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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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북구청 건설교통과 이충우 과장님이 부친상을 당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북구청장 박제상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 산업과장 김월규 건축허가과장 김종락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입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종락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북구청 소속 전 직원은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보다 살기 위한 포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토지민원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시민 감동 친절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북구청 민원실에서는 신속한 문서발급은 물론이고 양심우산 무료대여코너 운영, 민원인용 컴퓨터 및 복사기 비치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창고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시민을 위한 지적도우미 운영입니다. 읍‧면 상간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청장 및 토지이동, 기타 토지관련 상담 등 찾아가는 지적도우미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서비스 이외에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 교육 및 조기발견, 건강 상담 등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7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산불 피해목 제거, 녹지정비 및 산림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산불제로 녹색도시 구현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불감시 인력운영, 산불진화 장비 확충, 산불 감시탑을 설치하여 2016년도 봄철 산불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과 관련하여 산불제로화를 달성하여 녹색도시 포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시가지 일변 불법노점상 정비, 간선 이면도로 적치물 제거, 영일대해수욕장 노점상 정비 등을 통해 인도 및 차량 통행권의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죽도시장 주변 집중 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북구 관내 노후 도로 포장 보수 및 보도정비, 남성IC교 정밀 점검 등 약 9개소 18권의 사업에 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반기에도 13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도로 및 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재해 취약지역관리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소하천 113개소, 재해 취약지역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4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광 법광천 용역 외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등 지속적인 재난위험지역 정비와 재해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인명인 재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주차근절 통행불편 적극 해소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죽도시장 교통 안내 근무자를 배치하였고 KTX 역사주변 열차 출발 및 도착시간 대 이동 단속차량 순찰을 강화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중식시간 대 주정차단속을 완화하는 등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람중심,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인들의 고민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내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건축 상담건수는 450건이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절차와 건축 관련법령 안내 등으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적인 건축인허가 관련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불량 정비 주택 개량, 빈 집 정비, 쓰레트 지붕 해체 등 60동의 사업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1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 청장님께서 오거리, 무단횡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에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 제가 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무단횡단 방지휀스뿐만이 아니고 볼라드나 차량시설 유도등도 함께 사후관리 차원이 많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한 이틀 쭉 다녀봤습니다. 죽도시장부터 시작해서 육거리 부분에 무단횡단, 여기에 대한 안전휀스가 4군데 정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학동 양학온천 뒤에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휀스니까 거기에도 한 뒤에 5m에서 10m 가까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6개월 정도 방치한 채 보수가 안 되고 있고 또 향악학교 앞에 차량시설유도등에 노란색과 회색같이 떼가 묻어서 군데군데 짜깁기 해놓은 것처럼 미관상 너무나 보기가 싫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단횡단에 어떤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이렇게 무단횡단이 죽음의 횡단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지휀스를 설치할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전 설치물을 설치하는 과정은 참 좋지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거리뿐만 아니라 실은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청장님께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고민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문제와 미관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 참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사실 경찰 쪽에서는 무수하게 휀스가 설치되고 난 후에 인명사고가 상당히 줄은 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정비를 해놓고 나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부러진 곳이 곳곳에 있어서 수시로 정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에 대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해보면 저희들이 그렇다고 상시 보안등처럼 이렇게 불이 나가면 바로 수선 가능한 체제가 되지는 않고 보통 보면 빨라도 두, 세 달 정도 그런 것을 모아서 하고, 하나 가지고 보수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현재는 분기 정도 해서 모아 가지고 또 보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인자가 휀스를 박아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보기는 싫은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본인한테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 달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보안등처럼 상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도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재를 일정부분을 사놓았다가 도로보수원들을 투입해서 수시 교체하는 쪽으로 경찰하고 관련된 부분은 빼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해 버리고 모르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면 보수하는 게 6 대 4 정도 될 겁니다. 부수고 도망가는 게 한 6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일정 부분 자재를 사 놓았다가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수시 보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자재를 비치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라든가 경찰서와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를 내고 간 부분을 밝혔을 때 우리가 먼저 선 설치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TF팀은 아니지만 북구청이나 남구청도 마찬가지고 이틀에 한번만 돌아도 시민이 민원을 하기 전에 다 밝혀질 겁니다. 그렇다보면 사전에 다 모든 현황차원에서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김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교통시설물이나 어제 남구청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물들이 파손되어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신고에 의해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개선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해서 개선해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미약하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 남구청에도 지적을 했지만 남구청이 컨트롤타워가 되든지 해서 무언가 지침을 내려서 보고하도록 해서 항상 수시로 시설물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로 개선해나가는 되는데…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참 별나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묵인해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기 싫어도 ‘저게 왜 저러지’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귀찮으니까. 나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관심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로보수원들이 한 13명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순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2014년, 2015년, 올해 2016년 3년째 계속 거듭한 행감 지적 상황입니다. 오거리에서 송도 방향으로 영흥초등학교 입구지요, 거기서 오거리에서 남면동 사거리까지 새벽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오시고 난 다음에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고 이런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 차량을 갓길주차를 하는 부분, 아침에 7시까지 단속을 하죠, 그렇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아침에…

안병국위원

7시까지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게 7시까지인데, 사실 10시까지 합니다.

안병국위원

7시까지 인데, 이 7시까지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준 건 아니잖아요? 묵시적으로 시민들에게 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가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7시까지 줬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그 위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은행 앞이라든지, 가게 앞이라든지 포장을 덮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길가에 적치물, 이런 건 아마 올 초에 건설교통과에서 대대적인 몇 차례의 단속을 통해서 또 사라졌다, 나타났다하는데 마치 비만 오면 올라오는 이런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게 주 통과교통이 되고 있는 포항시에 주 총괄관문인데, 지금 현재 7시 이후에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병국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10시부터 단속합니다.

안병국위원

아침 10시부터? 그러면 토, 일요일 날도 무법천지에요, 여기. 무법천지고 한 차선을 이미 다 챙겨버리고 평일 날에 대해서 우리 남구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교통량도 사실 아침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의 임기가 다 되어 가시겠지만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시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해질타를 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시스템별로 가주어야 한다, 또 단속도 주 단위를 하든지, 적치물에 대한 단속은 계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7시까지가 우리가 묵시적으로 시민들에게 허용을 해주었다면 7시 이후에는 반드시 차량에 대해서 또는 거리의 좌판을 깔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행정적인 통제뿐이 없는데, 행정의 통제도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 내지는 영세상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사실은 그 골목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외지에 차떼기를 가져와서 심지어는 상인들까지도 그 안에 점포를 가진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와서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마늘도 보십시오. 토마토도 보십시오. 대량으로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지,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은 오거리 당사 뒤에나 외안의 뒷골목에서 그렇게 장사를 해요. 도로 위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안동이나 영천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차를 대놓고 애완견을 그 안에 넣어놓고 장사를 하고 이 완전히 가관에 무법천지에요. 아직도 청장님이나 영세상인들 보호차원에서 밀려가지고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청장님 가시기전에 후임자 내지 우리 계장님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정말 사실상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구청장을 하면서 우리가 노점상 허용구간이 죽도시장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죽도시장 안길에 보면 옛날 구 죽도동사무소 길, 거기는 저희들한테 하도 문의가 많아서 허용을 해주었고 아까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환은행 뒷골목 그쪽을 우리가 허용해줬습니다. 거기는 농민들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해 주었고 죽도 그 앞 동네도 저희들이 행정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하고 또 잔여농산물이 남는 것을 7시까지 처분하고 가도록 해서 일부 남은 것을 들고 온 동네를 뛰어 다닌다고 해서 7시까지 허용해주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지역에서 와서 장사가 되니까, 차떼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제가 현장을 출동을 해 보면 옛날에는 오거리에서 죽도시장까지 앞길까지만 했는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면 오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지금 단속요원을 두 사람 아예 고정배치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화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가 나가면 금방 들어옵니다. 또 들어오면 또 뛰어 나가고 그런 식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단속요원들한테 그랬어요. 거기에 가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인데 특별하게 크게 다툼은 하지 마라, 보고 우리가 최대한 지도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점포도 없이 노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가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여유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병국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갔을 경우는 아까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우수한 중구청, 남대문 시장, 명동 이런 노점상 실명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가 형태하고 그쪽 타 도‧시의 상가형태하고 장병과 양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적용하는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미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면에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이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 뿐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이게 상설시장, 5일시장도 아니고 이거는 매일, 매일이… 그래서 오거리 쪽에서 노점상을 관리할 수 있는 CCTV 통제해야 합니다. 강력한 행정통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노인들이 장기나 또는 오천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시장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장 안으로, 아침에라도. 대로변에 그냥 차떼기로 장사를 해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역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통제를 노점에서 하는 부분은 CCTV로 관리를 해서 특별하게 북구청으로 직접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한다면 매번 인력이 투여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번 연임해볼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화 된 관리, 또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통제만이 이룰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청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참 이 단속만이 답인지, 그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안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고민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까지 해봤다니까요, 청장님. 전에, 전에, 전부터 아무도 행정적인 의지를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제도를 새롭게 도입을 하려고 민의에 대한 행정과의 충돌은 반드시 됩니다. 그거 뭐 인기성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해보자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꼭 참고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노점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대 기존 상가는 또 기존 상가대로, 노점은 또 노점대로 그렇지만 한번 기준을 세워서 일단 시도를 해보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쪽이 욕하겠지, 저쪽이 욕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말고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한번 시도해보고 또 정 안 될 때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그래야지, 양쪽 얘기만 듣고 계속 달래가면서 하다보면 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안병국 위원이 표출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한번 정도는 기준을 세워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7시 이후로는 더 이상 전혀 못 하도록…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세워가지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 원칙대로…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청장님, 그래서 장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 제가 생각한 게 거기에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지금 노점에 아침에 하는 부분에 1m 폭으로 남천을 1m 되는 관목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조금 양보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물러섰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공로연수 얼마 안 남았지요? 하여튼 끝까지 저희 위원회 행정감사를 하는 데도 감사드리고, 충실한 답변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공로연수를 가시더라도 포항에 대한 사랑과 애정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구청이 행정일선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개선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그런 일상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행정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물론 저는 구청의 힘만으로는 또 인력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안병국 동료위원님이나 김우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도로변에, 최근에도 이렇게 다녀보면 도로변에 공사하는 사람들 특히 공사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도기 같은 것 파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면 인도를 당연한 자기 가게의 마당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한 단속이나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일상화되어가고 자기가 그것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과인데 건설교통과의 어떤 한정된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하고 무언가 좀 읍‧면‧동사무소하고 구청장님이 동장님과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장님들이 물론,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 결제라든지 바쁜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시간이 많거든요? 한번 자전거를 타든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든지 하루 출근을 해서 한번만 돌아보면 저희들은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그건 일일이 동장님한테 어떻다, 저렇다 한 번씩 지적을 합니다만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수로원처럼 그런 분들이 조금 수로원을 일정 간격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그런 사람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정책을 한 군데를 싣고 오든지 계도해서 일정기간 변화가 없으면 강제철거를 몇 번을 해 버리면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인식이 개선되어야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청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실 제가 감사장이니까 제가 그동안 저는 죽도시장… 안병국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는 사실 죽도시장에 순찰 들어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점포는 10평입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내 스스로를 한번 반성을 해 보면 저는 사실 저런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6기 들어 와서 시장님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 그대로 이렇게 눈치보고 또 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나와서 특히 죽도는 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장 안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는데, 솔직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시장님부터 이건 우리 솔직히 과장님들 있고 저도 구청장입니다만 자, 죽도시장 지금부터 우리 법대로 하자고 하면 우리 어떤 경우도 해치울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그러나 저걸 법대로 대면 그 다음날 되면 우리 시장님부터 손을 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병국 위원님도 근본적인 원인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대면 우리가 끝까지 저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윗사람부터. 그런데 솔직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부터 몸살 날 겁니다. 저런 문제를 지금 와서 법과 현실을 괴리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민선이 되고부터, 20년부터 무너진 게 지금의 죽도시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전에는 저희들이 나와서 거침없이 날렸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 사람들 와서 민원제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서히 관에 행정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아, 김상원 위원님 질의 덜 끝났지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법치행정의, 행정의 근간인데 그것이 좀 요즘 와서 상당히 와해되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포항시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질서가 앞서야 하고 원칙이 통해야 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동안 행정 해오면서 그동안 참 이런 건 잘못되었더라,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하고 지적할 것도 지적해야 하고, 좋은 교훈으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청장님, 노점상 실명제라는 제도 하나하고 도로점용실명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점용에 대한 실명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유에 대한 부분이 진출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자기 실명으로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상인이 내 앞에 있는 도로와 또 그 앞에 있는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법천지 포항시에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 더, 상인이 자기 앞에 있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제도가 선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정책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건 한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은 6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63번 개별공시가가 있고 개별공시가 산정을 하기 전에 표준지 공시가가 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 국세청장이 발표를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까지 표준지공시가를 우리 시에서 자동적으로 발표하게 되어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게 매년 작업을 하는데 이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북구청 전체 민원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지금 45건 들어왔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45건. 그러면 대충 거기에 분석해본 결과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였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의 주된 목적은 보상과 관련해서 지가를 상향을 시켜야만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상향요구, 그리고 또 사실 농촌 같은 곳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하향을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안병국위원

