것이 부추하고 산딸기를 활용한 스프레드 양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시제품이 나왔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제품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산딸기 공모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모기관이 테크노파크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은 웬만하면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건의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1건이 탈락된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지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그것은 잘, 사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해서 대부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고민을 했는데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팀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잘못 썼는지 아니면 지역하고의 소통관계가 덜 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게 돼서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산딸기 그쪽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됐더라도 저희가 장기산딸기 이용해서 바디클렌저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성공해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원장님, 이 사업은 비록 탈락됐지만 산딸기 이용한 기능성상품이 잘 개발되어서 지역경제와 지역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예, 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 가시오가피나 사과, 부추, 농산품을 이용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품을 개발 했는데 기술이전을 할 기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고원학 과장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매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없다고 했어요. 이도에 기술지원을 해서 홈쇼핑으로 조금씩 팔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가피하고 사과, 겨우살이 항산화 가능성 기술 이런 거, 사과즙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서 연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굳이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연구해서 제품으로까지 할 만큼 연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시오가피나 이런 거도 토다라는 기업이 기술이전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했습니다.

강필순위원

했으면 이 기업이 시제품을 내놓은 상태입니까, 아직 안 냈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가시오가피하고 사과즙에 하는 것은 시제품 나와 있죠. 1인 창조기업에서 시작한 그런 기업…

강필순위원

아니, 토다라는 기업에서 매장을 갖고 판매를 상품화 했느냐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정 위원님 똑같이 대답을 드리는데요.

강필순위원

똑같은 답변이면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제품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판매가 일어나고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필순위원