주된 이유가 우리 도시에 공적 사업을 하는데 보상이라든지 또는 민간사업의 보상, 감정평가 기준이 보상단가에서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니까 그 전년도에 이게 작다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시지가 산정해서 올 릴 수 있는 방법뿐이 없지 않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근데 통상 그 부분은 전년도에 감정평가했고 후년도에 감정평가한 부분을 하면 물가상승률 정도 이상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 것도 제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정말 세금이 나와서 하는 부분은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에서 보상가를 높이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지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 보상감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적다라고 해서 후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올린다는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잖습니까, 그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건 왜냐하면 표준지가 올라가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만무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다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과에서 계도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 재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상향이나 하향을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든지 하는 건 바로 정정을 해드리고요.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보셨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658쪽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8페이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적정민원을 지키지 못해서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리해석을 다르게 하는 법원에 문제가 있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기각이 되었는데 행정소송을 먼저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시지역에 990㎡ 이상 될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었는데 첫째는 990㎡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법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거기 옆에 있는 농지에 옛날에 창고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합산되었다는 말입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 이후에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어버려서 부과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되면, 대게 보면 단일필지에 허가면적이 나온다면 그 계보가 필히 설명이 따랐을 테고 또 소유자가 합필을 하지 않으면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합필을 안 해도 일단 토지로 같이…

해수

이해수위원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한 것 아닙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행정사무로 봐서는 단일필지에 900㎡를 허가로 내어서 준용처리 난 이후에 그 외 9가구 내지 농사형창고가 단일소유자로 인해서 합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법리적용은 읍‧면이 필지상 분리가 되면 다른 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잖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일단 토지는 인접된, 붙는 토지는 다 일단의 토지로 면적을 합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런 게 행정소송대상에 포함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판가름 나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은 과오를 행정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데 현재 8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6월 말경에 8차 변론기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법쪽으로 부과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심판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재판하고 달라서 명시적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판결은 불 보듯 뻔할 것인데 계속 8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행정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비 예산하고 보급액이 거의 일치되거든요? 보니까 입찰방법이 다 수의계약입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한 90%라든지 98% 정도라든지 보통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수의계약은 현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지적기록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전산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 간 일정 성과에 대해서 한 자료를 입력을 하게 되면 타 회사에서 와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새로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렇고요. 나머지 측량관리입니다. 측량관리는 지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우리가 입찰로 봐도 타 회사에서 이걸 입찰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만약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 입찰제로, 낙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변동이 없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수수료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이미 그 면적하고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용역비 예산액을 산정해서 계상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측량 같은 거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측량수수료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계상을 하는데, 여기는 면적에 맞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상하기 때문에 별 예산낭비적인 요인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60쪽 12번 계약직 현황. 661쪽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662쪽 123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124번 위원회 운영현황. 125번 지적재조사 및 조상 땅 찾기 사업 실적까지 일괄 검토 질의하십시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기타사항까지 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기타사항도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남구청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북구청에도 허다하다 보니까 짧게 지적을 할게요. 연속지적도면에 대해서.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승인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지요, 그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99% 선까지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만큼 올라가있다고요? 남구청은 그만큼 아니었는데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남구청이 현재 98.81%고요. 북구청이 99.3%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적도를 떼면 축적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승인율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인터넷에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참고용으로 떼고 싶어도 참고 미승인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왜 이러나?’ 싶어서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안 나요.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민원들이 왜 이러냐고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묻는 사람들도 사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해서 남구청에 확인을 하니까 그런 사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승인율 작업은 실제로는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적도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연속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적에서 연속도를 하다가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것을 연속도를, 저희들은 연속도 사용을 안 합니다. 연속도나 지금 공사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적에 같이 맞추려고 하니까 연속도는 보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았는데, 연속도는 우리 국토가 한 장으로 운영이 다 되게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발급기를 통해서 떼려고 할 때 그게 승인이 안 되면 미승인이 뜨잖습니까? 그런데 창구에 가면 발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굳이 창구에 가서 떼고 확인하고 할 필요 없이 집에서라든가 직장에서 바로 바로 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더라,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찾아가서 왜 미승인이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준대요.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때 진행이 되어왔다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지만 저희들도 파견창구를 구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구청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적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법적으로 승인을 도시계획과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도시계획을 전에는 분할을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을 지어놓았는데, 연속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전에는 저촉으로 접합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저촉이 됐을 수도 있고 맹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당겨야 하는데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당기지를 못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한계가 있지만 민원인들이 보통 뗄 때 구청가지, 도시계획과에 가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구청에 민원으로 발생하더라는 얘기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올해 안에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계서로 공인중계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남구청에 지적해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북구청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기타부분은 어제 남구청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법 제124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29조에 의하면 토지거래 업무규정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현황, 구역별로 면적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구역별로 말씀해보십시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포항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14.92km 평방제곱미터가 허가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 105단지에 4.45km 평방제곱미터가 허가구역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자유경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4월 26일까지 운영이 되고 배후단지는 2017년 6월 6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해제될 것으로 보고…

안병국위원

영일만배후단지 여기는 연장을 한번 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연장…

안병국위원

4번 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4번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재산권에 대한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문제가 참 애로사항인데, 허가구역에 대한 목적은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배후단지나 자유경제구역에 편입이 되면 부동산 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국가가 하게 되면 실거래만 하고 받아들여가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지가상승이 되지만 이건 토지거래허가에 큰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안병국위원

그래도 규정은 되어있는 상황인데 제출된 자료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총 건수가 허가현황이 59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고 2015년 79건, 2016년 올해는 계속 진행된 건에서 자료제출 현재 48건이 제출되었네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네.

안병국위원

분포를 보면 여기는 구역의 특성상 남구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택, 특히 해도에 있는 부분이 주택이 많이 있었고 여기 북구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농업경영 농지에 대한 부분, 임야는 산림 경영, 주택은 주거의 이용목적으로 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토지 이용의 의무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확인을 하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5월 1일 기준으로 6월, 7월 2개월 동안 작년에 한 것을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이용목적대로 해가지고 거기 이용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었을 때 부과금을…

안병국위원

이행명령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3년 동안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잘 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보면 농업경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가자가 접수하게 되어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농업경영… 예, 그걸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농사를 짓는…

안병국위원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산림은 어떻게 되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산림은 경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안병국위원

영림계획서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산림부서에서 넘겨가지고 검증이 되어서…

안병국위원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본인이 작성합니까, 아니면 민원인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림기술자에게 그것을 의뢰를 해서 영림계획을 받아서 제출합니까, 어떻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영림계획서를…

안병국위원

지금 현재 통상 우리가 접수를 받는 것 보면?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의뢰해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의뢰해서 하죠? 수수료는 통상 면적 별로 나오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건수별로…

안병국위원

그것도 제법 비싸던데, 그 영림계획서를 민원인이 돈을 내고 보통 보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도 내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일반 민원인들이 영림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전문기술자가 세워가지고 산림부서에 넘어가야만 산림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안병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게 된 산림의 농업, 북구의 농업, 다수의 산림에 대한 허가 목적이 많습니다. 33% 이상이 되듯이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영림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맹아나 어린 나무를 식재할 수 있고, 몇 번을 식재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죠?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수량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들이 그 2개월 동안에 1년에 목적이행 수행을 체크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판단을 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판단을 합니다.

안병국위원

면적이 넓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임야에 들어오는 것 보면 육림은 거의 없고요.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가지치기나…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5년 내지 10년을 두고 계획서를…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영림계획서에는 가지치기 이런 쪽으로만 들어오고 육림은 없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거진 없고. 그러면 산림경영 목적이 아니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병국위원

그게 형식적 밖에 되지 않느냐…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그걸 계획서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니까 안 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산림경영계획서에 가지치기 부분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 아웅 하는 행정이다, 이게 그걸로 해서 영림계획서를 받는 기준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치기나 또는 반드시 영림계획서는 육종이 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어제도 질의했다시피 주택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주소가…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주소는 지금 전에는…

안병국위원

전입신고가 해당목적대상지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주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매 또는 임대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 확인들 다 하셨는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법 절차에 따라…

안병국위원

법 절차에 따라 하셨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서류 일일이 다 안 봐도 되겠습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안병국위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료를 다 요청을 안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또 해당 계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하면서 과장님 지도 하에서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문중 땅도 찾아줍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문중도 됩니다. 되는데 조상 땅 찾기에서는 문중 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실례로 우리 문중에 보면 자꾸 세금이 나와요. 나오는데 청에 가서 확인을 가보면 땅이 없어요. 필지에 가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조상 땅도 해 줍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문중 땅을 찾으려고 하면 사람같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문중등록번호가 있어야만 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문중 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옛날에는 주민등록이 안 되었잖아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옛날에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세금은 나온다니까?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세금 나오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이나 구 등기등본을 확인해서 이게 문중 땅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상근

이상근위원

구청에서 하면 되지요?

허생

허생민원토지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감사자료 66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감사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산불진화장비 보관소 부적절한 것과 감시원 입산통제 권한이 미약해서 현장에서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다, 특히 북구는 유원지가 참 많고 또 산림이 어느 때보다 남구 쪽보다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에 산림감시원, 진화대 권한은 어느 때보다 요구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원이 유관 내지 인위적인 제재를 가지거나 사실 행락객이나 입산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대비책을 내놓으라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보냈는데, 대답이 온 책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지 주 등산로, 입산통제 구역에 입간판, 현수막, 그리고 계도활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죽장이나 유원지에 가보면 솥 들고 들어가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갖고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점잖게 얘기해도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천에 살고 있는데 오산에 집중적으로 철이 되면 행락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불감시원 주제에 많이 컸네.” 이런 얘기는 허다합니다. 욕하는 사람, 반말하는 사람, “너 어디 소속이야?”라고 협박하는 거 아주 기본입니다. 멱살 잡히는 것도 적지 않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남구 쪽에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만 남구 쪽에 대안이, 저는 행정용어를 몰라서 사법권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청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이해수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읍‧면‧동장도 해보고 면장도 해봤는데요. 사실 통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보경사에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산불감시원이 행락객이 오잖아요? 행락객이 산에 올라가는데 통제를 해달라고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나가거나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시원들은 계도활동만 하고 단속권한이 실제로는 없고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짚어봐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시원증이라고 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완장이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권한은 없지만 그래서 과시적으로 또 무전기를 가지고 연락도 하고 공무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장에서 결과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저희한테는 있고 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는 권한을 우리 행정력이 가진 권한 안에 최대치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계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불감시원 초소를 저희가 다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진화대가 전진,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골이나 뭐 안 그러면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주거 내지 장기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보니까 사실 열악합니다.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가보면 물 한 그릇 뜰 수 없는 상황, 남의 집에 화장실 신세를 지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십분 고려해서 신광면에 배치 상황이 가보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는 산불진화대가 그 건물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지 자꾸 이주하라고 밀어내는 입장이고, 흥해읍사무소 진화대도 가보니까 컨테이너로 읍사무소 뒤 한 곳에 있고 뭐 하나 갖추어진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일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챙겨주시는 게 어떻겠나싶고요.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가 전진배치하고 수납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해 쪽에는 컨테이너 5평 남짓한 것을 배치하여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신광면은 복지회관 등 사실 근무환경은 좋습니다. 흥해보다는 낫습니다. 나은데 거기서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또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비켜달라고 해도 갈 때도 없고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고요. 장비배치 문제는 우리가 읍‧면‧동에 산불감시, 읍‧면‧동 전체 직원들한테도 장비가 다 보관되어있습니다. 랜턴, 갈퀴, 살수차 등 읍‧면‧동에 다 있고요. 또 특별 진화대, 전문 진화대가 흥해하고 신광에 살수차와 함께 전진배치가 되어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아마 산불이 나서 오는 피해의 규모나 금액을 산정하면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투자되어도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산림이 접해진 인근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이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산불진화장비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그리고 마을램프 올해 20대하고 차량용 방송 50대 하고 올해 다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해수

이해수위원

예산확보 되었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올해 다 확보하고 구입해서 완료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산불피해가 2013년도 6월 9일 날에 났잖아요? 났는데, 62ha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46억을 들여서 공사를 올해 들어 완료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산불의 예방에 4억만 들이고 46억 피해가 안 나면 안 좋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 해두시고 행정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해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감시원들에게 적절한 권한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권한을 줄 수는 없지만 적절한 권한이라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간제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예방이 중요하잖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방을 해야지,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수습하고 재산의 손해가 엄청나서, 복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잖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또 1년이 지나갈 때 그때 가서 똑같은 대답을 하지 마시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안 된다, 말씀해주시고 또 노력을 해서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안 좋습니까, 그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668쪽에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 감액 5천만 이상).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4번 질의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중에 첫 번째 것, 용흥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인데 이게 물론 3회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공사 지금 착공했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착공을 완료해서 지금 완료 되었습니다. 준공처리만 하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벌써요? 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월이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왜 물었느냐하면, 본 위원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안전문제가 대두하고 있을 때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완공 되었으면 됐습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국민안전처에 3회 추경사업으로 작년 12월 달 말에 내려왔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맞습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우리가 용흥동에 6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일상감사하고 바뀌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급경사지고 이래가지고 전부 밀집지역이라 산 밑에 깎아내려고 하는데 장비가 못 내려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는데, 그때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도 했고 용흥동 사무소에 자선단체 모아놓고 두 번 회의도 했고 그 때 안병국 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이번에 공사 마무리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 669쪽에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1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9쪽 11번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포항에 용역사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용역사가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산림사업관련 감리용역사가 6명.

우현

김우현위원

산림 관련해서 용역 6군데?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산림 관련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5개, 5개, A회사, B회사 똑같이 가지고 가고 3개, 2개, 1개가 있는데 여기 A를 봤을 때 상당히 여기 기술이 월등합니까? 안 그러면 시의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합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가 한 번은 돈을 못 벌어서 다음에 좀 더 벌게 해줬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감리용역을 한 곳이 8군에 있습니다. 8군데 했는데 다 관내업체에 100% 다 감리용역을 줬고요. 특정 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고 한두 군데 더 가는 건 일을 하다보면 하자가 없이 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하자 없는 곳에 한 군데 더 가는 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관내업체라는 건 주로 어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포항시 관내업체.

우현

김우현위원

포항시 관내업체?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를 들어 흥해 같으면…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흥해도 관내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관내인데, 흥해 같으면 흥해에 있는 회사에 줍니까, 수의계약을?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아니지요, 포항시인데…

우현

김우현위원

예,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잘하는 데는 더욱더 잘하라고 줄 수도 있겠지요.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그런데 거의 같게 갑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잠깐만 할게요. 과장님, 용역과 관련해서 보면 1번하고 3번은 같은 회사 같은데 ‘BM 이엔지’ 라고 업체 표기를 했고 밑에는 ‘BM 엔지니어링’ 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같은 말 아닙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같은…

복덕

장복덕위원

같은 곳인데 왜 상호를 분리시켰습니까? 똑같은 곳인데 감사하면서 왜 같은 곳에 많이 갔느냐, 질문 받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가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해놓았지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이엔지가 영어이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이엔지고 하나는 엔지니어링인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할 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같은 말인데…

복덕

장복덕위원

같은 회사 맞지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괜히 오해를 사잖아요.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10번에 보시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민간자본이라는 부분이 우리 산업과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포항시에 각 과별로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항시 전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리시스템을 아마 점검을 할 것이고 우리 해당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이 부분에 산림자원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업, 생산, 산업, 산촌진흥 촉진에 따라서 이게 임산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통상 보면 민간자본이 지금 현재 1번에 김판석해서 1,293만 원 되어있지요, 보조금액 집행내역이?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자부담이 이런 부분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국비가 78%가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가 7%, 시비가 15%, 자부담은 10%입니다.

안병국위원

자부담 10%?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 자부담 10%를 이 국비, 도비를 이 사업을 하는 민간에게 전부 통장으로 우리 과에서 입금을 시켜주죠?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다 시켜주지요.

안병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정산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 보관을 하고 그렇지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정산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받고… 이게 조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보조사업에는 돈이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안병국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10%에 대한 자부담을 견적에 의해서, 서류상 만들고 이건 10%의 금액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 또는 20%가 안 들어가는 경우, 30%가 안 들어가는 경우 사고가 터져서 벌금을 물고 집행유예 맞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이 부분도 요즘은 전부 다 보조사업을 주면 양심들이 불량한지 모르겠는데 10%는 자부담은 거의 견적이나 아니면 물량의 단가를 조정을 해서 내 돈이 들어간 것처럼 하고 공공의 재정만 사용하고 민간자본은 전혀 안 들어가는 형태,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 내지는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품셈을 했을 때 그 견적에 대한 적정성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적에 이미 보조금하고 다 자기가 어떻게 집행하겠다, 하면 보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결정통보가 오면 첫째,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신청을 하면 시‧도에 산림청까지 갑니다. 가서 보조금 결정통보가 시에 내려오면 거기서 또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거릅니다. 걸러서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적정여부에 대해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심의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면 산주가 수중을 선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나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해서 통장에 돈을 예치를 합니다. 같이 자부담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돈을 같이 해가지고 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집행 안 하잖아요, 본인이 집행하잖아요. 민간 자가로 집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그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사전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과 사업계획서 단계부터 전부 적정성 여부는 우리가 판단해서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단계에서는 자기가 하잖아요.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자기가 하지요.

안병국위원

비과사건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까요? 시간상으로는 안 되는데, 거의 보면 금액들이 업자와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부분 있죠? 특히 농업 예산, 이거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 쪽에서는 이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역량 있는 담당 내지 주무관들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특히 문화예술 쪽에도 빠지는 게 많아요. 문화예술, 농업인 단체. 이런 곳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도 민간자본에 대한 부분, 임업 경영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과에서는 없었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주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업제한 단계, 그다음에 보조사업 집행심의위원회 단계에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집행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 또는 물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사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는 우리 재정사업이 민간자본이 자부담이 정확하게 집행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지도해서 사업을 시행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71쪽 12번 계약직 현황.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675쪽에 126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 127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128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 갖고 계시지요? 126번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 현황에 관한 자료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6월 이후 자료만 저희들한테 주고 현 자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불법산림훼손은 크게 보면 우리 국가 산림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불법산림훼손을 했다면 이게 결과나 계도나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 자료가 2015년 이후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전의 사례와 이게 원상복구까지 왔던 시나리오를 주셔야만 가능한데 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무원의 힘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손을 놓아야 하는 입장의 이런 자리를 주시고 저희한테 감사하라고 가면 검찰에 가란 말입니까, 경찰에 가란 말입니까?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주시고 저희한테 감사받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내부적으로 서식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서…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이 건은 주로 주택부지 조성이라든지 작업로 개설, 과수원 조성, 요트 조성, 불법농지 조성, 소나무 불법 부치…

해수

이해수위원

이런 걸 망라했을 때 개인의 재산이 정식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면 현재 여기 2015년 이후에 준 자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됩니다. 이런 게 정말 공무원의 혁신도 혁신이지만 규제도 규제입니다. 이게 포항시 산림이나 국가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포항시 산림을 지키거나 질서를 지키자, 하고 약속을 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감사하라고 내놓으시면 2015년 이전 자료라고 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성실히 서류를 주고 감사를 받고 거기에 대안을 찾아서 행정의 진일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자 하니까 유추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감사 현실입니다. 어떻게 당장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 이후에 추후자료가 적어도 발굴사례가 원상복구 되었던 사례하고 굳이 페널티를 줬다면 그분들이 어떤 단계에서 원상복구 할 것인지를 조사를 한, 전수조사가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모아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사건송치도 24건 되었습니다. 24건 했고 벌금 14건, 기소유예 2건, 집행유예 1건, 무혐의 1건, 미 통보 된 것이 6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실 서로 코너에 몰리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사건 송치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 역할이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원인을 찾고 이런 훼손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든지, 또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사례가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 “사건 송치했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일이 과장님 선에서 다 되었다는 겁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위원님, 200평 이상에 되어서는 우리 산림 엔지니어링에서 복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를 다 했고요. 훼손면적의 200평 이하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작년에는 28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2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산불감시원이 131명이 있고 또 일반주민도 신고가 들어오고 공무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행정의 현실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는 과오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이게 이런 사안들이 개발계획을 허가를 받고 추가로 훼손을 많이 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무단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스스로 조그마한 소탐대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가산림을 훼손한다는 것은 이걸 내버려둔다면 결과적으로 국가는 한 쪽 귀퉁이가 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은 감사 기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전에 것은 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2015년과 2016년 사례가 28건, 24건 하셨다면 역추산을 하게 되면 2015년에서 2000년도까지만 하면 3,000건입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일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의 산림을 지키는 것도 업무에 막중함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유추했을 때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되지 않은 서류 중에 페널티 준 것과 복구사례를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이해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김월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꼭 행정에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상중이어서 북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68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청장님, 작년 감사 1번 중에서 보안등 업무가 작년에 동사무소 업무에서 구청으로 업무이관 된 업무 맞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동사무소 일선에서는 사실은 보수 또 전구(다마) 교체, 신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구청으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다시 들어와서 동사무소가 다시 건설교통과로 다시 공문을 보내든 협의요청을 하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지역은 그대로 읍‧면에서 계속하고 있고…