원장님,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이 늘 단골멘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구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는 포항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품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연구만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제품이 지역에 오가피나 부추나 이런 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활용해서 제품으로 했으면 이제는 포항에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을 할 수 없으면 테크노파크 매장이라도 신설을 해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걸 농산물로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포항시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시민들이 한번 시식을 해 봐라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걸 했으니까 또 제품을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자가 나타나고 이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업이 찾아와서 ‘이전 해 줘’ 할 때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연구를 했으면 포항시에다가, 계속 테크노파크에만 있지 말고 우리 시 내에다 테크노파크 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한 제품을 포항시민들에게 시식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것이 지금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제품을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 제품들, 아까 말씀드린 이도에서 나온 제품이라든지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계신 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마케팅에 신경을 많이 안 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원장님, 제가 다시 주문드릴게요. 아까처럼 제가 말하던 것처럼 포항시에다가 시내에 일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테크노파크 매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하는 이런 제품들을 전시해 놓으면 지나가는 기업인들도 어떤 제품인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원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행감 때 또 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난 달에 딱 1년 지났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어떻습니까, 오실 때 하고 와서 해 보니까 우리 포항시민들은 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기대를 갖은 만큼 큽니다. 창업을 보육하고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강필순 위원님처럼 기술이전을 했으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테크노파크에서 advice 해가지고 나온 기업이다 이래서 그런 제품들이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 좀 시원하겠는데 지금까지 기대는 많고 예산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궁금함이 더 많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장님?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제 1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제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들, 저하고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요, 저 나름대로는 많이 뛰어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라는 것은 저는 많이 아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 내지는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진짜 매출이 잘 일어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돈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물론 연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시간을 쪼개가지고라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괄목할만한 기술을 이전했다든지, 또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다든지, 창업 보육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한 쪽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같이 평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소통이 부족해서 우리도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신 지가 1년이 되셨고 1년 안에 많은 사업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T/P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은 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게 되면 매년 수탁사업들이 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도 물론 거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금방 스쳐지나갑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에도 그런 모습들이 느낌이 오고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량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집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소홀하지 말기를 당부드리면서, 사실 정책질의를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하시는 것을 보면 T/P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지금 상임위원회에, 아니면 포항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분위기는 아마 담당부서장이나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에 와서야 직접 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잘해 주시고, 아마 오늘 한 분 한 분 정책질의해 주신 내용들은 원장님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하고 계시는 뒤에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다 알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염려 부분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집중을 해서 사업을 펼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955쪽부터 99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956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13건의 지적사항 자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포항시로부터 감사를 받으신 게 얼마 만에 받으신 거죠?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포항시 감사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3년 만에 한 번 받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내용들을 쭉 보니까 최근에 테크노파크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별 정원 미규정 승진자 결정 이런 사항 같은 것들은 좀 감사에 지적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드릴까요? 사실 제가 와보니까 정원 자체도 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정원도 만들었고 직급별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영도 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 내지는 직무분석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도 조만간에 바로 나올 텐데 그걸 반영해서 더 상세하게 저희 기관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예방주사 잘 맞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들 조치결과 내놓으신 거 꼭 잘 이행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8, 홍보비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마치고 232항,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입니다. 9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3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현황입니다. 234항,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입니다. 235항,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입니다. 978쪽, 236항,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타 지역 이전현황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원장님 하나 넘어가버렸는데 자금운용, 자산, 은행, 상품명 나와 있는데 이율이 안 나와 있어요.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율이요?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일관성 있게 관리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율이 없으니까 보지를…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상품은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통상은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그런 데에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1.7% 정도에서 내외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1.7%, 1.8%.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37항, 성과계약 및 실적입니다. 238항, 법인운영 현황입니다. 239항,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39항, 페이지 9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포항테크노파크원장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원장님께는 세부심사보다는 정책질의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답변 얻고자 이렇게 감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또는 출현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고원학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겸임을 맡고 있는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이광영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실 김종식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임종호 실장입니다. 감사팀 서승모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법인설립이 2007년도 8월 30일 날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은 포항시장, 임원은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립자본금은 206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총원 23명이며, 연구인력이 17명 행정인력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이사회에서 원장을 중심으로 한 2본부 팀체제에서 3실 1팀제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전체 인원에 비해 경영지원실 규모가 너무 크다 본부가, 그래서 실규모로 바꿔서 경영지원실, 기업지원실, 연구개발실, 그리고 포항시에서 파견하는 감사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화분야로는 철강 부문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특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뿌리산업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입니다. 현재로 사업비는 4억 원 규모로 뿌리산업성장보육지원사업과 성장사다리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연구회운영사업, 지역뿌리산업 히든챔피언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탁사업은 R&D와 비R&D를 포함해서 총 14건에 2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강관 시험인증기반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183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기업육성사업에 포미아에 지원이 연구원이 7명이 PM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R&D 기반강화 사업으로 먼저 지역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활동을 총 78건 실시하였으며, 연구장비활용 시험분석지원은 265건에 달합니다. 총 46개 기업에 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금속산업대전 전시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것은 7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제기계부품소재산업 전시회에 참가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대구 엑스코입니다. 총 성도테크 등 4개 기업이 참여하여 마케팅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저희 기관에 있는 슈퍼컴퓨팅 활성화 업무협약을 KISTI 한국산업정보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능형 기계산업 육성협력 업무협약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협력 체결을 하였습니다. 강소기업에 관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업목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에너지강관 시험인증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한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가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데 거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2억 7,000만 원과 시비 4억 원을 들여서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철강산업에 대한 R&D 기반 역량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하고 지역강소기업 육성에 거점화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포미아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원장 공석, 물론 지금 겸인 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원장 공석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작년에 재단법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그게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자 한국일보에 이 부분에 대한 언론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통해서 어제자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언제 마무리 되죠?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현재 일정상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자가 적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건이 변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걸로 원칙을 잡고 있는데 7월까지도 연기될 수 있을지 그것은 추진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돼서 논란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지금 포미아가 자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공모사업을 위탁해야 됩니까?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20억 규모의 국가나 이런 사업도 하고 최근에 문제가 뭐냐 하면 포스코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포스코에서 수주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폭 줄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았고, 기존에는 포스코나 포스코 자회사나 이런 회사에서 많이 할 때는 거의 현상을 유지하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경기 어려움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 부분에 봤을 때는 포스코하고 국가R&D사업에 도전한다 하면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년에 36억 정도는 수주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렇죠, 기업하고 토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모사업이 포미아 같은 단체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포미아가 가진 그 재단의 고유역할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고유의 역할보다는 사업 자체만 치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사실 금속소재진흥원은 지역의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런 목적에 넘어서지 않도록, 물론 공모사업 부분도 해야 되지만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포스코로부터 수주를 받던 물량이 줄어들어서 자생을 위한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 원장님께서는 세우지 못하시겠지만 어느 분이 원장이 되시든 그분이 가장 빨리 시급히 해결하실 수 있도록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자리가 거기까지, 봉급 두 개 나옵니까, 이쪽저쪽?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축하할 일이지. 우리가 가끔씩 보면 조금 전에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포미아도 그렇고, 원칙적으로는 설립한 목적이 경영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기술력이라든지 시험분석 이런 거를 저렴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영세한 기업에다가 우리가 해 주고, 물론 경영에 성과도 있으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목말라 해서는 곤란하다, 첫째 설립목적은 우리 포항시에 있는 기업 내지는 철에 대한 아무나 시험을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걸 너무 경영에 목표를 두고 나면 밸런스가 안 맞다, 원래의 취지가 안 맞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시끄럽던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규정이라든가 다 정비했고, 전산화 이런 것을 통해서 정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참 다행이고 안정화 됐다니까, 앞으로 소정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강훈 부위원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고원학 원장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네요. 포미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쭉 보니까 포항 중소기업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질의하기는 그렇고 뒤에 오신 직원 분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있고 그러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접촉도 하고,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부탁도 하고 그런 소통의 마인드를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 병행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알아야 승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페이지 999쪽부터 1011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99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미아 관련해서는 공통사항이 없습니다. 순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항, 법인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항, 입주기업 및 태그기업 현황. 242항, 금속 관련 부품소재기업 기술지원 현황. 243항, 뿌리산업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추진 현황. 244항,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 245항, 기업과의 공동 R&D 수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항, 해당 없습니다. 247항, 포미아 운영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내용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다 묻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포미아에도 내용을 겪었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거기의 문제점들은 뒤에 직원들도 계시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에 대한 공석 관계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적임자가 나타나서 포미아가 본연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직원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백강훈 부위원장 지적했듯이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고원학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까지 창조경제국 소관부서 및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해 주신 HCN케이블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