안병국위원

예.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동 지역은 구청에서 이관하여 작년 6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지요.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동에서 요하는 부분이 신속성. 우리가 신고를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지 않는 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동 지역에는 6개 업체가 동 별로 체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안등이 전체 관리코드가 다 찍혀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동 몇 번이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업체에서 바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일부, 일정 부분 그런 민원이 다소 한두 건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스템 상에 관리 업무효율성을 높인다고 보고, 아마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들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업무의 사례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또 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보안 등을 미리미리 사전에 사고,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그러면 보안등 관리코드 전산화 작업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다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동 단위 말고 읍‧면 단위도 마찬가지로?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읍‧면 단위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도 관리코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나면 어디에 났다, 그게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동 몇 번지 이렇게 해서는 신속성이 늦어져서 읍‧면 단위도 저희들이 전산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산화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전산화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번호가 있으니까 몇 번이다, 그렇게 하면 어느 지점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거기 전에 어떤 수리를 했다, 그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원활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없습니까? 청장님, 682쪽 2번 보시면 실시설계용역 과다발주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게 전자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웬만한 것은 합동설계단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여관에 자가면서, 숙식을 해가면서 공무원들이 거의 다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주 작은 것도, 간단한 것도 용역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후배들도, 신임 공무원들도 설계를 안 해보니까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용역을 주어버리고, 그런 용역비가 상당한 액수인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심사가 되고 당초예산이 정해지면 1, 2월 달에는 사실상 동결이기 때문에 큰 공사가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1, 2월 달에는 설계를 합동설계를 해도 많은 양의 설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지금은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우리가 용역주면 편한데 굳이 우리가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같은 사고에 젖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면 엄청 많은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달부터 해서 저희들이 보통 3월 달까지 구청이나 본청 같은 경우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합니다. 운영해서 간단하고 단순공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문 용역업체를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과거에는 어려워도 직원들이 설계를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보면 업무 자체가 자꾸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책임문제가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약간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운 부분은 전부 다 설계를 전문 용역업체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합동설계단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용역비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이런 부분들, 간단한 부분들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합동설계단을 운영할 때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설계를 해 나간다면 예산절감의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넘어가고요. 685쪽에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예, 장복덕 위원님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7번에 보시면 무단횡단 방지휀스,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항상 답변이 똑같습니다. 휀스가 안전을 위하여 생명을 보호 하는데 당연히 필요하지만 도시 미관과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늘 지적사항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분리대를 설치하고 설치한 폭 자체가 그렇게 유턴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좁다 보니까 물론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유턴을 할 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전휀스를 박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진자료로 설명)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고 빨간 봉 두개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유턴을 할 때 조심해서 유턴을 해라, 그리고 이 빨간 봉은 다칠 수 있어도 큰 휀스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안전보호를 위해 박아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 지역에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파손된 이후에 보수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유독 양학동에 가시면 양학 온천프라자 앞이 많이 그럽니다. 유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봉이 없다는 얘기는 차량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비싼 안전휀스도 파손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휀스를 쳤다면 시작지점 앞에는 한두 개, 세 개 정도 봉을 박아놓고, 차량도 다치지 않고 휀스도 다치지 않는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되지 않은 쪽은 휀스를 안전보호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더 큰 교통사고라든가 차량파손이라든가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현장에 가 보시고 아니면 직원을 보내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2번에 보면 도로굴착공사 포장복구 지연하는 게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의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굴착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관광사업 BTL쪽인데 BTL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한다, 포장이 늦어진다든가 굴착한 이후에 2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썼으면 한 면을 포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도시가스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공사를 한 이후에 임시포장 하잖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임시포장을 했다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기간이 지난 후에 완성 포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바로 돌아서서 더 포장을 하고 나니까 불과 한 달만 지나면 좌우에 침하가 되고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철이 되고 민원이 생기고 재포장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안정화 시기를 두고 포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포장을 해버리면 어차피 층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절산을 한 이후에 포장을 하면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지도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재포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지적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하도급 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이후 물 부족국가로 이미 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지하수 관정관리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사실 미흡하지만 일단 통계를 가지고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최근 들어서 지금 2016년도까지 지하수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건은 1,299건입니다. 현재 운영건수하고 폐공이 412건, 지금 운영건수는 887건입니다. 사실 지하수는 개인이 파고 신고사항이 되면, 개인비용으로 대고 허가를 받게 되면 구청이나 안 그러면 시나, 경북도청에 발주해서 허가를 받아서 관정을 집중관리하고 구경에 따라서 허가와 신고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건 톤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저희들 긴 시간 할애해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뒤에 14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큰 얘기로 치자면 운영건수 887건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실행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 감사 시에 지하수 관정 자료가 미약해서 향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2016년도 감사 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자료 제출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유추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142번 하단부 중간 2012년도부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42번은 참고로 720쪽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농업용수 관정 하나가 대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거는 또 저희들 전체 뭐라 합니까, 지하수 깊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공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제가 편의를 도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3,000만 원에서 최고 7,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는 신고 시설, 2012년도 9월 26일부터 2015년도 12월 28일까지 건수가 약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허가 받은 건수가 농업용수인데 농업용 건수가 약 한 4건 정도 됩니다. 2014년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도 6,000만 원 이상 드는 농업용수 관정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작게는 2달, 길게는 8개월, 더 길게는 약 한 1년 정도 썼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보조사업으로 농경관리에 이렇게 세금이 줄줄 세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나타나는 개인생활용수도 그렇지만 농업용수를 6,000만 원 이상 드는 이걸 단기연도에서 폐공을 했다는 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안 그러면 주민요구에 의해서 계획없이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여기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건수에만 국한되었겠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88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료를 다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것만 갖고도 지금 우리 세금이 이렇게 방대하게 지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800건 정도의 감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돈을 떠나서라도 지하수 관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에서 이걸 지적을 해서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887건의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대답을 한번 듣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 지하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개발에 관한 법률인가 이 법률이 사실 생기기는 1997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이런 법 없이, 그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무분별하게 시공해서 뚫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7년도 이후에 제정되고부터는 모든 지하수는 저희들이 아까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그 자체는 다 저희들한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체 현재까지 우리가 1,299건의 지하수가 개발되었고 허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물 수온 자체가 안 맞다든지 해서 폐공된 것이 4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87건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모든 대장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모든 신고나 허가된 대장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 어느 직원의 어떤 몇 톤으로 허가 났다는 걸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이 다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파고 난 뒤에 수량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 수온에 다소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폐공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술로써는 정확하게 지하수 밑의 물이 몇 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온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150톤을 생각하고 뚫었는데 80톤 밖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행정 책임자답게 하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행정에 대한 유리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나, 또 활동이 충분한가, 적정하게 했는가, 또 관리가 충분했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래서는 그저 감사에 불과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들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95년 4월 10일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2건 밖에 안 줍니다. 이걸 갖고 유추해서 106건, 국가손실이 최소한 3억 정도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내 손실은 둘째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뚫었을 때 폐공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의원이 이런 걸 지적해서 봤나, 확인해 볼까, 하면 그건 감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관리하실 것인지, 887건의 전수조사가 기 되어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행정책임자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시지만 전수조사를 남구나 북구나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미 사전에 조율을 한 상태인데, 이 일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입장이니까 이 지하수를 관리를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관정을 파서 바짝 물을 해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지, 지하수를 무리하게 파서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우리가 허가내줄 때, 수요가 있을 때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를 우선 구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전수조사를 꼭 해서 2017년에는 꼭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데이터를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법률도 생겼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이미 허가가 났고 신고를 했더라도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특히 방치된 관정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폐공조치를 밟아서 폐공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용하는 건 사용하지만 방치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계약을 할 때 보통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기간을 보통 줄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지금 사실 지하수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수원지가 같은 수원지일 수도 있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같은 수원지에 위치만 좀 달리한다해서 수량은 한계가 있는데 꼬아버리면 당연히 물이 부족하고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3년이면 3년, 특정 기간을 주어서 그동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만약 고갈된다거나 하면 다른 데를 뚫어주는 그런 계약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 수원이 뚫혀 있는 50m 안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50m를 벗어나게끔 지금 저희들이 신고허가 시에 그걸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원 부족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사실 다툼도 있습니다. 같은 수원이라고 해서 다툼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인허가 신고가 들어올 때에 최소한도 50m를 띄우라고 하는 것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자, 보수토록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둡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그런 계약 유형을 지금까지 계약서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주십시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넘어가고요. 68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86쪽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그다음에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687쪽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용역 추진 현황에 10번에 도급액이 4,276만 원인데 도내입찰로 되어있네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3번에 4,800만 원도 도내입찰로 되어있네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내입찰 대상입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5,000만 원 이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내입찰입니까? 관내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거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5,500 이상 아닙니까, 도내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상훈

이상훈위원장

도내입찰로 되어있네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저희들이 금액으로 해서 관내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도내입찰… 금액에 의해서 도내입찰로 하는 거니까… 있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678쪽까지 했고 688쪽 12번 계약직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진행 현황. 청장님, 여기 689쪽에 2016년도 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1번에 흥해 초곡천 정비공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비는 좀 많습니다. 많고 공사량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차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2015년 4월 22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이렇게 잡았네요? 예산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당해연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저희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들이 또 2년 공사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 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업기간을 2년에 걸쳐서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량이 크고 하면 분리해서 발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그러니까 2015년도, 15년도에 쓰라고 준 거잖아요. 물론 이월이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공사량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분리해서 2개면 2개로 분리해서 하면 그 당해연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기간을 미리 2년, 3년차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리발주를 하면 저희들이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 1년 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2년여에 걸쳐서 우리 공사기간을 잡습니다. 잡는 수도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사위원회에 애초에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버릴 것인지, 또 구간은 공사기간은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될 수도 있는데 사업기간은 원래 이렇게 잡아서는 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중앙분리대)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없으면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 현황(최근 3년간).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청장님, 17번 파손 및 보수 현황 있잖아요. 2건인데, 한 번에 모아서 이걸 했다는 얘기인지 158대 보수에 3,600만 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파손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보상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고 도망간 것을 우리 청에서 다 한꺼번에 수리를 한 겁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우리가 한꺼번에.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한 겁니까? 그러면 파손원인자…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파손원인자는 자기들이 거기, 자기가 파손한 부분을 수리합니다. 부품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현사거리에서 두산위브사거리에 그동안에 사고가 나서 수리한 총량이 155개고 이걸 보수를 하는 데 3,600만 원이 들었고 이 속에는 파손원인자 부담금까지 포함되어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파손원인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안 되어있어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자체가 우현 사거리에서 두산위브사거리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만 고쳤느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포항시 전역에 다 고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걸 모아서 이걸 수시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현사거리~두산위브사거리 여기가 제일 많다는 것뿐이지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아니죠, 최근 3년간 자료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에 287개 밖에 보수를 안 했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지역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뒤에 직원들?

상원

김상원위원

뒤에 담당 없는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포항시 전체가 맞습니다. 이거는 위에 것은 2015년 10월 이전에 보수를 한 것이고 밑의 것은 2015년 그러니까 2016년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자료가…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차라리 위치라고 하지 말고 2015년, 2016년이라고 해야지 안 헷갈리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저희 자료가 좀 미흡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 금액 속에는 원인자부담까지 다 포함되어있다, 그죠? 우리가 받아서 보관할 때, 시 사업할 때 같이…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원인자부담은 빠졌습니다. 원인자부담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고, 이거는 순수한 우리 예산 갖고 한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설치를 우리가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지만 그 예산이 그러면 원인자부담에 대한 보상금, 변상금을 우리 구청,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건…

복덕

장복덕위원

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건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복덕

장복덕위원

순수하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밑에 보면 보수공사 시행자는 파손원인자, 도로관리청(구청)이라고 되어있는데 파손원인자가 변상을 했잖습니까,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인데 자기 원인자부담, 본인들이 경찰에 접수되어서 하는 부분은 경찰서 자기들이 그 빠진 부분을 보수를 시키고 파출소에서 종결처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거는 무언가 관리의 주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설치는 우리는 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설치는 우리가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애초에 처음 설치는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자기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우리가 하고 사실은 또 저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경찰 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파손되면 자기네들이 그 파손해서 수리 시에 우리한테 실시했다고 종결짓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는 그런…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다른 사고가 겸해졌다면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만 박고 도망가서 잡지 못 했을 경우에 뻥 뚫려있다고 하면 답답한 것은 우리 시니까 시가 보수할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보수하고, 차가 박은 건 경찰이 보수하고, 이런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과 저희들이 한번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견적을 뽑아서 구청에 돈을…

복덕

장복덕위원

넘겨줘야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우리가 보수하는 것으로, 다소 늦어지더라도…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면 우리 시가 선 조치하고 그래야 도시미관이라든가 나중에 다 문제가 안 생기지, 선 조치하고 이 견적을 넘겨줘서 경찰에 받아서 입금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맞잖아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고를 내면 경찰에서는 이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해 놓으면 보험회사가 며칠까지 종결해서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아, 이건 종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경찰에서 사고 낸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 이건 전부 우리가 수리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복덕

장복덕위원

관리체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어줘야 할 겁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한 번 더 이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아무래도 주무과장님이 감사 대상이 되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퇴근 시간에 시내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보지만 그냥 방치해 놓고, 그죠? 그리고 또 일정 구간에 설치되어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 없어진 곳도 많습니다. 지금 두산위브 있잖습니까? 흥해가는 쪽은 다 없어졌습니다. 언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공무원이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지, 안 보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보고 하면서 만약에 피해자가 접수가 되면 그분들이 직접 결제하잖아요? 거기 해 놓은 것을 보면 위원장님, 현장에 오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다 다릅니다. 일정한 구간에 같은 재질, 같은 크기로 해야 하는데 여기는 형태도 다르고 그 자체가 또 형편없어요. 그러면 일정한 곳에 균일하게 동일제품을 써야 하는데 몇 m 뒤에 다른 제품 쓰고, 이거 완전히 흉물이에요, 사실. 미관 자체가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 중간 사람 이빨 없는 것처럼 빠진 곳도 많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여기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무단방지 휀스 설치 보면요. 시공사도 보면 신도사업이라는 한 회사가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아니면 이 신도사업이 이런 제품을 독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도사업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조달 급여를 합니다. 급여를 하는데, 이 제품이 당초에, 최초에 선정할 때 이 재질이 제일 좋다고 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가격하고 품질 면에서 우수하다?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보수할 때 동일제품으로 해야지, 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죽도시장에서 북구청 가는 곳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현사거리에서 아까 말씀대로 삼도빌로 가보는 쪽 가보십시오. 그쪽으로는 거의 다 몇 백 미터가 다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설치가 되었다가 어느 날 전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아까 말씀대로 사고 낸 사람들이, 업자들의 어떤 농간에 의해서 설치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처리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오전에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속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탄받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더 아까 도로관리원들 13명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전수조사를 빨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동일 제품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경찰관하고의 문제, 이 부분도 지금은 보험회사에 다 맡김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이 문제를 좀 더 논의를 해서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아까 휀스 자체가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건 보험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사고처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지요? 보험회사에다 빨리 우선적으로 그걸 처리해서 설치하라고 하니까 우선 비슷한 걸 갔다 설치해버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막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관은 둘째이고 막는 게 첫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고 싶습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큰 도로변에 설치한 곳 한번 보십시오. 풀이 나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했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없었으면 풀이 안 날 자리에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보십시오. 저도 지나갈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저걸 어떻게 뽑을까, 제초제를 칠까 아니면 수로원들을 시킨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걸 어떻게 하지? 늘 지켜봐 왔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님들 말씀은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해서 최소화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화 하는 게 사실 저희들도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중국에 가서 본 사실이 있는데 중앙분리대나 휀스 부분의 색깔이 회색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야광색 같은 노란색을 가지고 있지만 아스팔트 색과 혼동될 수도 있다, 새벽 5시경 이럴 때는 약간 운전자가 잠을 잘 때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림파출소에서 시작하여 공항까지 가는 부분. 그래서 제가 한번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국에 철로가 여기 중앙분리대 노란색 두 개와 중간에 한 뼘, 40cm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철로가 계속적으로 해서 왔고 우레탄으로 하는 법이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중간에 이 꽃을 5m 간격으로 칸 속에 넣어서 철로 제작을 해서 거기 어마어마하게 잘 해 놓았더라고요? 사진도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도 우레탄 이런 것으로만 관리할 게 아니라 옆에 도로변에 정 안 되면 여기 바람개비라도 다세요. 철로 만들어서 바람개비로 용접을 딱 해서 뭐가 좀 돌아간다면 사람 시선이 그쪽으로 딱 가다보면 졸음운전,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무언가 획기적인 창조성을 갖고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튼튼한 것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게 차가 받으면 원래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차량파손도 적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또 겨울철이 되니까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 아예 튼튼하게 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 딴에는 저걸 계속 가야하는 것인지…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쇠가 있으면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쇠와 쇠 사이가 5m 간격, 10m 간격으로 해서 네모칸을 만들어서 그 속에 꽃이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로와 도로 중앙선 양가에 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심한다, 그런 차원에서 또 눈에 바로 보이니까 사고가 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봤을 때 그 도로에 사고 하나 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심히 봤지만 꽃도 하나 건드려놓은 것도 없어요. 짧은 구간이 아니고 굉장히 긴 구간이었는데도 그렇게 잘해놓았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외국사례이지만 또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특수사례로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91쪽 19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볼라드 설치 관계로 해서 기록에 보면 도심에 그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죠? 이게 설치가 지금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것들은 탄성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죠? 정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45도 정도 뒤로 누울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교체대상은 U자 형태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교체대상으로 되고 있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한 물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에 제출했을 텐데…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것은 76개입니다. 화강석 17개, 스틸로 만든 것 59개 포함해서 76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45개를 설치를 새로 했고…

안병국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교체작업을 해나가실 거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또 보면 곳곳에 새롭게 설치를 한 탄성볼라드를 한 지 한 달도 안 되고 거의 보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는 형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확인도 했고 과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결절지점에 있는 25시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그 편의점 안에 cd기가 있는 곳에서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금융기관이 밀접되어 있는 곳, 오광장 중흥로 일대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편의점 같은 데는 CCTV가 있을 수도 있고 찾아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대처가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겠지만 파손되어가지고 또 너덜너덜하게 뒤에가 누워있는 경우도 있지만 던져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참 시민의식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볼라드 교체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보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또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교통이 제일 많이 밀집되어있는 중흥로 일대가 더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92쪽에 129번 노점상 단속 실적. 130번 노상 적치물(노상주차장, 인도) 단속 실적. 노점상 단속을 2015년도에는 지도를 주로 했는데 16년도에는 강제철거를 많이 했네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전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마찰은 많이 없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마찰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 눕고 못 한다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강제철거를 하고 또 돌아서면 다시 이렇게 꺼내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일정 부분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철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아야…

상훈

이상훈위원장

자기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죠? 693쪽 1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도로굴착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711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남구청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청장님, 도로굴착이라든가 점사용허가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내줄 때 우리가 솔직히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데 관에서부터 도로명주소를 안 씁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도로굴착 허가 위치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데, 시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자료에는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오히려 개인들은 쓰는데 관에서 이걸 안 써서야 되겠습니까? 점사용허가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현황 보고서에는 접수받을 때 아예, 애초에 도로명주소를 받아서 자료제출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새 도로명주소를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협의복구 현황인데 사실 도로를 다녀보면 너무 우리 포항시 도로가 짜깁기 되어있거든요? 물론 사업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도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도로 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포장해서 얼마 안 되면 또 굴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보는 시민들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곳, 험한 곳이라든지 굴착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런 공사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굴착허가를 해야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업무연찬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몇 번 주문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다시 재포장해놓고 또 얼마 안 되고 또 짜깁기가 되어버리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오래된 이야기이고 기관 간에 원활하게 이게 언제부터 이 공사 우리가 한다고 해서 전체를 도로굴착 관계를 다 들어가지고 해놓고 선후를 맞추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사실 저 입장만 생각하고 기관에 미리 주지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멀쩡한 도로를 짜깁기 해 놓고 보기 싫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 문제가 참, 오래된 지적사항인데 아직도 해결 못 하고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관련해서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시 전체 어떤 프로그램화를 해서 입력을 하면 전 기록과 중복된 부분을 걸러서 나오는 통합전산망시스템 통합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하고 또 과에 시간적인 문제, 도로의 폭 문제, 넓이 문제, 면적 문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중복굴착도 없을 것이고 또 미연에 시스템에서 몇 개월 전에만 사전심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고 해서 난항이 많겠지만 시스템을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제가 계장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 이걸 해서 딱 그걸 피우면 어느 도로에 무슨 관로가 들어가고 통신망이 들어가고 이걸 한다고 해서 그때 포항시에 GPS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주 범 잡을 듯이 했지만 그게 지금 제 생각에는 한 십몇 년 된 이야기인데 지금 그것은 어디가 버리고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지점에 파면 결과를 상수도관 손을 안 대고 여기는 전기선이 지나간다, 다 알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만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또 추가로 바뀔 때 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는 데, 만들 때는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참 우리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도 참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는 데, 지금 계장님들이 청장님 되시면 그때는 안 되겠는가? 계속하겠습니다. 711쪽 134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청장님, 사진이 좀 논란이 된 건들인데 지금 민원은 주위에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면적이 1차 부분과 2차 부분을 나눠서 했는데 2차 부분이 대량면적인데 아마 해수면과의 도로도 농지 높이에 해수 이입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도로와 주택과의 근접에 대한 굴착으로 인해서 지하수 유입 흐름에 따라서 지반침하를 해서 주택 균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게 문제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민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연장건도 사실은 여기에 착공지연하고 경기불황인데 이건 쫌 궁색한 변명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양을 많이 더 들어내기 위한 편법,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정 부분 그걸, 지금은 거의 나올 것은 다 나왔고 복구하는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복구, 예. 복구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135번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은 많이 했네요? 했는데 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아직 미 징수가 엄청나네요?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려고 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실은 단속차량이 두 대입니다. 차량이 다니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고지서가 나오면 이거는 안 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모든 압류조치를 다 해 놓고 다만 본인들이 누구 말처럼 억울하게 당했다고 해서 이걸 잘 안 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독촉도 보내고 안 되면 채권이나 차량압류도 다 해놓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거리에 보면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다녀보면 그래 아마 우리 직원들이 모자랍니다만 차 대어놓는 데 가서 부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단속만 해서 건수만 올릴 게 아니고 회수까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요즘은 저희들이 지역경제살리기 때문에 죽도시장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일부러 식당 앞에 차를 대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 적절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단속해서 어떤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까 공통사항 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대다수가 보면 점심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풀어줍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2시간 정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대다수가 요즘 보면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늦기 때문에 한 30분 더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시민들이 잘 되도록 유동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징수 같은 경우는 실적은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차량압류가 다 되는 것이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다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가 하면 이거 다 이전을 한다든가 결국 징수되잖아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12쪽 136번 CCTV 설치 현황 및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여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여기 시청 같은 데 차 가지고 들어오면 다 묶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들어오는 차 수갑 채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 전체를 다 포함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지방세 전체 다 받습니다. 요새는 전산 보면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뜹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차주에 대한 거?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차주에 대해서 다 뜹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차량과 관련된 세금만…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건 뜨지만 차량에 관련된 것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체납세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반은 체납이 되어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재산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재산세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차량 관련 벌금,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압류를 차량에도 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차량 압류도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른 세금, 체납세금에 대해서 차량에다가 압류를 합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차량에다가는 그렇게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를 미납했다든가, 자동차세를 미납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 하는 것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다른 과태료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납된 건…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방세 관련 압류가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차량으로 되어있으면 가능하겠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시행적으로 아까 소하천 점용료 체납되어도 다 받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세금 안 내면 주차도 못 하겠네. 자, 713쪽 137번 클린로드 유지 보수비 현황. 138번 클린로드 가동현황 및 실적. 139번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 실적까지 봐주십시오. 청장님, 클린로드 있잖아요. 매년 4억 5,000만 원 씩 며칠 정도, 보름정도 틉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이 7월, 8월 폭염 경보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동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시적인 효과인지? 이게 참, 효과에 비해서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야 하고 효과와 보수를 같이 견주어봤을 때 미비한데, 이것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제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릴 때 저걸 한 번씩 틉니다. 틀면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상당히 큽니다. 포항시에 오거리에서 육거리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이걸 도리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포항시에 상징적으로 짧은 거리입니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타 지역에서라든지 우리 시민들도 여름에 한 번씩 틀어주면 저희들한테 잘한다고 하는 응원의 목소리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상당히 도심에 여러 가지 열성현상이 생기고 할 때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게라도 최대한 해줌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확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차량때문에 중간에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거리에서 육거리 사이에 그런 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게… 이걸 장기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봤을 때 유지관리비를 좀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1년에 현재로 한 1,000만 원 미만의…

상훈

이상훈위원장

1,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는 들 수밖에 없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상원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또 그쪽으로 제가 늘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 1억 5,000만 원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그걸…

상훈

이상훈위원장

15억…

상원

김상원위원

15억? 그래서 지금 와서 패스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만 사실 청장님도 클린로드 가동할 때 다녀보셨겠지만 거의 다 보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중앙분리대도 아까 휀스 있지 않습니까? 깨져서 너덜너덜하고 노면도 지금 완전 짜깁기 되어있습니다.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요. 고여서 물도 옳게 안 내려가고 물 씻어가는 데는 씻어가고 또 안 씻어가는 데는 안 씻어가고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관리한다면 그 노면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전반적,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 기분 좋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원하게 며칠간이라도 보니까 1년에 15일, 60일 가동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참 괜찮구나.’ 그런 만족감을 주면 가동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도면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는 데는 흐르고 고이는 곳은 고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보고 저는 그곳에 늘상 가보니까 갈 때마다 ‘잘했구나.’라는 생각보다는 신경질 날 때가 많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이미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으니까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항에 이런 클린로드가 있다는 상징적인…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올 초에 포스코에 들어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클린로드에서 살수를 해서 압이 세차게 측면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면 그때도 이 돈 들여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 했고 또 노즐이 막힌다든지 차량 때문에 파손되어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이게 몇 년 되었지요? 6, 7년쯤 되었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까? 10년 정도 되어 유지, 보수를 해서 가야한다면 그거는 일정 시점이 되면 이건 폐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꼭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사현장에 필요한 정말, 열성현상이 일어난다면 폭염주의가 발동이 되어서 도시의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살수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수차 쭉 가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버리고 나면 이 돈 10분의 1이라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포항제철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기업하고 시하고는 다르겠지만 클린로드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물론 그곳은 운반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내에서 먼지라든가 그런 것을 잘 씻어내는데 위원님들 보신 분들 계시지요? 같이 가셨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걸 보니까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돈 그렇게 투자했는데…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10년 정도 썼다면 언젠가 포기할 때는 과감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저는 더 이상 설치를 청장님께서도 원하지 않으니까 수명이 다하면 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14쪽 141번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0쪽 142번 지하수 폐공 현황. 이해수 위원님께서 다 하셨죠? 721쪽 143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143번.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했는지 이게 4개에 한하는 겁니까? 허가번호가 4개예요? 4개에 한해서 이렇게 점검한 겁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사후관리 시설 점검 실적 이거 말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721쪽에 143번. 허가일은 2013년 12월 1일인데 점검은 2016년 4월 11일. 또 마지막 건은 허가일이 2011년 1월 3일인데 점검일은 2015년 10월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내용을 보고 하셨는데…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솔직히 제가 이 업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뒤에 계장님 없어요? 담당계장님?

저도

저도담당계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걸 누가 했어요?

담당 계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보다 계장님들이 더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이건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145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청장님, 말년에 너무 힘드신 거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을 보면 이게 2015년도 1월 11일부터 2015년도 5월 3일까지인가, 4일까지 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16년 5월 4일까지네요. 15년부터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16년 5월 4일까지인데, 이게 한 848건 되네요? 정말 적은 인원으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다니면서 도로에서 진출입로 거기를 보면 점용목적이 진출입로 아닙니까, 그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진출입로를 보면 이게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인도블록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의 정리를 옳게 안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 진출입로 허가 받은 그 부분의 인도블록 안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몇 년 안 되면 인도블록 주민들도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교체해주려 한다고요, 울퉁불퉁하다고. 이게 가장 큰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상당히 오랫동안 현장을 유심히 봤는데 그 일을 마무리 옳게 안 해 놓고 다지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해지는 겁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은 허가건수에 한정된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걸 보강하더라도 이건 상당한 예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허가난 뒤에 아까 말씀대로 처음과 똑같은 다지기라든지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해주어서 인도블록 교체 예산이 상당히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겠나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특별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차량이 중 차량이 들어왔다 하는 부분에 파손이 많습니다. 많고 경 차량 부분은 그나마 적은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중 마무리만 깨끗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마무리를 대충 해버린다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청장님, 아까 도로점용이 사실 한 1년 4개월 만에 850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골목들을 보면 점용으로 인해서, 점용은 면적은 사실상 작은 규모로 해놓고 그 주변 도로까지 다 점용하고 불법으로 자재를 쌓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래가 언제부터 부어졌는지 치울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점용을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도는 아예 다 점용해버리고 도로까지 자제 다 쌓아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공사 끝날 때까지 방치해놓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건 무단점용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점용은 조금 했겠죠, 해 놓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하는 거죠.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주면…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신고만 해주면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아, 공사를 하니까 도로를 사용해도 되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습니까? 공무원은 보면 바로 알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읍‧면‧동장들 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좀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좀 철저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고 요청을 받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광산이나 이런 데 허가 낼 때 보면 원대복구비를 우리 시에다가 예치를 하잖아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만일 원대복구를 안 했을 때는 돈을 가지고 우리 시가 복구를 것인지 같이, 도로점용이 허가 낼 때도 평수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해서 원만한 복구가 되었을 때는 돈을 내어주고 안될 때는 우리 돈을 하는 방법으로, 그걸 연구해서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허가 낼 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아까 김상원 위원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만 하는데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상근

이상근위원

연구해보세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상근

이상근위원

허가 낼 때 딱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저희들 현재는 본인이 원상복구하고 저희들이 다 점검하는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검토해보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64쪽 147번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771쪽 148번 도로 유지보수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까지 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청장님, 자료 보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중에 수방자재는 어느 분이 보십니까? 지금 오신 분이 수방자재 보십니까? 수방 자재 담당하십니까?

자료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집계를 하고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집계를 하는데 행정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서류를 보고 합니다. 청장님이 일선에 계장님 만나겠습니까, 담당자를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53만 시민을 위한 수방자재를 총괄표를 보고 우리가 흐름과 예방과 대비를 하는 게, 집행부의 서류를 보고 합니다. 지금 계장님이 제출하신 그 서류를 보고 청장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뒤에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북구 소계 7,530건, 청하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3,108건인데 10마력 미만 모터가 28대, 이상이 2대, 오수가 3,100m, 전선 50m인데 총 계는 3,178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계장님, 위에 메모가 같잖습니까? 집계처리 방식을 다시 연구를 해서 위에 컨트롤타워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집계를 하십시오. 공문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맞습니다. 이거는 다 데이터 자체가 다른 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조직사회에서는 역세모로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을 정도로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통계학이거든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기본이 안 된 통계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시점을 통해서 지적되었으니까 조금 연구해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담당계장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가 수방자재에 관해서 작년에 읍‧면‧동까지 총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대로 각 읍‧면별로, 구청별로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요청사항을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보고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나열식이나 전시성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양과 조합이 되도록 모터와 후두와 모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있죠? 그물망, 기름통, 리드선이 사실 대수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지적해서 갖고 온 내용인데 또 나열식으로… 모터는 26대인데 리드선은 두 대입니다. 그러면 위급상황이 나왔을 때 모터 26개 나갔는데 리드선은 두 대면 충분합니까? 시민을 안전하게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재해예방에서부터 저는 온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은 일선 행정에서 좀 체크를 하셔서 아마 조금의 열정만 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나갔을 때는 그 대안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직제나 이런 곳이 미비하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2017년에는 자료 보실 때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꼭 시정해서, 보완해서 보내주시고요. 다행히도 행정장비보관소가 요구대로 관철되었습니다. 승마장 마사를 개조해서 북구에 제설장비 및 염화칼슘부터 모든 재해장비, 운용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날 5억의 예산 사업보고를 하시기에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현장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개조를 해서, 어떤 마인드로 이 보관소를 운영하실지를 물었더니 참 대답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억이 나가서, 5억에 걸맞은 사업보고를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듣는 대답은 정말 우리 공무원이 이제 앞서가고 인텔리 집단화가 되어있는데 그 대답은 아주 근시안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 5억에 걸맞은 수납창고가 크레인이 들어가는지, 지게차가 들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수납하실 건지, 어떻게 철거를 해서, 어떻게 수납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5억 나가서 목전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도 아직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수방자재부터 해서 재해부분에 관해 정말 마인드를 갖고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관철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늦었습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2017년에는 꼭 관철될 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려봐야 저희들 요구했다고 해서 요구한 것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활용될 수 있도록,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이렇습니다. 마방 자리, 승마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국민 장량동 체육센터와 우리 행정장비보관소와 지금 곧 야외공연장 및 노천공원이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예산이 8억 정도 나가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진입로가 현재 그게 대로입니다. 진입로에 신호등과 점멸등을 하실지, 진입은 어떻게 하실지, 감속기는 어떻게 하실지 이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창고나 시설물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것이라고 해서 마방창고와 덜렁 계수비용을 들여서 거기만 활용하실 게 아니고 행정창구에 들락날락 하실 수 있다면 적어도 교통신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가 지금 흡입력과 직격이 가능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질서 대안 하나, 보고하신 새 계획서를 봐도 안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진입은 어떻게 하실건지 또 과속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안전에 대한 것도 보장되어야 될 뿐더러 현재 누가 해도 해야하고 창고에 수요가 있든, 공원에 수요가 있든, 체육센터에 수요가 있든, 그 세 군데 시설물이 단일창구를 통한 교통유입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위원님께서 정말 전문가답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단편적으로 판단한 것은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벌써 진입도로까지 판단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보는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같이 잘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 보유현황 자료를 낸다는 자체가 저희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상당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건설교통과가 참 업무량이 많은데 제가 이걸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감사를 안 한 것 같고 해서… 택배에 관련된 차량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택배 관련 종사자들이 박봉을 받고 여러 가지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직업적인 어려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도심 내부에 들어와서 인도 위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배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 30분 이상 복잡하고 인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세워놓고 있는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업무 분담의 문제인데 중앙동에 가면 중앙상가 있지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중앙상가에 볼라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빼고 대리석으로 만들어놓은 보행자도로로 차가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파손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실태조사도 안 하고 상인회도 가만히 입 닫고 있는 상태고요. 관리는 경제노동과에서 하죠? 그러면 유지보수는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유지보수도 마찬가지로…

안병국위원

경제노동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관련 업무니까 행감에 지적되어있다고 해서 중앙상가에 볼라드를 빼고 차가 반드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벽돌로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석으로 되어있다니까요? 대리석으로. 파손되면 유지보수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적으로 돈은 또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죽도시장 광장 앞에 장시간 대는 택배 차량, 길가에서 물류 하역작업 하는 사람들 꼭 단속하세요. 왜 해야 되느냐면 옆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거기서 카트를 들고 이동해야지 거기서 하면 됩니까?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광장에 세워놓는 택배차량, 하역작업 하는 사람들 책임지고 단속하세요. 그리고 경제노동과에서 하는 중앙상가 인도블록 파손되어있는 것도 업무이관해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같은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안병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덧붙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중앙상가 관련해서 방금 안병국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볼라드가 열쇠로 채워져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 오늘 아침에 거기 차가 들어가서 한 시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있지만… (사진자료로 설명) 볼라드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했는지는 몰라도 차 운전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다 이게 열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내가 아침에 거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옆에 사이로 또 차가 들어오고 인도로 타고 한 대가 올라오더라고. 과연 이 볼라드를 누가 뺐느냐, 그러면 상가에서 아침부터 빼놓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속이 필요하고 아침부터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차가 올라갔으리라고 보고요. 이 열쇠를 안 주었으면 안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와 협의를 해서 차가 못 올라가도록…

안병국위원

단속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상가 문제는 사실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고 본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그래서 볼라드도 만들고 한 것인데 정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그 차를 안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바로 거기에 있는 상인들 자체가 그 차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열쇠를 편법으로 이용하면 결국 중앙상가를 같이 망치자,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도 공직을 마감하는 입장이지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산 10원도 안 줘야 합니다.

안병국위원

청장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돈을 안줘야 하는데, 줬잖습니까? 행정의 강력한 수단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강력한 통제뿐입니다. 통제 꼭 해야 됩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중앙상가하고 다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서 열쇠를 가져오든지, 해결방법을 내라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단속하세요.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청장님,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에 대해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히 아까 자료 이렇게 준비하든가 자료 제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적 받은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상

박제상북구청장

고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778쪽부터 봐주십시오. 778쪽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9번 다수인 민원현황까지.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지나갔지만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점검 몇 년 단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15년 이상 된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받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외관상으로 다 이상이 없는 걸 골라서 했습니까? 30년이 되든지, 25년 이상이 되든지 하면 이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점검내용에 이상이 없고 외관상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상 없는 것을 구태여 선정해서 올린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15년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형빌라 같은 경우는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시행해서 진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확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점검은 충분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외관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내부까지는 끝까지 다 측정을 못 하고요. 외관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가지고 이상 징후를 점검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외관상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봅니까, 담당자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뭐로 봅니까? 클릭으로 봅니까, 크랙하고 어떤 두께, 기울기라든지…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기울기라든가…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눈으로 봤을 때 크랙이 밑으로 갔다 안 그러면 옆으로 갔다, 밑으로 갔을 때는 위험하다, 옆으로 갔을 때는 덜 위험하다, 등등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14번까지 15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면 그전에 20년에서 25년 된 것 그런 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외관상에 다 이상이 없다고만 나와서 호기심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안전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고 특별히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건축허가신청 이 청하개발 언제 들어온 거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접수일자가 15년 7월 17일 자로…

안병국위원

아, 접수일자가 건축허가 접수일자입니까, 15년 7월 17일이?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행정소송접수 날짜는 언제입니까? 8번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에 관해서. 우리가 소송하게 됐네요? 그러면 승소 판결 확인받았네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항소 했군요, 용도 지역이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자연녹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안병국위원

처분한 이유는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병국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집단민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일단 기존 모텔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신축모텔이 하나 있는데 청하에 들어가는…

안병국위원

입구에 거기입니까? 지난번에? 학교와 이장협의회에서 한 것?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내용입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무분별하게 첫 번째 기존에 있던 모텔은 허가가 났고 두 번째 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었는데 더 이상 모텔이 계속 들어올 때는 인근 환경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제한된 그런 사례입니다.

안병국위원

이게 청하면장의 서명을 받아서 이장이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반대서명한 그 건이네요, 그죠?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승소는 우리 시가 했네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농어촌 미풍양식을 해친다는 부분하고 농사일하는 출입구 쪽은 농사일을 하는데 그쪽에 이 여관 모텔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으니까 정말 농어촌 미풍양식을 해친다는 이 건으로 해서 한 거네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안병국위원

제가 확인차 질문했으니까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782쪽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 한 채 걷어내는 데 200만 원 줍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 해체는 한 동 당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집 한 동당?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한 동당 200만 원 주는 데 본인이 먼저 철거하고 그 사람 청구비용에 20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200만 원이 넘으면 자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만약 가지고 있는 집이 두 채 같으면 4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그런 건 없고.

상근

이상근위원

한 세대 당입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고 시에서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일단 현장사진을 찍고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선정이 많이 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해오죠?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오면 슬레이트 철거한 것 사진 제출합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사진하고 슬레이트 자체도 폐기물 처리 확인까지 다 받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일단 한 세대 당 하나씩,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83쪽 12번 계약직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84쪽 86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7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번 자료 준 것 갖고 계십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갖고 계십니까? 보시고 계시죠?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고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흥해읍 학천리 77-13 박*준 단독주택 730에 진행 중, 얼핏 보면 이해가시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그 중 뭐가 빠졌습니까? 시의원을 봉사로 여기고 여기다가 이런 자료를 주신다면 2016년도 일입니까? 2015년도 일입니까, 2000년도 일입니까? 시의원이 신동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는 중대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림형질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해서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세수의 근원지가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산에서 농토로, 농토에서 대지로 바뀌면 뭡니까, 당연 세수확보가 됩니다. 일선 기초행정에서 이걸 누락해버리면, 세수가 누락되면 국가 운영이나 포항시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개인의 불법행위를 떠나서 우리의 원래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도 사실 실망스러운 게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정도에서 장기미준공 자료를 받아서 왜 준공이 나지 않는지, 왜 불법이 되었는지, 어떻게 구제를 하실 건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걸 보고자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를 해 나갈 것인지 감사장에서 의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서서 대답하실 게 없다면 저희들이 대답을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희들 건수가 축적하기로는 3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잠행도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규제상이나 허가상 기준이 미달되어서 준공을 못 받는다면 그 부분을 계도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범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하게 계도조치를 해서 공무원이 갖고 있는 직권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리드해나가는 게 공무원 역할입니다. 이런 양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행정은 마비되고 이런 일로 해서 대개 개발행위 인근에 농토, 농로, 수로 주변의 불편사항은 말도 못 합니다. 왜냐, 요구하면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사장을 벌여놓은 인근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300 몇 건이 누적되어있다는 것은 여기에 담당자가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이 서류를 보고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이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범법행위는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계도를 해서 준공을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개인사유로 인해서 부도가 나있는지 조사를 해서 세수의 근원지도 확보하고 질서확립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중에 표본조사 하나만 거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구 흥해읍 죽천리 484번지에 노유자 시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 노유자 시설은 아시다시피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 수용하거나 보호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가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사용하다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서 화재가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이런 경우는 과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열거를 통해서 사진을 확보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한 건만 해서도 나머지 건은 유추가 가능하고 저희들도 10건 정도 확보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 논란을 만들어서 서로 따지고자 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개선책을 내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2017년 중에는 적어도 개발행위로 인한 장기미준공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보고 해주십시오.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798쪽에 14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151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152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153번 건축물 준공 후(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과장님, 151번에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있는데 이건 만약 준공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저희들 준공공사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경과하고 난 후에요. 건축사 업무대행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다 해가지고 도면하고 현장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도에도 보고하는 등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00% 다 점검합니까?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회성이지요, 한 번 하죠?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번 했는데 6개월 이후에 합니까? 검사를 6개월 이후에?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단위를 6개월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경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개월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후에 있는 데도 거의 38건이 그지요? 284건 중에 38건이 불법건축물이 나왔다, 그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경면적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그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조경, 주차장, 가축 다 해당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시적으로 같이 한다, 그죠?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같이 해서 그렇게… 804쪽에 154번 건축물 준공 조서 봐주십시오. 없으시면 820쪽 156번 무허가 건물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과장님,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 실적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연쇄적으로 많이 일어나지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저 집도 그런 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하느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접수가 되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종락

김종락건축허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828쪽 157번 다가구(원룸) 현황. 829쪽 158번 개발행위허가현황. 852쪽 159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계속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본부장 이상권 복지사업팀장 박태교 공공사업팀장 김진율 교통지원팀장 노기웅

상훈

이상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노기웅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상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조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입니다. 죽도어시장 내 철성천 주차장으로 집중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 분산유도로 죽도시장 인접 오거리 및 송도 삼일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주민실적으로는 내비게이션 업체 등 죽도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주차관리원 친절 및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및 주차관리원 친절 교육을 확대하여 인접주차장 이용으로 차량의 분산유도를 하여 죽도시장 교통체증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행복한 나들이 동행콜 무료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내 관광명소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 일시는 7월부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동행콜 월 5대로 일일 무료운행을 실시하고 향후 포항크루즈 및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나들이 코스를 다양화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님을 상대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이사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셔서 굳이 시설공단을 별개 사안이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하고 어려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것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기 와보니까 사실은 경상수지, 친절한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위원님이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수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물론 몇 개의 운동시설을 제외하고는 수영장이나 볼링장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관리 이런 부서는 제외하고는 거의 다 경상수지가 낮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가 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제가 질의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최고의 교통 전문가가 본부장으로 가셔서 나름대로 기대가 참 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독자적인 생산입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시에서 도와줘서 안 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마 시설공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최고의 전문가를 스카우트 내지 영입해서 시설공단이 나름 독립재산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청문회에서 제가 죽도시장, 재래시장활성화 대책부분 중에 시설공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사실 죽도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질서, 노점정리 이 두 가지로 판단될 것 같은데, 지금 해양관광의 필수코스로 죽도시장이 성황을 누리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련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장에 대한 요구를 시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 칠성천에 주차면수가 몇 면입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8면 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은 포항시에 유수 구조물, 시설물, 기타 주민 편의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있다면 칠성천 주차장 구상에 큰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칠성천에 2단, 3단 주차장을 구성해 본 적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교통행정과와 같이 물색은 했습니다만 부지도 그렇고, 차량을 분산 유도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는 했습니다만 인근지역의 마땅한 부지는 아직 물색을 못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짧은 시간 내에 칠성천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갔으면 좋은데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칠성천 주차장 진입로와 퇴로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연구해주시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게 맞는지는 여기서 해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 번 돌려보십시오. 칠성천의 주차유입구와 주차퇴로가 원활한지를…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현재 죽도시장 현재 유입 관광객 그리고 버스는 건너 삼일주차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능력 배가를 생각한다면 시설공단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서 사업보고를 내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죽도시장살리기 스토리는 여러 번 집행부 브레인 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책판을 보는 전문가가 잘 없더라고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재래시장활성화에 해당되는 부서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북구청 건설교통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교통의 어려움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까 모르겠지만 죽도시장활성화 계획을 한다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고 일선 현장에서 죽도시장의 문제점과 또 현재 상권에 대한 걸 분석을 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소수 점용화로 인해서 현재 상권이 확보될 수 있으려면 영세상인은 많은 것보다는 적어도 경쟁력 있는 점포를 늘이고 소수 상권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이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블록을 드러내고 그 뒤에 어시장 블록 뒤쪽 말고 기존 시장 있잖습니까? 옛날 초등학교 중앙동에서 양쪽에 한 블록만 들어낸다면 죽도시장은 소수정예가 됩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런 경영 노하우가 있거나 관리 노하우가 있다면 나름 매년 정책을 제안하고 해야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꼭 해당부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해야 하는 부서가 본청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옛 시절에 이미 이사장님은 포항시를 관리하셨던 분이라서 나름 큰 판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사장님, 오거리 쪽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규모는 실질적으로 어시장이나 칠성천보다 오거리 공영주차장이 제일 면이 많지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용이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어시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 700대, 주말에는 1,100대 정도,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1,000대, 주말에는 1,60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오거리 공영주차장은 평일에 150대 정도, 그죠? 주말에는 한 250대 이 정도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모는 제일 큰데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였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80억 정도 들였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말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비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데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오거리 주차장은 아마 저쪽 죽도시장 안에 채소전을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 위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쪽으로 거의 관광객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오거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데, 제가 주말에 오거리 주차장을 자주 갑니다. 요즘 주말에는 전에 보다는 주차대수가 굉장히 불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용하기가 좀 멉니다. 오거리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죽도시장을 들어간다는 건 멀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오거리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저희들 내비게이션과 그와 관련된 광고를 하고 광고를 통한 홍보, 죽도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주택가도 마찬가지고 한 1, 2분만 걸으면 주차할 곳이 많이 있는 데도 집 가까이 대려고 그 주위를 계속 맴돌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주차장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은 없었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구계획을 고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오거리 쪽은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다음부터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진 주차장을 그냥 애물단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계속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습니까, 죽도시장 주변에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상훈

이상훈위원장

상인들이 주차장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여튼 홍보도 좋고 또 아니면 그곳을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보시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 데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내 소식지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갈매기 소식 있잖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사실 보면 아직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나가는 갈매기 소식에 거기 표지에 넣는다든가 이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 소식지에 기재하도록…

상근

이상근위원

예, 소식에 넣어가지고 우리 통장들이 다 집집마다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주차장이 있구나.’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경상수지율이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되지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78.5%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78.5%라고 하면 전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금씩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얼마정도 되지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224억 9,000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무튼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경상수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모색해보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잖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시설을 관리하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일한만큼 또 우리 일꾼들의 인건비는 또 이렇게 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리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855쪽부터 보시고 859쪽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실 관련해서 처음보다는 14년도 보다는 2015년도 이용인원이 늘었다, 그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올 연말까지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조금은 늘었는데 우리가 그때 지적하기로도 홍보 문제에서 확실하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또 광고지, 공문발송,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번 오고 두 번째로 오면 식상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출산율의 하락으로 학생 수가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향이 있고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 그런 여건이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좀 나면 모르겠는데, 수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1년에 전체 수입이라고 해봤자 교통랜드는 1년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면 기회에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조아프라자는 실질적으로 개인요금이 5,000원 같으면 단체요금은 3,000원입니다. 그런데 교통랜드는 개인요금은 500원이고 단체요금은 300원입니다. 그래서 아이조아프라자하고 연계해서 같이 돈을 안 받고 이용하도록 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는데 다만 얼마의 돈이라도 얼마 받으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잘 참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뒤에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이조아프라자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가신 분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랜드 부분은 그나마 어떻게 하든 교통에 안전에, 유치원이라든가 등등 초등학생들이 와서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좀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무료로 하더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홍보를 더 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진행하는 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통사항 1번 없으면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번 노상 주차장별 운영현황(최근 3년간).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질문하려고 하다가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160번, 161번 같이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161번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아까 추진실적을 설명하시면서 공영주차장 오거리, 송도 삼일주차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오거리는 그렇다 치고 송도삼일에 대한 제도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다가 지금 관광버스는 드러내고 승용차 주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영업용차, 화물차나 관광버스영업용 우리 시내, 관내 차는 지금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차, 바깥에서 오는 차는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승용차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버스를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옮기고 일반 승용차를 받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도…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승용차로 바꿨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승용차도 바꾸고 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때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의 결과가 나왔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용차는 바깥에서 전에는 개인 주차장을 임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인주차한 데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월 주차를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제도가 바뀐 게 아니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일에 관광버스가 오지 않는데, 그곳을 텅텅 비어놓을 수 없지 않느냐, 승용차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앞에 이면도로까지 전부다 자전거도로까지 폐쇄를 시키면서 지금 다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의 공간을 활용해 놓았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수입을 보더라도 2014, 2015 수입이 딱 한 것이 1년 동안은 팍 떨어진 근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 죽도시장에 오는 차들을 갔다가 꼭 관광버스를 송도해수욕장에 보냈는데 실제 현실은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동네 골목골목에 전부 주차를 해놓고 송도해수욕장에 관광버스 있는 거 주말에 한 번도 못 봤고 이 제도를 바꾸고 시행하는 1년 동안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점이 있다,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해서 이걸 원상복귀 시키는 쪽으로 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오는 장단점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송도까지는 사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삼일 주차장도 사실은 운전기사님들도 가라고 하면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송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래도 삼일은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이용도는 높아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유도하려면 어차피 관광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손님을 몰고 오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하던 대로 삼일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삼일에서부터 동빈 큰 다리까지 좌우측에 자전거도로까지 폐쇄시켜가면서 차선 없이, 주차단속 없이 승용차를 마구 대고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 동빈다리 옆에 해안공원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오는 주차대란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해요. 죽도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관광버스를 송도해수욕장으로 몰아냈을 경우에 한 번 더 거기 외지 관광버스가 가서 주차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주말에는 밀리고 밀려서 가다보면 갔을지는 모르지만 가는 걸 못 봤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제도가 계속 정착화 된다고 생각했을 때 송도해수욕장 상인들은 가만있겠습니까? 죽도시장 손님을 하나도 못 받는데 차만 주차시킨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중장기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화를…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도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삼일주차장에서 동빈 큰 사리 사이에 좌우측에 차선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차선폭을 슬림화해서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어디로 가야할지 검토해야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월, 네월 가면 나중에 해양공원이 준공이 되면 또 그 지역에 주차대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이걸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되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일 그건 법적관계가 명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해양공원이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주변을 계속 주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폐쇄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대안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고 또 담당 소관부서에 속해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송도 죽도시장 건너편에 송도 골목골목에 승용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골목골목에, 주말이 되면. 그러니까 이 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꾸 송도로 유도해서 될 것인지 관광버스 전용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죽도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이게 공원이 되고 했을 때, 사실은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그걸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처음에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차운영 실적을 살펴봤을 때도 관광버스를 주차하도록 했을 때 하고 지금 현 상태하고 수입이 완전 떨어졌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작을 해서…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는 위원님,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실은…

복덕

장복덕위원

2014년도에는 관광버스를 옮겼던 시기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떨어진 이유는 메르스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거 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드러내도 손님이 있었고 2015년도에도 줄기는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처음 제도와 달라진 부분들 때문에 다른 관광버스가 그쪽으로 가기를 꺼려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월 메르스, 작년 6월 메르스 사건도 있지만 사실 맞습니다. 대형버스, 쉽게 말해서 관광버스하고 여객버스죠? 그거하고 대형화물하고 이건 못해도 전에 댈 수 있었는데 작년 4월부터 주차를 못 대도록 해서 그게 법에 의해서 댈 수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게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법은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될 수 있도록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옛날로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주변 주차한 것은 앞으로 공원도 생기고 하면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도 저희들 교통행정과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교통행정에서 우선 대책이 좀 나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광버스는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복귀해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해수욕장이 2018년도에 개장이 되는데 그러면 그쪽 상인들이 자기 집에 오지 않는 손님들을, 관광버스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하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78쪽 162번 공영주차장별 인력배치 현황. 879쪽 163번 주차요원 선정기준. 880쪽 164번 공영주차장별 사업수지 현황(최근 3년간). 881쪽 165번 공영주차장 홍보 및 활성화 계획, 166번 어린이 교통랜드 및 동행콜 이용실적(최근 3년간)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콜에 대해서 지금 현재 4대에서 7대가 들어와서 11대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 전 6대가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며칠 자로 6대가 더 들어…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원래 5월 30일자로 차가 추가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준비하고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제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이든 우리 교통행정과든 어느 정도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차공간이 노면에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6대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 11대고 이번에 연말까지 9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바닥에 장애인 표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있는 건너편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앞에.

우현

김우현위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본부장님께서 우리 기사님들 특별히 지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칸에 대지 않고 한적한 암벽타기 쪽에 제가 차가 거기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에 충분히 11대가 대는 데도 한 8대를 대고 3대 정도 차 댈 수 있는 곳에 대지 않고 그리고 그 외 6대가 나왔다는 자체가 건너편에 거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거기가 좀 우범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우범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차가 한 4,000만 이상 가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4,000만 이상.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대 잡아도 8억이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일반 차들과 함께 섞여서 대고 있다는 그 자체는 좀 위험하다, 한 군데 같이 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번에 시민체전 때 저희들이 시민체전 때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곳에 지금 행사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로 운행하는 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그렇게 되면 차에 우리가 CCTV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차장 앞에 그러면 두 면에 4대인가 되어 있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CCTV를 4대를 설치해놓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CCTV 4대가 11대를 관리해줄 수 있는 CCTV 대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건너편에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그 앞에 11대 외 6대 앞으로 3대 더 와가지고 올 연말까지 20대를 할 계획이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CCTV 부분도 거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된다,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기존 11대 부분에 대한 CCTV를 설치해놓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CCTV 방향을 틀어서 우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9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좀 옮기고 감시해서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는 북구 쪽에 동행콜 택시를 그쪽에도 좀 남구에도 다 되어 있으니까 배치를 해 둬서 거기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청소년 수련관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보고를 못 들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저희들이 차를 다 확보를 하려고 하면 30대입니다. 30대인데,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현재 보면 위치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북구에 장성, 장향동 흥해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그쪽에 공간이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일부 차들도 배치를 해도 거기에서도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또 직원 문제,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화를 받는 분이라든가 기사도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몇% 정도는 좀 채용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왜 또 채용을 해주어야 하느냐 하면, 전화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장애 있는 분들을 채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분 정도 채용이 되었다고 봤는데 이분을 채용하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장애인 가족은 특별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은 가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도 채용되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 가족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제가 최고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주차를 시켜놓았을 때 많은 차량이 흠집이 난다든가, 타의의 부분이 있다든가 아침에 그 차를 몰고 나간 것에 대해서 차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기사님들에게 정말 지도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기사님들이 좀 있다고 봤을 때 분명히 밤늦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음주측정을 해서 내보낸다든가 그런 생각까지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 그래도 기사들이 많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음주측정기를 하나 확보해서 매일 아침에 나갈 때 측정을 한 후에 내 보내려는 계획이 있는데…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그 정도로 해야만 조금이라도 차가 흔들렸을 때 책임을 갖고, 아무리 차에 휠체어를 고정시킨다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얼마 전에 기사 17분들 전체 모아놓고 펀데이를 했습니다. 식사제공을 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를 했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아침에도 마찬가지다.” 그거는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건 따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추가로 차내에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파손이 되고 하면 바깥 블랙박스에 감지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2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차량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게 2대죠? 2대 자체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던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협회부분이나 1, 2급 장애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혼자 타니까 너무 가려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잖아요. 혼자 타는 차들은 뒤에 안전하기 위해서 막아놓았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앞에 있단 말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동떨어져서 혼자 타고 가니까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기다보면 좀 나름대로 외로움을 더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두 대가 휠체어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면 2대에 같이 타는 건 다 싫어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싫어한다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행자가 옆에 타는 것은 좋아하지만 같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건…

우현

김우현위원

부부간에도 그런 부분들이 없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의 없다고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괜찮다고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30대를 맞출 때 1대 정도는 깊이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본부장님, 시청 주차장 주차문제가 심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만 대잠홀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행사 있을 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청에 총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되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가 734면 입니다, 공영주차장 42대를 빼버리면 692면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많아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행사만 하나 생겨버리면 부족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평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행사가 있을 때는 이용하는 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주위에 좀 대놓고 와도 되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위 상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바깥에 대면 바깥에서 아우성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바깥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시청 주차장에 더 많이 대는데, 그렇잖아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1시간 공짜잖아요, 여기 그죠? 1시간 공짜기 때문에 시청 주위에 밥 먹으러오는 사람들도 여기 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데…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바깥에 주차타워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바깥에?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주차타워를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공무원 차량이 등록된 게 1,700대 정도 된다면서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무원들은 거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다 시청 출입을 하게 되니까 요금이 할인되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상훈

이상훈위원장

등록이 되어있으면 다 요금 할인되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포인트로 할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는 500 포인트, 안에는 1000 포인트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즘 공무원들 부제 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하 1층에 대지 그냥 1층에는 못 대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부제를 만약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세 번 정도 위반해버리면 들어올 때 출입이 안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 세 번을 위반하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기록을 체크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동으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전산으로 체크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